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현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증인 이동면장 강현숙, 부면장 박성국, 맞춤형복지팀장 박연희, 민원팀장 박선옥, 산업경제팀장 신미옥.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반갑습니다. 이동면장 강현숙입니다.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이동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옥 간사님 그리고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국 부면장입니다. 박연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옥 민원팀장입니다. 신미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면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몇 개월째입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3개월째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이동면장 발령을 축하를 드리고 사무관 교육 수료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동면에 근무한 소감을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면장으로 임명을 받고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종합행정을 위한 제 능력은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성이니까 섬세하고 따뜻하게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공직자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항상 겸손하고 리더와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안점검부를 가지고 오시라는 것은 면의 보안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예.
강대철위원
2021년하고 2022년인데 면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면장님 결재란 도장을 누가 찍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제가 찍습니다.
강대철위원
찍습니까? 면장님 도장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그 부분은 전결 규정이 있어서 부면장으로 챙겼습니다.
강대철위원
작년도 것은 이곤 면장님 있을 때 도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안점검 책임이 있거든요. 부면장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에, 몰라서 그럽니다. 감사자료 보면 지하수 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김상춘 회장님인데 보면 2021년 1월 14일 한 5건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지하수를 팠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1개 지하수에 보면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주은지하수 개발 2022년 4월 21일 2,000만 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은하고 그쪽하고 계약할 때 금액이 달라서 물어봅니다. 화계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에는 계약금이 2,000만 원, 주은지하수 개발로 딱 1건 그렇게 되어 있고 21년도는 우리지하수 개발 해서 5건, 4건 그대로 14일. 2월에 전부 준공이 다 되고 1월 14일 4건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다 팔 수 있습니까? 네 군데 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앞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자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지하수는 좀 비싸고, 해가 바뀌었는데 좀 올라가야 하는데 왜 싸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 팀장님들, 부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깨끗해서, 행정복지센터도 밝고 면장님만큼 직원분들의 인상도 밝아 보여서 민원 오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복지센터 민원처리 서비스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동면에는 유달리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맞춤형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참 마음에 들고 친절교육도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기간에 친절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민원서비스 평가를 잘 받았듯이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적절하게, 본청에서 아시다시피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추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친절이 몸 안에 있지만 바깥으로 표현되기에는 교육이나 서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르니까 계속 이런 교육들을 추진하셔서 면장님과 팀장님들, 부면장님, 위에서 하면 직원분들도 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고 친절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맞춤형 서비스 중에 행복배달우편물 발송, 업무보고 보니까 15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11페이지 우편물 발송을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 주시는 것인데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팀장님들이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빨간자전거 이것은 군 자체에서, 남해군.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군 자체에서. 이동면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신청해서?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저희가 저소득층은 제증명서 발급할 때 감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여쭤 봐도 주민등록상 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면을 하거나 하니까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동면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나와 있는데, 6페이지. 이동면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28개입니다. 거기 등록 경로당이 23개고 마을은 5개인데 다정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5개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배려는 없는지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미등록 경로당은 어차피 군에서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66만 6,000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기록에는 23개 경로당이 있어서 여쭤봤고 주요 사업에 냉난방비가 있고,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있는데 위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인지.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108만 원 정도 운영비를 갖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경로당 2개 정도 선택을 해서 하는데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이야기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에 대한 운영비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소일 하는 것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은 요즘 최고령 시대에. 그래서 좀 더 배려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잘하고 계시니까 여쭤볼 게 없는데 13페이지 여러 사업들이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에. 공사계약 해서 거의 다 금액이 많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다 하셨고. 13페이지 29번 무림안길 정비공사에 도급 대표자 청은건설이 남해에 있는 겁니까? 이영란 대표자가, 공무직에 이영란이 있다고. 같은 분일까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위에도 보면 청은건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은 아름다운 장소도 많고 어제도 다녀갔는데 꽃무릇과 함께 바래길을 걷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면 부임을 하시고 교육을 받는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이동면을 위해서, 이동면민을 위해서 다들 고생을 해 주시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말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 돈 12억 진행사항을 잠깐 들었는데 저번에 한번 주민자치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설치를 처음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혹시 진행사항하고 12월 말 되면 공사가 마무리된다 하는데 진행사항 말씀을. 보니까 면 청사를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것 공정률이 60%. 앞으로 언제쯤 계획은 없을까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공기에 맞춰서 올해 안에 준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 창고 건물을, 신축 건물이 준공이 돼야 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옮겨서 철거를, 그 부분이 앞으로 차후에 주차 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책걸상이나 민원대, 비품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소소한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잡혀서 주민자치회는 나중에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10월에 확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합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리모델링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새마을협의회 사무실로.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부녀회 공유 주방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2층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2층에 물건을 놓는다든지 소소한 비품을 보관을 하고 1층은 주로 아마 공유 주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마을에 전적으로 드는.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적십자나 이런 부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엌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단 부녀회에 먼저 어쨌든 저기는 부녀회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여러 단체를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부녀회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하고 김치 담그기나 모든 준비, 면체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부녀회 우선으로 해 드리고 그 공간, 이 공간이면 충분합니까? 부녀회에서 건물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을까, 공간이 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그 부분은 총무님도 괜찮다 하셨고 뒤쪽에 보면 넓더라고요. 앞에서 보는 것은 좁은데 뒷부분이 넓어서 제가 볼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종길
박종길위원
