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문화체육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부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1291억 원 중 징수결정액은 1440억 5천만 원, 수납액은 1433억 3천만 원, 미수납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아, 세출예산 현액 총 4872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3718억 7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천구백 8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16억 8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 16억 8천만 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21억 6천만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재생 14억 5천만 원, 광주문학관 건립 35억 1천만 원, 전라도 천년기념 희경루 중건 12억 2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 2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133억 9천만 원, 평동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39억 3천만 원,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18억 2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93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주다운 문화마을 조성 15억 4천만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66억 1천만 원, 광주 신창동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31억 7천만 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88억 7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119억 7천만 원, 광주월드컵경기장 천장 및 지붕 개·보수 공사 39억 1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8억 1천만 원으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8억 1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68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 현대미술기획전 등 2억 2천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사무경비 5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5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1억 2천만 원 대비 4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4천만 원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이체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광주광역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7조 9813억 2219만 원 대비 1.6%인 1291억 360만 원으로, 1444억 480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443억 283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971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70억 4793만 원, 보조금 852억 2215만 원, 지방채 4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588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500만 원 이상 미납액은 1억 1628만 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도시정책관 예술의거리 상징조형물 조성 집행잔액 2890만 원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이중 계상되어 2022년 7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립미술관 1층 카페 임대료 체납액 2217만 3천 원이 2022년 5월 세정과로 체납 이관되었으며, 2021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체육진흥과 옥동 2근린공원 축구장 이설공사 환경보전비 반납분 789만 8천 원 중 휀스 공사비 312만 2천 원을 제외한 477만 6천 원을 2022년 4월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예약금 2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납기미도래 공연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540만 8천 원은 납기도래 전인 2022년 1월 전액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그외 수입 미수납액 5169만 4천 원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시립극단 공연보상금 횡령사건 관련 2021년 5월 광주지방법원 화해권고 확정금액 9043만 원 중 기납부금액 3875만 6천 원을 제외한 잔액 등으로 2022년 5월 전액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광주광역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조 9941억 7226만 원 대비 6.1%인 4872억 7229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6.3%인 3718억 709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9억 813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1146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 853만 원입니다.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집행률은 76.3%로 광주광역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1.8%보다 낮으며, 이월 비율 또한 20.7%로 광주광역시 전체 이월 비율인 6.3%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가 공사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이나 이월 비율이 시 전체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추진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집행잔액은 총 138억 853만 원이며, 이 중 3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총 42건, 125억 7584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1%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예산 중 전액 불용사업은 총 22건, 6억 3376만 원으로 불용사업 현황과 불용 사유는 검토보고서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의 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년 문화체육실 소관 전용은 총 4건, 2억 226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개최가 무산된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 1억 원과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1억 원 등 2건 2억 원을 2025년 세계양궁대회 유치신청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세계양궁연맹 현지실사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500만 원으로 전용하고,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기획전 미디어아트 전시를 위한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실 소관 예산이체는 총 4건 514만 원으로 이는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먼저 2021년도 명시이월은 총 46건 416억 7765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의 총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87억 384만 원 대비 집행액은 오십이억, 526억 1422만 원으로 집행률이 37.9%에 지나지 않아,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전절차 기간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1년도 사고이월은 총 54건으로 593억 365만 원으로, 문화도시정책관 미디어아트플랫폼 파사드 콘텐츠개발 시설비 10억 4370만 원 등 총 6건 16억 3318만 원, 문화기반조성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비 54억 1524만 원 등 총 24건 152억 5182만 원, 문화산업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88억 6851만 원, 체육진흥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1억 5493만 원 등 총 17건 232억 5099만 원, 시립미술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 9876만 원 등 총 4건 4억 3175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98억 6741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의 특성상 재차 이월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이전에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기간 중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등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실은 2021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일류도시 광주 실현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15개의 성과목표와 39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성과달성 35건, 미달성 4건으로 성과달성도는 89.7%입니다. 미달성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와 관람객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향후 성과달성도가 낮은 지표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보고서가 예산에 대한 적정한 성과관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표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지표가 형식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과소 목표치 설정 등 투입이나 산출량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적합한 지표 설정과 효율적인 지표 측정방법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성인지사업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81억 3526만 원, 지출액은 38억 9579만 원으로 집행률은 47.9%입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문화산업과 광주여성영화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영화제 관람객 수가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6쪽,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체육 진흥 및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1995년 조성된 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조성액은 95억 8933만 원이며,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99만 원, 기타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 21억 1829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4504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치금 15억 8933만 원과 예탁금 10억 원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예술단의 육성 발전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8년 조성된 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조성액은 14억 5893만 원이며, 수입액은 사업수입 3억 9850만 원, 이자수입 1232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4339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일반보전금 4억 529만 원과 예치금 9억 5893만 원입니다. 두 기금 모두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대상사업 선정 시 단편적이고 행사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효율적 관리·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 승인과정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할 말이 너무 많죠? 심창욱 위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사실 이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도 관광이지만 저희 문화체육 분야가 거의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서 거의 사업을 축소되거나 거의 진행하지 못 해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일단 결산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2021년 5월 13일날 체육회장 선거,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때 낙선자들의 이의제기 소송으로 체육회장이 직무가 정지되었어요. 이는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선거에 임하고 있거든요. 다음 지금 12월 며칠까지든가, 십 며칠까지든가, 예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거는 우리 선관위에서 지금 도맡아서 지금 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위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전 단계는 제가 확실히 접하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신가요? 그 전에 왜 직무가 정지되었는지, 내용을? 시체육회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무정지된 이유가 사실은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돼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전혀 다 아무도 모르시니까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선거를 치렀을 때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낙선자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직무정지가 된 건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결론은 이 대의원 정족수 미달이 된 계기가 분명히 우리 체육회든 아니면 문화체육실장님이든 아니면 차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누군가는 혹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니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 관련해서.

