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증 보상을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자원봉사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자원봉사증 발급현황이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 2022년 8월 기준으로 189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면 문화의전당, 전당 주차장에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50%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도 2020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문화의전당 측하고 어떤 소통의 부재로 주차안내요원께서“들은 바가 없다.”,“보고받은 바가 없다.”해서 문화재단에 건의를 드려서, 자료를 보니까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할인가맹점 체결 이후에 관리와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증 발급은 일단 봉사 실적이 200시간 이상 되는 분들한테 발급을 하고 있고요. 올 8월 기준으로 하면 5,747건 정도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할인가맹점은 현재 189개소에 되어 있고 주로 문화관광시설하고 체육시설 또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조금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적게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할인가맹점을 맺고 나서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 체계상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김해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사업 중에서 김해사랑상품권을 302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48명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봉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들도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가맹점을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면 현재 증이 전산화되어 있거나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어느 할인가맹점을 몇 회 이용했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문화의전당에도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잘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김해시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과 가맹점을 체결했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정기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온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수고에 비해서 인증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인증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코로나가 사실 2년 이상, 3년 가까이 됐고 제가 지금 알기로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 시점부터 마스크 포장 및 제작, 방역활동 그리고 보건소 방역, 현장에서도 활동하는 부분들을 어떤 본인의 관념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했던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김해시의 자원봉사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작년, 1년으로 해서 이 과정을 생각할 때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를 위한 방역활동을 선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런 좋은 사례라든지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첫 마스크 제작할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한 500여 명 참여를 해가지고 1만 2,000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 코로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방역활동 같은 것도 한 1,0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마스크 양보, 소비촉진 이런 캠페인들도 저희들이 한 6회 정도 했고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공적마스크 지원, 농촌일손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이념에서 본인의 건강과 생명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적극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김해에서도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 성과보고할 때 된다면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자원봉사 등록현황이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16만 6,000명 정도 기준인원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등록단체는 338개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처는 한 25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령을 보니까 20대가 3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혹시 대학생, 20대를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등록은 16만 이상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데 취업이라든지 학교생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특히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대학을, 우리 김해에도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하고 작년에는 활동을 그렇게 못한, 거의 못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고 특히 김해시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김해시를 생각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그 기업의 트렌드에 맞는 봉사활동을 잘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1년간 기업과 우리 김해시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했던 사회공헌활동의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반기업체들은 시에 기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항상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물품이라든지 현금 이런 걸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창원 한화에서 와가지고 노인분들 휠체어를 자기들이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공정을 하고 제작해서, 손수 만들어서 후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기업에도 사회공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물품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자료를 제가 팀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현재 최저시급 기준 9,160원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21억 8900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있듯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김해시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기념일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날이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다 같이 김해시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나눔축제가 있는데 저는 행사성, 행사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김해시 16만 자원봉사자를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12월 5일이 법정기념일이고 법정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자원봉사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년 전에는 3000만 원인데 다시 삭감돼서 18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은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데 저는 김해시에서 별도의 다양한 행사를 하는 행사성 사업비하고는 이건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행사에 예산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가장 최근에 자원봉사 인증 보상 차원에서 김해문화재단에서 주관했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150명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객석나눔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1365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공연에 목마름도 있고 1365에 가입되어 있으면 4명까지 가족 같이 음악을 관람할 수 있는, 인정을 받았다는 게 본인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예산과 자원봉사나눔축제 예산은, 물론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액 편성을 하셨지만 이건 우리 시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예산편성 시에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자원봉사,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고 내일모레 자원봉사행복마켓도 하지만 12월 5일에 자원봉사자의날을 기념해서 그런 행사는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노고에 정말 뒤지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분발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로비에서 일부 기념식 행사를 하고 식 행사는 마루홀에서 지양을 하니까, 마루홀 로비에서 일부 식 행사하고 마루홀에서 다 같이 공연을 관람한다면 정말 품격 있는 기념일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저번에 2019년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해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지금은 21억 원인데 그때는 98억 원, 1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주춤하고 또 조직이 와해되는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대학생 김해알기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가야나래봉사단 운영이라든지 특별하게 청년들, 2030에 맞춘 특화된 자원봉사활동을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회장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이후에 그 부분도 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결산은 아닌데요. 결산서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들을 보면 125%, 10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김해에서 40대 부부가 6살짜리 아들하고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가 바로 복지사각지대 아닌가요? 2021년도, 작년에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사례발굴이나 이런 걸 전혀 못했던 분이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에도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신설해서 조직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발굴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단전, 단수 이렇게 끊겼을 경우와 관련된 게 34종 정도 되는데 전 부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자료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하고 같이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있다고 해야 됩니까? 숨어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태풍 전에 읍면동 회의를 잡아놨다가 태풍 때문에 못하고 9월 28일 읍면동에 회의를 부쳐놨습니다. 회의를 하면 읍면동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룸이라든지 빌라 쪽에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찾아갈 때 원룸이나 빌라 이런 데 보면 요즘은 전부 비밀번호가 다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신고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중장년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도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고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 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중장년 고독사 부분도 우리 과죠?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시민복지과에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동반자살한 분들 전입신고는 되어 있던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그 사건 났을 때 우리 시민복지과에 담당하신 분이 안 계신가? 팀장님이나 안 계신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원 세 모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주소지는 다른 데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이 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분의 행적이나 이런 게 끊겨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사건이 났으면, 왜 이분들을 발굴 못하고 우리가 지원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나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스윽 넘어가면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분들이 우리시에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부터 파악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또 있다면 어떻게 발굴할 건지 이런 걸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 이 사건 나고 나서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지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가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 아동학대신고 톡이 있거든요. 시민복지과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톡이 있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름이 뭐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김해야톡입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야톡에 현재 친구로 채널에 가입된 인원수가 1,976명이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1,900명 이상 됩니다.
