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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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각종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정부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1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국소단별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세출 분야별을 보면 사회복지부분이 아주 월등히 높은데 총예산에서 교육경비는 몇 프로나 되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교육경비는 도표에 보면 1.9% 정도 나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알기는 3, 4%인데 1.9%, 우리가 7%까지는 가능한 거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아마 제한이 3%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아마 지원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높은 이유가 국가보조가 많아서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입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교육이 높지 않습니다. 교육이 높지 않은데

진명숙위원

아니 사회복지부분이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는 현재 어느 지자체든 흐름이 시민생활, 국민생활을 보듬고 가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계속 커집니다.

진명숙위원

사회복지 부분에서 그럼 교육경비 같은 것은 좀 낮은 편이네요. 아주 낮은 편이네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교육경비는 프로테이지는 현재 1.9%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수시의 교육경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학교 수, 학생 수와 같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목포, 순천에 비하면은 대개 우리가 교육경비가 목포의 4배, 순천의 2배정도 하고요, 실제로 여수의 교육경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 예산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좀 낮을 뿐입니다. 인근 도시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셉니다.

진명숙위원

월등히 높지만 우리가 체감으로는 주민이 느끼는 교육경비는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가 행복지원센터도 있고 아동친화도시인데 젊은 층들이 떠나지 않게 교육프로그램개발이나 또 타 지역에 비해 선호가 적기 때문에 정책을 잘 지원해서 타 지역으로 전입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188.31%였거든요. 근데 2019년도도 낮고, 지금 그거에 비해서 2021년에는 63.54%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진 거지요? 일반공공행정입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일반공공행정 비율이 낮다는 말씀입니까?

진명숙위원

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188.31%인데 2021년도는 63.54%로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20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시기에 일반공공행정에서는 조금 낮아져도 코로나업무라든지 안전업무에서 공공질서 안전 쪽으로 월등히 높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이쪽으로 지금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든 건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진명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는 엄청 또 많이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여기가 코로나 대비 어떤 그런 예산이 다 들어간 겁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96백억 원인데, 이중 1조94백억이 수납되고 미수납금은 209억 원입니다.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은 뭣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세정파트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수납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또 차량번호판 영치한다든지 고액체납자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압류동산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경비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까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기준으로해서 7%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 개념이 달리 적용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립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요구 사항이 8건이고, 제안사항이 6건인데요, 이제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담당 교육공무원의 교육을 하셨는가, 했다면 어떻게 어느 날짜에 하셨는가하고, 직무연찬을 하셨다면 직무연찬을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하셨는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교육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교육은 10월 중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본청사, 사업서, 그다음에 읍·면·동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려고 지금 10월 중에 계획은 잡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련돼 있는 담당공무원의 교육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 관련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이 담당 공무원들이 개선요구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준비하고 하신 건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 건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팀장들 해서 같이 교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직무연찬을 해서 더 필요한 것은 발굴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또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이 개선 요구를 했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본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서로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떠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향후 차후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직무연찬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하게 되면 범위가 부시장 이하 전체적인 부분에 어떠한 국장님 체제로 해서 관련돼 있는 분들을 하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직무연찬을 하시는 건가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10월 중에 한다는 계획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회계 관련 공무원들 관련해서 책자는 지금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지출 또 업무추진 방법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할려고 지금 그것까지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된다그러면 몇 번에 나눠서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결산검사위원장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선요구사항이나 이게 결산검사위원이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로 포함돼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차후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직무연찬을 좀 강화해서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매년 2023년도에는 개선요구 사항이 영, 제안사항은 필요하겠지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범위가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도에 비교했을 때 한 30% 수준에서 2020년도, 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 수준으로 맞추셨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 집행부가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년마다 지적이 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T/F팀도 구성해 보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런데 인제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판단이 계속 드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되고 누구나 봤을 때 좀 합당하게 판단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사실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매년 아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고, 또 그 결과를 승인 받는 우리 의원님들의 대화 자리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 예산 정도로 봤을 때 보면 매년 천 억정도 범위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려고 사전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예측한다고 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은 하고 있는데 감소는 시키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전망단계를 더 면밀히 분석한다든지 조사활동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예산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업전망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못한다 여기가 사실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보면 또 다음 연도에 반 이상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고 해서 하여튼 1번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제 기존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빠졌다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의 포지션이 높을수록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데 잡아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결론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사실 예산은 우리가 하나의 예정된 수치잖아요. 정확히 파악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는데 지금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40억, 150억 정도 두 개 합치면 이게 낙찰차액은 기존 사업에 쓸 수 없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국장님? 32억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차액을 전체 모아서 정리추경 때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게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할 수 있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32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정리추경 때 꼼꼼히 준비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차액이 늦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추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금액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는데 하반기에 가다보면 또 하반기에 세워진 예산도 있고 또 쓰다가 보면 연말에 가면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잔액으로, 낙찰차액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 낙찰차액은 우리가 입찰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는 반드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우리가 공고한 사업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 같은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정리추경도 거의,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는 12월에 한 게 아니고 거의 10월 달에 예산작업을 하거든요.

고용진위원

10월 달에 한다해서 32억이에요. 결산서에 보시면,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이 32억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발생의 낙찰차액인지 전체 리스트를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있잖아요. 이게 지금 8억입니다. 이 부분도 웬만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해야 되지 않나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건 사업파트에서 쓰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드릴까요?

고용진위원

아니, 편하신 대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사업파트에서 각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들인데 저희 대부분 사업파트에서는 다 완성을 할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보면은 이런 부분들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발생하지요, 발생하는데 그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자체에서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최소화를

고용진위원

이게 나중에 패널티로 오고 그러지 않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패널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에 매칭된 것은 잔액은 그대로 남겨놓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고용진위원

남겨놓으신데 저는 이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보면 이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낙찰차액을 합치면 50억 정도가 됩니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좀 끝까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아직도 많은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해요. 여수시 지자체에 살면서,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 많은 부분에 행정에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여수시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해서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좀 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으니까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연일 결산 승인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5년간 세입보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미미하게 181억이 감소가 됐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또 277억이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실제적으로 여수 시민이 내는 돈은 지금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최정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수 인구가 감소가 되는 주요 요인이 이런 예산들이 세입이 들어와서 지출부분에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또 특성화에 맞게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구감소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인구감소 요인이 가장 큰 게 뭐라고 봅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마는 주거요건 아니겠습니까? 거주여건하고 일자리

최정필위원

주거요건도 있고 땅값 상승이나 이런 인구감소 교통, 교육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출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 분야가 1.9%로 지금 지출이 돼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복지분야는 32.1% 가장 많이 차지하고, 교육부분에 이렇게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입된다고 아까 우리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분야를 보면, 특히 인구감소의 가장 요인이라고도 봅니다.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교육에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우리 보육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또 보면 그 단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타 지역으로 대학이나 이렇게 직장을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물 수 있는 교육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최정필위원

예.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저도 교육 행정을 한번 책임을 맡아봤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지적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실제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교육업무가 학교하고 교육청이 주 업무고,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지방세 7%인가 그 지원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간접업무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육경비를 씁니다. 우리 여수시 교육경비가 백억 시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수년 전에 보니까 목포가 교육경비 25억입니다. 학교 수, 학생 수 비슷합니다. 여건이, 목포, 순천, 여수가. 순천 58억입니다. 여수 100억에서 12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 정도 행복교육지원센터하면서 한 120억 정도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입하는 예산은 이렇게 여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도나 특히 전라남도에서 교육 예산들이 또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유대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 실정은 여수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그분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인구감소는 계속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는 게 여수산단이 지금 우리 징수액이 33.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수산단이 우리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를 공단을 좀 얘기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포항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세입이 발생할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또 삼성이 수원이나 이런 쪽에도 6천억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여수산단도 대개조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본사를 여수로 유치하는 부분들도 우리의 세입부분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수산단특별법이나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세 규모를 5조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천이삼백억, 지방세가 여수산단에서 받는 돈이 천이삼백억 됩니다. 그러나 본사이전 노력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과거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전만할 수 있다그러면 그런 효과는 충분히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취업이나 우리 공단의 안전성 부분이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랬을 때 본사 이전문제를 우리 시민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국비로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공단의 세입이. 근데 미비하게 저희가 지방세로만 천 억정도예요. 많은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근데 공단을 입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단을 유치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세를 이렇게 5조, 6조를 내도 거기에서 우리 지방조정제도를 통해서 온 경우도 있고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라 해서 이렇게 해당 지자체에다 뿌려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한 4백억 정도는 왔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행정지원국 심사까지 시정부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과거에 있다가 바로 또 오신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우리 지금 과거에 비해서 예비비 지출이 많이 줄었지요? 예비비 관련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과거 결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늘 이야기했던 총괄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계부분에 대한 것을 늘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늘 말하는 재난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아마 긴급하게 승인을 요하는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환영해야 되지만 여순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으나 지역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477쪽을 보면 집중호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녹지대 복구한 내용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이런 곳들은 국장님 계시면서 이게 큰 건수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대비들은 가능하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위험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은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 예비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난안전과도 있고 다른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다르게 투입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사고위험이나 재난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반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백프로 다 파악을 하거나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또 시급하게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예비비로 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의 기준이 우리가 본예산에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1차, 2차, 3차, 4차 원포인트 추경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데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런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를 총괄을 할 때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야지만 또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다시 받을라면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만큼은 예측 가능하도록 좀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니까 승인을 했는데 지출 잔액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예비비를 승인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을 하지 않고, 과다하게 승인을 해서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예비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꼭 쓸만한 만큼만 승인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요건이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긴급사안이 발생했었다 이랬을 때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하는 것인데 아까 박성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예측할 수 있었던 경비를 긴급하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할 때 우리 총괄을 하시는 예산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정확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목적이랄지 기준은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하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뒤늦게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국도비 신청도 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는 그걸로 대처하고 또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우리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이 18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5억2천정도가 지금 미집행 됐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최정필 위원님. 지금 이거는 예비비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진명숙 위원님 예비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명숙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47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재해구호에서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중단 되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제가 잠깐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해구호물품이라고 해서 우선 긴급하니까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지급하다가 국비에가 지원이 되고 내려오면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금 집행잔액에 남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구호물품 중단에 대해서는 불평이 많거든요. 애로사항하고 불평이 아주 많은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덜 했을 거라는 생각해서 다시 보충질문 했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는 정부 방역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국비도 시비 매칭을 해갖고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해서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을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 조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설명서를 기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성마을 공동처리장과 저류지 준설공사 5억 33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예비비를 갖고 지출했단 말입니다. 혹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 세부적인…….