주방 설치를 다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건 보관이나 2층으로. 1층만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해서 재무조사 하는 공사감독이 제안을 해서 2층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부녀회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면 사업이니까 이동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공평하게 다른 업체가 이동면 근무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소외를 안 받게끔 한 업체만 지정 업체만 해 주지 말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같은 이동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골고루 나눠주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면 위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팀장님이고 앞으로 한 번 더, 면장님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동면에 계시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팀장님들 같이 파이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박종길 위원께서 금방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서면복지회관, 고현면 팔만대장경, 노량 남해각, 고현면 부녀회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신축 건물들이 모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과와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행정에서 바빠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골라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당장 1, 2년 안에 누수가 일어나는 건물들이 하도 많습니다. 물론 보수공사를 하긴 하는데 해도 못 잡는 곳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신축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각 면사무소마다 사실은 정원이 다 모자라요, 그렇죠? 실제로 본청에 남는 데도 있습니다. 각 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다 모자라고 있는데 특이한 데는 이동면에도 모자라는데 농업직 원래 정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그냥 없이 나와 있는 겁니까? 기본사항 1페이지에 보시면, 배정이.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정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원래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자체가 모자란다. 그렇지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면사무소가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인원 문제도, 정원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면장님, 고생하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위원
면정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현재는 딱히 없습니다. 팀장님들이 잘해 주시고 박종길 위원님이 든든한 백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면은 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이 최고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정률이 현재 60%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참 이런 센터 신축이 계속 군내 읍면에 많은데 경쟁적으로 자기 면 큰 건물만 짓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이동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 다시 건의를 좀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100명, 200명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벼 수확을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지금 이동면 내려왔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예, 올해 것은 내려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지금 각 마을에 신청 희망 양을 해서 그 안에 배정을 해 줬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지금 그것까지는...
여동찬위원장
산업팀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기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에 가면 농기계 중소농, 소농 민원이 복토기, 복토기가 올해 남해군 200대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190대는 공급이 되고 10대는 공급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시금치 파종기하고 민원이. 혹시 이동면은 복토기나 시금치 파종기 이런 농가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양이 있습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지난번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파악을 잘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천상용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에 몇 대 올릴 거라고 하니까 80대 올린다 해서 이 사람 간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40대를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시금치 가격이 작년에 좋다 보니까 기계 파종을 많이 희망하는데. 혹시 신청을 군에서 예산을 80대 실어놨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도 안 되고 하니까 대충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산불 건수가 있습니까? 1건 있지요?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올해 봄에 1건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면장님을 비롯한 읍면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면이 보니까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2명, 2명이 결원인데 아마 이것은 신규 76명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 끝나고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지요? 지금 정원에 대해서는. 빨리 보내줘야 됩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산업팀도 그렇고 총무팀도 계속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태풍까지 와서 이동면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고 저희는 이번에 정원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 결원된 2명을 빨리 보내주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건의사항, 면장님께서 이동면 애로사항이나 집행부 건의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이동면장
딱히 없고 저하고 팀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국 부면장님, 혹시 건의사항 없습니까?
성국
박성국부면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맞춤형복지팀장 박연희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연희
박연희맞춤형복지팀장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새마을 주방 리모델링 관련해서 기존 주방이 박종길 위원님 보셔서 알겠지만 가정용 싱크대가 놓여놓고 물을 쓰는 분은 아래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 집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행정과에다가 해 놓은 상태거든요.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사실 큰 사업을 챙기다 보면 자칫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적더라도 바로 한 번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실어줄 겁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다. 박선옥 민원팀장님, 재무과 근무하다가 이동면에 와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팀장은 일이 수월하지요? 법원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선옥
박선옥민원팀장
한 달에 한 번.
여동찬위원장
애로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신미옥 산업경제팀장이 이동 산업업무, 농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수매도 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건의사항 있습니까?
미옥
신미옥산업경제팀장
따로 건의사항은 없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비축미 배정을 마을별 배정은 끝낸 상태고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물량이 늘어나서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주민들이 보면 산물벼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산물벼 90에서 100% 정도까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건조벼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앞으로 계속 산물벼로 선호를 해서 이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높여서.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수매는 희망 양은 거의 다 될 것 같고 문제는 가격입니다. 작년 7만 3,000원 했는데 건조벼가. 올해는 6만 원 정도 최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현숙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 전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주면 소관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상주면장 김승겸, 부면장 박진명, 맞춤형복지팀장 이주홍, 산업경제팀장 임문호.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반갑습니다. 상주면장 김승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드리며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명 부면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이주홍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 임문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주면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면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고향 면 상주면장 발령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면장님, 고향 면에 와서 행정을 최일선에서 펼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7월 7일자 왔었는데 올 때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행정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산이다 보니까 뒷받침 못 해 주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김승겸 면장님, 박진명 부면장님, 이주홍 복지팀장님, 임문호 산업경제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상주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상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산이 주민자치회는 인원수가 22명, 사회보장협의체는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2,350만 원이고 21년도는 4회를 개최를 했고 22년도는 3회를 개최를 했고 그렇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년도 2번, 22년도 4회 했습니다. 사실 보면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장협의체가 고생을 많이 하시죠?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강대철위원
그렇죠. 예산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런 부분 지역사회 봉사단체나 이런 부분은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각 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참 많이 한다. 물론 부녀회나 지도자들 군 예산도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정말 봉사하는 단체인데 면하고 실질적인 협조가 돼야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 주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최대한 도와주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감사와 별개인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상주해수욕장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은모래비치이지 않습니까? 오는 관광객 수가 올해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작년에 비해서 42%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4만 5,60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작년보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작년에는 7만 9,000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올해는 40% 정도 줄었다고.
