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경제창업실,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16억 9700만 원이며, 16억 21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5300만 원, 농기계 임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900만 원, 불용농기계 매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106억 800만 원으로 8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 9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기준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5억 9800만 원은 농업환경종합분석실 건립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GB 관리계획 변경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등의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준인건비 7602만 원, 생태농업정원조성사업 낙찰차액 293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13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잔액 13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16억 9730만 원 대비 95%인 16억 21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6억 855만 원 대비 84%인 89억 1610만 원을 지출하고 9212만 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며 이월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알맞게 집행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목표에, 목표에 못 미치는 57%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성과내용의 유사성과 국비의 지원여부가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성과지표를 세분화 또는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평환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결산승인 회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확정하는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산승인에서는 예산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만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예산의 편성취지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연말에 남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소관부서 예산을 변경사용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죠. 몇 건에 얼마입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건수는 4건이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도 안 보고 오셨어요. 지금 6건에 4088만 8천 원이에요. 확인됩니까?

아, 예. 그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그런데 그중에, 6건 중에 그중에 12월 13일 날, 제가 이걸 자료를 봤더니, 12월 13일 날 승인된 꽃육묘장 운영 사업계획서에서 재료비로 변경한 것은 2건으로 팔만삼천, 831만 3천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꽃육묘장에서는 꽃모를 생산해서 가로화단형 꽃모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각 구라든지 시의 행사장이라든지, 12월 달이 되면 그해에 남은 예산들이 좀 발생을 하죠. 이 예산을 저희가 꽃묘를 생산하는 시기를 봤을 때, 재료비로 변경한 그 시기를 봤을 때 다음연도에 봄에 공급할 것들을 11월이나 12월쯤에 미리 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고 생산을 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와 형태인데…….

결국은 연말에 공공운영비와 국내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봄꽃 수요증가가 대비해서 지금 재료비를 변경한 것으로.

예. 그렇게 저희가 다음 해에…….

그것이 맞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봤더니 성과계획서 정책목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첨단농업기술의 보급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꽃육묘장 운영은 과연 그 육묘장 운영이 첨단기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인지 또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인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현재 육묘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꽃육묘장에서 하는 일이.

꽃육묘장에서 꽃모종을 생산, 사계절 가로화단형 꽃모를 생산해서 각 구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시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 꽃육묘장 사업의 추진 경위는 ‘사계절 다양한 꽃모를 공급과 생태농업 활성화로 꽃향기 가득한 풍요로운 생태도시 광주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도 사업내용을 보면 ‘시 가로화단 및 행사지원을 위해 꽃 130만 본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가 꽃 농사를 지어서 시 가로화단 및 행사 시 공급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각 구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 각각 개별로 어떤 꽃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고요.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각각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행정적인 소요되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의 서비스를 한다,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다 기억하실 텐데요. 2020년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2월 졸업시즌 앞두고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든 언론에, 언론에 보시면 이 직격탄을 맞은 보도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그 당시, 우리 시가 이런 여러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기 운동을 벌였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이상 꽃농사를 지어서 시에 공급할 것이 아니라 꽃 공급은 민간영역에 맡기고 우리 센터는 꽃육성 위해 기술보급이랄지 종자개발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꽃은 민간 화훼농가를 통해 구매해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지 우리 시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은 제가 충분히 하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검토도 조금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에서 각각의 구매,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화훼농가들도 있습니다만, 저기 뭐라고 하죠, 청화류라고 이렇게 하죠, 저희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구조의, 그런 용도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는지도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어려움은 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센터 역할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이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올해 2021년도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건 내년도 사업까지 연결해 이런 취지로 간다면 가야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이 잘 쓰여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아무튼 또 구체적인 것은 정리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변경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성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1 보면요, 설명자료입니다. 농기계 임대 건수가 지금 목표가 2700건 그리고 실적이 5227건 해서 달성률이 193%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 909페이지에 보면 2020년 달성성과도 당시에 목표가 2400건 달성률이 192% 그래서 2020년 달성성과가 192%, 2021년 달성성과가 193%입니다. 20년에 목표건수가 2400건이고 2021년 달성목표건수가 2700건 상향을 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인이 코로나19 극복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실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달성성과는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의 목표는 저희가 4700건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것 2022년은 47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2022년도는 4700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목표를 상향조정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가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910페이지에 보면 내외부 지적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작목 선발에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물, 특화작목 발굴이라든가 차별화된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특별한 작목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중에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현재의 방향은 작년, 금년도 2022년도에 방향은 현재하고 있는 작목들을 좀 더 내실을 기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는 거기 평동 토마토 하는 쪽으로 조금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사업은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탄소중립으로 해서 벼농사 드문모심기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영역으로 일단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방향까지는 현재하고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 중간과정에 저희들은 새로운 작목에 대한 그런 의견들은 늘 나누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빨리 도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서 최근에 정무특보가 달빛교류 차원에서 대구시장께도 전달을 했고 또 우리 전남과의 상생 차원에서도 전남지사께도 무등산수박 전달해가지고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차별화된 소득 작목, 특화작목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걸 하니까 관련해서도 어떤 제품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신속하게 광주를 대표하는 작목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요. 472-5페이지에 보면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에 행정 7급 1명 결원, 교육 1명에 따른 결원으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907페이지 보면 조직 및 인력 현황에는 결원이 없더라고요. 현원 33명, 농업기술센터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인사이동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저희가 행정 7급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비어있는 기한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인원도 교육을 상반기에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원이 채워진, 중간 중간 사이사이에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그러면 현재는 현원은 33명 그대로인 거죠?