옥기

정옥기위원

공동처리장이면 어떤 공동처리장인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아는, 제가 실무부서 담당국장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성마을 축산 폐수처리 앞에가 지금 당초에 축산 처리하는 시설이 장기간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그 앞에 나오는 폐수가 방파제 앞부분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서 좀 봤는데 저류지가 퇴적물이 엄청 쌓여가지고 악취, 냄새가 엄청 해갖고 민원이 극도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설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사업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혹시 질문을 드리고요,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때 하여튼 도성마을 주민들한테는 생활환경이나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뒤늦게 파악되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시급하게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질문은 뭐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성마을 현장활동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다녀왔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살기가 어렵다.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마을에 가보니까. 그 상태는 이제 가축을 기르다가 가축을 지금 기르지 않고, 온 동네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오죽 했으면 폐기물 관련 되어있는 처리업을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생활터전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까지 주민들 말씀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주변에 상당히 계속 입주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지만은 마련해서, 이런 도성마을의 공동처리장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할 때 또 이중투입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계시든 그냥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성마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540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를 봤을 때는 100%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갈수록 감소해요,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가 다른 운영비나 다른 비용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가 갈수록 주로 2018년도도 보니까, 2018년도부터 19, 20까지는 줄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약간 상승은 했지만 인건비 쪽으로 %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자체조달 유형별 수익현황에도 보면 해를 거듭 할수록 금액은 불어나고 하지만, %가 좀 적어진 이유가 감소하는 것이 다른 수익이 많아져서 이쪽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줄어든 것인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예비비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왕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러 줄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진명숙위원

예, 그러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어차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건비는 물가상승이나 뭔 상황에서 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아마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그때 그 해 연도에 따라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또 영향에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병완 기획경제 국장님에 대한 예비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획경제국 심사 때까지 시정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소·단별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을 하고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61쪽부터 62쪽까지, 세출결산은 185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189페이지 한번, 18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89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인력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높아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제 총정원으로 인건비를 상정해 놓는데요. 뭐 퇴직이라든가 하다 보면은 이건 수치가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부분은 잔액이 좀 이렇게 발생합니다.

정신출위원

보니까 인건비 발생한 게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비중은 읍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읍면동 인건비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편성해서 매월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출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도 그렇고 지금 회계과도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렇죠, 꼭 맞출 수는 좀 없는…….

정신출위원

그런데 숫자가 너무 높으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고용진 위원님 잠깐요. 지금 총괄적인 사안인데 아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이 다 정해져 있고 현원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호봉과 직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급여와 산출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을 거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은 특히 총무과나 읍면동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나 아까 또 본청을 관리하는 회계과나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조 특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에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 10%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해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또 예비비 나가고. 그거 빼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퇴직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20%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성과분석표를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달성은 지표 수가 총 4개 중에 달성지표가 2개거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조직체계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볼라다가 이제 이건 다른 부분이라서 현 조직체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30만 도시에서는 6국 체제가 지금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우리 도시 특성상 우리 시는 한 8국 체제가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 행정 특성상 국은 좀 적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일단 작년부터 이제 2006년 이후에 16년 만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많이 고민하고 숙고해서 지금 안을 따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목표를 세우실 때 작년에, 아니 올해, 작년 후반기에, 조직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평가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것까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아무튼 그거 한번…….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결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성과지표 수가 있을 것이고 달성지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위 사업별로 이게 성과지표하고 달성지표가 나오면, 이걸 그러면 결성한 내역만 가지고 이 지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는 지금 페이지에서 총무과 것만 제가 답변을 할라고 갖고 왔는데…….

고용진위원

이게 총무과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게 지금 예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일몰사업들이 막 껴있고 그래서 지금 지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에요, 아니요. 정책사업 목표에 행정지원국에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 운영 및 조직운영 내실화는 총무과 소속 아닌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이게 보면 달성지표 수가 2로 나왔어요, 성과지표 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세부내용은 제가 보충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가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보고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30만 체제에서는 6국 체제가 되어 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8·9국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 반대입니다.

고용진위원

아, 반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8국 체제인데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어떤 게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성과목표관리 체계에 대해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가 278건입니다. 그런데 달성건수는 152건이에요. 달성률은 54.7%, 이 정도면 대단히 달성도가 대단히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달성이 됐느냐 했는데 이게 정말 과연 성과목표가 제대로 된 것이냐, 또 보면은 지표 수를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뭐 0%, 0% 실적이 있음에도 0%, 0% 되어 있고 아주 부실하게 결산서가 작성이 됐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 정확하게 설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1년 동안 일한 성과를 이걸 평가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아주 부실하고 아주 미흡하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용진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시 내년도 할 때는 제대로 성과목표, 제대로 지표도 만들고 제대로 평가도 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54.7%면 이게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잘 못한 것인가 잘못 작성해서 그리 된 것인가 제대로 안 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낙제점이에요. 60점 이상은 넘어야 최소한, 아무리 못 맞아도. 한 80%쯤 이 정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방금 조금 전에 다른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가 있다라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임위 전에 섬자원과 과장님이셨잖아요. 저희 여수시가 관광해양이 맞습니까, 해양수산이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관광에 있지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이거 답변 듣는 직원들이 오해를 살 거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그 GRDP라고 지역 총생산, 경제적인 면에서 따지면은 저희 우리 시가 GRDP가 26조 정도 되고요, 인근 광양이 한 10조 됩니다. 그다음에 순천이 한 6조, 경제규모로 봐서 우리가 전남 경기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 경제규모에 수, 해양, 뭐 임업 이게 한 26분의 1정도 차지합니다, 경제규모로요. 아까 관광은 한 3조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제조업이 우리 규모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경제논리로 따지면은 우리 수, 해양은 수산 쪽은 1개과, 해양은 1개과 정도가, 규모가 맞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좀 값어치나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하여간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관광을 투자나 그런 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그 경제논리를 얘기하신다면 과거에 우리 수산인들이 3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수산에 관련된 게 7,000억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모든 다른 지자체도 봐보십시오. 수산에 관련된 수산과에서 모든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산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섬자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수산과에서 나간 부서들이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에서 신중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몇 년 만에, 16년 만이라고 했나요, 조직개편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런데 다들 조금 의아해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먹거리인 수산을 빼고 가능할까 결국 먹거리하고 관광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수산이 우선이고 관광은 그런 다음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조직부분은 이따가 거기 상임위에서 이야기 하시죠.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 동안 그 결과를 보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도 관련되어 있어서요,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설계용역 팀, 상설 운영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총무 팀 그 결과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금방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건설과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할 때 일시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토목들을 불러다가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제 우리 시만의 특색인데 그 과에다가 상설 설계단을 상시운영한다는 것은 인력면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직렬 자체가 또 인원이 부족하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시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과장님도 두루뭉술 답을 하는 이유도 노상 그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해서 운영 검토사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시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계십시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63쪽부터 64쪽까지. 세출결산은 190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 과장님이 오늘 불가피한 출장이 있어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체육지원과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은 세입결산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결산은 193쪽부터 197쪽까지고 기금은 490쪽에서 505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정비가 있는데 여기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집행을 잘 하신 거죠?

경석

김경석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소관 답변은 해당 팀장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경석

김경석체육지원팀장

체육시설 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 팀장 김대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 편성한 다음 하면은 두 달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신설보다는 기존 체육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도 물론 마땅하지만 소외된 동네의 지원도 좀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건의했던 충무동 동네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설 관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폭은 한 2미터 정도 되는데 나무식재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설이 되어야 할 거 같아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뒤쪽 편에 있는 주택가 의견도 좀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부분은 이제 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같으면 천변에 있는 시설들을 좀 보강하고 보수하고 옆쪽으로 몇 개 더 신설로 추가로 해 주시는 것이 더 편안하면 그쪽으로 해주셔도…….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건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선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방금 질문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확충을 하는 거하고 이게 수리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에?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4 대 1 정도가 됩니다.

정신출위원

정비가 1.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예.

정신출위원

확충이…….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4 정도.

정신출위원

4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정신출위원

혹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혹시 한 적이 있으실까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지금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신설, 추가설치 요청하는 부분이 더 있으면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더불어서 그 수요자, 수요계층하고 수요자들을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좋은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인원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설치가 돼 가지고 사용이 좀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21년도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어떻게 좀 이게 보완이 좀 됐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조사하고 또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이설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17억이 사실은 적당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근데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편성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체육지원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199쪽까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69쪽까지 70쪽까지고 세출결산은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 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요. 이 징수과에서 미수납액을 보면은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거둬들이고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도 시책에 따라서 이월 체납액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매년 또 연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 예금 또 기타 가상화폐 또 급여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하고 그래도 납부할 여건이 안 된, 행방불명이나 또 무재산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2021년도 거잖아요, 혹시 이거 100억에 좀 거둬들인 것들이 있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현재까지 징수를 한 39억 정도, 8월 말까지 39억 했고요, 정리보류를 하면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돈을 거둬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혹시 올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금액이 미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100억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47억 받았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앞으로 60억 정도를 미납금을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올해도 2022년도에도 많이 지금 미수금이 있을까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걸 지금 매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고 해서 100% 다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부과된 징수 실제액이 한 97%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한 3%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비율이고요, 그래서 인제 체납자들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전국 재산조회랄지 뭐 직장조회 이런 거 다 계속 꾸준히 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각 가정에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미수하는 금액이 어쨌든 시세자 아닙니까, 우리는 수입인데, 징수과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미수납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기준 고액 체납금액이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최고로 큰 체납자가 법인이 있고요. 한 3억 정도 되고 개인체납은 1억이 넘는 분도 있고.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수시에서 관리할 때 고액체납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우리가 500만 원 이상을 고액자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 1,000만 원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71쪽부터 72쪽까지, 세출결산은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71페이지 보면 과징금 수익과 과태료 부담금 수익 160 수납사유가 이게 다른 과보다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미납사유, 여기에도 미납사유가 있어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 미수납액 말입니까?

진명숙위원

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금액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죠? 지방과징금이 지금 5,600만 원, 그 과징금 미수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예, 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왜 미수납이 있냐고 그 말씀이시죠?

진명숙위원

예, 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부동산 관련해 갖고 거래 관련해 갖고 과징금이 발생하는데요, 과징금도 부과해 놓으면 물론 다들 이의신청도 하고 부당하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인제 지금 이번에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이 매년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올해 부동산 특별조치 법안 특별하게 과징금 부분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과거까지는 이렇게 과징금을 전부 그냥 배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것을 배제를 않고 그것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징금을 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특별유치법에 관련된 과징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 옛날에는 특별법 할 때도 그런 거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넣었냐, 이런 각종 사유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만도 많고 또 이렇게 소송 중인 것도 있고 행정심판 중인 것도 있고 좀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것은 결국은 납부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납부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독려하다가 압류도 하고 부동산 쪽에 이렇게…….

