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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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해 주고 계신 충남방송 안의상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취재를 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라희경, 이윤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한분 한분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과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감사 시 교통과장님, 항만수산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묵 교통과장님,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6번, 난지도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소리가 안 나오네. 지난 7월 9일 우리 난지섬 해수욕장 개장식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난지도 해수욕장에 들어가 봤더니 앞에 보이시는 워터파크 시설, 뒤쪽에 캠핑장 등 아주 시설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됐습니다, 영상 꺼 주세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잠시만요. 감사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 마스크를 잠깐 벗어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난지도 해수욕장이 지난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10대 명품 섬, 또 15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충남 유일의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이어 올해도 안심 관광지로 선정되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안심 관광지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 주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모두가 안심하고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추천하고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방역 안전관리가 우수한 관광지입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7,000에서 8,000여 명이 난지도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청룡해운 수송 인원은 연간 50,000에서 60,000이잖아요. 그럼 이 7,000에서 8,000이라는 방문관광객 수 집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수욕장 기간 7월 9일부터 8월, 44일간에 집계 낸 수치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일 관광객 다 포함되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매년 1,000여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부수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난지도에 대한 인지도가 홍보가 덜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잘 안 보이는데, 도비도에서, 좀 확대 좀더 해주세요. 됐습니다. 도비도에서 출발하면 소난지도항을 거쳐서 대난지도항 그리고 난지도 해수욕장, 이렇게 두 개 코스로 우리 대형 카페리호가 하루에 네 번, 또 103청룡 카페리호가 두 번 운항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진 먼저 내려주세요. 성수기와 비수기 선박 운항 횟수 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 청룡해운은 3회 운항하고 있고요. 도선이 2회 우선 운항을 하고 성수기 때는 각 2회씩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11시 배와 15시 배가 우리 대난지도 해수욕장에 가는데요. 우리 관광객들이 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매표소 앞에 알림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통 청룡해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청룡 홈페이지,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좀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대난지도 해수욕장 운항시간표입니다. 도비도를 출발해서 소난지도, 대난지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대난지도 해수욕장은 어디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관광객들은 대난지도 운항 표만 보고 배를 타고 난지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착지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소난지항과 대난지항입니다. 그럼 소난지항이나 대난지항에서 내리면 해수욕장까지 교통편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첫 번째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확대해서. (자료영상)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확대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내리는 곳이 해수욕장에서 못 내리면 소난지항과 대난지항 두 군데서 내립니다. 내리는데 소난지항도 마찬가지로 내리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한 4.3km에 성인 기준 한 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고요. 이 대난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약 3km에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소난지항과... 사진 내려주세요. 관광객들이 소난지항과 대난지항에 내려주고 가라고 하니까 짐도 많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객선 직원들과 실갱이하다 결국 다시 배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난지섬 대표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3분의 1은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안내도 안 되고 교통편도 없어서 돌아가는 관광객들, 이분들이 다시 당진을 찾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님! 연도교 건설 이전에는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보통 자동차나 사람들이 하선하고 지금은, 연도교 건설 이후에는 자동차들이 소난지항에서 다 하선을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직까지는, 대난지항까지는 갑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배는 가는데, 자동차 하선은 대난지항에서 안 해주고 소난지항에서만 자동차들은 하선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현재 대난지항까지는 가지만 자동차들은 다 소난지항에서 하선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대난지항은 그나마 항이, 부두가 넓어서 승선, 하선 시에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소난지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 승선, 하선 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비좁고. 한번 과장님 가보셔서, 점검 좀 하셔서 우리 자동차들 승·하선 시 문제없도록 확장 계획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난지도 해수욕장 해변에 불법건축물 알고 계시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2년도 판결부터 여섯 차례 대법원판결이 있었는데 대부분 당진시가 승소를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더니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녹도 슬고 사람이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하겠지요? 그런데도 안전 시설물 같은 게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사람 거주하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거주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시거주는 아니고 아마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철거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철거 시도를 했는데 법원에서 저희하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개인소유 포락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공유수면과 개인사유 포락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온전히 당진시의 손만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우리 해변가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유수면이기는 한데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공유수면뿐 아니라 바닷가, 해변까지 지금 건물이 넘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해변인데, 그 해변이 개인 소유인 포락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 행정도 명확히는 조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개인사유지라고 불법건축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지금 여섯 번 대법원 왜 이거 지금 재판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과 개인 소유권이 같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는 해수욕장입니다, 아시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을 지정할 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지요.

명수

윤명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항만수산과장님께서 해수욕장을 지정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지정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별도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해수욕장 해변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수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최선묵 교통과장님! 관광객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의 소유 차량으로 공공형 버스 사업을 추진 중이시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진행 어디까지 됐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마을의 소유 차량을 당진시로 이전하는 것까지 마을하고 협의를 한 상태고요, 여객사하고도 운송에 관해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우선 기사분들을 구하는 부분, 정비나 안전 관련해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 기름을 계속 그쪽까지 운송해가지고 운행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 중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난지섬에는 주유소나 정비소는 없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사 채용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기사 채용도 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채용을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난지섬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인구 중에서도 거의 노인분들이 많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분 정도 채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난지섬 인구가?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인구는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00세대가 넘고 2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난지도 주민들도 우리 당진시민입니다. 육지에서는 다양한 교통복지를 누리지만 섬마을 사람들도 행복버스나 이런 교통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복지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거기 수상 안전요원이 지금 총 몇 명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0명이요? 아, 등록된 인원이. 10명이 지금 해수욕장 기간에 10명으로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해수욕 성수기 기간에는 우리가 위탁을 10명으로 했고요. 해수욕장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해수욕하는 관광객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는 2명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그것도 종료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상 안전요원들이 난지섬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난지섬에서요?

명수

윤명수위원

해수욕장에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피서객들, 해수욕장 인근의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4시간 활동하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4시간 하면 숙박은 어떻게 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리사 위에 해양경찰 파출소하고 건물 위에 같이 숙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장비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탑 설치가 중요하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전에는 감시탑이 높은 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관광 해변에 파고라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해변으로 전진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맨바닥에 올리다 보니까 약간 고도가 낮아서.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에 설치 가능한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화된 장비와 감시탑 설치 꼭 해주시고요. 국장님! 바다이고 섬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난지섬 주민들도 우리 당진시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또 난지도를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난지도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치 후에 의회에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전선아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55번, 당진관광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한 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신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공무직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기간제는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혼자 방문했을 때 근무자는 보이지 않았고요. 화장실은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솔직히 제가 세면대에서 손 닦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해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라고 한다면 주말에 오픈을 해서 관광객들의 홍보에 적극 전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공휴일, 휴일에, 주말에 쉬셔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 저는 업무는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 일반인들이 저희 당진에 관광을 오셨을 때, 평일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오실 텐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런 근무를 한다는 건, 이렇게 근무를 한다면 관광정보센터가 과연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고서 한 달 남짓 됐는데 현장을 제가 바로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관광정보센터라는 곳은 제가 볼 때는 당진시 초입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여기가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민공모라든가 제안사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인력비나 관리비 등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당진관광정보센터가 당진의 관문인 석문방조제 앞에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도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카페 용도로 전환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같이 하면 고객들이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관광정보센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요. 머무르는 시간 동안 관광정보를 자연스럽게 알리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관광 키오스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몇 개 설치해서 업체랑 연계해서 식당 쿠폰을 주든, 카페 쿠폰을 주든 입장료 할인쿠폰 등을, 꼭 관광정보센터에 와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준다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위탁이나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선의 의지가 있으셨더라면 근무 시프트도 바꾸고 환경개선도 하셨을 거고, 또 건물 보수도 해야 됐을 거고 외부인들이 최소한 오시면 편의 시설 같은 걸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엉망이고 건물은 녹슬어있고. 저는 도대체 변화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셨나 그게 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못 찍는데요. 사진을 좀 찍어온 게 있거든요. 한번 사진을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이렇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당진시의 모습을 한눈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위치의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아쉬워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쉽더라고요. 보면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현수막은 막 날려져 있고요. 제가 이건 휴일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요. 그런데 운영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수막은 다 찢어져서 저렇게 날리고 있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센터의 용도 변경이 상업적인 것만으로는 아닌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변경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통감을 하고 있고요.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제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안에, 내부는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부분만 변경해서, 그리고 전망대를 활용해서 용도 가능한 미술관이라든가 시민 제안을 받는 걸로 검토해서 활성화를 연구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석문방조제 길이가 꽤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에 석문관광정보센터라는 그걸 홍보하는 입간판조차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중간중간에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나 방조제 입구 앞에는 대형입간판을 설치해서 당진관광정보센터에 오시면 ‘관광 정보를 문의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 가세요’ 이런 문구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우 위원님! 맞지요?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복수 55번, 전선아 위원님 감사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현재 장고항 인근에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하고 계신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장고항 인근이요?

박명우위원

주소지가 장고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종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 배치해서 했는데, 관광객이 일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를 하고요. 현행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하나하고 기간제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전선아 위원님께서 아까 사진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1층 출입구입니다. 해설사분이 전에는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지금 2층인데요, 2층은 입주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공실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찬가지 2층이고요. 다음이요.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화장실 입구입니다.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이라는 표기도 없고,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휴지 같은 것도,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전망대 가는 통로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지금 전망대 가는 통로 안내판이고요. A4용지로 표기해 놨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지금 전망대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냉난방도 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과장님! 당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국비 6억, 시비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럼 연간 유지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 1억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관광정보센터 문제로 감사 진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테고, 이것이 최근 언론에도 지적받아서 당진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랑 여러모로 아이디어는 강구를 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못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그 문제를 제가 관광과장 오자마자 가장 먼저 가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해서 이런 공모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가 관광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맞느냐라고 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같이 시민공모를 하든 제안사업을 받든 해서 다른 용도로 조속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물론 과장님! 이번 8월에 관광과로 오셨고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진관광정보센터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년 6월 행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번, 당진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13년 당진문화재단 설립 후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확인을 해 보니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공무원이 언제부터 파견이 종료되었고, 중단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초기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4명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이후로 어느 정도 문화재단 조직이 되면서 1명 정도를 파견했는데, 최근에는 인력조정 관계로 1명은 다시 왔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단에 공무원 파견 인원은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단순한 업무를 배제시킨 이유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을 종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심의수위원