김진규위원
좀 적지 않나요? 혹시 김해야톡으로 사각지대 발굴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단 김해야톡만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기가구 발굴이 올해 8월까지 한 2만 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발굴한 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김진규위원
2만 건이나 돼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이게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했고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가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그런 거고 실제 지원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발굴현황만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김해야톡 방도 상호대화가 되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내나 카톡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카톡처럼 상호대화가 된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김해야톡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제가 볼 때는 채널에 가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이것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1,9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시 인구에 비하면 적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 때마다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반장 회의를 가보면, 회의자료에 이런 채널 홍보가 없어요. 이통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할 때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해야톡도 마찬가지고 아동학대 아이야톡인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류상 홍보를 하는데 본인이 휴대폰을 켜서 직접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는 했는데 가입을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반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나마 그래도 그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톡에 시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 스물다섯 분 중에 남자분이 여덟 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32%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것 점검 한번 해보시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리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해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죠? 독립유공자로 된 분들이, 독립운동가는 몇 명이에요? 독립운동가가 계시면 독립운동가들을 알릴 수 있는 장이 연지공원에 있는 것밖에 없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지공원에 그죠? 연지공원에 그게 뭐였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독립운동을 한 기념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복지센터에 그 읍면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따로 이렇게 또 안내하고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정책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보면요. 회의를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분과도 연 6회 이상이거든요. 2021년도에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겠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시에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담당팀장님들 메모 좀 해주십시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조례는 시민복지과 소관이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재난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지원단 구성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센터장이 박진용 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안 살펴보셨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제가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잠시만요. 센터소개, 직원소개, 바뀌었네. 과장님은 바뀌어 있네요. 그다음에 센터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들 다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이건 다 보고 채용하신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8명 했는데 다 보고 채용합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도 있었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시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보니까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하고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두 군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걸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을 한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도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에 안 들어가 있고 인제대학교에 독립적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는데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복지재단에 같이 안 하고 왜 이 복지관만 인제대 되어있죠? 나머지 복지시설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 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가 있는데 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만 인제대에서 계속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들하고 전화해 보니까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제대학교에서 먼저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복지재단이 늦게 생긴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2014년도에 복지재단이 생겼고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센터가 생겼을 그때 종합복지관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그때 자활센터하고 김해시종합복지관하고 그렇게 인제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경쟁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구산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구산사회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제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시설을 비교해서 민간에게 주는 게 더 나은지 재단에 주는 게 더 나은지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도 최근에 재단에다가 들어갔고 그 이전에 굿네이버스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재단으로 넘어간 사례인 경우입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인제대 위탁동의안은 있어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위수탁 계약서 다 체결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챙겨서 좀 보여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종합계획 수립한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아마 안 둔 것 같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위원회는 저희들 구성하려고 다 정비를 해놨고 위촉장 수여하는 부분만 남아있고요. 안 그래도 복지사 처우개선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처우개선들은 그대로 시행할 거고요. 저희들이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복지사분들 자격수당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려고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거의 다 됐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위원들은 다 받았는데, 민간은 다 확보됐고요. 의회도 송재석 의원님이 추천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도 실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자문단 구성됐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 행감자료에는 위원회만 들어와 있다 그죠? 여기에 자문단은 없네?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이렇게만 행감자료에 있거든요. 그 외에는 자문단이라서 여기에 안 넣은 건가요? 일단 자문단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도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해 볼 게 우리가 청소년 자살예방 이런 데는 심리상담소가 거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해아이야톡,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을 안 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그 대상자가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밖에 주로, 이분들은 시청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사무실에도 별도 상담실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상담이나 이런 공간은 많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공간이 김해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시청 아니고 밖에 좀 하나라도 있고 홍보가 잘 된다면 정말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각 읍면동하고, 시청에는 별도로 행정 공간에도 보니까 그게 마련되어 있는데 외부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때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의 문턱이 낮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 문턱이 높기 때문에 밖에서 인터넷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공간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고 상담사들도 있고 복지사들도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케어안심주택 가야이음채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이것 참 잘하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LH에서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서 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게 완료가 다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7세대인데 현재 13세대 정도 입주를 해가지고 있고 아마 10월 정도 되면 입주도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허윤옥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실평수가 9평 정도 됩니다. 읍면지역 넓은 시골에 살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조금 좁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동에 자그마한 원룸에 살다 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좋습니다.
허윤옥위원
앞으로도 또 이런 걸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게 1차인데 안정화되고 나면 LH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더 하면 좋지 않겠냐는 저희들 생각은 가지고 있고 LH에서도 그런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케어안심주택이 잘 돼서 많이 생겨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김해시가 복지도시로 가는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가 2021년도 9월 24일자로 전부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경상남도를 통틀어서 사회복지직 임주택 국장님께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간담회든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고 또 임주택 국장님께서 직접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위원장을 맡으시겠다고 당초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천함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우개선에 관련된 어떤 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격수당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법인하고 개인시설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83개소에 477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봉대로 인건비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5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해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 제가 13년 만에 조례를 전부 개정했고 2013년도에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전부 개정을 했는데요. 김진규 위원님께서는 모든 실과 조례에 준한 실천방안을 질의하는데 사실은 조례가 실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법으로써만 사장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맞는 실천방안을 직접 하시고 처우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잘 추진해 주시고 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조례에 준한 그 외에 김해시만의 특화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지원 활동,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전에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이렇게만 했고 주로 행정적이고 관 중심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을 하라고 해서 4개년 계획과 연차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4개년 계획은 굉장히 다각도의 전문가와 다각도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들을 FGI 구성을 해서 추진했고 성과물을 각 의원별로 배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담은 보장계획이라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니까 별도 주요업무라든지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뒀는지 김해시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런 특화된 4개년 계획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주셨지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10월 임시회 때 한번, 지금은 주민공람 공고기간이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는 안 된 상황입니다. 저게 마무리되면 10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생활안정과 맞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네 분이고 총 다섯 분이거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섯 분이면 충분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5인 이하인데 이것도 당연히 양성평등법을 지켜야 되겠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네 분 중에서 여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매번 회의에 참석하시기 어려워서 부위원장님을 조례에 저희들이 국장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성 국장님이 오시면 비율이 올라가고 남자 국장님이 오시면 비율이 내려갑니다.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25%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논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현재 부위원장은 위촉직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당연직을 해도 일단 5명은 되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왜냐하면 33% 유지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딱 맞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이 부분 여성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공영장례 지원 추진사업인데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을 하시네요? 1인가구로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 고독사 예방하고 공영장례 지원사업하고 연관은 있지만 이 부서에서 일을 합니까? 5페이지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공영장례는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다든지 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허윤옥위원
그건 아는데 고독사 예방하고 같은 부서의 일을 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고독사 예방은 시민복지과 일이긴 하지만 돌아가실 때라도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주위분이 함께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염원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윤옥위원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1인가구 대상자에 저소득층 가구, 고독사 직전에 연락이 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주위에 분들이 연락이 오십니다. 만약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금방 주위에 분들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장례를 같이 치르고 싶다 하시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허윤옥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방하고는 안 맞잖아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목적에 대한 부분 그건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시에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작년 10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보통 기초수급을 신청하시면, 특히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혼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부양의무자 조건 중에 재산 9억 원 이상이 되거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만 제외하고는 본인 형편이 저희들 조건에 든다면 대상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내보니까 20% 정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계급여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긴 하지만 저희 예산이 해마다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향후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죠? 보면 눈에 보이는 정도인데, 보이는 이상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거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느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느는 것에 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긴 하지만 갈수록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더 완화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점이다 보니까 대상자의 증가와 더불어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최대한 제도권 안에 넣어서 기본생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계급여 대상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고 증가하는 건 좋은데 불용액이 13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기초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겉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좀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549억인데 집행은 536억에서 98%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예산을 적게 잡으면 모자라고 조금 넉넉하게 넓게 잡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2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중에서 시비 부담은 또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집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호까지 생기고 4호가 준비 중입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참 좋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인기가 많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김해시의 평균나이가 37.8세, 장유3동 같은 경우는 34세입니다. 저는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4호, 2,005호, 2,006호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년에 하나씩 이건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증을 받거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비는 도비 100%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 장소 모색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지금 기본 3개 있지만 내년에 하는 것은 장유 SOC사업과 연계한 곳에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자리를 더 확보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북부동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장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맘카페를 보니까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어느 정도 육아맘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인구유출 문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부동이나 이런 데도 발 빠르게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인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기초소양교육 4회 동안 38명이 받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급식 지원이 대면 621명, 비대면 428명인데 총 1,000명이 넘는데 소양교육은 왜 이렇게밖에 안 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어서 비대면일 경우도 7000원 상당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급식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허윤옥위원
비대면은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하는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상당 금액의 식품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허윤옥위원
기초소양교육은 법과 노동인권에 대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저는 제일 필요한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관념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겨도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교육을 좀 추가해서 이 횟수보다 많이 교육을, 홍보도 많이 해서 모집을 해서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니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자료를 훑어봤는데 공공형예식장 결혼 비용이 한 부부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임대료로 40만 5000원을 내고 부케나 사진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69만 원을 내면 가능하게 됩니다.