진명숙위원

압류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체납정리하는 그 절차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결산은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주요한 것, 총괄적인 것, 이런 것에 한해서 가급적 질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결산은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결산은 203쪽부터 205쪽까지, 기금은 503쪽부터 504쪽까지, 522쪽부터 523쪽까지, 525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고 편성하고 또 성과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탑성과 관리해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평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적도 좀 저조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평가하는데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75쪽부터 77쪽까지, 세출결산은 206쪽부터 20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04쪽부터 409쪽까지, 기금은 493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미치는 영향 중에 우리 여수 국가산단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부분도 33%를 또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산단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대개조 사업이 달성률이 0%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부분을. 국가산단의 부분에서 지역경제에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 이게 대개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 2050탄소중립을 선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산단이 보면 화석연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COP33을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풍력이나 이런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비율을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산단 내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수소연료라 수소로 지금 전환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미 진행을 했고 나머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은 지금 현재 저희 여수 같은 데는 풍력 관계는 지금 돌산 성두 쪽에만 있고 아직 극히 미미한 상황이고 해상풍력 관계는 (청취불능) 준비를 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기업들이 탄소세 때문에 지금 대개조가 많이 필요해요, 설비 자체도. 그럼 막대한 예산들이 좀 필요한데 정책방향이 어찌 보면 우리 산단이 무너지면 여수경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사업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여수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좀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 경제를, 지금 우리 여수시가 거기에 앞장서서 공감과 지역경제를 살필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탄소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거, 각 기업별로 쓰고 있는 전기나 이런 부분을 또 석탄, 이런 부분을 지금 산단 내에 화학발전소도 지금 동서발전인가 남동발전인가는 이미 전환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단 지원하고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공모 사업이랄지 그런 것에 뭐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전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제국이 제가 판단이 들었으면 다른 실국하고 관계들에서 사업을 하는 데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풍력발전기를 사실,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뭐 지역에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규약들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 한 가지 예를 들면 테슬라와 같은 경우가 미국에 사막에 태양광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에 맞춰가지고 우리 여수경제를 책임지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적극 검토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78쪽부터 79쪽짜지, 세출결산은 210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세출결산은 214쪽부터 215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는 468쪽, 기금은 498쪽, 5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자박람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82쪽부터 83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16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부 결혼 축하 지원금 219페이지에 7억 6,000 예산을 세웠는데 7억 6,000을 다 집행을 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여수시는 이제 인구유입 활성화 시책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예산이 7억 6,000인데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작년에는 왜냐면 이 결혼신고 6개월 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다하고 올해는 인제 이 두 배로 지금 예산 선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증액하셨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일반회계 218쪽에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다른 거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적 기업 아카데미라든가 어떤 기업별 양성과정도 하기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남형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좀 한 군데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박성미위원

그 이유가 혹시 저희가 또 통합서비스 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 역으로 경력단절 여성들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어디에다가 뭘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보면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단위별로 마을이 활성화 돼야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상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신 일이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인구유입 활성화에 보조금이 좀 반납이 됐고요, 일부. 그 밑에 보면 인가증가 시책추진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그 지금 사실 여수시 인구가 해마다 얼마 정도 감소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 2,000명 정도씩…….

최정필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가요? 이게 지금 시책이나 활성화 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까 뭐 이석주 위원님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을 다른 시군들의 좋은 인구유입 정책들을 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지금 집행지출 잔액이 남은 건 뭐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이게 다자녀 같은 거, 왜냐면 어떤 전세자금 그런 이자지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시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숫자가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던지 아니면 금액이 또 저희가 최대 한 15만 원까지 주는데 뭐 15만 원 다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차액들이 남은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저도 젊은 때 이렇게 여수에서, 시에서 행정을 펼치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청년들이나 이런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여수시에서 홍보 방침에 따라서 지금 여기 시책증가 부분에 썼을 부분도 예산이 투입됐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다하고 다양한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CBS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지원책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버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출잔액이 좀 남아서 좀 아쉬워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이건 대상이 조건이 딱 맞는 사람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한 대상들을 파악을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인구유입의 감소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이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든가 아니면 안 남아야죠. 그런데 정확한 목표를 우리가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수에서. 인구감소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아무튼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한테도 얘기한 사안입니다. 결산하면서 보조금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고 또 계획변경 뭐 축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많다. 불용액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좀 잡아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덜 할 것이다. 이거 우리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하는 부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총괄을 하는 기획경제국에서 그것을 챙기고 통제하고 컨트롤 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현이 개선이 되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하신 부분 꼭 다음에는 개선이 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인구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결산은 84쪽부터 85쪽까지, 세출결산은 221쪽부터 222쪽까지, 예산의 전용 이체는 467쪽, 예비비 지출도 4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서류를 보면서 참 반가운 단어가 있네요. 여수도 이제 스마트시티 조성을 해야 되는 이 단계에 와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기반조성도 하고 플랫폼도 만들고 솔루션도 확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초기단계인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가장 초기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스마트시티 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도시가 스마트시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스마트시티 쪽의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또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해보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스마트시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쪽 사업을 다 하기에는 시비부담도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우리가 방향은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더 많이 기반 확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화출입 안심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거의 사용이 지금 안 됐어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게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전화출입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그해 9월 달에 도비보조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중단을 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낙찰차액이 또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10%에서 15% 정도 남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 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가능한 한 낙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앞으로 낙찰차액도 덜 생기게 하고 특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또 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가답게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획경제국 마지막이니까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산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마다 탑성과관리지표가 만들어져있고 그 목표달성률에 대해서 그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도 그렇고 작년 예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표와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달성이 됐는데도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도 인지가 좀 부족하다, 인식이. 국장님 이것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검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2022년도, 2023년도 여수시민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이 있으면 그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률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결산서에서도 목표 실적 달성률 수치가 안 맞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런 지표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열정을 만들어 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100% 달성에 대한 부분 인사부분에 반영이 되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아니지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냈었을 때 100%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라든가 그 반영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반영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도 체감하고 집행부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다음 예산이 올 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뭔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반복된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국장님 이쪽 부서에서도 총괄 부서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추진하는 집행부도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반영이 된다라는 확실한 그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감이 높은 그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보좌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은 세입결산 58쪽,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59쪽, 세출결산은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60쪽, 세출결산은 1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결산에서 97쪽 보면 노인장애인과요. 과태료 수입 24백만원 정도가 같이 물어봐버릴게요. 노인장애인과하고 97페이지, 도시미화과 105페이지 그다음에 생활자원사업소 161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라든지 뭐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미납된 부분은 체납자들이 지금 현재 납부를 안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다가 체납 처분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부분은 상당히 뭐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내는 경우가 좀 있어서 과태료 미납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세금을 안 내면 불만이 있다고 안내도 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래도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받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 결산서에서 나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 미납이 되어 있는 것들은 시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다 못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징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뭐 잘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세금을 부여하고 그것을 납세하는 것이 맞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들 징수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되면 지방세 세금 체납 처분 징수절차에 따라서 저희 장애인 주정차 불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에 다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해놓고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별 재산 사항을 파악해서 그 부분도 다 지금 자동차나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물권에 대한 미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절차를 밟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세금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수입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무 과에서 좀 물론 징수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안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도시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집행잔액이 33여억원인데 현재 집행예산이 475억 대비 약 90%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자원순환 업사이클에서도 보면 13억원이 미집행 되어서 계획성 있게 사업비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생활폐기물 처리 확충에는 보면 더 많은 돈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미집행 된 데 대한 어떤 원인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삼산면하고 초도 같은 경우 삼산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산면은 소각장과 직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연도가 거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경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자연보호공원을 해제해달라고 해서 10월경에 곧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지 않아서 이월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업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 시중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4대 미항 여수답게 아름다운 여수답게 쓰레기처리를 잘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난무합니다, 쓰레기가. 이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벤치마킹도 가시고 해서 쓰레기 문제에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과별 소관 과는 따로 과장님들이 소관 과에 나오실 겁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서정신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인해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 소관 팀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95쪽부터 96쪽까지, 세출결산은 247쪽부터 252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381쪽부터 388쪽까지, 기금은 491쪽부터 492쪽, 50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24억원 정도 이렇게 반납금이 됐는데 사실 2021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주 반납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지금 보조금 반납의 대부분이 생계급여 반납입니다. 생계급여 반납은 작년에 우리 수급자 기준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의 수급자 신청 지출이 좀 적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영유아 1인 가구 양육비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최정필위원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 분리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여수에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현재 저희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수급자가 한 9천 세대에서 만 명 그러니까 9천 세대에서 만 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은 복지부하고 도에서 여수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배정된 금액의 대부분을 여수시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고 인원에 최고 금액을 지급을 하지만 12월이 되면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기초수급자만 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좀 그 단위는 좀 남아도 저희들이 너무 적어도 수급자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반납액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요?

최정필위원

그게 같이, 그건 국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실 국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국가사업은 현재 8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이런 국가사업들은 전부 보조금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로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글쎄요.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최정필위원

1인 가족은 어느 정도 40만원 정도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40만원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최대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7인 가족, 8인 가족하면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이 부분 작년에 비해 보조금 반납이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해서 2021년도가 많았다는 거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매년 많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전체적으로 여수시에다가 많이 합니다.

최정필위원

꼼꼼히 챙겨서 이분들이 사실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받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장에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특히 코로나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분이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대상이 안 되면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인지 아니면 맞춤형복지 지원 대상자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신청하면 전체 그 기준에 맞는 내역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독립유공자,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71명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념관처럼 그분들에 대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몇 곳 정도가 있습니까? 흔히 알고 있는 분들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이순신공원 내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있고요. 화양면에 윤형숙 열사 묘소가 있고 그다음에 돌산에 주재년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을까요? 거기, 우리 통합하자는 그런 현충탑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공자들이 있는 그 기념관들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예,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세 번 정도 방문합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국장님 계획이 올해 안으로 정리된다는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나요? 혹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어떤 내용?

