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민우 주무관께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를 하시다가 순직을 하시게 되면서 사망 원인과 근무 형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 인천지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원인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순직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순직처리 받아서 요양급여 받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순직 처리가 결정됐고요 부산 동구에서 같은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일반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는 현재 불복해서 행정소송 위험직군 순직 처리요청을 한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결정되고 90일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유족연금은 신청하셔서 소급해서 받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부산 사례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결정하시겠다는 유가족 분하고 공무원노조쪽하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90일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면서 그런 사례하고 같이 상황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노희숙입니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네. 도표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부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에 대한 원금도 원금이지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이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상환액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제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7월 회기 때도 구동오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도 같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3개 지자체만 선정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선정됐고요 그 부분이 다음주 월요일에 재정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재정분석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문제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인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분야도 재정분석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무관리방안도 저희가 역시 한 부분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실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과나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 분석을 받아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정분석을 받고 저희도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분석컨설팅은 저희가 매년 재정분석을 기획재정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의무사항인 지자체는 하위 5%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적으로 채무분야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불안하고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공감했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234억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234억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자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 현재 재무분석표에 총 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이라든가 주민 1인당 총 부채라든가 그런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재정운용 효율성에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세외수입 새로운 분야의 발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컨설팅 받으면서 발굴을 해보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기집 앞에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세외수입 분야를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하고 의논해서 새로운 신규 세외수입처가 되는 분야들을 발굴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상단에 평생교육과 불납결손액 잡혀 있는 것 있어요. 불납결손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3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지난연도 수입인데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체납 능력이라든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거다, 불납인데?

네. 체납 불능자 또는.

이게 몇 건 정도 되나요? 1년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몇 건에 350만 원이 불납결손됐는지……. 시효소멸로 5건 했습니다.

5건인데 35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00만 원 부과인데 개중에 여러 사례 관련돼서 감면돼서 최소 50만 원 해서 했기 때문에 5건에 350만 원이 불납결손 처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166페이지 보면 부평사람들 발간한 것을 목표를 100% 잡았다, 100% 달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부 정도 발행한 거지요?