현재 문화재단 설립 후 업무와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 또한 이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관리와 시 행정 연계,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 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규정하고 저희 규정하고는 서로 필요성이나 요구에 따라서 파견을 하는 걸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문화재단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긴밀히 협약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재단이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단의 사업 중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 홍보물이라든가 영상물 같은 것은 계약법상 공모 절차를 따르고 수의계약 조항을 따라서 법적으로는 적법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일부 특정, 몇 개에 국한돼서 약간 편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관내 인쇄소 몇 군데에 전화를 했더니 올해부터는 그건 시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단에서 기획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획단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기존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특정 업체하고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진시나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에게 좀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다변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문화관광과 요구번호 146번, 147번 같이 두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문화관광과가 지금 2년 동안 과장님이 몇 번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한 3~4명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네 번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도시 지정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또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두 번째 탈락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와 관광의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잠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와 관광이 저희는 같은 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관광과로 분리 독립할 의사는 있는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영명

김영명부시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최연숙위원

현재 문화관광과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의 집중도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시장님! 차후에 당진시가 앞으로 문화나 관광의 비중이 커진다고 계속 굴뚝 없는 산업이다,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꼭 재고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부시장

조직부서하고 같이 한번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도시가 두 번째 지정이 안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저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임원이고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공무원 34년 하면서 공모사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지만,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심의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랄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페이퍼, 보고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를 채우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약간 다변화해서 투트랙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문화도시가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 과정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용역을 하고자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만 일방적으로 맡길 게 아니고 시민의 참여,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협의가 돼서, 이 협의되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고 일방적으로 용역사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회,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유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당진시가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일관성 있게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에 네 분이, 이건 조직개편에서 어쩔 수 없는 행정의 상황도 있겠지만 업무를, 아무리 과장님들이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다고 해도 문화도시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시간이 허비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참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김해문화도시에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공의 이유가 뭐냐,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민간 거버넌스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시민이 빠졌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관만 있었고, 문화예술인들. 그 앞에서 끌어줘야 될 분들이 행정과 문화예술인들이 아니고 바로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은 보이지 않았고 그 두 그룹만 보였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화도시 지정에 2회 연속 실패한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저는 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이 볼 때 과연 당진시 행정에서 이걸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박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2년 동안 네 분이 바뀌고 안정이 안 되고 또 문화관리 쪽,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중이 안 되는데 문화도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당진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추진할 때 너무 산만하고 시간에 촉박하게 쫓겨서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본바, 이 피드백을 한 걸 가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할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전할 때는 지적된 부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가장 부족하다, 그리고 당진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표현해 내기가 아쉽다. 그러면 두 번째에는 이게 보충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됐습니다. 수고한 보람이 없잖아요. 민간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수고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요. 아무리 과정이 중요해도 결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도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제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 저희도 이 문제에서, 1차, 2차에서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진시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문화도시 자체가 관 주도, 중앙 주도를 벗어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 문화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당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여러모로 약간, 의지라면 의지랄까? 그게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PM,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우리가 보고서를 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에서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다, 너무 두루뭉술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당진시에는 기존에 구성된 거버넌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우리 추진위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문제점,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만나서 나름대로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다만 제가 우려되는 바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꾸 문화도시 선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 맞추는 건 약간 결여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기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내용을 바꿔서 천천히 가더라도 실질적인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마지막에 한 말 저도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민·관이 같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누리고 향유하고 같이, 이것도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너무 쫓겨서 급조하는 이런 이미지는 말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당진시의회에서도 작년 1년 동안 문화도시를 위해서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한 게, 과장님들이 너무 이동이 잦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다 지정되는 데에 저해의 요소가 됐다, 이런 부분 다음에 문화도시로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는 있어야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과정이 중요해도 목표가 없이는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 국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개선이 돼서 내년도에는 정말 잘 될 수 있게,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의 품격을 느낄 수 있게 문화도시로 가는 지향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공교롭게도 제가 분석한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도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하시는 전 위원님, 집행부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보다 정말 품격 있고, 정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당진시 문화가 되도록 정체성 확립과 추진력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지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저는 문화도시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요구번호 152번, 예술종합학교 설립취지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2년 동안 네 번이 바뀌었다는데, 과장님! 사실이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그건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행정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개인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조직개편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호위원

혹시 특별한 성과를 못 냈거나 아니면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여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러한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께서는 2년간 그 자리에서 당진시 문화예술 쪽에 상당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 설립 취지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 복지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 예술교육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술교육 기관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 예술교육 기관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개관 초기에는 기존 문화시설에서 이미 개설 중인 운영 프로그램과 약간 중복돼서 운영되는 게 있었는데요, 현재는...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호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리 당진시에는 지금 생활문화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곳이 다른 여러, 평생학습과도 있지만 지휘 소관으로 따지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문화예술학교하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별도로 위탁할 당진시네마 공감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역할이라는 것이 모호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 공간으로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요. 문화예술학교는 전문예술교육 및 클래식 융복합 예술교육으로, 전문교육으로 전문화하고,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 활동지원과 전통문화 교육으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는 재단 이사장님이나 문화원장님이나 내년에 위탁받을 터 위탁사한테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학교라 해서 예고처럼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어도 상당히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원이나,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김선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각 읍면동에도 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는 초급반을 실시하고 여성의 전당이나 문화원에서는 중급반, 그리고 예술학교에서는 심화과정 식으로 차별화해서 당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우리 소관만 판단했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초등교육과 여성 교육, 평생교육을 다 연계해서, 읍면과 관련 실과와 연계해서 보다 더 우리 문화예술교육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당진시 인구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예술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5,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토지 구입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개관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의 주차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방문객들에 의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장 및 교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은 24대로 알고 있고요.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영옥위원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 맞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규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사실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용역으로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당초에 이 기지시 주차장에 대해서 입안할 때, 입안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투·융자 심사받았을 때하고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성과품을 받아 보니까 너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서 현재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달 정도 송악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해 보고, 송악읍장님이나 기지시줄다리기추진위원회도 직접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공무원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봤지만, 이 문제는 제가 섣불리,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올렸고요. 2019년에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에 토지매입비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으로 5억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특별회계까지 지정이 됐는데 19년도에 조성계획도 수립이 됐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 입안될 때는 전체 총계획이 8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167억으로 갭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제반 절차, 공유재산심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 금액이 과연 우리 당진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저 나름대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 약간 정체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전영옥위원

2020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입니다.

전영옥위원

4,000만 원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도 있고 보존회도 있습니다. 그 관계자분들하고 송악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으로 해 놓고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주민들과 소통도 안 하고. 현재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3년 동안 아무 조치나 진행 상황을 안 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혹시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내용까지는 다 모르고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만 제가 캐치했습니다.

전영옥위원

2022년도에 와서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아직 안 읽어보셨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대상지 1, 2, 3 해서 여건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로 이제 와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까지 토지매입대상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부지 확정”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3년 동안 진행이 멈춰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제가 현재 판단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사업계획과 용역 상의 최종 사업계획 자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이행했던 공유재산이라든가 행정 제반 절차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진행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보류 결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80억에서 많게는 160억이라는 대규모 시비를 투자한다고 할 때는 우선 현재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 중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재정투입방안과 재정확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2~3년에 걸친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여론 상에도, 언론상에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고 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지시줄다리기축제 여러 번 가보신 적 있겠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봄에 축제가 열렸는데 내년에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윤달이 오는 해는 더 크게 하고 있는데 관광객 규모 보고 느낀 점이,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한 15만 정도 되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난주에 축제위원회하고 미팅하신 적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팅 첫 장소에서 ‘주차장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100대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송악읍장님도 만나 뵙고 송악 주민들도 제가 통화를 하고 여러모로 하면서 그런 의문이 제기된 걸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유네스코 줄다리기에 등재된 다른 줄다리기를 보면 전시관 시설도 그렇고 전용 주차장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진위원회나 보존회나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송악읍장님도 의견표명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재정부담능력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500대를 놓고 갈 거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이 의견에 대한 축제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15만 정도 예상되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면 수가 20면입니다, 맞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제가 15만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는 아니지만 인접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 축제에 매년 다녀보고 있습니다. 보면 작게는 수천 명이, 3~4일간 행사를 하면서 연 인원이 수만 명 이렇게 다녀가는데 이 중에는 당진시민들, 송악 주민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시기가 봄이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는 당진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명성을 듣고 유네스코 문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 없다는 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줄다리기 박물관 행사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최하 500대 이상, 많게는 물론 주변 주차장도 활용합니다만 1,000대 이상 이렇게 하는 줄다리기 축제가 많아요. 한번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이제 당진의 가장 큰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입니다, 그거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의 이목이 축제 때는 집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차장 하나도 없이. 그리고 역시 무슨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3년간 별다른 진행이 없었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말을 하셨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다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걸 안 하면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이 부분은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주차장 대부분의 사업비가 토지로 가기 때문에 토지는 오롯이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김태흠 도지사 당진시청 방문 시에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에 20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혹시 못 들으셨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영옥위원