박성미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 국장님한테 혹시 보고가 안 됐을까요? 독립유공자 그 주변 환경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주재년 열사 기념관은 보훈처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관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훈처하고 같이 현재 필요한 부분 개보수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훈처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일단 기념관을 개보수는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보훈처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기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 집안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기념관을 그때 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훈처에서 관리를 직접 하게 된다면 그 부지라든지 일대를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박성미위원

거기 마을이 만약에 그쪽지역으로 본다면 뉴딜300이 된 마을이고 우리가 역사적 의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테마도 찾고 지역에 그런 유능한 자원이라든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인데도 현장에 가면 저희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내용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이 충분히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이유를 이관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독립유공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여수시가 굉장히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그분들의 기념하는 날만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비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국가보훈에 관련된 지출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보훈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최정필 위원님이 보조금 관계 반납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명 정도 되고 전남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납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매년 반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 좀 긴밀히 연락을 하셔서 매년 우리 시에 반납이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반납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게 한다든지 또는 대상자를 지급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100억 이상 나와요, 1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예산 집행 면에서 또는 계획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없다. 반납하는 그 금액만큼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심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조영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97쪽부터 98쪽까지, 세출결산은 253쪽부터 25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255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사실은 지원이 참 많이 잘되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고,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이 없어서 인제 노인 경로당에 없는 곳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노인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보면 미등록시설들이 좀 있어요. 보면, 등록시설과 미등록시설에 대한 이게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대충 몇 군데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 52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미등록으로 관리하는 경로당은 35개소입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또 반납이 되어 있어요. 잔액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면 4천9백이네요. 5천 정도 남아있는데 예산자체가 그다지 7천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왜 지원이 안 됐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말씀하시죠?

정신출위원

255페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집행 잔액이 11백87만6천원 말씀하시죠?

정신출위원

아니요, 49백만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

정신출위원

예, 예. 경로당이 예산이 73백밖에 안 돼요. 73백인데 많이 남은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등록경로당에 2분의 1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경로당은 운영비가 분기로 43만원씩 지급되면 그 절반이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36개소보다 좀 사업 대비 아마 8월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미등록경로당 사업이 21년에 신규사업으로 미등록경로당을 등록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35개소를 선정해가지고 8월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등록경로당이 지원이 전혀 안 됐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만 타지자체도 일부 그렇게 미등록으로 관리하는 곳들도 있는데 저희 시는 21년도에 처음으로 미등록경로당을 선정기준을 방침을 마련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2분의 1 지원이라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미등록으로 등록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이 안 맞거든요. 저희가 등록경로당의 설치 내지는 어떤 지역별 기준이 있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어르신들 20명 이상이 모여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떠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방침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가지고 선정된 게 35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8월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시설이 협소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그 지역에 인제 경로당이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뭐 삼일동이나 주삼동 이런 데 소라면이나 읍면 지역에 거리상 오시기 힘든데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설치 기준에는 정확하게 그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의 어떤 노후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요구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록경로당이 되기는 미흡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뭔가 지원은 해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절반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인제 좀 활동이 불편하시거나 장거리를 멀리 걸어서 가기 힘드신 분들은 사실 근처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인원이 좀 모자라고 하다보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좀 보완이 많이 됐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준의 보완은 현재 특별하게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요구가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그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미등록대상지로 결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별도로 다 수정을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됐으니까요.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사항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보완이 좀 시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별로 상황이나 사정들에 맞추다보면 저희 시가 아마 전남에서도 저희 시가 경로당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로당이 설치를 마을별로 맞추기는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지역적으로 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어서 이제 모여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군데군데 모이다 보니까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어르신들인데도 지역적으로 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그 대상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지역만은 아닙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방금 이야기한 것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원천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여수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노인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나 또 통이나 이것을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이것을 해소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여수시에 없는 지역이 한 10개다 20개다 나온다면 거기를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해소시켜 줘서 경로당이 없어서 그 밖에서 또 겨울에는 추워서 발발 떨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소일하고 여름에는 또 더워서 이런 사람들을 그 지역에 부지도 없고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치제 시의 복지서비스다, 노인에 대해서. 이 점을 한번 정책화해서 문제화해서 한번 일제조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큰 노인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자, 우리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2021년 9월 13일 날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021년 9월 13일요?

고용진위원

그날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모르세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30%밖에 안 쓰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36개소 여수시에 미등록경로당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35개소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까 분기별로 20만원씩 지원이 되는가요? 50%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0만원이 조금 못 되죠.

고용진위원

그러면 35개소하면 27백이에요. 35개소 1년에 지원되는 게 다 해야지만 27백 정도가 나옵니다. 맞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실 수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죠. 경로당 지원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난방비 특별 난방비가 있습니다, 추가로. 다하면 35개소 하면 한 7천 정도 예산이

고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워서 조례 제정이 좀 빨리 됐으면 빨리 지원을 했을 건데 조례가 9월 달에 된 걸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행은 9월 달에 됐겠죠. 그러니까 9월부터 하니까 8월까지 지원이 안 되고 9월부터 지원이 된 거겠죠.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것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세웠는지

고용진위원

예?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본예산에, 36개소를 전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이 됩니까? 이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냉난방비 포함해가지고 36개소를 저희가 대상지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고용진위원

맞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면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냐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동안 그러면 미등록을 해 주라고 요청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법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내가지고 요청이 많았는데도 예산이 남았어요. 저는 추경에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근거도 없이 본예산에 세워 놓으셔놓고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기억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다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게 여수입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없어서 사실 경로당을 신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이동거리가 있더라도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등록 시설의 기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등록을 해주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현장실사도 가보고 하셨다지만 전수조사 된 게 있습니까? 여수에서 지금 미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여수 전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작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으로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5십 몇 개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까지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집에서 어르신들 다섯 분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미등록경로당으로 해달라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에 팔각정에 천막만 치고 어르신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들이 불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미등록경로당으로 50 몇 개 전수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 제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크게 이게 건축물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다 따지지 않고 이용 어르신들이 몇 분이냐라는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부담 부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신축이나 저희들 건축자재가 많이 올라서 저희들 신축 같은 경우는 1억5천 지금까지 몇 년간 내려왔죠. 그래서 좀 진행을 신축 같은 경우도 2억5천 정도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진위원

그 말씀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게 공간이 별도로 있고 화장실이 달려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미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자 이런 예를 든 게 아니고 그런 곳은 당연히 안 되지만 별도의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면 미등록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남았길래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결산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 시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경로당은 공동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한 개씩 경로당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등록까지 하면 5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현재 이렇게 그냥 기본 자료를 가지고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일제조사를 겸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이러한 어떤 사각지대라든가 신축을 요하는 그런 지역이 마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하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또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사회복지과 보조금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가 많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치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준비를 더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까 자료는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례가 4월 12일 날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9월 13일 날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다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고 예산 성립이 본예산에 성립됐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조금 조례가 안 된 상황에서 본예산이 됐다 그 부분은 좀 문제도 있기는 한데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이 조례가 없다면 예산 성립을 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책임도 의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성미위원

예, 이제 보충질문도 했고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의 기준에 미등록경로당일지라도 거리가 있잖아요, 300m. 300m 그 기준을 지켜야 되고 도시 쪽 보다는 보면 농어촌에 아랫마을 윗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정자에 계셨다가 그게 작은 모임이 되면서 컨테이너에 박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이 저 기억으로는 전수조사를 했더니 초창기에는 몇 곳이 안 된 많으면 21곳으로 했는데 우리 여수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섰더니 40곳이 넘었잖아요. 그중에서 아무리 어르신들이 계시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들을 뺀 거잖아요. 그게 인제 35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있잖아요.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이때 당시 왜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IOT활용 말씀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2,000만 원 예산이, 우리 사물인터넷으로 보고 있죠, 이거를 솔루션으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아 이사업은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가 지금 여수시 복지관에서 응급요원 4명이 1,414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인데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도비사업이 폐지되면서 이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아 다시 이제 이전을 한 거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국비로 전환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피드백을 좀 했나요, 모니터 해 가지고 효과가, 방금 말한 그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읍면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 혹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4명의 응급요원들이 계속 그 시스템을, 이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의 그러한 어떤 연결된 망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관리 할 수 있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지 않을까

박성미위원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4분이 돌봄이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돌봄이 아니고.

박성미위원

아니 돌봄 플러그, 그니까는 기준이 어르신들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이거잖아요, 사물인터넷이잖아요 말 그대로, 50시간 이내에 어르신들이 감지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이죠,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IOT는 어떤 방법입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발언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회의 진행상 아까 국장님에게는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은 뒷자리에 있던가 안 되면 밖에 가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질의·응답에 자꾸 국장님이 답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금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을 하고요, 또 부족하면 팀장님들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났는데 자꾸 하게 되면 좀 그러지 않아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정옥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각 과별로 과장님을 답변석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아까 처음에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너무 소상하게, 너무 알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자주 자주 하시는데 물론 좋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진행상 회의 관계가 빨리 진행이, 좀 더딘면이 있어서, 또 국장님한테 너무 많은 질의·답변을 받는 것도 또 형평성에, 다른 국장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은 대기실로 가셔도 좋고 뒷좌석에 나가계셔도 좋고, 그 자리에 계셔도 좋습니다마는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1,400여 명을 총괄 관리하는 곳은 여수시 노인복지관이고 소라·문수·미평복지관 4개소가 수행기관으로 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소방서나 119와 실시간 구조구급대가 연결이 돼가지고 24시간 동안 홀로 계신 어르신과 장애인댁 내에 안전모니터링을 하고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 설치가 연결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어떠한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거 이제 타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관에 4명의 시스템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하고, 방금 긴급 했었을 때 가까운 곳에 119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윈윈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가장 그 옆에 인근에 살고 있는 그런 27개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걸 공유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박성미위원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타지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99쪽부터 101쪽까지, 세출 결산은 260쪽부터 271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67쪽부터 46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6쪽, 기금은 499쪽, 51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딱 자리가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고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 앉고 팀장 앉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성가족과가 어찌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에 아주 중추적인 과인 것 같아요, 사업들을 보면, 우리 267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우리가 또 이게 보조금들이 좀 반납이 됐고 한데,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처우 개선 부분이죠, 지금 그런데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처우 개선의 부분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유치원에 대한 그 급여들은 상당히 좀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는 목적이 있나요, 이 사업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전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와서 이걸 통합을 하자,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다보니, 또 이 채용 절차도 틀립니다. 우리는, 보육교사는 대학을 안 나와도 보육교사 자격을 딸 수 있는데 유치원은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교사 자격을 또 취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똑같은 것을 받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왜 처우가 틀리고 또 어린이들한테 가는 대우도 틀리고 이러니까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무총회 산하에다가 아마 그걸 TF팀을 만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쪽에서 아직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저희들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유보통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유보통합을 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우리, 특히 여수에서도 유보통합에 비슷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해요, 이게 사실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금액을 내고, 부모들도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지 아이 때부터 차별화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저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사실 유치원을 가고 싶어도 정원이 차서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쟁이 심하고, 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부분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까지 이렇게 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처우 개선 부분이 사업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세출 결산은 272쪽부터 27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에 3억6,000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실패를 했죠, 정부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양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COP33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최정필위원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이제 28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홍보영상이라든지 자료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8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3으로 해 가지고 좀 개정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 하고 대외적으로 좀 나눠서, 대내적으로는 이제 일단 탄소중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남중권하고 같이 지금 발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동서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 어떤 MOU도 체결하고, 그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은 여수가 탄소 배출량이 남해안남중권에 지금 전국에서 10개 시군이 한18.2%를 차지하고요, 또 우리 여수·광양·하동이 거기에 93.8%를 배출을 합니다. 그중에 여수가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COP28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여수가 COP33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후생태과가 COP33을 유치했던 예산들을 또 반영을 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내년도에나 이렇게 해서, 차츰 준비를 해서, 좀 더 내실있게 우리가, 여수가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세출 결산은 276쪽부터 27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5쪽, 기금은 497쪽, 514쪽부터 515쪽까지, 500쪽, 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수고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영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 결산은 364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고기남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세출 결산은 366쪽부터 367쪽까지 기금은 497쪽, 514쪽부터 515쪽까지, 500쪽, 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럴까요?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녹지 업무 잘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제, 머릿 속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하면서 하고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대답 안 하시면 물어볼게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부분은,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 있잖아요, 해양교통 관련된 진흥기금, 부서에서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니까, 지난번에 결산 심사하실 때 박성미 위원님이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적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또 보고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따로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정임조 과장님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 결산은 279쪽부터 282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는 468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수산경영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산식에서 목표를 60% 잡았는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90.4%로 150%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가 수를, 목표를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지, 150%를 달성한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산서 279쪽에 맨 위에, 맨 위에 성과 관련해서 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측에 맨 위에, 목표 설정이 60으로 돼있고 실적이 90.4, 그래서 목표 설정이 과연 적정하게 설정이 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저희들이 그 기준을 삼을 때 조금, 100%라기보다는 조금 달성을,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또 그런 기준에서 조금 낮게 잡았는데 그보다는 신청하고 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조금 목표 대비에 높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전반적으로 예측이 조금 맞지 않았다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잖아요, 어가가 신청할 때 적어도 그 기준이 있으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좀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낮아서, 높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될텐데 이것은 좀 예측이 빚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보급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의외로 커요, 지금 현재 이거 자체가 우리 토종 돌고래 보호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안강망 어업이 신청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하십니까,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그냥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보급사업 말씀하시는가요?

