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유성현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선수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93쪽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천 350만원 증액된 47억 1천 432만원이며 15.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9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2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인천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계속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거기에서 7천 5백만원으로 5개 공동주택을 하는데 1천 5백만원 정도 괜찮습니까? 한 단지가 다섯 개 동이니까 1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이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좌 태화아파트라고 여기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갑위원
5개 동이 태화아파트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게시대가 서구에 몇 개나 있어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61개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61개요. 지금 사거리 같은데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하면 지정게시대를 더 세워서 그런 것을 거기다 달게 하고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계속 달지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양의 불법 현수막들이 달려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도 약간 역부족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라고 하면 밀려 있어가지고 못 다는 경우가 많이 있던 데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추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최대한 지금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박용갑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불법 현수막 단속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두 팀 검단까지 해서 세 팀을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히 주말이 지난 뒤에...
김미연위원
두 팀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세 팀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따로 공익 요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불법 현수닥을 그냥 보는 대로 다 철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 부분만 가서 철거를 하는 것인가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두 가지 다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주말도 저희들이 온전히 다 근무는 못하지만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오후부터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게시대에 걸려 있지 않은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특별하게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예외를 빼고 그런데 최근에 정치인들 현수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불법이고 연말에 입법예고가 다 끝나서 곧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명을 명기해서 하는 그런 현수막은 아마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12월에 그게 공고 게시가 되면 합법화가 정식으로 되면 정말 연말연시 내년에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당명을 게재하고 이게 현수막을 합법화로다가 걸 것인데 거리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동안 걸려 있던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사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저희한테 신고할 때 어디다 걸 것인지. 또 하나는 15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만 지켜주면 어디든 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한계를 두고 있는 부분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출입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또 단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기간을 15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줘서 더 빠르게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직 완전하게 법이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이들 걸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거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난발이 안 되게 그래서 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요한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런 것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정당이 있으니까 정당별로 어떻게 정리 좀 해서 달라든가 정치인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거는 게 합법화는 되어 있지만 합법화를 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이것을 다 걸고 이렇게 개개인별로 거는 게 과연 거리 미관상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에서 차후로 논의 좀 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화마을 그다음에 가재울마을 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현판이 없나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네 현판 아직 못 달았습니다.
김미연위원
다 없나요? 그러면 거북이마을도 현판 없나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거기만 있어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없는 곳에 지금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이번에 같이하는 거죠?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현판을 걸게 되면...
김미연위원
회화마을하고 가재울.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이게 가정동 5개 단지 맞습니까?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재건
이재건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진행하고 있고 용역비로 3억이 세워졌던 것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99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천 764만원 감액된 15억 6천 143만원이며 23.80% 감소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과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한 군데만 방문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두 군데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검단출장소 같은 데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검단출장소에서는 세무과가 있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취득세팀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출장소 방문해서 하면 거기서 알려줘가지고 하면 서구청에 가서 토지정보과에 가서 실거래 신고 검인을 받아서 다시 검단출장소로 가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및 토지거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관리 경우를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실거래 업무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취득세 관련해서 한 군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검단출장소에 지금 보면 검단구 예를 들면 분구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단에 세무과 내지 토지정보과 팀원이나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단지역에 물권에 어떤 소유 취득을 위할 때 실거래 신고를 구 본청에 한번 왔다가 다시 검단출장소로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중적 어떤 민원의 불편 사항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검단출장소 쪽에 실거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향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해 보고 건의를 구 본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점수 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은경 응급의료탐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169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866만원 증액된 256억 9천 157만원이며 10.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73쪽 서구보건소 신축비로 3억 5천 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된 서구보건소를 이전 신축을 위해 서구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계속사업,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을 하고 있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월 6만 4천원에 한 가정에 배부되는 건가요 기저귀 6만 4천원, 조제분유 8만 6천원.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질은 당연히 좋겠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 써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좋은 것으로 해서...
김미연위원
보셨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과장님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이게 바우처 지원으로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국에 우리 복지국에서 과장님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 부부가 있어요. 청소년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사실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는 아직 관내에 청소년 가정, 부부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따로 없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서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팀장님 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 없죠?
은주
장은주보건행정팀장
이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지급하면 가서 내 카드에 포인트로 해서 본인들이 가서 원하는 거 사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이제는 그렇게 나가요?
