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박은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안전도시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해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박성관안전도시국장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에앞서안전도시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74억900만원보다113억1,000만원이증액된187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코로나19일상회복희망지원금지원등3억3,500만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고,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6억4,8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6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으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7,600만원을성립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생활문화의켜골목으로이어지다47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남목삶과도시의UPDESIGN26억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습니다.중앙산책로황토길포장5억3,000만원과어린이공원놀이시설2차정비사업8억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160억7,600만원이증액된352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6억7,800만원이증액된40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상회복희망지원금지원사업비3억500만원을각각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인터넷전화보안장비설치사업4,400만원,노후화된대강당방송장비교체비1억4,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10억6,300만원이증액된55억4,100만원으로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10억6,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6억7,000만원이증액된12억2,900만원으로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7,600만원을성립전증액편성하였으며,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기정액대비108억5,400만원이증액된124억1,500만원으로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8억원,도심속생활문화의켜골목으로이어지다60억3,00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31억원,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26억2,700만원이증액된98억8,800만원으로명덕호수공원힐링쉼터조성사업8억2,000만원,가로녹지관리사업1억8,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고,대왕암공원시설물개선및정비사업에6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1억8,100만원이증액된20억9,400만원으로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1억6,000만원,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에9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보다5억5,700만원이증액된30억8,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비2,000만원을성립전증액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사용잔액5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명덕호수공원무인주차관제시스템설치비9,800만원,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1,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안전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구의도시안전과도로교통,품격있는도시경관,공원시설조성관리를책임지고있는박성관국장님,언제나수고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업무가도시건설과시설,도로건설등사업을하다시간이길게소모되는그런사업들이많습니다.그래서우리구에보면계속비사업들이대부분안전도시국의소관인데요.현재진행되고있는계속비사업들이몇개정도되고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단위사업으로는간단간단하게하고연관사업들이도로정비라든지재포장이런건들은일반회계상의단위사업으로진행되는것이있고요. 우리동구에서가장국고보조를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이국·시비공모를통해서당선되어서진행하고있는그사업들이가장크다고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도시재생사업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정말실시설계해서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거기에단순하게국토부에서승인되었던도시재생사업만진행되는것이아니라간판개선,지중화사업,복합적으로연계되어들어가는사업들도다양하게많습니다.그러다보니계속사업으로정해진시간에못맞추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월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차추경안에끝에보면계속비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보면열몇개가넘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작년2021년에도계속비사업들이종료되고잘마무리한것들이많았습니다. 