강대철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이 번영회에 갑니다. 상주번영회에 가죠?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번영회에 가는 돈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해수욕장 번영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소리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올해 번영회 자체에서 들어온 수익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경 되면 정산을,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면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면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을, 어차피 상주면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되며 얼마 정도 지출이 되며 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사실화시켜서 그렇게 해 줘야만이 군에서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잘 파악을 하셔서.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김승겸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는 바닷가여서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는지요?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이번에는 매스컴에서도 워낙 강한 태풍이라고 해 놓으니까 11호일 때도 여수, 상주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주면은 특별히 다시 찾고 싶은 상주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계속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출생이 3명 아이가 있었나 봐요.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인구에 보면 출생이 3명이고,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전입이 101건. 101가구가 들어왔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9월까지 보면 전입이 117가구에 175명.
영자
장영자위원
이전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통계적으로.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타 읍면에 비하면 상주만큼은 인구가 줄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는 작은학교 살리기가 있거든요. 학교 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이사를 오시고 한데 그만큼 외부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면장님의 역할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전출이 51건이 있어요. 전출은 어떤 이유로. 오셨던 분이 다시 나가나요?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있던 분들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계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01건인데 전출이 51건이어서 나가계신 분은 50건으로 약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남해에 잘 정착하고 상주면에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계시면 좋겠고 다시 찾고 싶은 상주 만들기를 하시면서 코스모스, 유채꽃,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하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으로 보면 민원 상대에게 친절하게 행정에서 하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한 눈빛으로 친절한 표정으로 민원을 상대해 주셔서 바깥에서 보신 분들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상주면에 오면 직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가지요금 그런 데 대해서도 해 주시고 마을 분들하고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여쭤볼 일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상주에 대해서 여러 글들이 올라온 것을 면장님 아시는지.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김 모 씨가 여러 번 군수님을 상대로 군청을 상대로 올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군수에게 바란다 내용이 현재까지 그분이 온 게 제가 알기로는 25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촌뉴딜에 대한 것, 크게 보면 어촌뉴딜에 대한 것, 민자 유치 관계, 해수욕장 관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면 자체가 면장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민 자체가 단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욕을 하는 부분이 과하게 표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상주면이 면장님 애쓰시고 정말 아름답고 한데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회도 많고 사회적 기업도 많고 그런 활동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단합을 잘 이룰 것인지 조금 더 소통하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참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팀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마을안길 3억입니까? 3억인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현재 26일 월요일 주민간담회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번 말일경 해서 납품이 되면 10월 모든 것을 착공하는 것으로 연말 내 끝내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추진을 해서.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색다른 골목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광객이 왔을 때 잘 기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행정에서 하지만 인생학교 해서 173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면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조언을 해 주시고 면에서 주도를 갖고 해 달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CCTV 미조 가는 방향에 있는데 올라오는 방향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설치할 거라 하니까 면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위치가 안 맞다고 하니까. 나무 있는 거기를 베고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베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이 돼서. 돈은 확보했을 겁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면에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안전사고는 보고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올해는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에 올라가는 한 군데 여름에 이야기했던 캠핑장이 한 군데는 허가가 취소가 된 겁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허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허가권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예 없어진 겁니까? 위에는 마무리된 겁니까? 상대방과 분쟁이 끝난 겁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남해 상주는 사실은 관광의 1번지입니다. 관광 하면, 남해 하면 아직까지도 어디보다 상주해수욕장이 최고라고. 올해도 상주해수욕장 안전사고도 없고 해서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 것은 없습니다. 타 면에는 수의계약이 붙어 있는데 상주면에는 안 붙어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갈 때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상주면은 사실 그동안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도 관광1번지 상주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도 있고. 특히 상주초등학교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상주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대안학교 성격이 되면서 동고동락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고 그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주는 사람 사는 면 같다. 생동감이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면장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들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면정을 이끌어주시고. 장영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입은 101명이고 전출은 51명. 전년도 자료에는 71명이 전입이고 전출이 60분. 왔다가 바로 간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상주면 작은학교 살리기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안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옮겨가는 전입자가 많죠?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복지회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2년 전인가 왔을 때 복지회관 관리하는 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 당시 건의를 받아갔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설립돼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충분하지 않지만 노인 일자리라든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복지회관 관리는 담당 기간제가 있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면에서 하지만 일부 근무시간이 끝나면 10시까지 헬스장을 운영하고 탁구 등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마무리 정리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덕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
여동찬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한다?