정희열위원
김해시에 거주하는 여성분이나 미혼 남성분 결혼에 한해서 하는 부분인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보시면 서류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인데 예식건수가 92건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중에 상담은 1,430회를 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1,430회를 상담해서 그중에 92건 결혼을 했다면 상담을 한 건 지원요청을 바라기 위해서 상담을 한 걸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92건 이것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약 2년간에 되어서 1,430회 상담도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92건 중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외국인 취업기반 구축현황에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외국부부들이 결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외국인이 부부가 되면, 다문화가정이 생기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뭐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국민권에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해도 그게 5년 뒤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자체 문제는 아니고 중앙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사실 긴급지원을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적극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예식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요즘 사실 청년들이 결혼도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보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공공형예식장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가지고 지역에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고 김해시가 첫 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해거주자 플러스 또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일단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정책팀에서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좀 늦게 받아가지고, 학교폭력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2021년도는 학교폭력 상담건수가 청소년 25명, 학부모가 19명이거든요.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한 내역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은 따로 받아보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주로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서로 연계해서 하는데 위센터나 위클래스가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로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도 예를 들면 인재육성지원과에서도 학교 쪽에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도 청소년팀이 있으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것 혹시 보고서 받은 것 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것 한번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김해는 156건이라고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156건은 교육청에 접수된 것일 것이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만 그런가?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몇 군데를 해봤는데 학교폭력이 전혀 없대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요즘 좀 없는 것 같아요.
김진규위원
김해만 그런가? 일단 교육청과 한번 이야기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감시단이나 청소년지도위원, 유해감시단이 한 달에 두 분씩 밤 8시부터 10시까지 스티커도 붙이면서 그런 활동들이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도 몇 번 갔는데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분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계도하는 차원이지
김진규위원
막아봤자 시빗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도를 하더라도,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계도를 할 때 말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랑 함께하기도 하고 지구대랑
김진규위원
경찰관이 1명 붙든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다음에 제가 양성평등 제21조를 조례에 삽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법무담당관 쪽에 물어보니까 법에 있다고 양성평등 제21조를 안 넣는 추세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러고 또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쓰는 것도 되도록이면 안 넣는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를 꼼꼼히 봐주셔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하면서 인권교육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약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사례 관리사업 내실화 정책을 보니까 우리 결혼이주여성 사례관리 21가구를 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결혼해서 이주 온 여성들이 몇 가구나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3,000가구 중에 왜 21개밖에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다 자립하고 안정적이지만 신규로 오는 경우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세대를 발굴해서 하고 있고 또 방문서비스라든지 분야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지도가 필요하면 언어학습, 한글이라든지 취업 및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김해시가족센터 회원 가족 대상이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다문화가족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등록된 가구가, 95%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95% 이상이?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에 사례관리 21가구를 했다는 말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기가구만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위기가구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기가구가 21개밖에 없나?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가 끝나고 나면 또
김진규위원
사례관리사는 몇 명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례관리사는 몇 명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가 4명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4명 가지고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됩니다.
김진규위원
괜찮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특히 폭력에 노출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례관리사들이 그 부분 좀 더 발굴을 많이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례관리사가 모자라면 증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기술교육 지원도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0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아마 자동차 정비 그거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동차 정비를 하는 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내외동에 있는데 제가 못 가봤습니다. 곧 나가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거기 가서 그걸 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직접 해보셨어요?
김진규위원
아니, 카센터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는 가니까 외국인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10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기술을 가르치려면 실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와서 보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장님 지인분 폐차장이 있어서 공짜로 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내외동에 있는 공원카센터인데 제가 직접 가보고 분석해서 전체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분은 네팔 이런 데서 초대도 하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재료를 거기는 돈을 주고 다 사야 되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고용유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김해 YWCA하고 김해시여성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김해 YWCA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의 커리큘럼을 제가 수개월간 참고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2년 반 이상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프로그램 강좌를, 안 되면 온라인 안 그러면 또 필요한 그런 다양성으로 한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커리큘럼을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조금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중요 부분을 차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너무나 비슷한 것은 중복성은 피하되 수강생은 동부하고 삼계 쪽하고 지역은 또 다르고 장유도 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해시에서 하는 어떠한 문화강좌 이상으로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발 빠르게 앞서가고 우리가 코로나 시점에 비대면으로 인한 다양한 전문기능들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더 다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고용유지라든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배우고 싶고 우리 시에서도 꼭 여성센터뿐만 아니라 김해의 문화강좌에서도 서치를 해서 이런 커리큘럼은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주민팀을 운영하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주민팀에서 발 빠르게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김해에 공동체 협약국가가 17개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지금 생각할 때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김해시에서 코로나19 재해, 재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협약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실 김해가 경남에서 외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고 전국에서는 열다섯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힘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외국인공동체, 우리 김해시에 총 71개 나라의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71개는 아니더라도 많이 거주하는 나라 순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해서 작년에 10개 나라와 공동협약을 맺었고 올해는 7개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고 백신주사 맞는 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시와 공동체와 협약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이렇게 국장님을 김해시 대표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나라를 할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하게 되면 기관대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 3명의 주민대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 또 다문화치안센터, 외국인인력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가 함께해서 협약을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움이 뭔지 알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재난상황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시의 정책이나 정보를 알려서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저희들이 카톡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번역본을 주면서 함께 했고 실제적으로 따로 주말에는 접종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만들어서 접종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협의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하게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언제든지 어려움을 말해주면 긴급할 때는 긴급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김범수 팀장님께 휴대폰 네트워킹이 되는 커뮤니티 단톡방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코로나19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희망지원금 10만 원 그런 안내, 김해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내까지도 다양하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대표들이 김해시의 다양한 현재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 스포츠교실 등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외국인다어울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다양성을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수릉원 안 그러면 인제대 안에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매년 김해시 외국인주민 전체를 위한 다어울림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행사나 축제하는 것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것 또한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하고도 다각도로 욕구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하게 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상은 성매매가, 193페이지 보면 성매매여성 근절을 위한 지원이 제로로 오고 있는데 이것 어디다 주고 있죠? 성매매여성 폭력 근절 지원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금액이 감소된 것 말입니까?
