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검단출장소장 윤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하 총무팀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김백두 건설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검단출장소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검단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63억 2,789만 9천원 대비 32.69%인 20억 6,869만 1천원이 증액된 83억 9,659만원으로 예산안 198쪽 검단지역 공원 녹지 수시정비사업비 5억 6,500만원은 검단지역 공원 녹지 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산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야외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99쪽 금곡동 세자봉로 도로재포장 공사비 2억원은 세자봉로의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등 하수관로 보수 공사비 4억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수능을 개선하여 하수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공사 비용으로서 편성한 사항이고 마전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비 2억원은 마전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7월 27일 자로 발령돼서 두 달 좀 안 됩니다.

소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예산 흐름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팀장님들이, 소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팀장님들은 거의 다 지금 기술직으로 가 계시죠? 지금 검단출장소가 주민 숙원 사업이 많을 걸로 해서 추경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6천만원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검단신도시에 창문 이용 광고물이라고 있습니다. 광고물법상 명칭이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트지입니다. 시트지가 무분별하게 지구단위 계획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페널티가 없다는 어떤 빌미로 해서 난무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가 71개 건물이 준공이 됐거든요. 71개 동이죠. 건물 자체 숫자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도나 그다음에 청라 특히 송도에 보면 진짜 아늑하고 아름다운데 검단신도시는 좀 막아야겠다 해서 저희가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더 나아가서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거기에 계시는 검신청이라든가 그분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을 찾아서 법에는 큰 법에는 없지만 일단 지침에도 사실은 지침은 사실 패널티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있는 것을 떼자. 떼는데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된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사항이에요. 그 자료를 만들고 또 부동산이 많아요. 입주를 하려면 부동산이 많은데 부동산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또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청사 석면 농도 측정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55만원이 1회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건 석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는 설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법에 2년에 한 번씩 측정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정 사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석면의 양하고 그 비용이 해서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석면이 어디 있어요?

2층 회의실 같은 데 있죠. 옛날 건물이니까.

이게 지금 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있죠.

그리고 검단출장소 직원 사무실 조성 공사라고 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원래 샤워 시설이 없었어요?

네.

이 장소는 어디예요?

2층이요.

2층에 그럴 만한 공간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에 운동 기계 구입비 380만원 했는데 어떤 품목을 설치를 하고 어느 제품을 할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했었을 때에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데 운동기구는 대한민국에 한 150가지가 있어요.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가정에서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2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사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탄다면 한 달도 못 가서 고장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한다면 좀 좋은 걸로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어느 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왕에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좋은 제품으로 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산 쪽으로 보면 도로가 지금 거의 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검단이 신도시가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출장소에 업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출장소하고 똑같은 건축과나 도로과에 행하는 업무의 분담을 보면 출장소하고 검단출장소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동별로 검단출장소에서는 그쪽 지역에만 일을 보는 건지 아니면 서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 감독만 구청에서 하고 실행은 검단출장소에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큰 맥락으로 보시면요. 신도시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구청장 권한이에요.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사무위임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유지보수를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관내의 동이 7개 동인데 출장소 관할 지역이. 저희가 다 지역 파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체육회장님하고 같이해서 이제 동장을 모셔놓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항에 보면, 목이로구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제설기가 있거든요? 6,600만원 해서 1억 3,200 2대를 구입하는 건데 이거는 소장님이 가셔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출장소에서 전임 소장님이 이거 계상한 거예요?

이번 추경은 현재 소장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마전동 쪽에 저희가 전진 기지가 있어서 한 500평, 600평 좀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제설기가 7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대가 수리비가 한 3,500, 4천만원이 나온대요. 왜 그러냐 하면 염화칼슘이라는 자체 화학약품이 녹이 슬다 보니까 못 쓰는 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염분이니까 부식이 돼서.

거의 부식이죠.

부식이 돼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못 쓰니까 차라리 차도 그렇잖아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차라리 하나 사자 그런 토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두 대를 구입을 하고 왜 한 대를 추가를 했냐, 검단신도시가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커버하려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대를 더 했습니다.

