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이명노·최지현·조석호·서용규·서임석·박희율·박미정 의원 발의)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기후환경국.
석호
조석호위원장
조례. 자, 서용규 위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결산서……. (전문위원, 서용규 위원과 대화) 조례하고 있다고?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조례 질의입니다, 조례 질의. 자, 서용규 위원님, 조례 질의 순서입니다.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기후환경국의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대기보전과 공용전기차충전기 운영 충전수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1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600만 원이네요.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100%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좀 했으면 되는데 그게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 그렇게 수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상반기 수요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공용전기차충전기는 현황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현황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인지하고 계시므로 굳이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연도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세입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들고요. 추후에는 가급적 본예산이나 추경 등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결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9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전용 관련. 결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는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계하천호수학술대회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이 기존 예산목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되었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방식이 변경된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 어떤 겁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본예산 시에 아마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행사하는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잘못돼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최초에 행사운영비를 전용을 하셨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필요하시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워낙 또 잘하고 계시니까, 기후, 맞습니다, 기후환경국, 잘 하고 계시니까. 가급적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전용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오늘 질문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한 해간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1페이지, 기후환경정책과의 부서성과를 보고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정책목표에서 마지막 항목에 밑에서 두 번째 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수행률인데 점검대상이 617개소 중 점검이 617개소입니다. 그게 왜 달성률이 106%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왜 100%가 되냐 이 말씀이신가요?
명노
이명노위원
106%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목표가 94%였는데 저희들이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106%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럼 점검대상 617개소 중에서 이게 전부 다가 목표치는 아니었던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물론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로 94%를 잡았던 건데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106%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초과달성하신 거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공공운영비에 2976만 원이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지출, 지출잔액이 생겼는데 잔액이 생기는 연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뭐냐, 계절관리제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할 때 5등급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5등급자동차의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이잖아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수치입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차량을 단속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저희들이 작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경고하고 그다음 2차부터 부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딱 한 번만 하다보니까 2차 때 부과금을 물, 부과금을 물려면 우편발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편발송금이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서 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게 2976만 원이나 남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일단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분리했을 때는 그 잔액이 나오는 게 완전히 다르게 나오겠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오백구십…….
명노
이명노위원
2976만 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미발송, 우편발송 미발송에 대한 잔액이고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잔액이 일부가 좀 있을 뿐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미발송 우편에 대한. 그러면 유지관리비 자체에서는 지출잔액이 생기진 않았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4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이 지금 잔액이 2354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1명 정도 고용을 덜한 수치입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것보다는요, 저희들이, 지급기관이 당시에는 광주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급기관을 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분 한 해분을 공단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12월분이 공단에서 지출하게 되면서 한 달치가 남은 게 2354만 원이 된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도 기재돼 있듯이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체산림자원조성, 맨 밑에 부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산림청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처리로 해가지고 3900만 원을 지금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산림청 보조금이 왜 미교부가 됐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당초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 예산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산지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청 신규사업이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됐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돈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이 없을 때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거 신규로 2021년에 시작이 됐는데 주무부서 중앙부서인 산림청에서 2021년 12월까지도 별말이 없이 그대로 정책이 유지되다가 우리가 미처 손쓸 시간이 없이 회계연도가 종료돼가지고 우리가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예측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부금에, 보조금에 그렇게 의존을 하는 사업일 때에는 그게 또, 지금은 산림청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거겠지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그 보조금이 확보가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맺는 데 완성도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의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죠. 80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5377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5377만 원은 보수에서도 발생했고 기타직보수에서도 발생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도 발생했는데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665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죠.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느낀 게 가장 우리가 아끼기 어려운 돈이 인건비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산서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어떤 연유로 지금 이 5377만 원의 보수,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한 분 있으셨고요. 그리고 청경 한 분이 의원면직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한 분이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세 분의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촉탁으로 바뀌셨고, 그리고 육아휴직이 한 분 있으셨다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청원경찰 한 분이 의원면직을 하셨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의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퇴직을.