김창수위원장
아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성매매지원센터 어울림을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게 우리 김해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타 시도에는 한 20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게 타 시도 대전 같은 곳은 그걸 많이, 관광지까지 해놨더라고요. 부끄러운 역사 같지만 또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행될 때는 조례가 형성이 되어서 지원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위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9월 15일 정례회 때 허수정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김해시 보호종료아동들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정희열위원
완료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원래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나이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24세
정희열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종료를 했는지, 종료가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정희열위원
그것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정희열위원
자료가 안 들어왔다고요. 지금 종료가 되어 있어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살펴볼 것이고 이번에 허수정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하신 건 저희들이 아직 검토 중이거든요. 아직 결재가 안 됐는데
정희열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정에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 위원님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보호종료
정희열위원
그때 건의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서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희열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허수정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전에는 박은희 위원님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한 건데 이 정책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저희들 최근 5년간 종료아동은 106명 정도였고 한 해 보호종료아동은 양육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세대라든지 이런 공동생활가정에서 나오는 아동들은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고 지금도 마련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 또 경상남도에서 하는 정책 그리고 김해시에서 하는 정책, 사실 김해시에서 하는 정책은 없고요. 올해 다행히 2022년도 지푸라기협동조합이라고 박은희 위원님이 예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브라더스키퍼라고 그것과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걸 또 경남마사회하고 인턴십으로 해서 65만 7250원 정도의 월급, 월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호종료아동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을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특히 허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국가에서 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가 정서 부분이라든지 심리 부분 멘토멘티를 해준다면 우리 김해시에는 작년 2월에 해서 7월에 완료된 지푸라기협동조합이 멘토멘티 그리고 인턴십까지 그러니까 취직하고 자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직업체험이라든지 직업훈련을 받아서 잘할 수 있는지 그걸 하고 있어서 김해시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는지는
정희열위원
예. 답변은 됐는데요.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보호종료아동 나이를 몇 살로 규정을 잡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법적인 아동은 18세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올해 변경된 게 24세까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정희열위원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김해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완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하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모든 정책들이,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릴 텐데요.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18세가 되면 자기가 원할 때 자립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원래는 기존 500만 원을 줬던 게 올해 8월부터 800만 원, 2023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걸 자립정착금이라고 하고 자립수당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리고 18세에 나가면 그해부터 5년 동안, 원래는 3년 동안 3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올해 또 중간에 35만 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40만 원이 되고 3년에서 5년으로, 원래 36개월에서 50개월 정도 이게 큰 틀에서 바뀐 게 국가가 그렇게, 이게 제일 큰 틀이고요. 또 2023년에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 같은 게 여지껏 힘들었으면 기초생활수급 2종에 의한 의료보험 그게 한 15만 원 이상 되는 의료보험을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양육시설 이렇게 국가에서 하던 것들이 전부다 지방비로, 양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시책들에 따라서 가는 게 정말 많이 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국가정책 플러스 그리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 100% 주는 거니까 그 아이들을 18세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운영비, 프로그램, 도서구입비 등 이런 것들은 지방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하자고 하면 저희들은,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이나 국가정책이나 또 광주 같은 사태 때문에 이런 게 다시 이슈가 되어서 한다면 현재 일어난 지푸라기하고 경남마사회하고 협동한 이걸 더 열심히 살펴봐서 국가에서 돈 주는 것들은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나 이런 멘토멘티를 더 살펴봐서 이 친구들이 종료 후에 5년 동안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더 살펴보는 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차후에 김해시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대책을 마련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고민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2019년 되어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게 지금 반복사업이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공기청정기는 예전 같으면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렌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렌털비용으로
허윤옥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앞으로도 꼭 필수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렌털비용을 이렇게 계속 잡아도 됩니까? 보니까 조금 과하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우리시의 지역아동센터가 경남에서 최고 많은 33개소가 있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거기서 공기청정기 1개만은 아니고 아동센터가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수대로, 건물평수에 보면 1개 아니면 2개 조금 더 큰 데는 3개 정도가 있어서 아마 비용들이 그렇게 좀 많이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1300만 원 앞으로 돈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러면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쇼핑백이라고 해가지고 130만 원 있는데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건 무슨 쇼핑백, 캠페인을 어떻게 했길래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쇼핑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념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에코백을 하면 그냥 드리기가 그래서 기념품, 우리 김해시의 로고라든지 아동친화도시라고 된 로고가 담긴 종이가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담아주는 용도로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아동보호팀도 있고 드림팀도 있고 아동친화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적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홍보에 많이 도움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냥 줄 때보다는 조금 더 정성이 담겨있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간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들은 말씀 중에 하나는“복지사각지대가 없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실행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세 모녀 사건이 났고 올해도 수원에 세 모녀 사건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고 18개 부서, 34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단전, 단수, 체납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2개월 정도에서 뿌려주거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현장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그죠? 그분은 주소를 하남에 두고 수원에 거주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체납 같은 걸 은폐하기 위해서 신분 노출을 안 시키게끔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죠. 우리나라 복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신청주의입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못하면 그 옆에 사람이라도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그런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든지 행정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 누가 감히 1명이라도 없앤다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명이라도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그게 우리 김해시의 방침이고 한 사람이라도 불행에 빠지지 않게끔 제보하는 걸 몰라서, 누가 신고를 안 해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도 법률을 만들어놨고 한 번도 안 한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과감하게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그 조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 안 한 것, 물론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아보셨으면 다 아실 건데 물론 그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의로운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의로운 시민 1명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못하고, 위원회는 그렇고요.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김해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이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제도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도 시민 입장에서“그래, 열심히 하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있었네?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와 저희 입장에게 우리가 먼저 합리화해서“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자립준비 청년, 심리정서 지원, 받은 자료에 보면 23년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가 된다는 심정으로 함께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7월에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혹시 운영비, 지금 회소를 맡고 있는 위탁기관하고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타 경남을 비교할 때 양산, 창원, 거제 진주 등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비와 현재 개소는 했지만 운영비가 적당한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7월 15일에 등록증을 내고 사실 오픈식은 7월 28일에 해서 현재 이 회소에 아이들이 누계는 2명이지만 입소한 아동은 1명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6명이고요. 7월에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운영비라든지 다 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건 지금 총괄적으로 시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에서 일관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오픈하고 나서 우리가 한 것은 올해 8월부터 위험수당 5만 원하고 이것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예산은 실려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1월이나 6월, 9월에 우리들이 받는 명절휴가수당 그걸 현재 시장님한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정도 외에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침은 7월이니까 개소한 지 한 달 남짓 되었고 아직 입소한 아동이 1명 정도라서 국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 일단 의논한 것은 6개월에서 1년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우리 김해가 늦었지만 좋은 곳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개소되었는데 그래도 최소의 재원은 편성되어야 되고 사실은 생활시설이고 밤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세부시설에 다 특이성이 있지만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주야로 거의 밤샘하다시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의 재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명절수당하고 위험수당은 편성을 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험수당은 현재 3회 결산, 이번 회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를 해주시면 통과가 될 듯하고요. 명절휴가비는 현재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안 난 사항이라서 이건 정말 노력해서, 이것 가지고 이 정도 의논하자고 해서 논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는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학대피해센터가 국도비,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이 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는 필수사항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막 시작을 했고 입소인원을 떠나서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특히 지금 밖에 보호팀이 있듯이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만약에 여성사회복지사라든지 근무한다면 그분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시하고 대비해서 경상남도에 양산, 창원, 거제를 비교해 보니까 개소당 운영비가 평균 4700만 원 정도 타 시가 김해시보다 더 편성되어 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건 12월까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6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현재 6개월로 봐서 그런 건데요. 2023년 당초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분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보니까 최소 2400만 원 정도 예산, 명절수당하고 위험수당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수렴해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중에 보육사가 4명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 주 52시간 그리고 8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확실하게 처음 오픈할 때부터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근무자들의 안전도 갑자기 그런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안전에 대한 쉼터의 구성에, 저는 못 가봤지만 김진규 위원님이 아마 대표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허수정 위원님이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백쌍미 과장님도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지푸라기협동조합에서 또가또가 여행사를 개소했다고 저도 전달받았는데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또가또가 여행사에 대한, 지금 활동하는 사업에 대한 그리고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사업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 역할을 관련 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홍보는 가정위탁이라든지 드림부모,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분들이 직접 와서, 어제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 1차, 2차 이런 데라든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찾아가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초록우산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희망은 있다’라는 주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릴레이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 김해시에서 또 김해시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숙제, 그때 장애아동어린이집의 치료사 수당 어떻게 됐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현재 계상을 했거든요. 계상은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예산계에 결정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차 추경은 안 된 걸로 그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당초예산은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쉼터를 가지고 박은희 위원님의 걱정거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쉼터 유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사, 보육사들도 충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장님, 이것 또 이야기하는데요. 철, 일단 플라스틱은 없거든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플라스틱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철 이것도 안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이걸 풀로 붙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라.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건데 어쨌든 김해시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잖아요? 시행규칙 그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행정수칙 해가지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풀로 붙여야겠네요.
김진규위원
과별로 따로따로 하면 되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다 풀로 붙였습니다.
김진규위원
미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각 지역아동센터 따로따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통일은 안 되어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인원대로, 급식비는 똑같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책정, 단가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 그건 똑같아야 되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다른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좀 많이 주는 데가 있긴 한데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2021년 기준으로 5000원, 6000원 내년에는 7000원입니다. 올해 9월부터 7000원입니다. 조만간에 보도자료가 나올 겁니다.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려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럼 거기 종사자들하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하고 임금 차이가 어떻게 돼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당연히 있죠.
