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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20

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자치경찰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09시 3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광주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067억 1700만 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068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44억 91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잉여금은 1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109억 6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8억 7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97억 2200만 원과 보조금 15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27억 1900만 원 등 2068억 5500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068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00만 원으로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067억 1700만 원입니다. 이중 194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9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대응능력 확충 단위사업으로 화재·구조·구급활동 지원 298억 5500만 원, 소방력 확충사업 97억 6700만 원, 소방장비 및 청사 시설관리비 65억 9800만 원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비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262억 2100만 원과 행정에 필요한 기본경비 21억 5100만 원입니다. 셋째, 소방전문 인력양성비가 64억 8500만 원이며, 넷째, 체험교육 안전기반 확충비는 111억 9300만 원이고 내부거래 지출 재무활동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85억 8500만 원으로 대촌 및 빛그린119안전센터 신축,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 등 사업기간이 다소 장기를 요하는 7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액은 23억 7900만 원으로 소방학교 다목적교육훈련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12억 6200만 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6억 1천만 원과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정책사업비 2억 3600만 원, 예비비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향후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급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산정을 할 때는 기준 자체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19주라는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야지만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 교육기간 중에 충원 안 되는 기간 중에 생기는 그 잔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가 심하다보니까 교육을 진행하는 인원수가 축소가 됐습니다. 30명을 집행하던, 아니, 진행하던 교육인원수가 20명으로 줄고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교육을 수료하는 인원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치를 못 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보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임용이 되면서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규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치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결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생활치료센터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생활관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신규직원들은 그거하고 연결이 됐다고, 안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쓰게 됐고 저희 생활안전치료센터로 쓰면서 저희 신규직원들은 저쪽, 전남 쪽에 있는 숙소를 빌려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인원들이 한 쪽으로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비비의 사용범위 자체가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재난상황에 저희들이 씀으로 인해서, 아니, 활동함으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요인이 생겨야지만 집행을 하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그런 재난발생 상황이라든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억 1천만 원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만약에 소방안전본부 본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본예산의 1%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의 편성액이 본예산의 1%를 만약에 편성을 시키게 되면 예비비 편성액으로 돈을 많이 예치를 시켜놓다 보니 그 돈치만큼의…….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은지

채은지위원

(손듦)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일단 세, 수입, 세입 관련해서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과오지급 출장여비 환수가 지금 다, 모든 소방서별로 있는 것 같아요. 출장여비를 어떻게 과오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출장비 지급 기준이 일례로 제가 만약에 출장을 갔는데 관내출장인 경우는 4시간을 다 소요를 해야지만 출장비를 2만 원을 탑니다. 그런데 2만 원을 타는데 2만 원 중에서도 그, 뭐냐, 출장 4시간을 내놓고 출장을 갔다가 4시간 이전에, 한 30분이나 10분 전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또 일할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출장비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광주시청 감사실에 지적이 됐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적이 되니 우리 소방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도 출장비 과오납 상황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감사지적을 작년에 받으셨던 건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2021년도 감사 시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2021년도에 감사지적 받으시고 그러면 2021년도 이 환수절차를, 환급절차를 다 하신 거예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시청, 광주시청에서.
은지

채은지위원

시청, 그럼 소방본부도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점검을 해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는 이것을 다시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 출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시간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감사지적 사항이 됐던 것처럼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잘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건축건립사업 관련해서 하나하나 여쭤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사 도중에 건축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변경이 된 것, BF 예비인증심사, 이런 것은 사실 규정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간에 또 건축 그게 변경이 됐었던 건이고, 그리고 소방학교 다목적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고이월이 됐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건국119안전센터, 대촌119안전센터, 빛그린119안전센터도 전부 다 지금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생겼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항공구급, 항공구조구급대 격납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공모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고로 오셨을 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소방본부만큼 모든 건립공사가 중간에 변경이 되고 계획이 바뀌고 자재수급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재수급 어렵다는 건 저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부라든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방본부는 지금 건립하시는 대부분의 공사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변경, 중간에 변경이 되고 설계가 지연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변명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도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좀 덜 생기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소방본부가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이 하는 행정이 다양하고 좀 폭이 넓습니다. 일례로 우리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항공대 격납고도 마찬가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이런 건물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다 짓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그리고 각종 업무를 위해서 채용이 되지만 건축업무라든가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분화된 전문 그런 분야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채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채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많은 연찬을 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직제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장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 그다음 청사팀은 청사팀, 그다음 장비는 장비팀, 이렇게 해서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사팀이 생기면서 각종 소방하고 관련된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를 전부 다 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인사 전보를 좀 딜레이 해서, 만약에 119안전센터가 짓는데 한 2년이 걸린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이 직원을 완공시키고 나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업무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자, 거기에서 진행하는 각종 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은 확실히 주장을 해서 딜레이 되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든가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2019년, 2020년도에 진행되던 게 여태까지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정말 우리 시민분들께 봉사하고 항상 업무에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업무까지, 건설이라든지 계약, 이런 업무까지 하시게 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서야 그런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를, 설립하시는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전담기구가 생겼다고 하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계약의 변경이라든지 설계의 변경, 이런 것은 사실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해외까지 가셔서 저희 광주소방행정의 위상을 떨치고 오신 우리 본부장님과…….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