예.

이때 당시에 결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늘 휴직도 있고 직원들 변동은 그때그때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471-2쪽에요, 후계농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후계농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매년 후계농업인 융자사업인데요. 융자금 3억을 지원하는 농림부 사업인데 후계농업…….

마이크 대시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육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교육기관에 교육받으시는 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달리 교육비만 지원합니까?

예.

혹시 그러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고, 교육비만 주는 겁니까?

그렇죠. 후계농업인이 됐을 때 그 역할이나 하는 그런 것들,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국가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 입장에서 교육을 주로 하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나 이런 지표들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저희는 그…….

교육비만…….

그렇게 성과평가는 해보지 않았고요. 다만 선정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관리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하니까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성과지표 조금 더 추가 여쭙겠는데요. 기술보급 시범사업 건수해서 이게 미달성된 이유가 국가보조사업 달성 성과 개수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건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책자, 성과보고서책자를 보면 원인분석에서 4차 산업 및 탄소중립 대응 신기술 현장 확산을 위한 사업통합 추진 및 사업비 확대로 사업건수 조정으로 인한 건수 축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2022년도에 적용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단순히 건수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가 1억도 있고 1천만 원짜리도 있고 할 텐데 그걸 동일한 시점으로, 건수로 볼 수는 없을것 같아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전환할 때는 거기 표현된 내용은 조금 의미를 달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비가 저희가 통합이 많이 규모화 시켜야 된다 하는 의견으로 2022년도에는 방향도 바꿨고요, 내용도 조금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규모화 시키다 보니까 사업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를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이외에 다른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성과지표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시비보조사업과 국가보조사업이 같이 들어 있는.

그러면 성과지표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농업인 교육과정 수, 농업인 임대 건수 이것은 말대로 숫자, 정량치 평가하는 거고, 실제 이게 이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기반, 농업기반 조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보급사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성과지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그냥 기술보급사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건수에 다 몰아넣어 버리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반영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비슷한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지표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건수, 횟수 이런 걸 가지고 성과로 삼으면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지표자체를 아주 많이 바꾸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아마 그러나 2022년까지는 비슷한 목표로 반영이 돼있는 걸로.

성과지표는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해가지고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은 지금 올해 공사가 끝납니까?

저희가 목표는 이 사업은 2023년도까지 갈 건데요. 현재, 현재 단계를 설명을 하자면 아직 착공을,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착공은 저희가 원래 당초는 한 8월쯤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지금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는 건데, 건설공사를 하려면 감리라고 하죠, 감리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최종목표는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예.

공사기간이 조금 많이 늦어지네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분석실 되면 여러 가지 선진농업 기술보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공이 되면 한 번 더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결산안에 대한 다른 심의 의견 있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창업실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경제창업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창업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1996억 2230만 원 대비 99.9%인 1993억 414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808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1억 5155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4378만 원, 지방교부세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23억 9066만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1717만 원, 지방공공자금채 5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364억 3953만 원으로 현액 대비 95.9%인 3226억 3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11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급반납금은 16억 9980만 원이며 94억 9392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3226억 3478만 원으로 일자리정책관 503억 2622만 원, 투자유치과 451억 3317만 원, 기업육성과 361억 7805만 원, 민생경제과 1375억 8771만 원, 생명농업과 443억 6281만 원,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5억 5909만 원,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7억 6734만 원, 김치타운관리사무소 17억 2039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하남 일반산단 재생사업 1억 9875만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37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육성 8450만 원, 총 2억 936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하남 일반산단 재생사업 11억 8980만 원,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4억 9164만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건립 6억 2847만 원, 동물보호센터건립 747만 원, 총 23억 17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998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165만 원 등 반납사유는 할인지원금 잔액 및 사업량 감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94억 9392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6억 325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9580만 원, 낙찰차액 2014만 원, 지출잔액 15억 4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103억 88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9%인 98억 621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260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952만 원, 일반부담금 용도구역변경 지가상승분 1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억 852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8억 3322만 원 대비 98.8%인 97억 16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680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64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7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2777만 원, 예비비 8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566억 27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1283만 원,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보전수입 553억 1476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75억 4432만 원 대비 97.2%인 559억 8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3545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통화금융기관융자금 35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930만 원, 예탁금 207억 2593만 원, 일반운영비 3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3만 원, 집행잔액 11억 5244만 원, 예비비 4억 7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지원 사업 1건에 대해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1051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이자수입 1억 1876만 원이며 지출은 농업인후계자복지증진사업 5500만 원, 농업기술진흥사업 3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276만 원 증가한 51억 43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852억 5599만 원 대비 107%인 1996억 22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3억 414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808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한 사례가 총 24건에 273억 2905만 원으로 이중 상생카드 관련 정부 추경예산으로 21년 12월 29일 교부된 190억 원의 경우, 경우 같이 세입의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세입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재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364억 3952만 원 대비 95%인 3226억 3477만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110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4억 9392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감소하여 개선된 점은 있으나 집행잔액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 것으로 편성 전 총사업비 기투자액, 익년도 예산 소요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할 것이며 사업축소, 사업비 미매칭 등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추경 이전에 정리가 가능할 것이나 이는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창업실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사료 되나, 일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에 따라 향후에는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3년 5월부터 16년 2월까지의 평동산단 공장용지임대료가 미수납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 예정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특별회계로 중소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시설 확충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업발전기금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1억 1052만 원 대비 3275만 원 증액된 51억 4327만 원으로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사업 및 기술진흥사업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정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평환 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이잖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시의회가 확정하는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잘 썼는지 점검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취지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일부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아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19로 방역수칙에 따라서 출장도 자제하고 대면 회의 등이 줄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작년이 특이한 상황이어서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하면 정리추경 부분에서 일부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리추경을 한 시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부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경제창업실부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44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인데요.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예산에서, 전년도 2020년도요, 명시이월이 되었음에도 21년도 실집행액은 약 750만 원정도 지출하고 전액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억 6천만 원가량이 2년 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으로 지금 제 보기에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2020년에 사업을 해서 21년까지 마치는 2년짜리 사업으로 계획해서 국비를 거의 균특사업을 받아놨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행정절차 상의 여러 가지 지금 요즘 공공건축물 지으면 건축계획용역을 하고 그 이외에 사전검토를 하고 또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절차들도 시간이 좀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20년도에 했던 예산을 21년도에 이월해서 바로 썼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위한 그 전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나서.

