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저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청사 공공요금을 보시면 지금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반영액에 대한 산출근거예요.

5억 48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근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2,000만원에 대한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2,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과... 세무2과도 이제 인건비 부분이 12월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전화로 여쭤봤더니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1월달부터 소급하라고 소급 지급하라는 그러한 시행명령이 내려와서 12월달로 산출을 해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나왔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은 1월달부터 오른 건 아니죠?

그렇죠? 7월달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7월달부터 산출근거를 오른 부분만큼 해서 잔여 월을 산정해서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산출이 되어져야 이 추경에서 올린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는 뭐냐 하면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가 올랐고 수도요금이 얼마가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오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뭐 깎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더 앞으로... 다른 과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부터 소급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1월달부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소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이... 그래서 인건비 추경예산이 나왔다라고 하면 옆에 소급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인건비가 애초 예산보다 올랐을 때는 언제부터 올랐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에서 산출근거를 산출할 때에는 그 추경금액에 대한 잔여 월에 대한 부분들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예산을 뽑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12월달로 해 버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따가 총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절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로 이해를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좀 다시 세부적으로 잔여 월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미 기 집행된 부분이 얼마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부분의 추경예산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서 자료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면 2,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뉴스 봤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산출내역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해 버리면 2,000만원에 대한 부분, 좀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죠,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출내역 가지고는 2,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잔여 7월달부터 공공요금이 올랐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여유분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이것은 총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추경 이틀 동안 진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는 이윤을 추구... 목적으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공공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 복지나 아니면 지역 개발을 위한 그런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장 잘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행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되죠.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발생된 사유나 아니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워낙 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13% 좀 넘게밖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구 매칭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이 없이 거의 부족하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편성,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눈에 뻔히 보이는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면 추경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방식들보다는 차라리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예산이 적으니까 한꺼번에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인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산이 적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지금 편성을 못 했으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조금 더 사전에, 본예산 성립 전에 좀 의견을 조율해서 이러한 예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 때 하겠다라고 서로 간의 협의가 좀 먼저 이루어지면 추경 때 좀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들어와도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대한 예산 부분은 그 추경에 대한 금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 자료에, 설명서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서로 오해가 없고 또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그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면 이것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 말고도 밖에서도 해 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추경에 대한 어떤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경예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적은 예산으로.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2023년도 본예산에 조금 적용을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생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