박성미위원

네, 맞습니다.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 어구 설치비가 제외돼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한 경우입니다.

박성미위원

아 설치비가.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는 기존에 신청하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다 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절약됐다는 뜻인가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어구 설치비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반납액이 좀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건 낙찰차액으로 보고 보조금반납도 그거로 같이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2,300만 원이 있고, 낙찰차액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맥락이냐고.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어업지도팀장 양진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어구 구입비하고 설치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우리는 어구 설치를 직접 했다, 그래서 어구 설치비는 제외하고 어구 구입비만 보조금으로 달라 그래서 보조금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직접 설치를 하겠다고.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예, 본인들이.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했을 때 자르고, 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탈출구 같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까지는, 그럼 우리팀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예, 기존에 자기들이 해파리가 많이 드니까 기존에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구만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맞게 설치를 한 거죠.

박성미위원

상괭이 말고 방금 다른 걸 말씀하셨나요?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상괭이랑 해파리랑 이런 것.

박성미위원

해파리하고.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예.

박성미위원

상괭이하고 해파리하고는 굉장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다른데, 똑같은, 그러면 어구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개체수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학대 월전 이쪽에 지금 상괭이가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안강망 어망으로 인해서 한800에서 1,000마리 정도가 폐사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상괭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해 주면은 우리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팀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설치하고 사진하고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니까는 저희도 그냥 바다 가면은, 사체가 떠 있으면은 어민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유일한 토종 돌고래가 여수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또 어찌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자력으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봤을 때 더 손해가 아닐까요.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이분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현장에 맞게 어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형

양진형어업지도팀장

그래서 이제 그물만 이렇게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는 식으로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금액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28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바다가 지금 많이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이 사실은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건 아니네요, 편성이 되는 건 아니네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총 해서 한1,300에서 1,400정도 안전성 검사비가

정신출위원

1년에 이게, 검사 횟수로 이걸 가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양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100여건에 대해서, 시료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100개에서 130여건 정도의 평균, 그런 거일 때는, 안전성 검사비는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끔 이제 우리 가두리양식장에서 항생제라든가 그걸 조금 출하 직전에 써가지고 한두 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재검사를 한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덧붙여가지고 우리 지금 수산물 식품이나 가공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꽤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수산물 판로기반을 확충하는 데는 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270만 원.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판로개척사업비는 4,800만 원이 세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부, 한1,200정도만 지출을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판로기반 확충비로 여비가 들어간 거라고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행사에 갈려면은

정신출위원

행사에 관련된.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예. 그런, 또 직원들이 가야되고, 가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 판매 업체들을 관리하고 또 숙박을 해야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이제 판로와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게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산물 판로가 제대로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업체에다가 거의 맡겨놓은 상황인가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지금 대형백화점, 롯데마트라든가, 현대홈쇼핑 같은 것을 통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참여가 보통 한5~6개의 업체가 보통 참여를 하고 있고요, 좀 편중됐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또 이걸 일반 개인들이 또 지금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기에는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희망 업체를 그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1년에 명절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판로와 관련돼서, 이게 비용이,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그 반대이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수 수산물은 그래도 좀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워낙에 수산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요구 사항은 혹시 어민들이, 이것 관련해서 판로 개척비로 요구 사항이 없나봐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이런 것 행사를 해 보면은요, 또 자기 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20에서 30% 자기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갖다오신 경험을 토대로 해 보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백화점 판촉 이익이 많이 남지를 않다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때로는 업체를 저희들이 가자고 독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반대의 경우네요.

진웅

박진웅수산행정팀장

예, 예.

정신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박정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 결산은 283쪽부터 28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 위에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 달성률까지 보면 좀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뭐 0%, 0%, 0%, 104%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달성률을 보면 어장 면적 부분은, 실제는 저희들이 이것이 100% 달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산자원 조성 보면 저희가 150만이 있고, 179만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100%로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에 보면은 어업재해예방에 백신공급어가는 저희들이 어가들의 백신 공급에 따라서 어가의 어류 증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요하는 부분에서 오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0% 부분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83쪽에서 어장관리 부분에서 보면 2,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면허를, 저희 과가 면허만 취급하는 데가 아니고 또 어업하고 구역어업허가 부문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과거에 종이로 이렇게 허가증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 때 전자허가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렇게 처리해서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부표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에 보면 한27~8%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65억을 사업비로 해서 거의 전체에 집행이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한10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100억 정도 준비하면 몇 %정도 우리 지금 바뀌는 거예요, 몇몇 %정도로 친환경부표를 전부 보급하는 그런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보통 저희들이 65억 정도로 보면 25만개 정도를 나오는데, 100억 정도 하면 한40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25%에서 10% 사이니까 거의 또 한50%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달성률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이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 어업생산과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이제 오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과 질의를 끝내고 별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0%, 과장님만 별도겠지만, 이게 눈에 우리가 0% 라는 걸, 눈에 띄기 때문에 질의하거나, 뭐 어떠한 질의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치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조9,38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조5,603억 원을 썼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수치를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계산도 안 해 보고, 검토도 안 하시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치에 대해서 어느 과든 간에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하고 검토를 잘 하시어 이런 오타 발생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284페이지에 보면 양식산업 청년창업육성 자금이 4,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출액이 960밖에 되진 않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1,92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도 1,920만 원이고,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양식산업 청년어업육성 부분에 보면은 단순히 청년 부분이 아니라, 수산 관련 고등학교나, 수산 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그분들에 대한 육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젊은, 배우고 학도가 돼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저희들이 수산업에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도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이 수산업이나 해양에 뛰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4,800을 편성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자체 사업보다는 전남도나 이런 부분에서, 여수시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이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을 걸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실질적 어업보다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일반 업체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다음 번에는 이 문제 잘 개선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굴껍데기 폐각 잘 처리되고 있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올해에 4만t 처리 부분에 있어서 최근까지 한 2만t 처리하고 2만t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잔여, 특히 세금화 폐각들, 올해, 작년에 죽었던 부분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면 포스코에 납품을 한다고 굉장히 칭찬받는 언론이 있고 어떤 곳은 또 보면은 굉장히 우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꼼꼼하게 잘 챙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각친환경처리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 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그때 한 해에 소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것이 폐기물로 돼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네, 맞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폐기물로 돼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수 바이오나 드림라임 처리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적재량, 적재량이 오바가 돼서 더 이상 실적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법을, 재활용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번에 재활용법으로 바뀌어서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뭐 코팅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보물과 같은 폐각이 될 걸로 보고,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는 이 해양쓰레기 수거·보급사업 이 부분은 해상크레인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

아 크레인.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게 저희들 정화선들 중에, 정화선 중에 크레인이 고장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크레인을, 그 부위에 맞는 기계를 찾다보니까 시기를 좀 놓치고, 정리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정리된 부분이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말 이후에 국제연안의 날 정화운동 끝나고 나서 발 빠르게 해양쓰레기를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면에, 그 전에 그 똑같은 장소에 수거를 했던, 정화작업을 했던 그 쓰레기가 다시 태풍에 의해서 그 바닷가에 가 있어서 제가 다시 주웠거든요, 그니까는 이게 이제 주도적으로 봉사자들이라든가 지역에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도, 아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협조를 부탁할 것이고, 제가 이번에 주말에 토, 일을 했었을 때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모아놓으면은 이게 햇볕에 의해서 또 가마니가 금방 또 부식이 돼버리면 그 쓰레기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선으로나 육상으로 운반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문제였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고수온이라든지 적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그 팀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것 뿐이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서에서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쓰레기를 제가 다시 주우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입니다. 이근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 결산은 287쪽부터 289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이체는 468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75쪽부터 47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33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인데요, 웅천 마리나 개발하고 웅천 원형마리나 항만조성,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시설비, 행정 절차를 이행 과정에서 조금 사고이월로.

최정필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사항은 좀,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때 원형마리나 항만조성 그 부분은 사업이 끝나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저한테 자료로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파악이, 좀 하셔가지고 오셨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게 지금 집행잔액도 계획변경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좀 되나요? 5,400, 우리 웅천 마리나 개발 부분에.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거는 이제 낙찰차액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군데 다, 원형마리나도 마찬가지고 웅천 마리나도 마찬가지고.