결국은 실시설계를 위한 공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 단계 절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결국은 시작된 것입니까?

실제로 예전, 19년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확정은 2020년도에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봤더니 유기 동물에 대한 증가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18년도 시가, 우리 시가 반려동물종합보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 시의회 의원,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답변이, 2019년 3월에 농식품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드디어 이 사업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요 2020년 본예산에 14억 1천만 원이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균특보조금 5억 6400만 원, 시비 8억 46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14억 1천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20년도 2회 추경에서 균특보조금을 놔두고 시비만을 감액 조정합니다, 제가 봤더니. 그래서 2021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8억 5640만 원이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2020년 1년 동안 예산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했다가 2021년도 7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이번에는 전액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2년 동안 약 750여만 원 사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맞죠?

예.

이걸 그러면 국고보조금 5억 6400만 원 있는데 이걸 불용하게 되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겁니까? 반납됩니까? 어떻습니까?

생명농업과장 남택송입니다. 일단은 균특회계 절차상 2년간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가 마지막 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또 질문합니다. 2021년도 균특예산이 9억 9600만 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지 않았죠. 2020년도 이월된 예산도 불용인데 세입을 잡을 수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전년도 균특보조금 9억 9600만 원을 포함해 20억 원을 편성하게 돼서, 편성하게 되죠, 지금?

예. 20억 5800만 원.

20여억 원을 편성하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종건, 종합건설본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점검이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납품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

결국 지금 실시설계 중인 상황이잖아요, 결국.

예.

현재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2018년도에 발표를 했고 19년도에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고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완료한 사업이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라는 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회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문제,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는 것, 본의원 잠깐 들었어요. 그런 장애요인들을 뚫고 결국은 그 장애요인을 없애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능력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 능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예산 사업은 그해에 꼭 완수할 수 있도록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책임지고 해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남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설계용역 중지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는 주민들 반대 일부가 있어가지고 중지를 해가지고요. 주민합의가 되는 대로 속개를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마무리 단계라는 건가요?

내역 상에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의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최근에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반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반대의견에 대한 협의점 찾기 위한.

주민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대표격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동물보호소 건물 자체가 건국동사무소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물, 건국동 동사무소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음문제라든가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건국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들에게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센터 추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소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수훈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 이야기 나와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세입세출 결산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민원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언론 통해서 접해 보면 전 운영기관하고 현 운영기관하고 갈등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 보호 두수 과밀수용에 따른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불법 건축물 증개축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직영화, 직영운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들끼리 의견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건비가 문제거든요, 운영비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직영도 앞으로 동물보호소 신규로 지어진 것이 설치가 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동물복지센터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냐에 대한 결정이 되어질 것 같아요. 보도에 보면 농림식품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에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직영이 47곳이네요. 47곳이고, 위탁보호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228곳. 우리처럼 시설위탁 하는 곳은 5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실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대전 관련해가지고요. 성과보고서 749페이지를 보면 2020년에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주문량이 달성성과가 145건 그래서 달성률이 107%, 2021년 달성성과가 150건 그래서 122%인데, 지금 이게 김장대전 하는데 2020년 예산하고 2021년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도에는 총 1억 5천을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그나마 했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단체 김장 담는 행사들을 많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장 수요는 분명히 있었는데 같이 집합해서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2억이었죠?