부평사람들 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7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말했을 때는 100%가 달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잡으신대로 달성률은. 폐기처분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잡으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폐기처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발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차후가 문제가 되겠지요. 발행하고 나서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이 부평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게끔 되는 게 부평사람들 발간하는 취지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것은 의원 1인당 사무실에도 갖다 놓는 부수가 거의 10부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했어요. 의원들 볼 수 있는 것은 한 부씩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 쪽으로 가게끔 돌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목표를 잡고 실적이 이만큼 나와서 달성률이 100%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폐기하는 부분도 생각을 일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실·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부평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51억 9512만 6000원의 세입 예산액 중 53억 243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3억 1142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시효가 소멸된 75만 원은 결손처분, 미수납액 1236만 6000원은 이월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예산서 기준 천 원 단위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트센터 부대시설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 4604만 8000원 대비 7529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2133만 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상승분과 보통 분할 납부하는 임대료를 연말에 일시 납부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트센터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은 예산현액 1억 5210만 원 대비 8497만 5000원이 적은 6712만 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평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사랑방 등에 대한 대관 수요 감소에 따라 대관료 수입 역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쪽 상단에 기타과태료 수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억 2050만 1000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사업별 조서사항의 주요사항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결산은 예산액 216억 9019만 7000원에 이월액 2억 3610만 7000원을 포함하여 219억 2630만 4000원이며 이중 96.2%인 210억 654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고 3.4%인 7억 440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사업 등록관리 집행잔액 994만 5000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강사수당 잔액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 등으로 경찰관서의 불법게임업소 단속 저조에 따라 압수게임물 운반용역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문화사랑방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은 역시 코로나 영향에 따른 공연과 사업 축소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5쪽 최상단에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전년도 미쓰비시 실측조사와 설계 변경에 따라 이월된 9143만 7000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1억 905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8411만 2000원은 박물관 이전건립 용역사업으로 과업기간을 연장 운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831만 7000원은 코로나 영향에 따른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에서의 공연 및 전시공간에 대한 미운영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상단 미디어 폴 시설유지 사업입니다. 부평역 일대의 문화관광 정보 및 구정홍보사항 제공을 위해 설치한 미디어 폴의 전기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22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꿈나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억 1580만 3000원은 국비 교부 지원으로 봉사일정이 순연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자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이수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현재 진행중인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29일 자 우리 부서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강세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액은 87억 257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8267만 1236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66만 7200원이 미수납된 76억 8100만 4036원으로 징수율은 99.97%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중 97.6%인 74억 9970만 원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 등 국시비보조금이며 자체 세입으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원 운동장 내 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로 1억 8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하단 과태료 미수납액 166만 7200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로 체납 관리 부서로 이월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이월액 73억 8003만 1000원 등 이월액 78억 510만 570원을 포함하여 243억 7687만 5570원이며 이중 155억 1144만 3152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4억 4532만 9100원과 보조금 반납금 7490만 220원을 제외한 실제 구비 집행잔액은 3억 4520만 3098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과 집행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8쪽 중간 먼저 각종 대회 지원 및 체육단체 육성 단위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각종 체육활동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4237만 6240원과 생활지도자 육아휴직과 퇴직 등으로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에서 4721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에서도 1302만 6000원과 1236만 5711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8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단위사업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각종 공공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제한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108만 9000원과 결산서 189쪽 상단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대회 취소로 대회참가비 및 운영비 5175만 40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9쪽 상단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며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 6749만 1481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에서 2584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9쪽 중간에서 하단부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와 체육센터 내 주거지주차장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101억 5957만 41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80억 2874만 1470원은 전액 금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체육공원 개보수 공사와 백운공원 축구장 조명교체 보조사업에서는 2억 8023만 25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84만 8848원과 구비 집행잔액 365만 161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트리공원 체육시설 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억 273만 1680원을 지출하고 7726만 8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라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234억 190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05만 6139원이 증가한 1234억 2305만 7139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이 99.6%인 1230억 1991만 3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346만 1187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그외수입 6501만 7984원은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납분과 이자수입입니다. 74쪽 하단의 국고보조금 환급액 1억 7650만 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4745 가구에게 가구별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9월 사업 종료에 따른 잔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변경내시에 의거 기 교부된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04억 917만 1000원 중 98.5%인 1383억 7290만 1291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6억 5111만 98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515만 8225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예산액 105억 600만 원 중 89.1%인 93억 6557만 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3942만 9600원입니다. 192쪽 중단 전액 시비 사업인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쪽방생활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이불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가정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예산액 4600만 원 중 2405만 4800원을 지출하여 2194만 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수행기관의 임시휴관, 수거 배송업체의 50% 축소근무로 사업이 임시 중단되면서 사업 수행이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 사업입니다. 가구당 80만 원 범위에서 환풍기를 설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4400만 원 중 2950만 7660원을 지출하여 1449만 2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설치대상자가 주로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승낙 동의를 얻지 못해 설치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429억 3797만 6000원이고 실제 1428억 7463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99.5%인 1421억 6751만 3000원을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커피위드인 공유재산 임대료 670만 9000원이며 보장비용 징수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949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1454억 1365만 4000원 중 98%인 1420억 758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3억 3806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생계급여의 경우 31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생계급여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증감률을 예측하는데 예상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에서 9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보조금이 5월에 교부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고 당초 예상 인원보다 신청건수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행여자 지원사업에서 817만 26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상 지원 대상자 대비 실제 대상자의 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7억 3568만 3000원이고 실제 18억 6369만 7900원을 수납하였으며 실제 수납액 중 82%인 15억 3089만 3000원을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으로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는 6774만 7170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 3568만 3000원 중 94%인 16억 2426만 64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40만 30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01만 2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62억 511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479만 7723원 증가한 462억 8595만 6723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관련 카드사 반납금 2억 400만 1195원과 시비보조금 4136만 6000원을 더한 2억 4536만 7195원의 반납금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462억 8595만 6723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의 약 99.5%인 460억 5503만 3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599만 7236원은 당초 예산액 대비 181만 3070원 증가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비 수입금과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금은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82만 751원과 그외수입 1443만 6861원은 과년도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로 교부되었으나 차량 공급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79쪽 하단에 전년도 이월금은 과년도에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6만 7875원이 증가하여 실제 수납액은 2억 866만 887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30억 6499만 9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464만 1190원을 포함한533억 5964만 190원으로 511억 8524만 9995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및 상담시설 지원비에 대한 명시이월금 23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6억 4198만 25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940만 7631원으로 예산액 대비 0.