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재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건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은 도로유지보수 사업 등 총 21건입니다. 111쪽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포장면의 피로 균열로 요철과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4km를 추진코자 합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12쪽,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도로 기능별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에 군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13쪽, 노후교량 삼구동교 등 4개교 보수보강입니다. 노후교량 “D”등급인 교량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 5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예산성립전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5억 9,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26억 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정률은 34%입니다. 제3회 추경에 11억 원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월송리 금곡리를 잇는 농어촌도로 2.3km에 대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착공되었으나 2019년 부계약자와 계약해지 소송에 따라 사업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소송이 우리 군 승소로 종결되어 제3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야면 평촌마을에서 지변마을까지 1.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제3회 추경에 잔여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7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나산면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1.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쯤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118쪽,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소등마을에서 송정마을 1.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 1차분 토공과 배수로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은 대동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 국비로 확보된 9,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신광면 함정리 일원 물부족 해소를 위하여 2020년부터 연화저수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2억 3,500만 원 중 4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3년 봄 영농대비 저수지 담수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제3회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여건 개선를 위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함평읍 가동지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총 7개 지구에 1억 4,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123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침수피해 예방과 소하천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군 소하천은 총 242개소, 연장은 343개소입니다. 유지관리가 시급한 함평읍 비아소하천 제방도로 확포장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제3회 추경에 군비 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잡목과 퇴적토 등에 대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구간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도비 8,850만 원과 군비 2,950만 원 총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함평천과 고막원천에 설치된 재해예방 시설물과 친수공간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국비 3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 등 지속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군비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1.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는 위험요소 제거에 필요한 군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동소하천 65억 9,000만 원, 남악제소하천 49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4.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는 학동소하천 군비 3억 5,000만 원과 남악제 소하천 군비 4,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내교, 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1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내교리와 기각리 일원에 풍수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9월 어제사업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군비 3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규칙을 위해 제3회 추경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설치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위해 도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칭 군비 1억 2,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겠습니다. 135쪽, 구)해보119지역대 건물 취득입니다. 나산119안전센터가 개청된 후 해보119지역대가 폐지 방치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휴 건물을 활용한 면소재지 활력 도모를 위해 건물 매입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38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69억 2,164만 5,000원에서 71억 7,151만 5,000원이 증액된 540억 9,316만 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국향대전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입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사업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370만 9,000원, 교통량 조사 인부 보호장구 구입비로 30만 8,000원 총 33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90만 원, 국유재산 도로측량 수수료로 360만 원 총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작업용 소금 구입비 5,000만 원, 제설창고 교반기 설치사업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천 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제3종 시설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추진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했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노후교량 보수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비 8,000만 원,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심야시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0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함평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내용과 같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긴급 배정된 가뭄대책 사업비로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 6,000만 원과 도비 4,350만 원 총 1억 350만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모터 등 긴급 보수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함평읍ㆍ엄다면ㆍ손불면 일원에 영산강 4단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발생된 전기료를 영산강사업단에 지원하고자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2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 보조입니다. 신광면 삼덕리 및 함평읍 장교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트랙터 부착형 예초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손불 죽장소하천 배수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이 책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주요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요골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입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납부를 위해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교 기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평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활동비 1,066만 8,000원을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피복구입비 2,62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응 물품구입비로 440만 원,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등 홍보?예찰 활동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3개소 설치에 1,600만 원, 통합 그린쉼터 1개소 설치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민간전문가 컨설팅 비용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함평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제2차 함평군민재난지원금 지급 종료에 따라 3,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과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8만 원과 여비 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비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비입니다. 마을 방범취약구역 CCTV 설치를 위해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구)해보119지역대 건물 취득은 주요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역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과 조치훈련으로 각각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13건에 대하여 4,03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느라 도에 가서 우리 예산과 연결 작업을 해 주시랴, 또 예산철이나 돼서 바쁘시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건 과장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믿어보고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군민들의 함평만 발전이 걸려 있는 해상재난 대피시설입니다. 해안일주도로가 2018년도에 발주가 돼서 근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까 공정률이 삼십 몇 %라고 했습니까? ○

한 3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원전세가 1년이면 여기에 투입되는 게 15억~16억 정도 됩니까? ○

