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윤낙영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 예산은 26억 9029만 원으로 이중 22억 8129만 9729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1억 2610만 9449원이며 미수납 금액은 1억 5165만 280원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시에서 부과 후 관리 중에 있던 사항을 우리 구로 이관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61억 7981만 8000원이며 작년도 이월액 1억 9726만 377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63억 7708만 1717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43억 6180만 717원이며 2022년도로 이월한 17억 7682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154만 259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하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열우물전통시장 간판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200만 25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당초 부지 매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한 후 집행 잔액 11억 4663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212쪽 중간 CEO 화합 행사 및 교육비는 경제 단체 교류 사업비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등의 방역 강화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결산서 상단 야생화된 동물 포획 사업비는 유기견 등 야생화된 동물 자체 포획 및 포획 요청 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반납액을 포함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 중하단 부분 계란 냉장차량 지원비 3000만 원 중 1대에 하당하는 1500만 원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사고이월 조치 후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검사 시 우리 부서의 검사 의견은 성과지표와 측정 방식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고객 증가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수 증가 등의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방법으로 변경을 권고함에 따라 고객 수 증가 측정 통계자료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 방식을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21년도 일자리창출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0억 667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입니다. 51억 2735만 9273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세입 예산액보다 큰 이유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이자 발생 등이며 미수납액은 사회적기업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환수 처리 금액으로 기업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는 재산 압류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67억 9061만 4000원, 지출액은 65억 919만 5584원이며, 명시이월은 483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5600만 1549원, 집행 잔액은 7711만 6867원입니다. 명시이월된 4830만 원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21년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22년까지 1년 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 특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내역 중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216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내역 중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 반납금은 합계 5158만 1674원으로 크게 보이나 전체 사업비에서 98%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 현액은 160억 9663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자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을 포함한 165억 6282만 4736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461만 766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385만 8938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기타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세외수입 141억 6323만 8000원과 보조금 19억 2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21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485억 8744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94%인 456억 5813만 7303원을 지출하였으며 RFID 기반 종량제기기, 감량화기기 관련 추가 교부 예산 4억 8327만 6340원과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 사업비 9000만 원 중 집행 잔액 323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총 21억 7002만 7142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는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이 대행 사업비 3억 5060만 8450원, 반입수수료 7억 9023만 1220원 등 총 11억 4083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446만 4015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257만 490원 등 총 1030만 465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9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거치대 53개소 55대 설치 집행 잔액으로 총 6836만 5075원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대형폐기물 및 별도처리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2억 5022만 4820원 등 총 2억 5022만 681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제작 관리로 봉투 제작 및 대행사업비 등 지출 후 집행 잔액은 8649만 7891원입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 집행 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1억 1368만 6040원 등 총 1억 5665만 5127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의 효율적 추진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RFID 기반 종량제기기 공공운영요금 및 유지 사업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379만 3367원 등 총 3780만 6317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처리 사업은 대행 사업비 지출로 총 집행 잔액 1653만 7080원입니다. 직접 인건비 및 간접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세척요원 등 약 140명의 급여 지급 후 집행 잔액으로 2억 1038만 276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자원순환과예산전용은 1건으로 폐토사 수거 처리 부족분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 집행 잔액 중 461만 3000원을 폐토사 수거 처리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예비비 사용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일반예비비 사용 내용은 2건으로 첫 번째,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등 사건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확정 시점에 추가 예산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 사업 배상금 등으로 지출 결정액 460만 9000원 중 460만 817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에 따른 대부 비용 1회 분납금으로 지출 결정액 1735만 원 중 1734만 9220원을 추경 편성 전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0쪽에서 9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주로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세입 예산 14억 6999만 8000원으로 14억 2574만 7900원을 징수 결의하여 13억 9621만 95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불납 및 미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단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은 불납결손액 1319만 6800원과 미수납액 1285만 5000원으로 과년도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사항으로 이전에 세무1과로 모두 이관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 차량 관련 과태료 86만 580원과 환경 관련법 위반 기타 과태료 261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 기타 과태료 중 금년 1월에 60만 1800원이 수납 처리되어 미수납액은 201만 420원으로 금년 세무1과로 모두 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에서 21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수질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세출 예산들로 세출액은 당해 예산액 15억 5428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4억 1730만 3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총 19억 7159만 1000원으로 이 중 18억 5920만 16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이 6758만 9880원이며 구비 집행 잔액은 4479만 94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집행 잔액이 많고 예산 대비 잔액 비율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상단 국·시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액 7억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1730만 3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1억 373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425만 98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901만 3793원이며 집행 잔액은 1402만 9407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매칭된 구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석면 피해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580만 원으로 지출액은 646만 2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50만 3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83만 4500원입니다. 잔액 사유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된 구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21쪽 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으로 지출은 9513만 521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3만 2395원이며 구비 잔액 또한 243만 2395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된 구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은 2923만 4000원으로 지출은 2503만 6470원이고 집행 잔액은 429만 53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세입 결산입니다. 17억 9875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8억 824만 3000원, 수납액은 17억 9974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위반 과징금 689만 6000원 포함 919만 2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2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은 31억 1606만 9000원, 지출액은 20억 8688만 원, 집행 잔액은 5516만 7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23쪽 중간 부분 재해 및 재난 예방 펌프장 관리에서 시간외수당, 공공요금 집행 잔액 2254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24쪽 중간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11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인사 발령으로 시 위생정책과에서 위생과 위생관리팀장으로 보직 받은 박미숙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위생과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억 3949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7억 6046만 948원, 실제 수납액은 7억 5246만 1395원입니다. 결산서 22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억 8644만 7000원이며 9억 7913만 445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84만 2740원, 집행 잔액은 647만 3815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은 음식 문화 개선 운동에 110만 원, 유통식품 단속 및 관리에서 189만 476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19만 8220원입니다. 다음, 339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9189만 865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4698만 5811원,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4444만 1970원, 전년 대비 254만 4211원 증가한 12억 9444만 267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쪽부터 9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3억 9144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6억 930만 1699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억 4353만 2871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23억 91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6억 322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8559만 1187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058만 301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609만 7803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내용입니다. 결산서 228쪽 중단 CCTV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잔액 6195만 8418원은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와 CCTV 회선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 민방위교육 운영비 집행 잔액 2910만 7100원은 코로나로 민방위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운영 잔액 4070만 9635원은 민방위교육장 복합건축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입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잔액 4984만 5400원은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치 인원 감소 및 복무 중단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8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171만 8987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7178만 5361원으로 총 29억 1350만 4338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5680만 8215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669만 6133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도로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01억 388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5억 3267만 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60억 5206만 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입니다. 세입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28억 7126만 7000원, 보조금이 31억 880만 원이며 무재산, 사망 등의 사유로 5733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남은 미납액은 4억 23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총 334억 5433만 6000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16개 사업의 예산 현액 188억 4989만 원 중 103억 50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3억 34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9550만 9000원으로 사유는 낙찰 차액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49억 8284만 4000원 중에 45억 63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819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49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610만 5000원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32쪽 하단의 밝은 거리, 재해없는 도시를 위한 정비 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26억 9944만 1000원 중 25억 59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5500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4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중간 하수도 유지 관리 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57억 5638만 4000원 중 31억 59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2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3억 6078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4365만 1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7272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억 8197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16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 2억 7272만 9000원 중 2억 43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입니다. 도로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낙상사고 손해배상청구의 조정 권고 결과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억 3077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92억 4292만 139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억 3994만 5652원으로 미수납액은 140억 8354만 5614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수납액은 증지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차량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30억 2994만 5652원이며 102쪽 하단 보조금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9876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448만 24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88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504만 75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1043만 8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보고서 중단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3242만 2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국감의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당초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정도 변경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438만 1920원으로 그중 1948만 5000원이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지출 잔액입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은 예산 현액 9268만 4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4000만 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장을 약 6개월 간 휴관하여 공공요금, 강사 실비 지출 잔액 발생으로 1008만 75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버스 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는 예산 현액 7억 3185만 원으로 보조금 낙찰 차액 495만 998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 등 1362만 867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294쪽입니다. 목별 조서에 따른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296억 9579만 7300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총 359억 9038만 9970원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11억 8122만 9658원이며 시효 소멸 등 불납결손액은 2억 6624만 9660원,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5억 4291만 65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하여 296억 9579만 7300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1837만 6114원이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금액을 합해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1억 9951만 30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380만 5045원, 집행 잔액은 9억 9401만 2421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시설비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으로 5억 1280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6518만 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및 관리는 공영주차장 보수 공사,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4억 1004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882만 9000원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은 20억 2777만 7000원 지출하여 7489만 9000원 집행 잔액과 부평2동 청사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6억 2433만 6000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사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15억 349만 3000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2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4억 496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억 5627만 723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1322만 940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1762만 7379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과태료로 「도로법」, 불법광고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며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징수 업무는 부과 다음연도에 세무1과로 이관되며 당초 부과 내역이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부터 23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680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경관시설물 유지 보수 등 10억 5120만 8470원이며 집행 잔액은 3544만 11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시설물 유지 보수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부터 351쪽입니다. 전년도 말 예치금은 14억 2499만 7769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9748만 175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첩 및 시민게시판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부터 363쪽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기간제 보수 등 3억 6512만 965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예치금은 15억 5734만 9869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연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아직!