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중단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6218만 8000원이고 3억 1970만 1395원을 지출하여 4248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외부기관 방문교육 제한 및 센터 휴관 등의 조치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3220만 원으로 자녀교육비, 월동대책비, 난방연료비, 고등학생 수험료 등 2억 6338만 3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무상교육 실시 고등학교의 확대로 인한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3365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 중단 여섯째 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의 개인별 호봉에 따른 임금에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비로 보전하는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액은 11억 2155만 2000원으로 10억 2341만 8650원을 지출하여 4906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종사자의 입·퇴사 등 호봉 변동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쪽 하단에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4억 1055만 2000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정식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이용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4480만 785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상인원 대비 실제 지원대상 아동의 차이로 2억 1582만 310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넷째 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주거 마련, 취업 훈련비용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억 4297만 2000원 중 5억 7336만 970원을 지출하여 1044만 186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특성상 매월 지원대상자 본인의 적립금액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줄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 241억 2000만 원 중 237억 6850만 원을 지출하여 21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쪽 중단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은 2750만 원이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128만 6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321만 3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보육지원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외수입으로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 970억 9805만 8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970억 7351만 9512원이며 미수납액 1380만 원은 과오 지급된 가정양육수당 환수금액의 분할납부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에서 20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3938만 3900원을 포함한 1131억 4357만 49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85억 7960만 1499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 잔액 5867만 3482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조교사 지원 사업 잔액 3021만 5633원은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요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잔액 4319만 3500원은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공공형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천형 영아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입·퇴사 및 인천형 어린이집 폐원 등 집행액 감소로 1억 1482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에 어린이집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등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입·퇴사 및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5102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부평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 사업 2646만 8000원은 인건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사업 예산은 전년도 아이사랑꿈터 설치비 및 기자재비 명시이월 예산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4억 474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21만 1650원입니다. 집행사유로는 4개소 예산 중 2개소에 대한 설치비 및 기자재비 등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이월액 8억 2441만 2900원을 포함한 16억 7725만 2900원이며 공동주택 건축물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액 7억 1808만 4444원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83만 6020원입니다. 2020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477만 1000원을 포함한 13억 6395만 8000원으로 지출액 1억 8291만 1451원과 임시보육시설 확보 곤란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이월액 7억 639만 47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465만 1799원이 되겠습니다. 2020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2억 5234만 원으로 전액 이월하여 2022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결산서 20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잔액 3541만 6000원은 출생률 급감함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세입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400억 9546만 6000원으로 99.8%인 2395억 2141만 818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은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과태료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중 일부 2억 3791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400억 세입 예산 현액 중 99.4%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국비보조금이 75%, 시비보조금이 25%, 나머지가 국시비 집행잔액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 세출 결산입니다. 중간 사업별조서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2845억 276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비 예산 중 44억 6981만 36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889억 7257만 60만 원이며 총 지출은 96.3%인 2780억 4280만 9179원을 지출하고 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계속비로 72억 3177만 8470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고 보조금반납액 29억 8500만 7456원을 제외한 7억 1296만 2495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집행잔액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반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사업으로 총 1800여억 예산을 월평균 5만 7000여명에게 지급하고 구비 1억 9032만 84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206쪽 아래에서 열 번째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장기간 휴관되면서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 7277만 4340원이며, 아래로 네 칸 더 내려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역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장기휴관 취식 불가로 쌀 지원이 장기간 중단되고 냉난방기 사용이 적어 집행률이 54%에 불과하나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 경로당 운영 재개에 대비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으로 사업예산을 미삭감하여 발생한 잔액 7935만 6461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은 부평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프로그램 일부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7301만 635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0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연금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예산 131억 8862만 8000원을 월평균 3700명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하고 구비 잔액 375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코로나 확산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7555만 54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아래에서 네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장애인이 공동생활하는 시설 5개소에 종사자 인건비로 종사자 퇴소 후 재입사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에 인건비 잔액으로 91.3%가 집행되고 1323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쪽 제일 하단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마찬가지로 종사자 입·퇴사 기간의 공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결산서 339쪽 아래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339쪽 아래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964만 8648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인한 당해연도 조성액이 3264만 605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노인복지사업으로 8개 사업에 2270만 원을 지출하여 결산기준 조성 현재액은 13억 7958만 925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갈산2동 배상금 과목으로 지출된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갈산2동 배상금 과목으로 지출된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갈산2동 거주민이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뚜렛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저희 부서에 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런 증세는 정신장애에 미해당된다는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등록이 안 되었으나 신청자가 법원에 행정소송 결과 우리구가 패소하여 뚜렛증후군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신장애질환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소송비용의 청구에 따라 예비비로 350만 8206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2021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 합쳐서 저희가 지원금이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2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99.7%가 집행이 됐고요 이 같은 경우는 거의 홍보가 됐기 때문에 거의 구민들한테 다 지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9.7%기 때문에요.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저희 구 출산지원금은 일단 첫째아가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비용 같은 것은 많지 않고요 거의 지원금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응책은 없는데 저희가 저출산 대응 그래서 구민의식교육을 많이 진행하려고 계속 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은 거의 취소하는데 지금 올해 4월부터 코로나 풀리면서 계속 진행을 점차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그런 것으로 코로나 때는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도 구민의식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집행됐습니다.

