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성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학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실
채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2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폭염대비 쪽방생활인 냉방물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성립전에 지급을 하셨는데 냉방물품이라면 주로 어떤 물품을 말씀하십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얼음, 생수, 보양식 키트, 선풍기 등 폭염 물품 구입비 지원을 했고 아이스박스, 여름 이불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쪽방생활인은 범위가 많은데 지역을 선정해서 하셨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는 대구광역시 산하 시설이라서 대구시 쪽방생활인 전체를 다 관할 하는 것이고 쪽방상담소 소재지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서구 쪽방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71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수변전설비 개체공사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99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2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기설비 수변전설비를 수리하거나 개체공사를 하지 않았고 전체 전기를 변환 공급하는 특고압 설비로서 현재 변압기 폭발이나 오작동 등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안 그래도 현장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노후 배전반 권장 사용기간이 일본도 그렇고 20년이던데 이런 위험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체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던데 제일복지관에서 개체공사 요구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시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올렸는데 대구시 전체에서는 8개 구·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험물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후 순위로 밀려서 올해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챙기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으로 인한 하나의 일환으로 안부확인 영양식품 지원, 돌봄 간병비 지원, 혹한기 대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구가 선정이 되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올해는 7,000만 원,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7,000만 원 예산으로 하반기에 10월 달부터 5개 사업 고독사 예방 관련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지원사업, 스마트 약상자 지원사업, 안부확인 영양식품 지원사업, 돌봄 간병비 지원사업, 혹한기 대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5개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72쪽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이것만 올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 세대에 돌봄 스마트 설치로 전력변화를 감지해서 위험 상황에 대처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120세대 정도를 예상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하다 못해 내용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구하더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배부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산에 최종 반영되고 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안전 취약가구 안심홈세트가 성립전으로 1,8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도 현장도 방문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것으로 해서 몇 가구를 지원해 줬다든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이 올라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니다.
김종일위원
170쪽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에서 1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자가격리자가 몇 명 증가 되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8월 31일 기준으로 2만 5,533명이 발생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일반보전금이 계획수립 관련 회의 추진으로 1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전용된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재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150만 원 삭감하고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TF팀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활근로사업 노임과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노임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원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임이라는 것은 직접 근로하시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임이지요. 동사무소 쪽에서 받아서 하시는 이런 분들이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동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로 일하시는 분들 노임입니다.
오연환위원
민간위탁은 자활위탁에 맡기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번에 축소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코로나 상황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이쪽에는 왜 늘어났는지 늘어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은 전체적으로 동에 근로유지형 종류가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은 말그대로 근로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왕성하지는 않는 미약한 사람들이 동에서 근로유지를 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지역자활센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해서 자활을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총자활사업 중에 30% 미만으로 계속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대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대상자가 해마다 조금씩 주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참여센터에서 하는 참여자들은 그 외에 나머지 자활참여자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는 50여 명 정도가 되고 센터참여자들은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동 근로유지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빼고 센터 참여자에 대한 소요가 더 증가된 부분을 국비로 받아서 두 개를 합쳐서 센터를 이전한 내용입니다.
오연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근로노임을 이번에 많이 준다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동에서 자활근로를 모집하는 요원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삭감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분들 개인한테 나가는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없고, 총규모가 줄어서 이쪽으로 옮겨진 부분입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93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다. 타 지자체 조례도 있고 해서 제가 7월 달에 조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교통안전법 [제55조]에 규정하기를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에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치비는 얼마 소요가 됐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설치비가 대당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당 10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여기 67대는 서구전체 어린이 통학차량 대수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수요조사한 결과 67대입니다.