김진규위원
좀 나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뭐가 차이 나냐면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호봉제가 꼭 필요하듯이 그런데 공동생활은 호봉제는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하는 일은 안 비슷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비슷하죠. 그런데 인원이 적죠. 정원이 7명이고 현재는 5명이고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공동생활가정은 양육시설하고 또 다르게 가정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하자는 취지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는 두 군데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분들하고 양육시설 종사자분들의 임금 차등이 나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안 맞다고 생각하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야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국도비를 받아서 몽땅하던 양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 100%, 이게 변명은 안 되겠지만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 재정상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을 하나 줄 겁니다. 용역을 하나 줘서 과연 김해시에, 우리가 직영하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임금체계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무원 수준에, 어떤 데는 92%, 어떤 데는 96%, 98%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용역보고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급식단가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때 2021년도에 해서 우리 지방자치, 지방비 100%로 해서 올해 1인당 1만 원으로 그건
김진규위원
통일되어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것 말고도 보건복지부에서 단가평균이 1990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던 것을 올해 15억 원 정도로 지방비를 해서 1인당 1만 원
김진규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급식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우리시에 다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안심벨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김진규위원
안심벨하고 다르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잠자는 아이 그것은 이 앞에 업체가 방문을 했던데 그건 현재 부산 강서구가 했던데 그게 아직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등록장치가 법적으로 다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그것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볼 거라고
김진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실태파악 한번 해보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작년에 547건이었고요. 올해는 8월 말 현재로 347건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늘어나겠다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아꼼보꼼에서 신고건수는 거의 안 들어온다면서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아요.
김진규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하는 하고 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아동권리교육이거든요. 찾아가는 학교 교육,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 전에 받으셨죠?
김진규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런 것처럼 아보존, 초록우산 이런 데서 학교로 찾아가서 이 대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권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러고 또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2005년도에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공화사업 이전에 정말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신고건수는 통계가, 아동들이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고건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게 해프닝일지라도 다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아꼼보꼼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앞에 문방구들 위주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건수가 없다는 말은 문방구 사장님들이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건수별 포상금을 주는 건 어때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요새 학교 앞에 문방구 역할이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학교 앞에 문방구 중심으로 아꼼보꼼단을 구성했으면 아꼼보꼼단 구성을 그냥 놔두더라도 신고건수가 없다면 말그대로 아이야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학대신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그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고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봤을 때 진짜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해냉골아동학대사건 있었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도 애가 직접 파출소에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찾아올 정도인데 애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그것도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를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021년 7월에 합동점검 해가지고 12명 찾아냈던데 그건 어떻게 찾아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합동점검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경찰, 공무원,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들하고 연합해서 그리고 읍면동에 e행복이라는 아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요시땅 이런 식으로 기관을 정해놔서 점검기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직접 발굴한 건수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맞은 애들, 학대당한 애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보통은 읍면동에서 신고건수도 있고
김진규위원
그 건수 중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특이한 건수는 이웃마을에서 저 집에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거나 이렇게 신고건수들도 있었고요. 그런 건수들을 합해서 총 12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이야톡도 친구가 225명이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좀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핵심발굴단이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분들이 발견한 건수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게 몽땅 다 12건 안에 그것들이, 건수는 조금 미비하지만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통계 한번 주시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냉골아동학대사건도, 우리 김해시가 항상 하나씩은 있네요. 그다음에 협성엘리시안 아이들이 가야초등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곧 외동주공아파트가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통학로는 아이들을 못 다니게 하고 조금 둘러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둘러가는 길도 출근시간이고, 아이들 통학시간이나 출근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기로 다니래요. 그건 몰랐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도로가 통학로라서 아동 거기도 한번 연계해서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4대 권리 중에 보호권도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애들 통학시간이 출근시간하고 겹쳐있는데 그 차 많은 좁은 골목으로 가라는 것도 보호권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걸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되도록이면 애들 통학시간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도 권유를 좀 해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제한을 못하거든요. 공동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좀 해가지고 아예 통학시간에는 공사를 못하게끔 일단 해보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일단 도로과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카드가 이 과에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동급식카드가 가야왕도 적혀있잖아요?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급식카드라고 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못 꺼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 바꿀 겁니다.
김진규위원
디자인을 바꿀 거예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아마 내년에 바꾸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카드는 그러면 어느 금융기관하고 연계되어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신한카드인지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야왕도 김해라고 적지 말고 일반카드처럼 똑같이 그냥 신한카드라고 적어주이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개선방안을 안 그래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조례까지 보려니까 너무 길다. 나중에 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실태 및 현황을 보니까 치매예방사업,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부노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이건 복지 관련이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있다. 당구, 탁구 모든 것들이 노인여가선용이나 치매예방에 정말 도움이 된다,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에 올라가 보니 보기에는 멀쩡한데 만져보니 게이트볼장 바닥이 너무 미흡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래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잘하시지만 그것 한 가지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게이트볼장 가깝고 하니까 이용을 하시는 게 정말 맞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했고 여가선용이나 치매예방사업에 저는 게이트볼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진영에 노인복지관 설립계획이라든지 건립계획이나 된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진영에 노인
최정헌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대 때부터 몇 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진영에 노인복지관도 필요하지만 진영지역에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복지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일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나왔고 지역주민 욕구조사에도 그렇게 나와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현재는 진영지역이 타 지역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종합복지관 건립을 한다고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읍 청사가 당초예산에 조금 포함될 예정이거든요. 그걸 할 때 부지 확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노인복지관도 그때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읍장님하고 회의에서도 사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하더라고 그렇고 부지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최정헌위원
읍청사를 할 때, 앞에 읍면동 회의할 때도 그렇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부지는 아마 확보를 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만 자꾸 잡지 마시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때 같이 하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렇고 전체 관리가 어려운 과가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 제일 힘든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올 여름에도 보다시피 도로에 보면 어르신들이 풀작업, 제초작업도 하고 이런 저런 아동보호시설 관리도 하는데 사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서 휴식을 꼭 좀 취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 노인일자리하시는 분 말씀하시죠?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땡볕에 젊은 사람도 힘든데 밖에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 햇빛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늘에 좀, 몰라요. 제가 일하는 장면만 본 건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사실은, 직장은 좋습니다. 일자리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 많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초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분 아닙니까? 노인분들은 특히 과격한 일, 낮에 땡볕에 풀 제초 이런 데 안 써주는데
정희열위원
도로 중앙에 보면 화단 같은 데 풀작업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노인일자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건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던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그 과가 다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고 노인일자리는 그렇게 중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다른 과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총합만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인원을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하여튼 좀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모 아파트 단지에서 30페이지가 넘는 걸 갖다가 미세하게 넣어가지고 경비원을 50% 줄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비원 그 아파트, 혹시나 참고로 김해시에 그런 게 있다면 정확하게 아파트 단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경비원을 사실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노인일자리라는 게 나이 제한을 했지만 지금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요즘 말로 아직 청춘입니다. 청춘인데 일 잘하시거든요. 관리도 잘하시고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체계가 다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일 다니고 그러면 아동이 올 때 경비원 어르신들이 다 해주고 몇 호에 사는 애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학년까지 싹 다 읽고 있어요.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50% 감원한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은 일자리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행정조사할 때 제가 못 불렀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조례 부분은 몇 개만 잠깐하고 따로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이것도 아까 무슨 과였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어떤 위원회였노? 거기도 보니까 여자 위원이 한 분 계세요. 노인맞춤돌봄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여기도 여성이 한 분이거든요. 위촉직 4명 중에 여성이 한 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 제가 들어있었으니까 여성 두 분
김진규위원