시설비가 됐든 토지조성비가 됐든 어쨌든 도비 20억은 확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비 매칭 또한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해 들은 바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국비도 최하 30억 이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뿐이 아니라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궁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광장을 설치해서 문화의 접촉면을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추진해 보는 것도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많다, 적다는 판단은 저는 아주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입 대비 문화관광상품 콘텐츠라든가 스포츠문화와 연결이 돼서, 금액 대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매칭시켜서 찾아보면 되지, ‘주차장에 무슨 160억, 150억을 쓰냐?’ 이건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렇게 행감에서 말이 나왔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신중히 더 검토하셔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그리고 당진시에 걸맞은 규모 있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호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는 저도 깊이 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양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다양하시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추진은 과장인 제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누구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만, 저의 진의는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위원회도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되게끔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과연 어느 규모가 적정할 거냐, 그래서 재정 재원이라든가 모든 판단을 봤을 때 가능성 있는 한계, 캐파가 어디까지냐 그걸 제가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0, 141. 140번, 문화재심의위원회 결과 사업지연/중단 등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141번은 단체 순례객을 위한 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분기별로요. 혹시 국장님!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국장님! 혹시 다니면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가 일을 지연시키거나 진행이 안 되면 문화재위원 핑계를 댄다, 혹시 들으셨어요?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들으셨냐고요. 생각이 아니라 들으셨느냐고요.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핑계 댄다고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사유라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실무진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야 접촉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렇고, 실무진은 거의 매일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가는 안건들이 시민에 아주 밀접한 현안 사업이거든요. 말하자면 도로, 샤워장, 화장실 이런 건데 그분들이 심의할 때 ‘문화재가 훼손된다’, ‘경관을 나쁘게 한다’ 이런 게 거의 주된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당진시에서 8개가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9개월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연도 처음에 원안이 아니고 다시 재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시행하는 거지요, 이게? 과장님! 맞습니까? 보통 6개월, 3개월, 10개월 이렇게 지연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본 원안대로 한 게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심의를 통과하거나 사업 예정이라는 뜻이지요, 제출자료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 부분에서 현상 변경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교수진 위주로 이루어진 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완해라’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게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말 그대로 진단기관이기 때문에 도문화재라든가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서 현상 변경이 요구될 때는 그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올려줄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최종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 하고 올리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보완 요구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보통 다시 보완 수정을 하면 3개월에 되든지 아니면 6개월에 되든지 두 번째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몇 해 이상은 안 됩니까, 보완이? 계속 다섯 번, 여섯 번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거의 2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년이요? 그럼 네 번 정도까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2년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원안대로 된 게 아니라 보완으로 해서 지연이 6개월, 어떤 건 9개월 이렇게 되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원안이 아니고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완 요구가 떨어지면 당연히 6개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회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득하는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면천순환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15년도에 불허, 16년도에 불허,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번 띄워볼래요? 어떤 도로인가요. 저게 65m, 지금 남은 구간이 65m 길이에 15m 폭으로 해서 인도까지 개설되는 도로인데 지금 8년이 됐어요, 8년. 8년이 된 도로인데 오다가 끊긴 겁니다, 저게. 그런데 15년부터 지금 불허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걸로는 지금 이걸 우회해서 북치성 쪽으로 해서 그쪽하고 거의 협의가, 문화재위원들하고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내려주세요. 8년 만에, 어떻게 8년 만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담당 팀장이 8년 동안 해서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누구, 주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위원들이 1년에 과장이 네 번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오성환 시장님이 가서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 팀장 6급이 8년을 돌아다녀도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이나 국장님이 가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담당만 맨날 다니면서, 팀장이 가서는 해결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어려운 걸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 위에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직제 개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을 실어서 동행해서 위원들도 만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도 문광과 노력으로 약간 현상 변경하거나 아니면 자질을 변경하거나 해서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고 하나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도로를 매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고 그것 하나 빼고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문광과의 노력이, 많이 고생하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8년간 해결 못 한 걸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문화재위원들하고 해서 수정안을 내서 주민에 필요한 화장실, 도로, 샤워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단체 순례객을 위한 시설 현황을 물었는데요. 이거 물어보니까 답변이 솔뫼성지, 신리성지, 합덕성당, 합덕제, 농촌테마파크 이런 걸 시설에다 넣었는데 제가 물은 요지는 이건 아닙니다. 혹시 솔뫼성지에 순례객이, 과장님! 연간 몇 명이 오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25만 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5만이면 365로 나눠도 가히 몇 명이 온다고 되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미사를 통해서 가고, 카페에 차도 마시러 가고 이런 인원까지 포함된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여러 번 저도 이 이야기를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순례객이 오는데 숙식을 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오물만 버리고 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순례객들이 와서 이 좋은 합덕성당, 신리성지, 솔뫼성지를 다 둘러보고 간다는 것은 타 도시인데도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민자든 우리 관이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타당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지금 합덕읍에서 합덕읍 승격 50주년 해서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추가 과업 지시를 해서 가는 방안도 있고, 하여튼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용역을 1억을 태웠는데요.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합덕하고 남부권 주위에 그런 용역인데 이건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인원들이 와서 하루에, 제가 어느 날은 버스가 40대 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카페 앞에서 은박지 깔고 앉아서 외부에서 시켜서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가 소득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지역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합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148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 관내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가 어디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삽교천입니다.

최연숙위원

연간 500에서 600만 명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숫자들에 비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두 번씩이나,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하고 회계과하고 다 와서 봤습니다. 제가 배석을 안 시킨 이유는 이미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관광의 입장에서,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삽교천이, 삽교호 관광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다른 타 지역의 잘해 놓은 데보다 잘해 놓지는 않았어요. 매리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접근성입니다. 제가 지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두 여성분이 양산을 쓰고 제 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지역주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평택에 살고 있는데 삽교호 관광지가, 이 해안선 둘레길이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아쉽다, 걸어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경관이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역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이곳을 너무 자주 온다고. 맞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지하는데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접근성이 좋아서 관광객이 오고 사실은 관광 인프라 시설이 잘돼 있어서 관광객이 와야 되는 현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본 위원이 드론으로 했는데 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삽교호 관광지부터 매산해안공원까지 제가 찍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썰물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더 안 좋은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삽교호 일대가 너무 항공에서 보니까 너무 더 열악한 것 같다. 이걸 제가 편집을 하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주변에 경관을 보십시오. 사실 물이 차 있을 때는,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바다를 보면 예쁩니다. 그렇지만 경관자원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이게 지금 삽교호에서 맷돌포로 나가는 데크길이거든요. 나무들도 보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단일성이 없습니다, 식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바다 쪽은 그래도 정리가 조금 되어 있는데, 4km 구간에 한 2km 정도는 그나마 데크가 되어 있어서 한쪽은 괜찮은데 반대편 논 쪽으로 보면 나무나 가로수나 꽃길 같은 게 전혀 통일감도 없고 이게 과연 둘레길인가. 타 시군의 둘레길에 비하면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길을 넓혀달라는 건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데크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 가로등은 어둡다고 매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현재 3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가 좌측으로 있는 공장들이, 그대로 적치물들이,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너무 무질서하게, 관광지다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맷돌포는 작은 포구로서 굉장히 해안선이 예쁘고 모래사장도 살아있는 데입니다. 지금 이 길이 핫한 이유가 카페 두 곳이 성행을 이루면서 관광객이 더불어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진시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래 머물다 가고, 지역경제에 그만큼 파급효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 이쪽을 보십시오. 나무에 가려져서, 둑이 수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가보면, 걷다 보면 너무. 여기가 망누리공원입니다. 이게 당진시에서 조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 영상 좀 멈춰주세요. 한 3분의 2 정도를 시간 관계상 봤는데 사실 여기가 5개의 땅 소유자가 국유지, 기재부 땅, 해수부 땅, 국토부, 그리고 충남도, 그다음에 당진시 시유지까지 얽혀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10년 정도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관리주체를 당진시가 하든, 땅을 당진시 소유로 이전하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이제는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때도 지적하시고 오늘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신평해안선이라든가 거기가 아직은 개발은 덜 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덜 되어 있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써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그렇게 하기도 녹록지 않지만, 다만 조금만 돈을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단정된 경관 조성을 통해서 유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자체 사업을 통하든지 국비를 통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선적으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새로운 걸 짓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비부터. 첫 번째, 1단계는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라는 의미는 현장에 가서 주변에 지저분한 적치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나무를 식재할 때 조금 더 경관적으로도 효율성 있고, 경관도 좋고, 이런 부분. 그리고 둘레길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수도권 인근에서 자주 찾을 때 ‘참 자주 오고 싶은 곳이다’라는 것. 첫 번째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관광산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파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진시 경제에 관광객이 오면 사실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관광지 하나 잘 조성하면 그만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적으로 해결할 건 국가가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하고, 당진시가 추진해야 할 문제, 그리고 내년도, 당장 2023년도 일정 부분 예산을 할애해서 정비부터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핫할 때 지키라는 말입니다. 관광객이 찾을 때 그나마 지키고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당진시 관광 발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 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저도 그곳에 갈 때 항상 ‘당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거리도 긴 거리지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 내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건 안타깝게 느끼고요. 우선은 우리 재원이 어렵다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특히 안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CCTV라든지 벤치 또는 가로등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하고 그 외에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잘 정비해서 적어도 이렇게 당진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욱더 잘 보존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고,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해야 될 범위도 넓습니다. 충분히 수고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진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당진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이제는 도약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인프라는 반드시,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정책에 반영돼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요구번호 149번, 문화재단 업무분장과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추진 실적, 문화도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 관련에 대한 연구, 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재단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품격 높은 전시 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왔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께서도 한 번 감사지적을 했지만, 문화재단이 출발하면서 시와 민간의 가교 역할로서 안정적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파견을 했는데, 이번에 종료를 했는데. 설명을 들었지만 파견했던 공무원에게 그동안 인센티브를 줬었나요, 페널티를 줬었나요, 혹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특별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인사고과에는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었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인사고과도 특별히...

명회

김명회위원장

거기 갔던 직원들의 불만 사항도 일부는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파견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종료를 했다면, 그러면 문화재단의 전문직을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상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예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문직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부서별 업무 분장을 보면 제가 주요 경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직원에서 경력 사항이 전문직이 아닌 분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부서별 주요 업무에서 예술교육부에 문화진흥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교육사업이 위주가 아니라 창작, 예술, 전시, 공연 모든 분야에서 일반시민들, 그러니까 많은 단체에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문화진흥기금사업은 공공 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와 교류를 통해서 지역민 참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성과평가를 꾸준히 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요, 문화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 시민께서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낮은 홍보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술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삶의 현장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확장시켜 시민의 주체성도 높여야 되겠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렇다면 일부 단체에서는 복잡한 서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성,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로 문화진흥기금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예술단체 간에 협치와 소통, 그리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진흥기금을 민간예술단체로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문화재단과 민간예술단체 간의 균형과 협치를 위해서 문화진흥기금을 문화예술단체로 이관을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음에 문화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5조 등에 의거,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써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제7조 제1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하셨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8월에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제대로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리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가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탈락하면서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의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예견된 탈락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문화도시는 지난 정부가 재정 확장을 통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마을 단위까지 문화마을도시를 조성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중앙의 평가도 있습니다. 또 문화도시 사업이 주민참여라는 그런 명분만 내걸었지,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이익집단을 초래한다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중앙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도시는 미선정이 되었어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런데 진정성 없는 문화도시는 그냥 표류하고 맙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당진에서 문화도시, 사실은 탈락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집행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일부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만,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화도시 자체가 관 주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걸 충분히 선지원하고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여건이라서 우선적으로는 같은 공동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은 인식합니다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약에 문화도시를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하겠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문화도시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왜 관광과장이 이걸 해야 되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겠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실은 정치적으로 문화예술이 가면 안 되는데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윤곽이 나와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올 8월에 나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문화도시는, 문화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면, 자료에 보면 우리 당진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예산이 국·도·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문화도시가 연계만 시켜주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산이 풍부하고 예산도 되어 있는데 이걸 엮지를 못해서 문화도시 선정이 제대로 가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 면에서 사업을 놓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꾸밀 때, 사실은 문화도시 처음에 할 때 9,000만 원이 넘는, 1억이 되는 용역으로 해서 작년에 많은 민·관부서가 같이 협치를 해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았어요, 놓쳤어요. 그때는 ‘환경을 말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두 번째 문화도시를 할 때 센터가, 그때 정책이 그랬지요. 센터가 생겨야만 문화도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 추진도 약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인재 채용도 못 했어요. 문화도시를 하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포구 도시로 해서 나왔는데 어떤 비전이 됐든 목표가 됐든 나가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하나도, 물론 이것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전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진된 일이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수립을 다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진만의 특색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소득이 낮은 예술인과, 예술계 진입이 어려운 젊은 예술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고요.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기회가 확대되고 당진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 균형 발전에도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성과를 내도록 지역인재 활용하시고요. 첫날 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책자 보셨나요, 보고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못 하셨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공유가 안 된 겁니다. 그 데이터분석을 1억이 넘게 해서 관광 분야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른 부서와도 공유를 하고 협치를 해서 경제성 있는,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고 있고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관련 추진위원회와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보완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추진위원회가 같이, 집행부서도 다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여 주시고,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최연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문화정책연구모임까지 하면서 엄청 지원을 의회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그 상황 나온 것을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소관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 감사 시 자치행정국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김선호위원