김종일위원
서구에 어린이집 외에 사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통학차량들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67대 어린이집 차량만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돼서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정액으로 설치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92쪽 시설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12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건축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 많이 노후되었고 12개소 중에 2개소는 작년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10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많이 노후 되었다는 것을 현장 확인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오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194쪽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급식지원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 급식을 하고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식단이 괜찮은지 수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도 이쪽에 몇 번씩 나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잘 챙겨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너무 엉성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관리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급식식단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9쪽 노인복지관 건립 앞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산계에서 총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이주한위원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부서에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 전체 예산은 특교금이나,
이주한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몰랐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모르시면 기획실에 확인해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예산은 기본계획수립 이라든가 방침이 결정되면 예산계에 예산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이주한위원
구비가 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세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을 한 부분이라,
이주한위원
구비가 35억이 확보되어 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구비가 있으니까 지금 세입세출로 편성을 해서 의결을 요청한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세입이 없다면 세출로 편성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100억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35억 이지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로는 충분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구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바로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어디서인가 자꾸 나오는 것이예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세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이주한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설명도 하기는 했지만 부족 했지 않나 싶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산 부분은 설명을,
이주한위원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이라는게 추진하다 보면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서 원활히 되어서 갑자기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주한위원
3개월 만에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이주한위원
이런 것을 진작 진작 하지,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주한위원
8대에도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는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서 추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뭐 있나···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 반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연말에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질의에 이어서 35억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여지는데 35억 편성기준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왔는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상 부지를 기준으로 인근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35억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께요.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면 기본계획수립이나 방침이 결정되면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세입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다 안된다 그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세입예산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의회에 자료가 넘어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구비인데 성립전이나 아니면 시비나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관련해서 표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예산까지 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구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이것이 긴급 상황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서구노인복지관에 승강기가 15년이 경과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다가 멈춰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감지가 안 됐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경로당 시설유지 보수 부분에 증액 사유를 확인하려고 하면 현장을 보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예를 들어 동에서 경로당 어느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 저희한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정도를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한 이유는 그 사이에 주민의견과 저희들이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비를 1억 정도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35억 들여서 부지매입 하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관내 경로당 올 수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경로당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추세가 경로당이 사랑방 형태보다는 조금 규모 있게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이시구요. 타 지자체에는 작은 규모로 가고 있거든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도 80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권역별로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경로당 가서 특별나게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강사라든지 파견해서 학교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크면 뭐 합니까? 규모가 다 똑같은데 하는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데요? 짓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야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사업의 연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제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키즈맘센터나 이런 것도 지어야 되잖아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짓자 없으니까 권역별로?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제안설명 했을 때도 서구가 유난히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노인 인구가 많다고 노인복지관을 많이 짓는 거 보다는, 노인 특구를 지정하시던지요. 자꾸 노인 많다고 하시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분들을 위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시설이 많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역으로,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기존 80개소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복지관에 수요가 많으니까 비산4동, 내당2,3동 그쪽 권역으로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한위원
노인 인구는 그쪽에 얼마나 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40%정도 정확한 퍼센트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에 하면 거의 동권역별로 다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하실 것이고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시던지요. 또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정관이고 모든 게 위탁받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할 것이고,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구에서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이번에 새로 지으면 거기에 민간위탁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시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위탁과 직영관련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지관 짓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복지관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인동촌 지금 난리 나신 것 아시지요? 3, 4, 5층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한번도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동에 전화하셔서 민원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거기 혹시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용하시는 분한테 그것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요. 회의는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참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도시재생과장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인동촌 운영이 되면 경로당도 입주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한 번 생활을 해보고 그래도 진짜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대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간은 원주민들한테 돌려주시고 새로 짓는 공간을 위탁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회피 신청으로 본인은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백일권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장, 백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장대리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김한태 위원장님이 회피신청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후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김종일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우리 관내 음식골목이 세 군데가 있는데 중리동 곱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골목과 달리 50여 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노후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 공모사업에 먹거리 골목 중리동 곱창골목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곱창골목을 가보시면 전반적으로 천막이 상당히 노후하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천막을 다 정비를 하고 접이식 어닝을 신규로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된 천막을 철거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구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구를 다 제거를 하고 새롭게 밝게 LED투항기도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곱창골목 오시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곱창골목을 좀 더 밝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이거 어설프게 하면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을 경우가 발생되고 해서 일단 공모사업 선정하신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5,000만 원 들여서 표시나 나겠습니까? 추경에 이러지 말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물론 상인회에서 자구책도 마련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찔끔 찔금 해서 하면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만 초래되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매칭사업인가 물어본 것인데 매칭사업이 아니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매칭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천막은 교체를 하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천막교체 하는데도 이렇게 시장 조사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막을 교체하게 되면 그 밑에 조명을 다 교체를 안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을 교체해 드리기 위해서는 5,0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000만 원을 하더라도 어닝하고 조명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내년에 예산에 주시면 좀 더 제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앞산이나 그쪽에서는 상인들이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구로 봐서는 서구시장 이런 데 하고 예산을 많이 들였지만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데 중리곱창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제대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닝하고 조명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해야지 어닝하고 조명만이라도 우선하면 전반적으로 어둡고 천막이 노후된 것을 커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존에 곱창골목의 모습 보다는 많이 변화된 곱창골목의 모습을 보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대리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몇 개 업체이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현재 곱창골목 업체는 80개소가 있는데.
이주한위원
대상업체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양호한 어닝은 빼고 노후된 어닝만 해서 31개소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다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관성 있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기존에 보시면 투명하게 고정으로 된 거기는 정말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꺼리드라고요.