저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 결산서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245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심각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방범 활동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반납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774쪽에 보시게 되면 20년도 결산서에는, 20년도도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때는 2700만 원 결산을 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작년이 더 심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그 못 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풀렸다가 강화되고 그런 형편이었고요. 21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다보니까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을 하셨으면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른 부분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일찍들 돌아가실 것 같네요! 일찍 끝내드리면 좋죠. 어쨌든 우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같이 취합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제가 보기에도 작년도 살림하시느라고 많이 고민하신 흔적, 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다 됐다고 의견들도 주셨고 그래서 저도 대표위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을 잘해야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각 부서에서 할 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 중요한 부분인 건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9대 처음 들어와서 초선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활동 안 했을 때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셔서 질의도 많이 없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늘 이게 1년에 한 번씩 결산 우리가 승인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출 부분 이런 거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나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분에, 예비비라든가 예산 전용·이용·이체 이런 쪽에 조금 보고 성과보고서 쪽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지출 건을 보면 총 전체가 8건이에요, 8건.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서 쓰는 게 예비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8건 중에 일반 예비비로 6건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비비의 원래 사용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사용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연도도 보고 계속 보면 소송비용 지출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비비에서. 이게 맞지 않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송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생기는 거지만……,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도 2건이 있는데 여기도 소송비용 지출 건이 1건이 있어요. 이것도 예측을 못 했던 지출인 거예요?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주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십정동 방치 폐기물 때문에 소송 걸린 건데요. 당초에 22억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돼서 거기를 치우라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용하다보면 특혜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국비 받고 시비 받았다고 하지만 다 구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치우지 않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한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치우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면 치우라고 폐기물 할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이 법인에서 알고 그 땅을 소유한 거기 때문에, 거기 또 그 안에 방치 폐기물이 있다는 것도 자기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안 걸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해서 그래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더 이상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고요.

