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게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고생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차량등록을 하는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관련해서 만료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기계류의 정기검사라든지 차량의 정기검사라든지 만료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이 부분 혹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 받습니다. 추출된 자료를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적이 있던데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 받아서 저희들이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험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자료에 건설기계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됐다고 나오던데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때 다운받아서 부과하면 누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만료일로부터 146일을 경과한 건설기계 53대 중에 49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적사항은 검사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업무소홀로 지적된 겁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도 행정처분이 안 돼서 그 이후에 또 연장을 하는 기간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자기가 국내에 거주를 안 한다든지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제때 안 됐다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과된 차량들은 유효기간 만료된 차량이 아니라는 건가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장신청이지요.
김영서위원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면 만료가 된 것 아닙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검사기간 경과가 있고 연장하고는 다릅니다.
김영서위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46일이 경과한 차량들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안선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은현
오은현차량세무팀장
세무팀장 오은현입니다. 검사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법적으로 보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을 합당한 입원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기검사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입국을 해서 증빙서류를 저희 쪽에 제출하면 과태료 감면이라든지 처리를 사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되고 이 사람이 유예기간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과량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유효기간 만료일을 연장하는 부분은 해외에 나가든지 그 당시에 없는 사람들
은현
오은현차량세무팀장
입원을 하든지
김영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여기 53대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은현
오은현차량세무팀장
세부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건건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받아줘야지, 이게 본인한테도 위험하고 타인들한테도 안전의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잘 부과하셔서 정기검사 내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은현
오은현차량세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무등록 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해에 무등록 차량들 특히 이륜차가 무등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는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차량은 파악이 안 되는 사유가 주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안전용구 미필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무등록 이륜차에 한해서 등록관청인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무등록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이륜차뿐만 아니라 무등록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무등록이기 때문에 무보험일 것 아닙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런 차량을 등록하는 사업소다 보니까 경찰기관들과 연계를 잘해서 빠르게 등록할 수 있게 과태료를 선제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려면 무등록 차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경찰서와 잘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정기감사하고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받으신 것들 있으시지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첫 번째가 우리시 감사과에서는 직원들의 전화민원 응대에 대한 개선요구를 말씀하셨고요. 이건 워낙 대응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험ㆍ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건이 굉장히 저조하죠?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 몇 % 정도 되죠?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한 25%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36% 그죠?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특사경도 운영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징수 제고를 위한 자구대책이 특사경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경기불황에 실직, 가정파탄, 업체부도 등 생계곤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재산압류,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산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물건이 있으면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시 모든 차량 등록대수 31만 3,000대이고 이 중에 보험ㆍ검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차가 사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3,500여 대 정도 되는데 비율로 봤을 때 한 1% 되나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 맞지요? 그러면 99%는 제대로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건설기계장비 정비검사 관련 행정처분이 소홀했고 부활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업무도 소홀했고 임시운행 허가증 미반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도 소홀했다. 그다음에 상속에 따른 자동차등록 지연 신청자 조치도 소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주시죠.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결처리를 했습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참 대단한 게 연 업무처리건수가 43만 9,000건, 일일 민원처리건수가 2,025건인데 소화가 잘됩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상당히 힘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조직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이게 대면업무도 있고 비대면 업무도 있습니까? 병행하고 있습니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온라인 신청민원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온라인 신청민원이 한 60%, 직접이 한 40% 이렇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0%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도 하루에 800건에서 1,000건 가까이 되잖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다 시정됐다고 하는데 시정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안전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 관리는 도로 하부 500mm 이상의 관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하수도 등 소규모 관경시설은 긴급공사 시 관 매설지점이 확인되지 않아 공사 중 관로사고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관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500mm 이상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관로나 모든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mm 이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니까 구경이 크고 이런 건 점검이나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실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주나 시공자가 굴착을 하면 기존에 있는 관로를 찾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년 전부터 건축물 관로 준공이 끝나면 전부 현황측량을 좌표로 공간정보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대략적인 위치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최근 5년간은 정비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5년간 정비한 것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5년 이전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5년간이면 몇 % 정도는 관리가 잘되고 그전 것은 안 되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힘듭니다. 건축허가를 해봐야, 굴착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하고 나서 시공사들이 관련 부서에 가서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다시 파면 그 자리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강영수위원
5년간 잘해오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최근에 지진 발생이 대한민국 인근 대만, 일본, 멕시코 등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 안전도시과 자료실에 들어가서 지진대피장소 지정현황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주촌면, 칠산서부동, 장유3동 이렇게 아직 미지정 상태로 되어있는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도 똑같이 이 상태로 유지 중인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시설은 상관없지만 거의 다 아파트 주차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촌도 그렇고 진례도 아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촌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별표란에 보면 시민 분들이 이 자료를 열어봤을 경우 매년 지진대피소의 지정은 관리 중이고 목록은 변경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2017년 때 업로드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업로드가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불안감이 가중될 거니까 한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진을 떠나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이은 태풍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감사 질의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조직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조직은 우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군인보다는 못하지만 조직체계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공익 실현이죠.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안전도시과가 안전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은 법령을 수단으로 해서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의 유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예산서도 분석해 봤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과장님하고 면담할 때 안전도시과의 자치법규가 몇 개인지 물어봤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규칙까지 한 27개 정도 되는데 이 조례들이 담고 있는 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홍보는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례 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같이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침수예상지역에 홍보도 하고 모래주머니도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안 했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1만 6,000개를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했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 동네는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준비하시던데 그래서 이것도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제설ㆍ제빙 플러스 침수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는 안 되어있죠.
