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637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과제교육 있잖아요. 여기에서 감액되었더라고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이것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은경
오은경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이제 취소가 되고 감소함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 농촌여성 과제는 사실 농촌 생활하시는 분 생활 개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부분에서는 저도 예전에 교육을 받아봤지만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섭외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경
오은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저희 농촌여성들이 조금 그래도 내가 농사짓고 살면서 도시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자존감이 생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격려와 질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천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경
오은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갖고 농촌 여성들이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선 5기 때 마지막에 MOU 체결한 것 있지요, 1,800억 원. 팀장님이 아실 텐데, 그렇죠? SD바이오센서하고 거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창규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구 신성이엔지.
이창규위원장
신성? 지금 한창 증축공사 하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1차로 할 때 1,880억 원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투자가 얼마 정도 됐죠, 1차?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금액은 아직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최대 아마 2,000억 원 이상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글쎄, 투자협약은 1,880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바이오로 해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에서. 그렇죠?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예.
이창규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어떤 바이오나 또 우리가 첨단 ARS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쪽 업체가 우리 증평군에서 잘 적응해서 어떤 투자가치가 높고 우리군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보살핌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선 6기에도 우리가 MOU 체결한 거 있죠?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예, 넥스플렉스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넥스플렉스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넥스플렉스는 기존에 이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옛날 SK이노베이션 안에 FCCL이라고요. 은박 접촉판이 있는데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산하는 기업인데 기존 설비로 용량이 부족하니까 2산단 안에 서음이라고 있는데 그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게 부지 매입이 됐어요? 원래 그게 8,200평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거래 다 됐고요. 현재 공장 설립 승인까지도 된 상태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아, 그래요? 거기는 그럼 품목이 첨단 전자제품하고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 드론 인공지능 이거죠?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게 AI, 시스템반도체, 기능성 바이오 소재 이런 쪽이고요. 지금 넥스플렉스는 FCCL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전기전자부품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투자 협약서에 보면 거기에 첨단부품,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드림 인공지능 부품 또 이런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미래종합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 이런 포부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신성 같은 경우도 거기에 굉장히 큰 회사였었는데 잘 알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인지 철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전례를 따라가지 않게끔 우리군에서 최대한 협조를, 투자를 같이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용
이강용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페이백 행사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백 행사는 우리가 2021년하고 22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장 내에 와서 쇼핑을 하면 일정 부분 한 16%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줘서 그 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성위원
근데 이게 보면 국·도비가 올해는 안 내려왔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예정이신 거예요?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작년, 재작년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순수 군비로 시행을 하는 건데, 아직 내년에 추가로 더 시행할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윤성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장날투어 때 한번 가보니까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 갖고 영수증을 갖다주면 5,000원이라는 것을 다시 반환해 준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장날에 가보니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조윤성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아예 그만큼 돈을 주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으로 더 줘서 아예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비위생매립지 해갖고 연탄리 진입로 조성하는 거 1억 3,000만 원 줄였어요. 그게 지금 야구장 생기는 데 줄인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비위생매립지 진입로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기존에 비위생매립지 매립된 걸 저희가 쓰레기를 꺼내놨었는데 그걸 운반을 하려면 그 진입로가 필요하거든요, 진입로 부분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거기가 야구장 생기는 데.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닌가요? 야구장 생기는 데면 놔두라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거기를 하려고 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안 써서 필요 없어서 줄인 건가요, 진입로?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 지금 꺼낸 쓰레기를 처리하려 그러면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토지주하고 작년에 협의하기로는 군에서 예산 세워서 매입하면 우리가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감정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사업을 보류시켜놨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반드시 그 땅이 있어야 돼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놔둬야지 그 즉시 대응할 수 있지. 아니, 예산을 줄인 걸 살려놔야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죽여놨다 없애면 또 협의 거의 다 될 때 또 해야 되잖아요. 바로 사야되는데 이렇게 예산 줄여놓으면 못 사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협의를 거의 했었는데, 막상 올해 예산 세워서 매입하려니까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세워 놓고 살려놓고 협의해서 빨리 대응하는 게 낫지, 아예 없앴다 또 없애면 또 협의 다 됐는데 뒤에 사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워낙 완강히 거부하셔서 일단은 삭감하는 게……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소각장 철거가 5,000만 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장을 만약에 철거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소각장은 괴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생활쓰레기는.