지금 필요 없고요, 조금 중간에 나오셔도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니요, 먼저 배석하시고 하려고요.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6번, 157번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김선호위원

평생학습과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의 업무는 좀 많이 있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개인의 역량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선호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교육시스템이 필요한데,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당진시 평생교육 포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쪽저쪽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시면 뭐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DB화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관내에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또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개 기관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자료 DB 구축하는 시간까지는 좀더, 당장 시행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시스템 안정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한 개의 사이트에서 해당 카테고리, 해시태그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AI 관련 교육’ 이렇게 검색하면 AI 관련 교육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명들이 쭉 나열되어서 보이고, 수강생들은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건 도시 쪽에, 시내 쪽 얘기 같고 농촌 쪽은 조금 그 부분이 혜택을 받기가 좀 그런 거 같은데, 학교 밖 교육시스템 인프라가 시내 쪽은 잘 갖춰져 있는데 농촌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농촌 지역이 좀 약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다는 부분은.

김선호위원

예, 그래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 활성화를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론 한 2009년도 정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들이 단순히 교육청의 책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학생들의 교육 자체도 지역사회에서도 조금 책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개념으로 시작돼서 마을학교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도시보다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진 못했지만, 기존에 12개 분과 한 300명 정도의 마을 교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10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학교 교육을 일부 또 보완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마을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교편을 잡고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좀더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금방 당진시에 10개 마을 학교에 300명의 마을 교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10개 학교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활용 공간이, 유효 공간이 있으면 좀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당진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한 100여 명에 이르는데,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학교 밖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하시는 분 중에 일부, 중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고, 예전처럼 뭐 비위나 이런 형태로 그만두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정규교육 말고 대안학교 형태로 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자기의 역량을 찾아서 가고,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이 안에서 별도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또 검정고시를 보셔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다음으로 우리 국장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가 우리 당진시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복지국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본 위원은 농촌에는 민간 중심 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마을 교육 공동체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복지국장님! 이에도 동의하십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

또한 다양한 마을 교육 단체의 지원 예산은 대체로 공문을 통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 기자재 구입이라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지금 많은 학생이 그것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김선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감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장님! 고대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거 아시죠?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현재 면사무소 앞에 ‘오아시스 사업’이라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 또한 아시죠?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각 면 단위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 단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풀 공간, 수다를 떨 공간 등 다양한 마을 교육, 마을 학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사회에서 잘못 키우면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에서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부라도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고 공감하면서 지역의 일원이 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5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외 고교 진학자가 190여 명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학생이 상위권 학생이던데, 지역인재들의 관외 유출에 대해서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간 한 190명 정도가 관외로 유출되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형태로 보면, 아주 타 지역의 유수한 학교에 가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연간, 그리고 또 뭐 예술고, 체고,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관내에 좀더 타 지역과 같은 학교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실정이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좀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청 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진고등학교가 내년도에 한 학급 정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선호위원

예, 혹시 지역, 현재 언론이나 여론에 들리는 얘기가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자사고 사업도 역시 지금 아직 확실한 가시적인 결과 가치가 없어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신중한 편인데, 우선 자사고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5년도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사고 설립요건이 지금 삭제가 되는 안이거든요, 시행이 되면. 현재는 자사고 설립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사고 설립 근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문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설립이 당장 되는 거는 아니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게 자사고 설립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 교육부의 방침은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통폐합 기금을 지급하여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교육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미달 고등학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역을 잘 활용하여 시에서 대형 투자를 통한 시설 현대화 및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우선 최근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체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의 테이블로 올려서 여러 가지 일들이 협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본 위원도 자사고 신설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지자체, 단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 예산 운용 주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너무 빨리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차분히, 하나하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0번, 그리고 150번, 두 개를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석자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몇 명 정도가...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한상화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참석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리더십 교육, 캘리그라피, 인문 논어 강독, 세미나,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등이 있고, 특히 현대제철기능장협의회에서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지금 여기에는 제출을 안 했는데,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개인정보는 마스킹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도 운영 중이고, 또 읍면동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읍면동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강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진1동 평생학습센터에서 ‘마을 힐링’, 그리고 면천의 평생학습센터에서 ‘함께 배우는 비폭력대화법’ 등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언제부터 운영 중이신지.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년도에 시작을 했고,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고, 확정이 돼서 21년도 5월달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마을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5시간, 약 1주일 단위로 전문특화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적으로 이틀간 또 저희도 내부 교육을 했고 금년도 내, 이제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더 미흡하지만,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24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좀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공모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해에 다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 매니저가 모두 다 구축이 되었다고 하면 그 평생학습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 매니저 역할들을 좀, 이분들은 대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프로그램 개설, 또 그다음에 회원 모집, 수강생들 모집하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 활동가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강사가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열 분이 계시고. 아까와 연계해서 지금 수강생들이, 대부분 무료 수강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너무 넘쳐서 탈이고, 또 꼭 필요한 교육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없는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포털이 구축이 되면 개인별 이력을, 해당 어떤 수강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해 왔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다 수작업으로 했던 상태라 그 DB가 구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산화가 되면, 이력 관리가 좀 되면 향후 몇 년 안으로 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짜는 데에도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각 실무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진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기관들까지도 같이 업무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기존에 또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다시 연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과, 또 이게 애초에 프로그램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입력을 하면 우리 쪽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구성을 할 거고요. 빠르면 금년 12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1월쯤에는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럼 그렇게 주민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요, 평생 매니저들을 보면,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마을마다 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학습 매니저들이.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그 방법 중에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대부분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읍면동에서.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화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출석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참여율도 더욱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제32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당진시 평생교육 운영지침」 “학습자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여성 일자리도 평생 매니저들로부터 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고,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즐기면서 평생학습 매니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저도 평생교육사이고 실습도 나가보고 그분들하고의 접촉도 있었습니다, 실습 중에서. 근데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물론 평생교육사이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출결 관리라든지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솔직히 말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질 높은 그런 평생 매니저로 당진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시에서 평생교육 강사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강사가 675명이더라고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또 일률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신지?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저희 강사료 기준은 따로 있고, 그동안에도 누차 인상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강사비가 사실 우리 평생학습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강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강사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시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나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분야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더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좀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역하고 강사분들의 말씀이세요. ‘우리 당진지역의 강사비가 너무 낮다’, ‘이번 기회에 인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사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9번입니다. 159번은 제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감시단은 21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2년도에는 당진시 엄마순찰대에 지금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당진에는 청소년 우범 지역이 어디 이렇게, 정해진 곳이 있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아직 특별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화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날로 폭력화되고 지능화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거는 사실상은 엄마순찰대가 조금 환경이 좀 취약한 일부 지역을 순찰하면서 지금 계도하는 수준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엄마순찰대의 역할은 감시나 순찰·선도인데, 한 달에 몇 번, 조금 하고 계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월별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유해업소하고 감시·순찰이 약 265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된 업소들도 한 140건, 그다음에 캠페인은 지금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놀이 공간이라든지 쉼 공간,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그런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시설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시설 확충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60번, 평생학습에 대해서. 직전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한 자료의 한 80%를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 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율이, 참여율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3년 평균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꼭 코로나를 핑계로 댈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60% 정도 수료율이 2021년도, 작년에도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마는 100% 정도 참여해서 수료한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또 80%에서 9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또 보면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이면 그다음 해에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사실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도 계속 중복된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포털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수강을 제안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정 부분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수료가 되면 교육비를 환급하는 형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을 할 때는, 사실 행정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수강생들이 많을까?

영훈

서영훈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환급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에 의한 프로그램 외에는 100% 당진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원 모집할 때는 거의 참여율이 좋다가, 등록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 때에 수료하는 수료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째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요. 또 둘째는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시에 평생학습관, 노인회, 복지관 등 50여 개 유관기관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열고 있거든요, 지금.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평생교육법」이 1985년에 시작이 돼서 1999년 이후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당진시에도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의 교육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늦게 오는 것은 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올해 안으로 어떻게 정리하셔서 2023년도부터는 지금 50개 정도의 우리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등록한 사람에 비해서 수료율이 이렇게 낮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거든요, 지금? 좀 속된 말로 진짜, 저는 이 정도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줄줄 샌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래서 2022년도에는 마무리가, 연말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2019년도 이렇게 봤을 때 평생학습과에서만 예산이 편성액은 32억이었는데, 지출액은 물론 코로나다 뭐다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출한 게 지금 21억 이상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물론 부서별로 좀 다르고 무슨 교육이라든가 특정된 어떤 실부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통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통합하고 교육의 성격이 같은 건 통합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해서 해야지 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어떤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우선 교육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영훈