그 부분 별도로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그러면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시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시고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심창욱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나서 지금은 답변을 어떻게 들을 수 없으니까 하고 결산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어쨌든 부서에서는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

추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비 및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술단체 운영비가 3540만 원, 공연비 잔액이 4205만 원이 남았으며 인건비가 무려 16억 2250만 원이 남아서 총 집행잔액이 17억입니다. 너무도 많이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2019년도에도 예술단원은 350명으로 지금 운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29명이나 더 증원이 돼서 책정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아, 말씀하실 거예요?

예.

좀,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은 사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비용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379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현원은 350명이었는데 그에 어떤 차액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도 있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또 관장님께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시립예술단 운영집행 잔액이 예산액 226억 대비해서 17억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그 비율로 보면 7.5%가 남은 것이 맞고요. 인건비 편성 부분은 이렇습니다. 발레단 운영을 할 때 대작 같은 경우는, 발레단 같은 경우는 80명에서 10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50명 내외로 무용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향악단 경우도 대작은 80명 이상, 아니 100명 이상 정도. 그런데 평상시 운영은 8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더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2019년도였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도, 보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더 인원을 더, 높게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요.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상설공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설공연 규모가 커지면서 창극단하고 국악관현악단 인원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원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결원은 중간에 퇴직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퇴직 후에 저희들이 바로 결원을 채우는 것 보다는 상반기에 주로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때그때 객원으로 채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인원 채용 시까지 좀 길게는 6개월까지 또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원이 발생된 이유를 거의 아마 파악하시고 예상하실 건데 그 충원하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폭이 길어요. 6개월이면. 그런데 사실 결원이 된다고 해서 대부분이 뭐, 오늘 갑자기 사표내가지고 관두는 게 아니고 언제 퇴직을 하든 사정에 의해서 관두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 결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충원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그럼으로써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지적해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털어내고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문체국은 예산이 항상 적다, 부족하다 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쪽에 사업을 못 하니까 불용이 생기면 다른 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이때 분명히 충분히 그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이 될 인원을 미리 아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공고를 내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결원이 될 그 상황을 미리 예지하실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요. 23년 예산편성에도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결산서류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업 진행을 못 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이제 민원에 부분에서 또 한 번 민원관련 해가지고 보면 그 스키협회 관련 민원이 있거든요. 이거 민원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한 열 차례? 결산하고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열 차례 이상 이분이 모든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민원일 거고 아마 대부분 내용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원인발생은 스키협회의 운영, 대회운영에 어떤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선수, 선수의 어떤 부모지요. 부모님께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당초에 발생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본적인 대응만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솔한 부분이 좀 겹쳐서 사건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제가 8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민관합동 감사도 진행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민관합동 감사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시에서 좀 우리가 개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과도 드렸고, 그런데 그 이후 사항이 좀 진행이 더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스키협회에서 보조금을 일부 반납한 것을 증빙하지 못해서 운영미숙이지 않나. 그런데 그 운영미숙에 대해서 이 학부모님한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상황을 해결하지, 계속 이게 아마 해결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가요?