승겸
김승겸상주면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명 부면장님, 혹시 상주면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진명
박진명부면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주홍 맞춤형복지팀장님, 특별히 건의사항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맞춤형복지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임문호 산업경제팀장님, 벼 수매 비축미 농가에 수매를 했을 거고 혹시 건의사항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호
임문호산업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임문호입니다. 상주가 벼 재배면적이 남해군에서 좋은 데입니다. 각종 지원이 너무 적어서 아예 농약 같은 것을 나눠줄 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농지가 작으면 농사지을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장님들 이야기도, 실제로 느낀 것은 오히려 작기 때문에 나눠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농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약 한 봉지를 쪼개서 나눠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멸구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가 알기로 20% 된다고 들었습니다, 벼 재배면적. 전체. 거기보다도 오히려 민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 농지 면적이 아니더라도 감안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농어업인수당 상주면은 462명 지급을 했습니까? 여기서 걸렀습니까?
문호
임문호산업경제팀장
지급을 하고 2차로, 1차 떨어져서.
여동찬위원장
예, 그 내용 압니다.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문호
임문호산업경제팀장
대략 5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미조면 소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연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미조면장 서연우, 부면장 이상배, 맞춤형복지팀장 김정아, 산업경제팀장 조화성.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안녕하십니까? 미조면장 서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조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배 부면장입니다. 김정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조화성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미조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서연우 면장님은 해양수산 전문가시고 해양수산과에 근무를 하시다가 미조면은 어업 기지입니다. 아마 미조면에는 어업 전문가가 면장님으로 오셔서 최일선에서 미조면을 이끌고 계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조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서연우 면장님, 이상배 부면장님, 김정아 복지팀장님, 조화성 경제팀장 이번 태풍도 크게 오지 않았는데 바짝 긴장해서 정말로 신경 많이 쓰고 애 많이 썼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복지회관 준공식이 이달 중에 되겠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9월 30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오후 3시 반에.
강대철위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조도, 호도에 공공갈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조도 안에 3개 마을 안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행정에서, 면에서도 2차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지체되었습니다. 지난번 남해군 수산과에서 시설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대표를 따로 협의를 해서 날짜를 23일 소회의실에서 마을 대표자 몇 분이 와서 국장님하고 최종 협의를 가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협의 계획이란 말이죠?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강대철위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원도 되고 하니까. 관내 보면 해수욕장이 2개 있는데 올여름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익사사고야 없었지만. 큰 것, 작은 것이라든지.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송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 12% 정도 줄었고 설리해수욕장은 절반 정도 인원은 줄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번영회와 해서 공연장도 설치를 하고 포토존 사업도 있고. 또 개장 기간 동안 날씨가 안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방문객은 줄었지만 번영회와 같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노력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큰 민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강대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평가회에 자세하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면 어린이집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준공식을 언제 합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준공식을 11월쯤, 10월 말이나 11월 당초 계획을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개원을 바로 하려다가 현지 여건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내년 3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 학기 개원할 때 수시 개원이 아니고 정시에 맞춰서 개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와 별개지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조도에 도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면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잘하셔서 주민들이 섬에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면정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아까 정현옥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상주, 미조는 팀이 3개 있습니다. 작년에 와서 1년차 면장을 해 보고 있는데, 면장직을. 인원 규모와는 별개로 사실은 팀은 그대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민원 담당자가 1명이 있는데 만약에 급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재중일 때 급한 민원이 왔을 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팀 같이하기 때문에 전담 업무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팀 정도는 팀장 1명, 팀원 1명이라도 그래야 최소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직원들과 최대한 열심히 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번에 가두리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힌남노 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면에는 경사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면은 다행스럽게 없었는데 뒤에 되니까 여기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양식장을 옮겨서 피신을 하는 부분까지 해서 노력을 해 놨는데도 부유물이 떠다니다가 어느 정도 그물을 훼손시켜서 고기가 피해를 본 가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즉시 보고를 해서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큰 피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철위원
작년도 하반기 말고 올해 보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군데 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시설 공사 부분은 자료에 있는 대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주민들 숙원사업 해서 펜스 설치나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 있지만 나머지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서연우 면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면장님도 애를 쓰고 계신데 지역 강 위원님 현안사업 다 짚어주셔서 저는 간단히 업무보고에 보면 친절 신속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제일 다가오는 것은 민원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해서 미조면민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 깔끔하게 외모만큼 일처리도 그렇게 하시니까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도 다 표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감동하는 깨끗한 미항을 위해서 미조가 애를 쓰시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미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올해는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라고 모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감동하는 미조면의 깨끗한 미항을 위해서 꽃도 심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꽃을 보면 사람이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보러 오고 싶고 계절에 여름 꽃, 겨울 꽃 해서 사계절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미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이어서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생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도 증정해 주시고. 올해는 1명이.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1명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축하드리고. 여기에 보면 선물에 화전화폐 10만 원, 티슈 같은 생필품도 주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억에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선물을 연구해 가지고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전화폐도 물론 좋지만. 그리고 15페이지 고독사 예방, 태어나면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토닥토닥 희망드림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독사의 건수가 있었나요?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관내에 고독사가 발생한 것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이나 발굴되는 사람 외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중에도 갑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같이하자고 진행돼서 매월 회의 마치고 나면 자체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뵙는 그것 내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출생 축하메시지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협의회하고. 10만 원 화전화폐도 단체에서 같이 증정하기 때문에 선물 내용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93명 독거노인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발굴한 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매월 가서 살펴보시고 복지팀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네요.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회의 마치고 가고 팀장도 같이 가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계속 신경 좀 쓰셔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미조를 참 사랑하는데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도 입식이 아니지요? 바깥에.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저쪽 화장실.