결산 업무까지 또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어린이집 및 공용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결산서 559쪽에 해당하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2020년 4월에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나 봅니다. 그래서 5월에 전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2021년 6월을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보조자료에서 주셨듯이 공용주차타워 조성까지 총사업비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주차타워 취소로 설계용역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주차타워 건설이 취소된, 사업계획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지금 북부소방서가 부지가 좀 넓으면서도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주차대수에, 산정되는 주차대수에 비해서, 저희들도 한 세대에 차가 2대, 3대 있다시피 주차장이 좀 모자라가지고 상생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나 저희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상생어린이집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 겸 주차타워를 같이 건물을 지어서 효율성을 기해 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건축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주차타워인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따르고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상충돼서, 그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안전시설하고 주차시설은 별개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타워를 취소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북부소방서 인근의 주차장을 임대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그 위원회가 건축정책심의위원회인 거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거기서 어쨌든 부적절 결정을 내려줌에 따라서 시행된 조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주차타워 취소로 해서 예산은 삭감이 돼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또한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4개월 동안 중단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본 사업이, 어린이집까지 지금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문제 말고도 지금 공유재산 재심의 통과를 하시고 나서 BF인증 문제로 또 다시 용역이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BF인증은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 BF인증 관련이 물론 당시 2021년 6월에 법률개정이 되고 12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1년 12월부터 관공서 건축도 인증대상으로 의무화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됐는데, 공모 당시에는, 2021년 6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BF인증 대상이 아니었던 직장어린이집도 이제 예비인증단계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초 공모 당시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거나 또 개정됐다 하더라도 몰랐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애당초 설계용역을 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저희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BF인증이 의무화되는 시기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중에라도 BF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고 보는데, 인지하셨을까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인지를 하더라도 그게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여야 그 BF 예비인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BF인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어찌 보면 설계 부분이 BF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동반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다시, 이를테면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차타워로 용역이 중단됐을 때는 12월 이전에 용역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BF인증 기간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가 또 소요가 더, 예상이 됐을 것을 예상을 했다면 2022년 12월까지 사업기간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완공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다른 방안은 좀 계획하셨었나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2022년 12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은 3년 이내에, 교부를 해 준 다음에 3년 이내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예산이 철회가 되거나 교부된 예산 잔액에 대해서 그게 취소가 돼 버립니다.

박필순위원

예, 불용처리되게 돼 있잖아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불용처리가 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BF 예비인증 기간이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BF 예비인증이 되고 본 설계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딱히, 말씀은 어떻게 했냐고 했을 때, 정말 예산부서랑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납시키고 새로 이걸 받고 하는 과정을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파트하고 저하고, 저희들하고 결론을 내린 게 12월 말에 이거를 철회시키고 내년도에 재공고를 해서, 이미 설계된 어린이집을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필순위원

예. 일단 기간에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현실이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자진철회로 판단하시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재공모로 될 것 같습니다. 재공모한다면 다시 선정될 가능성은 어찌 높은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높습니다.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재선정돼가지고, 재선정 노력을 해 주시고 되고 나서도 이후에 진행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잘 수행될 수 있어서 빠르게 지어져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하고도 밀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교대근무하고 비상근무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그 취지에 맞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생긴다면 그것이 곧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이고 시민들에 의해서 안심하고 또 행정을, 소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공모에 선정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완공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3쪽에서 4쪽에 해당하는 소방특별회계 중에 남부소방서 주차 및 다목적소방훈련장 건립예산 관련한 사고이월 건입니다. 이 건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들었었는데요, 5억 67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과정에, 조서에 간략하게 첨부해 준 자료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결과가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 조건부 의결을 거친 과정을, 이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찾아봬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부소방서장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남부소장서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서장을 향해) 남부서장님 나와 주세요.
정자