명노
이명노위원
아, 퇴직을 하셨고요, 청원경찰 한 분이.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보기에 공무직 한 분이 촉탁으로 전환이 된 부분은 차후에 인건비에서 감안을 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아까 이명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 좀 있어서요. 우리 설명자료 59쪽에 불용예산, 산림청의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비도 예산을 마련했다가 이게 불용됐다는 의미인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국비 전액, 국비에서, 국비로 전액 주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못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이라기보다는 수입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봐야겠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불용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쓴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서. 아까, 산림청에서 왜 이거를 그러면 교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녹색기금인 거예요? 녹색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재원이. 아니면 이게 있었, 늘 있었, 아니, 빈번한 이런 사례인 건지, 아니면 해년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책정된 예산인데 이때만 안 나온, 교부가 안 된 것인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지현
최지현위원
예.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산지에 도시지역이나 시·군지역에서 건축행위나 타 용도로 전용을 할 때 임야가 없어지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거둬들이는, 그전에는 특별회계 수입이었거든요. 그 수입이 전체 국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은 100% 다 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전액 국비로 가는 것을 직접 일하는 사람, 직접 일하는 자치단체에 주겠다 해서 21년에 신규로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방금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실제 이것의 대체산림조성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로 교부한다는 건데, 근데 국비가 그러면, 수입은 있었는데 왜 국비가 안 내려온 건지. 이렇게 그냥 안 내려왔으니까 마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왜 이랬는지 파악을 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번에 21년에 처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들어왔나요? 올해는 예산이 있었나요? 아니면…….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도 책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책정이, 책정이 안 되어있다고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대체…….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산림청에서 작년에 신규정책으로 시행을 하다가 기재부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 정책이 12월까지도, 예산은 확보가 됐었는데, 국비 산림청 예산에는, 이게 정책이 시행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도 불용한 사실이고, 자치단체에도 교부를 못해 줬다가 올해는 산림청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그럴 상황인 건가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산림청하고 이야기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산림청 정책이 기재부에 안 통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 기재부에서 이 판단을 안 해 주는 건가요, 그럼?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전체 예산을 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산림청에서는 이걸 해 보고 싶어서 작년에 한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랬겠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기재부에서 최종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재부를 설득을 못한 거죠, 산림청에서.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지역의 자치분권이라거나 또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세는 좀 줄여가고 지방세 수입을 조금씩 높여가는 추세라고 가고 있는데 별로 체감은 되지는 않고, 지난 문재인정부 때도 이걸 좀 많이 조정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국비가 내려와도 다 쓰지 못하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방금 이런 대체산림자원이나 이런 거는 세외수입으로는 기금이라거나 목적세로 해가지고 국고에서, 국고로 받아가고 지방세로, 아니, 지방에서 집행할 수 있던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라면 이거는 기재부나 또 아니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불용 부분에 있어서요, 이명노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제가 좀…….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지난 19년쯤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노후경유차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국비차원에서 책정이 되고 보조금으로 내려왔다가 그게 많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132억 가량 들어왔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21억 5천여만 원은 반납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2019년, 그다음에 20년 이게 누계되어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에 따라서 보면 통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노후경유차라거나 현재 경유차. 그러면 이게 국비가 이렇게 배정이 된 어떤 기준으로 보면 등록차량대수로 기준으로 국비가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자체 일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대상차량을 조사를,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국비를 요청합니다. 국비를 요청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이 많은, 요즘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다보면 정부에서 국가 예산에, 국비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일반 지자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지만 그게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감소가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지금 반납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수가 좀 더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돼서 대기질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물론 한 것만 자체로도 성과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계획 하에 지금 이걸 한 건데 불용이 됐다라는 것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혹시 대기질 관련되는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국가정책에 집중하다보면 예산도 기존보다는 막 과하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로는 광주시의 계획 하에 예산을 신청한 것을 교부를 받았다가 반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다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우선 말씀하신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아니, 이천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가계가 상당히 많이, 가계재정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50만 원은 조기폐차하는 데 지원을 하고 150만 원은 신차 구입을 할 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할 때 보조금은 받는데 신차구입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신차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150만 원만 지원이 되고 15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폐차를 하는데 신차를 구입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2등급 이상의 최근의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폐차를 하고 사실은 3등급이나 4등급차 이런 차로 중고차로 대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죠.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납내역 관련인데요. 