그냥 계속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자기들이 다 알고, 인지하고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치워줄 필요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건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십 여 차례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분도 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분이 지분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서 치울 거라고 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차피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용도로 쓰려면 안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치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도 과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안 치울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치울 때까지는 하여튼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저도 그게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그게 항상 좀 논란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조만간에 그분들이 할 겁니다.

네,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군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도 2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굴포천 주변에 교량들이 좍 있지 있습니까, 위쪽으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량이 있는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급경사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신 분이 경찰관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거기를 내려가다가 좀 과속으로 내려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부분에3, 4센티 정도 턱이 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턱에 부딪히면서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를 상대로 4억 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대응을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기존에 기저질환도 많았었고 이미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완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중환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저희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고문 변호사 의견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구청에서 받는 게 이게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과정에서 법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합의 권고안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들 의견 따라가지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이 된 거지만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내지는 개선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 안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손해 배상 청구 예를 들어서 4억 원에 대해서 지출을 해라, 그러면서 지출하기 전까지 매월 25%인가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진행해도 되겠어요?

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성과계획서들을 저희들한테 주시잖아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1년간 사업들을 하시고 결산을 할 때 보고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는 그런 사항인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성과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부서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하겠지만, 이 대목에서 혹시 저기……, 아니, 국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드리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에 오늘 아침에 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예정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답변도 주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잠깐 답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실적이 고객 평균이죠.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많아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평균 고객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 수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측정 방식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객 수 증가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기에서 제시를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하신 것은 주차장 이용자 수의 증가 등 그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도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고 지표에서 합리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셔가지고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도 또 주차지도과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시설이 엄청 열악해요.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을 호소를 하시고 또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불편 해결을 요구하실 정도로 하시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은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처럼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높은 비율로 전통시장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이용 고객 이콜 전통시장 이용 고객으로 판정하기에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라든지 그런 측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측정 방식에서 객관적인 측정값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의 입장은 이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 주신 거에 주차장 이용 이런 걸 해서 그런 측정 방법을 변경하라는 권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보면 이 성과지표를 전통시장 상점가 고객 증가율로 잡았잖아요. 이 내용은 꼭 이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나오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에 대해서는, 이 측정 산식에 대해서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진작 고민을 해보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전년도 보면 달성률도 0%, 실적도 마이너스로 나오면 전체적인 우리 구 이런 성과보고서 프로테이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작 고민을 해보셨어야지요?