이주한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5%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도 정말 공감하는데,
이주한위원
김종일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계속 해 달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오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구가 좋은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상생축제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공연하고 같이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사람이 모이면 인근을 활용하는 남구가 좋은 사례를 보인 것 같아요. 대학하고 상인회하고 같이해서 서로 좋잖아요. 제 생각에는 위생과에서도 그런 것도 경제과 하고 다 연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만 해 주시지 말고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확인해도 또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해도 표도 안 날까 봐, 그게 더 문제입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대리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습니까?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예산안 의결 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장, 백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3쪽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자원 사업은 매칭사업이지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을 보면 중성화 수술도 지원을 하고 입양동물에 대해서 질병진단비라든지 예방접종, 동물등록 이렇게 하는데 한 두당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은 입양 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수요 대비 필요로 해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몇 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올해는 235두 정도 입양을 했는데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올해는 235두 정도 입양을 했는데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오연환위원
실제적으로 이것 갖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양성화 수술을 몇 두, 몇백 개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경예산에 넣어서라도 이런 사업을 크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이번에 750만 원이 매칭인데 좀 더 필요로 해서 구비로 증액하게 된 금액입니다. 길 고양이도 신경 쓰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각종 민원에 고생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대 때 저하고 동료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형 청소차량 우리 체질에도 맞고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성구는 지금 한국형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수성구하고 중구가 한국형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우리 서구도 8대 때도 건의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한국형 차량이 환경부에서 디자인 제작을 해서 민간기업에서 출시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성구하고 지금 중구에서 차량을 사용은 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상형 차량이다 보니까 밑에가 낮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서 폐기물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청소차가 폐기물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올라가서 폐기물 버리고 내려오는 그 일이 주 업무인데 밑에가 너무 낮아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작업 승차실이 운전석 뒤에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양쪽에 문이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타고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 쪽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도로 쪽으로는 내리면서 2차 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차고지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나오는데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쓰는 물량이라든가 차에 먼지만 닦는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차 시설을 안 했었는데 환경을 지켜야 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차고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인·허가는 환경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고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제일고 앞에 분수대가 시에서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옹벽이 비산4동주민센터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를 보면 입구쪽 하고 100m 정도 되는 거리가 있는데 입구쪽에 페인트칠이 굉장히 낡아서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 시에서 하는 공사와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연환위원
시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육교 앞에 보면 거기에 공사를 대구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시에서 하는 일환으로 함께 하시네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학교 측에서도 공사를 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라서 옆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연환위원
5,000만 원을 갖고 경관 사업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는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제일고 옹벽 경관개선 사업이 지금 바람숲길 사업하고 있는 거기에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목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인데 입구하고 아이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골목길이네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안쪽입니다.
이주한위원
앞쪽 숲길 사업하고 같이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앞쪽에는 시에서 작업을 하고 담벽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 국산목재 활용 촉진 사업은 조형물 설치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올 3월 달에 전국 자치단체에 국산목재 활용이라고 해서 국산목재 밖에 안 됩니다. 요즘 보통 쓰는 목재에 대해서 멀바우, 꾸메아 이런 것들은 수입재인데 국산목재 낙엽송이나 낙우송 아니면 소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목재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서구에서는 예산 4억 들여서 이현공원에 전망대 형태로 2층 정자인데 정자 개념을 구조물 개념으로 해서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와룡산 생태학습장에 있는 그런 목조로 해서,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인데 그것은 보통 보면 전망대 개념이 아니고 쉼터 개념이고, 이것은 전망대 개념 1층에서 3층 정도 높이는 8m 정도 해서 옥상 테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대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위치는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현공원 북편 산 밑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 그 자리에 하면 앞에 서대구 역사도 보이고 오른쪽에 아파트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거기에 지금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실 때 위치 같은 것도 잘 보고해 주십시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돌아보니까 제일 전망이 좋아서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야간통행환경개선 가로등 정비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야간통행 불편이나 구민편의 불편이나 민원들어 오는 것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의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가능하면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본예산 3억, 1회 추경 때도 2억 정도 들었는데 주민의 요구가 많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나 노후 된 아스팔트 포장 정비도 그런 개념하고 같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노후 아스팔트 정비라든지 작년에도 30억 정도 이상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전체로 해서 불편한데를 정비를 해주고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전설치네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전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데는 어떤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이전은 아니고 완전히 이전이라고 하면 콜대라든가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위치만 조금 각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 변경를 하려고 해도 콜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예전에 설치되었던 데는 지금 환경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새로 생긴다든지 편의점이 새로 생긴다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바로 밑에는 사각지대라서 단속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알고 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도를 조정해서 하면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백일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 중 예산서 193쪽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 670만 원은 전액삭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