지금 모래살포기라고 했는데 이게 동시에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모래를 집어넣어도 되고. 원래는 모래인데 거기다 염화칼슘을 집어넣어서 분사시키는 거죠. 돌아가면서 분사시켜주는 거죠.

서구청에 이게 제설기가 있는데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 있어서 제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설기는 사실 동절기에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염분이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서 자꾸 교체를 한다고 그러기에 좀 그 한 번 비상시에 쓰고 나서 관리를 잘 해라. 그래서 물로 잘 세척을 해서 안 쓸 때는 포장을 해서 좀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수명이 좀 길어질 텐데, 예산 절약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따라야 할 작업자들이 그렇게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소장님 여기 지금 제설기가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게 두 대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관리 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관심 갖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민원을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다섯 번을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에 전화하면 출장소, 출장소 전화하면 구청. 그래서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서 우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도 좀 출장소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요즘은 전부 다 일반 전화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붙잡고 이 과에 돌리고 저 과에 돌리고 그랬다가 구청에 또 연락하면 또 다시 이쪽에 하고 이런 건을 제가 다섯 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환실에다가도 내가 부탁을 해놨어요. 업무 분장은 교환실에도 잘 알아서 민원이 무엇을 해결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정확히 연결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직원들한테 출장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전화 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윤병선 검단출장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이 노후 청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흰남로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에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쪽에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비 사업은 좀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은 우리 검단신도시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역시 검단지역 전체가 사실 도농이 혼재하는 서구 지역 전체가 그렇지만 검단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왕길동이라든가 대곡동 이쪽에 보면은 구도심보다도 옛날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도 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조금 부담스럽겠다, 하는 그런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더,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면 좋겠고 구도심이나 아니면 그쪽 아주 오래된 마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원 녹지 수시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79.4%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잠깐만요. 몇 쪽이시죠?

여기 187쪽이에요.

저희 아라뱃길 쪽 있어요. 아라뱃길에 아시죠? 한들구역.

네.

한들 방죽공원의 족구장인데 새올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족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본데 근데 사실 족구장이 없어요. 쉽게 해서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그쪽에 지역이 좀 설치를 했는데 약간 미흡해요. 운동 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야자매트, 바닥 포장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쪽 일대를 포커스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증액은 잘 하신 듯하고 또 하나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검단권역 전체가 사실은 인구 증가율의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역시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 환경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늘어나다 보면 정비를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녹지는 좋은데 이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가로 같은 데 보면 옆으로 나와 있고.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충분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네.