예, 그건 제가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계획을 할 때 어떤 형식적인 성과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구하고 맞는 계획들을 세워야 성과 달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높이 나중에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역으로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죽 볼 때 어느 부서는 300%, 400% 나오는 부서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떤 이유에서, 성과계획에서 원래 계획에 없던 거가 그렇게 된 거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는 성과 보고 746쪽에 보면 녹색성장교육?

네.

이건 달성률 316%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에 500명인 거죠? 500명, 그렇죠? 500명이었던 목표치이었는데 실적은 1556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상자텃밭에 대한 참여자가 높았고, 참여율이 높았고 또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교육 참여자 수가 높았다는 건데요. 당초에 목표치를 전년 대비 목표치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목표가 작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그렇게 많이 성과가 났다 생각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역으로 생각할 때는 좋게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게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측정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20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있죠, 성과지표?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량기 검사 개수, 2년마다 1회 짝수 연도 정기 검사 실시로 목표치의 경우 홀수 연도 100개, 짝수 연도 3000개로 설정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짝수 연도에는 3000개를 해요?

“…….”

혹시 300개 아니에요? 3000개를 하는 거예요, 짝수 연도에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원래 2년에 한 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짝수 연도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개수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홀수 연도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

아, 그러니까 홀수 연도에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원래는 2년마다의 계획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할 때는 개수가 많고.

네.

아, 홀수 연도에는 안 해도 되는데 100개를 한다?

그렇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와갖고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럼 이게 딱 2년마다 1회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안 한 건가요?

네, 그때는 검사를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시에서 검사를 재작년에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인천 전체가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연도는 3000개가 계획돼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나, 국장님!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각 부서별로 성과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 밑으로 단위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목표나 성과지표,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표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서별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산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과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표를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잘 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처리량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겠지만, 그 외 아까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 사실 고객 수가 몇 명이 방문을 했느냐 이런 걸 목표로 잡을 경우에 측정 방법이 수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사실은 제가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해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 같은 것 있잖아요. 측정 산식도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개수나 건수 이렇게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측정 산식으로 하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위해서 정말, 그것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목표에 따른 주민 조사가 어떻게 보면 측정 방식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측정 방식이나 방법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우리 다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또 다루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성과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성과계획을 부서에서 잘 세우셨구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걸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다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아까 제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대부분 예산이 잡히면 그해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결과 보고가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도시경관과에 보면 아예 전액을 다 명시이월로 넘긴 게 몇 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2021년도 사업 중에 올해 2022년도 4개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7월에 시비를 확보하느라고, 저희가 사업에 좀 욕심을 내다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돼서, 2개 사업이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1개 사업은 부개고가교 시설물인데 하부 디자인 개선 사업인데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당초에는 철거를 예정했던 건데 정비하면서 안전 등급이 C등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존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했던 걸 반납하기가, 저희가 한번 확보했던 걸 반납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반납하지 않고 구비를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저희가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정초 색채 디자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십정 쪽에 재개발사업과 그리고 학교 증축 공사 관련해서 사업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월되지 않도록, 그해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세출에 내가 잠깐, 금액은 크지 않은데 228쪽 한번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예.

228쪽에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588만 8000원?

예.

그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이걸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안전관리 책자 유인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 책자도 안 만들고 회의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32만 7000원은 뭐에 지출이 됐을까요?

매년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책자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이 된 비용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책자 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니, 관리 책자 유인한다고 320만 원을 올렸었거든요, 예산에. 그런데 32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거예요, 책자를?

그게 기관이라든가 배부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주요 부서만 배부하는 걸로 해서 아마 적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수당은 하나도 안 나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유인을 320만 원어치 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안전관리계획위원회 책자는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2만 원 집행된 것은 안전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풍물대축제라든가 그런 회의할 경우에 집행하는 건데,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요. 작년에는 풍물 축제 안 했잖아요?

아니, 풍물축제말고도요 공연이라든가 일정 인원 수, 인원이 되면 그런 경우에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신 걸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네?