서영훈위원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중복 요인을 좀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은 당장 구축해 놓는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 교육 기관들의 교육 입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쌓여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축은 빠르면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조속히 각 기관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강사,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675명 중에서 지금 쉬시고 휴면하신 분들이 110명이다 보니까 현재 강사분이 당진에 한 550분 정도 이렇게 되시네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참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제가 감사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언짢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겠는데, 혹시 우리 강사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강의 현장을 24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교육과정 끝나고 나면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걸러질 텐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3년마다 강사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참여율에서, 수료율에서 70%, 80%, 50~60%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20%, 30%, 뭐 10% 이 정도까지 굉장히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요, 강사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민 강사분들이 대부분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특화시키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까지 논의는 못 했는데. 시민 강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 또 100시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역량은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은 다 갖춰지긴 하셨어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문제, 또 그래도 사람이 얼굴 보고 또 얘기도 해봐야 되지 어떤 소통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어떤 미팅이라든가,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사실, 알면서도 이건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역량 강화 이 기간이 1년에 1회더라고요. 1년에 1회면 바빠서 못 나오신 분은 2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물론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도 하지만 이런 강사님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무슨 뭐 처우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1년에 한 번보다는, 그보다는 좀 많이 늘려서 이렇게 교육이랄까 어떤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역량강화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3인 보행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고, 3명 중에 스승도 있다고 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은 정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또 우리 일반 학생이 아닌 정규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평생교육이 더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평생교육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또 교육도 알차게, 예산도 절약해가면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건인데, 1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6번, 경계선 지능인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들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정도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 또 ‘느린 학습자’, 「초등교육법」에서는 ‘학습부진아’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의 14%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고, 또 문제는 이런 아이들의 돌봄도 온전히 부모가 다 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경계선 지능인 잘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얼마로 추정하시나요?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 별도로 사전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 안타깝게도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수치는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데이터는 없지마는 전국 평균 14%로 봤을 때, 당진시가 약 16만 7,000명이라고 했을 때 약 2만 3,0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 원인이나 예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 질병의 개념도 아니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국장님?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 일부에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사업과, 또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사업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 내용을 일부 포함한 정도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 「느린 학습자 지원법」이 생겼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경기 시흥시 을 조정식 의원께서 2015년 대표 발의했고, 2016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개정했습니다.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비용추계도 어려웠지만, 개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은 특별한 법안이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이후로 6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부 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국장님! 우리 당진시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습부진아, 우리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최근에 별도로 교육청에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특별히 별다른, 그러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학습부진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책은 있나요?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까지,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아직까지 시책도 없고 실태조사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자료를 지금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경계선 지능 업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당진시에는 지엽적으로 조금씩, 일부는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서는 아직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속히 소관 부서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특히 국장님! 경계선 지능 장애 여성들과 관련해선 좀 사안이 심각합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계선 지능 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소극적이고 타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성향이 높아 자발적 성매매자로 모는 경우가 많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당시 중학생이던 경계선 지능인 A 모 양은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모텔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입니다.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법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공무원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이고,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그런, 특히 청소년 장애인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토론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고민을 해서 지정 부서를 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또 지원체계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어서 요구번호 59번, 청소년수련관 건립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1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이 당진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고 5분 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지난 4년간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산출되고 도비와 기업 후원까지 받아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내년에 실시용역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계림공원 내에 3개 후보지 중에서 사업비 규모라든지, 진입로, 주차 여건,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속히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단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성되었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지난번 청소년재단 이사회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고 재단 사무처장한테도 조속히, 빨리 구성을 해서 타 시군에 청소년수련관 좀 보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좀 조속히 해주시고요. 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충남 15개 시군 수련시설 현황을 보면, 수련시설 6가지 중에 계룡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평균 3가지 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문화의 집 한 가지 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난지도에 수련원도 있었고, 도비도나 합덕에 유스호스텔도 운영했었는데, 난지도의 수련원이 문을 닫았으면 소관 부서에서는 후속 대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 당진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있는 사업부터 먼저 마련하고, 그 후에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김명진 위원께서도 합덕 숙박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전국 수련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도심권에 있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은 공공부문에서 대부분 설치를 했고요. 자연권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시설, 수련원이라든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 주로 많이 설치했거든요. 우리 시도 난지도 수련원, 그쪽 설치 이제 못하잖아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 시설은 좀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그곳에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자연권 많잖아요. 삽교천도 있고, 합덕도 있고, 왜목마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제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만큼 청소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꼭 착수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번, 당진시 주민교육 현황과 60번, 평생학습관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을 배운 지가 오래 돼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체제이며, 교육의 수직적 통합 그리고 수평적 통합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수직적 통합이라는 건 낳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평적 이런 거는 정기교육인 형식적 교육과 비정규 교육인 비형식적 교육을, 자유스러운 사회교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틀에 박혀있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스럽게 학교 교육을 떠난 배움을 얻어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평생교육을 통해서 계급의 재생산을 해내는 도구로 전락한 학교 교육 중심에서 탈피하고, 학교 교육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 불평등을 없애고 교육 평등의 기회를 갖자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김홍장 시장님이 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칭찬을 하자면, 주민자치 전국에서 최고 일찍 받아들였죠, 평생교육 최고 먼저 받아들였죠, 기후위기, 탄소중립, 지속가능, 진짜 이런 거는 김홍장 시장님께서 딴 데보다 상당히 많이 일찍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딴 데는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많이 안 돼 있는데, 당진은 그래도 평생교육센터가 읍면동으로 다 확보가 돼 있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매니저까지 다 돼 있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김봉균위원

근데 아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매니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서대학교, 공주대학교에서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평생교육사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사는 어차피 중간 지원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평생교육사를 지금 보니까 한 달에 50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시간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과가 생기기 전에는 주민자치에서 그 역할을 다 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평생교육과하고는 좀 틀리다, 방향이.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는 공모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민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각 주민자치나 복지센터나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거를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다 가져와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17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횟수가 46횟수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횟수 표기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직장인 달빛학습’ 같은 경우는 횟수는 1회로 돼 있지만 이게 기수로 표현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10회가 됩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10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횟수는 훨씬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1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건 이게 ‘디지털 생활 문해 교육’, 또 노후 준비를 위한 ‘은퇴 대비 인생 신나라’, 이런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또 반면에 마을 교사 성장을 위한 12개 분과별 심화 교육은 17회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17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거는 17회가 맞고요.

김봉균위원

이건 맞아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나머지 이 기간 표현은 지금 약간 저희 표현에 좀 실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김봉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1회씩 돼 있는데, 이거만 17회 돼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읍면동 생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합덕읍에서 진행했던 ‘연꽃 해설사’ 이런 거는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지에서 ‘직장인 달빛학습’. 지금 우리가, 직장인들이 최고 피해를 많이 봐요. 왜 이러냐면 낮에 여가시간 있는 분들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혜택을 받거든요, 사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지를 못해요. 직장 끝나고선 밤인데, 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직장인들을 위한, 지금 당진 시내권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설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출결률이 좋을까? 미래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일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우선 학습공간은 옛날에 신성아파트 그 인근에 가원예식장 2개 층을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관이 좀 좁아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미진한 것도 사실이지만,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미래 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평생학습관 설립 추진 계획과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성모병원 일원에 160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선 성모병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성모병원 이전이 아직 조금, 시기가 좀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해당 인근 필지는 지금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이전이 진행이 되고 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직업 구조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생애 주기가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평생교육을 강조시키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라고 봅니다. 삶의 질 향상이나 민주주의 실현, 복지사회 건설, 학습사회 건설은 당진시가 평생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실시하여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시민들에게 더해주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일반 162번, 당진청년타운 나래 운영 현황 및 실적,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당진시가 당진청년타운 나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타운 나래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 청년타운은 2017년도에 (구)청사 활용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또 특히, 타 층에 비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청년 센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년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다’ 이런 고심들이, 고민들이 좀 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업·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4억 5,000만 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4억 5,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3억을 받아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고, 현재는 청년들이 창업 공간으로 23개 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형태도 같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본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현재 청년타운의 입주기업 현황을 보니까요. 총 16개 청년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당시, 제출했을 당시에는 16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차서 21개 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은 20년도 8월부터 개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발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곱 차례에 걸친 입주 심사가 있었고, 또 세 차례에 걸친 입주 심사 연장 기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입주와 퇴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좀 줄었었는데, 오는 10월 달까지 마지막에 다 입주가 되면 23개 실이 전부 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당진청년타운이 이제 입주기업들이 2년이 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입주한 기업들이, 관내랑 관외 기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거... 5대 5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5대 5 정도 되고 있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우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관외 기업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왔나 보네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와서 21개 실이 지금 차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당진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외 청년 창업가들이 당진에 문을 두드리려면 단순히 창업 공간과 주거만 해결되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장의 문을 좀 열어준다든지, 청년타운 입주기업들은 리스트들이, 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우위원

당진시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용역으로 한다든가 소액 수의계약을 할 때 청년타운 입주 기업들에 비교 견적이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혹시 부서에 요청해 보신 적 있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렇게는 못 한 것 같은데요. 리스트화해서 주력 업종이나, 가능하다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각 부서에서 청년타운 기업들한테 비교 견적이라도 요청할 수 있게 해주면 시장 문턱을 좀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렇다면 팀에서 입주기업들과 정기적인 월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듣고. 정보를 수집해야 정책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홍보 사항이라든지 기업에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초기 청년 창업가들은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입주기업들과 조금 더 소통하시고요. 청년 기업들이 입주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인큐베이팅을 해서 도약 시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현재 입주기업들이 입주가 만료되면, 이제 3년 차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우위원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청년타운에서 인큐베이팅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3년입니다.

박명우위원

3년 차가 되는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당초 청년센터, 지금 나래를 운영했을 때 당시에 청년 기업들은 그냥 인큐베이팅 형태로 해서 ‘다른 사람들 진입을 하자’ 이런 형태로,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우선 3년 차에 전부 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진입 장벽을 없애는 데는 반드시 3년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 공고라든지 했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실이 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입주기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 기업들이 살아야 그에 따른 향후 일자리도 생기고, 10년, 20년 뒤에. 기업들이 성장이 있어야 지역도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 당진은 철강이랑 발전소 위주의 산업으로 편중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갖고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좀 전에 66번, 경계선 지능인 현황에 대해서 윤명수 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당진시청에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걸 군 입대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뒤늦게 알아가지고 내가, 자신이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한도 들고 이렇게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회에 대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을 찾아와서 그동안에, 한 2~3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눈물겹도록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는 세 달 전에, 논문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평생교육 지원을 만들어보면 어떠냐? 조례를. 그걸 3개월 전에 저한테 톡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당진시에도 그런 열혈 청년이 자신의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은 본인의 허락하에, 그리고 본인이 얼굴을 노출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얼굴이 나와도 좋겠냐? 그랬더니 그대로 노출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방송을 보면 저의 열 마디의 설명보다 이 방송을 보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방송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영상) 예, 멈춰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 부분만 앞에 봤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과장님!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한 지가 10년이 됐지요? 2012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12년에.