슬레이트처리지원, 지금 이 역시도 그러면 광주시가, 집행부가 이걸 이 예산신청을 한다는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것 슬레이트지붕 현황조사를 해서, 석면 관련된 현황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 슬레이트지붕과 관련된 답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슬레이트지붕으로만 이게 지원이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석면,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 실은 여기 석면지붕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 허용이 됐던 건축자재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아파트 지을 때도 그렇고, 보니까 아파트 담장 이런 경우에 교체하려고 봤더니 이게 석면이 함유돼 있어서, 백석면이나, 그래서 처리비용이, 철거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철거는 물론 석면기준에, 철거기준에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철거와, 그러니까 일반 건축폐기물의 철거, 폐기 수 억 원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석면처리비용이 워낙 높다보니까, 이거는 지정폐기물로써 적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석면에 대한 건축, 노출되는 이런 건축물이 빨리 교체가 돼서 안전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슬레이트지붕도 물론 다 안 돼서 이것도 시급하지만 만약에 이런 예산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건축, 이런 저기에서 철거하는데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석면 같은 경우, 지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 지금도 교체대상도 많이 있고 교체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붕을 철거만 하고,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붕을 하는 신축 비용이 저희들이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뭐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붕을 새로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창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붕, 일반 건축지붕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 같은 경우는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지현
최지현위원
그렇죠. 지금 워낙 많아서 그것까지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기준을 또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전제를 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니까 지금 예산지원까지 하는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근데 보면 지금 철거비용까진 하지만 결국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하는 비용이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민간, 시민 입장에서는 교체 안 하고 그냥 슬레이트지붕을 계속 쓰고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런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사유지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교체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지원의 방법이나 내용도 좀 수정이 돼야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하고 개량비용을 아까, 다시 하는 그런 비용도 최근에는 비용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점차 그런 것은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질문, 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결산할 때 각 과별로 정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 그다음에 달성현황을 계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 목표와 지표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 중심으로 목표를 잡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지표를 저희들이 각각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보통 그러면 이 지표달성에 따라서, 달성률에 따라서 그다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또 있습니까? 각 구,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아니면 페널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시 전체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이 지표를 가지고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성과평가하는 데는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과지표를 정할 때 이게 좀 실질적인, 진짜 목표달성의, 그니까 그 지표를 통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달성이 됐는가라는 게 가늠이 되도록 지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석면 이런 지붕,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하거나 이런 대상 수, 그니까 전체 우리가 석면이 지금 이 정도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게, 이 정도는 교체가 돼야지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목적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그것에 대한 달성 정도로 해 버리면 진짜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 가고자 하는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써의 목표, 평가가 되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목표를, 그니까 이게 진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긴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성과지표를 정할 때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지표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지표를 정하는 것은 실·과에서 다 정하시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라는 것이 있고 또 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약간 현실성이 있는 쪽으로 잡다 보는, 그런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 발생 나쁨 일수를 줄인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체감이 되는 지표로써 이렇게 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목표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하나 질문이 좀 있는데요. 우리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이게 예산의 전용 부분인데, 여기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비가 지금 감액이 되고 다시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에 따른 타당성검토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무등산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를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화순, 그다음에, 어디냐, 담양까지 해서 3개를 통합본부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본부를 하려면 저희들이 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위탁비에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무등산지질공원인증 다시 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근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공원의 자연적 가치나, 이게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증에 대한 인증기준 요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인증을 다시, 재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 지질공원에,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무등산권에서만 가지고 있는 주상절리, 또 정상부에 있는 주상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여기에 접근성으로 해서 관광·교육, 그다음에 인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교육, 그다음에 이게 지역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써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증기준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같은 자연공원 내에서, 국립공원과 그다음에 지질공원, 근데 국립공원에서 보존전략이나 아니면 기준으로 보자면 원형보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 역시도 정상부에 주상절리가 있는 것은 무등산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후에 여기의 어떤 접근성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과 거기에 원칙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꼭 정상부를 접근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 활성화하거나 학습, 교육, 이런 게, 꼭 그것을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셔서 무등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너무 많이 했어요. 30분을 해 버렸어요.
지현
최지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보충질문.
석호
조석호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그냥 핵심만,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시고. 자꾸 토론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위원님.
지현
최지현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내용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간단히 질문하세요.
