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윤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 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22년 8월말 기준 관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35개소, 종사자 전체 463명 중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은 269명으로 약 58%에 해당합니다.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난 2년여 동안 겪었던 코로나19, 그리고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야기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과 사회서비스 및 생산품 등의 판로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폐업할 경우 관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운영 위원장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하 의원 퇴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운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현액은 21억 9,72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20억 725만 9,350원을 지출하였고, 4,575만 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6.6%에 해당하는 1억 4,422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 현액대비 5.5%에 해당하는 1,021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는 청사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연료비, 관용차량 3대의 유지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쪽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대비 1.4%에 해당하는 642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는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용역 계약 차액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정연구 활동지원비 중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산 현액대비 77.1%에 해당하는 986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대비 10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개최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위원회 미실시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의 총 98.6%인 5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로 인해 발생한 직원 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비 중 의원 국내여비는 예산 현액대비 83.6%에 해당하는 총 1,337만 9,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및 우수시설 견학 미시행으로 인한 의원 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원세미나 사업비 행사운영비는 당초 의정연수를 2회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만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 현액대비 42.4%인 922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로 인해 발생한 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보시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사고이월이 1,600만 원정도 되는데, 국장님 아까 이게 의정활동 생방송중계에서 빠진 거라고 했나요? 이 사고이월이 어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터넷 생방송중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월 30일자로 준공검사가 됐고 청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걸 사고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청구가 늦게 된 거죠? 결국은 청구가 된 건가요?

예. 해서 지출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잖아요. 집행내역에 보면... 앞질러간 질문 이지만 2022년도에 이게 좀 추가된 게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여기 내역에 혹시 올해 더 추가된 게 있나 해서요.

추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예요? 2022년도하고?

예. 사고이월 된 금액은 그대로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도 거의 같은가요?

예.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에서 추가된 건 없고 예산도 거의 같고?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나 설명 좀 한번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만 원씩 해서 16분 의원님해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약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80만 원씩 개인 지급되는 것, 그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다른 거죠?

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이네요? 우리 의원님들 교육이나 세미나나 하지 못한 것들.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험료를 하나 어디서 봤는데 보험료는 지급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해서 예산액이 1,620만 원이었는데 1,345만 1,360원이 집행됐고요.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840만 원인데 국민건강부담금 이쪽으로 해서 2,894만 2,28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검토보고서 보면, 혹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3년간 의원상해보상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전문위원 님이 여기에 자료준비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2019년도부터 500만 원씩 쭉 본예산 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은 그냥 그대로예요. 집행액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없느냐는 얘기죠. 이게 어떤 금액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원상해등보상금 관련해서는 집행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이번에 1월 13일 날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의회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해보상금이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아, 이건 저희 예산이 아니란 얘기죠?

예. 이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으로 검토보고서에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2021년도에 의회에 안 계셔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잠시 여쭤보면 26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두 분 같아요. 그렇죠? 공무직 두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1,115만 8,000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저희가 인건비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 왜 잔액이 남았죠?

저희 공무직 분들이 비서 두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서분들은 시간외수당이나 가족수당 이런 거에 잡혀 있는 부분에서 지급이 많이 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이나... 저희가 인원 변동이 없으니까 이 예산들이 실링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이 부분들이 묶여 있지 않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일한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286만 2,000원. 그렇죠? 예산을 절감했다 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뭐냐면 2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6페이지에 예산 절감액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공직자로서 누구나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절감액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절감이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23쪽이나 24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여비인데 절감이에요. 남의 차 얻어 타고 가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약 5%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따져보면 전부 다 5%씩 해놓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결산 심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산 절감이다’라는 표현이 마치 100만 원이 있으면 십일조를 떼듯이 10만 원을 떼서 두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거는 예산의 과편성이죠. 물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산서를 볼 때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지만 그 자치행정위원회의 서류들을 보면서도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예를 들면 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21만 8,000원을 예산절감액이라고 떼어놔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써요. 사실은 절감된 건 아니지요.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이 2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61만 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볼 때 총액 예산 현액이 9,220만 원이어서 5%를 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절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5%예요. 5%씩 다 떼는 것 같아요.

예, 5%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회계처리 기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팀장님?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서 철저하게 일괄적으로 전부서에 대해서 경상적경비 차원 같은 경우는 5%씩...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과 결산 때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고요. 보면 20쪽에 공공요금이나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대략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액은 지금 여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며칠 전 일요일에 공부하러 나왔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너무 덥고 습한데 보니까 집행잔액도 한 1,000만 원 남아 있는 2021년도를 보면서 2022년도에도...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속 회기 가 매달 진행이 되고 마지막 정례회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쪽 (구)건물은 중앙 냉난방이거든요. 더위는 하루 상간에 굉장히 시원해졌는데 겨울로 가면서 추위가 계속 올 거고,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니면 평일 날 6시 이후든, 아니면 어제 국장님도 밤늦게까지 계셨지만 밤늦은 시간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자기 본인들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으면 또 공직자 분들도 사무국에 많이 업무 때문에 남아 있는데 신관은 괜찮은데 구관 쪽 건물들은 직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더위나 추위 속에 어떻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아마 신관건물하고 구관 사이 1층 로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 구입을 했으니까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 물론 그게 요즈음에 잘돼 있어서 그 음성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한번쯤 모든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교육이 있으면 사용하는 데 더 원활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과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인의견 말고 공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는 의장상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원상은 불법입니까?

예. 지금 아마 선거법에도... 제가 본청에서 근무할 때 과에서도 보면 시장상으로 줄 때 그거를 연초에 계획을 부서별로 승인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있지 않는 상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16대분을 구입한 거죠.

최준구 위원님께서 의장 표창에 대한 질문 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표창장을 주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어렵고요. 계획을 세우면 의원들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회 의장상만이 아니라 일부 도의원님들이 표창을 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의원님들도 18명 의원님들이 만약에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표창장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알지만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의원님들 숫자가 정해져 있고 금액도 다 정해져 있는데 남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외됐다?

네.

그럼 의원님이 제외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의원님들을 사전에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편성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9분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6분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하다 거기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급여도 다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예산 하실 때는 정확히 파악하면 금액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잔액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저희가 불용액 수준이 다른 데 비해서, 평택시 전체 평균 불용액보다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잘 감안하셔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예산 관련돼서 20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하여튼 이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다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터(복사기)토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토너가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저희 복사기 토너 같은 경우 보니까 파우더 타입으로 아마 레이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프린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토너가 컬러별로 상당히 금액대가 비싸요. 그런데 저희가 잉크젯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있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소모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토너 하나당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들 수도 있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년으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년간 사용했을 경우에 프린터기보다도 더 비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리필용이 불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리필용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바로 상단에 있는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까 잔액이 남았고 ‘초근수당이 지급 안 됐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비서 두 분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대부분 비서 하시는 분들은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거의 정시 퇴근을 하셔서 거의 초근이 발생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금액이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나. 아니면 이것은 대부분 다년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나올 텐데 예산 세울 때부터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심장제세동기 구입이 있잖아요. 그게 혹시 몇 대 구입하신...

1대입니다.

1대가 248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일단은 제가 그것도 그렇지만 내역 중에서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 집행되는 예산 편성이 거꾸로 사무국이 집행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저희 자체가 결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꼼꼼하게 생각을 잘 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체크하셔서... 어차피 결산이야 뭐 그걸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쓰시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타당성 있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편성하실 때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