사실마감되는이런사업들을보면다굵직한사업들인데정말우리과에직원분들도마찬가지이고국장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거기계속비사업에보면도시디자인과소관에보면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이게당초에2006년도부터2016년까지되어있습니다.10년간계획되어있는데,사실이런부분들이지금한15년되었지요?15년까지표류되고있는데주민들의의견청취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었겠지요.그렇지만이런굵직한일들,계획된일들은미리주민들과소통해서해야되는부분도맞고요.이부분이15년정도표류하고있는데그이유하고향후계획들을말씀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산진지구주거정비사업은처음에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추진을했습니다.잘아시겠습니다만그게공공개발로가야될것이냐,현장개발로가야될것이냐,그러면주거환경개선사업의당초의취지와목적은원주민들이거기에거주하는목적으로하고당초에는그게공동주택으로해서크게진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의의견에부딪혔고그러다보니까현장개발원칙으로가다보니정비사업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딜레이되면서시간이오래걸리는그런문제가좀있고요. 지금올해예산은새뜰마을사업입니다.새뜰마을사업은2016년도부터진행되어서지금5년∼6년차정도진행되고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는주거환경사업지역내에도로에,당초에는주거환경사업바깥도로이부분을큰거점으로잡고진행을시켰는데안쪽의도로망이나공폐가이런부분들을철거하는부분이렇게해서또국토부에서저희들이공모사업으로당선해서진행시켰던겁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사업은거의완료단계에다들어갔습니다.그런데그위쪽에주차장부분만정산하고정리하면전체적으로주거환경사업을마무리지을때가왔다고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산진지구개선사업이안그래도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새뜰마을사업으로약간탄력을받고그주변이정리가플러스알파로됐지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이게추경예산안이라서안올라왔는지모르겠지만2021년도에거의마감단계에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새뜰마을아직도진행중입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은도로정비라든가공가·폐가그다음하수정비이런부분들내용이추가되어있었는데이미그부분을우회도로,회센터에서올라가는주도로쪽에저희들이디자인사업을하려고했는데정책적으로이런것을안했으면좋겠다해서오히려일부돈은남아서사업은다진행했고일부반환해야할그런금액이있습니다.그리고총체적으로,전체적으로준공은주차장정비해서최종적으로보상비,이번에추경에올렸는데그게정리되면전체적으로총괄준공을낼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에2025년까지일산진지구개선사업을변경해서늘렸더라고요.2025년까지꼭마감을했으면좋겠고요. 지금그지역에고늘지역들어가는뒤쪽으로보면고늘지역도계속도시계획도변경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거기이제케이블카가들어오면종착지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밑으로해서요.그러다보면일산진지구가지금옛날집들도많고이런데그걸빨리주거환경개선부터해서정리해야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모든것들이큰사업이잖아요.안전도시국에서큰사업들을하는것에대해서수고많다는이야기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큰사업들은여러난관이부딪힐수가있는게,거의대부분주민들의민원제기예요. 이런것때문에그런데모든일을하더라도이런기초에사업계획을할때주민들의견수렴을충분히해서진행하면그나마계속비사업들도기간내에마무리되고이렇게될것이라고본위원은믿습니다.앞으로도할때잘챙겨주시고요.계속비사업들을기간내에할수있도록국장님께서잘살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그리고우리일산진마을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민의이해관계나갈등해소이런부분때문에이렇게갔다가공동개발로갔다가현지개발로갔다가,주민의의견을많이수렴하다보니그게지연이많이됐는데우리가진행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2건외에공원녹지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월되어있는사업들,그런민원들충분히다들어가면서협치를해가면서빠르게,초기단계에빨리정리가될수있도록,우리직원들열심히하고있습니다.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수고좀해주십시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총괄사항없습니까? 국장님,방금우리이수영위원님얘기하셨는데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지금마무리시점에와있는거고도시디자인과이번추경에주차장조성관련해서5억예산편성된것있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것까지승인하면올해사업은거의,올해까지사업이종료된다라고보면됩니까,아니면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게이제……
박은심위원장
잠깐만,제가얘기마치면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그렇게봐야됩니까,아니면계속비사업조서에따르면지금18차년도,내년2023년입니다.’23년까지54억정도들여서종료되는이부분이있는데언제까지실제로일산진지구개선사업이쪽이종료된다고생각하면됩니까?계속비사업조서에는2023년18차년도까지이렇게나와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게뭐냐하면요.지금아까주차장마무리단계인데,원래는우리교통량평가의1%를우리가확보해서시하고올해빠르게진행하려고했는데그전체를주차장으로전체적으로조성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좀있어서요.올해5억받은게그5억부터가보상비가되겠습니다.주차장조성하고자하는그사이트의전체보상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내년에2023년도에55억도마찬가지,보상비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조성하는어떤부분들은크게오래안걸리거든요.우리구청주관해서준공내는데는요.