위촉직은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양성평등기본법 맞춰야 되는데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 중에‘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요일에 북부동에 테니스장 새로 오픈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람석에 장애인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람석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제가 다 같이 가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봤는데 길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테니스코트 보시면서 밑에 바로 축구장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축구장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사전점검하는 거겠죠? 보니까 이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게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이 조례를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2021년 9월 24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시설들이 사전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편의시설증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 1명이 거주하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겠죠. 그러면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적합성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적합성 확인서를 한번 모아서 가져다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해서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김해 관내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는데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개정이 되어서 이건 2018년도 미리, 그전에는 2018년 6월 25일부터는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어떤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 3차 추경에 의원 재정 건의 사업비로 해서 생림면 양지마을 경로당, 한센인마을 경로당 개보수 일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미등록경로당이 8개소가 있었는데 혹시 조례 개정 이후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 이후에 추가 신청은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안내도,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과하게 들어올까 특별히 홍보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미등록 사유는 어르신 이용자들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되다 보니까 최소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거기에 따른 8개소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혹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양지마을회관도 사실 처음으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600만 원 편성 외에는, 안을 제출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이후에라도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가장 최근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늘솜코인빨래방 개소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행사를 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줘서 정말 괜찮다. 지금 또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게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달보드레카페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만족도도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공익형, 사익형에서 단순하게 하는 참여형도 중요하지만 늘솜코인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다양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작년과 비교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자와 대기자가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참여인원은 4,880명으로 전년도에, 올해 정해져 있었고 신청은 조금 많이 합니다. 지금 노인연금수급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노인연금 받는 분도 4만 명 정도 되니까, 물론 건강한 분들이 하면 적어도 7,000~8,000명 정도는 신청한다고 보면 초에는 사실 그 민원이 최고 큽니다. 움직이는 일은 다 하고 싶어 하시니까, 지금 노인연금을 30만 7500원 받는데 일자리를 하시면 27만 원 받으니까 그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다른 후원을 받아서라도 노인일자리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서부노인장애인복지관 정희열 위원님하고 또 노인복지관 같이 참여를 했는데 노노케어라고 어르신이 달보드레카페에 또래들이 있으니까 친근감을 가지면서 이용할 수 있고 그 어르신들은 또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우리 정희열 위원님이 어르신일자리 상향이라든지 했듯이 어쨌든 100세 시대를 고려한 김해시만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더 증액 편성해야 됨과 동시에 김해시만의 특화된 어르신일자리가 좀 더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확장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적극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최대 30명 정원인데 이후에 제2의, 제3의 장애인 일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근로작업장을 좀 더 심도 있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서, 사실 그 정도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장애인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이 아닌 근로작업장이 재탄생되어서 장애인들도 하나의 직업인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와 우리 김해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돈을 버는 문제도 있지만 집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거의 와서 어느 정도의 자급치료를 받으면서 용돈도 벌어야 된다 하면 그게 제일 큰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근로보호작업장은 한마음직업재활원을 해서 도란, 세아 등등 있는데 아래께 정희열 위원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허윤옥 위원님, 저희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도 받았고‘정말 잘하고 있구나.’어쨌든 그런 사업장들이 좀 더 많이 배출되어서 장유에 있으면 각 지역마다 거점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배고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해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타 지자체에 있거든. 있는데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부족한 것은 첨가에서 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 하셔서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부서에서 입장이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줄 테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제목 자체를 무장애도시라고 하니까 장애인과에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무장애인도시라고 하니까, 도시 전체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타 지자체에 만들어지는 선례를 보면 말이 무장애도시지 실제 그게 조성이 되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이 편리하면 노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설 설치를 할 때라도 통행로라든지 계단을 없애고 이런 걸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노인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원활하게 잘 돼요. 저도 중도 장애를 겪다 보니까, 장애가 있기 전에는 몰랐지만 겪어보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만 있으면 가능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허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노인장애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 잔디가 처음 선택할 때부터 잘못돼서 그런가 너무 낡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국장님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문제에 덧붙여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학교 부지를 그냥 무료로 주차를 해왔었는데 옆에 가야역사문화센터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많이 심각해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어제 이종숙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질의했던 답변도 듣긴 들었는데 김해에 가야대학교 안에 가야요양원이 2013년도에 개소해서, 2017년도 입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라는 이유로 노인시설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요양보호사 등 거기 있는 직원들의 수당이 거의 책정이 안 됐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최소 3~4년, 연간 200만 원 정도 일반시설에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예를 들면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금액의 차이라서 이직률이 너무 많아서 입소 중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운영에도 큰 걸림돌이다 해서 의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사례가, 대학교 내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는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그래도 혹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 지침이나 조례를 더 검토하든지 변경 요청하든지 해서 그 부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로 일단 자료가 송부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는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정현원 관리 부분도 있고 여성센터,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주치민원에서도 있는데 추진 중인 결과가 혹시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체 중에서 안 된 게 3건인가 있고 나머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3건 완료된 건 어떤 건지 제가 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안 된 게 3건입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게, 안 된 게 지금 3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복지재단 정현원 관리 철저 이 부분이 서식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채용을, 시에서 통합채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원이 항상 부족한데 시의 채용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계속 정원을 채워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의 총 감독을 받기 때문에 채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계속 연간 추진 중이라고 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결원이 항상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완료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원이 다 차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용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여성센터 주차민원 해소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장을 새로 확장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우리 시설에 오시면 입구에 현재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 만차인지 이런 식으로, 안 올라오시고 밑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안내를 해서 민원이 해결이 다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충혼탑이 이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야개발 부지를 사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단시일에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디지털 현황판을 설치해서 불편을 좀 줄인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해소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추진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선 응급한 불편은 해소를 시킨 상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추모의공원 화장로 연료 LPG 전환 이 부분은 현재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만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원 운영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는 처리가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도 범위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부분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상세내역을, 추진내역 결과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추진 중에 지금 있는데 이 내용을 아까도 설명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중이거나 해결을 했으면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추진 중이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는 추진 중인 게 많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해서 올해 6월 31일까지 1년 정도 복지재단을 통틀어서 차별화된 주요성과가 있다면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운영시설 전체 기관 중에 복지재단의 우수 시범사례든 안 그러면 지역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각 시설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요성과라 하면 수상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전문인력 양성,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 수행이라든지 분야별로 조금씩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보면 올해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고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평가결과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급도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범위가 너무 커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기관이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총괄하는 경영본부에서 생각할 때 김해복지재단이 괄목할 만한 복지재단만의 주요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가, 총괄하시니까 본부장님께 복지재단의 전체적인 사례 중에 그래도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 1년간의 성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수상 성과하고요. 각 시설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람에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노년사회화교육이라든지 여성센터의 직업훈련, 장애인평생교육 등 각 시설마다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키오스크, 자율예약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에서 인원을 분산시키고 또 일부 동호인들이 집단적으로 독점을 못하도록 분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복지재단만의, 1년이라면 코로나19 중심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주요성과를 알고 싶었고요. 복지포럼은 주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어떤 포럼을 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복지토크콘서트라고 해서 복지종사자 현장을 말하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 3월 29일, 1인가구 방안 모색에 관련된 포럼을 하셨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6월에는 돌봄종사자 현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늘 건의를, 물론 온라인으로 비대면도 같이 추진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복지재단 기관 종사자들만의 포럼이, 저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정말 복지의 현 이슈를 끌어당겨서 포럼을 개최하긴 하는데 김해시민들에게 이 포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복지재단 직원들의 참여도 당연히 맞지만 김해시민들에게 복지재단이 복지포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함께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하기는 하고 또 비대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 종사자분들이 오도록 홍보도 하는데 코로나 바람에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어 왔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니어클럽하고 효능원재단에서는 또 가야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활동 중 일환으로 달보드레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박명아 관장님께서 화정글샘도서관 1층에 있는 달보드레카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총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참여함에 있어서 애로점, 고충들을 접수하고 김해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심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었고 저도 화정글샘도서관 1층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달보드레카페 일련의 일들이 서로 편의를 위해서 제약점이 있어서 건의가 여러 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복지재단 총괄부서에서는 해결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글샘도서관에 몇 주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환풍기 그런 배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그건 도서관장을 만나서 앞으로 같이 해결하자고 서로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잘해왔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근로에 대한 불안함도 느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요즘에 커피문화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달보드레카페에 있는 것은 정말 맞는 부분이고 좀 투명하게 그걸 오픈하는 가운데서 화정글샘도서관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인재육성사업소하고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올해 12월 말까지 여러 가지의 역할들인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담당부서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늘푸른대학 올해 운영이 잘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처음 개방할 때 인원이 더, 지금 2기가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미진 관장님이 부연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노인장애인들이 많아서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노인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늘푸른대학 운영사항과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여미진 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늘푸른대학에 벌써 13회를 맞고 있고 올해 정원이 70명으로 해서 장애인 50명 그다음에 장애인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 20명을 해서 1학기 3개월 과정으로 운영했고요. 