결산서 185쪽에 최상단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8411만 2000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이월된 예산인데요. 최종적으로 용역비가 올해 5월에 완료돼서 금액은 8400만 원 범위에서 7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0 대 50 총 400명을, 부평주민 200명, 인천시민 200명으로 해서 총 400명을 모수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그 부분은 1 대 1 면접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거주지 표현을 직접 물어보면서 문답형식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입니다.

주 장소는 부평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과는 박물관 이전 건립을 찬성하는 의견이 약 64% 정도 되고요 그것은 부평구민이나 구민이 아닌 그 외 시민이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대 4, 7 대 3 그 정도.

알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2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미추홀하고 그다음으로 부평구가 반지하가 제일 많은 구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다 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세입자 분들이고 임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잔액 사유였고요 그리고 제가 부평4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반지하 가구를 제가 가구 방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4동에 예를 들어보면 4동도 반지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다 보니까 이게 환풍기라서 돌아가잖아요. 환풍기 돌 때 추워서 이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임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주요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대인들 설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같은 것 모색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동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임대인 분들한테도 설득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00% 저희가 설득해서 꼭 설치하게끔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시비 100%로 보조금사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민간 후원기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몇 년 전부터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공기순환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물론 저희가 홍보도 하고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 대비 아주 효율적으로 공기순환이 잘 되거나 이런 부분 대비, 설치한 것 대비 효율성은 약간은 만족도는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 시에다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시지요. 그런 부분도 하셨나요?

아니요. 시에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 또는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했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최대한 보통 환풍기가 장착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환풍과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변경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 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