최정필위원

웅천 마리나 이 부분이 계획적으로 잘 수립을 해야 돼요, 입구나 이런 부분들이 일차선입니다, 들어가는데 300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은 도로가 일차선이면 그게 엄청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안그래도 지금 웅천 자체가 지금 마비 상태예요 도로 자체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계획성에서부터 이것들을 좀 철저하게 수립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이 부서로 온지 이제 몇 달 안 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유일하게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보면은 예비비 사용액들이 좀 많아요,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도 있고 해변편의시설정비도 있고, 연안정비도 있고 친수 연안조성도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었을까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대부분 코로나 사업비를 해서 안심콜 운영이라든지 그런 방역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비들, 이런 게 전부해서 도비나 국비·예비비를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거점 육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사업입니까? 288쪽.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 부분하고요, 오히려 전년도 이월액도 발생이 됐고, 예비비 사용도 약2억이 있는데, 또 쭉 보면은 지출 잔액이 또 2억8,000이나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자료 제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유달리 해양항만레저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정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13부터 114쪽까지, 세출 결산은 290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 부분에 291페이지에 보면 타지역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예산이 2억4,400이 편성됐는데 실제 지출액은 8,800입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에서 이런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 전반적인 여객선 운임관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부터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정점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남았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보니까 한 8월 추계로 해서 연말 계산했을 때 한20%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21년 대비, 그래서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로 하면 한85%까지 지금 올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정도 되면 아마 정상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잔액들은 전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22년도에 증액이 되면 그 예산만큼은 소진이 되겠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배명현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115쪽부터 116쪽까지, 세출 결산은 29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236쪽에 보면 우리 부담금 수익이,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2,600만 원이에요, 세입 예산을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집행부석에서 - 추가로 수납된 내용입니다.) 의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석주

이석주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세입. 다시 말씀드릴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한번 더 말씀하세요.

석주

이석주위원

맨 밑에 보면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15페이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일 아래쪽, 미수납액.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거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석주

이석주위원

수입 예산이 3,500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2,600만 원이에요, 세입 예산을 반영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추가로 수납된 내용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제가 이것까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이야기, 알아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질문드릴게요, 297페이지에 보면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예산이 4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지출액은 95만7,000원이에요, 뭐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집행률로 보면 23% 수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거는 해년마다 숲속의 전남에 협의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남았습니다. 1차 한해만 하고, 3차까지 해야 되는데, 1차정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 부분만, 한번 자료 서면으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병해충이라는 것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습니다, 전 시군, 124개의 시군이니까 지금 재선충으로 일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지금 그래가지고 2010년도부터 발생했습니다, 여수가 계속 우심지역으로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3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렇네요, 지금 혹시 영취산에 재선충이 잡혔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직 안 잡혔습니다. 해년마다 해 보는데, 그게 그날그날 안 잡히고, 그해에 안 잡히고, 또 뒤에도 가고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꾸준한 관리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네, 제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네, 돌산이라던지 밑에서부터 방제를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깔려서, 밑에 돌산·화양부터 잡아오니까 이제 내년 한2년만 있으면 깨끗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미 있는 숲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이거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참, 지역 중에 재선충이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전국예요?

정신출위원

아니요 우리 여수.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요? 위에 상암동 쪽.

정신출위원

상암동, 그니까 영치산 있는 그쪽.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영치산 그쪽입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에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2억46,959,000원인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좀 남았어요, 3,858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행정운영경비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297쪽 아래에서 한 일곱 번째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운영경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올해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그랬는데, 산불 기간이 길다보니까 우리가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산불이 관심단계가 있고 경계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관심단계가 쭉 한5~6개월 가다보니까 지출이 좀 적었습니다. 경계 경보를 했으면 2분의1 근무자가 있고, 5분의1 근무자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꾸준히 관심단계를 해서 5분의1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산불 요원들은 보통 몇 개월씩 근무를 하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6개월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6개월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어느 정도 돈에 맞춰서, 1년에 한100명에서 120명 사이, 읍면에 또 배치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진화 대원이 한40명이 있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거는 이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통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계획성 있게 하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또 인원들을 보충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소진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제 연말에 하다보니까 또 몇 명이 남고, 어떻게 쓰다보니까, 좀 힘들기는 힘들더라도 아까 의원님 말대로 연말에 좀 남은 것도 얼른 긴급 투입하고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 지금 정원 정구회를 하고 있어서, 우리 또 대표 위원님이 이석주 위원님 이하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295페이지에 보면 정원전문가 양성해서 예산이 돼있는데,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295페이지, 우리 휴양팀장님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오은하입니다. 저희 정원 전문 양성자 교육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지원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저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서 8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정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마디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본인부담이 한 10만 원정도 있고요, 전체 비용이 칠십 몇 만 원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봄부터 해서 그 지정돼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순천대학교 거기에서 전문교수님들 한 세 분 정도 되고요, 실무와 이론수업을 같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민간정원사로 양성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년 차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정원 양성교육으로 지금 민간정원사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는 6명에서 8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전체 정원은 한 30명 정도가, 다른 시·군도 같이 해 가지고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비슷합니다.

최정필위원

양성교육을 받는 건가요?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아무래도 순천이 좀 활발해 가지고 순천은 자체적으로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사실 우리 정원 전문가 분들이 생소해요. 여수같은 경우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연구회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문이 좀 필요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우선 박성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봉황산 휴양림 있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요. 예약제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실적은 거의 백프로 달성한 걸로 파악하면 되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나서 올해 2월 달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니까 금, 토, 일은 백프로 차고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성과지표는 0%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 앞에 해년 거니까

박성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거기에 있는 분들 그거는 숫자 파악이 안 들어갔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깔끔하게 썼어요. 그러지요. 운영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금 우리 등산로 개설 및 관리 있잖아요. 우리 여수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등산로는 몇 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여수시 전체가 247 킬로 정도 되고요,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서 주요 산 8개 산이 있고, 읍·면·동까지 하면 우리가 247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3억 정도 예산으로 관리가 다 가능한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풀베기를 1년에 한두 번, 많은 길이는 1년에 한 두 차례 풀 베고 중간 중간 고장 난 데 계단을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 세워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년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아쉬운 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등산로 생활권에 관련된 등산로 그다음에 인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원이 풀이에요. 칡넝쿨, 풀,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거의 300곳 되는 곳을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이번에 모든 과장님 지혜롭게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이 비용에 대한 효과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을 이거는 꼭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경관 자투리 같은 조성관리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좀 잔액들이 발생을 했어요. 잔액들이. 그런데 화단가꾸기라든지 가로수 정전사업,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예산 대비해서 어찌 보면 많이 남고, 어찌 보면 조금 남은 것들이 있는데 가로환경이라든가 푸른녹지공간조성이라든가 자투리 땅 경관조성 관리는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쉼이거든요. 이런 것을 봄으로써 쉼을 하는데 바쁘겠지만 이런 예산은 남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바쁘시겠지만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최대한 했는데도 조금 남고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할랍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요 그런 예산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한번 제안한 것 중에서 가로수 밑에다가 꽃잔디라도 좀 해서 풀이 좀 안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이런 자투리 예산은 부서에서만 할라니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아름답게 지역의 가로수가 있는 곳에다가 깔끔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에 산림과가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아까 정원문화 얘기가 나와서 이건 결산 심사랑은 좀 관계없지만은 질문하나 드릴게요. 정원문화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 민간정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산림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민간 정원은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원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3천에서 5천정도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계속 대상지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오픈을 해야 돼요. 조성을 저희가 지원해주면 민간인들이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가정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대상지를 더 계속 찾아보고 할 계획을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계획이 있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선 구봉산 둘레길 아시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화약 후문에서 쭉 올라가면 운동기구 있고 그쪽에요, 그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렇게 경사가 져있고, 돌이 아주 위험하게 돼 있어서 등산하신 분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에.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등산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쪽에 등산로의 위험지역을 데크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하실 때, 그다음에 문수동 저쪽 베타니아 뒤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매트가 오래돼서 매트가 다 삭았어요. 그 매트를 다시, 한 7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걸 다시 좀 깔아주시면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또 불편을 해소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의원님 베타니아 거기는 신속하게 깔아드릴 거고, 아까 한국화약 여문구간은 현장을 봐가지고 데크가 될는지 계단목이 될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가서 한번 현장보시고 적절하게 안전을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구의 문제는 아닌데 여수에가 지금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화산도 있고, 구봉산도 있고 여러 산들이 중심권에 있는데 지금 구봉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산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올라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용수, 그니까 요즘에는 물을 다 들고 다니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용수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수도설치를 지금까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들이 진행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봉산을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오후에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인기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 사항에 보면 우리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이행촉구 및 소송지연 적극 대처해달라고 개선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정무효확인의 소하고요, 그다음에 청구이의 소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를 통해서 속개되는 대로 바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여수시가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사업목을 변경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대부분 낙찰차액은 제가 도에서 있을 때는 다 반납원칙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시·군마다 다릅니다마는 전용도 가능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다른 사업으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낙찰차액이라고 제가 아는데 과장님 자꾸 손을 흔드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만 보더라도 1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납해서 잉여금으로 올라가겠지만 그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건 예정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사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한 결과 나오는데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실무에 종사할 때는 낙찰차액을 사용하다보면 회계질서 문란의 그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나 회계부서에서는 조금 난항적인 내용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다른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수급자가 변동사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관련 법령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행안부 예규나 기타 회계질서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다시피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찰차액을 왜 사용을 못하게 하냐하면 예산을 목적 외 쓰지 마라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할 때 A라는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성립이 됐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임의로 다른 데 함부로 쓰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예산성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쓰지 마라하는 것이고,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사용하자 하는 것은 낙찰차액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합법적으로 써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낙찰차액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그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대기하셔도 좋고요, 대기실에 계셔도 좋고요, 그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17쪽, 118쪽, 세출결산은 298쪽부터 300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에 보면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5년 도시기본계획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급금, 기성금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1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정확하게 7천만 원 정도가 68백 정도가 되는데 그 기성금 남은 금액이 그럼 원래 예측했던 도시관리계획 예산에서 이렇게 좀 수요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도지사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의회 의견까지 다 들어야 되는 사항이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제 중앙부처와 협의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러다보니까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사실 2025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웅천지구를 뺄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웅천에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세대수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관리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성립이 잘 돼야지 이게 교통편익이나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년도 지금 올해 합니까? 이건 도시관리계획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올해 마무리됩니다.