영자
장영자위원
바깥에.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입식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거기에서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닥이 꺼지는 자리도 있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에게 많이 듣고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고 의장님도 계신데 건의를 하셔서 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불편함을 찾아서 필요하면 면에서라도 안 되면 군에라도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업전진기지에 와서 어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장님 전문이 돼서 잘하겠고. 부면장님, 팀장님들 잘하셔서 고생 많습니다. 미조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구 증가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감소를 합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출생률이 사망자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증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9억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미조에서 숙원사업이나 열린 사업들이 미조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마무리가 올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마무리가 됩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재배정하든지 시설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연말까지는.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마무리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면 소재지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부분이 조금, 차량 운행 때문에 파손 부분이 있는 것은 추가로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미조마을에. 그 외에는...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에서 재배정 받은 것도 거의 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보면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가지고 열 분 해서. 주민자치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위원회 추진 현황에 하나만 넣어놨는데. 주민자치는 안 들어 있는데 주민자치는 큰 문제가 없어서.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위원회가 주민자치회는 자료상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매월 개최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개최하지만 참석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종길
박종길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면에 보면 주민자치 위상이 제가 볼 때는 복지센터 다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은 다음에 같이 넣어서 기록을 해 주면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넣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면 소재지에서도 가장 큰 단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같이 감사자료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조는 든든합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팀장님들 잘 받쳐주고 계시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업전진기지뿐 아니고 관광지로서 면모도 갖춰가고 있고 면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힌남노 영향으로 가두리 양식장 피해 10곳 생겼는데 보상을 받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직접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수산직을 했지만 복구계획에 해당이 되면 다 되는 부분인데 되더라도 치어 위주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복구계획에 해당이 되면 전체 다, 피해 원인만 태풍이 맞다면...
현옥
정현옥위원
자체 보험 현황은 다 알아봤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치어 같은 경우에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어 부분은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도 면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다. 어쨌든 송정, 설리를 비롯해서 산불도 한 건도 안 나고. 조도입니까? 모노레일 어찌 되고 있습니까? 고장 나서 차량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던데.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고장은 수리를 군에 요청을 해 놨고 이번 태풍에도 모노레일 주차장 부분 파손이 생겨서 현장보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군에다가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모노레일을 안 쓴다고 하던데 면장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체로 차를 운행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이장님이나 저한테 직접 말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해양수산과에 알아보시다. 저는 그렇게 예산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공사계약 7번 말입니다. 송정마을 구거정비공사 있죠? 계약금액이 6,900만 원인데 수의로. 이것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잘못 표기된 겁니까? 7번 송정마을 구거정비공사 성보건설 6,900만 원 맞죠?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계약금액이 6,900만 원.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왜 수의로 되어 있을까요? 잘못 적은 겁니까? 아닙니까?
여동찬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을. 이상배 부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부면장
부면장 이상배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6,900만 원으로 표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견적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오기입니다. 원래 전자수의견적이라고 해서 회계용어상으로 2인 이상 통상적으로는 입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총무팀에서 자료 작성할 때 전자수의견적이라는 것을 수의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못 적은 겁니까?
상배
이상배부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면장님, 미조에는 양식장들이 많다, 그렇죠?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오기 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럭하고 참돔 양식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혹시, 해양수산국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우럭이나 참돔 양식하고 있는, 1년에 생산되는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미조 관내 말씀이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ha당 규모는 나오는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9대 장충남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브랜드화를 시키겠다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멸치액젓하고 참돔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조면에서도 파악이 돼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계획서가 올라와야 또 역량도 발휘되고 미조면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해양수산과 과장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돼서 내년이나 예산을 실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받아봤는데 나오지 않은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동면에서도 짚었는데 실제적으로 완공된 건물들이 고현면 팔만대장경이라든지 고현면 부엌 개선사업이라든지 남해각 수리라든지 미조 스페이스도 알고 있는데 서면복지회관이라든지 완공이 됐는데 1, 2년 안에 누수가 생겨서. 물론 보수공사를 신청해서 잡은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못 잡은 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맡겨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면장님, 이런 부분들은 꼭 짚어주고 우리의 자산들입니다. 자산들이니까 챙겨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서비스 기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그런 개념들,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 안에만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챙겨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음에 미조면 신축 건물 짓는다든지 하면 그 업체 못 하게 잘 지켜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다. 어쨌든 할 일도 많습니다, 미조면에는. 인구 비례해서 많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집행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름다운 미조 가꾸기에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렇지만 면장님이 계시니까 초반에 그랬지만 마음이 든든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다.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도 잘 들었고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내용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혹시 참여예산을 읍면에 사업비가 내려가서. 미조면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상주, 미조는 2억으로. 읍, 창선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동찬위원장
읍면장님들 소규모 시설비를 좀 더 증액을 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혹시 읍면장님들 소규모 시설비, 포괄사업비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얼마 들어옵니까? 4,000만 원입니까? 미조면에 얼마 들어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그것도 깎여서 2,000만 원.