유인
송유인위원
다는 안 되어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전체가 300개 이상 있는데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6개소.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면 시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표창이나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보니까 병역명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보훈가족하고 갭이 나던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봐야 몇 가구 안 되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4가구인데 3대가 걸쳐서 군대에
유인
송유인위원
병무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명문가로 지정해서 도와주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공공주차요금 50% 할인 그다음에 테마파크, 천문대 할인 외에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의 입장료를, 그것도 보니까 보훈가족도 1명밖에 안 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한 사람
유인
송유인위원
본인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확대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니까 그 위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자연재난은 당연히 저희가 재난예비비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물어봤지만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특별히 요청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자치법규에는 사회재난을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혹시 돌아가셨으면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보험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것도 아마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해마다 홍보하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홍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련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담당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시던데 말로만 국제안전도시 지정되어 있다고 홍보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에 안전에 대한 홍보나 국제안전도시 관련 예산을 합쳐보면 한 9000만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실ㆍ과 부서마다 협의가 굉장히 많기는 많겠지요. 대신에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보다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던데 자살을 예방하는 기관인 보건소, 시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생명의전화 등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안전도시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는 자살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리고 올해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도시센터 위탁해서, 그런데 안전도시 민간위탁금 해서 예산서에는 2200 나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게 아니고 내나 배정이 교수님이 있는 부산 쪽에 줬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인제대 산업협력단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제대 산업협력단이 줬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제안전도시센터는 우리시 전체 안전에 대해 연구하는 센터가 아니고요. 그건 현재 최초가 돼서, 저번에 위탁받을 적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서, 연구센터가 빅데이터나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향후에 우리시가 크게 발전되고 이런 식으로 번져 가면 재난안전센터를 크게 하고 전체 안전을 커버하기 위해서 5년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안전도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안전도시 지정 이후에 5년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재지정을 받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공인이 2025년도에
유인
송유인위원
재공인 전에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안전연구센터를 만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들었으면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를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광역에는 그런 게 있지만 지자체에는 아직 거기까지, 우리시 전체를 커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진행했으면 해야 된다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생각에는 향후를 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니까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셨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칙적으로는 상ㆍ하반기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고 비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에 보니까 재난안전예산 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이건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재난안전예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서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보니까 이건 잘하고 계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놀이시설을 다 지정하셨더라고요. 수백 개를 해놨던데 몇 개쯤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동주택에 팔백스물몇 개하고 자연마을에 23개하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필수적으로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보험도, 이게 필수사항입니까?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보험가입도 해야 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험가입 관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제법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파트 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몇 건 있는데요. 그건 하여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독려해야 될 게 아니고 총 817개소더라고요. 합동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보완지도하고 필요시설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 안전검사는 다 하셨는데 안전교육을 이수 안 한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보험도 미가입되어 있고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단 독촉을 하고요. 행정절차에 맞게 조치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에 대한 법령이 없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독촉을 자꾸 해야 되는데 법도 이상하고 조례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게 없네.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처럼 일단 1차 계도를 하고 2차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안전교육 미이수하고 보험이 미가입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안 봤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중에 지형도면고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명법내덕지구 같은 경우는 비오면 큰일나겠던데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어느 쪽 말씀
유인
송유인위원
명법내덕지구 해가지고 지정고시되어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우기가 많이 왔을 때 제방보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에서 공사하는 것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제방에 여유고가 굉장히 부족하던데 터지면 난리치겠던데 관리 잘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 규칙에 보면 장부도 비치하고 재난기금 출납원장, 적립금 관리대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통장에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반예치금이 한 45억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이 37억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의무예치금은 예치기간이 통상 3년이다 그죠? 3년을 하고 있던데 이자율을 한번 봤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82%부터 1.62%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건 좀 부당하다. 현재 금리는 3%가 넘어갑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1금고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결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적립기금이 한 37억, 사실 1%가 왔다갔다하면 4000만 원이 왔다갔다해요.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8000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이자가 보니까 최고 센 게 1.6, 작년 2월에 계약한 건 0.88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를 불려도 다른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도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농협에 한번 물어봤는데 중도해지를 시켜버리면 0.15%로 되어버리니까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금리가 지금은 올라가지만
유인
송유인위원
농협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금고하고, 우리가 금고 지정할 때 서로 간에 협약을 하셔야죠. 아마 2년 전 협약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2년 전 협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에 금고를 지정할 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기획예산과가 공고해놓은 데 보면 제1금고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농협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이자도 같이 나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교실에 대한 예산도 1500밖에 안 되고 급경사지 관리 어제 물어보니까 330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건 관리를 잘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폭염시설 관리실태도 예산서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단골메뉴죠. 겨울철 안전대비 실태점검을 했을 때 주로 보니까 마을 제설함 운영매뉴얼 수립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설함 관리소홀, 제설함은 도로과나 공히 지적받는 사항인데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로과, 장유출장소 도리관리과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지적은 왜 여기에서 받았습니까? 아마 공통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는 도로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제설함을 비치하고 안내도 하고 제설장비도 비치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모래주머니 덜렁 갖다놓고 잘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힌남노부터 태풍 2개가 왔는데 태풍경보 시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직원이 재난부서의 2분의 1이 근무합니까 아니며 전 부서가 2분의 1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난부서만 2분의 1입니다. 읍면동하고 비재난부서는 3분의 1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 근무하고 난 다음에 하루 쉬시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루 쉬는 분도 있고 수당을 받고 안 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에 포항처럼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재난근무하신 분들이 사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제일 중요한 분들인데, 고생 많이 한다 그죠? 밤샘하고 나면 부서에서는 현장 나가야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재난부서는 그렇게 하는데 비재난부서는 그렇게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재난부서라 하면 어느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총무과나 회계과나, 재난부서는 27개 부서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매뉴얼도 전에 한번 봤는데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하시다 보니 길어지네요. 내진보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해 놓은 걸 봤거든요.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는 총괄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국도비를 받고 그 숫자만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일단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행안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김해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시설물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소수점 둘째자리 안에도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교량이나 공공청사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지금은 그 대상도 확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건축물들은 지금 의무대상은 아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관리라는 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들이 추가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했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을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시설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지자체 마찬가지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행자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우리가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공공시설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이 비율은 상당히 미미하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되어야 되는데 유도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은 실제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도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파트나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감면해 줌으로써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면신청 들어오는 비율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잘 없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 자체가 효과가 없으니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없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해주는 건 없고요. 그 대신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내진에 대한 완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성능인증서를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인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실익은 뭐가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게 안 있습니까? 얼마 안 되지만