사실 저는 이게 79.4%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100% 해주십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윤명선 출장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검단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폭우 내릴 때 제가 출장소 한번 저녁에 방문했을 때 저녁 한 9시 됐는데도 비 쫄딱 맞으시면서 밖에 조치하시고 돌아오시고 너무 출장소장님으로 부임하시자마자 노고가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검단지역 녹지 제초라든지 그런 녹지관리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검단구 분구한다는데 인구가 거의 19만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만명 되는 거를 지금 검단출장소 달랑 하나로 9개 팀을 운영해서 지금 커버하고 계신데요. 보통 본청의 과만 보더라도 보통 팀 한 4개 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만큼 출장소장님과 출장소 팀장님들의 노고가 그만큼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 또 55개소 관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저것 다른 것들 다 포함하면 한 20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검단출장소가 19만명 검단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당연히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출장소장님께서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 주셨는데요. 송도 같은 데 보면 도심 미관이 굉장히 잘 정비돼서 그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호텔로 와서 놀러 와서 즐기고 가고 관광지로도 이렇게 손색없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검단신도시 이렇게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시트지를 창문에 잔뜩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렇게 어디 무슨 유흥주점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직접 현수막 제작해서 불법 미관 해치는 광고물 하면 안 된다고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비를 써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여기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예시도도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내해서 좀 상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주민들과 그리고 행정부 구청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시 미관을 살려서 오히려 검단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홍보비 예산도 잘 집행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 관리.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때 보니까 비 쫄딱 맞고 오셨는데 샤워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밤샘 근무하시고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샤워실 예산 잘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존경하는 이한종 저희 부의장님 얘기처럼 시설물을 어차피 기왕 할 거면 또 의회의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한종 부의장님과 같이 팍팍 밀어드릴 테니 예산을 일부러 좀 싸구려 해서 또 다시 바꾸고 이러느니 좋은 걸로 하시고 샤워실 같은 것도 그냥 좁게 비좁게 하시지 마시고 보시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확실하게, 직원분들이 밤 새서 근무하고 왔는데 샤워라도 제대로 하고 쉴 수 있어야지 이게 또 근무할 맛이 나는 거지 19만명 이게 민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신도시까지 넘겨받으면 제가 볼 때는 출장소장님과 팀장님들 다 밤 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연락이 와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전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마전지구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보도가 노후화돼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이렇게 좀 보행을 할 때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셔서 마전지구 주민분들께서, 그쪽이 또 교통이 불편하고 지하철도 다니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다니시거든요, 버스 타러.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십사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혹시나 노고 많으신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저희야 이제, 저도 이제 온 지 한두 달도 안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말로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이 거기는 꼴통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책임감도 있고. 또 팀장님들이 중간에서 리더를 잘 해 주시니까 소장도 힘이 나고 또 직원도 힘이 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게는 할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또 저희가 있는 동안 검단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이사장 구재용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재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자와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송창호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박상우 여가생활센터장입니다. 박일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현상애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2022년 제2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직무대행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직무대행 유상우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이어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 경영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47억 8,581만원 대비 0.5%인 1억 7,558만 7천원이 증액된 249억 139만 7천원으로 예산안 40쪽 경영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억 9,484만 7천원 중 증액된 8,350만원은 신거북시장 신규 수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0쪽 경영관리실 검단규정집 제작비 641만원은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개정에 따른 규정집을 신규 제작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 문화체육본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3억 980만 3천원 대비 0.5%인 2,868만 6천원이 증액된 63억 3,848만 9천원으로 예산안 50쪽 서구청소년센터 마을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퇴직급여 292만 6천원은 근무 합산일이 1년을 초과한 셔틀버스 동승보호자의 퇴직금으로 노무사 자문 결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58쪽 석남도서관 자유열람실 천정 텍스 교체 공사비 1,430만원은 열람실 천정 텍스 처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도서관 이용 고객의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 공공사업본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87억 8,023만 3천원 대비 6.9%인 6억 622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 8,645만 8천원으로 예산안 73쪽 공원관리 인조잔디구장 제설장비 신규 구입비 1,832만원은 인조잔디구장의 원활한 동절기 대관 운영에 필요한 제설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82쪽 직업재활 종량제봉투 원부자재 구입비 20억 3,256만원 중 증액된 5억 1,456만원은 22년도 연말까지 종량제봉투의 예상 생산량에 따른 원료 사용량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원부자재의 구입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 장면이 송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송출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이라서 예산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의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따로따로 부서별로 하지 말고 일괄해서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영철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먼저 거북시장 주차장이요. 현재 운영 중입니까?

이사장 구재용 네, 운영 중입니다.

네, 본부장님 아니어도 그냥 이사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이사장 구재용 네.

운영 중이고. 그런데 준공 검사가 끝난 거예요?

이사장 구재용 아직 준공이 마무리가….

준공은 며칠 전에 난 거죠?

이사장 구재용 9월 14일날.

그리고 주차장 건으로 먼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번 추경에 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거 이사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인데 구청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축이나 신축 계획은 있습니까?

이사장 구재용 증축이나 신축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먼저 의견을, 조율은 할 수, 의견 조율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 소요가 많죠? 만차도 계속되고 있고.

이사장 구재용 민원이 많습니다.

예, 근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증축이나 신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월 주차가 다수 우리 청사 직원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 아는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이야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공론화가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기존에도 논의돼 왔었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청소 비품이나 화장실 소모품, 사용 물품들에 대한 예산이 있으셨는데 저는 여기서 혹시 사회적기업 물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우선 구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구입이 되고 있다면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지금 소모품과 관련돼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예.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법정 의무 비율은 저희들이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할 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회적기업 혹은 특히 장애인 기업들, 또 여성 기업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물품 구입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더 노력의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청사, 서구청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 청사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서구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그러면 전반적인 서구청 청사 관리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회동 관리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업체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혹여 여기 지금 직접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위탁 관리하시는 거죠?