여동찬위원장
더 적어졌네요.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여동찬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주에 가니까 산업경제팀장님께서 미조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쪽보다는 뭔가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미조도 농업 인구도 적고 하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다 했죠, 농가에?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미조면에 항공방제나 농업 분야에 혹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우
서연우미조면장
지금 농업 분야에 크게 불이익을 면에 와서 건의를 한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농업 분야에 일부 소규모라든가 영세적으로 시금치나 농산물 재배를 합니다. 동남해 미조지점에서 수거를 해서 상주나 이동 쪽에 가서 경매를 하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오자마자 해서 농산물 간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해 주면,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농협 쪽에서 들어오고 해서 송정주차장 쪽에 건의를 했다가 인허가 조건이나 보조사업비 관계, 예산 관계로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송정에 있는 관람석 부분 활용을 해서 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센터 쪽으로 해서 군 위원님께서 그것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가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옆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은 농업 분야한테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다가 전달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상배 부면장님, 혹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부면장
따로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김정아 맞춤형복지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맞춤형복지팀장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민원업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미조에 온 지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그 1년 9개월 동안 미조 민원팀, 민원실을 지켜보면서 어려운 점이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명 지원, 1명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계휴가도 마음 편히 못 쓰는 형편이고 그리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남해군에. 남해읍, 창선 그다음 미조가 민원 발급건수가 많더라고요. 수협도 있고 읍하고도 거리가 멀고 해서 민원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민원 발급건수가 다른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다음에 어떤 건의를 했을 때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은 신규 공무원 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2명 정도는 보내줄 것 같습니다. 민원팀을 신설을 해 달라 하는 행정과에 건의를, 애로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성 팀장님, 애로사항 있습니까?
화성
조화성민원팀장
애로사항은 아니고 농지가 상대적으로 농업인이라든지 농지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지원사업 배정량이 적게 됩니다. 이를테면 농기계 같은 거라든지 소규모 농기계 배정이 조금 적게 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되고 농업인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신청하는 대로 다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소형 복토기하고, 복토기로 올해 200대 사업을 실었는데 190대가 공급이 되고 10대는 공급을 할 것인데 미조면은 몇 대가 배정되어 왔나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지역구인데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임태식의장
귀한 시간 위원님께서 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서연우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나름대로 미조면을 바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용기를 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촘촘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미처 일을 하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메모를 해서 앞으로 미조면이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삼동면 소관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보영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증인 면장 홍보영, 부면장 김창호, 맞춤형복지팀장 이정화, 민원팀장 장서윤, 산업경제팀장 이광형.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안녕하십니까? 삼동면장 홍보영입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제9대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장님,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옥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삼동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부면장입니다. 이정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장서윤 민원팀장입니다. 이광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관광1번지답게 홍보영 면장님께서 삼동면을 참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기본현황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삼동에서는 22개 마을, 인구 약 3,870명 정도 기본현황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각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율도 보니까 96.2%, 96.4%, 특수시책도 펼치고 계시는데 아무튼 홍보영 팀장님과 삼동면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홍보영 면장님과 팀장님, 부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기본사항을 먼저 듣게 되어서 긴 시간 면장님의 브리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삼동면 위원회 여성 수가 아무도 없어 가지고. 마을별 제안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왜 여성수를 한 분도 안 두었을까요? 그렇게 큰 전문 분야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성 위원님께서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안내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 여성 위원님을 초대하도록.
영자
장영자위원
성비가 맞아야 해서 신경 써주시고. 여성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로 하고 계신데 밑에서 보니까 면민이 정말 주인인 것 같아요. 오셔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는 게 모습으로 보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두 번을 갔다 오셨는데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셨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를 2회를 하셨는데 이런 섬세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마 박람회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셔서 삼동면에 그런 섬세함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출생 아이들에게 생애 첫 수제 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참 남해에 보기가 힘든데 삼동에 8명이나 도장을 만들어 주셨던데 출생이 8명이었습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독일마을 이쪽 젊은 층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인상에 남는 그런 선물이고 가지고 있을 법한 선물이어서 특별한 선물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1페이지에 5번이라고, 6페이지는 출생이 2명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6개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러다 보니까, 1년 집계가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총 8명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앞에 상주에는 3명이어서 반가웠는데 삼동에는 8명이나. 이 아이들이 많이 클 때까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도 제일 수고는 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주민들과 잘하셔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 잘 처리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면민들과 함께 행정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부면장님, 팀장님들, 너무 면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보면 다섯 분 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거죠?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면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바로?
광형
이광형산업경제팀장
면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몇 개월 합니까?
광형
이광형산업경제팀장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1월 말로 끝나면 11월 말까지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광형
이광형산업경제팀장
하루 일당은 최저인건비 해서 7만 3,200원.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해서? 예산 소진 때까지.
광형
이광형산업경제팀장
예, 소진 때까지.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9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이 나옵니다. 2021년도인데 반납금액이 사업비랑 똑같아요. 집행잔액 해 놨는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반납금액이 국비나 도비, 군비 똑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9페이지에.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집행을 못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왜 그때 못 했을까요?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한 번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을 했네요?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이 금액을 그대로 반납을 해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동행, 생활자치서비스 제공 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눈길이 가는 게 참전유공자 명패 달기 8세대, 보훈명예수당 지원 120명 해 놨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에서 안 합니까? 복지과에서. 팀장님이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서서 하십시오.