지현
최지현위원
(마이크 꺼짐) 아, 지금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것은 기금과 관련돼 있는 것은 계획하고 하고 결산도 하도록 되어 있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매립장 운영비 말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지현
최지현위원
주민지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주민지원, 예.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현재 광주시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해서 외국을 견학을 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들도 사전에 1년 전에 예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다 같이 세워진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그 연도에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을 다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다음에 작년 결산내용도 좀 주실 수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20%, 반입료 20%가 기금으로 정리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그것을 그해에 거의 다 소진하는 정도로 예산규모를 정하고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처음에 연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나중에 크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등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신뢰성과 투명성,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런 이점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원활히 하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골고루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수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시는 분이 소수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같은 어떤 성원들이 계속 가는, 예를 들면, 그 하나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인 어떤 지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연수 자체가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이 기금이 쓰이고 있는 건지 내용들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기금이 운영이 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그 해당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인지,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네별로 협의체 위원을 한 분을 추천해서 그 주민분, 그 협의체 위원분이 전체적인, 우리 마을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전체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체라는 구조가 기금을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제 해외연수를 이야기한 거는 마침 시기적으로 지금 이 기간에 있어서 그 계기로 하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기금이 정말 지역민들에게,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시스템인거냐. 아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물론 그렇게 골고루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대상들이, 하는 회의구조나 이런 구조는 만들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했지만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또 결과물들이 정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해외연수를 다 참여해야 된다, 이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 예산도 상당하더라고요. 한 6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가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계기로 한번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 정말 주민들이 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완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래서 그 결산내용과 지금 이런 내용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환경생태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국 이름이 바뀐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기후환경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과거에도 기후환경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제 저도, 국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름이 주는 것은 중요도를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에서 저는 아주 순발력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계기로 202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성과보고서 399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해서 지금 정책사업목표현황인데요. 전체 몇 개 사업이죠, 정책사업이?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목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지금 정책사업 목표현황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신기술 보급을 통한 환경산업육성, 성과는 3, 3백만 원, 달성지표수도 3백만 원, 단위사업 수도 3백만 원, 이 말인가요? 단위가 지금 개 내지는 백만 원이니까. 3개 3개 3개를 말하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의원님 자료가…….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 성과보고서 399쪽. 안 가져 오셨어요? (“드릴게요.”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예, 좀 갖다드리세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환경생태국의 정책사업이 지금 23개의 테마로 엮여져있고 그 내부에 아이템이 3개라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사업, 정책사업이 단위사업은 3개고 성과지수도 3개로 정했고 달성지표도 3개인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미정
박미정위원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신기술 보급을 위한 환경산업육성이면 여기에 성과지표가 3개…….
미정
박미정위원
3꼭지 있다는 얘기시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달성지표도 3개고 단위사업수도 3개라는 얘기시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나머지는 이 3개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결산인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이 3개의 구체적인 게, 사업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 3개가 녹색제품구매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 과제활용률, 그다음에 국제기구 환경산업전 고용인원, 이렇게 세 지표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있는 건데, 여기 뒤에 정리가 그 순서에 맞게 다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23꼭지에 총 몇 개의 단위사업 수가 있는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가 19개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40개 지표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에 대한 달성도는 어때요? 100%인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100% 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건 정도는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40개 지표 중에서 2건 정도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해마다 이렇게 결산해 보면서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매뉴얼에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보고서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전체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많이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지표로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정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 본 결산위원회인데요. 보니까 복지, 환경복지위원회의 실·국들은 굉장히 집행률도 좋고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략목표 대비 인풋 대비 아웃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환경생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결산위원들이 보기에는 난해하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지금 AI인공지능 최첨단의 데이터를 가진 특·광역시로서 그게 핵심사업이다 하면서 지난 8기, 8대, 저희 8대의회고 민선7기에서는 중심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이게 전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의 실·국들한테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산위원들조차도 이게 보기가 너무 난해하다,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지표제시 하는 것이 정량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조차도 모든 것을 양화, 숫자화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담인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성과보고서 하나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 계신 분들이 더 신경을 더 써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까지 지금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야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글로벌한 경향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제언드립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아무튼 환경생태국 직원분들 결산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와서 적극적으로 그러는 모습 보면서 되게 제가 흐뭇했습니다.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러한 원활한 소통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속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후환경국 직원들 어떤 것 질의하고 어떤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냐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앞으로도 의회하고 더 자주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면서 질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50쪽. 여기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연 3년간 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이건 2019년도 네이밍이었고요.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그 사업 했고 2021년에도 도시바람길숲 조성,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이렇게 했는데 3년간 이월금이 이 사업이 제일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두 분 중에 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과장님이.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제목의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한 사업도 있고 우리 시비에 의해서 시비사업으로 진행 사업,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대개 이게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무식재 적기를 찾다보니까 봄철에 봄철 식재분 공사를 한 50% 이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동의라든지 사전에 걸러야 될 부분이 행정절차가 안 되는 사업은 9월이나 10월에 설계해가지고 하다보면 준공기한이, 공사기간이 금액이 1억 정도 되면 대개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주다보면 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년.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식재…….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사고이월도 업무 중에 하나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업무가, 이월되는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미처 못 따라 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름철에 식재가 불가한 환경이고 가을철에도 늦게 식재할수록 나무들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무를 최대한 하자 없이 공사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자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올 연말에 완료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고이월의 사유가 똑같은 내용으로 사유가 제시가 된다는 것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였었고. 다시 한번 이 사유를 보시면 똑같은 사유를 매번 같은 이유로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노력했던 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녹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상지를 정해 놓고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편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상지만 지어놓고 사유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날씨에 따른 공사지연 내지는 토지수용에 따른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늘 이렇게 다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인데요. 과장님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광주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 이게 전액 이월됐어요. 이월되는 사유는 제가 알겠고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종건에 저희들이 공사의뢰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전액 이월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로수유지관리 국고반납 부분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을, 국장님이 해주실 수 있나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공원녹지과인 것 같은데, 가로수유지관리 이거는 국고반납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로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국고보조금 반납했던 것.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만 보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수 좀 알려주시면.