예.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1억, 지금 5천만 원 깎여가지고요, 1억 5400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 달성성과 목표는 어떻게 바로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올린다는 것인가요?

예. 이제는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145톤 1억 5천만 원에, 그런데 2021년에는 150톤 예산 2억 원, 그런데 2022년도는 예산이 더 줄었잖아요, 1억 5천으로. 그런데 200톤으로 하신다는 거세요?

물론 예산은 부득이하게 전년도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운영은 최소한 저희들이 대행사하고, 김장대전 기간은 그대로 하고요. 인력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목표치를 달성을 하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인력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체운영도 있고, 개별 운영이 있는데 일부 어렵더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줄였고요. 또 설치하는 저희들 텐트, 텐트 부분을 일부 조금 줄였고 그런 부분들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공직자분들이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게 자기 부서의 성과를 위해서 대행사들을 옥죄거나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20년도에는 1억 5천 해서 145톤이고, 2021년도에는 2억 해서 150톤인데, 22년도는 1억 5천인데 200톤으로 성과를 높인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수치적인 것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해서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약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다만 말씀해 주신대로 그 사업비가 줄었는데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를 뭐, 이렇게 저희들이 옥죄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봤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 부분은 따로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치타운 활성화 관련해서도요, 우리 성과보고서 761페이지 보면 활성화, 달성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15%이고 2021년도에 32%인데 방문객, 관람 인원수 관련해서도 24%, 20% 달성성과가 대부분 30%를 채 안 되는데 이거 달성성과 관련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그것은 사이트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김치타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축제 자체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김치타운을 같이 방문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타운 부분은. 체험 자체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렸다고 생각하시고 성과목표를 다시 재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아마 내년 걸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440페이지 보면요.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우수농식품마케팅 사업추진 집행잔액 3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게 저희가 전체 2억 9천만 원 중에 개별 업체들이 전시회나 박람회 가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그게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 자체가 전시회 참가나 박람회 참가를 줄이다 보니까 그게 2300만 원 정도 전체 규모로서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사업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 세부 중에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오프라인 행사 참석…….

그렇죠. 기업들 자체도 참가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512페이지 보면 담당부서에서 어제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평동산단 결손처분 관련해서요. 특별한 건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결국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납세의무와 징수권한을 모두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체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상당한 박탈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광주에 어떻게 보면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걸 했었는데요. 광주형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지난 4월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지금 1년이 좀 넘었잖아요. 혹시 1년 넘은 시점에서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배달앱이라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민간배달앱의 우월적 지위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월적인 지위 속에서 약간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공공 쪽에서 이걸 역할을 해보자 해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홍보도 나름 하고 공공배달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필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맹점 수가 78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이 정도 했으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월 매출액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더 점유율을 높여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상인들도 사실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처음에는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배달료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워낙 애로들이 많아서 사실 올해는 추가로 배달료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 한도도 높여가면서 하고 있어서요, 계속 보완을 하면서 공공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5억을 세우신 것 같고요. 올해 22년도에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예산은 21년에 13억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3억을 추가해 주셔서 지금 16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이런 기사를 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전에. 시장님이 야구선수 김병현 선수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공공배달앱 가입 권유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지를 않아요, 배달의민족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이런 홍보를 잘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위메프오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 현장에 가서 오면 위메프오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않아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는 본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비닐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젓가락이나 수저 이런 것들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SNS나 이런 식으로 홍보만 해서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에 있는 홍보, 배달업체들은 홍보를 잘해 주면서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청구를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상의 제약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만을 위한 예산을 쓴다면 지금의 16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써 무작정 공공배달앱 예산으로 40억, 50억을 요청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 부분은 여전히 가야될 길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구청에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우리 자영업자들 상대로 계속 홍보활동을 현장에 나가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80%, 70% 가까이 되는 민간 배달의민족을 예를, 말씀드리자면, 거기를 갖다가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 공공영역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그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8%에서 12% 넘는 비용보다 저희는 2%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영기업처럼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서로 다투기 식으로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에서 이런 실적들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나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한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1년 동안 성과분석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을 향해서) 추가 설명.

(마이크 꺼짐) 예, 말씀.

경제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추경 때 저희 3억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봐 버리니까 배민하고 요기요가 한 85%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횡포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메프오 하고 차이나는 게 한 2천 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광산구 골목권상인연합회 하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한번 가서 간담회 하고 홍보를 좀 했어요. 북구도 지금 한 2주 전에 가서 했고, 앞으로 5개 구청 골목형 상인회 있잖아요, 선운지구 상인회, 이런 부분들이 갔는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씩 가면 정착은, 많이 가맹점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첫째, 집에 있는 주부들을 위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의견수렴을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해가지고, 이거 꼭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가는 것이 이것마저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앱사용료를 20% 이상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없어져버리면 위메프오가 손을 떼어버렸을 때는 배달앱 한 번 시키면 정말로 20%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저는 딜레마란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런 배달앱 때문에 또 택시업계는 정말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김치타운, 김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아까 강수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고요. 뭐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김치축제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면으로 크게 축제하시지 못하시고 비대면까지, 김치를 사실은 비대면으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올해 계획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면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올해는 대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면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배추가 한 포기에 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훈 의원님께서 1억 5400, 22년도에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지금 배추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 성과달성을 할 수 있을지 저 사실은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미리서 그때도 배추값이나 모든 것이 비쌌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관계과장을 향해서) 과장님 말씀.