이창규위원장
생활쓰레기는. 그런데 그 생활쓰레기를 괴산에서 시설 보수기간이 1년에 며칠이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법적으로 15일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60일이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60일입니다.
이창규위원장
60일 동안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야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광덕리하고 협의한 게 2040년까지 쓰레기매립장 사용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발생되는 60일치하고 우리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 수해쓰레기 이런 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하고 매립하고는 분명히 용도가 다른데 그거를 거기다 그냥 매립을 하면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지만 매립장을 추가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19년 남았죠, 작년도에 한 거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매립장이 지금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매립장 자체도 포화상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증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강구가 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규위원장
그러세요, 보고를 한번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기 폐차를 2억 8,000만 원을 좀 줄였어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조기 폐차를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산 줄인 거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줄였고요. 지금 남은 금액으로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연료 전환 사업을 저희들이 각 기업체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받은 거고요. 이 대상은 지금 호혜염색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혜염색이 지금 정제유를 때고 있어요. 그걸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기업체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10% 자부담 부담하거든요. 기업체가 신청하면 저희가 환경부 예산 계속 따올 수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 10%의 자부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금도 힘들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기업체도 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체 사업비의 10%라면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부담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홍종숙위원
그럼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저희 중소기업체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게 저희가 증평군에서 바라는 사업이네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0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활용 돌봄체계 구축 지원 1,000만 원 들어요.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촌 어르신들 중에서 1인 가구에 취약계층 쪽으로 밀키트를 전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군에서 전달해 주는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로컬푸드 출하회 거기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농가들이? 농가들이 직접이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식생활교육네트워크하고 농가들이 같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랑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안 돼요, 대상자가? 그리고 인삼문화센터 내부시설 공사해 갖고 6,9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디, 뭐 공사하는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인삼판매장 중앙 쪽에 폴딩도어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데크 보수가 있고, 또 캐노피 설치라든지 이런 창호 안전 난간 설치라든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많이 공사하는데 이걸로 돼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를 공사하다 말 것 같아요. 조금씩 하지 말고 한번에 예산 확 세워서 어떻게 해 봐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서 그 인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홍삼뷰티케어상품 개발인데요. 올해 홍삼비누하고 또 인삼비누를 개발했고, 용역은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홍종숙위원
예전에 그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증평이었을 거예요. 그 인삼을 인삼재배농가였었는데 그분이 인삼 마스크팩을 개발하셔갖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혹시 그때도 마스크 같은 것을 생각을 하셨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10년 전에는 마스크팩 같은 것을 생각 못 했고요. 지금 마스크팩이 나온 데가 충북인삼농협 거기서 홍삼 마스크팩이 나오고 한삼인 측에서 홍삼 마스크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비누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용역을 해서 우리 증평군에 맞는 상품을 할 생각입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면 개발하는 개발팀들이 따로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죠. 컨설팅 업체라든지.
홍종숙위원
그럼 업체가 비누 개발하는 곳이 다른 것도 다양한 상품을 같이 개발을 하는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홍종숙위원
따로 따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내년에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종숙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와야지만 군민들은 사실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군민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413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충북에서 살아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충북에서 살아보기는 어떻게 홈페이지 상에 이 부분을 구축해서 다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온라인 상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지원을 해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입소문으로 충북에 살아보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충북에서 살아보기는 전국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인터넷 상으로 전국에서 신청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살아보기를 하고 싶다. 만약에 제주도면 제주도, 충남, 충북, 강원도 그런 쪽으로 희망하는 곳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안내를 받아서 체험을 삼기 좋아요 하고 정안마을 그쪽에 서로 매칭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 매칭을 하시는 부분에서 기간을 정해놨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3개월.