그게일부조금남아있는필지만우리가잔자갈을깔아서주차장조성을하면되고당시남아있는여유부지이부분을다시전체적인주차장을확보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이있어서그총괄,전체부지에대한보상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니까토지매입이라든지보상이거의주가되는것같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내년도까지잡혀있는데그렇게까지보면되냐그걸물어보는겁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조성하는데는잔자갈같은건큰문제가없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이런사업과관련해서전체적으로는굉장히일산진마을의주거환경을요하는중요한사업들이고장기간걸쳐서진행되는이러한사업들에대해서는철저히마지막까지잘이루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안전관리과시절부터잡혀왔던울산광역시교육청초등학교CCTV연계운영관련된것안보이던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못들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안전관리과시절부터늘잡혀왔던,울산광역시교육청초등학교CCTV연계운영관련해서2억원정도가늘잡히던데,그예산이올해부터안보이기시작하는데이유가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제가당초예산확인을못해봤는데이추경에는현재없는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당초예산에도없던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초등학교CCTV연계운영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교육청소관CCTV는교육청으로다이관된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관된상태이기때문에예산에빠진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이런생각을해보는데,구민안전보험같은경우사실은저도이런보험이있다는것자체를몰랐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들은홍보가너무부족하지않나,예를들어서영조물에의해서제가피해를입었을때도이런보험이있었다는사실을알면신청도하고했을건데,다른지자체를보니홍보포스터라든지이런여러가지활동을해서많은구민들이알고있던데이런부분아쉬움이없지않아있고요. 그리고이게600만원정도감소가되었어요.인구감소때문에그런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구청구민안전보험사업은올해처음으로시작되었습니다.사실다른구보다조금늦었습니다.올해처음으로시작하다보니까여러가지홍보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는지모르겠는데앞으로홍보는철저히하도록하겠고,당초에저희들이올해첫사업이다보니까1년치예산을계산을했었습니다.1월에저희들준비하는과정이있어서사실은2월부터보험가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그관계로1개월분정도가금액에서좀감소가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혹시홍보에대한계획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홍보한다고반상회보에도싣고나름대로홍보를많이했습니다.했는데도일반주민들이아직까지는모르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이런홍보부분보완하도록그렇게업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혹시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재난방송관련해서는확인좀해보셨는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사실재난방송이일산진마을쪽에는일산수산물센터옥상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것설치목적이뭐냐하면해안가에재난상황에대비해서설치를했는데마을까지는,현지에나와서틀어보고난뒤에제가확인해보니까좀약하긴약합니다.재난방송11개소가있는데출력이다그정도됩니다.마을전체를커버하기에는조금모자라는데,이것설치한지가2011년도에설치되어서노후화도되었고음성이많이퍼집니다. 안그래도전수조사를해서정비할부분이있으면정비하고교체할부분이있으면교체를하고,일단올해는예산이없고내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전체적으로저희들이정비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주민들의안전과관련된거니까꼭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풍수해보험관련인데,이것주민들자부담이9%로확정이되었지않습니까?올7월1일부인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저희들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시행하고있는데원래는자부담이30%였다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주민자부담이9%로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지요?30%에서9%로줄어든거잖아요. 이게6월1일자로변경이되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원래는우리자부담이30%였는데타구·군과맞추기로해서……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전에울산이재난특별지구로선정되면서국비지원이더내려오고시에서주민부담을좀줄이자해서9%로일괄적으로정리를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추경인데왜이런걸물어보냐면,작년소상공인지원건수가10건정도라고말씀하셨나요?제가듣기로는이것을홍보하고난뒤에120건정도접수한것으로들었습니다. 그런데이런추경이나예산없이도운영가능한지나중에당초예산에반영하실때꼭참고해주시고,이것소상공인들은굉장히환영하거든요.30%부담하고9%부담은다른거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예산으로는늘어난보험건수에대해서충분히대비가가능하고요.만약에주민들이많이신청해서금액이올해예산을넘어섰을경우에는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충분히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시하고구하고매칭이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먼저항상우리동구의안전을위해서많은기획과노력을해주시는안전총괄과과장님을비롯한주무관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앞서강동효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셔서제가물어볼것은이번에동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용역이랑정보통신장비현대화,영상장비이세부분에대해서여쭤볼텐데요. 