지금 저, 보조금 반납 관계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스키협회 보조금을 중단하는 걸로 행정조치는 취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보고 스키협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가요?

이제 지금 부정은 아니고, 본인들이 보니까 당시에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회수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증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사용 한 거 하고 똑같지 않나?

행정적인 처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다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에 이분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굉장히, 어떻게든 아마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저희 광주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관에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잘못이 없다면 매듭을 좀 빨리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

이번에 오셨는데 질의를 하게 됐네요.

예.

체육프로그램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통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집행을 다 한 것도 있고 전액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반액 정도 집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전액 불용한 내용은 코로나19가 대부분의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코로나19외에도 전액 집행을 하고 어떤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불용을 한다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사업비는 집행이된 상태에서 운영 주최 측에서 아마 판단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체육회나 구체육회 아니면 그 체육종목단체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00% 불용한 예산들을 보면 초등수영체험학습 그리고 유소년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르신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100% 지출했어요. 코로나19는 어르신들은 괜찮고 아이들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줬으니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건가요?

당시에 이제 2021년도 상이거든요. 그때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상당히 좀 복잡했었어요. 어느 체육시설은 할 수 있고 또 어느 체육시설은 제한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줄 때 선정방법이라든지 경비항목이라든지 산출기준을 파악을 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전에 그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한 우리가 평가지표라든지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을 텐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 후에 각자 알아서 민간경상보조니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 지금까지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기별로 예산에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적당한가를 판단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 집행을 통해서 집행의 운영 주체가 감당을, 아니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을 저희들이 한번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크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성과 부분도, 실은 이 사업 자체가 집행, 집행을 했는데 어떤 체육대회나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성과분석은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성과 결과에 따라서 실적보고서라든지 표준평가지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우리 내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일 사업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구사업이요?

동일, 동일 사업. 같은 사업을 몇 년간 지원이 가능한가요? 민간사업보조를 줄 때.

지금 현재는 원칙, 기준이 아직 안 만들어진 사안…….

없지요?

예.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정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3년, 5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동일사업에 사업보조를 못하게끔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한곳에 매년 예산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문화 우리 정책관실 제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화재단부터 그 사업이 실제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3년 연속 주게 되면 1년 정도는 휴직연제를 주는 것.

방금 전까지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쪽은 없습니다. 체육 분야는 없고요.

아, 이쪽은 없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좀 현재.

아, 문화예술 분야는…….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체육 분야가 같이 접목이 되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체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율 의원입니다. 그 CT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예.

이번에 그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의 100%를 그대로 남겨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2019년과 20년에는 3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21년도에 1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페이지, 그게 결산서 401페이지예요. 그런데 이천십…….

(관계직원 자료 전달) 예. 확인됐습니다.

2019년과 20년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021년도 1천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가 뭐지요? 집행을 또 100%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사유?

예, 지금 이 CT연구원은 문체부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체부에서 사업을 약간 홀딩한 지연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올해 예산,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자체는 워크숍이나 포럼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였거든요. 이 부분도 코로나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천에서 1천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법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된 상태거든요. 우리 법 상정에 대해서 검토가 우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상황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CT연구원은 사실 국비 100%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 이 상황이어도 이런 정책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TF 회의라든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건 지나간 상황이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더 많이 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체부에 지금 우리 광주의 이병훈 의원께서 문체부 소속으로 있잖아요.