9월 현재 2학기 개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대학은 장애인분들이 늘 대기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이 좋고요. 금방 저희들 복지관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이면서 노인으로 진입하시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심각성이 저희들이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춘계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복지관이 경상남도 최초로 스마트재활실이라고 해서 노인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치매로 진행되거나 인지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해피데이블이라든지 스마트재활실을 올해 1000만 원 주신 걸 가지고 중장기 단계별로 1억 정도로 해서 스마트재활실을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일부 위원님들이 갔지만 향후에라도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박명아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산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안에 어르신들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지하이고 여러 가지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물론 작업공간도 많이 확장되었지만 환기라든지 근로할 때 건강상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입니다. 작업장이 지하이다 보니까 냄새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오고 바람이 불면 곰팡이 같은 게 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풀로 틉니다. 어르신들 아프면 안 되니까요.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로는 청정기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현재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위치라든지 작업공간들은 괜찮은데 환풍, 창문이라든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근로시간이 종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 부분 꼭 챙겨봐 주시고요. 현재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현재는 앞에 중독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고 우리 어르신 중에서 공동사업장 있잖아요? 행복드레사업을 거기서 작업하거든요. 그 어르신이 한 15명됩니다. 한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근로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그것도 대부분 오전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최대한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일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수급은 우리 김해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물품작업들이 자꾸 들어와서야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동사업장이 두 군데나 있었거든요. 올해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줄고 한 군데만 운영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약간 정리를 하고 잘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도 안 빠지게, 어르신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 발굴도 그건 관장님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옆에 중독센터 작업공간도 함께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우리 복지재단도 위원회들이 쭉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위원회는 특정성별이 60% 넘지 못하도록
김진규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적용이 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시니어클럽운영위원회 보니까 위촉직 의원은 전부 남자예요? 일단 메모만 해두이소. 메모해 놓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시니어클럽운영위원회, 구산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여성센터운영위원회,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위원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들이 양성평등법에 위반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촉직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비상설이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일회성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임원이면 우리 본부장님도 임원이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임원은 아닌데 임원에 준해서 위원회를 거쳐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임원추천위원회를 했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들을 선출할 때 항상 비상설이지만 열리긴 열린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임원을 추천할 때 임시로 하고 해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성과급 나간 것 보니까 계약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나급 이렇게 되어있는 게 이분들도 다 정직원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임기계약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반 3급, 4급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업무직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정년은 보장이 되는데 호봉이 없고 기본임금에서
김진규위원
그럼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은 맞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규직원은 맞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니까 정규직원입니다. 보수 차원에서 조금 달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무기계약자는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무기계약도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체계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요. 성과급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한테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업무직, 공무직 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약급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업무직까지 다
김진규위원
정원에 포함되었는데 정규직원이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명칭은 그렇지만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규직 안에 일반직, 업무직, 계약직, 공무직 이래서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정규직이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 이 자료를 복지재단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배부해 드린 자료 현황에 조직도 보시면 정현원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현원은 있는데,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 이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게 다 정규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하면 것은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게 다 정규직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계약직 이렇게는 안 나와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주요업무 추진사항, 아까 늦게 배부해 드린 것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다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계약직 몇 명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계약직 1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원이 계약직 1명인데 왜 현원은 3명이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설장은 직제규정에 보면 일반직이 할 수도 있고 계약직이 할 수도 있다고, 복수로 두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4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으로도 되고 게약직도 되고 복수로 직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이 없고 직렬에서 조금 왔다갔다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지급비율을 정해주면 근무평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S, A, B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S등급을 받느냐 A등급을 받느냐 이건 경영평가를 통해서 주는 거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근무평정 서열에 따라서 안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근무평정 서열이 쭉 나와 있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근무평정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보여줘도 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한번, 그건 지침을 한번 봐야 됩니다. 공개가 될 수 있느냐, 인사자료는 주로 공개를 안 하는 정도거든요.
김진규위원
공개를 안 한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20%, 30% 안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배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직위하고 이름 정도, 지금 여기에 성과급 지급내역에 보면 직위하고 이름하고 지급률,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근무평정을 직위하고 이름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정도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공원팀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LPG로 전환 후 이용객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설계를 하고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반응 같은 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LPG로 전환하면 국비로 50%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LPG 전환하게 되면 화장시간이 한 20분 단축되고 또 연료절감액이 1년에 1억 9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초기단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느껴볼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수련관팀 오셨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복지 쪽에는 자료들이 안 들어온다고 불평불만이 있는데 엊그제 청소년수련관 자료 제출한 것 혹시 받으셨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메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일단 전달은 했는데 이까지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요.
김창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타로 얘기하면 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될 수 있어야 민원처리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답사를 가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 안 되고 있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기관만 운영을 하시는 건 안 되고 프로그램하라고 운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전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에 방문했을 때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날 태풍이 온다고 해서 휴강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코로나 바람에 일상이 정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꽉꽉 채워서 정상화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원만 이렇게 데이터를 잡지 마시고 실제적인 평가서를 내셔야 돼요. 우리 집행부는 지금 평가서를 내거든요. 몇 프로 뭘 달성했다는 이런 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재단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불안정한 게 그건데 자체적으로 10명을 잡았으면 10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120명이 왔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자체적으로 한 과정이 끝나면 총평까지 해가지고 과정마다 자체평가를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상하반기에 시설별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좀 많은 부분이에요. 11개가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도 하고 또 비상설 임시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잘 열리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보면 각 시설마다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대면으로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관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수시로 저희들처럼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선 즉각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지나서 태풍 때문에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스타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위원회가 못하는 역할이 있으면 심의 모니터링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서 수시로 제어를 해야지. 보면 한참 지나서 결과보고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현장에 갔을 때 바로“상황이 이렇습니다.”그래서 현장에 관장님들이 계시는 사항인데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며칠 있어야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건 아주 큰 문제점이거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관에서 수영장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영장은 없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영에 수영장이 아마 확실히, 그게 역할로는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하고 이쪽에서도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수영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은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수영장을 유치하기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위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과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관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걸 했던 역할이 있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기관에서 꼭, 안에 기관만 챙기지 마시고 그것도 챙겨주시고 또 내외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운영하는 줄 하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대학교에 위탁준 걸로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비교분석이 돼야 복지재단에서 잘한다, 인제대에서 잘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똑같은 평가서를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뭘 잘했습니다, 뭘 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성과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잘하는 것 같으면“종합복지관도 한번 해보세요.”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만 많다뿐이지 여타로써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시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다저렇다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서, 우리시에 있으면서도 각 기관이 다르고 위탁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지금 위에 사실상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공고는 마쳤고 오늘 오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장이 추천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게 몇 개월 째였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공고 낸 지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공고한 지는 그렇고 공석으로 있은 지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공석은 거의 1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게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헤드가 없어서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도 항시 감시를 하고 있지만 위에 경영체제에서는 공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1년 동안 공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떤 이유에서든, 빨리 움직여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면 이 기관들이 잘 움직이고 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1년 동안 갖고 있는데, 자기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동안 그래도 직제상에 직무대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직무대리가 잘 수행해 왔고 곧 임명이 되니까 해결이 되리라 보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건 안에서의 얘기고요. 바깥에서 잘한다고 얘기해야지.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주차문제가 심각하던데 주차타워 설치에 대한 예산이나 추경이나 되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시에서 판단할 그런 단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은 올렸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에다가 현황하고 건의를 올렸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냐고요. 확인 안 해봤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에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심각성을 감안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계비용이라도 태워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긴축재정이 되어서 또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 희망이 없지 싶어서