미정
박미정위원
페이지수를 지금 저도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있거든요. (박미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걸로 답을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과장에게 자료설명)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찾으셨어요? 가로수유지관리 국고반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시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가로수유지는 시비하고 구비를 충당해서 하는 지방사업이라 국비가 지금 없는 사업입니다만, 어디를 말씀…….
미정
박미정위원
다시 설명을 좀 크게, 제가 잘 안 들려서.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가로수유지관리는 지방사업으로 국비보조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구비 50% 매칭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는 반납은…….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착오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가로수유지관리비용.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가로수유지관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로수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때 코로나시국으로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고용창출을 이유로 가로수하고 공원관리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예산에 산정해 놨다가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왜 안 하셨어요? 코로나상황에서 온 어떻게 보면 특별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국고를 각 실·과에 전부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가로수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리고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배분한 금액 대비 해가지고 자치구 수요가 안 된 금액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인건비면.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치구에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계치에 다다르는 인원만 사역한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인력을 안 뽑은 건가요? 아니면.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인력은 뽑아가지고 썼는데요. 한꺼번에, 이 국비에 해당하는 인력을 한꺼번에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력자원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뽑을 수 있을 만큼 자치구에서 뽑아서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들은 민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좀 정리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하남산단 완충…….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것 짧게 설명해 주세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18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에 417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629억 정도로 해가지고 500억 이상이 되면 KDI의 적정성재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적정성재검토를 받는 그런 기간이 좀 있어서 늦어진, 늦어져서 저희들이 전액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근데 기간 안에 왜 그걸 못 받으셨어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KDI 적정성검토를 하는 데 한 1년 정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좀 늦어졌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늦어진, 예측했던 것보다 늦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KDI의 일정상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 일정상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시작할 때는 41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500억, 실제로 해 보니까 62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억이 넘다보니까 저희들은 KDI 적정성검토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2025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2025년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그러면 장치는 되어있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기후위기국으로 바뀌었는데, 기후환경국으로 바뀌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국 성인지 예산 있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몇 %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성인지 예산이에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각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는 받고 계신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아마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1건이 우리 국에는 지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실·국, 아니, 우리 시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를 그냥 예산으로, 비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배정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제가 그쪽 분야는 정확하게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마 관련 국에서 우리 국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1건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시스템에서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조례하고는 엇나가게 기금에서 보통, 해당 실·국의 기금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배정한다든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 심의 때랑은 정확히 그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예산이 사업과 정책의 기준에 맞게 편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평가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기후환경 내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은 전제가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측면도 많다. 그게 성인지가 됐든 성병영향평가가 됐든 이 부분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서 좀 그렇게 본예산도 심의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조례에 맞게 예산들이 잘 편성되고 있는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저 하나만.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이명노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추가질의, 67페이지하고 65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수질개선과에서 목표하고 성과로 공중화장실 신축개소 수에 대한 게 나와있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목표가 3건이고 실적이 7건인데 이번에는 100%네요? 달성률이. 이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여기서 목표치로 잡았던 게 시에서 만드는 공중화장실 신축개소에 대한 건만을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저희 시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 구, 아니, 구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적게는 3개, 많을 때는 10개 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는 해마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시의 성과목표로 잡는 게 타당한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반영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의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판단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에서 요구가 없었다면 이게 성과지표달성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확인을 해 볼게요. 방금 제가 67페이지 말씀드린 이유는 맨 밑에 줄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서 신축이 8개소로 나오고 개보수가 243개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456페이지에 개보수가 179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치가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이게 기재된 시기가 다 다른 겁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마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노
이명노위원
자료로 나중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자료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상무소각장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6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65쪽입니다.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이 이중되어 있는 사업이 총 12개가 보이네요. 그중에서 상수도관망구축 블록누수관리 등 3개 사업은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잔액이 일치하고, 자료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찾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상수도관망구축 블록누수관리 등 3개 사업은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현액이 일치하고 나머지 9개 사업은 동일 사업임에도 예산현액이 건설개량이월의 경우와 사고이월의 경우가 불일치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현재 목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예산현액이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이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향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2024년부터 사업별로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도부터 결산을 할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가능하면 일치시켜서 심의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도 가뭄도 그렇고 또 태풍에 대한 그런 상황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결산도 결산이지만 최근에 기사를 접한 걸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9월 9일자 무등일보 기사였는데요. 검침원 무단침입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여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무단침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시민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확인해 보면 검침원의 업무량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낄 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침원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침원이 60명이고요. 업무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한 달 평균 검침 수전이 2391전으로 현재 타 특·광역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10만 원씩 교통수당도 지급을 해 드리고 또 혹서기에 챙 넓은 모자라든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도, 도구들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적인 측면하고 원활하게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업무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원격검침시스템, 이것은 2021년도에 3만 3천여 수전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또 대문 안에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옥외검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1만 5천 수전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단가가, 전체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기기값만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확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질병이라든가 사고 발생 시에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최대한 그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또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문제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원방안들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렇게 모색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교통수당 월 10만 원 그리고 혹서기 모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가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원격검침시스템, 옥외검침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 기사가 아니라 동향보고를 접했죠. 9월 16일자로 해가지고 요금관리과에서 근무 중인 검침직원이 쓰러지고 사망하신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망일시는 일단 9월 15일자였고요. 코로나19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2021년 11월이었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사실 그 인과관계가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사인이 나온 것은 심근경색으로.