은주
장은주보건행정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예전에 기저귀가 나간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질이 좀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소년 가정 부부한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우리 서구보건소 신축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건소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되었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95년도에 신축해서 만 27년 지났습니다.
김미연위원
오래되었죠 그리고 또 좁고. 지금 그 부지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연희동 일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주소 나와 있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주소 어떻게 돼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주소가 연희동 90-1 일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자연녹지에서 변경이 자연녹지가 해제가 된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해지를 할 예정이고 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쿼터가 있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10,000평 정도를 할당받아서 가져오고 가져온 것을 가지고 GB 해제하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근생으로 가고 근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되는데...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여기 이 지역으로다가 신축부지로다가 갖고 있었던가요 처음부터 연희동 90-1번지.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었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아니고 서구보건소가 멀리 이사를 하면 또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 안에서 찾다 보니 그린벨트 남아 있는 게 공촌사거리 쪽입니다. 지금 지번이 공촌사거리 해당되는 지번이고 이게 대외적으로 비밀로 해야 되어서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공촌사거리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신규죠 그러니까.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신규죠.
김미연위원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고 신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설명서 143쪽을 보면 제가 지금 보다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순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5천만원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여기 위에 계속 자체 사업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죠. 계속 자체 사업에 순증이라는 단어가 저는 맞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이 설명서에 물론 여기 우리 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설명서가 조금 이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기 같은 게 잘못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면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변경되는 지번의 변경이라든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야지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역은 결정이 된 것이고 지번은 결정이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용역이 1년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것인가요 용역을 하면서 해제.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최소 1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 말쯤이면 이게 설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아닌데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8월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인구 30만이 넘는 지역에는 보건소를 추가 설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앞으로 서구 인구가 85만 거대 도시로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건소가 신축되더라도 향후 코로나19 이외에 감염병 이슈도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새로운 제2 보건소 설립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두 개 추경하는 것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정된 시설 따로 검토 중인 곳이 있을까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검단출장소하고 보훈회관입니다.
송승환위원
원도심이나 상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관내 말고 따로 시장이나 그런 곳에 설치된 사례가 서구에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설치 지원해주는 것은 보통 공공시설이나 의료기관 구급차라든가 공공보건 의료기관만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다른 곳은 본인들이 의무 설치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타 시구 사례를 보면 그래도 시장 재래시장 같은 곳에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세동기가 어쨌든 응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도 하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교육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 지역 그러니까 여기 서구에는 또 골목가 상점가라고 해 가지고 상인회가 조직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20개 상인회다 40개 상인회다 이렇게 상인회가 모여가지고 골목가 상점가 안에서 그런 상인회 분들이 같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된다면 쓰임이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내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가 쓰지 않고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제세동기 같은 것 설치를 하고 했을 때 추후에는 사람이 많이 유동 인구가 있는 곳에 그리고 관리가 아무래도 상인회 분들이 조직되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리나 사용도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추후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제세동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 설치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폐기하고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갖고 있고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CPR교육 그러니까 응급소생술 하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급하게는 우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119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 같은 경우는 병원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지나칠 게 많이 설치하면 그게 또 관리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장준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대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입니다. 이정숙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177쪽 감염병대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천 813만원이 증액된 50억 5천 602만원이며 7.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79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으로 그동안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던 식료품키트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식료품기트 구입비 1억 8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서구에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연간 몇 번 정도 됩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현재 통계로는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강화군 같은 데는 이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내에서도 이게 말라리아가 외국에서 감염되어서 오는 것 말고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열넷 케이스에 있다는 거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특정 모기가 이것을 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방역하기 위한 특별한 것 추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말라리아가 저희가 지금 강화나 김포 이렇게 발생지역 쪽에 저희 검단 쪽이 많이 인접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그쪽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왜 또 청라지역에도 지금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석남동, 가좌동 쪽에도 몇 사람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말라리아에 관련된 방역에 대해서 일단 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게 방역을 하고 나면 이게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는 길게는 2년, 3년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했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모기에 대한 개체 수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청라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했다는 게 좀 저는 충격적인데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거기 지금 공사 구간이나 이런 쪽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유충구제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만 방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체를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보통 웅덩이나 호수 같은데 많이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재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방제하기보다는 사실은 모기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미꾸라지가 좋다고 장기적으로 환경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모기 개체를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년 전에 미꾸라지 방역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방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 새들이 많이 잡아먹고 해 