아니,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이것 하나만, 231쪽에.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부서 성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책목표에 하수도 관리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가 500톤으로 돼 있고 실적이 3278톤, 달성률 656% 맞죠, 이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목표를, 기존에 평균 목표 톤이 이 정도이었던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준설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많이 준설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2017년도에 물론 침수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없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 박스 구간을 집중적으로 준설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준설 공사하지 않은 준설토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준설 토량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준설을 많이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하여튼 전체적인 평균이나 이런 걸 잘 보셔서 목표치를 조금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점심 후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에서 108쪽 세입 결산입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281억 861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0억 8101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215만 7000원으로 이중 2322만 6000원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이며 2893만 1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억 6484만 원이며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가공 선로 지중화 사업, 굴포하늘길 입체보행길 조성, 도시재생 뉴딜 도시 숲 조성에 따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5000만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의 세입 조치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총 247억 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354억 5504만 3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억 6763만 3000원을 포함하여 498억 2267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57억 3851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8억 1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939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85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상단 도시계획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54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320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64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6887만 2000원을 제외하고 집행 잔액은 1368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관련 기초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운영비, 제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 사업 예비우선시행자 공모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부동 놀이공원 폐지 및 대체 공원 결정 용역은 재해영향성 검토를 제외하는 설계 변경으로 감액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8번째 줄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7만 9000원을 포함한 9억 4577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억 5629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576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413만 6000원입니다. 유지 용수 및 전기 유동적 공급과 하천 준설 공사, 시설물 유지 공사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인사 이동되신 도시정비팀 봉영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7억 4971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7억 5212만 1360원입니다. 세입 재원을 보면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6만 2450원, 임시적 세외수입 140만 4640원과 국·시비 보조금 25억 71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2307만 6947원과 예비비 사용액 1144만 3000원을 포함한 50억 4757만 5947원 중 9억 6147만 3363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 35억 5954만 9187원과 보조금 반납금 1871만 5495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783만 7902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501만 9000원 중 2억 9160만 6844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13만 7331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2064만 291원 중 1918만 75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145만 2541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7443만 6656원 중 2억 2121만 2469원을 집행하고 32억 5322만 418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더불어희망지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5430만 7630원 집행하여 나머지 1569만 237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더불어마을 갈산명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40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932만 5000원은 계속비이월액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 5650만 3840원을 집행하고 174만 8080원은 보조금 반납입니다. 더불어마을 웃음샘마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이중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 원 남은 예산은 계속비이월액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2748만 원 중 2498만 50원을 집행한 나머지 249만 99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부개인우 재개발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민사소송 일부 패소 판결에 따라 항소 비용인 1144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과 11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11억 4065만 9000원, 보조금은 358억 3249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243만 1000원으로 총 369억 8549만 1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84억 3667만 3466원이며 그 중 371억 6542만 187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77억 7522만 8000원입니다. 그 중 365억 9017만 7567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억 9809만 6337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3195만 409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용입니다. 243쪽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은 전년도 대비 건축허가 건수 및 심의 건수 감소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이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2914만 1590원 발생하였고 빈 집 정비 사업 추진 사업은 빈 집 소유자의 안전 조치 및 철거 등의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1억 1286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유지 관리의 집행 잔액은 6082만 719원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 사업이 총 공사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금액별 보조금 일부만 지원하게 되어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걸로 사료됩니다. 같은 쪽 하단 주거급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으로 신규 책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증액하여 집행 잔액 2453만 76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190억 1512만 2000원이며 그 중 169억 5794만 2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168억 8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7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5708만 원 중 1억 3995만 8000원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이며 변상금 1601만 6000원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입니다. 21년 부과하였던 1155만 원은 민원이 도로점용 취소로 22년도에 부과 취소하였고 446만 6000원은 22년 1월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환급액 169만 2000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공유재산 백운공원 매점 임대료를 감경한 건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293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41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으로 2억 4873만 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총 3건으로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8억, 나비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6억, 신트리공원 시설 정비 1억, 총 15억 원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2건으로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6억, 신트리공원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1억 8000만 원으로 총 7억 80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809만 1000원으로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국비 지원금입니다. 특교세, 특교금, 균특회계 보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의하여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64억 6077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10억 2584만 2000원, 시비 보조금 154억 34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과 도시 숲 조성 예산 420억 5323만 6000원 중 337억 60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색 있는 공원 문화 실현 예산 10억 4146만 7000원 중 9억 706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적극적인 산림 보호 사업과 푸른 숲 조성 사업 예산 9억 6983만 원 중 9억 189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에서 248쪽입니다. 집행 잔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410억 380만 2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3591만 6000원이 포함되어 480억 397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4억 9913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523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31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8589만 원입니다. 245쪽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 분야로 공원 유지 관리 예산 33억 5009만 원에서 32억 717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838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절감과 낙찰 차액 등입니다.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예산 14억 5000만 원에서 13억 676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235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예산 6억 원에서 5억 1525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474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굴포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 14억 7228만 6000원에서 12억 55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361만 80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7313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245쪽 하단 공원녹지 조성 분야로 246쪽 상단 십정녹지 조성 예산 이월금 9억 9873만 4000원에서 2억 8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십정녹지 잔여금 보상 및 추가 조성 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7억 979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89억 5256만 7000원에서 80억을 지출하고 9억 5256만 원을 희망공원 조성 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백운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187억 2119만 1000원에서 163억 511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3억 700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백운공원 4단계 보상 완료 후 공사비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16억 6022만 3000원에서 3억 466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맑은내공원 바람 생성 숲 보상 완료 후 조성 공사 시행 등을 사유로 13억 135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16억 4888만 원에서 4억 7513만 400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을 위한 사유로 11억 4069만 3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304만 원이며 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26억 6761만 7000원에서 6억 4460만 원을 지출하고 희망공원 조성 사업 보상 절차로 14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맑은내공원 문화재 지표 조사 중 유골 발굴로 인하여 공사 지연되어 5억 486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5426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808만 원입니다. 246쪽 중단 도시녹화 분야입니다. 