여동찬위원장
제자리에 서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이정화입니다. 14페이지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명패 달기 이 사업은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들이 관내 계시다 보니 읍면으로 명패를 저희들이 직접.
종길
박종길위원
배정해서 달고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산업경제팀장
일일이 다니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삼동면으로 와서. 삼동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청사, 삼동면복지센터를 지으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고 근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면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땅도 사야 되고 할 것인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장님 갖고 있는 생각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위원님, 우선 청사 신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면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중앙에 있고 건물 배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치를 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 지금 현재는 건물이 3개 동으로 돼서 예산이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진행을. 물론 자재비나 올랐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3개 동을 1개 동으로 합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면민 전체 숙원사업이니까 규모는 조정을 하더라도 꼭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은.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재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쪽하고 뒤쪽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필지를 매입을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 부지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다시 한 번 재무과에서 협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진행을 하다가 안 했는데 같이 진행을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쪽 부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부터 추진했던 좌측에 있는 그 부지는 가능합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지난번에 진행을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소유자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협의, 계획을 수립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러면 추진을 하는데 대강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땅 매입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면장님께서 매입가가 평당 얼마인지 중심 지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저는 전체 사업으로 가는데 당초는 3억 3,000에서 지금은 3억 8,000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저도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정확한 자료는 재무과에서. 어쨌든 가격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소유자께서는 만족하는 가격인지는. 정확하게 협의는 하기 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순수한 군비를 100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위원들이 아니고 면장님하고 주민들입니다. 삼동면민들과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장님도 계시고 강대철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들이야 당연히 추진하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에서 정말 추진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짱짱하다, 그렇지요? 관광1번지라고 군수님 배려가 있었는지 의장님 배려인지 상당히 능력 있고 유능한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좋은 인사말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먼저 좋은 인사말을 해 버리고. 또 의장님이 오셨는데, 지역구라고. 저도 많은 말을 해서 돋보이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 놓으니까 할 이야기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맥주축제 때문에 바쁘시죠?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협의한다고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타 면에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선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천입니까? 태양광사업 한다고 비만 오면 흙탕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도 면장님이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지역구니까 가셔서 대화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사업이 빨리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빨리 끝나야만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SNS라든지 군청 홈페이지에 글 올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도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여기 보이는 죽방렴입니다.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민원을 하더라고요. 죽방렴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 남해군의 가장 큰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죽방렴 멸치가 상당히 고급화로 가장 비싼 멸치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체험이라는 이유로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그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죽방렴을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바쁘시지만 한번 정도 체험 기간에 나가셔서 우리 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면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 정도 챙겨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삼동은 정말 관광1번지입니다. 남해 랜드마크가 남해 하면 삼동면 독일마을이라든지 죽방렴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물론 지적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 면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덕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남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태풍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그 바람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까지 받게 돼서. 앞에 현명하신 또 유능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삼동면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 지적을 하셨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면장님, 69개 각종 공사 전부 다 완료가 된 거죠? 준공 다,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추경에 내려온 사업 3건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급한 것은 독일마을 맥주축제인데 어차피 우리 면에 옵니다. 면에서 관심 가지고 정말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한 3년 만에 개최되는데 교통이라든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들, 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우리가 벼 수확을 하고 산물벼 수매가 시작되는데 삼동면은 공공비축 물량을 받아서 농가에 배정이 다 끝났습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예. 배정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동면은 가니까 산물벼 수매를 희망하는데 건조벼하고 비율 50:50으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아무튼 수매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혹시 삼동은 준영구 논두렁사업이 마무리단계인데 아직 사업량이, 신청량이 남아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사업 배정은 다 끝났고 수확 후에 진행하는 것이 2건 정도 있어서.
여동찬위원장
앞으로 남은 물량은.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신청이 아직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슬레이트 처리는 삼동면은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삼동면장
슬레이트 처리도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 정도는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창선면 소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순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증인 창선면장 하순철. 부면장 장세정. 맞춤형복지팀장 정성주. 민원팀장 류덕실. 산업경제팀장 이창수.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창선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부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정 부면장입니다. 정성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류덕실 민원팀장입니다. 이창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은 국도3호선 확장 계획도 되어 있고 하순철 면장님과 장세정 부면장님, 정성주 맞춤형복지팀장님, 류덕실 민원팀장님, 이창수 산업경제팀장님과 창선면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021년 하반기, 202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선면에 보니까 나름대로 추진 실적도 높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특조법 관련해서 민원상담을 작년 250건을 하시고 올 상반기 200건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창선면에서 특조법 접수한 데 대해서는 이의신청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0건 중에 3건은 이의신청입니다. 여러 가지 특화사업, 꽃단지 운영하고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선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하순철 면장님과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준도 다 높으시고 창선을 위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와닿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남해 관문이고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고 또 여기에서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창선을 만드시기에 여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특수시책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들은 특수시책이 한두 가지 정도인데 특수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면장님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여기 보면 타인능해 이 용어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이 뭉쳐져 있는 창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능해, 배고픈 이들이 쌀을 스스로 가져가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누구에게 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가져가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굶주림을 나누었다는 나눔의 일화에서 타인능해, 제목을 스토리 있게 해 주셨고 민원봉사실 앞에 위치를 해서 많은 면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이런 물품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보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처음에 해 보니까 몇 분들이 계십니다. 임의로 집어가서 열쇠로 해 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분들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다니시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만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율도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신발이 없다 해서 두 켤레 사드리고. 배경이 그렇습니다. 공무를 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목에 맞아야 되고 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각종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의논해서 필요하면 지급하도록.