이정자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이정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6월에 심의신청 시에 우리가 교통약자법 등 건축물의 법적인 사항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기존건물하고 증축건물하고 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변경요청이 있었고 또한 우리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우리 현장대원들의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서, 9건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2차에서는 조건부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사업시점에, 이를테면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와 남부소방서에서 하는데 실제 건축행위사업은 지금 종합건설본부로 이관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정자

이정자남부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과정도 종합건설본부 이관된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사안입니까?
정자

이정자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따 본부장님하고 이 부분은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남부소방서장

예.

박필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599쪽에 청사, 소방청사건립사업 관련해서, 중에서 건국·대촌·빛그린119안전센터 명시·사고이월에 관한 건인데요. 건국은 예정대로 더뎌졌지만 좀 집행이 됐다고 보고 대촌하고 빛그린이 이월액이 8억 6천에 빛그린이 8억 원 정도 지금 이월이 됐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사유는 지금 119안전센터를 짓는 과정에 감리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이게 이월된 것으로 사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된 업무사항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에 총무팀을 두셔서 예산업무와 이런 기획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했다고, 늦었지만 보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다만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소방행정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소방청사 건립이나 소방서 주차장 내지는 소방훈련장들이 빠르게 건축이 돼서 필요로 하는 곳들에 적재적소에 비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자꾸 시간이 이월돼서, 예산집행이 이월돼서 더뎌지는 것은 소방행정업무에도 정말 누수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빛나는 행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결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사 건립이라든지 주차장 건설들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건축사업에 다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까 지적했듯이 BF 인증이라든지 또 공공디자인심사, 그다음에 감리 등의 업무들이, 이게 또 법규와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를테면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뎌버리면 사업 자체가 서너 달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것들이 돼놔서 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방안전본부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건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받은 격 아닙니까, 지금?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통보받는 상황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렇지요. 통보받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건축업무가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산 업무를 하는 시점에서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총무팀과 함께, 청사팀은 별도의 팀입니까, 본부 안에? 청사팀이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청사팀이 구성됐습니다.

박필순위원

청사팀이. 그래서 올해 4월에 청사팀이 구성됐다 해서, 그 청사팀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런데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청사팀과 총무팀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 관련해서 청사팀이나 총무팀 내에, 총무팀에 예산담당자가, 이를테면 전문가가 있다면, 청사팀에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최소 1명 정도는 있어야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이런 제도적 부분이라든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총무팀, 청사팀 말씀하셨다시피 총무팀이 예산기획계고요, 그다음에 청사팀이 각종 소방청사를 짓는 팀인데 이렇게 팀이 3개 팀으로 나눠지면서 거기를 총괄하는 과장님이 소방서장급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가 생겼습니다.

박필순위원

거기는 소방행정과인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소방, 아니지요, 예산장비과가 생긴 거지요.

박필순위원

아, 예산장비과요, 예.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왜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되고 문제가 생기느냐 해서 파악을 해 보니 종합건설본부에서의 직원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거기 사업규모가 큰 사업만 진행을 하다 보니 종합건설본부 차원의 직원들 자체도 그 업무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고 기피현상이 있고 조금만 하면 인사이동이, 바뀌면서, 직원이 바뀌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런 딜레이현상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제가 종합건설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 예산장비과장하고 간담회를 좀 하자. 우리 사업을 의뢰를 시키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본부는 종합건설본부이다 보니 총괄본부장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모든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청사라든가 차고지 같은 경우는 신속을 기해야지만 저희 소방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필순위원