녹지대 관리비 조성으로 예산 9억 8551만 9000원에서 9억 50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3480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으로 예산 7억 4759만 원에서 7억 54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209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 잔액입니다. 246쪽 하단 공원 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6억 2287만 4000원에서 6억 2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10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낙찰 차액, 공공요금 절감입니다. 247쪽 중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로 예산 3억 502만 원에서 2억 908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20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15억 6844만 7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9억 6170만 4000원, 수납액은 15억 111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억 4152만 2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9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4544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2억 33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부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 토지정보행정 구현이라는 성과 목표와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 일제 조사 등 8개 성과지표로 추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8억 1091만 원 중 7억 2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8억 3806만 9000원, 예산 현액은 8억 4268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5391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등 반납금은 53만 1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88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사유는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취소소송 비용 배상금 461만 7000원으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23억 9027만 원 중 13억 296만 974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 290만 5974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만 5000원은 수입증지 수입으로 12월 31일 징수 결의는 하였으나 은행에 납부하지 않아 미수납액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결산서 118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교부세 9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억 9800만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정함에 따라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예비비 5513만 7000원을 포함한 38억 3633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1518만 405원으로 집행률은 86.4%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억 3910만 99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8204만 3695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주요 내용은 252쪽 하단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인 치료 진료비 집행 잔액 3507만 8060원과 전액 국비인 호흡기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대상 4개소 중 1개소에 대해 설치 지원하였으나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 3개소가 미설치되어 3억 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25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인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인건비 집행 잔액 2063만 2860원, 방역소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862만 3820원, 방사선실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2219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3470만 1959원, 신종감염병 방역 사업 지원비 등 2863만 5207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비 4357만 5910원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과 보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출 결정액 5513만 7000원 중 지출액 3450만 5140원으로 집행 잔액은 2063만 186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34억 544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1억 5362만 6163원, 실제 납액은 130억 7748만 3143원, 미수납액은 6092만 5390원입니다. 미수납 요인 중 5340만 8790원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이며 751만 6600원은 전년도에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세입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억 1263만 8013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 예방접종 실시 정산액 등 1억 6483만 2983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4733만 335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11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보조금은 124억 7775만 4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88억 원, 시비 보조금은 36억 7767만 8000원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171억 121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64억 3872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과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4억 2884만 2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2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보조금 반납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건강 증진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1억 5036만 5000원 중 30억 50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886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반납 사유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2732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축소로 금연보조제 구입 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중도 사퇴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2105만 원은 공무직 중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 구입 잔액과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 모자 보건 및 결핵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24억 4460만 2000원 중 115억 72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억 4789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반납 사유는 아이맘 건강 관리 지원 1394만 9000원은 임산부 수 감소로 임신 축하물품 구입 비용 잔액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5316만 원은 영유아 접종 대상자 감소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결산서 256쪽 결핵관리 사업 3837만 4000원은 결핵 역학 조사 및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월된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잔액 4억 277만 50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을 예방하고자 사업비가 인플루엔자 접종 종료 시기인 10월 말에 내시되었고 접종 기간이 2021년 4월 30일까지인 한시적 사업으로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기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된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2020년 한시적 사업으로 잔액 1139만 4000원은 접종 유예로 접종 간격이 6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1차 접종자에 한해 2021년 2차 접종 지원비로 접종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중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삼산체육관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잔액 1766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잔액이며 접종센터 인건비 잔액 6892만 4000원은 접종 의료요원 인건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6쪽 지역 보건 사업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9780원 4000원 중 14억 6688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10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반납 사유는 장애인 보건관리 구축 사업 잔액 1349만 8000원은 임기제공무원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잔액 468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협조가 어려워 잔액 발생분입니다. 마지막 321쪽 하단 부분 예산 전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는 접종센터 운영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집행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 1548만 원 집행 잔액 중 39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1766만 원 집행 잔액 중 278만 8000원을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부족분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 예산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수입과 국·시비 등 보조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0억 9970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0억 9055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905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 4억 4848만 4000원을 포함하여 47억 8994만 1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1890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5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진단관리 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비 9억 4064만 원 중 7억 450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955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수행 중단과 프로그램 축소로 행사실비 지원금 3350만 6000원, 기타 보상금 7386만 6000원, 사무관리비 3373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에서 120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중단 부분입니다. 치매 돌봄 지원 사업 중 치매안심돌봄터 주간보호센터 운영 6억 7600만 원 중 5억 8721만 4000원을 집행하고 887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간보호센터를 긴급 돌봄 체제로 전환하여 이용자 10명 미만으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부 강사비, 사무관리비 등 전반적인 사업비 지출이 감소하였고 직원 입·퇴사로 호봉 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사업비 6948만 6000원 중 3386만 5000원을 지출하고 3562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은 동 사업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120%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치료비 지원 신청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9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 3억 7453만 3000원 중 3억 4739만 9000원을 지출하고 271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인건비 604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정신주간재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축소로 사업비 등 104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차액 106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지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3쪽 세입 결산입니다.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556만 7000원 중 804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8005만 7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6만 1000원은 다음연도 1월에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214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48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지소 청사 관리,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재활보건 사업 등 건강 관리 사업비 1193만 7000원, 부서 운영 행정운영 경비 309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258페이지요?