영자
장영자위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은 의미인데 주민들 간 불화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 그런 불화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마인드가. 그리고 후원금을 모집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절차를 줄이고 해서 면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시는데. 이것은 더 꾸준히 잘하셔서 많은 면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실 친절도우미. 이게 운영인력이 장애인업무보조도우미 해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령화시대여서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배려는 있는데 장애인업무보조도우미가 1명이 투입되어서 민원실에서 많은 업무를 도와주시고 면민들을 상대로 처리를 해 주신다 하니 참 반가운 생각인 것 같고. 이것도 계속 좀 추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창선 만들기. 많은 면들에서 꽃을 심고 도로를 가꾸고 이렇게 해서 남해군이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 창선을 넘어올 때 다리에 많은 꽃들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이쪽에서 저리 가는 길에도 꽃들이 많이 있지요.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국도3호선 가는 길 별도로 화단을 조성하지는 않았고 오른쪽 지족 가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리 위 화단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 와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 보니 문제점이 뭐냐,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꽃이 참 좋게 피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바람에 맞아 시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고려하시되 계속 좀 그런 사업들이 잠깐 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도 계시고 열정적인 강대철 위원님도 계시니까 많은 사업들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하셔서 정말 멋진 창선 만들기를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창선에 와서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특수시책 이것을 5가지나 하면서 특히 정말 멋진, 다른 면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더 그래도 면민들 한 번 더 챙기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창선은 32개 마을입니까?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궁금한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서로 자기 마을에 조금 더 하려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이 4억입니다. 받으면 보통 30개에서 35개 정도 사업이 접수가 됩니다. 3년차 되니까, 처음에 작년에는 주민자치회에 맡겨봤습니다. 맡겨봤더니 안 되고 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장단장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13개에서 14개 정도 사업이 선정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의장님 계신데 위원님들 포괄사업 하실 때 부탁해서 몇 개 집어넣기도 하고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 실과에 가서 몇 개 하기도 하고. 이게 결정되고 나면 추경을 한다든가 집행잔액 그것 좀 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당해 해 버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모자라지만 3년 동안 지원해 준 현황을 마을별로 건수를 가지고. 처음에 2020년도 와서 반대,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 되든 안 되든 다 해 주니까 거의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참여예산하고 위원들 포괄사업비하고 행정에 요구해서 맞춰간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실제 상주 같은 경우는 9개 마을입니다. 물론 2억인데 싸울 게 없어요.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요.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26개 마을인데 여기는 정말로 치열해요. 사업들은 12개에서 15개 사이인데 그러면 배정이 안 된 마을에는, 물론 앞에 순서대로 배정을 해 주는데도 위원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창선면은 32개 마을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잘 정리를 해서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창선면은 부면장부터. 면장님도 물론 훌륭하지만 정성주, 류덕실, 이창수 이런 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와 계시니까 창선이 다 잘 될 거라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창선은 그래도 남해군의 관문이고 또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오면 참 감개가 무량한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면장님도 32개 마을 통솔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 이하 다 마찬가지로. 아까 유능하신 위원님들께서 타인능해 특수시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 모자라면 기금을 가지고 부족한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어울려서 봉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이것은 필히 다른 타 면에도, 남해군에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선배 의원이신 최정자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과 후에 저녁에 민요와 장구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져버렸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얘기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도 힘을 쓰겠지만 면장님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녁에 화투 치고 노는 것보다는 안 낫지 않겠습니까? 노름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주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많이 배워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해서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면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가 터집니다. 옛날에는 남해 관문이 사실은 설천에서 고현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창선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비까지 바꿔버리더라고요, 창선을. 그 와중에 면장님 역량이라든지 팀장님들도 상당히 역량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창선이 독해서 그럴까 오면 사람들이 다 독해져서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플러그사업, 돌봄사업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언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미니 CCTV, 카메라가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사생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시범적으로 창선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부럽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엊그제 창선을 왔다 갔습니다. 고령자 아파트 입주 자격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알아보니까 사실 룰, 원칙을 잘 몰라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고현면에도 고령자 주택이 시작될 것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늘 주장하고 이야기한 게 우리 지역민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내 지역민이 잘 살면 남해군이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 주거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창선 사는데 들어가야지,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키고 대화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이상. 너무 잘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2022년산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내려와서 농가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예, 1차 배정되었고 이번에 변경이 돼서 산물벼 증가가 되고. 전체적인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9,313농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0~40%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농가 희망량은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순철
하순철창선면장
어떤 면은 남아돌고 어떤 면은 모자라서 산업팀장님이 받아서 토스하고 그렇게 특별히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올해는 양이 늘어서 가격이 문제지, 수매하는 데는 별 그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성주 팀장님, 혹시 건의사항 있습니까?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류덕실 팀장님, 혹시 건의사항 있습니까?
덕실
류덕실민원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창수 팀장님.
창수
이창수산업경제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산업팀은 있을 것 같은데. 창선면은 보니까 소규모 사업 진행하는 것 보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의장님도 계시지만 하순철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창선면을 더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