최정필위원

도시기본계획, 마무리됩니까? 올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올해 마무리되고요

최정필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웅천 것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나 개선 사항들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019년도 할 때부터 그렇게 의견 교환하고 또 의견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웅천에 보면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1차선 도로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에 민원 넣고, 도로과에 민원 넣고 여러 가지 계획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웅천 같은 경우는 큰 범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 범주에 반영되는 거고요, 더 세부 계획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여수시 전체 1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용역을 7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웅천 말씀해 주신 것, 다른 여서, 문수지구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 의견,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법적에 맞게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모든 민원들이 실생활에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나 주차난 이 부분들이 도심권에는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관리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면 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지구단위계획 5년 뒤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합리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전혀 인구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할 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2024년 내년 4월 달에 우리 지구단위계획할 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지금하고 있고, 그럼 몇 월 달에 완료되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4년 1월 달에 완료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수립은 이번에 하고 있고, 그니까 이번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특히 지역주민하고 또 읍·면·동 이렇게 면사무소나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번 그 용역에서 꼭 필요한 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서 의견 수렴을 좀 잘하셔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특히 여서, 문수 쪽에 많은 지역이 그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심근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19쪽부터 121쪽까지, 세출 결산은 301쪽부터 303쪽까지고, 예비비 지출은 475쪽부터 4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가 시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각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안 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앞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22쪽, 123쪽, 세출 결산은 304쪽부터 307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94쪽, 510쪽, 5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5쪽 코로나일상지원금하고 작년에 보면은 코로나상생지원금이 또 나갔어요. 국민지원금하고, 코로나재난지원금하고 해서 140억 정도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850억이 지출됐잖아요. 지급방식에서 보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지원금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활성화에 목적도 있는데 이게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수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다른 우리가 일반 개인 신용카드 사용할 때처럼 그것은 가맹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카드를 오히려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품권과 카드를 이용했을 때 카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경우에는 인제 작지만 금액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좋게 말하면 세금이 발생해서 매출이 투명하게 규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시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상품권을 가져가면 좋고, 카드를 쓰면 오히려 좀 안 좋은데 여수시로 봤을 때는 카드로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편한 방법이고, 비용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 취지가 우리 여수 시민의 세금으로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사행성 업종 그런 데는 안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업종을 제한하고, 지역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인제 카드나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들은 소상공인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국 지자체에 다 공히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금을 주거나 상품권을 줬을 때 매출 누락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근데 우리가 선불카드는 이게 개인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잡힙니다. 거기에가. 통보가 되고,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다 이렇게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선불카드인 경우에는 그래서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서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현금을 줬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품권을 준 경우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인제 상품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주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되고 주로 소상공인 쪽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좋고, 카드도 좋아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카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제 세수가 걷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이나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매출이 표시가 안 돼요. 결국은 돌려서 말하면 매출 누락이 되는 거지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밝혀져서 오히려 그 거친 세수를 가지고 또 다시 소상공인들에서 또는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운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완검토 발전시켜나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정신출위원

방법이 없네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전예방에 관련된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510페이지 한번 보시면, 511페이지이랑 보면은 우리 지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약 29억 정도가 있는데 지출액은 9억이에요. 사전예방도 필요하고, 특히 배수로라든가 법면 이번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재난안전과하고 따로 부서하고 서로 공유합니까? 재난관리기금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기금을요?

박성미위원

예.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 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기금은 지금 발생을 예측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고, 일반회계에다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재난관리기금은 딱 용도를 정해서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이 있더라도 이자포함해서 다시 기금에가 예치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방적 기능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힌남노가 왔습니다마는 그럴 때 응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단위 전부 명칭을 해서 해놓는데 저희 재난기금은 약간 풀로 이렇게 일정한 사업비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도 대응하고, 집중호우도 대비하고 가뭄도 대응하고 폭염도 대응하고 주로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법령에 적합하면 그걸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응급복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그 경제국장님한테도 김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있고, 문제가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곳을 사전예방 차원으로 이 기금을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기금의 용도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각 지역 우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서에서 미리 예방 차원으로 복구가 가능한 곳, 예방으로 해야 되는 곳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위험성이 높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액이나 그런 걸 봐서 이번에 소라 대포 쪽도 저희가 1억92백 정도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로 해서 기금으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는 한 가지 예를 든 거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예, 참고로

박성미위원

이번에 폭우로 폭우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반지하.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서울 수도권에서

박성미위원

근데 우리 여수도 반지하가 전남에서 가장 많다는 언론보도 보셨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민원과하고 그 사항은 좀 공유를 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할 때 읍·면·동과 연계해서 점검을 잘하고 또 대피도 시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취약계층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허가민원과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개인보호에 대해서 관련돼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만 알고 있지 이분들이 어디 어디에서 그렇게 거취를 하고 있는 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 재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도시 읍·면·동에 있는 분들, 복지기동대 이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취약계층의 이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숫자가 정확히 여수는 지금 약 70곳, 68곳이 반지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찾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 반지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가난이 또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해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있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위험지역은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위험지역을 따로 집행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오정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24쪽, 125쪽, 세출 결산은 308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9억7천에서 이월분까지 해갖고 17억4천정도인데 올해 집행 잔액이 6억7천이 남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자전거 연결 부분이 안 된, 연결 사업이 안 된 부분에

채경

김채경위원

단절 구간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계속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공모사업에 미평에 이렇게 복합센터를 설립할라는데 그게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진행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생겼고,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저희들 여수에 지금 공영자전거가 여수랑자전거가 한 3백 대 정도 된가요? 더 된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4백 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4백 대인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공무직 세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다섯 사람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떨어져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있으면 공평하게 이렇게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기간제 중에 또 자전거 수리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이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께 신월 만성리로 해 가지고 신월동까지 싹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자전거 길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옆에 풀들이 자전거 도로를 다 침범을 해갖고 자라나서 자전거 체인이나 바퀴에 걸리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로면들이 울퉁불퉁해서 특히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탈수 없을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주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어찌됐든 여수 시민들이 타고 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전거 이용인구가 여수 시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한 달 한 평균 백에서 2백 명 정도 그렇게 많이

정신출위원

한 달에 1백 명, 2백 명이면 12백 명으로,1년에 12백, 그러면 관광객들은 얼마나 되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정도 평균입니다. 관광객 숫자는 정확히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처 거기까지는

정신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수 시민이 이용하는 자전거 율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율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12백 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겠지요.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이 쓰실 테니까 근데 이제 복합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약간 정책을 좀 주민 친화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주민들보다 시민들보다 훨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또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데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수랑 자전거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뒤에 안전 불빛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전거 탔을 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전 불빛이요?

박성미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우리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전 불빛은 없고요, 빛나는 유리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보면 유일하게 여수랑만 안 보여요. 다른 곳하고 확인 한번해 보시고 전혀 앞에서는 우리가 확인이 되지만 뒤에 저도 우리 동네 할 때 타고 삼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앞에서는 가능한데 뒤에서 전혀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전혀 알 수 없는 그거 기본을 좀 지켜야 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보충질의하면, 310페이지 보면 자전거 활성화 정착 유도해서 그 부분이 2억24백, 그리고 시민공영자전거 운영 6억91백, 이게 두 개 목적이 다른 건가요. 얼핏 봐서는 비슷한 사업 같은 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사업이고요, 하나는, 뒤에 것은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시민공영자전거 운영 인건비가 가장 크게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6억에서 7억 가까이 되는데 2억 정도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사업을 단절구간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는 구간도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돼서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단절구간 개설비는 2억5천이 따로 있고요, 시민공영자전거 운영 인건비나 지금 운영비지 않습니까? 인력분들 교대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거의 우리가 정해진 금액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것이 궁금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게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수리도 하고 아까 말씀 김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면이 불편하다거나 안전시설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민원이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자전거 관련돼서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사실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수리가 정확하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민이 모르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이럴 때 우리가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만 보험이 해당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1, 2주, 2주 정도가 나오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자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본인 보험으로 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보면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3백대나 운영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근데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억울하지요. 당연히 3주 정도라도 크게 사고가 난 건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4주 이상이면 아주 크게 사고가 난 거고 또 경미한 사고도 저희들은 2, 3주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찌보면 자전거를 돈으로 빌리는 겪은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시가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것이 지금도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보험을 1주부터 이렇게 3주까지도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전국에서 유일한 서울시만 그게 있대요. 1주에서 4주까지는, 근데 그걸 보니까 보험금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에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만 그걸 운영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중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백대를 수리를 매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다시 대여를 해 가지고 반납을 했을 때 이렇게 상태를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우리가 대여를 했을 때 우리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약조항을 좀 해서라도 보험에 이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 발언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할 건데요,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앱 설치해서 우리가 정보공개 동의하고 이런 과정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정신출위원

스마트폰에서 예약을 할 때, 대여 할 때 보면 지금 개인정보수집이라든지 결제에 관한 내용들은 아마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이나 이게 사고예방이나 사고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지는 않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거기에가 다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한번 그거를 다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의 한계, 본인 책임의 한계 그다음에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여수시에서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이 들어갔겠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309페이지에 보면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20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에다가 또 계속비 이월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용할 게 아니라 우회도로를 내야된다라고 해 가지고 발주까지 해서 설계까지 다했는데 영산강청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영산강청에서 세 번 지금까지 출장 가서 협의를 했는데 자연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왔어요. 회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추진도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그러면 터널로 가자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쭉 해왔던 게 지금 다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석주

이석주위원

이 예산이 최초에 세워진 연도가 언젠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2018년인가, 17년도 그럴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계속 그럼 이월해 왔던 겁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계속비로해서, 근데 이번에 10만3천 원이 지출된 이유가 뭔가요? 10만3천 원만 지출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 지출액에 보면 10만34백 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지출이 돼 있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도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심도로망 구축사업이 집행잔액이 21억21백만 원이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월액이 좀 많기도 하지만 집행잔액도 많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작년도 2021년도 예산중에 가장 많이 잔액이 나온 게 화양나진에서 분재마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서 16억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수갈고둥이 그 지역에서 발생됐어요. 기수갈고둥이 발생이 되면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 자리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그게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산강청에서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 방법이 안 맞다, 용역업체가 아니다 해 가지고 인제 한 달 전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국은 영산강청이 우리 사업을 하는데 발목을 잡았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발목보다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 그렇게 좀 강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법 원칙대로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예. 그러다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게 맞지, 규정을 못 맞춰주니까 영산강청에서 계속 불승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아까 마래터널 그쪽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 취지의 법과 원칙에 맞게끔 미리 미리 그렇게 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2018년 예산이 지금까지 딜레이 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재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기간이 너무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 이런 점은 대단히 우리가 반성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세출 결산은 312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47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413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저게 지금 예산이 24억6천이 반영이 됐는데, 사고이월도 거의 10% 가까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차액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최정필위원