네, 2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상단 부서 성과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보시면 치매 조기 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 사례 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이런 부분들은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달성률이 부족한데…….

높죠? 다른 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인지 강화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35%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지 강화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많아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홍보도 될 것이고,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안 됐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사업을 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투입되는 바람에 사업 운영이 좀 저조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인지 프로그램 강화를 하신 건지 조금 여쭤?

인지 프로그램 강화는 원래 기본적으로 운동이랑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뇌를 활성화하는 계산이라든가 관찰, 원예 작업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아시면,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 못 한다면 인지 프로그램 강화, 인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스톱하다 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지 대면 프로그램은 못 했는데요. 대신에 인지팩이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식물 기르기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 보냈고요. 워크북이라고 해서 ‘인지야 놀자’ 그래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숨은 그림 찾기라든가 옛날이야기 스토리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집으로 치매환자들한테 발송하는 거를 3회 전 환자한테 다 발송했고, 대면 사업은 못 했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나름 찾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한 것은 빼고 대면으로 한 것이 35%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 성과보고서 저희 제일 뒤쪽에 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동 제한과 사회적 고립이 계속됨에 따라서 치매 진행이 가속화돼서 인지팩 비대면으로 해서 3회에 4430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73페이지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빼고 프로테이지를 했을 때 35%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했다는 얘기를 성과 부분에는 넣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요성과 873페이지 성과 분석에는 저희가 그걸 별도로 넣어놨는데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5%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도 일하신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표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인지 프로그램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뇌 트레이닝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강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 부평구에서 과장님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좀 더 좋은 것인지 좋은 방법으로, 좋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지고 뻔히 하는 것 말고.

네.

이미 강사들도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것 말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치매가 더 이상,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죠. 그 부분이 정말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2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산위원님들하고 같이 1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던 흔적을 보면서 많이 노력하셨고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일단은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세출 242쪽에 보면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해서 동암마을하고 해바라기마을 사업이 다 종료가 된 거죠?

네,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네, 정산 잔액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전체가, 한 마을 당 40억 정도씩 됐던 예산이죠?

네, 45억……, 40억 정도!

전체 예산에 5억이 남아서 이걸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조금……, 제 지역에도 있는 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잔액을 안 남기고 지원을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과장님 이쪽 오신 지 오래는 안 됐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저의 지역에 있는 동암마을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게 지속적이지를 않아가지고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다보니까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조금 반환 명세서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있죠?

네.

거기에서 보면 여기 비고 미반납 사유에 보면 “시의 요청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전체 예산, 전체 지출액에 50%를 반납함”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것 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

이게 왜 시 요청으로 반납이 됐다는 건지 과장님, 이것 파악 자세히 못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243쪽에 보면 빈 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이 1억 1286만 9000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당초에 잡을 때는 철거 건도 잡고요. 철거 건이 한 5000만 원씩 해서 철거 건하고 리모델링이 건수가 줄어가지고요. 철거가 당초에 2개소 해서 5000만 원 잡았고요 리모델링 2000만 원씩 해서 8개소 잡았는데 철거는 없고 리모델링이 2개소 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를 못 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그렇게 계획을 해도 소유주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서로 다시 이관되어서 맡아주셨으니까 이 빈 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성과보고서라는 것들을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성과보고서 845쪽에 보면 정책 사업 목표 중에 산림 보호 및 푸른 숲 조성이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걷기 좋은 숲길 조성 이게 1킬로 계획됐다가 3킬로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 잡았던 거는 1킬로였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국·시비 보조받는 사업이라 당초 1킬로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내시를, 가내시 말고 내시를 해줄 때 원적산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준 돈이 있는데 그게 거마산 쪽 등산로를 정비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시비지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3킬로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아주 정해서 내려왔어요, 장소도?