예.

거기 하고는 협의도 좀 하고 그런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더라도 문체부에서는 공모로 가야된다. 공모로 가다 보면, 지역이 한정, 딱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콘텐츠의 어떤 중심도시, 문화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지역을 정해놓고 가야된다고 해서 법을 현재 개정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주가 확률은 어느 정도 있는가요? 지금?

지금 확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현재는 낮은 편이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에트리나(ETRI) 우리 광기술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중복 관계가, 아니 과학기술원, 지스트(GIST)지요. 이런 부분하고 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CT라는 것이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분야하고 콘텐츠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CT가 기술적인 분야는 대부분 지금 현재 외산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산화한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CT연구원에 대한 그 필요성은 저희들한테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지역위원회 우리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 앞 주 토요일에 한 번 만났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예.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광주에서 그렇게 큰 의지가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달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저는 시비가 전혀 없고 100% 국비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국회의원 이렇게 만나서 우리 광주의 유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단은 국회에 한번 이렇게 자주 왔다갔다 해서 우리 광주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예. 페이지, 페이지.

418페이지.

414페이지가 아닌데? (자료를 찾음) 예.

그 CT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하니까 우리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건 제가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걸림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소장하는 지금 작품 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소장품은 한 5천여 점 있습니다.

5천여 점.

정확하게 뒤쪽 수치는 아직 모르겠는데 5천 점 그쪽 내외로 있습니다.

소장품의 그 관리비용하고 소장품들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지금?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관장님 통해서.

관장님 부재중으로 운영지원과장 최인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예.

이번 결산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하정웅 미술관 전시작품 보험료로 9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31만 원만 지출이 돼 있어요. 거의 지금 지출을 안 한 그런 상태지요. 자, 20년도 결산에도 900만 원 중에서 560만 원만, 560만 원이 지금 미집행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미집행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시별로 미술작품의 가격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집행한다는 것은 거의 전시회를 안 했다는 결과잖아요, 지금.

이제 전시, 예, 좀 일부는 축소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코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미집행 사유가 90%는 전부 코로나에요, 지금. 충분히 거리두기 해도 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좀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그만큼 책정해 놨다는 것은 그마만큼 전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상을 해서.

예.

그런데 집행을 안 해버려요. 전시를 아예 안 됐다는 거거든요. 미술에 관련된 분이라든가 그 조예가, 미술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닙니까? 저기 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회가 있는가 찾아보면 거의 없으면 시민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해서, 이런 보험료 산출이라든가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세울 때는 이렇게 전시회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물론 코로나도 물론 있어서 전시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예산 세울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가면서 난 했으면 좋겠다, 집행을.

올해는 이제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하반기 때부터는 제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를 계획성 있게 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잘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심의를 기울여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박희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보면 미술관 별로 전시를 코로나 시국이긴, 뭐냐, 시기긴 했어도 전시한 게 있을 거예요. 총 전시했던 현황들 좀 자료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무슨 전시 했다. 작품들.

지금 내년도, 아 상반, 올해…….

아니요. 이천 지금…….

21년도요?

예. 결산 관련된 부분하고 올해 것이야 행감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업결산 설명서거든요. 결산설명서 160쪽에 보면 문화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세입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징수, 당초에 재산세나 이런 것들 보면 사용료나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징수액 자체는 좀 저희들이 매월 단위로 해서 징수결정을 다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 현액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에는 배 이상 나는 데도 좀 있고 해서.

예. 좀 많이…….

그럼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징수결정액이 우리 어떻게 보면 예산 현액 자체는 목표액이잖아요.

그러죠.

그 목표액 대비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기는 한 데 임시적 세외수입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세입을 제대로 잡았을 때 세출 또한 지출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문화, 여기 문화 뭐 예술, 문화체육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세입들을 각 부서마다 잘 잡아줬을 때 광주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수결정액과 또 실제 수납액이 또 달라요. 환급액들이 좀 많이들 발생이 됐는데 환급액이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어떤 부분이요?