최연숙위원

그런데 10년 전 먼저 22년이 된 광명시의 사례를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1999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하고 당진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광명시는 먼저 우리보다 10년이 더 앞서갔지만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2021년도에도 광명시는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연맹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고, 지금도 끊임없이 평생학습의 예산을 확대시키고, 또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학교 교육에서 제외한, 학교 교육이 하지 못하는 이 교육을 평생교육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학습권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 당진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주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조건이 너무 좋은 데도 항상 이렇게 뒤져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대학이 19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화된 노인대학입니다. 어르신들이 배움의 한을 느끼고, 못 배운 한을 평생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자기 때는 가난하고, 그때는 어려운 시대라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대학이 19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진시는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학습 시스템은 이제는 통합적 구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전 세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곳이 평생학습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애인, 경로장애인과가 아닌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다 협치가 돼야 되는, 협력이 돼야 되는지원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부서가 이거는 담당할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또 시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지마는 절대로 급하게 가지는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지만 촘촘하게 그 지원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같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고 또 교육해 주고,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윤명수 위원님이 좋은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저는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평생학습과가 어떻게 이거를 중심이 돼서 추진체계를 만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총괄부서 말씀하셨는데, 타시군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희 부서 소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더 보고 고민을 하고 해서,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는 이게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해당 조례나 여러 가지 좀 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던 그분들도 만나보고 아까 재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조금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9월 20일 자로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되었고, 센터가 2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나 도에서는 발 빠르게 벌써 2,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3개월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당진시에 이런 정보나, 또 우리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소홀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누구도 소외됨 없이, 좀 제대로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전 당진시민이 이런 호소함 없이. 정말 본인은 너무 혼자서 2, 3년을 이거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시계 보시는 거 보니까 빨리,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위원님 하시고 저 하나 하면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제가 빨리할게요. 요구번호 공통 60번인데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읍면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제출자료에 특성화 마을에 하는 게 9개 읍면동에 23개 마을, 27개로 되어 있네요? 제출자료에 보니까. 맞을 겁니다, 아마.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죄송한데, 몇 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평생학습 특성화 마을.

명회

김명회위원장

요구번호가요, 요구번호.

명진

김명진위원

60번인데요. 여기 안 나오고 중복돼서 뒤편에 있는데요. 그럼 주된 말만 할게요, 제가, 주된 의도만. 지금 주로 평생과 학습에서 마을에 할 때 보통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사용하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농촌 지역은 이게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참여도가요. 프로그램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시기나 지역별 특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중복되는 요인들은 가급적이면 기관에 꼭 필요한 교육들은 따로 있겠지만 권고 형태나 아니면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자들 협의를 통해서 중복 요인은 조금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용역 실시하고 있는 것 있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있어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는 것은 60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기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관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교육들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중복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많은 위원님이 감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을별 구성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게 난타, 풍물, 요가, 뭐 노래 교실 이런 것들은 노인대학, 농협, 주민자치, 노인복지관 다 병행되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이 기관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좀 잘 프로그램을 판단해서 운영을 하시고, 읍면동도 지금 제가 주민자치에서 바리스타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여러 가운데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참여도가 떨어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야지,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쓰다 보면 맨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사실은 동아리로 남아야 될 분들이 프로그램하러 와서 자기들 취미 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청소년재단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사업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을 하였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있어서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 항이 왜 필요하였습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원래 취지는 재단하고 시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는 당진·합덕·송악 청소년문화의집, 또 청소년 상담센터, 이렇게 ‘수다벅스’ 하고 있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많은 기관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단 센터나 위탁의 문제점은 지도·감독이 원활하지가 않고, 처음에 기반을 확실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면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로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청소년 정책팀이에요. 다른 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관장님들이 다 계시고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청소년 정책팀에서 보면 팀장님 한 분과 팀원이, 재단 세무 관리·재단 회계 관리 한 분, 또 재단 인사·계약·급여·복리후생 하는 데 한 분이고, 나머진 시설관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다. 그럼 공무원 파견이나, 아니면 전문직을 파견해야 이 청소년재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재단을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청소년재단이 출범한 지가, 금년 2월 달에 했는데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했었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항이라서, 지금 청 내에도 각 부서별로 결원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안정화 단계 일은 지금 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재단 측하고 저희하고 계속 매월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매월 미팅을 통해서 다음 달 업무계획을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추가로 더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더 시기를 보고, 청 내의 조직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에 초반이 중요해요. 업무 숙달이 되면 자동으로 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기반을 안 잡아 놓으면, 다른 센터 기관을 보면 처음에 이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이 잘못된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계약하고 다른 관리가 된단 말이죠, 사무관리에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컨트롤해 줄 사람이, 물론 지금 처장님께서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공무원 파견을 하든지 전문직을, 계약직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바르게 올바른 체계를 해 놓고 해야 재단이 올바로 오래도록 갈등 없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다 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반기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조직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55번,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률 90% 이하 사업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거의 100% 사업 실적을 내고 있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집행률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약간은 있지만 거의 100%입니다. 지금 원인 및 대책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이 저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2020년도가 오히려 더 사업이 그럼 진행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21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특히 일반고 진로·진학 컨설팅 집행률이 81.5%고요, 특성화·특목고 특기 적성 지원 집행률은 75.2%고, 수능 후 특별 프로그램 지원 집행률은 84.2%입니다. 더더군다나 초등학생 안전체험교육지원 집행률은 46.7%이네요. 집행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지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1, 2단계 때 학교별로 체험 현장학습은 조금 지양해 달라는 교육청의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 형태는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무리가 단체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소그룹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학교 밖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사회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교육경비는, 원 기초는 거의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많은 부분에서 교육경비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 학교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안전 부분은 더더군다나 학교와 우리 관에서 협치해서 더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사실상은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검토하고,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보조금 사업을 받은 다음에, 이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점검을 못 하고, 2월 달 보고 전에 실적을 받다보니까 미흡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경비 운영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교육경비 프로그램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좀더 평가를 심도 있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전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굉장히 실적은 저조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교육경비는 아니지만 교육행정협의체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 당시에 안건으로 해서 꼭 학생에게 필요한 안전체험교육만큼이라도 거의 100%로 채울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대한 노력을, 협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안 올리면 오히려 더 손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거의 100% 달성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하고 협의하여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률이 낮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말로써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폭력, 교통, 지진, 화재, 그런 많은 부분의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 방안과 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청과 꼭 합의를 해서 집행률이 100%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 3년 동안 당진시 사회복지기관들의 내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특정 기관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죠?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민들께서 복지 서비스를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당진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진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어느 기관은 지금 3년째 소송 중에 있죠?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현재 2차 변론이 아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다른 기관은 직원 내부들의 조직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된 기관들은 다 문제의 원인이 조직 갈등이죠?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조직 간의 갈등이고 외부에서 문제가 유입돼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2, 3년이 지나도록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일단 가장 우선돼야 할 게 그에 해당되는 직원이라든지 해당되는 부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을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재단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해서 직원들이 소통하고,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소요가 되는 이유를 지금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조직의 갈등이 아무리 심해도 법정 싸움까지 가고, 그것도 사회복지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것은 희생과 봉사 그리고 전문성과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장기간 갈등을 조정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조직 간의 갈등이, 갈등의 문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지만 이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가장 원인은 어쨌거나 장으로서 직원을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잘 살피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화 됐던 부분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복지재단도 만들었고 그리고 복지가 탄탄하게 양적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 사람 중심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당진에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 한 10년 정도 내에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부분은 많이 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부분은 좀 선진화할 필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유독 당진시가 복지기관에 중간 관리자가 부족합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중간 관리자가 부족한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인적자원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밑에 직원들은 그래도 많이 있는데 과장이라든지 사무처장 정도 되는 중간 관리자가 외부에서 영입되다 보니까 지역 내의 갈등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중간 관리자를 우리가 키워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일정의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간 관리자들이 양성이 안 되고 초년 근무를 하고, 2, 3년 근무를 하고 중간 관리자가 되기도 전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교육, 당진의 그런 시설이 없었던 부분이 인력 인프라 구축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밑에서 차곡차곡 성장을 해서 중간 관리자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로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중간 관리자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탄한 중간 관리자들이 역량 있고, 실력 있고 단계를 밟아서 승진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빈약하다 보니까 갈등의 조정 능력이 직원들끼리 없어지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서로의 갈등을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진시가 지금 양적인 팽창보다 지금 사람을, 사회복지사의 사람,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 밑에서 일하신 분들이 중간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일련의 이 사태를 보면서 2, 3년간 이 기관들이 5, 6개, 7개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기관의 사태를 보면서 가장 문제는 저는 행정에 돌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지만 이게 행정이 컨트롤을 잘하고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 관리의 능력을 이제는 방관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소극 행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좀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냐, 개입을 했었어야죠. 이거 개입할 수 없는 수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도 저는 충분히 잘 알고는 있지만, 결론은 사회복지과가 이거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사전에 역량 강화해야 하고, 사전에 조직 간의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시에서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관리 부재라고 봅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시끄럽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복지기관의 위상도,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고 서비스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돌봄 노동자들께서도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조직 간의 갈등,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 어떻게,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그 후에 후속 대안을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로장애인과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로장애인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배석을 시켰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공공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기관 하면 당진이 최고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끼리 한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경영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를 전문가와 우리 시민들과 한 번 더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민간 위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잘 살피고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관리를 잘하고 매뉴얼 지침대로 잘 따라야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율성은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하게 해라.’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압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그만큼 부여를 받고 싶으면 평가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최연숙위원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기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도 책임입니다. 이거는 시민이 볼모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더 이상 볼모가 되는 일이 없고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단도리 잘하시고 대안 철저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대안을 했는데 조직 경영, 이것도 진단도 하게끔 예산을 세우실 거죠?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반드시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대안 마련하시고, 2, 3년 동안 일어났던 이런 오명을,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 잘 진단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최연숙위원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죠?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복지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다 협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명예를 걸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170번,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충남도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요, 천안 66만 인구에 3개, 서산 17만 인구에 2개. 거기에 비해서 당진시는 16만 7,000 인구에 4개, 가장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당진시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집중적으로 한 게. 그래서 타 시군보다 사실은 약간 늦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식견을 들으신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각 지역별로 복지관의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선아위원

현재 당진시 인구는 17만도 안 되는데, 신평에 새로 지어지는 복지관이 건립이 된다면 5개로 이웃 도시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과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에, 쓰고자 하는 열망이 더 많아서 저희 복지관을 설치했고요. 또 그만큼 시민들이 시비라든지 다른 비에서도 사업비를 들여서도, 지역주민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요망하는 사항이라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지어주실 건가요? 건립되는 건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5개년 지역사회개발 보장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거기에 신평사회복지관까지가 있었습니다. 4개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신평사회복지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건립이 되는 거니까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시골에 사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고대리 같은 곳에 보면 사시는 분들이 복지관을 가시기 위해서 한 시간 반가량을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지만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신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측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외진 데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직접 마을회관이라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을 하나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인데, 지금 버스가 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런 건 참 좋은 사업들 같고요. 복지관이 참, 이 자료를 보면 참 많은 만큼 프로그램이 참 좋은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 등을 수혜자들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세 개, 꼭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 사업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이 있는데 그 내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세 개 사업 안에 전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또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전선아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그 인원은, 인원의 기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침에 최소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명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전선아위원

어디인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북부하고 남부가 지금 11명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 쪽 부족하면 일을 덜 하시는 거예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죠.