먼저‘동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용역’이라고하셨는데,물론사전에와서설명을해주셨지만다시한번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이필요한핵심,간단하게한마디로요약할수있는핵심용어가있다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중대재해처벌법이1월27일자로새롭게발효되어서올해전지자체에서안전관리보건체계에대해서구축도하고정립을하게되는데,사실저희구청같은경우에는얼마나안전한지,어느분야에취약한지는아직저희들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는상태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민간용역전문기관에서용역을해서취약부분에대해서용역결과가나오면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보완해서안전보건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한사전작업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잘알겠습니다.이것은어차피상위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것이고그렇게해서지침이내려온거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인터넷전화VoIP(음성)방화벽구입’이라고하시는데이게교체를하는궁극적인관리목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사실인터넷방화벽장비는현재까지통신사업자가제공해서저희들이이용을하는형태로진행되어왔습니다.그런데방화벽자체가보안장비이기때문에아무래도민간사업자한테위탁관리하는것보다저희들이구입해서관리하는게앞으로사후여러가지보안에대해서걱정을덜수있어서그렇게추진하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보안관련해서위탁을했을때와우리가직접관리했을때보안상취약점이나이런부분들차이점은과장님은잘모르시고전산쪽에서알고있는거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통신관제팀에서하고있는데아무래도장비자체가민간업자의통신사업자장비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쉽게접근할수있는데저희들이관리하게되면그런부분에서는접근할수없는보안성은강화되리라생각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이장비구매하는견적서랑설치하게되면설치비내역서라든지이런것이있을것아닙니까?그것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견적서는받아놓은게있는데차후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출부탁드리고요.대강당방송장비같은경우도어떤상황인지는쓴지오래되어서저도기억이잘안나긴하는데이사항에대해서이예산을책정하게된견적서,설치비내역이것도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영상방송장비있지요.‘대강당방송장비교체’여기에대해서지난번에궁금한게있어서,이것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층대강당방송장비교체하실때지난번에도얘기했는데5층에도사용을하다보면꺼짐상태가있고해서거기에대해서도같이해주셨으면어떨까했는데이번에도이게안올라오고답변도해주신다고했는데얘기가없어서질의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사실대강당방송장비는10년정도경과되었고요.중강당은거기까지못미치고아직까지방송장비교체할정도는아닌데한번씩장비가불량이되거나탈선이되는그런경우가생깁니다.8월30일하고8월31일램프가탈이난모양입니다.그래서행사진행하면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는데지금조치는다완료된상태입니다.
윤혜빈위원
주민들이이용할때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대강당방송장비1억4,000만원을편성해서교체하는이유가지금도사실방송은되는상태입니다.아무래도화질이좀미흡하고음질이약간퍼지고그런상태이고또행사진행시지금처럼갑자기방송이안나오는그런우려가항상상존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저희과에서는대강당방송장비를관리하는과이기때문에,10년정도경과되었기때문에이정도쓰면교체할시기가안되었겠나그런입장에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질의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김형선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일상회복희망지원금’해서인건비와운영비,보험료이런부분들있잖아요.성립전예산으로나갔던부분,설명서보시면145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진행이되었는데희망지원금이게코로나19때시에서내려온10만원지급하는데필요한인력들인가요?기사용된거잖아요.그렇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게울산시에서울산시주민들한테10만원씩배부한그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배부할때인력들,카드주고할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본예산은생활지원과에편성되어있고그에따른운영비는저희과에서편성해서운영한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생활지원과에서나온코로나19생활지원금그돈이네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생활지원금은생활지원과에편성되어있고이희망지원금을배부하기위한예산은저희과에편성해서집행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립전예산인데이게다사용된내역들이다그렇지요?1차추경때는편성을못했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사실1차추경때편성하는게맞는데당시에코로나19위급상황도있었고바쁘고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사실1차추경에편성했었어야되는데시기가좀늦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코로나19에대한자금이내려오니집행을해야되는데우리가예산을추경에서통과를안시키더라도쓸수밖에없었던사항이고,그래도1차때넣어서했으면좋았을텐데다쓰고난뒤에예산을올리니제가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우리가보면안전이라는것은열번강조해도과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구청장님도마찬가지이지만국장님까지도자유롭지못한그런부분들이라서이런부분들을좀만들어야되는것은맞는데,사실그것보다도더실질적으로안전에대한것을책임져야할부서이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이아니더라도이런시스템은도입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206회임시회업무보고때이것을한번언급했던것같아요.