준호
정준호위원
내진 보강하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 그것보다는 행정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개선을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도별 주차 확보해야 하는 대수를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상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준다든지 하면 행정에서는 돈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건물은 의무적으로 연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도라는 게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제약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균열이라든지 지반상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지진에 대한 이런 것들은 관련 기준으로는 그 건축물을 제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건축과 소관인 거죠. 그렇지만 안전도시과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필요성을 해당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개물림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에 울산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번 추석 때 임실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7월에 일어났던 사고 동영상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큰 개가 초등학교 2학년 애를 몇 분 동안 씹어요. 애가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아파트 CCTV에 그대로 잡혀버려서 그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 이번 추석 때 4살짜리 여자애가 옆집 개에 물렸어요. 3살인가 차이 나는 언니가, 원래 그 정도 되면 개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갈 텐데 나이도 얼마 안 된 애가 동생이라고 개를 떼어내려고 하다가 팔을 물어뜯겨버립니다. 원래 이건 축산과 업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창원에서 시민안전보험에 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사고 항목이 추가된 상태로 1년 동안 보상을 받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사실 개 물림이 왜 문제냐면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조치하는 게 첫째는 비용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개 물림이라는 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요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사고가 나서 누군가 잘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하고 이런 게 참 깔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원은 이미,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논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건데 우리도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서 다음에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지금 유기견들이 너무 많은데 등산로나 그런 데서 정말 조그마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 접수만 안 될 뿐이지 저는 지역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촌면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로 한라축산과 강원축산 감정평가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직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정평가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요즘 들어서 민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보상가 문제인데 우리가 성만축산에 보상하면서 너무 큰 금액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보상이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보상문제하고, 보상문제는 인근 공동주택지에 편입된 농가들이 과도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그에 준하는 보상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농가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농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있는데 대리마을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이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이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이 갑자기 생겼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향후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면,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도시계획과, 개발과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도시계획과에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하는 게 보상면에서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것 하는데 어떻게 되든 돈사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축사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든 어쨌든 이 사업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겨서 주민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될 것 같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힘들 거라고 판단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애매하게 됐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관련 부서하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지주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을 구체화하게 되면 시로서도 좋습니다. 시비 투입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선환위원장
우리도 악취문제 때문에 몇 년을 시달렸는데 지금 물꼬가 트이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니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한데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김해시 중장비건설업체협의회에서 진정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우리 김해에 부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느냐며, 상반기 기준으로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6월 기준으로 24.1%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많이 적은 것 같은데 타지역하고 평균으로 냈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조사해 봤는데 경남 전체가 33% 정도 되고 함안, 하동, 산청, 함양 이런 데는 한 60% 됩니다. 그런데 사업규모 자체가 우리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31%인데 창원, 거제도 31~32%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지역업체를 써줘야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타지역보다 조금 낮은데 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올릴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하도급의 문제가 대형건설사 협력업체를 등록해야 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해의 전문건설업 등록지표를 보면 신용평가, 부채비율 등이 사실 모자랍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입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본사에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매월 세일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방문을 하고 있고 또 불공정 하도급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건수는 솔직히 많습니다. 중요공정은 아니지만 지역장비ㆍ자재를 쓰도록 한다든지 부대공사, 조경공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도급이 가능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다른 데는 아니라도 관에서 개입할 수, 이것도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효율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례 고령마을 만들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동네주민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은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하고 마을에 한번 가셔서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제가 이야기 들은 부분은 물레방아, 하단 나무심기, 포장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하고 과장님이 한번 올라가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이 이장인데 전임이장, 현이장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갈등문제를 파악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이랑 안전관리시행계획 이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담당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보니까 웬만큼 다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어째서 그런 건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조치를 하시면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담당자 분들이 5년마다 1회 이상 최초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보니까 시에 계시는 공무원, 총괄하시는 분들은 받았던데 그게 아니고 읍면동의 담당자 분들 중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안전을 점검하셔야 되는 분들이 안전점검을 하실 때 할 수 있는 규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이동이 잦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하셔서 안전점검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저수지댐 같은 경우는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와서 터지거나 하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혹시 읍면동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읍면동에는 이수자가 없는 걸로 알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담당 주무관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입니다. 제가 바빠서 자료를 요청 못했던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목적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본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꾸 된다는 것은 공사금액이 바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간 공사 설계변경을 했던 변경사유, 변경에 따른 총금액, 증감액 이런 부분의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 진례 용수사업 관련해서 어제도 여쭤봤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혜지역 농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시설을 설치하라고 조건부로 달았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청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 번 했고요. 한림은 근래에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이 아니고 사업 수립단계부터, 이게 제법 된 걸로 기억하는데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2019년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고 근래는 두 번 하고 7월, 8월 이렇게 세 차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림은 사업 포기하실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민원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사유는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위험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진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현재 50억 되어 있는데 정화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면 추가로 10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진례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사업을 실시해서 수혜를 보는 농가수가 몇 호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 같은 경우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 같은 경우 정확한 농가수는 모르겠지만 4개 마을이 수혜지역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농업용수 필요한 물량이 있을 거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시설을 만들 건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저수지로
유인
송유인위원
4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초전, 산본, 신월, 시례
유인
송유인위원
신월 같으면 그 위에 시례저수지하고 안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저수지로 올리면 저수지에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저수지에 물 많을 건데
안선환위원장
이건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례에 가면 평지저수지라고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 물줄기 내려가는 것을 제외하고 시례, 송정 쪽으로 재이용해서 물을 쓰려는 그 이야기라.
유인
송유인위원
송정못도 있거든요.
안선환위원장