예. 일례로 문화기반조성과 한번 보실까요.

예.

징수결정액 1700만 원이었는데 수납총액은 2400이에요.

아, 예.

그 차액이 왜 환급액이 발생된 사유가 뭔지.

(문화기반조성과장에게) 좀 말씀…….

위원님, 저 문화기반조성과입니다. 그 이유는 저기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중소기업들 우리가 감면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았다가 다시 환급해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부서 또한 지금 환급액이 발생된 거는 재산세, 임대료 수입 감면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설명자료에가 좀 더 세심하게 임대료 감액이라든가 좀 적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조금 관련 130억을 잡았는데요. 징수결정액이 280억 정도 되네요. 15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부분이에요? 어디 부분일까요?

문화기반조성과입니다. 보조금.

(마이크 꺼짐) 페이지 수를.

160쪽이요.

160쪽 밑.

제가 지금 결산설명서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화기반조성과장에게) 이건가? 어떤 거, 어떤 거.

그 국비가 그, 나중에, 그, 연도 말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더 이렇게 잡힌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결정액이 지금 그러면 일례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37억, 378억, 아, 37억 정도 잡았는데 이게 150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죠?

아, 다음 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서 들어온 건가요?

이제 균특회계가 이제 결정이 나면 대부분 당해연도에 예산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계속사업에 의해서 그 이차연도, 삼차연도 들어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균특회계는 지방에 이양, 이양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먼저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먼저 와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국비, 아특사업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지금, 문화체육실 예산을 보면 특히나 문화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도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보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매칭사업비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비 관련해서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향후에 추후, 뭐, 추경할 때도 다수, 많은 액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좀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기반조성과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도 제일 높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이것 또한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우리 기반과가 사업 부서 성격상 시설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시설사업이 많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애초에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세입추계부터 좀 면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백, 결산서 설명서 162쪽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재산임대수입료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했네요, 5900만 원 정도. 이유는 뭔가요?

아, 여기에 지금 옆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나 우리 CGI센터에 입주기관이 있거든요. 57개 기업들이 지금 입주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개관은 언제 했나요? 영상복합문화관이나 음악산업진흥센터.

임대기간을 말씀하실까요?

예.

임대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3년을 두고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그럼 2021년도에 처음 입주한 건가요? 들어온 건가요?

(방청석 관계과장을 향해) 연도 차이를 한번.

그전에는 세외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방청석 관계과장을 향해) 어떻게 된 거야? (관계과장과 문화체육실장 대화)

임대료 언제 내준 거죠? 중간에, 2021년 중간에 내준 건가요?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예, 계속 냈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냈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있지요?

아니, 이제 예산은, 세입은 받는데.

그러니까 세입은 받았는데 세외수입 추계를 계속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21년부터 지금 추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8800만 원은 어떤 수입인가요?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내지는 반환 수입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위에, 위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기타수입.

(마이크 꺼짐) (문화산업과장에게) 기타수입. 기타수입 이자 아니야? 이자 맞는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관계직원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이에요, 이자수입” 라고 과장에게 설명) 그러죠, 그러죠.

보조금정산 이자수입입니다.

보조금정산 이자 수입인가요?

예.

설명을 좀 설명자료에 적어놔 주시면 당황스럽지 않겠지요.

예.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이자수입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려우시면.

예.

그 부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지금 세입 관련해서 물어볼 것은 정말 많아요.

예.

(위원장을 향해)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도 될까요?

조금 전 기타수입,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지금 이거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이자수입 외에 다른 기타수입이니까 있을 건데.

내역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가 보조금, 이자수입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해서. 그런데 기타수입 부분은 내역서를 좀 주셔서 이따 오후에 2시에, 2시 이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바퀴,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좀 전에 여쭤봤던 결산서 420페이지 관련해서 그 공연 잔액 남았잖아요. 공연비 운영 잔액, 여기 보면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420페이지요, 결산서.