이게내용이시스템으로돌아가는겁니까,프로그램으로해서가는겁니까?어떻게되는거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전에업무보고시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리프로그램이라는건데이업체가저희동구에있습니다.동구에서처음으로개발했는데쉽게말하면중대재해처벌법을하기위한우리직원들이무엇을해야될지를프로그램에입력하는프로그램입니다. 입력을하면그에대한성과도나오고미흡한부분도나오고달성도도나오고그것을통해서안전관리를체계적으로쉽게관리하자는그런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누가하더라도그프로그램에들어가서입력하면실행결과이런것들이도출되는프로그램이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안전관리측면은전부서에다해당이됩니다.전부서에서입력하면총괄부서에서어느부서에미흡한지,어떤부분을더해야되는지그런부분을관리하기때문에아마업무추진에있어서는굉장히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비용이2,000만원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당시총무과에있을때는보안성때문에실행을못했습니다.올해도사실프로그램활용을못하고보안성검토를진행중에있습니다.내년부터이프로그램을활용해서저희들이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스템이고프로그램이라해서제가마음을놓는게,보통보면어떤일을하더라도시스템이없으면능력있는사람은잘하고능력없는사람은못하게됩니다.그런데어떤시스템이도입되게되면능력이조금부족하더라도이시스템에서보완해주기때문에일처리능률이나이런것들이올라갈수밖에없어요.프랜차이즈같은경우에는청소년들이알바를하더라도탁탁탁탁만들어내듯이공직에있는공무원분들도순환보직을하다보면생소한일들을하게되기때문에이런시스템이안갖춰지면그일에적응되다보면또부서를옮기게되는경우가생길수있어요. 이프로그램도안전을위한프로그램이라서제가그때도한번말씀을드린거고,설명서옆에146페이지보면안전진단비,안전보건교육비이런것들도보니까나중에이프로그램이들어가면이런것들을실행하고구비하라고나오는준비그런것같습니다. 평소에도이런것계속구매하고이렇게하셨던것같은데,차후에이시스템이구입되어서안전에대한용품이나이런것을시스템에서요구를할수도있겠다그렇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저는그렇고,여기까지는질의했고이부분은지금예산에나와있는부분은아닌데요. 밑에있는CCTV관제센터여기에열두분계시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열두분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우리가위탁을해서하고있잖아요.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에이분들이공무직으로전환을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지금은위탁이고요.이런부분이있었고그약속을앞에서했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운영방식이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데,차후에운영방식이언제쯤,물론인원이라든지이런배정은총무과나기획예산실에서하겠지만어차피이부분을총괄하니까안전총괄과에서는앞으로그런부분계획이있는지궁금해서물어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CCTV관제센터관제요원전환문제는올해부터계속추진되어왔고내년부터1월1일자로공무직으로전환시켜서저희들이운영할계획입니다.그중간단계라고보시면되고,지금은공무직으로전환시키기위한절차를진행중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밑에CCTV관제센터운영계획하는그런부분하고인원하고편제하고이런것저한테자료를좀주시고요. 매년‘내년’‘내년’이렇게해왔던같은데그런부분들필요성있고우리가약속은지켜야된다고보거든요.사실공무직이나이런부분전환이많아지면우리구청의지출은고정이되어버리거든요.이것은빼도박도못하는거지만약속은약속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의원입장에서도주민을위하는편에서예산을절감하는부분도있지만제대로된것을보여주는것도의원의할일이라고생각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대강당방송장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동구청에서는유지보수라든지이런관리를따로맡기는업체가있는건지,아니면직접부서에서관리하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대강당하고중강당,상황실방송장비는저희부서에서직접관리합니다.위탁관리는없고CCTV관제센터는위탁해서관리하고그런상태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제질의는끝났는데마지막으로당부드리고싶은말이안전관련해서는사실상예산을아끼는것은좀우스운일이다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왜냐하면안전에대해서미흡하게대비를했다가뭔가파손이되고해서또다시공사를하고그렇게한다라는것은일도이중이긴하지만돈도이중으로드는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 안전관련된것은돈도돈이지만생명과직결되는부분도많기때문에충분한예산으로진짜안전한건축물이나이런것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예산올려주시거나하신다면적극적으로반영하고지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과장님,올해처음실시한다고하는구민안전보험가입과관련해서는근거랑지급실적,지급현황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동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용역비2,000만원편성되었는데이게2차추경에올라오는게적절한지,어차피사업시기가3개월남짓밖에안남았는데이부분내년까지넘어가야될것같은데저는이부분에있어서내년당초예산에편성하는게더적절치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부서에안전관리팀이중대재해처벌법업무를담당하는데올7월에새로신설되었습니다. 사실빠르면빠를수록좋습니다.용역을빨리해서안전보건체계를빨리구축하는게어떻게보면더나을수도있는입장이고,저희들이올해안에는용역을마치고내년부터는바로적용을시키려고올해추경에편성한겁니다.