지금 원전세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

지금 원전세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전세를 투입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19년도 이전에 이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원전에서 들어오는 원전세를 특별회계라도 마련해서 그것을 쓰지 말고 일단은 해상재난대피도로로… 그렇게 해서 그 목도 재난과 관련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해상재난대피도로로 명명을 했는데… 그 돈이 다급하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돌려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재원 11억을 이번 3회 추경에 넣기는 넣었는데, 아무튼 360억인데 당초에는 190억, 180억이 됐던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자꾸 불어납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기에 완성이 되어야 사업비도 줄이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상훈 국장이 가시기 전에 단면도를 결정해서 주민의견을 9월 중 안에 방조제 단면 결정을 해서 전라남도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추진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

전라남도에서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같이 설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편입토지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만났습니다. 그쪽은 농어촌공사 방조제이니까 주민 이해관계보다는 농어촌공사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편입토지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상훈 국장이나 관계자는 현재 전라남도청 안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또 주민들과는 협의해 봤자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주민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은 430억을 들여서 주민들 의견으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사실은. ○

아, 그런가요?

그렇게 가야 맞는데, 165억이라는 차액에서 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부담을… ○

원안이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의견을 저는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도에서도 어차피 이상훈 국장이 12월 안에 정년하기 전에 무엇인가는 결정해서 석탑이라도 두드리면서 사인이라도 하고 떠나야 되는데. ○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도 아마 그렇게… 일을 빨리 추진하는 방안으로 대다수가 의견을 모아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금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서 고리가 풀려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겠습니다.

함평항과 향화도가 연결되는 3.7km 이것은 2019년도에 십 한 이 억씩 양쪽 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영광농어촌공사한테 사업을 맡겼는데 20년도부터 한 2년 이상을 지지부진하고 올스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까? 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20억 정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국토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함평항 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국토부와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쟁점을 찾아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행기광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다 일을 맡겨 놓고 영광은 자기들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영원히 안 했으면 좋아. 함평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누수가 되어 버리니까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함평으로 봐서는 급합니다. 그 도로가 함평항으로 연결되어야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함평에 유입시키기 때문에 함평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마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함평이 관여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여해서 이 공사가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가 국토부까지 승인사항이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영광농어촌공사에서 못한 것도 있었지만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20호선 신광삼거리에서 손불 가는 도로가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중요한 길목입니다. 군도를 거쳐서 지방도를 통해서 염산으로 넘어가고 영광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손불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 유일하게 그 길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로인데, 과장님은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쪽 가면 완전히 곡예 운전을 합니다. 마치 목교 앞에 인가와 가까워서 여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선 그쪽만 한 4억, 이번에 2억 들여서 6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하고 계시는데 그나마도 다행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구간이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행개선 사업한다고 예산 요구하셨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도로에? ○

군도 20호선 말씀하십니까?

예, 20호선. 신광삼거리에서 손불선. ○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군비로 다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다 못 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어려운 부분들 아주 난구간만이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잡아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7쪽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영수천이 직할하천이죠? ○

예, 국가하천.

국가하천인데 어차피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서 관리는 우리 지역이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PPT가 안 켜져서 못 보여드립니다만 영수천 밑에 보시면 잡목, 토사 이런 나무들이 웅장하게 들어서고 그 밑에 가면 완전히 이게 천인지 보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마는 많은 돈은 안 가져도 장비 몇 대 투입해서 정비하고 나무 좀… 왜냐하면 거기도 급한 물이, 큰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면 유속이 세서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장터에 있는 세월교 위쪽으로 보더라도 거기도 나무들이 많이 섰습니다, 중간에. 그런 나무들이 유속에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흐름에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나무들도 제거해 주시고 올라가면서 그쪽에 장비 몇 대 가져다가 보 밑에를 정리하고 물흐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함평천의 옛날 모습을 찾아서 원활한 물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보조사업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

예, 고민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서 115페이지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이요. 최종 우리 군에서 승소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발주가 됐죠? ○

그렇습니다.

최종 승소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하시겠다고 9억 5,000을 요구하는 건가요? ○

다시 한 번만, 잘 못 들었습니다.

9억 5,000 요구한 것이 마무리하시겠다고 요구하신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알아요, 알아. ○

못 했으니까 금년에 예산을 다 불용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

불용예산을 군비 세워 주시면 마무리…

총공사비가 32억 5,000이거든요. 그렇죠? 32억 5,000 아닌가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32억 5,000 중에 금회분 9억 5,000을 가지고 완공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예, 맞습니다. 완공입니다.