이사장 구재용 직접 관리, 청사 관리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그러면 아웃소싱 없는 거고 관리 내역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어요. 현재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 거 진짜 충분히 이해하고요. 문화체육본부 쪽에 보시면은 퇴직급여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지금 서구청소년센터에서 셔틀버스 동승보호자를 채용해서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11개월을 쓰는 게 원칙인데 이분이 다 이제 근무가 이제 11개월이 끝났는데 다시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이제 공고를 냈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서 공고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접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또 냈어요. 그런데 재공고를 낸 상태에서 이분이 또 낸 거예요. 기존에 한 분이. 그러니까 그걸 왜 걸러내지 못하냐면은요. 이게 저희들이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외부 면접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그분을 채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그분이 퇴직하고 이 사람이 퇴직금을 달라,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노무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건 줘야 된다. 이래서 이번에 그런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인력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가요?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때 응시한 사람이 좀 부족했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관리 쪽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4층에 보면은 에어컨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장 구재용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청사관리 부서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아마 여기 4층은 우리 공단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관리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좀 의회에서 해 주시면 일부는 교체하고 또 일부 as 해서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리도 직접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사장 구재용 예,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 구재용 그런데 이제 as 하는 이런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사장 구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 쪽에 보시면 인조잔디구장 제설장비 블레이드 이거인데 인조잔디구장 전용 제설장비라고 이게 보시는 건가요, 이거? 블레이드.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4개소가 있어요. 관리할 대상이 4개소인데요. 전에 썼던 거는 약간 수동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에 기존에 있는 경유차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차량 대체 취득을 해서 전기차로 받았어요. 전기차에 그걸 장착할 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새로 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거 내구 연원은 몇 년으로 보세요?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10년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도 사회적인 경험과 또 시의원도 하시고 정당의 많은 민원을 해소해서 이사장님께 한번 그 좋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첫 번째로 눈썰매장.

이사장 구재용 네.

지금 눈썰매장이 지금 해당 재무과에서 너무 노후가 돼서 사용할 수 없고 수요자가 없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6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못해서 용역을 6,500만원을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을 때 그거 제가 생활체육계장 했을 때 눈썰매장하고 서곶근린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이사장 구재용 네.

이사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애착심보다도 서구의 주민이 여가 활용과 아이들의 놀이터는 유일하게 우리 물썰매장과 눈썰매장 우리 서구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앤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어떻게 했냐 하면 공익사업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당연하게 그거 뭐 수익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폐쇄하고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님 그 면에 대해서 눈썰매장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않다 이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지금 위원들이 그 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기로에 서 있거든요. 뭐 제가 혼자 우긴다고 그래서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최소한도 동의가 돼야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좀 했고.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아시아 주경기장에 사무실을 쓰고 있죠? 그 전에는 우리 서구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하셨죠? 지금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서구문화회관이 27년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는 됐죠. 외형상으로나 안에 영상기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돼 있거든요. 이 면으로 해서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도 43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문화회관에는 세 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언론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을 우리 서구문화회관에는 104억이에요, 리모델링비가. 그리고 이 예산 104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여기에 검단에, 검단에는 뭐 주민이 필요로하는 시설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할 게 아니고 검단같은 지역에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문화회관을 그 예산을 좀 보태서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리모델링 범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이게 지상 2층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 2층에서 주차를 대고 올라오려면 고가 높아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바닥에 공연장 소공연장, 대공연장에 바닥을 다시 깔고 의자를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우리 고명하신 우리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사장 구재용 예, 이한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먼저 눈썰매장 문제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중단된 것 같아요.

예.

이사장 구재용 그래서 2년 넘게 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눈썰매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그게 눈썰매장이 약 한 3,5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인데.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의 수요 조사도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지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대체 시설.