박은심위원장
올해마무리가다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확실합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대강당방송장비교체’이것다른위원님들말씀많으셨는데요.저는아까답변에서도확인을했는데큰애로사항이없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코로나로인해서지난2년간대강당에서행사이런부분들거의진행된적이없습니다.그에따른대강당활용도도낮았다고보고요.그것도여기2차추경에1억4,000만원편성되는것부적절하다고생각을하고요.오히려5층중강당활용도가더뛰어나서거기에대해서는제가좀이해가돼요. 2년동안행사제대로진행안된대강당,여기방송장비교체하는데1억4,000만원은과다하다라고생각이되고요.정말필요하다면좀더보시고내년당초예산이나이런부분들고려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그런의견을드리면서마무리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건설과소속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한것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상해보험관련해서이게2012년도에처음가입을해서2017년도권명호전동구청장때재계약을하고5년주기로계약을하는것같은데올해딱5년째인것같은데이것재계약사항인가요,매년그냥……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추가갱신하는겁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갱신은아니고요.초창기에는각구·군별로자치단체별로별도보험사를선정해서가입을했습니다.2015년부터는구·군별로차이가있다보니까시에서각자치단체별인원대비해서보험사를전체5개사선정해서합동으로다가입을같이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예산도보니감소폭이제법있더라고요.인원대비다보니,이런부분들이안타깝긴한데사실은그렇습니다. 저역시자전거타는것을좋아하기는한데기존영조물에대해서일전에사고가났었는데도이런보험같은것을잘모르니홍보가너무부족하다,좋은보험을들어놓고도주민들은모르고의례히개인보험,이게중복혜택도되더라고요.그런데도모르고지나가는경우가많던데,차라리포스터같은것을제작해서라도동에홍보하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듭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초창기에저희들이처음만들고할때는홍보도하고했는데장기간되다보니까주민들이안다고생각하고안한부분이있었는데앞으로매년그런식으로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자료요청건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릴건데요. 일산동자전거안전교육장그것관련해서사업비집행계획하고최근5년간교육장이용통계자료있으면요청을드리고요. 그리고‘맨홀펌프원격제어시스템’이게어디에설치가되어있고어떻게운영이되고시스템은뭘쓰고있는지그것에대한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설명자료155쪽인데요.폐기물처리비에대해서얘기좀하려고하는데요.‘노상적치폐기물처리’이것1건에대해서올라와있는데이게어디입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1식으로잡았는데저희들이어디한군데를정한게아니고요.지금까지는노점상단속하고나오는쓰레기나폐기물을우리자체토목계예산이라든지하수계예산에서썼는데이게양이많아지다보니까행정계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별도로모아놓았다가폐기물을처리하는그런예산으로편성을한겁니다.
윤혜빈위원
노상적치에대해서폐기물처리하는거지요.여기노상적치하는사람들따로있고치우는사람따로있습니까?적치하는사람이누구인지알고여기에대해서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주인이누구인지파악이되거나하는것은그분들한테개인이다치우도록하는데그게아니고조그마한가게를하다가망했다거나한동안계속사용을안하고있는임자가누구인지도모르는이런적치물들이있습니다.원래타구·군에보면그런것을보관하는창고가다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은수로원들창고에임시로보관했다가어느정도모이면폐기물처리하는부분이있는데,개인것은개인이치우도록하고요.임자가누구인지모르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보관했다가치우는그런비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여기적치해놓은게쌓여서주민들이다니기에조금불편한사항이있거든요.이것조치해주시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보이는대로바로바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에대해서,여기보면아직진행이안되고있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금현재설계중에있고요.해수부하고협의를거치고주민설명회3회정도거치면서지금사업계획이변경되는겁니다.올해계속비사업으로기존에있던것을삭감조치를하고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변경사항입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특별교부세8억이게재해를위한특별교부세로내려오다보니까주민들과의협의과정에서이게재해사업으로안되고도로사업으로되다보니까특별교부세를쓸수가없었습니다.그부분은삭감을하고기존에특별교부금이내려와있었는데그것도사업목적을변경해서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설명을좀드리면,당초에는파제벽역할을해서월파를예방하고이러한부분에서앞쪽에TTP또는전석으로하려고했는데주민들이세차례설명회를개최하면서상당히반대가심해서‘이왕이면해안경관의훼손보다는옹벽단순하게좀가져가고호안정비형태로가져갔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당초에는14억예산이었는데10억으로전체금액이낮춰지면서호안정비형태로,파제벽앞쪽에TTP설치나이런것은아예하지않고월파만대비하는정도로정비하는형태로이렇게갔기때문에전체적으로사업규모가낮아지고이렇게정리가된겁니다.
