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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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대성동ㆍ구산동ㆍ삼계동ㆍ생림 지역구인 김동관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희 공보관님, 배기완 팀장님, 정재봉 팀장님, 강경미 팀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자료 공통 46페이지 중에 시정홍보 강화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기자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9월 15일 4건, 10월 12일 4건, 6페이지 10월 25일 4건 등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인 이상, 8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기자분들과 4회~5회 등의 간담회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코로나19 기간에는 집합제한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2022년도 당초예산 확인해 보니까 광고료 예산 일반수용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리시가 인근 창원, 진주 이런 도시와 비교했을 때 창원은 저희들보다 배로 크고 진주는 우리보다 한 3분의 2 정도 작은데 창원은 비교할 수 없지만 진주도 저희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광고료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세에 맞춘다고 해서 광고료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중지라든지 취소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광고를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보니 각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추진계획에 광고 1회당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언론사를 3개로 나누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횟수를 많이 한다든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좋은 지적입니다. 광고 집행기준은 제가 공보팀장할 때 그 당시는 팀장이 아니고 계장이라고 했는데 공보계장할 때 제가 광고 집행계획을 직접 기안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많이 지났지만 그대로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 자료에 보면 유튜브, 그러니까 공무원 브이로그 자료가 있는데 콘텐츠별 브이로그 자료입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콘텐츠별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9번 항목 같은 경우는 외주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복지센터 9급 공무원 민원처리에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담당부서의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 1명입니다. 1명이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기에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는 1명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 건의하기로, 모든 매체가 안 중요한 것은 없겠지만 지금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유튜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신경 쓰셔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 8페이지 보면 영상홍보물 제작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해도 예산은 들기 마련인데 2021년, 2022년 업체명이 와이낫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김해업체입니까, 아니면 관외업체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 업체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관내업체를 위주로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부산업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관에도 업체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대비 퀄리티를 비교해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가 좀 낫다 싶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저희 직원들이 분석하기로는 많이 난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김해업체들도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도 계속 부산업체를, 관외업체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해업체도 선정하셔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관내업체가 꼭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매거진 제9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제 선정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18페이지 보면 삼계탕 업체가 소개되어 있는데 맛집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맛집은 관광과에 협조를 받아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기획할 때부터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협조를 받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2페이지를 할애해서 한 업체를 광고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것보다 한 페이지에 하나씩 2개의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금병공원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금병공원도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은 저희가 하는데 대상지는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경남매일에다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 오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기자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괜찮더라 싶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김해시민으로 느끼기에 진영 금병공원이 그렇게 매력적인 곳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진영 금병공원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을 피울 수 없고 숙박도 못하고 사면이 막힌 텐트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용역 계약하는 경남매일 기자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텐트는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있기에 캠핑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사화되었고 그 내용을 우리가 걸러야 되는데 저도 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놓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매거진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당연히 보는 분들은 이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를 믿고 캠핑 장비를 꾸려서 갔다가 헛걸음할 수도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김해시에 대한 신뢰도에도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앞 페이지 보면 디자인하시는 분이나 발행인 홍태용 시장님 이런 분들은 차치하고 편집장, 주무관, 팀장, 부서장 이렇게 4단계나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취재한 내용의 현장을 다시 역순으로 가서 입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제가 문서 내용만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꼼꼼하게 편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매거진이 디자인이나 가독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팩트체크 잘해 주셔서 신뢰도 높은 매거진 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대성동ㆍ구산동ㆍ삼계동ㆍ생림 지역구 의원 김동관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 1페이지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중 부동산 투기 조사 철저와 부조리신고센터 내실화 방안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개발 인허가부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던데 감사를 실시하셨는지, 실시했으면 비위공직자가 발견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 우리시 개발업무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문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의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기존 한 445명 정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는데 28개 부서 471명을 추가하여 62개 부서 900명 정도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말 기준 재산 증감이라든지 부동산취득 현황을 바로바로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개별 3페이지 보시면 특정감사 내용 중에 한 가지 건의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보면 2조가 넘는데 2021년도 결산서 일반회계를 검토해 보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약 6300억 정도 약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조금 집행실태만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 부분은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개별 30페이지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추진현황을 보시면 감사기간에 3건이 발생했는데 부조리신고 내용이 무엇이며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 3건 중 대부분 직원 상호 간의 갑질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신상 관련 부분도 있고 또 보안사항도 있어서 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성비리, 기타사항 조사 및 징계현황 요구 자료 주신 것들 중에 2022년도 징계현황 보시면 음주 2건하고 성희롱 2건이 있습니다. 자료 내용 알고 계시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뒤에 보시면 근절대책에, 제가 이건 잠깐 읽겠습니다. 음주운전에는 사전예방활동 활성화 그 안에는 음주운전 근절 안내방송, 음주운전 예방교육, 음주운전 예방책임제 운영 그다음에 방안 강화,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 엄수, 인사 페널티, 승진대상 1회 배제, 복리후생 페널티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제 도입, 음주운전 적발 사례 전파, 부서장 등 동료직원 연대책임 강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해서는 성평등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강화 이걸로 끝나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뉴스상에 성 관련 사건도 많은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대책이 있는데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해서는 대책이 성평등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 한 가지만 있는데 더 강화하실 계획이나 사후대책이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성희롱 관련은 내나 총무부서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총무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한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31~32페이지에 민원ㆍ진정접수 처리현황에서 처분현황이 27건입니다. 민원답변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나 법령해석이 미숙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 관련해서 감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불친절이라든지 민원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연말에는 민원실과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도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불친절하다고 말씀한 민원 내용이 있는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76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량이 조금 많지 않나. 그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닐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신규직원들이 최근 5년에 한 80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주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 복지 관련 근무자 단순한 민원입니다. 안내할 때 목소리가 조금 커도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아는 민원팀장이라든지 이런 책임 하에 소통과 협치를 강화토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올해도 종합감사, 특정감사하셨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특정감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특정감사를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특정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특정감사 위주로 할 때는 혹시 어떤 부분을 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는 항상 연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감사계획에 전 직원들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가. 김해 같은 경우 올해는 특히 재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물놀이 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전년도 하반기,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는 종합감사 실시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전년도 하반기에는 종합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산하기관 쪽 몇 개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실시했을 때 우리시에 감사 점수를 만약 매긴다면 상중하로 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감사하는 사람 위주로 봐야 되는지, 수감하는 사람 위주로 봐야 되는지, 개선된 것을 위주로 하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는 개선한 사항을 위주로 본다면 우리시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항상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1등급 청렴 도시 김해 구현을 위한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 제고’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의 김해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시책평가는 경남도 내에서도 올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75개 시부만 평가를 하는데 이때까지 2급이 최고등급이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를 위해서 항상 감사관님 힘써주시고, 아까 김동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보시면 총 신고건수가 3건입니다.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정말로 3건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해결했던지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금 자료는, 공직비리신고는 어느 시보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 관련 내용에 14개 정도의 폴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자신고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4건 있고 우리가 직접 수기로 할 수 있는 것도 2건 있고, 신고는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이지 전화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은 직접소통함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장기기증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다른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지금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라든지 또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다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철훈위원

