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진일 의원 발언
준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시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의정팀, 총무팀 소관에 본 위원장, 정희열 위원, 강영수 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제2반 의사팀, 의정홍보팀 소관에 김진일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최정헌 위원, 김주섭 위원, 허수정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선서와 팀장 소개를 하고 오늘 17시까지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부터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정팀장 오종현 의사팀장 이경희 총무팀장 유영신 의정홍보팀장 박현옥
준호
정준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할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오종현입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총무팀장 유영신입니다. 의정홍보팀장 박현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7시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일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있는데 실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홍보 광고류가 많겠지만 6억 정도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 같으면 거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회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증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의정홍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의 세에 비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2200만 원 올라간 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그게 올라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배 이상은 올라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의원수도 지금 2명이 는 상태이고 우리 의회 위상도 올라간 상황에서 최소한 시에 배정된, 집행부에 배정된 6억의 1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구입목록이라 돼있는데요. 우리 의회에 한 몇 명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 낸 것은 없고 주로 의장님께 오시는 손님들께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집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구입량을 보면 적은 것 같아서 방문목록이나 인원수를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의 어떤, 100% 다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의 수량은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님께서 의회 기념품 물어보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는데 보니까 장군차 있고 칼세트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칼스토리, 개락당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업체인지는 혹시 확인이 안 되시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김해업체를, 저희들이 기념품 구입하는 것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 거의 대부분 다 김해업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은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 대표하는 가야뜰 농산물 공동브랜드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시니까 지역농산물 건조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통기한도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기념품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부분이 우산 300개가 나가고 있고 또 9월 말쯤 도자기 찻잔세트 100개를 주문제작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산이 나가고 그다음 도자기세트 100세트를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나가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민소통과 의정홍보 강화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의회 견학이 있는데 연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연중이면 지금 계획된 거나 그런 학교가 또 따로 있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코로나가 2년 정도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아예 초ㆍ중ㆍ고생들 방문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쪽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의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집기구입 현황을 잠시 볼게요. 주신 자료에서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 말고 이것을 방송통신장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입처가 주식회사 파인입니다. 보니까 집행액이 1490만 원, 290만 원, 500만 원 또 800만 원 또 2000만 원 이런 식인데 보면 지출했던 시기가 21년 1월 6일, 1월 6일 그리고 8월 10일 그리고 9월 6일 그리고 올해 초 1월 24일에 또 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건이 파인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전에도 또 방송통신장비 지출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인이겠죠? 제가 이것은 1년 치이지만 그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방송시설이 지금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굉장히 노후합니다. 노후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보니까 한 6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시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방송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요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방송장비라는 게 부분적으로 급한 쪽부터 수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 쪽에 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내년에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저도 방송통신장비에 대한 요구는 알고 있거든요.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억 6000?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지금도 이렇게 요구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를 교체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을 통해서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이것은 또 A/S 수리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각각에 대한 장비 세부적인 항목별에 따른 구입비잖아요. 그죠? 방송통신장비이다 보니 시스템적으로도 연결이 돼있어야 하고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1년 이내에 지출된 금액은 파인이라는 회사에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쪼개기 식으로 되어서, 다 2000만 원 이내로 넣어서 수의계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호환성 차원에서 당연히 다른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에 맞춰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봅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제시하는 가격에 업체를 이끌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우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에 이것을 맡기자니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나 다른 업체들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계속 이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비용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끌려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제어는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낮아져서 결국은 예산 절감하는 부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5건이지만 사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잡는다든지 또는 급해서 추경에 잡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파인에 주고 있는 부분이고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특정업체에 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장비의 호환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해야만 원활하게 수선이 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도 방금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우려스러운 게 생겨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5건으로 쪼개졌죠? 그리고 지출이 같은 날 있었던 것은 21년 1월 6일에 두 건, 그 나머지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5건이 그나마 2021년 1월 6일에 2건을 다 합해도 18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21년 1월 6일 2건 이것 2개 더하면 한 1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월 10일에 있는 800만 원짜리하고 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날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입찰을 띄워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건의 공사를 가지고 스피커를 수리한다 이럴 경우에 한 건이 2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상 되면 당연히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아주지는 않거든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쪼개기이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산 잡히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떤 때에는 당초예산에 잡은 부분이 있고 또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각각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송통신장비 같은 데 있어서는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 이끌려 가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중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16시 20분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의회사무국에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바쁜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진일보하는 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의회가 시정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9월 26일 15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