그렇죠? ○

예, 완공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어떤 부분이었어요? ○

계약방식이 주계약자 방식이라고 해서.

주계약과 부계약. ○

예, 그렇습니다. 부계약자가 문제가 있어서 부계약자를 제척시키는 소송이라서.

그 기간이 이렇게 많이 오래 걸렸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보면 큰 기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죠? 공장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큰 건물은 하나 지어져 있더구먼요. 거기 아닙니까? ○

인근에 창고인가…

아니요, 아니. ○

간섭은 되지 않고요.

좌측에.

(마이크 켜지 않고) 가다 보면 언덕 왼쪽.

건물은 상당히 크게 지어 있는데 공장인지 뭔지 가동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됐지만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한 번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쪽과도 문제가 있었죠? ○

(담당 팀장 바라보며) 문제가 있었는가요?

선형 잡는데 공장 경계선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는데. ○

예, 일부 옹벽이 간섭이 됐는데 기술적으로 선형 잡는 데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손해 본 것은 공사를 못 한 것이죠. 부계약자를 빨리…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23억 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이번 추경에 9억 5,000을 요구했으니까. (예) 총공사비 대비 32억 5,000만 원을, 9억 5,000이니까 23억은 이미 집행됐고 23억에 대한 공사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23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데 낙찰차익이 상당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

낙찰차액은 불용을 했죠.

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5,000을 요구해서 9억 5,000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기존에 실시설계에 준해서 마무리가 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차피 9억 5,000을 요구했을 때는 실시설계 그 안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골프장 쪽에서 간섭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는 도중에 조금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 땅이. 그쪽 구간은 저희들이 선형 조정을 기술적으로 그쪽 땅 구간을 조금 양보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주 진입로는 그쪽인가요? ○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

없습니다.

없어요? ○

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작 끝나야 되는데 송사에 휘말려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네요. 우리 군이 승소했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송사했을 때 원고와 피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행정이 원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피고고. (예) 그렇게 해서 송사가 원고 승소 판결로 인해서 이겼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까? ○

다시 한 번 사법부에 소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안건은 계약자 해지가 적정하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

1심, 2심 아시다시피 1년씩 가지 않습니까. 최종 3년 소요됐습니다.

9억 5,000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는 된다면 원안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6쪽에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있죠? (예) 3회추경에 2억 5,000만 원 요구해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럼 2억 5,000 가지면 마무리됩니까? ○

예, 현재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죠? ○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그것도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쪽도 해지를 타절을 시키려고, 회사가 상당히 자금난으로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 현장을 계륵으로 표현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여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하고… 일부 조금 사업량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억 5,0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돈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도저히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현장 상황을 보면. 과장님, 현장 현황 알고 계십니까? ○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농어촌도로라고 해도 간단한 공사공법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물론 시공사에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진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무리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팔열부정각 바로 옆에 공동화장실 그 주변 끝부분에 가서 개인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죠? ○

완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란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민원관계 그 부분을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마무리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시작과 끝이 정상적으로 끝나야 되고,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다음에 예산서 388쪽이요. 대동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있죠? ○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주변은 싹 끝났죠? ○

예, 부지매입까지도 완료됐습니다.

그쪽 회전교차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카센터 있죠? ○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엇인가 조금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사거리면서도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굉장히 위험도로예요. ○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가급적 그 사업도 본래 계획대로 12월까지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그 주변에 지주분들, 현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서 388페이지 향교 회전교차로 예산이 4억이죠? (예) 그러면 이게 보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위원님 보상비는 1억 원 상당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8억 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 신호등 사업과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약 9억 정도 되네요. ○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거기가 하천부지여서 덜 들어가나요? 다른 회전교차로에 비해서? 물론 보상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

일단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건물보상이나 감정평가를 하신 분들이 지가라든가 거래가까지 해서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여쭤본 것 같은데 원래 회전교차로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8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

회전교차로 가운데에 상징적인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요. 옆에 경계석이라든가,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장식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관적으로 예쁘게?