시례는 못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록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버렸고 하나 있는 거기는 저수지 목적보다 아파트단지 내니까 놀이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평지저수지 물을 쓰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을 재이용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고 동의를 받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똥물이네.”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어요. 한림은 취소하는 것 같고 진례는 하더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명확한 설명을 거쳐야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주섭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한림이 용수, 농가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진례라도 그렇지 않을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진례에서 특화작물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설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 결국 시가 그 리스크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시설 투입에 대한 예산은 늘 게 뻔하잖아요? 깊은 고민을 해보시라. 투융자 심사할 때 위원들이 그 당시에 조건부로 내걸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실 설계비하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매몰비용 한 6~7억 정도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날리게 생겼는데, 당초보다 계속 올랐죠? 처음에는 30억 했다가 60억 했다가 한림 같은 경우에 결국 100억까지 올라갔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수혜구역이 확장되면서 조금 늘어나고 수처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벼농사 같은 것은 괜찮은데 작물은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하고 진례 부분인데 한림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논농사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림에서 딸기가 많이 나고 있는 시산 쪽 들판에 원래는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딸기 쪽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시군구 자율 개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서에서 딸기 작농농가하고 충분한 협의가 덜된 상태에서 사업구역을 확대해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칠산서부동에 보시면 밭작물에 화목맑은물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칠산서부동은 조만강이 염도가 높아서, 염분도 높고 수질이 안 좋아서 강물을 농가에 직접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급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문제는 한림에는 낙동강 원수 자체를 가까이서 끌어댈 수 있으니까 딸기하우스는 심미적인 요인 때문에 안 하려는 거고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결국 수도요금처럼 저희들이 공급해서 자체 작목반을 운영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안 하려고 하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진례 같은 경우는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낙동강 원수를 끌어올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리 안전답도 아니고 천수답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어느 저수지에 넣어서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수지에 넣으려니까 심미적인 요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천에 흘려서, 진례는 가뭄 때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수로 쓰면서 그걸 펌핑해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거고 또 진례는 추진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진례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어천, 해반천 전부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해반천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1일 3,000~4,000톤씩 물을 흘려보내서 해반천 유지수가 관리되고 있고 신어천은 유지수를 쓰기 위해서 밑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1년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진례가 개발되고 나면 하천에 유지용수가 없으면 주민들이 요구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가서 100억씩 들이려고 하면 전액 시비사업이고 지금 국비 지원이 70% 이상 될 때 이런 기본시설은 갖춰놓는 게, 주민들이 당장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다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봐서는 시에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은 해놓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런 설명이 사실 부족했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이런 설명을
안선환위원장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하면 거의 없어지는 땅인데 진례주민들은 왜 농사짓는 우리한테 굳이 그런 물을 올리느냐는 반감이 있어요. 국장님처럼 그런 설명이 됐더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따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안선환위원장
전에 서명을 받을 때 옳은 서명 없이 이장을 통해서 대충 받아서 넘어간 예가 있어요.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김주섭 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니까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저도 고향이 진례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례 같은 경우는 용수에 대해서 대비 겸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자, 혹시 생림 같은 경우는 이작맑은물사업 말고 유사한 사례가 도입된 적이 없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생림에는 그런 시설이 된 적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관로 준공해놓고 농어촌기반공사로 했지 싶은데 그 시설 자체를 준공해놓고 물이 안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입하고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막말로 방치됐을 때 유지보수, 향후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현상이 날까 싶어서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작들판은 낙동강물을 재작년인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농어촌공사 관리하던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건 사실 선언적인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도급관리팀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 들어보니 딱하긴 딱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퍼센트를 참여업체 비율과 동시에 금액도 같이 올라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업체는 올라가는데 금액은 큰 데서 다 가져가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제2의 대저건설 같은 회사를 키워야죠.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하겠습니다. 하도급 부분은 관리팀에서만 국한되어서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대기업이나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투자의향서 넣을 때부터 우리 지역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조건들을 넣든지 나름대로 광고를 해야 돼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벽이 높아서 문이 안 열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과하고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처음 들어올 때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이야기야. 강제성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도급관리팀에서만 하지 말고 의논을 해서 공동주택과라든지 허가부서에 그 사람들이 투자의향서를 넣고 들어올 때부터 조건을 맞춰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하도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경남 전체에 비해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낮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행정이 투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압박을 못하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건설업체 몇 % 이상 써달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로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 방만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이라기보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사도 잘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서 하면 관리감독을 더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봐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건 굉장한 압박입니다.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김해시는 지역업체 안 쓰면 맨날 와서 보고 가더라. 공무원들이 더 자주 오더라.”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방송을 보기야 하겠냐마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반칙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는 지역업체가 할 수 없고 그리고 마이크 켜놓고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부산의 장비업체를 쓰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압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이끌려가는 건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니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김영서 위원 먼저 하세요.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매번 뵐 때마다 하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주촌에 코스트코도 오픈을 했고 외동사거리의 통행량에 관해서 최근에 다시 파악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외동사거리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교통량조사는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한 건 없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5분 자유발언도 며칠 뒤에 할 건데 코스트코로 넘어가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많이 넘어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서김해나 동김해IC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동사거리를 통과해서 주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외동사거리 교통 해결에 관한 의지를 시장님도 분명히 표출하셨는데 지금 보면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봐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단 코스트코가 개장되고 이전, 이후의 도로 교통량을 분석해야 됩니다. 보통 교통량조사를 매년 연말에 하는데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하게 되는 데이터를 파악해 보면 코스트코의 영향으로 그 구간에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입주 이전, 이후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공무원 분들을 보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다른 곳입니다. 사업자들이 거의 매일 가서 물건을 사올 정도로 그리고 경남에서 코스트코가 최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타 시의 일반 사업자들이 김해로 매일 와서 사간단 말이죠. 거제도나 이런 데서는 부산까지 매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걸 오픈발이다 이런 식으로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코스트코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고 평가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꼭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도 교통전문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있고 지금 외동에서 주촌 넘어가는 길의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확장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대략적으로 분석도 해봤고 지금으로서는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 연말에 지속적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안 그러면 국도58호선 그 라인에 문제가 생길지 주변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시장님도 의지를 보이셨던 부분이니까 꼭 이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애입니다. 김해시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이 도로과에 유독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등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의 내구연한을 7년 정도로 보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 한
이미애위원
LED 교체의 이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LED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밝은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것은 전기료도 많이 들고 어두운 것을 전기료도 절감하고 밝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경쟁입찰을 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발주할 때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이미애위원
전부 경쟁입찰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미애위원
타 업체와 비교분석을 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 관내의 대상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특히 도로과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
이미애위원
어떤 업체라는 것은 도로과에서 잘 알고 있을 테고 교체이유 관리대장 및 타지역 비교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보호시설과 학교시설 입지시기가 달라서 유지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골든루트 같은 경우는 15년 1월 2일에 준공했는데 어린이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거든요.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블라인드도 문제고 주변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면서 미리 하지 않고 설치비를 예치해놨다가 학교나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투자사업비를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예산 또는 현금을 받아들이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골든루트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학교부지는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공동주택 지을 때 아마 학교가 같이 들어올 겁니다. 지을 때 행정협의에 의해서 같이 정비를 해나갑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학교 안전표지판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게 있는데 골든루트 내에는 어린이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5년에 해서 벌써 7년이 되다 보니까 다 낡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걸 과연 하는 게 맞느냐. 돈 같은 걸 예치해서 학교가 생기고 난 뒤에 한다든지 학생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통학로도 없어도 되는데 펜스나 다 하다 보면 7년째 이용객이 없으면 녹슬고 훼손되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하면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예치를 한다든지 안 하면 물론 준공이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방법을 부서와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이 길어지다 보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이미애위원
잠시만요. 아까 타지역 업체 비교분석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타지역이라고 한 것 같거든요. 타지역 업체와 우리 지역업체 몰아주기라는 말씀을 담당자가 하셨기 때문에 비교분석하신 것을 저한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가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 정도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잠시만요.