홍종숙위원
3개월요? 그러면 3개월 매칭사업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살아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식상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매일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2, 3번 정도 주민들의 화합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저희들이 매년 30만 원씩 사업비 차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은 타시·군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전국 똑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귀촌이든, 귀농이든 그것을 하려면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귀촌해서 생활을 해봤을 때 농사짓는 부분도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귀농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해서 일손봉사를 돕듯이 각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가서 2시간씩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우리가 체조 프로그램도 한다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식상하지 않게끔 그 프로그램을 매일 매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내년부터는 그 분야까지 검토를 해서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2시간씩 일손봉사를 도와주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도 일손봉사를 가보지만 2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봉사했다는 마음에서 자부심도 생기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증평에 귀농귀촌 회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귀농귀촌 회원은 귀촌까지 합하면 꽤 많아요. 귀촌은 타시·도에서 하다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은 200여 명 되는데 귀촌은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귀농인이 지금 200여 명이 되는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봤더니 이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설명회를 들을 때 설명회 자체를 잘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준다, 정착자금으로다가 얼마를 준다, 대출을 어떻게 해준다 이런 거로다가 현혹이 돼서 막상 왔는데 대출건도 사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무턱대고 대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무지해서 오셨다가 농토 구입도 못 해, 그렇다고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잘 알지 못하니까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일일 근로자로다가 있다가 그냥 다시 가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지원을 사실은 우리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취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원이 끊기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가장 골머리 아플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지원도 적절히 해주면서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사실 귀촌은 하기 쉬운데요. 귀농이라는 것은 다시 인생에서 제2의 창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도 창업이 되는 건데. 보통 대도시 살다가 아니면 회사 퇴직에서 바로 귀농을 하게 되면 거의 한 99% 정도 그냥 떠난다는 것, 사실 회사 퇴직하기 전에 최하 5년 전부터 슬슬 일거리도 만들고, 자기가 뭘 할 것인가 개발하고, 퇴직하면 어느 지역 가서 무엇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지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은. 갑자기 재난 나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바라보면 사실 귀농이 힘들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냐 그 범위 내에서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크게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크게 하다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면 본전도 못 뽑습니다, 사실은.
홍종숙위원
예, 맞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래서 귀농이라는게 저희들도 설명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상당히 힘듭니다. 귀농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3년 하다가 거의 돈이 떨어져요. 지금까지 5억 원, 6억 원 벌어놓은 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 돈만 날리고, 다시 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잡을지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 귀농 상담이 오면 저는 딱 잘라버려요, 거의 자르다시피.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꼭 하고 싶으면 미리 하시고 나중에 오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아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증평이라는 곳이 도시 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해서 들어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자금이 부족한 부분인 거고, 또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요건이 안 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이 친구들이 귀농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일단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정말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뭔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해서 농사일이 재미있게끔 하다가 거기에서 소득도 창출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귀농귀촌의 담당자를 좀 그런 쪽으로다가 충분히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계속 그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오히려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담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분을 한번 귀농귀촌인들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감액사유가 궁금해서요. 보강천 하천부지에 고구마 식재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사실 하천법에서는 거기를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경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적발이 되면 5년치 과태료를 물어요, 농업경영인에서. 그 부분도 있고 하천부서하고 상의해서 여기는 좀 어렵겠다 해서 올해는 감액을 했고요. 내년에는 다른 부지로 해서 식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금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관련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될 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뭄은 여름에 한창인데 어떻게 가을에 이것을 이렇게 뒤늦게 올리신 건지.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번 봄에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건의 들어온 게 과수작목반 쪽 하고 농업인 단체 쪽에서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가뭄날 때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세울 겁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이 가뭄은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양봉 농가 월동 피해 올라왔더라고요. 양봉 농가에 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초광이라든지 꽤 많아요, 가지 수는. 예산 많지 않은 데 월동 이거는 겨울에 먹이가 없는 기간 중에 설탕을 사주는 거거든요. 사실 설탕을 먹이로 주고 하면 다시 또 꿀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니까 꿀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관내에 보니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양봉농가가 많더라고요. 조금 지원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윤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강천 명소화사업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되잖아요. 700만 원 그게 이제 하천부지라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경관작물 식재는 그것도 하천부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매년 같이 경관작물 식재를 하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구마를 심었고 가을에는 메밀을 심으려고 경관 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목적은 거기 있는데 700만 원 감액되고 1,400만 원이 또 있어요, 예산이. 그건 어디다 쓰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거는 농업인단체 견학이라든지 도대회 참석하는 거나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재배를 작년까지는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에게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업경영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이런 것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증평에서.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반탄교에서 청주 쪽으로 하천부지인데 일단 매년 심고 있었습니다.
조윤성위원
심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 보면 관광객에게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이라고 쓰여있는데 관광객 체험할 때 어디서 장소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에서 했는지?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체험은 사실 안 했고요. 그때 이제...