낙찰차액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계약하고 남은 후에 낙찰차액

최정필위원

그러면 2억4천정도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우리 모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CCTV설치나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산을 내년도나 이럴 때는 강력하게 좀 여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최대한 사업 확보 많이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내버스로 봤을 때 지금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저상버스 구입 그다음에 공영버스 구입이나 무료환승버스,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들 100원버스 등의 15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시민들이나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돼야 개인 승용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맞습니다. 인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운수업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 왜 손실보전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정부정책이고요, 일단 정부 국비가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비를 5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특히 율촌 끝 지역이라든가 화양면 끝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어차피 운영을 해봐야 수익이 없는 데 운영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배차를 해서 운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운수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돼야 되고 또 손실보전금이 지원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100원버스 무상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준비해서 2024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일단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추진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유발금에 관해서 지금 예산은 작아요.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게 교통유발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유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이제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다음주 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물을 지으면은 그로 인해서 일단 유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파악은 조금 못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부과계획이 한 1,360건의 9억 6,700만 원인데 관련규정에 30%를 이제 코로나 등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부과액이 한 6억 7,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이 교통유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거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도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0월 중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를 계약을 해서 시행해서 시민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편안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이 골고루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에, 312쪽 보면은 대중교통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 이게 86억 3,500이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 아래 보면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67억 7,2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데 담당 팀장님이…….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교통운수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운수지도 팀장 이영희입니다.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우리 자동차 주행세를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요,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단가가 경유냐 LPG냐 CNG냐에 따라서 아예 법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CC당 얼마 넣었을 때 얼마 지원하는 그 금액들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물차나 버스, 택시들에게 기름을 넣고 유가보조금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그거의 일정금액이 시스템으로 다 업로드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보조금이 유가보조금 나가야 될 대상이 정확히 맞는지 다시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단 카드회사에서 먼저 돈이 나가고 그 돈은 저희가 나중에 일괄 월별로 지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화물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택시가 많이 그만큼 기름을 많이 넣음에 따라서 이 유가보조금도 같이 병행이 돼서, 연동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으면 유가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기름값이 높을수록 유가보조금 단가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류세가 인하될 때는 이 유가보조금도 같이 단가가 하향되고 해서 같이 연동적으로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유가보조금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항상 우리한테 안분된 금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다음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안분된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영희

이영희교통운수지도팀장

예,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성격이라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313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2억 8,300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할 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이거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그 사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지금 ITS구축사업하고 시내 차선도색사업 그다음에 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사업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 전부 합해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거 합해 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사업발주는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소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낙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누적된 게 이정도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 보니까 낙찰차액은 아니에요, 낙찰차액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지출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억 2,200 여기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주로 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이 지금 260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환경문제도 그렇고 우리버스도 전기차 시대가 도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버스전기차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런 유가보조금은 좀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제 버스보다 화물차를, 대형화물차를 운수화물차에게 대부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정부정책사업.

석주

이석주위원

화물차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래서…….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약 430억 정도예요. 이게 지금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로 그 부분보다는 시내버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버스 지원한 거하고 도서지역 그다음에 마을버스, 도심교통모델 사업 이런,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운수업체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담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 우리 재정여건이 물론 430억이라는 금액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공용화, 우리 버스공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공용화나 준공용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영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보다 분석을 했을 때 타 시군 사례 분석을 다했을 때 오히려 재정절차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공용화했을 때는 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차후에 지급액 문제나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누적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입장에서는 공용화 부분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오히려 효율적인 것은 민영화가 더 낫다, 보기에 저희들이 타 시군 운영사례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 430억 부분이 오히려 더 비용적으로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430억이 나갔을 때도, 430억이 왜 필요하냐면은 대부분 요구사항들도 시집행에서도 시민들 수요 요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정부정책에서 추진되지만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또 교통약자들이, 노약자들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지원사업이지 이 돈이 운수업체에 들어간다는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돈을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어르신 무료버스는 65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일단은 16억하고 46억하고의 저희들이 2만 4,000명하고 5만 7,000명이 65세는 5만 7,000명이고요, 그다음에 75세 2만 4,000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용률이 13%고 23%고 차이가 났을 때 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입장에서는 한번 모델 시험 삼아서 운영해 보고 시민 여론수렴하고 그래서 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또 재정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70세에서 낮추고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65세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검토해도 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29쪽, 130쪽이고 세출결산은 315쪽, 316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475, 477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398쪽부터 403쪽까지이고 424쪽부터 4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결산서 보면 세출에 보면 315쪽에 여기 허가민원과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꼭 좀 챙겨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은 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빈집정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농어촌하고 또 빈집하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 보면 빈집을 상당히 많은데 빈집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5동으로 해서 한 집당 3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다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기자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자가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주택을 빈집을 정비할란다라는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도 신청자들이 내년예산으로 하게끔 대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제 올해 신청자 중에서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신 분들 나오면 그거를 뒤에 후순위로 있으신 분들이 다음 순위 다음 순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현재 지금 대기자를 받고 있는 거고요. 현재 내년에는 아직은 계획으로는 올해 구성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농어촌은 주택사업은 주로 뭐 개량사업입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대부분 새로 신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축하는 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신축설계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농촌은 신축할 이 설계비 신축한다, 그러면은 설계비가 지원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중으로 지원돼서 올해는 설계비는 설치를 했습니다. 인제…….

인숙

백인숙위원

좀 맞지 않네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조금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설계비 지원은 삭감을 했고 삭제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했고요, 제가 결산상황에서 이런 좀 이야기를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하고 농어촌 계량기 사업을 이제 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지금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곳은 이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읍면동에서 좀 조사를 해서 그거와 함께 하면 어쩔까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산단이나 그 봉사단체에서 계량사업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사업들도 해 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읍면동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어쩔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주거를 수선유지 급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량의 한 178세대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인숙

백인숙위원

아,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LH하고 같이 협약을 추진해서 수탁협약을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LH는 주공위주이지 않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주공위주가 아니고요, LH에서 그 사업을 직접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수리를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 수선급여 예산을 11억 정도 세워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에 조금 좀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의원님한테 요청을 했더니 조금 동사무소로 내려주면 적어도 도배장판하고 또 어떤 밥통이라든지 이렇게 최저가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이게 보면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허가민원과로 접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고이월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제 공동주택 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은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보조금까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 관계상 사업비가 1억밖에 확정이 안 됐을 경우,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자부담을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바로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 우려가, 몇 개 단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가장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마다 장충금이 부족하고 또 사건·사고가 있었으면 그 아파트마다, 그러면 그런데 장충금이라는 것이 또 거둬들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가면 불용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사업 자체가 민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해서 할 때 계속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는 사업이라 계속비로 하기는 좀 사업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까지 공동주택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이 조금 부진, 예산이 자기들이 자부담이 없어서 하면 부기를 변경을 해서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의회승인을 받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조금 사업 받은 아파트단지는 그 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단지 아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그런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일단 처음에는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자기 자부담이 돈이 안 되겠다 하면 이것을 다시 부목을 바꿔 갖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아파트단지는 그 돈을 받은 것은 다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어렵게 신청을 했고 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선정이 됐으면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재난안전과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수시의 지하라든가 반지하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여수시에서는 여수시는 서울하고 틀려서 중소도시다 보니까 지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옛날에 대피소라든지 요즘 쓰면 많이 하는 것이 카페 뭐 이런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썼지 지하주차 반지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인허가가 저도 인허가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난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문수동에 1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문수동에 1개 있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한 집, 하나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통계청에 나와 있는 여수시가 많다는 68곳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런 무슨 카페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68채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반지하 주택은 저희들이 거의 여수시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정정을 하게 하십시오. 전남에 있는 반지하를 찾아보니 여수가 가장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상층으로 옮기려고 하나, 이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통장한테 파악이 되지 않는 곳을 이통장을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신문내용을 그대로 읽어준다면 통계청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당시 우리 여수시입니다, 당시 담당자가 전산에 바로 입력하는 바람에 현재 시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박성미위원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전남 전체 중에서 여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또한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 중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그런 취약계층이 사망사고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미리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자라는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정정보도가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단 한 군데 그리고 두 군데가 있더라도 파악을 하셔갖고 이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세출에 보면 한옥보조금이 1,500만 원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한옥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21년도까지는 한옥보조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부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세입 129페이지 보면 우리 과태료랑 이행 강제금이 징수 결정액이 22억이에요, 그런데 22억 중에 세수가 걷힌 게 10억밖에 안 됩니다. 미수납 된 금액이 10억이에요. 이 미징수 대상은 뭐고 이 미수납금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를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렵게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3년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처리하고 독촉이 그래서 체납을 계속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징수과로 자료를 다시 넘겨서 징수과에서 최종적으로 압류라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말 봤을 때 징수 결정된 게 합당하다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세수를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제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제 허가민원과 관련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건물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다가 상가를 하나 지어서 이제 그 상가를 하나 지어서 이제 그 상가를 임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이 원체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이었고 그 상가가 길 가운데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앞뒤 쪽으로 도로가 나게 돼요. 그런데 원래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막혀버렸어요, 그 건물로 인해서. 이제 또 상가에서 적치물들을 워낙에 많이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교통마비가 원래 거기는 있었던 지역인데도 다시 그 체증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민원과에 확인을 했더니 그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생기냐면 그 건물 하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가 상실되고요. 앞에 도로가 비좁아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그만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도로로 이용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건데 결론은 개인의 어떤 상가영역을 내어주다 보니까 거기가 정체현상이 심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비용보다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다못해 씨씨티비라도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도로가 2차선이 안 돼요, 1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선이 그냥 자가용 하나 지나가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 허가를 지금 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는 자체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인제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 그 땅을 매입을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 해주면 되는데 개인사유지에가 어떤 도로가 정체되고 길이 좁아지고 물건을 많이 내놓는다 해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안 내주기는 좀 저희들도 법에서 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제가 한번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저희들이 좀 허가를 안 냈으면 하는 땅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를 허가를 안 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허가라는 것도 자체가 기속행위라 안 내주면 저희들한테 역으로 왜 허가를 안 내주냐 법에 맞는데, 이런 식으로 역면으로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개인의 어떤 사유지를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합법이죠. 합법적인 건물이 하나 생겨난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여수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그거에 아마 수십 배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론은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시에서는 허가를 줄 것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유발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또 기타비용 등등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규제라든가 이 규제강화를 통해서 좀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을 인허가 문제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그 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말씀한 대로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인사유지인데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그 땅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인 땅을 우리가 인허가가 들어온 것을 아, 이거 교통유발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래서 법이 위반이 된 사항이 없는데 인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 지역이 지금 특히나 경도 관련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 전부 해수부 땅이고 거기만 지금 개인 땅으로 확인이 되는 거 같은데 그 인허가가 된 과정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지역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 부탁드리지만 이게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유환춘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63쪽, 164쪽, 세출결산은 3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 사업단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