명노
이명노위원
심근경색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었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작년 11월달에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산재처리와 더불어서 코로나 주사 후유증에 대한 국가보상이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신청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산재처리절차 무난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근경색의 원인 중에 과로도 있는 것 아시죠? 과로도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향에 과로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이나 이런 도입들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그 검침원들의 노고에 조금 부담을 나눠준다면 어떨까. 실제 지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찾아보니까 수도급수 조례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그 부분을 좀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9조를 보면 “시장은 신청에 따라 요금과징업무에 참여한 수도사용자에게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라고 수도급수 조례가 마련이 되어있는데, 혹시 이렇게 직접 과징업무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도계량기 검침안내통보서죠. 여기에 직접 연락을 저도, 그 숫자를 확인해서 연락,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만 적혀있는데, 혹시, 이 과징업무에 참여한 수도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연락을 준다는 거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들에게 일부 할인하고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할인제도는 전자고지를 신청을 하고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 최대 5천 원까지 월 할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침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인천, 세종, 전국적으로 3개 시가 자가검침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500원부터 800원까지 감면제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거나 문자, 전화, 그런 형태로, 또 이메일까지 포함해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직 광주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마련은 안 된 거죠, 지금? 일단 조례만 존재하지만 거기에 대한 할인율이나…….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실질적인 어떤 감면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연구를 하신 뒤에, 저도 의회에 연구과제로 제출을 했는데 내부에서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할인제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할지,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그 할인제도가 단순히 시장은 신청에 따라 과징업무에 참여한 수도사용자에게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라고만 적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를 만들 수 있다면, 혹은 얼마 정도라는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저에게, 검토를 해 보신 뒤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타 시·도 사례, 그걸 준용하는 것이 아마 형평성 측면이나 또 예산운용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세종 같으면 한 달에 500원, 인천 같으면 한 800원 수준까지 감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시행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직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구축이 안 됐죠, 아직.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구축을 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그런 홈페이지에 섹터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연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홈페이지 구축 이전에도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나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인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된다면 시민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는 일종의 캠페인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들에 대해서는 검침원분들께서 기존의 방식대로 검침을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한번 가져와주시면 한번 논의를 해서 제도화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보면 52쪽, 53에서 4쪽인데요. 영업미수금 부분입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실제 수도요금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서, 상습체납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규모가 상당히 꽤 큰데요. 보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징수율이 한 98.7%, 우리 시가 그 정도 되고 체납액이 2021년 같으면 한 13억여 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일제정리기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또 독촉고지를 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해서 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소멸시효가 된다는 거는 3년이 지나면 이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이런 것을 지금 악용하는 것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걸어놓고 그렇게 되면 또 소멸시효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전자고지신청하고 같이 자동이체하고 동시에 신청하면 아무래도 부과한 대로 월별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고질체납자들의 어떤 성향들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보니까 재산이나 이런 게 있고,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징수 추진을 하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은 가정의 소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사실상 단수까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소액체납인데, 해서 충실하게 재산조회하고 독촉, 독려하고 하는 쪽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실제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일반가정, 보니까 가정, 그다음에 산업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습체납을 하더라도 별로 이것에 대한, 징수에 대한 요구나 압박들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이걸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으나 이게 누계액으로 보니까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실은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부분들도 늘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체납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고, 근데 이것까지 단수를 해 버리면 생활자체가 안 되어버리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는, 가스나 전기는 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때문에 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게 지불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완강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납부의무자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고액체납자, 목욕탕이라든가 대형업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액으로 몇 천 원, 몇 만 원 체납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독촉·독려 그런 활동들을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징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일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부분인데, 아까 이게 예산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이, 이게 환경부의 보조가 되는 사업이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이게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기본계획변경이나 아니면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건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스마트관망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인천 적수·유충사고가 발생되면서부터 국가차원에서 지방상수도에 대한 사고방지 시설개선을 염두에 두고, (담당 부장을 향해) 2020년부터 시작했던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마이크 꺼짐) 예, 20년부터.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작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추진일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범위가 예산이 한 400억여 원이 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떨어진 예산이죠. 