제가 도로나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를 돌면서 일부러 회전교차로를 많이 봅니다. 물론 회전교차로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장식으로 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사고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목적이기 때문에 함평 관내 회전교차로 있는 데가 풀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막 장식이라든가 보기에는 비싼 나무처럼 안 보이지만 비싼 나무를 넣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꽃밭 형태로 읍면별로 관리를 하면 풀밭도 안 되고, 또 시야가 잘 확보되어야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토목이나 건축에서 몰라서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회전교차로를 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회전교차로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서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드는데 1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너무 과도한 예산, 물론 인사 사고가 없이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어가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 줄이면서도 교통 회전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평군에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교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나 시설물들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견적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상당히 좋은 교차로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안 다닌 데는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고 1m 동그라미를 그려놓고도 교차로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에서도 보면 회전교차로가 갖는 상징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되, 현재 방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자체가 정문에서 몇 m 정도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출입 정문에서 한 300m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600m로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반경입니다. 향교초등학교를 보면 향교 방금 회전교차로 이 부분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인사사고도 많이 났고요.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정문에서 반경 300m라고 하면 회전교차로를 벗어나서 농협 있는 부지나 하나로마트 입구나 향교 주공아파트 이 부지까지도 제 느낌상 갈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농협과 향교 주공아파트 그 앞에서 얼마 전에 인사사고가 났거든요. 얼마 전에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장애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고, 오토바이 타신 분을 농협마트에서 나와서 쳐서 고관절이 골절돼서 장애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스쿨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거리 신호등 전에서 끝나거든요. 예전의 구)주산학원이 있는 데서 시작돼서 향교 슈퍼 있는 커브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이 부분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동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체크가 돼서 그 부분 자체를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한 것은 비단 향교를 본 건데 함평군 관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m가 짧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향교 대동 어린이집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30km로 해 놓은 데가 함평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에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향교 소재지 내에도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년에 몇 건씩 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나서 향교 일부 시정이 있는 데까지 거기가 향교 1, 2, 4구가 도로 좌우로 400호 이상 됩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를 벗어나서 안 되는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30km 미만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골재차량 25톤 덤프트럭이 수시로 다니는데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다니고 향교 사거리에서 향교 일부 시정이 있는 데까지, 그런데 급커브지역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여러 번 났던 적도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관련 부서 및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로를 신설할 때 안전건설과에서도 하고 다른 실에서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선대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지 않고 지금은 신설을 하고 있죠? ○

아니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할 때 농림부, 산림청 또 도로교통표지라든가 규정속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공단에다 협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함평 관내에서 도로를 놓으면 처음에 도시계획 선대로 놓지 않고 중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처음의 계획에서 변경돼서 구불구불하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

반듯한 도로보다도 설계 기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교통안전공단과도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협의를 다 합니다.

100%? ○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 진입도로나 그런 것은 않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읍소재지라든가 군도 신설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통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에 협의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의뢰해 주면 좋겠고. ○

왜 그러냐면 표지판 관리를,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분야에서 도로표지판 그것을 그쪽에서 검토해 주거든요.

도로표지판 뿐만 아니라 도로가 선형을 낼 때 교통사고가 발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이나 검토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읍내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소재지도 도로를 낼 때, 최근에 함평 한전 뒤쪽이나 축협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에 나 있는 도로를 보면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도로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잔 교통사고들이 몇 건 났어요. 그건 시야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도로를 낼 때에는 반드시, 함평에 인구도 많이 없는데 인사사고가 나면 그만큼 함평군민들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도로를 낼 때에는 다른 실과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되도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그 부분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참고로 저희 과에서 3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다 도로는 그쪽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방침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 달에 위원분들 중에서 안전전문가를, 안전기술사를 가지고 계시고 전문기술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함평 도로교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관정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전건설과가 맞습니까? 관정 관련해서. ○

가뭄대비도 있고요. 양수 펌프, 농경지 펌프장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마을일 것 같은데. 거기가 이번에 가뭄으로 벼를 심어놨는데 많이 말라 죽은 적이 있어서 그때 관정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

아시다시피 관정은 저희 군비 사업으로 많이 않고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그쪽에 전체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해서 가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라고 하는 것 같아서? ○

현재 저희들은 양수장으로 하게 되면 군비 100%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양수장은 면이나 군에서 관리하죠.