조윤성위원
그러면 이 고구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원래는 축제 때 체험객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것인데 고구마는 사실 그 사람들이 수확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조윤성위원
취지를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증평 인삼문화센터 내부시설 정비가 있어요. 내부시설 정비는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폴딩도어 설치하는 문제, 데크 보수하는 문제, 캐노피 설치하는 것, 난간대 설치하는 것 그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34플러스나 인삼관광휴게소에서 리모델링도 그렇고 공사비도 그렇고 8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435페이지 보면 근로자 보수 등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요, 해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영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돈을 들여놓고 지금 과연 홍보가 이번에도 좀 마찰이 조금 생각이 어긋나서 그쪽에서 하려다가 다시 이전했다고 인삼판매를…… 그런 게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큰돈을 들여놓고 여기를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살릴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어요, 번외적인 얘기지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사실 현황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인삼관광휴게소를 완공하고 또 2009년도에 충북인삼농협유통센터 40억 원 들여서 완공하고 2014년도에 인삼판매장 30억 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거기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사실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인삼골축제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축산 판매장이라도 해보자 해서 인삼 판매장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그래서 했는데 성황리에 잘 됐고 그 이후로 앞으로 그러면 인삼판매장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판매장을 축제 때 계속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증평 인삼골 축제 위원회 최종적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미루나무숲으로 보강천 쪽으로 왔는데 올해 판매장 장소는 작년하고 달라서 좀 위로 올렸어요. 인도 쪽으로 화장실 옆 주차장하고 인도 쪽을 다 쓰는 걸로 옮겼고 그쪽 인삼판매장 쪽 활성화는 인삼관광휴게소가 내년 연초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초까지 홍보하고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가을이 되면 별도의 큰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군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최고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 인삼 축제 때 기간인데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않은 게 아쉽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저기를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예산감사관님 이 추경을 써야 되는 그 기준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추경은 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도 추가가 되고 그 세입 추가에 따라서 세출도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경을 할 때 그 사업 대상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계속사업도 또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지금 421페이지에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거랑 429페이지 농자재 구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필요한 건가요? 본예산부터 해서 잘라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
연제광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당해 연도 예산액이 1,350만 원인데 이번에 비교증감도 1,350만 원 친환경쌀 포장재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6,750만 원은 26년까지 총 쓸 수 있는 사업비라는 말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이거는 지금 추경 이후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친환경쌀 소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산부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산부 꾸러미사업을 할 때 포장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도정하고 나서. 그래서 꾸러미사업에 들어가는 포장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로는 본예산은 지금 없었고, 추경에 지금 당해 연도 예산에 1,350만 원 세우고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저희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 기간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그럼 이 농자재 구입 지원 사업해서 429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책……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거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 온 것을 정비는 하는데 제대로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농자재 구입 지원에 100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자재 살포기를 구입을 한다는데 이게 왜 추경에 필요한 건지. 예상할 수 있는 제품과 예상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의 농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면 본예산 때 올라갔어야 될 예산이 왜 하필이면 추경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 기금 들어가고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왜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거죠.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농기계 살포기도 그 필요성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아는데 왜 추경이나 이거예요. 본예산이 아닌 왜 추경이냐,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 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편성 못 해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에 관련된 것은 이제 국·도비로 먼저 내시가 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본예산 같은데는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이게 왜 전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 그 실시의 목적만 말고 배경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번부터 설명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이고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업인단체 들어가는 농가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업인데,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손으로 뿌리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겨울 작물 보리라든지 밀 또 마늘, 양파 이런 것 논 같은데 뿌릴 수 있게 저희들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설명이 필요해서요. 이게 새로 요구한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새로 요구해서 추경에 필요해서 하는 거고, 단지 사업계획서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복적 그게 잘못 표기됐다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16페이지 보면 생활방범카메라 하는데 1억 원 늘어요. 이게 어디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그게 이번에 1억 원 늘은 것은 교동1리 경로당 있는데 하고 연탄1리 벌말 쪽, 초중2리하고 신동리도 하나 있고요. 화성1리에도 2개가 있고, 증평2리에 하나 있고 이게 다 사각지대로 해갖고 범죄 우려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원이라고 그래서 몇 대 설치하나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9대 합니다. 이게 다 민원이 들어왔던 거라서. 범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추가로 들어온 데는 다해 주는 건가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후에 또 들어왔는데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서 또 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범카메라가 911대나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여기 1대로 나와서 미리 수요를 좀 조사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는 연초에 계획세워서 해마다 해요. 이거는 민선 6기 시작되면서 이게 추가로 민원 현지 방문하셨잖아요, 군수님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 군수님이?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그때 얘기된 사항이 좀 있었어요, 마을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군수님이 조사한 거 설치해주는 거네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죠, 얘기가 나와서.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리 수요 조사해서 항상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수요조사 미리 좀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연재해 주요 지역 사곡리 있죠? 질벌뜰 정비사업 그렇죠? 예산이 얼마지요, 총?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현재 행안부하고 협의된 게 70억 원으로 협의가 됐어요.