세관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또 학교 같은 대형시설의 정밀여과장치라든가 사업분석하고 검토·조정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들이 초기에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하고 지금 사업기간 연장, 내년까지 잔여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 측면도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 또 작년·재작년에 불용되고 남은, 소액이라도 그것을 적극 우리 상수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스마트관망시스템구축사업 속에 여러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라든가, (담당 부장을 향해) 블록시스템이 예산이 들어갔나요, 거기가?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스마트관망은 어떤, 운영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식이고, 블록은 어떤 지역대상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따로 사업을 할 저기는 다르더라도 사업자체가 같이 진행이 돼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은 없는지. 성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 같으면 누수방지, 그걸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 스마트관망시스템사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탁수, 적수,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관망시스템 개선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세관 쪽에 비율을 상당 부분 두고 있고 또 관거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또 학교 같은 대단위 급수시설에 대한 정밀여과장치 설치, 그런 쪽으로 방향이 최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블록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망세척이라거나 또 아니면 어떤 수질사고나 이런 게 일어났었을 때 이런 대응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관리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이 역시도 스마트관망관리도 사전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감지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떤 큰 계획하는, 또 별개의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블록관망사업은 거의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은 전체 150여 블록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은 것이 한 24곳 정도 블록이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혹시 사업성격, 저기는 좀 다르지만 혹시 대상이나 아니면 시기나 이런 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된다라고 하면 이 계획들을 좀 연동해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하고 효과도 조금 더 단시일 내에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환경부 승인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또 환경부에서도, 블록관망사업들도 지금 환경부의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광역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거의.
지현
최지현위원
별개인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는 상태고.
지현
최지현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걸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수율, 누수율을 여쭤봤었는데,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현재 90.8%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노후관거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목적한 바대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수율은 그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노후관망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아무래도 노후된 관거에서 새는 그런 측면들이 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새는 것이.
지현
최지현위원
그렇죠. 모르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순 없지요. 그걸 알면 바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추정하는 것으로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아무래도 유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 잔존 노후관거 구축이 안 된 부분에서 많이 새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된 곳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수탐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또 거기서도 일정 부분 그런 누수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블록관망이나 이런 것, 노후관거 교체하고 하면 아마 그런 쪽에서 누수를 잡고 유수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할 수 있겠네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가면서 유수율 제고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복호가?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아침 44%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거의 80%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44%면 저희가 한 130일 정도, 넉 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유량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예년에 보면 11월까지 태풍이 있기도 하고 한데 일단 비를, 태풍을 좀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상에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들은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때도…….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또 다음주나 금주 중에 절수 시민홍보 그거를 한번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다음에 다량이용시설, 공장이라거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물을 절수할 수 있고, 일반 생활은 똑같은 유지가 되면서도 단계적으로 절수하는 것들을 빨리 가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을 본다고 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그다음에 잘,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낭비되거나 이런 것들 없이 하도록 하는 거고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이미 내년 예산안이나 이런 게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직접 음용하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정책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희도 결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오래 기다렸다가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저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야 될 것들은 물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재정 상태에 대해서 본부장님, 본부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당부서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필수예산 외에 가용투자예산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독자예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예산으로 이를테면 배수지를 설치한다든가 노후관거를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고정 사업성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기존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개·보수사업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라고 볼 수가 있고 한데,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또 기존의 계속사업 중에 어떤 시설 투자성, 그런 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외면적으로 한 1300여억 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열악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과거에 2015, 16, 17 해 가지고 그때 16.6% 연차로 분할해 가지고, 사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요금인상을 당장에 검토하기도 어려운데, 빠듯한 재정이지만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시민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양질의 수돗물 대비 내가 낸 수도요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인데,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자본도 증가했지만 채무도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건설 관련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자본으로 다시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그랬을 때 채무만 지금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채무는 기본적으로 2015년인가요, 그때 32억 발행된 것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채, 그것은 한 28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공무직근로자들 퇴직지불준비금 그런 성격이고 연차별로 부채는 저희가 상환을 해 나가고 있지만 채무는 좀 늘어가는 그런 추이는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덕남정수장이랑 여기는 다 지금 완공된 상태인데, 실제로 건설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감소가 되는 거지 증액되지, 증가되지는 않잖아요? 