물론 추경을 놓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추 가격이 지금 금치라 할 정도로 뛰고 있는데 저희들은 김장대전은 11월 22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배추가 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김장대전 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아홉 농가에다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생산량은 현재는 작황이 그리 나쁘지도 않고 해서 대전하는 데는 저희들이 원료는, 배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10월 20일부터 김치축제가 열리는데 김치축제 때 사용되는 배추들은 다소 걱정이 돼서 업체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료 확보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해서 추경 때라도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배추값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재료 부분도 굉장히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먼저 행정에서 같이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아까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창업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가보조금이나 보조금 사업을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 많았어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안 쓰면 반납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주시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424페이지 결산서에서요. 아까 홍기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달성률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포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대면 홍보 행사들이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위축되는데 이 두 행사들은 성과달성을 상당히 초과했거든요, 270%, 360%. 홍기월 의원님께서도 경제분야 전문가초청포럼 관련돼서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아마 전문가들, 주로 전문가 수당으로 다 지출입니까, 이것은? 예산.

저희가 사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전체 사업비의 한 2~30% 되는 것도 있고 3~4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전문가초청비라든가 회의장 임차료비 그다음에 일부 포럼 같은 게 아침이나 점심, 저녁하고 식사하고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시민대상 경제교육 시행 있는데요. 이건 수치가 이상하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오기한 걸로.

실제 360%가 아니라.

36% 되는 것.

36%입니까?

예, 맞습니다, 36%.

36%요?

예.

예. 실제로는 36%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목표는 100회 했는데 36회가 실적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분야 전문가초청 포럼은 그래도 달성이 높은데 시민대상 경제교육시행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에 비해서 목표량을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포럼이 더 많이 진행돼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시민경제교육은 그 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간 상향된 목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달성률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설명자료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대상 중점교육 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센터, 소년원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동센터, 소년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없이 크게 여파를 받지 않는 대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의원님, 애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는데요.

소년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까?

예, 애들, 특히나 포럼 같은 경우는 단체적인 큰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로는 할 수 있는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주최 측에서 더 조심스럽고 해서 행사자체를 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집단 아이들이 모여 있는 시설 아닙니까?

집단이어도 대상이 어린애들은 사실 우리 성인들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행사가 있으면 더 자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공감이 돼서요. 사업지표가 너무 성과율이 낮으니까, 36% 그러잖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이 정도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방법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은…….

이런 수치, 수치 오기가 또 있어요. 431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걸 오기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 43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해 가지고요. 마지막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이 기업체 참가율이 있고 밑에 관내기업 수출기업 참가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위에는 88회, 88개 업체 아래는 51개 업체잖아요. 그 옆에 설명자료 보시면 설명자료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설명이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지표는 해외수출 마케팅으로서 첫 번째 것은 100개 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몇 개 기업이 수출기업에 참가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참가한 기업 중에 MOU 등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몇 개 있냐 했을 때 목표를 22개로 했는데 51개 기업이 수출 MOU라든가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런 차원입니다. 설명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오른쪽, 그런 참가업체하고 실제 MOU 체결 업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 지표의 위의 부분은 참가업체하고 앞쪽 참가업체 숫자가 88개고 성과업체를 더하면 뒤에 51개가 되는 겁니다.

23개, 9개, 32개, 35개, 45개인데요?

예, 45개입니다.

실적은 지금 51개 나왔잖아요.

(마이크 꺼짐) 51%입니다.

51%요?

전체, 창업진흥과장 유근종입니다. 전체 참가자 업체 수가 88개이고요, 성과업체가 45개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를 적용했을 때 51%입니다.

그럼 달성률 아닙니까?

예, 달성이 그렇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걸 소극적으로 목표를 22%만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보다 목표보다 많이 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측정산식은 성과업체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이건 업체수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퍼센트 비율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체 수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다.

위에, 그렇게 하면 바로 위의 것은 88개입니까, 88%입니까?

88개이면서 목표를 100으로 잡아서 퍼센트이기도 하지만 숫자이기도 합니다.

88%라고요?

(마이크 꺼짐) 보고로 받으시죠.