예. 말씀 주신 대로 소방업무, 소방행정을 하기에도 여력이 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딘 행정력을 갖게 되는 것은 또한 소방본부에게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자체 내에서 예산장비과를 통해서 소방행정에 대한, 건축행위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나중에 종건,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간단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미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시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했던 그런 것들이 밀리고 밀리고 와서 이렇게 과적되게 일이 산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빨리 진행하지 못했던 게 땅 매입이 어려워서 그랬었거든요, 이게 딜레이 되기도 하고, 땅주인의 마음의 변경에 의해서. 그렇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 또 박필순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0시 16분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전략추진단
다음은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략추진단은 금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조직으로 이번 2021년도 세출결산은 조직개편 전에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혁신업무와 예산담당관실 소관 공기업관리업무에 대한 결산임을 사전 양해 바라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928만 7천 원으로 이중 3억 29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7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혁신추진위원회 운영 7100만 원, 정부혁신박람회 및 시정혁신포럼 등 행사운영 3600만 원, 시정혁신평가 우수부서 포상 1300만 원, 협업경진대회 심사 및 협업과제팀 운영 등 11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운영수당 11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교부 5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행정혁신추진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협업조직문화조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협업 및 대면 회의 축소에 기인한 잔액들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9020만 원 중 용역 수행기관 최종 성과품 납품 지연 사유 등으로 기성준공금 5863만 원을 제외한 완수금 315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용역은 금년 2월 용역을 완수하고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였으며 용역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요, 지금 사고이월 3100만 원 용역업체의 성과품 완성도 결여로 보완이 필요해서 사고이월된 건인데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거 보니까 수행기관이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혹시 입찰에 참여한 기관이 몇 군데 정도였습니까?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네 군데였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4곳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4곳인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지금 낙찰이 된 건데, 입찰이 된 건데.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입찰이 된 데는 당연히 정량적평가가 더 우선이 됐겠네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정량적평가뿐만이 아니라 당시 평가위원회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평가위원회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평가위원회면 PT, 이런 거 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점수로 획득하셔서,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를 더 높게 받으신 기관이었나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고루고루?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추진경과를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이 납품 결과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용역이 지연이 되고 또 보고서를 받았다가 다시 수정요청을 하시고, 또 보고서를 받았다가 다시 수정요청을 하시고 이런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어요. 이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본 용역은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12월 28일까지 약 8개월간 수행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성격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출자출연기관을 계속 다니면서 출자출연기관 조직을 진단하고 그쪽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선임연구원들의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고 저희가 중간에 미흡에 따른 어떤 개선도 요구드리고 했었고,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개선요구나 이런 걸 하더라도 납품상 큰 어떤 사유가 아닌 한은 이렇게 용역을 해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말일 날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12월 28일에 다 돼서 최초 검수, 최초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초보고서를 바로 받아들이고 끝내기에는, 이럴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1차·2차·3차에 걸쳐서 계속 미흡에 대한 보완요구, 미흡에 대한 보완요구 해서 한 43일이 지연된 상황에서 이 용역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보완요구를 계속 하시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 추진경과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경영평가라는 게 이런 기관들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근로자들의 성과급여 관련된 문제도 있고 너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이 평가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기관을 잘못 입찰하신 덕분에 안타깝게도, 지금 18개 기관이 전부 다 안타까운 상황, 피해를 보게 된 것이지요. 경영평가용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안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광주전략추진단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중에 용역이 있으시잖아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미완성, 미완된 성과품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남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공무원들이 용역을 진행할 때 사고이월을 시킨다거나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이 사고이월 시킨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들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협상하는 과정 안에서도 나름대로 걸러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광주전략추진단에서는 다시는 이런 용역 관련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혁신관리 쪽에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성과를 받았었습니다.
예, 작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었고, 혁신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예산, 결산평가서에 있는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부 자체가, 국가 자체가 인증한 어떻게 보면 혁신에 있어서 선도기관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자부심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실현가능한 목표로 다 잡고 있기는 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도전성을 내면서 불가능하더라도 한 번 해 보고 싶다 하는 그 정도의 성과지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자체가, 목표 자체가 균질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경찰위원회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 대안의 제시로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0원이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행안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주민체감사업비가 지난해 12월 말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광주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3억 1천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서 100만 원이고,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서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자치경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을 보시면 말씀주신 대로 3억 1천만 원의 집행을 하셨고 지금 잔여금이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2.2%에 해당하는데요, 큰, 전체 예산이 워낙 큰 예산은 아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2%의 낮은 불용처리를 통해서 내실 있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하고요, 감사드리고. 다만 잔여예산에서 보시면, 잔액 보시면 국내여비 2건 400만 원 정도가 700만 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불용액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아마 정리추경, 왜냐면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국내여비가 어려웠던 걸로, 진행이,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면 실제로는 더 높은 집행률을 보였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83억 1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3억 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18기념문화센터 사무실 임대료, 공연장 사용료 등에 대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77억 4천만 원 가운데 244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3억 8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그리고 집행잔액은 1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민주인권과 소관 사업에 29억 6400만 원, 5·18선양과 소관 사업에 103억 5천만 원,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7억 47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에 27억 97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사업에 50억 18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13억 5400만 원 내역을 보면 민주인권과 소관에 3·15의거 표지석 및 4·19혁명 기념탑 건립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억 9900만 원, 5·18선양과 소관으로는 5·18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행사사업보조금 등 미교부 보조금 잔액으로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진실규명TF 회의 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1억 7500만 원,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출장 자제와 집행사유 미발생과 국제교류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100만 원, 그리고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입·퇴사 변동으로 인해서 호봉 차액에 따른 4700만 원, 대외교류협력강화사업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 73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기록관 전시실 전시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6900만 원, 시설물 확충 비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등 집행잔액 3억 37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인건비 등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내 운동쉼터 데크로드 설치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1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등 집행잔액 4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적인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14억 7600만 원입니다. 스트리트뮤지엄 구축사업 9억 9600만 원, 5·18피해자실태조사 용역비 4억 8천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에서 6400만 원, 5·18행불자 가족 혈액채취 및 유전자 비교·분석 사업에서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4억 7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9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질의를, 5·18선양과 업무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0페이지, 쪽에 있는 광주적십자병원 정밀안전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중항쟁 사적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5·18선양과장 정 신 예, 맞습니다.
적십자병원은 본 위원이 예전에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시민들이 좀 봤지만 서남학원이 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매각될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광주시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게 된 배경하고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적십자병원은 아시다시피 서남병원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하다가 광주광역시에서 자칫하면 민간으로 넘어가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사적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서 2020년 7월에 8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지난해 21년 8월에 최종보고서 올라왔습니다만, 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21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 확정 및 설계용역 추진 전에 보수·보강안 확정이 필요해서 지난 4월 달에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에 상정해서 보수·보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단을 했고 이제 오천, 5억 원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확정할,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과정까지 다,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2회에 걸쳐서 추경에 세워서, 90억 원을 편성해서 매입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대개 5개 부분으로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D급을 맞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기아보호소는 E급을 판정을 받아서, 이 2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철근 조적조를 보강하고, 일부 조적조를 철거 후에 철근콘크리트로 개조해서 다시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E등급을 받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곳은 활용도나 이런 것은 아니고 보존 자체로만 그냥 남겨두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E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철거대상에 해당되지만 여기는 특별히 사적지기 때문에 철근조로 해서 개축해서 이것을 계속 원형으로 최대…….