예.

아까 지적한 것 중에서 여기 인건비 보면 인건비 잔액이 사실 단원 인건비인데, 이 단원 인건비가 광주가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비교해 보면 광주가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인가요?

예.

왜냐하면 인건비가 보면 운영단마다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오페라단 운영 예산 대비 결원이 1명인데, 1명 인건비가 1억1500이라는 얘기인 건지. 그 정도 인건비가 나오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요. 예산편성 인원하고 실제 운영인원 차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력, 퇴직한 인력의 새로, 신규 인력 뽑을 때 그 차이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해서.

정원이 5명인데 1명이 결원했다고 해서 그 결원 인건비가 1억 1500이나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극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결원이 1명인데 8100만 원 그래서 연봉 자체를, 인건비 자체를 표가 따로 있어서 이따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연봉자료를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1명 인건비가 1억 1천이 되는지.

저희가 보통 인건비가 30호봉 기준으로 보면 약 5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원이 새로 임용되면 보통 수당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2700에서 2800 정도 됩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본예산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닌 건지. 1명의 인건비를 1억 1천으로 잡습니까?

1명 인건비 1억 1천은 조금, 너무 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인건비를 러프(rough)하게 잡아 놓고 그다음에 충원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결론은 그대로 또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건비 표는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극단 운영도 예산 대비 1명인데 8100만 원, 오페라단 1명인데 1억 1500만 원. 조금 과하게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극단의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극단 예산편성액이 3억 300이고요. 집행액이 2억 2200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놓고 보면 8100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인건비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인원은 5명이었고 현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1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은 아닌 것 같고.

자료 주신 거는 1억 1594만 6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세사유에, 잔액 상세사유에 보면.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 인건비표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과연 광주가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 그것도 좀, 전국적으로 비교되는 표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두 분…….

(관계직원, 관장에게 설명) 아, 그래요.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심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420페이지 301의 10 예술단원 운영비 운동부등보상금 여기에는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연운영비는 집행잔액이 천원이나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등이라는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1500은 1명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운영비, 공연운영비의 집행잔액 보상금 등을 포함한 그런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자료 주시면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서 다시 보고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 정회, 이따 오후에 정회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석연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1차 심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은 퇴직 후, 퇴직 후에 직원을 뽑을 때, 다시 채용할 때, 그 단원님들 채용할 때 6개월 정도, 상반기에 채용한다거나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 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차질들이 있을 건데 바로바로, 이렇게 예산도 세워져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실은 채용을 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얼마나 그런 갭 차이가 있었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오후에 또 할 건데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산업과 관련 소관 기타수입내역 다 가져오셨네요. 5억 8800에 대한 기타수입 내역이 좀 전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자수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오지급분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공유재산 손해보험료는 어떤 건가요?

아, 지금 어디 답변서를 보시는지.

아까침에 저희가 오전에 5억 8800에 대한 기타수입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좀, 수입내역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예.

CGI센터, 공유재산.

예. 아마 손해보험료가, 공유재산 손해보험료가 쓰고 남은 돈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억 8500에 대한 것도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순계잉여금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서로 상계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이제 저희들이 세입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출연을 하려고 저희들이 좀 출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입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체육진흥과 한번 보시면 체육진흥과도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잠깐만요. 시립도서관 볼게요.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 세입 추계했던 것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제 임대료 수입인데요. 이런 부분 좀 체납이 현재.

체납이요?

아, 체납이 아니구나. 예, 예, 아마 이제 환급액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 잡을 때 4천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200만 원인데 산출,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신가요? 여기서 왜 체납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납은 아니고.

그런데 실장님!

예.