유인
송유인위원
한 2만 4,000개 정도 되는데 120기동대가 운영하고 있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20기동대가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에 있다가 다시 도로과에 넘어왔는데 이왕 받았으면 제대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접수대장도 잘 구비하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야간순시도 하고 있고 사실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유지보수 그리고 신규수요 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도로복구 원인자 비용부담 관련해서 실제로 원인자들이 재시공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굴착허가 이후에 복구하고 예를 들어 재시공을 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사가 끝나면 보통 하자보수기한이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년 정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포장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인데요. 그 기한 안에 부실시공이나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인허가를 받은 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 공사를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에 도로포장 잘해놓고 굴착허가를 해줘서 상하수도, 관로 묶어놨는데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 침하되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례가 많지는 않던데 그다음에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야생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디라고 한정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특정지역 없이 빈도가 비슷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런데 동지역이 70%, 읍면지역이 30%.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야생고양이 이런 게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들이 어디로 연락을 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야간당직팀이 있습니다. 당직실을 통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시로 다 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물 사체를 보면 뭘 하라는 안내문구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사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보도 설치 관련해서 정비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법은 재밌던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동절기에는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기본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왔는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감사기간 동안 행정심판 소송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북부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조합 측하고 협약서대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단독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만 하면 내년에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필요한 행정절차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일부는 노선변경 건도 있고 이런데
유인
송유인위원
공사비 문제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빨리 개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국도58호선 우선 개통일정에 맞춰서 개통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 7월에 도시건설 관리계획 및 도시교통 증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 그죠?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속도표출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속도표출을 좀 해달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를 지날 때 눈으로 알고 싶다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 데이터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현재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속도 체크하는 정도지 사실 제가 5년 전에 가야대학교 앞에 있는 속도표출기 고장을 도로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먹통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설치내역을 가져와 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하도 오래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오래되지는 않았죠. 다전슈퍼 앞에도 있었고 교육청 앞에도 있었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보니까 지금부터 5년 이전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육청 앞에도 단속카메라로 바뀌었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철거현황에 대해서도 부서가 가진, 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 투입을 했든 국도비 지원을 받든 했을 건데 철거비도 들어갔을 건데 소리소문 없이 싹 철거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동서사거리 경관보도교 설치사업은 일단 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지금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의 대상지 변경이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 예산부서하고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어보니까 변경사유가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사항 같으면 변경해 주겠다 그 정도 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억 되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교부받은 건 10억입니다. 마을회관은 한 15억 정도 소요된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에 도의원의 핵심사업이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비재원하고는 관계없고요.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유인
송유인위원
총사업비가 20억이 넘어가더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전체는 한 2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비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관보도교가 설치되면 사거리 25시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르면 경관보도교가 설치되면 횡단보도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기존 시민들의 반반이라든지 이런 게 대치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부터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어야죠. 조건부 승인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어필했는데 강행되다 보니까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라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은 다르다. 앞뒤가 안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분마을하고 안곡 간 내나 올라가는 도로 정비공사도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하부에 폭이 좁은 구간, 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것만 해도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삼계토취장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주민들은 토취장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해보면 그쪽에서 부담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계획도로도 아니고 사도처럼, 원래는 쓰레기 운반차량 진입로였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지금 22톤, 30톤 차가 막무가내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걔들이 무임승차하는데 차를 막아버리든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비 분담여부를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데 분담여부가 결정되면 계획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한림~진영간 도시계획도로의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꼭지공단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계사거리 개선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기간 동안 진행 중인 공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포함해서 숙원사업 등 소위 말해서 공사현장이 한 몇 개 정도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용역
유인
송유인위원
공사현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업계획을 할 때는 공기 세팅도 기존 들어가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기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싶은데, 사실 공기는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삼계사거리가 1년 걸렸습니다. 1㎞도 안 되는 구간을 그러면 공익 차원에서 시민들한테는 참으라 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기는 토목공사를 할 때는 공정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해놓고 발주할 단계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선정하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면 비상상황이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데 주민민원이 있다는 것은 최초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자연재해 같으면 그건 공기할 때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공기를 잡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은 세월에 네월아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공기 준수에 따라서 시공사가 준설을 못했다 그러면 벌점을 주든지 벌금을 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공사장비부터 현장에 꽉 다 놓아두고 가고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안전설치 및 정비사업 해가지고 각종 법에는 잘되어 있죠. 이번에 공사하는 것 보니까 비가 오는데 보도 뒤집어놓고 시민들을 횡단보도에 흙발로 가게 만들고 그런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비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명확하게 해서 업체한테, 시민들이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감사지적 같은 경우 공히 보니까 겨울철 제설함, 겨울철에 제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래주머니하고는 어디 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방치를 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작년부터 조금씩 그걸 하고 있는데 뚜껑 닫히는 모래함을, 지방도1042호선 창원 넘어갈 때 길 옆에 노란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뚜껑을 덮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삽도 넣어놔야 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도심에도 상습결빙구간이 많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특히 가야대학교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다른 데는 녹아도 거기는 안 녹아요. 굉장히 위험한테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김치성 국장님이 도로과장 하실 때 58호선 동지역 초과보상분 106억인가 언제 받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제 말씀 듣고 국토부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월 말까지 교부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말까지면 이 돈은, 올 10월 말에 다 줍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0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공사대금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김해시 소송 고지를 했던데 58호선 보상지연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40억을 청구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국도 건설 같은 경우 동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58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이 발주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보상비 문제로 10여 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발주된 업체에서는 그간의 사업장 유지관리비라든지 간접비 이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아내겠다 이런 의미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김해시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김해시에 돈을 부과할지 아니면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작년이던데 아직까지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가 사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잖아요. 도로 통행을 할 때 특히 비온 뒤에 포트홀 문제 우리 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진영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것은 14호선, 58호선, 60호선, 69호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조치를 하고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상예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관리청에다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연결해서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강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또 한수해 올 때, 태풍 오고 급할 때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 될 데는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각종 소송내용들 중에 도로침하로 인한 자동차보험 청구 건도 제법 있고 점용허가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도로과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음 아스팔트하고 방음벽하고 어느 게 더 실익이 있느냐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도 보면 실제 효과보다 심미적인 부분이 작용합니다. 저소음 아스팔트도 효과는 좋아요. 좋은데 시민들은 그것보다 심미적인 느낌이 방음벽이 있는 게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높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층은 괜찮은데 위층은 소음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전에 시범으로 장유 쪽에 시행했지요? 지금 그 상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모니터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소음 측정은 따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 아스팔트 시공보다 시공비는 1.8배 정도 비싸지만 장기유지나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는 방음벽보다 저소음 아스팔트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가 크다는 것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심 같은 데에 확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시범실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타고가야 그 부분에 공영자전거대여소가 한 1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165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 쪽에 보면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서 고쳐진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부터 교통정책과에서 녹색교통팀을 만들어서 자전거하고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을 한 팀으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설치했던 부서의 잘못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OEM 형태로 많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도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 국내에 이런 시스템의 자전거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된 부분인데 연말까지는 최대한, 지금 조금씩 부품 공급이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자전거가 1대당 얼마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비용은 45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1대당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1대당 450만 원씩 들어가면 금액이 상당한데 거기다가 우리시 예산을 들이는데 그에 대한 수입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 각 도마가 다 해준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몇 군데만 공모해서 하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왕도 김해의 이미지 그러니까 연지공원부터 국립김해박물관 연계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놀러 오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관광 형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좋다 싶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부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 몰랐고요. 앞으로 관리는 잘하고 더 이상의 확장은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을 3개소에 더 늘리려고 해놨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계획을, 현재 쓰는 타이어가 24인치입니다. 여자 분들한테 너무 높다 보니까 단차가 낮은 걸 원하는 의견이 많아서 계획을 잡았는데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보니까 부품수급이나 시스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당분간 보류해 놓았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부품만 제대로 공급되면 괜찮은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체할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부품을 구입했던 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기는 한데 스테이션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추가로 하려는 데가 20대 정도 이러면 예산이 1억 정도 나가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자신 있을 때 할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놨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타고가야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고가야에 보면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안전모는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전모는 처음부터 세트로 있던 거라서 일반 개인이 하는 킥보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실되는 게 거의 없어서 파손될 때만 교체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전모에 대한 건 크게 걱정은
김진일위원
분실률이나 파손율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파손률은 조금 있겠죠.