전선아위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하는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 종사자들, 사무직들이 그분들의 심리와 복지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관련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바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고 더 확대돼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확대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낭비처럼 보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5번, 페이지는 2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발굴 목적이 뭐죠? 이 지역보장협의회에서 사회적으로 위기의 가구들 발굴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시가, 발굴 목적이 뭡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최근에 있었던 인천 모녀사건이라든지 송파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는 1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고, 방문형 복지팀이 있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개 읍면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몇 명이 운영합니까? 각 읍면동에 몇 분이 지금 근무하시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지금 최소 한 분하고요, 사회복지직 한 분, 간호직 한 분 이렇게 배치하고 팀장, 이렇게 세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거기에 발굴 담당이 있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직원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 발굴 담당이란 업무가 겉으로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인력을 대체하거나 을지훈련에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선발되는 게 그 인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간호직 관련된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발굴 대상자가 제일 먼저 빠진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가장 필요했던 인력이, 간호직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 이동배치 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자료영상) 과장님! 저 뉴스 많이 보셨죠?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거소 불명자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지금 영상, 뉴스를 보면 그때 쭉 각종 매스컴에서 했지만, 누구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는, 아까도 복지재단 관련된 문의가 있었는데요.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매스컴을 보면 ‘왜 저 세 모녀는 신청만 하면 받는데 왜 못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법령으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은 어렵고, 처음에 긴급생활지원금 1개월 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 2개월, 3개월 받기 어려운 구조죠?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최대 6개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6개월까지 줄 수 있는데, 이제 1개월 받고 나면 다시 자료를 보완해 오고 또다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탈락될 확률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수급 신청자로 되기에 너무나 신청이 까다롭고 또 증빙서류가 모멸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나는 소득이 하나 없고 증명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도 못 받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6개월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많이 있어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발굴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보통 100명이면 몇 명이나 발굴할 거 같아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발굴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하고 명예사회복지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통장님도 계시지만 100명 넘으면 한 20%, 30%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가 통계로 한 25%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의, 예를 들어서 발굴을 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는 거 같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공공의, 공적 부조는 한 15% 이내일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시와 특성이 조금 다른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체 구조는 어느 시민단체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공의 영역은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십자, 그다음에 사회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지원하는 게 많지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저희 시도 저런 거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체납, 쭉 나왔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저기에다가 가장 소액 세금, 주민세. 주민세 미납자가 제가 알기로는 13%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원, 11,000원을 못 내서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도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저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저런 위기의 가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더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회 외에 당진 네트워크라는 기관,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각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해서 분야별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촘촘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마을 단위는 편해요.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누가 사는지. 그런데 원룸촌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장 취약한 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발굴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위기의 가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지 더 설명 드리면 원룸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룸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아닌 다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와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서 신고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지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8번, 169번인데, 지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169번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행정의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당진시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지난번에 9월 6일에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68번인데, 6.25 참전 및 월남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관한 건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지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요?

한상화위원

예.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참전자 수당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참전 유공자들께서 수당이 좀 적다고는 안 하시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적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지금 보니까 수당 지급 인원이 4,157명이네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나이가 연로하심에 있어서 인원이 줄고 있지는 않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6.25 어르신들이 많이 줄고 계십니다.

한상화위원

제가 이거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국가유공자 어르신께서 아주 큰소리를 치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자리에 당신들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아서 굉장히 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흘린 피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국가가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러므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행사 시 그분들에 대한 자리 마련도 꼭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4번, 당진시 복지재단 관련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길 건너에 보훈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되었나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시설 6개에, 보훈회관도 복지재단에서 관리위탁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심의수위원

수탁 시설에서 요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지정기부금 액수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럴 때 보훈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25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한 개만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 시설 위탁이 복지 타운하고 노인회관하고, 저희 생각은 보훈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 운영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럴 경우 3개를, 비용이라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는 3개를 한꺼번에 입찰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렇게 복지재단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수록 업무에 부담이 갈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이 1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인력 충원을 해주지 못했던 부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 물품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모금을 하고 있고, 그 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의수위원

복지재단은 만든 지가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목적 사업,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1번, 3년간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 및 조직 간 갈등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자료, 4년간 민간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성과를 보면 복지재단은 종사자 직무 교육 20회, 4년 동안, 복지 포럼 4번을 개최했습니다. 복지재단은 그 산하 센터가 매년 1건 이상의 조직 갈등 사안이 있었는데도, 보면 1년에 1번 정도 복지 포럼을 개설했고 종사자 직무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센터와 복지재단 간에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실 조직 갈등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센터 종사자들은 우리 조례 등 민간 위탁할 적에 고용승계가 되는 반면에 센터장이나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관이 바뀌게 되면, 모 법인이 바뀌게 되면 거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어떤 성과에 매달리면서 조직을 운영하게 되고, 고용의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잘 부응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갈등이 매우 많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시설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조직관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복지재단의 관리 인력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또 당진시는 이번 조직개편, 조직 간 갈등 관련해서 해결책으로, 자료에 의하면 경영진단을 하고 지속적 교육을 하고 워크숍과 정기적으로의 직원 상담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조금 전에 최연숙 위원님이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관리는 센터장의 역량에 달려 있고, 재단은 각 센터장과 협력해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한때 조직 갈등을 겪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는 당진시의 복지기관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참고해서 당진시는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산하 센터장들과 또 실무책임들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넓히는 시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53번, 복지재단 업무 분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이 복지재단의 갈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이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서비스가 잘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해온 그 역할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지금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치 안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저희가 그 조례에 그런, 어떤 부분은 재단이 처음 생기고 초창기에 민하고 관하고 연결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직의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파견을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발 빠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는 거죠. 모든 위험 상황들을 재단에다가 그냥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조직관리도 제대로 덜 된 편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체제에서 복지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또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7번, 장애전담어린이집 입소 아동 장애판정에 관한 개선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장애전담어린이집은 9개소에 63명이고, 장애아 보육료는 월 53만 2,000원이네요, 맞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담어린이집이 한 군데고요. 통합어린이집이 여덟 군데여서 합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였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의사 진단서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현재 특별교육지원센터, 당진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2세 이하 어린이를 가정 보육하거나 5세 이하 어린이가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려는 어린이에게만 진단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결국 당진시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려는 63명의 어린이는 장애 진단기관 또는 전문의를 찾아다녀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센터에서, 지원 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안 해주니까 장애 진단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소를 하는 거지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이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도 하고 비용도 7, 80만 원이 든다고 저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조상연위원

이것은 같은 어린이들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어린이들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당진시에 있는 특수교육 지원 센터에서 바로 판정해서 보내고 그냥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은 병원을 찾아다녀야 된다. 이거는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 유아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구를 하면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시장이 그걸... 아니, 제 얘기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충남 교육감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별히 유치원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교육장은 장애 발견을 위해 선별 검사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충남도 교육감에게 진단평가 의뢰하는 것을 부모님의 의무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제4항에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해서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또 거기의 산하기관인 당진시 특수교육 지원 센터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장애 진단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거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특수교육법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다른 기관의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당진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6월 24일날 보도가 나갔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충청남도교육청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충청남도교육청과의 어떤 협의 과정은 없고요. 6월 24일날 보도 자료를 보면 이에 해당하시는 분 중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오히려 당진시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여덟 군데에 통합보육센터가 있는데...

조상연위원

지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장애 전담 언어치료사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6월 24일 보도를 통해서 ‘당진시의 장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차별받고 있다’ 이 부분이 나갔는데 그것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 당진시는 다른 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에 어떠한 일을 했냐 이거에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당진시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 보냈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없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조상연위원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특수교육법」에 교육감에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 그런 검사를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그 의무사항을 방기함으로써 당진시의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아이들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 사항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여성가족과 요구번호 188번, 성폭력예방상담센터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폭력예방상담센터가 직영한 지 2년째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2년은 다는 안 됐고요, 거의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올 연말이면 2년이 되고, 내년 초면 2년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 기관이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직영 기관으로 우리가 한 1년 9개월 정도를 운영했는데 어떻게, 전에하고 지금하고의 비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과거에 행정적인 절차와 상담을 병행했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상담부터 최종, 법률적인 자문이나 구제까지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예산의 지원도?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폭넓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성들이 체감하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증가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도 정말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직영하고 민간 위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당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당진 시민들 앞에 너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은 노출되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연계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수를 봤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보고, 건수도 보고. 사실은 직영이라고 하기에는, 상담 부분은 고유한 영역이니까 그거는 의무를 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너무 진부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고 디지털 성폭력까지도, 그리고 당진 청소년의 성 문제, 성매매 문제, 4대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너무 교육하고 강사의 양성에만 치중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기 좋은 사업이 교육사업이에요. 그리고 인식 개선한다고 학교로 찾아가는, 그것도 사정해서 찾아가는 교육뿐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직영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숙위원

예방도 그렇고, 예방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방만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담 시작부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예방 관계도 저희들이 강사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답변서에 잘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활동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사회적인 변화 즉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9년 이후에 20년, 21년도에 상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22년도 들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소폭,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교육들이 그냥 정체돼 있지 않고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꾸준히 교육도 양성하고 강사도 양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계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강사로 양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을 또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더 나아가야 하고, 강사만 양성할 게 아니라. 강사 양성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센터가, 위치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공간이?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많은 사람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도 하고 위치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 또...