이건 잘못됐어요. 보시면 개수가 안 맞습니다. 이런 수치 오기가 몇 군데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산보고자료에서는 조금 더 조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잖아도요, 올해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봐서 이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어쨌든 실적으로 해가지고 체결건수, 일자리 창출개수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장건설 그, 어떤 공정률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량적 수치에서 마지막 부분이 정성적 수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실적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 공장설립 관리정보망 운영실적인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공장등록 및 설립 관련 정보망 상시운영이 설명자료거든요. 이걸 정보망을 상시, 뭐 100% 잘했다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투자산단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고요. 3200개 숫자는 지금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산업단지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제조업체 수, 공장, 이런 게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주로 보면 5천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3200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치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공장 인허가시스템, 인허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통계관리, 각종 기업의 운영 관련해서 민원 질의사항 있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들이거든요. 3200개의 수는 한 3년 전 우리 관내 기업체 수를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행화가 필요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것 보면 지금 맨 위에는 투자협약체결건수, MOU 체결건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MOU 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나온 것도 성과지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실투자율은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MOU를 하고 실제 투자까지 이어진 경우는 빠르게는 1년 내도 되지만 어떤 데는 3년, 5년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1년 단위로 나오는 지표에 넣으면 이게 언제적 실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상 불명확해서 일단은 MOU 건으로 이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주기를 길게 두고 실제 건수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내부적으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나오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는 게 21년도의 실적이라고 하면 그게 21년도에 MOU를 한 건지 19년에 한 건지 18년에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로 잡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이유는 알겠고요. 혹시 만약에 어쨌든 투자유치가 실제 투자유치가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리 성과지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 개수도 이것도 어쨌든 수량이잖아요. 수량인데, 실제 여기에 투입되는 일자리 질이라든지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 성과지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 일자리는 회사가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거는 단순일자리에 포함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투자유치를 하면, 협약을 할 때 본인들이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비를 하고 고용은 몇 명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결과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일자리 전부다 창출된 자리들이 질적으로 보장할 만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최소한 임시 고용직이라든가 단순히 3~4개월 하는 직원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한 직원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용한 숫자인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양적평가 말고 질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실제로 일자리가 고용되면서, 창출되면서 고용된 분들이 만족도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표를 보고 있는지.

그걸 현실적으로 지표하기는 쉽지 않은…….

다른 데 보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뭐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해볼 수 있는데, 예산상의 지표상으로 그것까지는 넣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실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양적평가 외에 질적인 정성평가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평가요소 보면. 여기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직원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생명농업과 437페이지에서요, 목표에 보면 세 번째에 농업생산시설 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이 있는데, 성과지표가, 성과지표가 용·배수로 확충이거든요. 설명자료 보니까 “용·배수로 정비 등 매년 21개소” 되어 있는데 매년 21개소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해서 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남택송입니다. 매년 21개소는 아니고요. 21년도에는 21개소를 저희들이 용·배수로 확충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목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매년이라는 표기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소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죠.

아, 예. 매년 21개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매년 딱 그 양만 정해서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용·배수로 확충 외에 “등”이니까 뭐, 농로 진입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39, 40 연결된 부분에서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가지고 우수농산품마케팅지원 전환사업인데 이게 잔액이 보니까 전체 예산에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내식품박람회가 있고 우리 광주에도 농식품박람회 같은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품박람회나 식품전행사가 일부가 취소도 됐고 참가하는 업체들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한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박람회 참가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람회 액수인가요?

예.

저희가 박람회 참가하면 업체당 2~3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업체자체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예상으로 했다면 신청자체가 적게 들어와서 2700만 원을…….

박람회 참가신청…….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개별기업들이 박람회 참가하는 데 대한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441, 42페이지에 눈에 띄는 예산과목이 있어서, 학생승마체험 있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예. 마사회에서 승마활성화사업으로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 다른 일반, 생명농업과에서 보기에 약간 특별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치타운 관련 돼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활성화 관련돼서 이야기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노형근입니다. 저희 자체가 전년도까지는 위탁사업으로 김치, 세계김치연구소에다 의뢰해서 위탁사업으로 했는데요. 목표 대비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미비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주부모임이나 남구청 쪽으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넓힐 예정입니다.

앞으로 직접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442페이지 일자리창출 개수에 성과측정산식에서 민간일자리 실적값 하고 공공일자리 실적값 이렇게 플러스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 비율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민간하고 공공하고 일자리 비율하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장 선발 및 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명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라 2명 이어도 괜찮긴 한데 너무 수치가 적어서 이 부분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건지.

저희가 사전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랑 현장…….