박필순위원

보존하는 것으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보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이후에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은 계획에 말씀 주셨지만 설계용역을 시작을 해서 2024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설계비와 공사비 등이, 예산이 한 840억 정도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가해서 아마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구체적인 것은 2023년 본예산에 활용방안 확정과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5천, 아, 5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5·18사적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어렵게 이 공간을, 사실은 5·18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광주시가 방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에도 시민들의 안타까운, 또 5·18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일빌딩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복합문화시설로 시민의 품에서,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렇게 매입하는, 하고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적십자병원 원형사업이 2024년에 완료가 되면 정말 뜻깊은 5·18유적지 복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하신 활용방안까지 잘 세우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5·18선양과장 정 신 예,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병원은 피와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5·18사적지기 때문에 희생정신, 나눔의 정신이 잘 거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롭게 원형보존하면서 그 건물을 유지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도서관과 그리고 아카이브, 그리고 뮤지엄, 박물관의 기능을 같이 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월예산 결산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2쪽에 보시면 5·18민주화운동스트리트뮤지엄사업이 있습니다. 가상박물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부터 제가 좀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스트리트뮤지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로 신청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용어를, 제가 알기로 행정용어로는 가능하면 영문을 지양하고 한글을 지향하고 하는데 스트리트뮤지엄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물론 스트리트뮤지엄시스템구축사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80년 5·18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명칭 자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썩, 아주 잘 작명됐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이 사업명칭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억 원과, 9억 5천,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 맞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2021년 1차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대부분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일종의 5·18체험관이 되겠는데 이 설치사업이 21년도 예산 사업으로 세워졌다가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보안성 문제 검토라든지 과업심의 등 그 과정과 절차가 길어지면서 2022년 사업으로 이월됐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지, 성과물을 납품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려서 아마 10월 정도까지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정보화사업,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하면 이 부분을 잘 강구를 해서 이후에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70-3쪽에 보시면 5·18피해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연구용역비 사업이 있습니다. 5·18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5억 원의 국비를 행안부로부터 받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는 5·18민주화운동보상업무 추진으로 해서 이 연구용역사업이 민경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전용한 사유하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처음에 봤어야 되는데 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에서 피해자 실태조사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받아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항목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경상비 쪽으로 잡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5·18부상자회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립할, 추진할 주체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항목을 바꿔서 용역비로 책정을 해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5·18부상자회에서 이 용역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 말씀은, 본 위원님이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이 역시 아까 스트리트뮤지엄사업하고 같이 21년도 4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에서 민경보로 내려왔다가 민간단체 수행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통보가 7월에 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하신 게, 1960만 원의 지출이 된 부분은, 이것은 어떤 내역이고 이후에 남아 있는 금액은 왜 또 이월처리를 하셨는지, 이 예산처리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체 용역비가 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천만 원 정도가 사전기획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용역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기획하는 부분이 2건으로 나눠져가지고 2천만 원과 4억 8천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필순위원