동석
최동석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더라도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면 저도 사이드에서 푸시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안전성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그런 기본적인 주차대수 확보가 되어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잠시만요. 주신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우수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고 달보드레카페 7개 지점 여기가, 지정된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우수사업단으로 선발된, 김해시복지재단 자체 내 사업단에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선정된 건지 이 부분 알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내년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 책자에 있는데, 올해 지금 6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직 하지는 않은 겁니다. 선발할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 6월에 지금 화정점 개업을 했고 달보드레 포함해서 6개 지점 위생등급 우수를 받았고 올 10월에 수립해서 선발심사를 11월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할 계획으로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김해시 자체 내에서 선발하는 건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니어 자체수익금을 가지고 시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좀 궁금한데 혹시 달보드레카페가 전국에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업입니까 아니면 김해에만 달보드레카페가 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자체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형 일자리 달보드레카페사업이 김해에만 있는 건지 전국 시니어클럽에서 달보드레카페라는 게 있는 건지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달보드레카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있는데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이름은 다르지만 시니어카페는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김해시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선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1월에 최종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보니까 올해 6월에 되어 있고 계획수립 올해 10월 하반기에 하고 11월에 보니까 선발하고 최종결과 발표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사기진작도 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 선배시민 가치철학 선배시민학교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배시민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수료한 이 선배시민 어르신들은 혹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사회참여나 지역사회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아카데미를 나온 이후에 시니어클럽이든 노인일자리든 안 그러면 전문영역 강사로든 활동을 하는 건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3년, 배출이 많이 안 됐고 성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내용은 올해 2월에 했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또다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까지는 아직
은희
박은희위원
선배시민 어르신들이 퇴직자 어르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선배시민아카데미 입학을 하고 이런 교육을 이수 후에 이분들이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강사든 일터든 그런 것들까지 연계할 수 있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목적은 그렇게 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사업으로 잘 좀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기부도 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졸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김해의 각 요소마다 필요한 쪽에 강사로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선배시민아카데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청소년회관에서 의용소방대 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뭐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때 행사 운동장에는 고성이나 다른 음식물 관계로 해가지고 허가서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됐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많이 변경이 됐는데, 저도 해년마다 가보지만 그 자리에 지금 체육관이 들어서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진영단감축제는 어디서 하죠? 그것 이제 안 합니까? 장소 못 빌려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성격이
김창수위원장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장님이 아시나?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돼서 그랬죠? 도지사까지 오는 일을 며칠 만에 그렇게 변경을 해버리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영단감축제는 올해 12월 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진영운동장 안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 소음 때문에 안 된다는데?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수련관에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의견을
김창수위원장
이 앞에 경남도에서 하던 행사는 왜 그게 변경이 됐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결정권이 있었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는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염려가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당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아, 여기서 하면 이런 민원이 생기겠구나.’해서 장소를 다른 목적지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옮기신 겁니까?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게 아니라는 것 같던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몇천 명씩 오는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변경했다는데 그 이유는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냐면 다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진영운동장 안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아파트 주위에서 고성능 음향시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초청가수를 불러서 가요를 한다든지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 수련관뿐만 아니라 김해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국고처를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이번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것도 내나 같았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자거나 술을 좀 가져와도 되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화포천체육공원 현장답사를 하고 그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움직였지만 밖에서의 얘기는 우리 시에서 도움이 안 돼서 이런 말도 있었겠지만 공문이 없어서 제가 가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현재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 그게 중점이네요?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청소년회관도 옮기고 체육관도 옮겨야 되겠다 그죠? 원래는 그 체육관이 어느 정도였냐면 김해시의 체육관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힘들고 체육관 시설도 이제는 좀 옮겨야 되겠다 그죠? 민원이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관 자리도 안 맞고 청소년회관 그 자리가 안 맞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원래는
김창수위원장
관장님이 생각해도 그죠? 맞죠? 수영장은 괜찮을 건데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그쪽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운동장하고 수련관이 진영, 진례 도시 외곽지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읍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거지역도 들어오고 생활지역도 들어오고 실제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떤 데는 심하게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언쟁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수련센터입니다. 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8대 때 의원님들 많은 변경도 있고 역할론을 너무 못한다, 그 안에는 더 박혀있는데 지금 체육관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막힙니다. 뭐하는 데인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진영스포츠센터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좀 막힌 점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무슨 건물인지도 잘 인지가 안 되고 하는데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걸 일단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수련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청소년들은 항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봐서는 흉황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좀 확실하게 주시고요. 더욱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복지박람회 이 책자 잘 받았고 설명 잘 받았는데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좀 수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복지박람회할 때 김해시민들에게 우리 김해 관내에는 어떤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있는지를 그때 메인부스의 외벽이나 이렇게 해서 김해에는 장애인부터 아동 영역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 같은 것 제작도 했는데 혹시 여력이 있다면 우리 동네의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김해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존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하기 힘드니까 메인부스에 김해시민들에게 우리 동네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안 그러면 김해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그런 것들도 알릴 수 있는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우리 동네에 이런 사회복지기관이 있었네.’라고 알게 되면 자원봉사든 기부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특히 복지박람회에서는 우리 김해의 사회복지시설기관 현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시설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1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소개하긴 좀 그렇고 일단 복지박람회장에 오시면 참여업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유인물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확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를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는 이러한 대표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향후에는 지도라든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복지플랫폼을 구성해서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되고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또 확인이 됩니다. 복지로를 몰라서 그런데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들은 당연히 모르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하면
은희
박은희위원
복지넷이나 복지로나 이런 사이트를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도, 이게 복지박람회니까 그것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것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최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헌입니다. 저는 진영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며칠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기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출입을 통제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운동장 사용승인 이런 것은 미리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게 되면 알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정헌위원
지금 주민들이 운동장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체력검정시험, 이것도 중요한 시험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김해시에도 장소가 많을 텐데 왜 굳이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남경찰청에서 공문을 받아보기만 받아봤지 다른 장소가
최정헌위원
공문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시고 되면 된다 안 그러면 장소를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운동장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방금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온 게 그 민원이에요.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관장님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구하는 쪽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최정헌위원
그런데 시험친다고 아마 안에 시설물도 갖다놨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저녁에도 아예 대관을 안 해준다고 그런 민원까지 들어오는데 주민을 위한 운동장인데 왜 특정집단이 시험 치는데 대관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걸 허가를 내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간대를 고려한다든지 좀 그렇게
최정헌위원
지금 5일 동안 통제했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가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내일부터라도 고려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주민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안 될 거고 차후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차후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시로 들어오면 시장 명의로 공문이 가고 이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림에 체육관도 있고 다른 데 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한림체육관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이, 한림지역을 특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진영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옆에 아파트도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불편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고 불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문이 시장으로 가서 시장이 다시 우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판단을 안 하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장 명의로, 시장 앞으로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우리 위탁기관에 내려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체계를 일원화해서 시장한테 오더라도 관련 부서 쪽으로
최정헌위원
관련 부서에 관장님이나 다 의논했을 텐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건물주가 시장님이고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니까
최정헌위원
건물주는 시민들이지 시장님이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꿔야 되겠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그것은 시하고 의논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공문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루도 아니고 5일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공문을 보내면 무조건 해야 되고 시민들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룰은 아니거든요. 무슨 건물이든 간에 무슨 시설물이든 시민들의 혈세로 다 움직이는 건데 시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5일 동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를 달고 한 달 전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통보를 하셔야죠. 가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다면 이미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보 없이 했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건 유념하셔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요즘 기관에서 무조건 공문만 내려오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