신청 자체가 적은 거잖아요, 언론 보도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좋은 제도잖아요. 93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실적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맞춤형 홍보나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1328억 1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2%인 1328억 3700만 원의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 이월액 131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1714억 3800만 원으로 1677억 원을 집행하고 30억 35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 이월액 117억 3200만 원을 포함한 403억 5600만 원으로 376억 2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26억 7700만 원 명시이월, 개발제한구역 관리 용역비 43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 이월액 1억 400만 원을 포함한 141억 3100만 원으로 137억 6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40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 등 3억 1400만 원, 명시이월 나머지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 이월액 2억 9100만 원을 포함한 1058억 1400만 원으로 1056억 8천만 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 이월액 9억 9600만 원을 포함한 50억 5100만 원으로 49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3600만 원으로 18억 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8천만 원으로 37억 1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502억 9600만 원으로 세입 507억 7천만 원의 징수 결정 수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내력으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비 등 109억 5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40억 원을 집행하였고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3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5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1억 7400만 원으로 세입 10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세출 내력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4천만 원, 잔여지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9900만 원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7억 3100만 원으로 2021년도 수입은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등 총 2억 7600만 원이며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 5500만 원 등 총 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기준 72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회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 위원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328억 1990만 원 대비 100.01%인 1328억 3738만 원을 징수하여 1328억 352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16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사례가 총 17건에 1억 6111만 원으로 세입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세입 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처리 하는 등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납 결손액 5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공사 기재사항 발주자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이의 신청 중 착오가 발견되어 결손 처리하였으나 검토결과 이는 징수결정 취소가 적정하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714억 3817만 원 대비 97%인 1677억 51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55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및 7억 209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맞게 집행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사업법, 개별사업별 집행잔액 또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2021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평환 의원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보니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취지대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회기가 결산 승인 회기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계획대로 이게 집행이 잘 됐는지 점검하는 그런 자리이니까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말고요, 이거 지금, 21회계연도 결산서 이거 가지고 40쪽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21년도 결산을 통해 하남3지구 개발 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결산서 40페이지인데요.

(책자를 넘김)

설명자료가 아닐 텐데 안 나와 있을 건데. 제가 공부한 먼저 말씀드리지요. 하남3지구개발 특별회계가 57억 약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약 1억 300여만 원, 정확히는 1억 이백구십 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22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얼마로 편성이 되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확인을 먼저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남3지구개발 특별회계는 22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약 47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약 223만 원 정도, 약 3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개의 회계가 모두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 변동은 없어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결산을 하고 1회 추경을 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제대로 편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특별회계의 세입추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인데요, 아마 이게 과가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 국하고 2개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에 주 수입원인데 이게 편입이 돼 있잖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경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 변동이 좀 잦기도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실 조금 관심 밖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장님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다뤄줬으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요. 우리 도산동 대로 2-19호선 개설, 이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 됐는데 우리 성과보고서 483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의 도산동대로 2-19호선 도로개설 추진율 100% 해가지고 달성률은 100%예요. 명시이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달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아마 명시이월 됐는데도 성과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성과계획을 낼 때는 당해연도, 다음연도 이렇게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량에는 성과에 포함된 걸로 아마 평가를 그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량을 의도적으로 좀 낮게 지금 예견하신 거 아닙니까? 30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10억인데 명시이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성과가 100% 만족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더 계획을 성과 대비해서 실행 계획이 촘촘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요. 연구개발비 10억 이거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350몇 페이지요?

359페이지요. 3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20억 중에서 10억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용역비죠?

아, 연구용역비 말씀…….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도시경관계획 10억이 아니라 1억 아닙니까?

아,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억입니다. 2억 중에서 절반인 1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도시경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립해 가는데요. 지금 차수계약을 저희들이, 전체가 총 5억 4400만 원인데 2001년도에, 21년도에 1억, 2억, 22년도에 3억 4400 이렇게 차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도에 계약했을 때 저희들이 21년 5월 27일부터 22년 1월 21일까지 차수 계약에 용역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22년도 1월 달에 1차분이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2억 중에서 1억, 내년 1월에 그러니까 21년도로 보면 내년 1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다 집행됐는데요. 그 용역 기간 때문에 미도래로 해서 이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간국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다 합치니까 6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갔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도시공간국이라는 것은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맨 뒤쪽에 뒤에서 세 번째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매년 해년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을 실시해 가는데요. 지금 민관 합동하는 게, 1년 주기로 보면, 1년 주기로 보면 이제 연초에는 명절을, 구정을 앞에 두고 있어서 명절에 따른 자치구하고 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분기, 반기 이런 내용들은 자치구별로 단속반도 구성되고 또 시구 합동으로 단속반도 구성되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정례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해가는데 실제로 거리에 보시면,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다량으로 현수막을 게시돼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 부분들 증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현수막들을 보고 분양광고 부분으로 접하기도 하지만―지금은 미디어매체라든가 그 홍보매체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구 또 시·구 합동으로 계속 반복해서 정비는 해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함께 했던 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105%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평가인지요? 달성률을 100으로 해놓으시고.

이제 저희들이 105% 라는 부분을 갖고 들어온 것은 아마 평가항목,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추가된 부분이 신규사업인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이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그 추가된 부분이 아마 105%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 기사를 보면 광주시는 연 80만 건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2만 3천 건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시고요. 과태료 비율이 3%밖에 되어 있지 않는 걸로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족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은 이제, 가로형 현수막은 그래도 정비가 되고 있는데 족자형은 저희가 거리를 다녀보면 몇 개월 동안 걸려져 있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런 것들,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 아마 차 타고 다녀보시면 그게 눈에 띄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 같은 성과지표가 마치 불법현수막 정비를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5,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린 건데.