이사장 구재용 예, 여러가지 용도 변경을 일단 해야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용도 변경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시설, 구에 재정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구민들이 좀 더 좋은 시설, 여러 가지 복합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또는 우리 구청 청사가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임대료도 지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더 효율적인 측면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구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눈썰매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사장 구재용 그다음에 이제 문화회관은 글쎄요, 저희 공단에서 입장을 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한 2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과거의 우리 서구의 문화생활 이런 태도들과 현재의 서구의 생활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은 건물 등치는 크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번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의회에서 잘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나온 말씀 가운데 이제 저희 공단도 월, 1년에 임대료를 꽤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공단이 이렇게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월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공단도 이제 청사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여기 오래 있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다음 후임자가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공단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검단복지회관같은 것도 사실 우리 검단도서관도 지금 계속 리모델링 비용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복지회관이 규모도 있고 면적도 있고 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복합커뮤니티 같은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 공단도 들어가고 또 구민들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여러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넣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방을 이렇게 다른 공단을 다녀보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좀 다른 어떤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좀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집행부와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게 아마 매립지 기금으로 제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검단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그런 복합커뮤니티 같은 그런 시설이 하나 생기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사장님 역시 견해가 굉장히 높으신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곁살이를 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만, 인천광역시 서구인데 신접살이 해가면서 이 시설 전체를 서구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에 증축하는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예측을 했다가 떳떳하게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어떠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안목을 보고 있거든요. 마침 이사장님이 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지켜봐 주시고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잘 참고가 되도록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저희 조직개편 집기구입은 신규 직원 임용 등에 따라서 풀경비로 세운거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설 자체가 썰매장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고 운영상으로도 지금 적자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안팀장님 자리에 나와주시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 정당성과 타당성 그럴 만한 이유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계수 조정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본 위원은 그대로 절감,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정확히 면밀히 따져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직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4년 있다가 여기에 올른지 안 올른지 모르지만 떠나지만 제가 있는 상황에서 눈썰매장에 대해서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무런 자료 없이 저한테 대응을 안 해주시면 그게 옳은 거다, 생각하고 여태까지 기다려서 전문위원도 저한테 종용을 해서 내가 그냥 답변이 없어서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준다면 제가 예결위에다가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들이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그 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그 생각에 일치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팀장님께서는 오늘 중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결위 때 상의해서 다시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 김재천 팀장님. 추경 예산이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 관계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한 건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되는 상황이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구성력이 없어요. 왜 해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김재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풀 예산이다 보니까 조직 개편도 들어가지만 신규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청사에 있는 비품들이 낡다 보니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총무과에 집행하는 예산은.

전 과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되는지.

전체 예산이요? 총 예산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그러면 각 과에 전부 다 배속돼 있겠네요, 그 비용이 일반 수용비로?

총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게 5천이었는데요. 원래 기정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서 이게 추경이 나왔나요?

그리고 저희 신규 직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삭감될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책상같은 거나 파티션 같은 거를 기존 쓰던 거를 쓰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도, 예를 든다면 민원실을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뜯어내고 쇼파서부터 의자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그 문제 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전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거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면에 대해서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논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에 부분적으로 지금 원도심 동사무소가 워낙에 환경이 열악해서 이것만이라도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총무과의 풀 예산이니까 가까이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가지고 사용하면 지금 예산을 절감했다, 삭감했다 할지라도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해 주신 동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처럼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도 비품이 내구연한이 다 되면 각 과로 문서를 시행해서 사용할 부서는 신청받아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제가 만약에 김재천 팀장님 입장이라면 사무실 재배치의 도면도 좀 그려서 위원님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문항을 달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히 본예산 말고 추경에 세워졌을 때에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힘이 들더라도 위원님한테 소명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팀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팀장님 각별한 유념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중 있게 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무과 사무실 재배치 이전비 1천만원 삭감, 총무과 조직 개편 직기 구입 5천만원 삭감, 재무과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해서 6,5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네.

지금 예산 관련돼서 지금 계수 조정에 관련돼서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한종 위원님 말씀은 정회를 다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일정이 좀 바쁘신 관계로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아니 금요일날 이제 예결위가 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나중에 이게 문제라기보다도 집행부에서 정당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팀장님을 불러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금일 중으로 이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서 조정을 안 하고 예결위에서 조정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거듭 협조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