이창규위원장
100억 원이 넘었었잖아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100억 원이었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은 그게 이제 행안부 사업이에요.
이창규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갔어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설계 중이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아직 최종 도에서 설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농촌공사 관리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이창규위원장
예, 그렇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재해 방지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고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왜 여기 배수개선사업까지 해갖고 같이 할라 그러냐.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농식품부에 연계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냐 그 얘기가 나와서 농식품부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사업비를 별도로.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네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예산 부처가 다릅니다.
이창규위원장
현재에서는 10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70억 원을 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타부처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억 원 세웠다가 8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는 뭐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 협의가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있으면 이게 거기잖아요. 예산을 꼭 필요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산 집행계획에 맞춰서 지금 집행이 협의 때문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시·군에다가 돌려주는 거죠.
이창규위원장
그럼 결국에 반납이네요, 그렇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반납은 아니죠.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는거고.
이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용이 아니라 반납을 했다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지자체에 준다면서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이게 내시는 돼 있는 거고 전체 사업비가 내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창규위원장
그거 사업 잘 진행하게끔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지금 사업을 여러 군데 하죠? 특히 하천사업이 많죠? 하천사업에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에스 비용이 많이 추가되나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물가 변동이라는 게 3% 이상 증액이 되면 물가 변동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창규위원장
예, 그렇죠.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자재가 많이 인상되고 그런 요인도 있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공기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거는 이에스비용이 늘지 않는 것은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자재 인상의 영향이 크죠.
이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해 피해를 입었으면 예비비로 응급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셔도 됐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연재난과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1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마지막 과정에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강천 오작교거든요. 이번 축제 기간에 쓰잖아요, 항상 사람이 많이 건너가고. 그런데 그게 밑에 실린더하고 좀 파손된 게 있는데 일단은 복구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축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얼른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당장 10월 6일 축제하는데 다리를 못 다니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세운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보면요. 염화칼슘이랑 제설용 소금을 총 5,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올라 왔는지?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작년도 예산도 8,000만 원 똑같거든요. 염화칼슘이 겨울철이 1월부터 2월까지이고 또 11월, 12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세우고 추경에서도 겨울에 대비하려고 이렇게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이금선위원
이거 그러면 염화칼슘이랑 소금이랑 따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나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재료가 다르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재료가 다르니까요.
이금선위원
용도가 달라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혼합하고 쓰게 돼 있어요.
이금선위원
아, 혼합해서 쓰신다고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예, 섞어서.