지금 거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구 입장에서는 이런 걷기 좋은 숲길 조성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킬로로 됐다 3킬로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갖고.

참고로 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는 저희 부평구의 유일한 학교가 폴리텍대학이거든요. 그래서 폴리텍대학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등산로하고, 우리는 등산로를 개설해주고 대신 학교 측에서는 캠퍼스를 개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849쪽 보면 토지정보과도 발생률이 374%인 게 있어요.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 본래 목표는 50점으로 잡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180점으로 실적은 나와 있어서 374%를 달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적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목표치를?

그건 원래 예산으로 50개를 설치했는데 우리 부평구에 보면 각종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업자들이, 그분들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한 겁니다. 그건 불특정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서 137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라는 걸 우리 구 부서에서 안 해요?

우리가 하는데도요, 사업 시행자들이 자기가 확정 측량을 할 때 사업 시행자들도 지적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지적기준점을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분들이 설치하는 거죠. 수수료는 사업 시행자가 내겠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그분들하고 하셔서 목표치를 처음부터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 설치 경과를 봐가지고요 적정하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었는데 여기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건요. 이것도 목표치가 2만 건이었다가 4만 792건 해서 203% 달성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맨 처음에 목표치가 2만밖에 안 됐었어요?

이건 저희가 원래 평상시에 1만 6000건 정도 하는 사업인데요.

평균적으로요?

예, 평균적으로! 저희 치매정신건강과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서 다 코로나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이 정신 건강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 코로나 시절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대면은 못 하고 비대면으로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강의하거나 이런 걸로 운영이 돼가지고 조금 더 많이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여튼 부서에서 목표치를 설정할 때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아니, 2020년도까지는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를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평상시 하던 거에 조금 더 하게 됐고요. 다시 2022년도도 2만 건 정도로 원상으로 돌아오는, 대면으로 하는 수준으로 지금 다시 조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보였지만 혹시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가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 제도가 혹시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언제부터 한 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7대부터 의원 생활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다가 중간에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가 돼서 그때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왜 이거를 진짜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일이 많아진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서 낼 때는 계획서까지 같이 내야 되고 결산할 때는 보고서까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해야 돼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이 제도를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기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런 개념 이런 걸 보니까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재정 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연도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성과계획이라는 걸 부서별로 정책 목표나 이런 것 정책상 목표로 하고, 해서 성과지표 측정 방식 이런 걸 다해가지고 목표 대비 달성률, 달성 성과율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여기 부서에다 다 당부드리고 싶은 게 성과계획을 해서 성과 보고까지 하는 과정을 그냥 형식적인,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국장님도 이 시점에서 부서별로 이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게 정말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달성률이라는 걸 보고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몇 백 프로씩 나온 경우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도 거꾸로 생각할 때는 높은 달성률을 했다는 것도 목표치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염려가 제가 돼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 넘어올 때 사업성과계획서가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부서의 사업들을 정말 고민해서 잘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률까지, 그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도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서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과를 높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이것 말씀드리면 이게 정액적으로 딱딱 떨어지면 우리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준설을 하는데 준설양은 톤으로 계산해서 썼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날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덜 오는 날은 준설양이 적다보니까 들쑥날쑥해가지고, 전에도 이게 많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는 하천 같은 건 연장으로 하자. 우리가 준설을 1킬로를 준설하면 준설하는 목표를 잡자라고 하니까 또 그건 맞아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위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 고민해갖고, 그 취지에 맞게끔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인식되게끔 그렇게 노력들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루동안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런 보고들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번에 들어온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랑 결산이 저희가 같이 본 게 아니어서 사실은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봤고요. 이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답변주시는 것 봤는데, 유정옥 위원님도 질의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물로 해가지고 보여지기에는 다 달성됐다고는 하지만 2020년, 2021년 벌써 200%, 300% 나왔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다른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2020년에도 200%, 2021년에도 300% 그건 누가 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예산 부분도 관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주실 때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 활동 및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시간을 갖겠으며,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