감사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닥터리오투라는 제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품이 각 부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건축과 등등 여타 다 있는데 2대 있는 데도 있고 6대 있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제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각 부서별로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설치했던 제품이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유심히 봤는데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인데 코로나가 가장 시급했을 때, 긴급했을 때부터 설치가 되었던 건데 분사 범위가 사실 좁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라면 이 공간에 한 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분사가 칙 되면 앞에만 되거든요. 그렇게 분사를 해서 과연 그렇게 긴박했던 코로나19 시점에 여기 안에 어떻게 코로나 방역을 다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왜 이 제품이 설치가 되었고,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월 14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더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한번 감사를 하셔서 왜 이 제품이 설치가 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시 전체 닥터리뷰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김유상위원

닥터리오투

운호

정운호감사관

닥터리오투라는 특정제품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과장님 혹시 혁신제품에 대해서 아십니까? 혁신제품은 뭐냐 하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지원 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을 중앙부처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ㆍ공공성을 평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조달사업법 관련 법률 제27조 외 4개의 근거를 가지고 혁신제품 구매 이런 것을 부여하거든요. 부여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고요. 기관평가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혁신성장 지원 분야라 하면 여기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 같은 이런 것을 연상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수배전반 구입이나 분전반 구입의 경우에는 굳이 혁신제품이라는 명목을 가진 특정업체에 구입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입찰 및 조달청 구매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나 금액이 어느 금액대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김유상위원