역사민속박물관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9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9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부서들이 지금 상당한 차이를 좀 내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잡기는 어려운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역사민속박물관 재산임대수입이 29만 원, 900만 원 당초 하고 완전 달라서. 그리고 수납총액이 또 473만 6천 원인데 환급액이 또 그 정도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세입추계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설명서 392쪽입니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건립방안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 됐거든요. 2억이? 거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이 사업도 증액사업이거든요. 지역특화문화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생활문학당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용역비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사업인데, 예산배정 과정에서 이게 뜻밖의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지침이 정확하게 없었거든요. 이걸 과연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배정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진도하고 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검토한 결과 아주 늦게, 올해, 올해 하반기 때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 뒤로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이, 지금 현재 진행dl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하반기 때 내려왔다고요?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올해 진행이…….

원인행위 하기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킨 거지요? 아, 사고이월 된 것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제가 날짜를, 연도가 잘못됐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교부를 21년 10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상 명시이월이 먼저 이렇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예산작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시이월이…….

저희가 서류를 기획실에다가 이제 예산 관련해가지고 먼저 자료를 정리해서 끝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저희가 받은 돈 시점하고 명시이월을 완료한 시점하고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목에다가 이렇게 정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는 명시이월이어야…….

명시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죠. 예.

먼저 명시이월로 넣었어야 맞습니다.

명시이월인데 집행자체가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계속, 아, 그전에도?

가끔,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실은 본예산이라든가 이제 예산, 저희 실은 예산의 수입부분이 좀 차이가 난 그런 것도 나중에 국비가 좀 늦게 와서 이제 잡게 된다든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잡는 건 저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이제 돈이 명시이월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때 시점에서. 예산실에, 기획관실에서 정리를 할 때. 그래서 명시이월 목록이랑 그 자료가 다 끝난 이후에 넣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아니, 그건 서류상의 목록이 끝난 거지.

그러죠. 예, 맞습니다.

돈의 목은 명시이월 목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첨부서류를 붙여줘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서류고, 서류로 보고 판단해야될 것들인데 지금 서류상에 너무나 미비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공무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류로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6쪽입니다. 결산설명서 성과보고서 635쪽을 보실까요.

성과보고서 말씀이시지요.

예. 성과보고서 635쪽을 보면.

페이지가 안 나오네?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시립도서관이 결산이 ‘0’이거든요. 20년도 결산 ‘0’, 21년도 결산 ‘0’이에요. 시립도서관 건립을 그동안 쭉 추진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결산이 ‘0’일까요?

아, 시립, 여기는 점자도서관입니다.

예. 시립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은 지금 공사가 올해. (방청석의 관계직원에게) 잠깐 올해 완료된 거잖아,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올해 현재 실시, 올해 실시용역 끝나고요. 내년도 이제, 아, 올해 10월달에 준공입니다. 올해 10월달에 준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396쪽 사업설명서에는 집행이 됐었거든요, 시립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지출액이 8400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지금 집행잔액이 48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분명히 지출이 되어있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성과보고서에는 ‘0’으로 나와 있어서.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립은 기반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착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 635쪽에 성과보고서에는.

건립입니다.

도서관 건립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서.

예. 건립은 올해 10월달에 끝나고 11월달에 개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2021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산 자체가 ‘0’으로 되어있어서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나 라는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침에도 실장님 저희가 자료로 이야기를 다 하자고 하셔서 자료를 저희는, 이 주신 자료만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 자체가 지금 보면 성과보고서도 미비된 부분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보고 성과를 저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좀 사실 제가 성과보고서까지 자세히 이렇게 미처 체크 못 한 건 좀.

이거는 그러면 문체실에서 발급한 게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럼 이거는 누가 이걸 전부 다 마지막 검토를 한가요?

실은 이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꼼꼼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0’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결산 현황이? 그런데 사업은 추진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또 보면 지금 저희한테 설명자료서에 준 것은 여기에는 성과보고서하고 또 참여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틀리게 보고가 있어요. 일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 또한 여기는, 성과보고서에는 다르게 돼 있는데 여기는 189명으로 되어 있고 보고서도 작성을 하실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됐냐, 안 됐냐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의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잘 쓰였는지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꼼꼼히 좀 챙기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창욱 의원입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도자료 보면 “광주시하고 문체부 간 수영대회 잔여 예산 줄다리기한다.”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 414쪽 보면 그 국고반환금 52억 남아있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금액은 정산이 올해, 올해 그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다 끝난 상황이고요. 여긴 선수권, 선수촌에 관한 것입니다.