일단 면에다가 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

관정은 사유화가 될 수 있고요. 양수장으로 해서 면이나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형관정을 필요로 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농산과 성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겹칩니까? ○

겹친 것보다는 그쪽 성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사용으로 필요했을 경우에는요? ○

친환경농산과에서 그쪽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율방재단에서 피복구입비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처음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재난예방활동비도 1,000여만 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 치우기라든지,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 월야에서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열심히 하고 있는 데서만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9개 읍면에 넓혀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참 환영합니다.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재단이 잘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남오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게 되면 3억 원 이상은 군 자체심의회를 걸친다고 하셨는데 3억 원 이상이면 그럽니까? ○

예,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 이상?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도로를 설계할 때 제 경험상 그쪽 공단에다 의뢰를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소방도로를 어려운 부분을 내고 그러는데 가다가 우리 당초 계획대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 때문에 결코 못한 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사는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변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남오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을 또 어쩔 수 없이 도로안전공단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토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인 거냐. ○

그것은 의무사항 아니겠죠.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죠? 업무적으로 계속 결재 들어온 것 머리에 넣으시려고 해도 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을 보면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아직은 현장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장도 잘 모르시잖아요. ○

예, 현장을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들은 가능하면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주요 현장들은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업무를 관장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읍면도 이런 노후교량 보수ㆍ보강에 있어서 검사를 해 보셨는지. ○

저희가 지방도는 13개 군도 농어촌도로는 더 많은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A, B, C, D, E급 E급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D급 이상 되면 빨리, 사람으로 보면 보수ㆍ보강을 꼭 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B등급 C등급을 사용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봐서 정밀 진단을 했을 때 D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원 요구를 합니다.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특교세가, 돈도 없고 위험하니까 특교세로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고 검토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 7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화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교부로 2억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국비 추가 교부로 3,6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한 유류대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3,9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 초과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향후 차량 관리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신차 교체비용으로 5,82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억 5,500만 원으로 금년까지 사업비 38억 141만 3,000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인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의 국비 집행 부진으로 국비 10억 원을 삭감 후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에 편성하여 예산을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1,571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슬러지(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입니다. 2021년 대비 가축분뇨 반입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량 증가로 슬러지처리비 증가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분담금, 배당금을 징수하여 추진코자 하며 1억 4,0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663억 3,19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40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도비 16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포함 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위한 도비가 신규로 교부되어 6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화물)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버스)입니다. 버스(2대) 구입에 따른 국비 1억 4,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을 위해 총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위험성평가 용역 사업 추진 잔액 1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사업 추진 후 잔액 1,4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연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구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이 금년도 미수립됨에 따라 우리 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국내여비 98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 실적 평가용역비 사업 추진 후 잔액 185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비 사업 추진 후 잔액 4,2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금년도 미반영된 국비에 대하여 시설비 4억 8,150만 원, 감리비 4,5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총 5억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대해 재원 변경이 있어 도비 1,000원 감액, 군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원인 대동댐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여수로 및 취수탑 등 대동댐 보수ㆍ보강과 도수관로를 정비하는 계속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741만 6,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천의 안정적인 원수 수질 및 수량 확보를 위해 여과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기금 2,340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3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군비 2억 9,456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기금 2억 9,4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기금 1,41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4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해보, 월야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군비 8,237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8,2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시설비의 기금 2,550만 1,000원, 국비 10억을 감액하고, 군비 2,55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0쪽, 중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기금 5,2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군비 1,9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금 1,9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군비 2,791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2,9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 4,000만 원과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4차분 발주를 위한 용역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사 및 점검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총인처리시설, 탈수설비 등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에 1,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발생증가에 따른 탈수약품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2,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중규모(손불, 나산, 해보)하수처리시설 예초작업 면적증가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 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계펌프장 증설 및 하반기 전기료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9,42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3쪽 슬러지(폐기물)처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12개 사업의 이자액 1억 1,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85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2,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들여서 4,200만 원을 증액해서 9대를 설치하련다. 이전에 2,200을 가지고 몇 대를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

고정식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이동식입니다. 대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동식은 어디에 했다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떼어서 옮겨놓고 감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팰

앞에 보면 장날은 필히 거기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안내 경고판을 크게 붙이세요. 여기는 이동식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 불법투기하는 분은 이러한 처벌을 추적해서 내릴 것이다 하는, 거기 보세요. 엊그제도 일부러 봤어. 장날 되면 그냥 무단투기를 하니까 둑 밑에 그렇게 해 놓고 갑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몽땅 투기해 놓고 가고. 언젠가 내가 그랬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거기 노점상에다가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받든지. 당신들 투기하는 그놈을 치우는 비용으로 충당한다든지 해야지. 돈은 외지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불법쓰레기만 투기하고 가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는 되겠습니까? 그쪽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47페이지를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2억 2,400이 있는데 우리 군비가 6,300이 늘어나고 7억 3,400에서 2억 200 요구해서 9억 3,650으로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당초 32대를 계획했는데 41대로 9대가 늘어났다? ○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니까 늘어나서 국비도 더 내려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군비를 더 세운다는 얘기인데 이걸 나눠보니까 대당 2,2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화물차에만 국한됩니까? ○

화물차에만.