최연숙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센터를 가보신 분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이 돼서 가셨거나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사실은 쉴 수 있는 공간. 사실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피곤합니다, 트라우마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겠습니까? 좁은 데서 대기하고 앉아있으면서 노출이 되고, 그분들이 위안을 받으러 간 곳에서 이렇게 비좁고. 이런 원룸단지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당진시의 창피입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아무리 급하게 장소를, 그때 당시나 상황이 이랬어도,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성폭력 예방 상담센터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편안하게 와서 상담받고 사후 대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장소가 비좁다는 겁니다.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너무 받고 있다는 한계를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최연숙위원

지금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직영 기관이면 충분히 다양하게, 그리고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연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좁게 사업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성대에서, S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폭력 문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대표 공기관에서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들과 이런 거 하나, 홍보 캠페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표기관입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고.

최연숙위원

물론 대응은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각심을 사회에 주고자 하는, 이런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도 다각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공감합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당진시가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뿐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은 디지털 성범죄까지 조례를 만들고 「여성폭력방지법」까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을 꼭 조례로 제정해라, 그런데 당진시는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말 그대로 여성 폭력, 성폭력, 성매매 다 들어가 있는, 4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는. 그런데도 고집을 하고 우리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집을 검토해서 우리 자치법규에 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적인 부분과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듯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만, 새로운 변화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상담센터는 공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당진시민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분석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진시민들하고 포럼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과제만 가지고 상담만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불만이 많은 게, 화가 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왜 사회 속으로 좀더 폭넓게,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활동을 못 하냐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 「여성폭력방지법 조례」 제고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장소, 공간적인.

최연숙위원

상담센터가, 상담센터가 다각도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상담도 기관이 폭넓게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 부서들이 서로 협력, 협치가 돼서, 시민단체와. 또 행정하고의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젠더폭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대표해서.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숨어 있고, 뒤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서가 있다는 자체도 표출하기 힘든 부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안전한, 행복한 그런 당진시를 만들기 위한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적해 주신 3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규모가 있게 조정하고 또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센터를 하나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잘 협력 체계를 갖춰서, 지역주민하고 당진시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개선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적극 제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박우학 과장님께서 ‘우리 여성가족과는 뒤에 있고, 비중이 약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남성입니다만 여성이 인류 인구에서 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 인구가 16만 7,000이니까, 8만 3,500명을 대표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6번, 아이돌봄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통계상 당진시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러게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통계상 현재 돌봄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 교육을 받는 아동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돌봄 아동 수.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특정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가정은 2020년도에 216가정, 2021년도에 234가정, 2022년도에 238가정으로, 돌봄 아동 수는 2020년에 322명, 2021년에 363명, 2022년에는 359명으로 이렇게 돌봄 아동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인구에 대비해서 돌봄 아동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이유를 혹시, 어떤 나름의 분석이랄까 이런 걸 한번 해보셨는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돌봄 아동수가 적은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동 수에 비해서 지금 한 17% 정도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는 지역의 사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가 시내권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교육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돌봄보다는 사교육을 위주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사교육은 낮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그런 데에 비해서 약간 단점이 사교육의 단점이고, 또 우리가 돌봄의 장점은 그래도 그보다는 오후 시간대에 한다는, 그런 장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더 나름의 정책이랄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돌보미 선생님들의 수급이랄까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지금 선생님 한 분이 보통 2.5에서 3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평균이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게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게 출장 가서, 집에 가서 하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되고 있어서 수급에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돌봄 선생님의, 그분들도 수입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고. 물론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봉사라든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보장이 돼야지만 본인들이 돌봄 선생님으로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자료라든가, 제 조사에 의하면 3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 돌봄 선생님들의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 게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대략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수입인데 얼마큼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월수입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영훈

서영훈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등급도 있고 장애,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아동” 이렇게도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급료를 받는 금액이 조금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수입이 참, 모든 걸 이런 부분도 금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현실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너무 수입이 적다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단가인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분이라 이걸 ‘이 자리에서 올려주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시내 쪽에서 두 가정이라든가 세 가정이라든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면 단위라든가, 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한두 가정을 케어하고 돌봄하고 오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자료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참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애석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당진에도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022년도부터는 교통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당진도 시행을 합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10km 이상 되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렇게 나오네요. 10km 이상은 10,000원, 6km에서 10km까지는 6,000원, 3km에서 6km 왕복해서 4,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만 돌봄, 아기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랄까? 정리된 그런 부분을 좀 갖춰서 돌봄 선생님들로 하여금 두 가정이나 세 가정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부가 아니죠, 여성가족과에서 좀더 그런 쪽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까이, 인근에 밀집해 있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함께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지방, 우리나라 전체 인구절벽, 또 아이 출산 저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데, 또 작게 말해서는 우리 당진시가 정주 여건도 좀 그렇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쪽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장애를 가진 부부나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 돌봄 시스템이 좀 촘촘하게, 그런 정책으로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사실 저도 아이돌봄에 관해서 나름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여성가족과에서 수많은 정책도 있습니다만 돌봄정책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사각지대 없이, 또 시내뿐 아니라 약간 먼 면 단위라든가, 10km 이상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촘촘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해봤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후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 관련 추진계획 및 실적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는 2020년 충남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전담 인력을 도입하고, 2021년에 TF팀을 구성했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일거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당진 여성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정책 요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일자리와 사회 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또 인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일부 여성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얼마큼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는 해보셨나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런 시책들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면서 완료될 때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또 특히 이런 서비스들이 그동안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일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아마 일부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저는 안 좋은 부분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라고 보기엔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계획성이 없고 자체 심의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신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여성 일자리, 일거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거는 아니다’, ‘예산 낭비다’, ‘여성일거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까지 본 위원한테 전해왔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품격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하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거 보여주기식의, 여성들이 ‘내가 왜 이용당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들리는데 제보를 직접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는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에, 한 2, 3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들이 비교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경에 ‘마더스센터’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으로 해서 통일되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그런 분야로. 헛되이 쓰는, 낭비가 아닌 정확한 곳에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코자 변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행정절차와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이 다 지났고, 미선정된 단체도 있었는데 제출일시가 끝난 후 접수한 단체가 사업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홍보는 제대로 했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추가 선정을 하면서 단체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역시 답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정산 서류는 제대로 지도·감독했습니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정산 처리는 항상, 금전이 달려 있는 부분은 항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류 맞추기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정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다급해서 정말 서류를 갖다 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산 서류를 못 해서 쩔쩔매고.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언제부터 당진시가 내 마음대로식 사업을 진행했는지. 정말 원칙과 공정을 가지고,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여성 일거리, 일자리 사업에서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열심히 정말 일해서 두 시간 시급 받는데 또 누구는 일도 안 하고 사업자에 이름만 올려서 3시간, 4시간 시급을 받는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는 발로 뛰고 부딪혀야 됩니다. 앉아서 원탁 회의한다고 일거리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에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생업을 빼앗아서도 안 되는 거지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잘 안 되는 것은 보충을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정말 여성의 일자리가 품위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여성의 일자리, 또 여성단체 모든 분이 참 잘해 주시고 있고 거기에 맞게 잘하고 있지만, 일부의 이런 일들이 우리 여성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저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성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말한 이런 거 제대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2번, 미등록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마을 경로당은 331개소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일부 자연부락 경로당의 경우 인근 경로당까지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회원 대부분이 90대에 가까워 어쩔 수 없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인데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노인휴식공간으로, 또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시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현황 파악은 안 됐지만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꺼 주세요. 이게, 과장님! 언제 영상인지 아십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언제 찍은 영상인지 아십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이 아니라 뉴스죠? 2020년 1월입니다, 2년 7, 8개월 됐죠.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시에 14개 읍면동, 제가 실태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등록 경로당을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이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에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부서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미등록 경로당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방문은 안 했고, 그런, 신평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있잖아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거산리에도 있고. 잘 아시네요, 과장님. 과장님! 그럼 코로나19, 약 3년 동안 미등록 경로당 관리는 전혀 안 된 거네요? 가보시지도 않았으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담당자들은 가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은 코로나 당시 출입 대장 작성이나 외부인 출입 관리는 물론, 발열 체크나 명부관리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당진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하거나 조례 제·개정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안성시이지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법원판결 보셨나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못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결문에 보면 “합리적인 기준 하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예산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법적 상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개선할 수 없다.”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위배되어 등록 불가능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마을회관, 또는 소유자 동의로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시는 미신고 경로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해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더 많은 사각지대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도 14개 읍면동 전수 조사하셔서 신규 경로당 건립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도 갈등이 있어서 경로당에 참여 못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앞으로의 아파트 주민 간이나 아니면 경로당 간, 마을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게 만약에 ‘본인은 참여 안 하겠다,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미등록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 만든 거 한번 보세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 거는 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고 기한도 다 뒀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그런 거 몰라서 조례 만든 거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 한번 보시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9번, 요양보호시설 현황 및 지원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7월달 이전에 설립된 요양보호시설 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3년 미만 10만 원, 5년 미만 15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은, 그것도 당진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는 모법인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정의 속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나 보육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돌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당진시의 시책이 거의 없지요? 아까 얘기했던 처우개선비 일부 빼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당진시는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진시도 돌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소외된 사회복지사나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계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복지사와 별도로 요양보호 관련돼서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관련 법도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거는 예산이 그쪽으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연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 얘기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에, 정의 속에 요양보호사, 보육사도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고 이제는 돌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까지도 확대할 때가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또 TF팀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사실은 교육시설과 매우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는 중도에 귀가하는 어린이는 출석으로 쳐 줍니다. 그런데 중도에 귀가한 어르신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지요? 어린이는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여기는 시간으로만 인정된다. 또, 당진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파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기관은 노동자가 하루 빠지면 그 많은 노동의 강도를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다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충청남도 사회보건원에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채용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가장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급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을 높인다거나 노동의 강도를 낮추는 것도 처우개선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경우에 두 명의 직원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정차만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내려드리면 한 분은 잡고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주차하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명이 병원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그 두 명의 노동자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가는 어르신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어르신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은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을지병원이나 충북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건소하고 더불어서 한번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즉 대체 요원 파견제를 실질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에 안내자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돌봄 요양시설에서 치매 배회자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든가. 또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최첨단 침대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다 때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자동으로 변형되는 그런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급여뿐만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를 비치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활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요양보호사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점도 강구하고서 같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감사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취재를 해주신 우리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그리고 우리 모니터 요원님 여러분!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일이 감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