김진일위원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A/S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처리를 하고 다시 새것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파손이 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다른 공유킥보드도 마찬가지지만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누가 파손했는지 잡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러면 책임을 해서 변상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보험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비배터리가 30개 정도 비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 같은 경우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배터리 보증기간은 기본 2년짜리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배터리 문제는 없고요. 배터리 외에 GPS하고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묘기자전거 타듯이 험하게 타고 둘이 타고 그런 부분에서 핸들 파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총 105대 중에서 한 30대 정도가 부품 수급이 안 돼서
김진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타고가야사업이 시행되면 기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효용률은 떨어질 거고 폐기를 할 건데 폐기를 하게 되면 폐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김해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관리매뉴얼에 넣으면 어떠실까 싶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배터리 수명문제는, 아직까지 수명 때문에 문제된 것은 없으니까요. 이제 2년차거든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가동이 가능할 걸로 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험하게 타서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들은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는데 아까 김주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관광지를 친환경적으로 편하게 이동한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루트상에 있는 공공의 관광지나 이런 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요? 그것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까지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장에게 바란다나 인터넷 민원으로 수혜범위를 좀 더 넓혀달라. 예를 들면 인제대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 상태를 제대로 운영하도록까지만 하고 내년쯤 보고 국내기업이나 이런 데서 좋은 게 나오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확장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저렴합니다. 30분에 500원이면, 저는 일레클도 이용하는데 일레클 같은 경우는 택시비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 사용료로 지불되는데 이건 30분에 5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그냥 이동수단의 목적이지 추구하셨던 관광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교차점이 없어 보여서 효과가 없으면 추진했던 목적과 반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동고분군 인근에 가야역사문화를 탐방하는 형태의 관광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적으로 흔히 타고 다니는 것은 창원처럼 누비자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스템만 안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민해볼 건데 너무 고가라서 관광용 외에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고가인데 유지하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 예산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를
김진일위원
수익이 나게끔 해야 될 건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요금체계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신 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안정화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디테일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반발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타고가야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타고가야 운영개시 이후에 2021년도 현황에 보면 이용객이 매월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년도 시작할 쯤에는 킥보드의 고비용 때문에 인근에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불편해져버렸습니다. 대수도 100대 조금 넘는데 그중에 30%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짜증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되면 작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도 스테이션과 자전거의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스테이션이 고장나버리면 거기에 있는 자전거들이 전부 방치되고 있는 사진도 김주섭 위원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 때문에 그렇다 하시니까 방법이 없는 건 이해하지만 대체할 부품을 찾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배터리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충전량이 점점 떨어지고 충전율이 떨어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충전해 줘야 되고 결국 나중에는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전기자동차를 보게 되면 차량의 60~70%의 비용이 배터리에 다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물론 차량에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무상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고가야는 배터리 부분이 2년 무상 A/S라고 하는 걸 보면 5~8년이 지났을 때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때 되면 호환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호환시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되면 이걸 다 폐차시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도 크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자전거는 단순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나중에 국내 생산품이 보완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타고가야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 실버용 양심자전거 등 시에서 하다가 대부분 멈췄더라고요.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멈췄다고 자료들이 왔던데 멈춰진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자로서 내외동에 자전거도로 첫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랬는데 1~2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상가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자전거 다 없애라는 민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동호회에서는 1~2년 동안 행사도 열심히 하시고 좋았는데 그때부터 지역주민들과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홍보나 행사나 이런 게 서로 눈치 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계속 활성화하고 싶고 국가에서도 친환경 교통시설이나 이동수단은 권장하는 사항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내외동에서 소바우공원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 마음이 짠합니다.
김영서위원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친환경적이고 탄소 저감에도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시민 분들의 정서가 그만큼 바뀌었다면 어느 정도 시민 분들에게 맞춰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봤을 때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안 할 것 같으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조례는 개정하면 되기는 되는데 현재 상징적으로 내외동주민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게 무상수리의 날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유상수리를 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자전거동호회에서도 활성화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시내 쪽은 어차피 주차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시니까 해반천이든 신어천이든 하천을 이용해서 장유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구상하려는데 그러면 하천과나 도로과, 건설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내에서 학생들이 통학용으로 타는 자전거가 아닌 레저용으로 할 수 있게 최대한 장기적으로 꾸려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조의 주차시설 설치에 따라서 17개소, 26개 구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셨는데 주차시설에 총 몇 대가 주차 가능합니까? 이게 보통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하는 대여장치들을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킥보드는 위원님들도 길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아이들 몸이 날씬한 편입니다. 자전거는 바로 세우지는 못하는데 킥보드는 바로 세울 수 있어서 보통 10m 공간이면 15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보통 한 군데당 15대, 많은 곳은 30대까지 댈 수 있는 곳을 26곳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기관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빠진 게 그 숫자만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어필하기는 그렇고 그 외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전동킥보드를 700대 정도 대여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전기자전거를 270대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무단 방치 부분과 안전상의 수칙을 안 지키고 있는 이용자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아서 사고우려가 큰데 주차시설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곳에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시설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헬멧 같은 경우에는 대여업체가 제공하는 게 맞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자기들 의무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공은 안 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자꾸 분실되고 하니까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고가야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 잘 유지되는데 이런 개인용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운영의 묘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딱딱하게 시작을 하고 민간기업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웹 접속하면 게시판에 안전수칙이 쭉 나오지만 등한시한다고 봐야죠.