현재는? ○

그렇습니다.

한 2,280만 원. ○

최대치를 말씀드립니다. 1톤 포터 기준으로 되겠고요. 승용은 1,5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톤 화물트럭이면 1톤? ○

포터.

1톤 봉고부터 시작해서 4톤? ○

아니, 1톤 기준입니다.

1톤만? 소형차만? 1톤 차량만? 그렇게 해서 이걸 많이 선호하시던데요? 일반인들을 보면. ○

화물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시설은 불편이 없습니까? 우리 함평 관내 시설로 봐서? 개인 배터리로? ○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와 군민들이 보유한 전기 대수, 충전기 보유 대수를 봤을 때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에 있는 주포한옥마을, 자연마을, 학교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 그런 데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선호해서 많이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노력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 충전소 보급을 위해서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금년 안에 필요하신 데는 꼭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요. 학교, 월야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용역비인가요? 실시설계 용역비? ○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

올 연말까지는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고 행정절차 4개월~5개월을 잡으면 내년 정도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

실시설계 같이… 학교, 월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발주가 되겠네요?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 월야를 해서 315억 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같은 것을 하죠? 안 합니까? ○

지금 어느 정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기본조사 나오고… 기본조사 틀에 의해서 … 기본조사 아우트라인이 쳐지면 용이하게 되니까 실시설계 자동으로 됩니다. 성안이 한 80~90% 정도 될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

이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회라고 용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설명회? ○

왜냐하면 공청회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관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292쪽이요. 이번에 환경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477만 6,000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 잡초제거를 하신 분들이 지역 인부죠? ○

요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계속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분들 하루에 인건비가 11만 7,000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18만 7,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6만 9,600원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올려준 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단가는 개별 노임단가로 했고 상수도 일반 노임단가도 법적으로 4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여기는 개별단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4개 중계처리장을 하면 그걸 통틀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우리 자산이죠? ○

아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싼 편인데요. ○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23만 원 정도.

보통 요즘 추석 무렵이니까 30만 원씩 주라고 합니다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요즘 인건비 자체가 모든 부분에 많이 상승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만큼이라도 촘촘히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승용차가 1,5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예, 최대치가 1,550만 원입니다.

포터 트럭일 경우에 이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가득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낮아져서 충전을 가득 하면 안 되고 또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놔두게 되면 충전기에 지장을 줘서, 그러니까 방전이 되어도 안 되고 가득 충전을 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70~80%만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화물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돼서 불편함이 많다. 차량을 2,000만 원을 넘게 구입해 놓고, 보조까지 해서 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600~700에 가져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전기차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셔서 과연 그 정도 단점이 있고 그 정도 문제가 있다면 권장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제가들은 게 잘못 들은 건지,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부문 아이오닉5, EV6는 보통 충전이 들어가면 충전 100%가 되는 게 아니고 리튬이온 충격 방지를 위해서 85%만 충전을 합니다. 우리가 85%를 봤을 때는 만충으로 보이거든요. 운전자가 봤을 때는 만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85%면 충전이 되고요. 85% 충전했을 때 아이오닉과 EV6는 한 45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2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포터나 봉고차는 그것도 똑같이 배터리 리튬이온 2배 이상 씌우거든요. 일반 승용에 비해서 리튬이온을 탑재를 합니다. 평상시에 가을, 여름, 봄까지는 한 170km 달리고요. 겨울은 충전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120km밖에 충전이 되지 않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술개발을 해서 더위가 있든 추위가 있든 동일하게 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화물차나 승용차는 동절기에는 충전이 한 20% 정도 감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물차가 여름에 170km를 달리면 겨울에는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20km를 달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했을 때,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분은 상수도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시로 하려면 자부담률이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6% 되는데 4%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산속에 계시거나 독립가구인데 m당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들어간 데는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반 비포장도로는 한 3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계산은 저희들도 좀 여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하신데 어려우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3~4가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고민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구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통 저희들 민원인으로 오신 분들 보면 400~500m 이쪽저쪽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제일 문제가 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꼭 농로를 타고 가거든요. 농로를 30cm를 빠개고 들어가야 하는데 트랙터, 콤바인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요새 나락 수확기 때 1톤 포터에 3톤~4톤씩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벌어지거든요. 비가 오면 자꾸 유실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 주민들께서는 적극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그 한 가구를 위해서 콘크리트를 빠개서 또 벌어지고 또 주민들 다니신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군민 편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자세히 알았으니까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남오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차추경예산안 288페이지를 보면 십몇 년부터 진행했던 하수 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대동, 신광, 엄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이 지금 진행하는 것 같고요. ○

명칭은 예를 들어서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만 엄다면이 포함됐습니다.