이금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서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아파트옥상에 20만 원 설치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입주민이 하는거 아닌지 아니면 지원 근거가 있나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옥상에 대피할 수 있게 이게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게된 건데 이번에 올린 것은 실제 옥상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옥상이 없는 아파트는 문 자동개폐장치가 필요도 없고 그렇고 신청을 받은 데에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를 해준 건데 그래서 들어온 만큼 해서 5개소만 들어와서 이것을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훈
권영훈안전총괄과장
이게 저기죠. 공동주택단지가 좀 큰 데는 자기들이 일정 규모가 되면 다 되는데 이 아파트들이 대개 조그만 소규모 한 동, 두 동 있는 저기에요. 그런 것은 군민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해서 지역사회 모델사업을 맡은 겁니다.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냐 소방서하고 얘기가 된 거죠. 소방서에서도 주민들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도 있고 소방서 측에서 그래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덕상리하고 남차리 있잖아요. 그거 합의 다 보셨나요, 남차리 쪽 연결하는 거 도로.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지역 도로요? 합의를 보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
명호
최명호위원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나요, 남차리 주민들하고?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남차리에서 덕상리 그 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덕상리 쪽에 동점 주민들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노선에 대해서 실시 계획 인가나 저희 도로 계획 노선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쑥고개 부분만 1km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2억 원이 올라온 게 거기 아닌가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거기인데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운 거에서 보상비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비하고 군비에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럼 거기는 합의 안 되면 어떡해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반만 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반만? 그럼 반은 안 하고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반은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합의 보고 할 거예요, 반은?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명호
최명호위원
2억 원은 지금 쑥고개에서 덕상리에서 넘어오는데 공사하는 금액의 보상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할 때요. 이거 용역을 쓰시는데 단속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는 건데 용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건데 재위임이 가능하잖아요. 용역을 줬으면 그 공무 행위하고 똑같이 본다고 민법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금선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긴급보수로 올라온 사항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긴급보수는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서 일부 돌아다니면서 급하게 보수를 해야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다 예산 세운 거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도 실질적으로다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걸 예산을 좀 나눠서 하반기에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총회
김총회건설과장
어디라고 딱히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군데 분포돼 있고 이게 갑자기 4,000만 원을 한꺼번에 한 군데에다가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동네에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민원사항 들어온 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될 곳을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장동리 홍제약국 자리 5대 때 했던 교차로 그거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보상이 거의 다 끝났는데 한 분이 상속이 안 된 명의가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상속에 좀 자손이 여러 분이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공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거기는 지금 추가 예산도 더 해달라서 해줬고 그렇죠? 그런 부분 원활하게 진행 중인지 알았더니 공탁 과정이면 올해는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 아마 공사재개는 아마 금년 중에는 재개가 될 겁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공탁 이후에도 설계대로 용역 들어가서 설계 들어가는 기간이 맞지는 않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설계는 다 돼 있고.
이창규위원장
아, 되어 있어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보상도 앞에 있는 건물 정도는 다 됐는데 그 뒤에 있는 상속 안 된 그 땅 한 필지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 기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소장님 자리에 안 계시죠? 어쨌든 우리 소장님 없는 분위기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잘 협조하셔 가지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풀들이 무성해요, 그렇죠?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제초 작업 인원이 몇 명이죠?
「없습니다.」
규덕
연규덕휴양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제초만요.
규덕
연규덕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제초작업.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분은 난 네분으로 알고 있어요, 팀을 이뤄서 하시는 분들이.
규덕
연규덕휴양공원사업소장
남자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되고요. 아주머님들이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예초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몇 분이에요?
규덕
연규덕휴양공원사업소장
한 네, 다섯 분 정도.
이창규위원장
그렇죠, 그분들이 증평군 관내를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저도 쭉 시내를 돌고 외지를 보면 증평군의 환경이나 저기가 굉장히 열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감사관님 이거 잘 들으셔요. 제초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강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팀을 하나 기간제로 팀을 해서 상시에 제초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요. 팀에서 예산감사관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기간만이라도 제초 인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연규덕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예산 같은 거 추가로 더 반영해서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저희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가로수에 넝쿨이죠. 넝쿨이 타 올라가서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풀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해요. 거기서 유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미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소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연규덕휴양공원사업소장
깨끗하도록 환경 미화에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업체가 몇 개죠?
배경
김배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리·감독하는 거는 4개 곳 정도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종합체육관 등 그렇죠.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배경
김배경시설관리사업소장
총예산은 종합운동장까지 치면은 지금 한 400억 원 정도?
이창규위원장
400억 원 이상 그렇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어쨌든 건물을 짓고 거기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배경
김배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거기에 관급자재도 있고 사급자재도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가 변동이라든가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자재비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배경
김배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당장 초기에 하는 것은 이에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종합체육관 등이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용이 예산감사관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확보 방안이 있어요?
배경
김배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종합운동장 하고 34플러스센터만 이에스가 들어가는데요, 나머지는 큰 저기는 없는데. 제일 큰 게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전기는 이에스가 3차까지 들어갔고 건축은 1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려면 5차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한 35억 원 정도를 더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에스 비용하고 또 저희들이 3차 사업이 있습니다. 2차 사업 중에 일부만 1차 사업으로 해야만 그래도 기본적인 종합운동장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한 35억 원 정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게 단순하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 각 부서가 똑같은 거예요. 사업부서는 거의 다 여기 아마 해당사항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자재비용이나 인건비는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자재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감사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충분하게 공사하다가 중지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산출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