경향으로 보면.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고 재정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들도 이를 테면 동복댐 물이 자체 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활용을 하잖습니까. 그게 용연에 하루 30만 톤, 맥시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덕남까지 도수터널을 연결을 하게 되면 풍수기 때는 그 물을 무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업들도 좀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완공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인데, 그것을 그래서 내년이나 그런 시점에 별도 채권발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필요성도 충족하고 또 미래세대에 같이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채무액이 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채무액이 는다고 해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다. 이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 상승에 대한 욕구 굉장히 지금 강하잖아요. 그리고 청사를 짓겠다라고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채무상태를 봤을 때 지금 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언제 들고 올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현 시점에…….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상수도요금의, 요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본적으로 다 덩달아서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채무상태가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양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특·광역시랑 비교했을 때 좋은 수돗물 먹고 있고 채무상태도 양호하고. 그래서 청사 건축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계속 재무상태가 이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 올렸었는데, 수도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 상태의 재무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셨고,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돈은 부족합니다라고 답은 하셨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한 체납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시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들은 거론이 안 되고 지금으로 동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사 관련해서도 예산 써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에 대한, 본예산에서 심의의 기준을 지금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체크를 해 볼 부분이 있어서. 방금 이명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무단침입사건, 그다음에 사망사고사건이요. 두 가지 부분 우리가 좀,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돼.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 우리 수도 검침할 수 있는, 광주시가 숫자로 보면, 수량으로 몇 개나 됩니까? 원격…….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13만 수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13만 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원격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되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한 3만 3천여 수전 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이용해서 검침원이 하는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아직은 원격검침이 구축되고 지금 검증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검침원이 무검침하고 하는 상태는 아니고 조만간 그걸 정착을 시켜서 활용을 하게 되면…….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검침원이 하는 숫자는 얼마나, 수량은 몇 개나 돼요? 검침원이 직접…….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이 정착이 되면 한 10만 수전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앞으로 10만 개는 인력을 이용해서 검침원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이 검침원이 총, 이분들은 공무직들이지요, 전부?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무직하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분들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노동법, 자, 그러면 우리가 검침원 몇 명이라고, 60명?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60명,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60명이, 그러면 이게 하루에 이분들이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자, 노동법에 주5일제 근무하는 노동시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 노동시간 지키고, 노동법 근거해서,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됩니까? 검침원이.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광역시의 어떤, 특·광역시 비율로 따지면.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2300건.
석호
조석호위원장
본부장님, 우리가 다른 데의 행정이 잘못되면 그걸 따라서 하면 안 되지. 정확한 분석을 해서 행정을 해야지.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상수도가 옛날에, 과거에 문제 많은 부서라 해서 혁신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작년에 마무리 하셨지요. 그래서 인적구조도 개편하고 업무부분도 개편을 해서 지금은 뭔가 혁신을 해서 상수도가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하고 무단검침,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단검침을 했을까. 그러면 내일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될 것인데. 자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한번 분석을……. 지금 60명이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됩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저희가 한 달에 2391건이니까요, 평균이. 한 100여 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한 사람이?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100여 건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적으로 본부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장님이 한번, 1검침원이 100여 개를 하는데 그 일양을 봤을 때 가능하던가요? 그것이 업무가 좀 과다해서 직원들이 무리가 가던가요? 그것 한번 분석 안 해 봤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수치가 2100여 개 수전이 되는데, 서울 같으면 한 3200 수전이 되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제가 8대 때 의정생활을 해 봤는데 뭔 문제가 발생했는고 하니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많으니까 두 달에, 한 달에 한 번 할 세대수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 사고 알고 있지요? 매월 해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해 버리고 또 어쩐 데는 1년에 한 번 한 데도 있고. 이게 왜인고 하니 우리가 단순하니 그때는 평가를 했어요. 직원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생각을, 그 직원이 뭐 때문에 무단침입해 검침을 했을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아니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한데. 그것은 목표, 자기 업무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와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무단침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히 직원이 상식이 없어서 침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가 과다해서 꼭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침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60명이 하루에 얼마를 하고 100개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공무직이라 노동법 적용을 받아서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정확히 준수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정확히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거.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근본적 원인을 한번 찾아보게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퇴장,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3일간에 걸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감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는 2022년도 10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