엄다까지 하면 7개 정도 되네요. 신광과 대동을 제외하면. ○

신광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1억 정도 되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택에서 나오는 분뇨까지 같이 나가는 관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공사할 때 보니까 선형을 봐서 관을 제대로 묻어야 하는데 묻는 사람들이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냥 쉽게 쉽게 놓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네 이장 일을 볼 때 3개월 정도 하고 나간다는 공사 공정기간이었는데 한 1년 3개월만에 4개 업체가 바뀌어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면, 함평읍, 대동까지 그때 해 왔었는데 이것을 잘못 연결하면 싱크대까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평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물이 한쪽으로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싱크대까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군청 의회 바로 앞에 하수관도 수년 동안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저희 사무실까지도 들어와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공사해서 지금은 냄새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소장이야 공사하신 분이고 감리분이 책임감리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군청 직원 감독님께서 그 많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제가 봤을 때 마을 이장님께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장님들이 수시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게 발생돼서 조금 어려움들이, 이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두드려 깨서 다시 보수를 하려고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정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 군청 감독님과 책임감리분과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하자보수할 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교면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잘못해서 연결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지하로 그대로 누수되는 곳들도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것을 유념해서, 이것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일생활하수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일 2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나요? (어떤) 사업조서 52페이지 슬러지(폐기물)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우리 함평 관내에서 가축분뇨는 140톤 정도 처리하고 양돈분뇨가 하루에 600톤 정도 함평 관내에서 발생된다고 했는데 처리는 140톤 정도 하신다는… ○

액비가 나머지 전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0톤 정도는 액비로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

5년 전까지 충분히 소화가 됐었는데요.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논 주인들이 자꾸 회피합니다. 그래서 돈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환경부에 금년도에 2023년에 증설해 달라고 용역도 보내주고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5개 업체가 딱 우리 처리장 600톤 맞아 버리거든요.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용량 증설을 통해서 별도로 계속 건의하고 양돈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돈농가들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는 액비를 뿌리면 마을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 자체 용량을 더 증설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증설해야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요원들은 최근에 보면 행정과 유대가 잘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전에는 마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열악한가요? ○

저희들이 수시로 22개 시군 자료 취합해서 서로 서운한 게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서 함평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있더라도 환경미화요원분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게끔 처우개선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로 답변, 저희들이 공무직노동조합 건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기 뭐한데 임금협상은 매 1년마다 진행하고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은 공무직 미화요원 포함해서 백몇 명 되시는데 환경미화요원지회장이 우리 미화요원 출신이다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관계는… 그분들이 내 일은 내 것 먼저 챙길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분들과 고민도 애로사항 반영도 하고 22개 시군 수시로 확인하면서 단체협상 임금협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만. (예) 제가 슬러지(폐기물) 쪽에는 잠깐 몸을 담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액비와 폐기물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

액비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돈분 것만 해당되고요. 한우 키우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 냄새가 막 어떻게 하는 그냥 생 저기를 갖다가 액비라고 뿌리고 있는 …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올 상황이라면 그것을 액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축에서 나온 돈분만 액비고요.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분에 그러니까 액체 그 물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겁니까? ○

액체도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액비와 폐기물의 경계선이 정말 모호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액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축에서 나온 것은 액비로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썩은 것이 물이 쭉 흐른다고 하면 그것도 폐기물입니다, 침출수이기 때문에.

(마이크 켜지 않고) 질문이 그 내용이 아니고.

돈사에서 나오는 찌꺼기든 국물이든 간에 같이 슬러지 안에, 사이로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액비라고 저장해 놓고 (액비 탱크) 국물만 액비라고 떠내고 찌꺼기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찌꺼기고 국물이고 다 포함된 것을 돈사에서 퍼와서 저장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체에 막 나올 때는 폐기물일 텐데. ○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건 속기에서 좀 빼 주시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