2천만 원과, 본 용역이 4800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4억.

박필순위원

4억 8천으로 나눠져서 지금 2천만 원에 대한 기 집행을 하신 거고, 이를테면 기간이 좀 어려워서, 본 용역기간이 어려워서 이를테면 이월을 시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실제로 5·18피해자들이 약 48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러 연락을 또 안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역시,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천여명이 다행히 그래도 실태조사에 임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이해가 한편으로는 가면서도 안 가는 부분은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를테면 실태조사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사업을 받아서 했다는, 민경보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방식이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후에 바로잡혀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자들의 실태를 만나서 기록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게 올해 진행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말 정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올해 말에 끝난다는 말은 최종보고회까지가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결과를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평화협력과 사업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요, 2천만 원의 사업비에서 50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내지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정창균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9년으로는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왜냐면 통계자료가 제가 19년부터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본인이 정리한 것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어쨌든 정착을 위해서, 어쨌든 광주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상인원은 2019년에는 28명, 20년에는 26명, 21년에는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30%, 40%, 그리고 2021년에 해당하는 저희 결산업무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26.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해도 35%, 3분의 1 정도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율이 혹시 낮은 이유를 분석을 하셨나요?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방금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제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했습니다만, 2019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적응기간을 통해가지고, 선정절차를 보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야라든지 인원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관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실지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든가 중장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것을 취득하는데 한 두세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도탈락을 한다든가 당초에 수요조사 때는 하시다가 막상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보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마, 저희도 그럴 수 있지요. 낯선 땅에 가서 적응을 한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과정만 봐도 수년간에 걸친 광주시의 노력이나 또 지역민들의 노력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또한 어찌 보면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들의 프로그램들인데 실제 이 기관, 이 운영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십니까?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위탁기관이 혹시, 근 3년간에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저희들이 최근, 2020년도에는 광산음식나라조리학원, 그다음에 세계김치발효교육원, 양국진스피치리더학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이 지금 수행을 하는가요?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한 군데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불참자가 생겼거나 과정에 호응도가 낮아서 그렇게 생긴 겁니까?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쨌든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참여했을 때 이 호응도를, 하나의 자격증이라도 따서 본인의 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거나 생계활동에 도움이 됐을 때 실제로 정착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취지에 부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모집된 위탁기관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영기관이 하나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탈북이주민들의 프로그램 욕구가 있으실 건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 하고 싶다고 했다가 또 진행하다 보면 ‘아, 이것 힘드네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또 위탁기관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는 방안까지는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 같은데요.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좀 더 세심히 하고 또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활동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어쨌든 광주가 또 인권의 도시인만큼 북한이탈주민 한 분 한 분이 저희 지역민으로서는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광주의 시민으로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 이 프로그램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지원책을 더 넓혀서라도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예산 집행을 하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광주의 역사적, 또 문화적 자산이 꽤 많습니다. 자연자산도 많고요. 무등산, 영산강, 이런 자연적 자산도 많고 역사적 자산도 많은데 그중에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적지들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국립5·18묘역, 묘지를 비롯해서 전남도청이라든지 사적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한 2,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이나 탐방객들 숫자가 크게 줄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티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점들을 연결해서 코스로 만들고 로드로 만들고 그것을 다크투어리즘이든 블랙투어리즘이든 간에 역사체험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2, 3년 동안 그게 축적되지 못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협업과제를 통해서 5·18의 자산들을 잘 연결하고 그것이 탐방과 체험과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별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청 복원사업, 그다음에 전일빌딩, 5·18기록관실, 그다음에 적십자병원, 또 광주근대문화, 기독교의 시작점이고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양림동 사적지, 그리고 5·18국립묘지와 몇 군데 중요한 사적지들을 저희들이 잘 내용을, 소프트웨어를 잘 채우고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사실은 그 공간에 가서, 도서관과 기록관과 또 박물관의 기능을 가지고 시민들 친화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다은 위원님.
다은