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도 어쨌든 일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라리아가 우리 서구지역에서 발생했다 발생지역으로는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강화라든지 또 포천이나 이런 데서 여행을 가거나 낚시를 갖다 와서 주로 매개를 걸려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불분명하게 걸린 사람이 서구에 사는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심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에 갖다 온 사람이 군대에서 걸려가지고 와가지고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같은 그런 사업은 논이 많은 논에다가 주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에서 많이 썼던 그런 방법이고 저희들은 겨울철이나 이런데 웅덩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유충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방역도 함께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구가 대도시이기도 하고 또 청라 같이 이렇게 신도시도 있고 하는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말리리아 대응반도 구성을 해 가지고 관계자들 보안요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들 또 학계에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방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회의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감염병과가 아니고 치매정신돌봄과라고 거기서 맡는 부분인데 저희가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또 모임도 진행하고 이렇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정신돌봄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 대리 참석한 이혜연 주무관입니다. 신순화 만성질환관리팀장 대리 참석한 최찬미 주무관입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재현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유연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지원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163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 997만원이 증액된 58억 9천 598만원이며 2.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8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소에 대한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운영비 5백 9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보조사업 및 인력운영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우리 보면 국·시비 매칭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고 가내시라고 하나요. 그다음 변경내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많이 바뀐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지금 변경내시로 잡은 것 같은데.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내려올 때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것으로 잡았는데 추가에 변경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김미연위원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좀 많이 지금 변경내시로 되어 있는데.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확정 내시라고 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예산팀에 보내고 해서 본예산으로 잡는데 중간에 가끔 중앙에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김미연위원
매칭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구 자체 사업은 왜 변경내시가 있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지금 구 자체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사업을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직접 방문을 하다 보니까 방문 건수가 많이 횟수가 증가가 되어서 의료소모품이 전년도 이렇게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들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자체 사업이 1천만원 증액이거든요.
김미연위원
검사 소모품하고 선박비 같은 게 지금 검사 소모품비가 아니라 차량 같은 것은 그러면 비대면이었다가 대면으로 가면 운행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가내시 잡았다가 변경내시로 바뀌었던 것들이 많아서 국·시비 매칭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구비사업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검단은 저희가 바뀐 게 이번에 수해 피해로 많이...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질의는 아니고 AI-IoT 어르신 관리용 스피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사업 활성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하지만 방문 간호사 숫자도 부족한데 비해서 방문해야 되는 취약계층 대상 인구는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두 달에 이렇게 세 달에 한번 가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사업도 비대면사업이 많이 확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기를 건강측정 기계를 혈압계라든가 혈당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리고 또 웹 워크온 웹 이런 것처럼 모바일 건강 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깔아주셔서 그것을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 지도라든가 운동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건강 콘텐츠 같은 내용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미션 같은 것 줘서 실천하고 있는지 해서 실질적으로 혈압 조절율이라든가 만성질환 조절율 이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또 건강 행태가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동혁
김동혁위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카카오톡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데 웹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AI-IoT 기반으로 혈당도 재고 운동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반드시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을 해 드리고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많이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컴퓨터 교육을.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컴퓨터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거 모바일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상이 150명 정도 됩니다 서구 전체 중에서.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고 사용 가능하신 분 자기가 자기 건강을 체크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직원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 가지고 입력하는 것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알려도 드리고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카카오톡도 제대로 못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또 의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이렇게 관리도 해 드리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150명 정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그렇게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진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소통도 잘 안 되고 카카오톡도 사용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150분 선정되신 분들은 스스로도 웹 깔고 할 정도면 충분히 자기가 소통하고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게 좀 맞지 않나 해서...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할 줄 알아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시는 경우는 좀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독려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방문 보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직접 방문으로 하고 있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58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부제로 대리 참석한 김명선 주무관입니다. 손민정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배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191쪽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천 549만원이 증액된 77억 3천 795만원이며 1.2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92쪽부터 193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축소되었고, 치매프로그램 및 치매진료실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감액했으며 감액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우리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책이 두 권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있는데 설명서의 내용을 보기 쉽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관리체계 구축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기정액이 있고 우리 추경에 변경된 내역이 있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면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네요. 뒤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 처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것을 잘 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야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지금 가내시하고 변경내시만 적혀져 있고 우리 구비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 예산이 얼마가 이번에 지출이 되는지 그래서 총합계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 공공 흡연이라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봤더니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설명서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박정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로과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