선수촌이요?

이번에 임대사용료.

아, 임대사용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언론에서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줄다리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된 단계입니다. 구성을 해서 협의하려고 서로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거 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또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아까 말씀을 잘못 하셨다고 정정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연말이 되면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걸 말씀 올리고요. 아까 심 의원님께서 인건비 오페라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명 인건비가 과한 것은 예술감독 인건비였거든요. 제가 결원 부분하고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계속 감독님, 예술감독이 2019년도는 있었고,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 계속 없었던 건가요?

20년까지 있었습니다.

20년에도 결원이 1명 있는 건 단원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도에도 보면 정원 5명에 현원 4명인데.

지금 오페라단 감독은 21년부터 결원이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극단감독은 19년까지 있고 20년부터 결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아마 오페라단도 정원이 1명이 부족한 것이 아마 감독이. 감독이 그런데 왜, 뽑히지 않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존폐여부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극단감독님 하고 오페라단감독이 사임하실 때 조금 일신상의 이유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적정한 예술감독을 아직까지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급여가 낮아서 그런 건지 왜 뽑히지 않는 거죠?

서로 오시려고 하시는 감독님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급여가 적지 않기 때문에 1억 1500이라는 급여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연봉이. 그리고 이제 광주가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는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무여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뽑히지 않는 이유는.

아니요. 뽑히지 않는 건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이제 예술감독을 뽑아서 극단, 오페라단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차담회 때, 퇴직 후 결원 관련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결원이 발생되는 대략 기간은 아마 알고 있을 건데. 먼저,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먼저 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조금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충분히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이귀순 위원님 괜찮아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심철의 위원님 관련해서 그 일전에 그 문화예술회관 지금 대극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공기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리모델링 공사가 총 297억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하고 조금 저희는 다르긴 합니다. 저희는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가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하고, 조달청에다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고 평가하고 심사하고 이런 기한이 올 3월달에 끝나고 실질적인 계약이 3월,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된 거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그다음에 반도체값 인상 등으로 해서 자재 수급이 조금씩 차질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공기가 늦어져도 그 공사 총금액,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미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그런데 심철의 위원님 질문하신 낙찰차액 관련해서 다른 공사는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그 낙찰차액만큼이 아니라 시에 들어올 돈을 공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공사금액이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김요성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분인데.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그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날짜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기간이 늘어지니까 지체상환금 그런 관계도 말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 심철의 위원님 더 질문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참, 보려니까, 참. 168쪽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168쪽 사업설명서입니다, 결산설명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5만 4천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국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액이나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예산현액으로만 그냥 예산액으로만 잡아놨어요.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예. 징수결정액으로 잡아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를 보다 보면 너무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진재호입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95만 4천 원을 잡아놨잖아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예산액이에요, 잡아 놓은.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징수결정액을 적어주든지 아니면 수납을 했다는 뭔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징수를 이만큼 딱 확정된 액은 없고 예산만 그냥 잡아 놓고 그냥 설명자료에는 그냥 조성 국비 집행잔액으로만 되어 있어요, 북카페. 이게 확정된 액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으로. 그냥 예산 잡았던 거로만 그냥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신가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차후에 이거 확인해가지고.

이거 수입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 놓고 정확히 결정된 액을 안 적어 놓으시고 그냥 예산으로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이런 서류상의 미비, 이 서류상의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문체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청년정책관이나 지금 서류를 보고 좀 되게 실망스러워요. 너무나 좀 미비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자면 할 수 있겠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실장님께서 좀 서류를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더 자세히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잘못된 것 좀 사과드리고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입 관계는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두 번이라도 더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저도, 이런, 이게 가능하나? 이렇게……. 이거 제대로 다 파악하신 건 맞지요? 내용, 조금 전에 이귀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관련돼서.

아, 예.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서류로 보고 할 것을 별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정말? 이거 한번 파악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하시죠? 더 해도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