예, 충분히 현장에서 보여지는 현수막의 게첩 부분, 거리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현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365일 수시로 그 정비반들이 돌고 하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그분들이 현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방금 그 거리를 현수막 게시대를 거쳐서 불법광고물을 다 제거했는데 30분 뒤에 보면, 저희들 뒤에서 저희들을 보고 또 이렇게 게첩하는 정도로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아무튼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강력한 대응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접근하시면 또 근절에 가까운 실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을 무관용 대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좋은 점은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그 이번에 8·15때 민원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가 없다라고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시나 구에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걸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하신 분들한테 몇 프로까지 걸으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 눈에 보이는 곳은 많이 걸으시는데 외곽에는 걸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선진지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우리 시에 맞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박수기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경관과 보시면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이 있는데요. 특히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이렇게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감사위에서 나온 겁니까? 140쪽인가요, 140쪽.

아마 이 과오납 수납이 아마 그, 우리 직원분들 복무 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장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해서 반납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19년 그러면 조금 지나서 이게 발견된 거네요.

아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결산보다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건 정도 보이는 것 같아서, 과별로 특히.

아마 그때 복무단속의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다 완벽하게 보완이 돼 있겠네요.

예.

성과지표 쪽에서요. 성과보고서 도시경관과에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하고 도시건축문화재 시민참여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정책위원회 하고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아 여러,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정책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동내용이 우리 일반 건축물이든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포함한 이런 고층화돼 있는 주거, 비주거에 대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사업 승인이 들어오면 그 승인 전에 거치는 행위가 건축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를 다루는 내용들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주종으로 하고요. 건축정책위원회 부분은 그런 심의 과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지금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이든 개발사업이든 또 도시의 개발 내용들을 다루는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뭘 더 담아서 검토한 게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주종으로 다루는 부분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들이 총 51분인 건가요? 보면, 이렇게 측정산식이 참석위원수 총인원수 해서 돼 있는데 51, 51 수치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마 이게 이제 이 인원수가 횟수의, 횟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참여하는 참여율을 놓고 아마 이 51분이 이렇게 1회에 참석한 분이 아니고.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로 비대면 심의를 하다 보니 50% 이상을 목표로 해서 51%가 되면, 그러니까 50% 이상을 목표로 두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 이상의 회의 참석률입니까? 그게 측정산식이 조금 한번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 성과지표의 산술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밑에 건축도시문화재 시민참여율 같은 경우에도 전시작품수 더하기 관람객 수인데 그러면 이게 전시작품하고 관람객 수가 합쳐서 110건이라는 말씀이신지, 이것도 좀 수치가 이상한데.

예,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치상에 좀, 이해하는 데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런 전시회나 이런 홍보 행사들이 대부분 목표가 달성을 못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거의 지금 100%, 도시문화재 시민참여율이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성과가 있었던 배경이나 아니면 성과지표 자체를 조금 낮게 잡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서 표현은 20년하고 21년도를 비교해서 20년도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20년도가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전시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21년도는 정상 추진되다 보니 그거를 전년도와 비교했던 부분에서 아마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성과를 보고 그 예산을 다음연도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조금 눈에 띄는 게 대부분 제가 다른 국들 성과보고서 보면 이런 방금 정량평가들이 많은데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성과지표에. 그래서 이런 정성평가들이 다른 실제 사업을 집행했을 때 사업에 대한 해당 수혜자 우리 시민들께서의 만족도나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성과 다른 사업들에서도 주택정책과처럼 이렇게 성과지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요청. 도시계획과 용역결과 보고서 지금 다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공사,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자료상으로 22년 1월로 있기 때문에, 끝났겠네요, 용역이?

2040 광역도시계획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22년 1월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올해…….

일시정지 됐던 것.

일시정지 돼가지고 올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요, 아마 이제 우리 의견청, 산건위 의견청취 들을 건데요. 하반기에 그 절차이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다음에 내년 초에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이것은 올해 6월까지인데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이제 따로 보고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홀리데이인 옆에 김대중센터 그 옆쪽으로 저희들이 부지면적이 한 85만평방미터, 한 2만 5700평 정도 땅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지금 국회에서 연말에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특별법이, 법이 개정돼야 개정돼 있는 근거 안에서 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동향을 체크하니까 연내 안에 아마 12월 정도에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정지돼 있는데 그걸 제기해서 내년도에 그걸 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 꽤 많은 또 다른 공간으로 변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고.

아,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올해 4월까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용역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대체적으로 용역이 지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올해 3월까지라, 된 거 같죠?

아, 그 부분은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결과가 되면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자료만 요청드리는데요. 건설행정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보시면 투명한 건설환경조성 및 부실시공 예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건설공사 현장 관리실태 점검해서 상반기 12개소, 하반기 14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검을 나가셨던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요즘에 건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있어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집행했으니까요. 이 부분 사업보고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의 유일한 국립대학병원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1300병상 규모의 새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새 병원 건립 사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비 약 1조 2천억, BC 2.15로 새 병원건립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새 병원 부지의 현재 용적률로는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지난 8월 24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 병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 병원이 건립되면 미래형 의료시스템이 마련되어 광주·전남을 넘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는 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병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오늘, 오는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 건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인사하시고 나가시고 저희는 다른 안건이 좀 남아서 조금 더 계셔주십시오. (장 내 정 리)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