특히 허성곤 전 시장님의 지시를 통해서 관내업체 구입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쓴다 하더라도 혁신제품이라는 것은 무조건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는 드렸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혁신제품이라는 미명 아래 기본 배전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게 팔아도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명제에 제가 의문점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혁신제품 이용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구매에 대한 책임도 면책이 되니까 오히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과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영상처리 기반의 안전장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회계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혁신제품 구매액 총 15억 2600만 원 중 와이제이솔루션이라는 데에서 구입한 금액이 무려 13억 9000만 원입니다. 91%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혁신제품 구매액 총 17억 5200만 원 중에서 와이제이솔루션에서 구입한 금액은 17억 900만 원, 상상을 초월합니다. 97%입니다. 더더욱 수상한 것은 허성곤 전 시장 임기가 2022년 6월 30일까지인 6월 중에 전체 달성률 10%가 초과된 그 달에만 87%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달성을 했겠죠? 해서 1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중적으로 구입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무언가 의심이 가고 특정업체 몰아주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통해서 정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배전반

김유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더더욱 제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와이제이솔루션이 기사한 증명서를 전부 보면 2019년 10월 25일에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 3길 40으로부터 본점을 이전했다고 등기가 돼있습니다. 보통 본점이라고 하면, 제 자료에 있는 지투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투파워 회사처럼 설비를 생산해내는 공장동, 사무동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본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2-1번에 위치한 와이제이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좁은 공간에 선덕베스텍이라는 회사와 한 동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선덕베스텍이랑 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래에 제가 사진 드린 것 보면 와이제이솔루션 본점이라고 하는데 생산설비시설도 없고요. 사무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업체가 같이 상주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요. 선덕베스텍은 김석주라는 분이 대표로 14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요. 와이제이솔루션은 정성학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고요. 12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 공간에, 이 한 동에 26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저는 이게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와이제이솔루션 홈페이지를 보면 김해가 본점인데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해가 본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구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구글에 와이제이솔루션 검색을 해보면 김해가 본점인데 전화번호는 함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안으로 되어 있는 055-231-121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덕베스텍 전화번호는 331-749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231이라는 번호가 전혀 검색될 수 없고요. 급하게 김해로 본점을 옮겨놓은 형식적인 거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함안이 실질적 본점이고 생산설비를 갖춘 곳으로 보이는데 김해로 본점을 옮긴 것은 결국 우리시에 혁신제품 납품을 독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의심되는 거나 이런 생각이 없으신지?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진작 이 자료를 주셨다면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고 왔을 건데 지금 바로 주셔서 말씀하시면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계속하고 자료는 이후에 드릴게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이 자료 자체가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늦게 취합이 되다 보니까 미리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하고 나중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더더욱 수상한 것은 허성곤 전 시장 임기가 2022년 6월 30일, 6월에 13억 8000만 원 집중적으로 구입된 것, 수의계약 제한 없는 혁신제품이라고 해도 우리시의 혁신제품을 90% 이상 이렇게 2년 동안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이라면 충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는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감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하실 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제품하고 와이제이솔루션 이 혁신제품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비교 자료도 받으셔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자료 진작 주시면 감사할 때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다음부터는 빨리해서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8월 3일에 KNN에서 발표한“창원지방법원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무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해시 감사관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에 보면 중복감사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감사,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패소 원인을 한번 분석해봤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재차 필요하다면 패소 원인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분석하는 부분도 내용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 패소원인 분석이나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쪽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보셨듯이 그 패소 원인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김유상위원

계속 지적됐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답보상태로 흘러가다가 언론에 나오면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프레시안 2017년 9월 6일 자에 보면 당시 도시관리국장을 지낸 김홍립 사장이 안동공단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2019년 5월 21일에도 전 엄정 의원 질의에 보면요. 도시관리국장인 김홍립 국장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무효에 대해서 현 김홍립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힘든 질문을 자꾸 하시네요. 그 부분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때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투자혁신도시 그리고 의료특구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잘못된 부분,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관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감사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으로 적발했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이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 3명만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 3명만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두고 있고요. 허성곤 전 시장이나 김홍립 전 도시관리국장이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해시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팀장-직원 갑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까 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의 질문이거든요. 제보 추정인은“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가해 팀장의 일방적인 업무분장, 직설적이고 권위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갑질로 인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사에서 발생한 사례는 비인격적 대우 유형으로 인격 비하 행위나 모욕적 언행, 업무 불이행 유형 등 부당한 업무 배제 등에 해당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교육, 후속조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 갑질 관련 사례집을 보면요. 전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이 구체적인 사안을 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가고 있는데 갑질사건 등 이런 게 일어나고 나면 은폐 또는 축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보이거든요. 공사 내에도 분명히 감사가 있지만 거기에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피해 직원은 마지막으로 김해시에다가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도개공에서 성범죄나 갑질 이런 자체 정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감찰 강화 부분을 산하기관에 중점을 두고 감찰할 생각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