김영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헬멧 같은 경우에 파손이 되면 이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헬멧의 파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헬멧을 제공해야 되는 게 대여업체인데 이 대여업체는 헬멧의 파손이 많고 분실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해놓으면 또 없어지고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업체들은 내부정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계도는 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단속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도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분위기가 안 달라질까 생각합니다. 올 연말쯤 되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될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2년이 지났는데도 못한 걸 최근 국회에서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통과되면 내년 되면 제대로 된 법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현재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해서 제재할 건 제재하고 페널티 줄 건 페널티 주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의 이동장치는 사실 친환경적이고 대중교통이 없는 장소에서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증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어제도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학생 둘이서 1대의 대여 킥보드를 타고 둘 다 헬멧을 안 쓰고 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에 부딪힐 뻔했어요. 내리막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딪힐 뻔했는데 넘어져서 킥보드를 세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못 타게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16세 이상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이나 아빠 명의, 엄마 명의를 빌려서 해버리니까
김영서위원
그게 첫 번째고 헬멧이 없었다는 것도 범법사항이고 둘이서 탈 수 없는데 둘이서 탄 것도 범법이고 아예 제재가 안 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게 방치되어서 밤에 길 가다가 어르신 분들께서 넘어져서 생기는 민원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사업체에 확실하게 하셔서 사업체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받아서 봤는데 2021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정책목표와 함께 지표들이 있는데 주지표라고 있습니다. 지표들은 어떤 자료로 만들어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법적근거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이었지요?
김영서위원
교통안전 분석시스템에 보면 지표들이 있어요. 사망건수 관련한 지표라든지 김해시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지표라고 해서 나온 자료들이 혹시 어떤 자료들인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각 시군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몇 군데 표본을 정해서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연말 되면 교통안전지수, 연초 되면 교통문화지수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모니터를 통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온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교통량조사하듯이 이런 부분이라서 표본에 따라서 오차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틀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행자들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이라든가 차량들이 교차로 앞에서 우선멈춤을 하는지 신호를 위반하는지 속도를 위반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경찰서에 단속된 것까지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교통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지표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2021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한 게 김해시에서 수립한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김영서위원
백데이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도로교통공단에 TAAS, 그러니까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이 지표들이 있어요. 거기 지표를 보니까 여기 시행계획에 있는 지표들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를 수가 없는 내용인 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주지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지표가 TAAS상에는, 시행계획에 있는 자료가 매년 달라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나온 시행계획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매년 줄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용역을 시행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것을 할 때는 올해나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데이터는 2021년 하면 똑같은 줄 아시는데 그게 1~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 전의 데이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2017년의 데이터가 2016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쓴 거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앞에 것과도 다르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이유가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교통안전도시 김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시행계획 안에 내용이“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줄어왔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표상에는 2018년, 2019년에는 줄어들었다가 2020년에는 다시 올라갔어요. 오히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늘었는데 여기는 줄어든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데이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전체 100에서 위험한 곳이 5인지 10인지 보고 도로과나 같이 협의해서 그쪽부터 개선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낮추려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전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정확한 백데이터 없이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는 게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되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안전계획을 세워야지 조금 더 디테일한 안전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질의가 중복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답변을 하셨더라면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2020년에 75.8%, 2021년에 84% 그러면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 2개월 이상 오버하면 일단 차량에 압류를 다 걸어놓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더라도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말씀 들어보니까 참 딱하던데 이것은 체납시효라고 해야 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효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효 없고 말소 이전에 무조건 내야 되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켜보다가 진짜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런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놓는 거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은 높아졌어요. 75.8%에서 2021년 84%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객ㆍ화물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453건인데 그런데 단속금액은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단순계산을 했을 때도 1대당 이만몇천 원만 과태료 처분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데이터를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추진실적에 2,453건 법규위반을 했고 관련 예산에 보면 법규위반 과징금은 6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징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법규위반 단속 추진현황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여기 실적은 건수입니다.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이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6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범칙금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뭐예요?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세입에 500 되어있고 과징금은 6000 되어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는 예를 들면 택시운송사업 관련해서 나오는 건 과태료가 주가 되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는 과징금은 그걸 어김으로 해서 자기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미터기를 사용 안 했다. 미터기를 사용하면 1만 원짜리인데 미터기를 사용 안 하고 2만 원 받았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6000이고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는 5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추진실적은 이렇게 많은데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반과태료는 25억이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6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같은 경우는 2,4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하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것 합해봐야 6500밖에 안 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드린 17페이지에 보시면 건수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은 예산서에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추진실적이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실적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했으면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안에 보면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섞여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차고지에 밤샘주차, 택시 승차거부, 안전기준 위반, 방치차량 이런 걸 보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해마다 20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부정수급 유형별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하니까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등록된 카드에 다른 차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고 부정수급을 하던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잡을 수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줄 샌다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요즘 대형차들은 화물자동차들이 다, 타코메타라고 합니까? 기억장치에서 주행장치에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날 기름을 200L 넣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니까 100㎞밖에 안 되네. 그러면 ㎞수에 비해서 과잉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열람을 못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돌려보거든요. 거기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부정수급 유형이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요즘 페널티가 강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에 시스템이 구축 안 됐을 때는 많이 어두웠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해가지고 방치차량을 조사한 것 보니까 455대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방치차량은 소유주를 열람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거든요. 폐차를 하든 고쳐서 쓰든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은 자기가 끌고 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 정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정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다가 중고차 하나 사서 타고 다니는 건데 세금도 밀려있고 하니까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해에 몇 대 정도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대수가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난 연도에 경상남도 특정감사를 받으셨고 부서의 특정감사를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거북공원 주차타워 추락방지시설 부적정 이건 해결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뒤에 안전바를, 차가 30㎞ 정도 속도의 충격을 해도 차만 깨지지 그게 안 되게
유인
송유인위원