정다은위원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인권실천단이요, 올해 사업 실시 안 하셔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것 지금도 남아 있는 사업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선거 때 장애인차별연대하고 같이 영향평가, 아니, 인권지기가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워크숍이, 예전에 하셨던 워크숍은 담양에 가셔서 수업 듣고 하시던데 그런 형태로 또 하실, 예정하고 계신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런, 아니, 좀 더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이것을 추진을 못했는데 올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실천단 사업 경과하고 성과 같은 것들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다음은 국제평화협력과입니다. 일단 민주인권평화국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도 많고 낙찰차액 규모도 엄청 크더라고요. 물론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평화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전무합니다.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은 사실은 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기본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주외국인 종합상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67%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이 달성률이 67%밖에 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원인과 대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지금 24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맞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종합상담 실적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020년도의 성과를 기본으로 삼아서 그보다 약간 상향해서 약 480명 정도,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라든지 주로 외국인 기업,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48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가운데 약 323명 정도가 종합상담을 했다 해서 실적을 67%로 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센터 방문객 숫자가 일반적으로 크게 줄었고요, 전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담실적도 좀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원인은 코로나19라는 것이고, 그러면 특별히 대안을 세우고 계시지는 못하겠네요, 유동적인 상황이라.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은 회복기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국제교류센터가 이번에 제12회 세계인권포럼을 개최하는 중심, 주최기관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 중에 세계외국인의 날 주간과 같이 겹쳐 있어서 훨씬 더 활성화될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외부적인 컨디션들이 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봐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은지

채은지위원

(손듦)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결산서 268페이지에 민주인권과 관련해서요, 인권옴부즈맨제도 여쭙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옴부즈맨 운영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 어떻게, 현장방문, 이런 것들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주로 했던 것은 올해 같으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마다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이것을 주로 해서, 대면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횟수도 조금 줄이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예. 대면으로 하면 50%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비대면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비대면, 그렇지요. 비대면으로 하면 50%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그냥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아서 문의를 드린 게, 인권옴부즈맨제도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 광주가 최초로 이 제도를 운영을 했고 해서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도도 높고 언론에서도 이 기능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운영 축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사실 인권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모니터링 하시는 것 보니까 URL도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굳이 운영 축소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해 주신 대로 회의 같은 경우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도 많은 금액인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0년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상황이 물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렇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 당시에는 당연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아마 예상을 누구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민주인권과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신 게, 왜 그러셨을까요, 정리추경 때.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지난해 때 말씀입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지난해, 2021년.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것은 아마 저기, 아까 같은 설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9월쯤에는 아마 낙관적으로 본 게 있어가지고 다들, 실무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막상 처리는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집행잔액을 좀 남겨두신 것도 나름의 이해는 가요. 그런데 광주인권헌장 선포 기념행사도 미개최가 된 건이고 아까 정다은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시민인권실천단, 이런 것도 활동 자체가 미추진이었어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예 미추진과 미개최였던 것인데도 그냥 예산을 내버려두신 거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직원들이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건데 올해 같은 경우 확실히 결정을 내린 경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작년 경험을 보고 아, 올해는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1년 결산이어서 올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예, 명 진 위원님.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센터의…….
예, 세계인권도시포럼 5억 집행…….
예, 됐습니다.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시민대학은 평생교육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서요, 그쪽으로….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국장을 향해) 아니, 아니, 작년에는 직접 했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과장을 향해) 아, 직접 했어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국장을 향해)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작년에는 직접 했고 올해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올해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탁을 해서.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그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남북협력교류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 요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감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는 2022년도 10월 14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