추락이 안 되게끔 방지를 하셨네요. 아까 김영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영주차장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은 어차피 우리가 수탁금액을 공개입찰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개경쟁을 하고 그 외에 직영하는 데 수입금 처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직영하는 건 전부 무인시스템입니다. 카드결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수입이 굉장히 많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시스템하는 곳은 거북공원, 연지공원, 장유 중앙광장 이렇게 규모가 되는 곳 그리고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도 1억 들거든요. 규모가 되는 곳은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진영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생림 같은 경우는 대충 계획서에 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데 정해졌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벌써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50% 정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쯤 소문이 나면 100% 이상 채워지지 않겠나 싶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발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지역에서 저희한테 어필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만약에 어필이 들어오면 현재 위탁계약 체결된 그분한테 지역의 이장님을 만나서 관리요원으로 한 분 정도 해보라고 이야기까지 드려놨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건거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기자전거 11군데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절반 정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션 전체가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충격에 의해서 고장난 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못 쓰는 스테이션은 없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은 쓸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하고 가격이 10배 정도 저렴한 게 있다 보니까 이용은 하고 싶은데 고장난 게 많이 보이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죠. 연말까지 저희들이 부품 수급을 잘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되면서 대형 택시, 고급형 택시가 운영 중에 있죠? 김해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서른몇 대까지 갔다가 저희들이 룰을 강하게 하고 난 뒤에는 5대인가 6대인가 그렇습니다. 팍 줄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팍 줄었습니까? 현재 운행 중인 차는 40대 정도 되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전에 그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그분들은 택시캡도 없고 번호판만 보고 영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안 받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부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제 적용을 안 받죠? 그러면 기존의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그분들의 수익이 줄어들 건데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차이 나는 부분이 거기는 배회하면서 영업을 못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00% 앱이나 콜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분들이 계시면 승강장에 배회영업을 할 때는 블랙박스 찍은 걸로 신고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팍 줄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법인택시업계가 요구했던 내용 중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포상금 이런 것을 양산시는 지급하는데 왜 김해시는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국민안전신문고가 2020년부터 활성화됐는데 모든 신고포상금이 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양산만 조례를 만들어서 옛날부터 하던 게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것도 룰에 안 맞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서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송유인 위원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동킥보드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읍 같은 경우는 동지역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읍지역은 대중교통이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잘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뒤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진영은 전동킥보드를 성인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어차피 도로교통법상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관련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고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말에도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상 기다리기보다도 현재 심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제일 먼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른 데서 먼저 사고가 나면 그때는 틀림없이 김해시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고민을 해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지 않습니까? 킥보드에 번호판도 없으니 또 누가 대여해 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지역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는 많이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어떤 선언을 하면, 킥보드 불법대여와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미준수 킥보드 대여자는 특단의 조치를 선언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받았던 제보사진이나 정보들을 경찰이나 학교를 통해서 신원파악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학교를 통해서 2차적인 제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위축을 시켜줘야지 아까 김영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킥보드 운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둘이 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헬멧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헬멧 없이 둘이서 타야 우정도 끈끈함이 있는 것 같고, 잘나가는 아이들은 헬멧 이런 것 안 쓰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영웅심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경찰업무라고 하고 있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역주행을 하거든요. 실제로 역주행을 많이 합니다. 길을 건너서 횡단보도 건너고 이렇게 안 해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애들끼리는 이미 다 퍼졌어요.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경찰서에 계속 단속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학교는 방학기간 끝나고 개학할 때 초중고에 협조공문을 다 보내고 있고 교육청에도 보내고 하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다수보다 소수가 영웅심리로 생각 없이 하는 부분 또 무면허다, 안전모 미착용이다, 승차정원 위반이다 이 범칙금이 경찰이 단속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홍보 외에는 당장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췄다 가야 되는 룰이 생겼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그것 할 때 병행하겠다고 답변이 오고 현재 단속실적도 저희들한테 계속 공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미하기는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자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참 이런 것들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제일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가장 크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으면 사업권을 회수한다든지 안 지켜졌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할 게 없다는 말만 하는 것도 곤욕이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야단도 쳐보고 협박도 해보고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코너에 몬다고 되는 애들이 아니고 해서 우리하고 같이 민원처리방을 앱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을 그 방에 공유하면 그 기계를 보고 자기 회사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주차단속요원들 차들이 돌면서 곡각지점이나 인도 위나 이런 게 보이면 찍어서 공유해 달라고 해서 조금이나마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행정이 가만히 있는 데는 집에 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12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 징수했을 때 2020년 징수율이 75.8%에서 2021년에 84%로 늘어났다가 2022년은 73%인데 물론 이것은 6월까지 부과했던 데 대한 징수율이기는 하지만 2020년하고 2021년 2개년도만 비교해 보자면 이 정도면 징수율 측면에서는 9% 조금 안 되게 늘어난 거지만 체납률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체납은 과년도 것 2년 전, 3년 전 이런 게 미뤄져서 내려오다가 일 때문에 차를 정리해야 되면 할 수 없이 내는 게 과년도 체납분인데 올해는 그런 게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차량은 오랫동안 소유를 안 하시고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차로 교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거라고 보고 경기가 좋아지면 징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량 교체를 하면서 체납됐던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부서 남았는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공항소음 대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해년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한 25%는 시비를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음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개보수를 하거나 노인정 비품 구입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공항공사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공항공사에서 75% 정도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25%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항공사에서 주는 재원이 착륙료에서 퍼센트를 따져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각 공항에 착륙료를 걷어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각 공항공사에 배분을 합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30억 정도가 김해공항공사로 내려와서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배분산식에 의해서 나눠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부터는 부산시와 5대 5로 하는 거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세부사업내역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던데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항공사에서 제한을 거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걸 보면 난청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용역을 했죠. 해당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청력이상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 유발 등 주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왔는데 청력이상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유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없어요. 주민지원사업 방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항공사라든지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청력이상,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심리상담이라든지 보청기 지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협의를 잘하셔서 해당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김포공항 지역 주변 사업과 김해공항 지역의 주변사업이 금액에서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김해공항에서 나오는 착륙료는 부산, 김해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하신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공항공사에 찾아가서 직접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도 올해 상반기에 건의를 했었고 또 민홍철 의원님이 국토부 소관 위원회라서 건의사항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간담회에서 운전기사 분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전기사 분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른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지원의 결정 부분을 보게 되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의 결정을 할 때 김해시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할지 말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물론 해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이용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유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 강력하게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부담의 가장 큰 주범이 경전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추정수요가 너무 과도하게 잡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던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201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MRG라고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추정수요에서 수익금을 뺀 나머지 차익만큼 행정관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추정수요의 90%까지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12년도에 76%까지 낮췄었고 그 이후에는 17년도에 MRG가 전국적인 문제지만 행정기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의 권고도 있었고 해서 MCC라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비용보전방식은 실지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인 실운영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서 그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절감한 것으로, 그 당시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3000억 정도 절감됐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이후 20년도에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이율을 저리로 낮춰서 적용금리가 당초에 3.35%였는데 2.84%까지 낮췄습니다. 이율 부담을 275억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이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재정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추정수요가 김해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 부산과 분담에 관해서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탑승객수는 부산이 훨씬 많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훨씬은 아니고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5대 5 정도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53% 대 47% 정도
김영서위원
부산 탑승객이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이 더 많은데도 김해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63대 37 정도로 저희가 63%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부산시하고 비율조정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논리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경전철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환승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부원동역 환승주차장하고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환승주차장 제도가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보통 집하고 가까우면 경전철을 타는데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자기 목적지에 가는데 경전철을 이용해서 가도록 편리성을 위해서 경전철 환승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본 위원도 김해공항에 자주 가는 편인데 대부분 공항 근처에 주차를 해놓는데 이 제도를 미리 알았으면 저도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전철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승주차장뿐만 아니라 경전철 주변에 주차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들도 합세해서 환승주차장 식으로 변경하든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경전철 재정부담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기 때문인데 경전철 이용 프로모션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