윤혜빈위원
이사업이경관을목적으로하는겁니까,안전을목적으로하는겁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당초에는재해위험으로해서안전을목적으로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도로관리차원에서도로폭이1m정도더,해안길에보면도로폭이다좁습니다. 저희들이이사업을하면물론주민들안전도우선적으로생각을해야되고요.그런데이사업을함으로해서도로폭도일부확장이되고경관도어느정도,지금현재거기보면데크로해서,바닷가에데크가파도몇번치고하면부식도되고해서다파손이되거든요.그런부분도정비하는차원이고하기때문에복합적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주전이나슬도이런데도보면이번에태풍왔을때도파도가굉장히높게치면거기에설치된게다부서지고그렇지않습니까?거기에감안해서할수있는사업입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일부저희들이파랑검토까지다마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또그쪽에는이번에도두번의태풍이왔을때그앞에까지,물론자갈이넘어오고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만시설물에대해서는크게염려를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주민들동의는어떻게됩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금세차례하면서서로협의를하고있는데,여기에보도폭이설치됩니다.보도폭이2m정도설치가되는데주민들간에도그동네에서로주민들이어떻게해달라,어떻게해달라,패가갈려서의견이한군데로잘모이지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들보도폭을조절해서,지금가보시면거기에자기개인사유지인것처럼장사를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번에이왕개선을하면그런부분은있을수없다,모든사람이다쓸수있도록하기위해서보도폭을최소한으로잡아서차가다닐수있는길을조금넓혀주고,1.5∼2m정도만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만최종적으로는저희들실제사업할때별도공사하면서주민들양해를구해가면서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주민들이지금이용하는거니까예산을투입해서하게되면그예산이헛수가되지않도록노력해주셔야되고요. 공사를해놓고나서파도가와서치고나면그게무용지물이되어버리고이런경우가많지않습니까?그런경우가없게끔만전을기해서미리사전에조사를다마치고나서공사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설명을좀드리면이번에힌남노와난마돌을겪으면서다행스럽게파고라든가,난마돌같은경우는파고가많이약했습니다. 그런데이지역은의례적으로태풍이오면월파가되는지역이라서저희들이당초에파제벽,해수부와의논을해서재난의목적으로진행하려고했던부분이었는데단순하게옹벽은현지면에서옹벽이올라가고그쪽에과장님방금말씀하셨습니다만원래걸어들어가야하는데크쪽에일반인들이파이프비계를설치해서의자를갖다놓고장사하는경우도있고,그라인자체가해안경관이아주안좋습니다.그래서호안정비를하더라도바깥쪽으로조금더나와서옹벽높이는기존보다더높이고,그러니까월파와경관을동시에한꺼번에다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는원래재난의목적으로가져갔었는데주민들이경관이너무안좋다고해서그걸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로인해서밑에세굴이되어서진짜큰태풍이오면옹벽을호안정비를해놓더라도조금훼손되거나이런문제가생길수있지만최대한30년,40년치의수계치를다분석해보고그에맞게끔옹벽두께라든가이런것설계를잘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두가지를동시에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국장님,당부의말씀을좀드립니다. 과장님답변을지금하고있고과장님답변과국장님답변하는것에중복적인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지금주전하리항관련해서이사업이재난목적,재해목적을가지고있다가사업을변경해서이부분을도로사업쪽으로보고건설과에서진행하는것아닙니까? 지금사업명만보면‘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항과관련되고바다와관련된이사업을,이사업명만봤을때는왜건설과에서진행을해야되는지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중첩되는부분을국장님께서계속얘기를하시는부분조금지양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건설과김창희과장님반갑습니다.업무에노고가많습니다. 우리구가사업을계획하잖아요.계획을하면사업수립계획을먼저세우지요.보통사업수립계획을세울때타당성이라든지금액의적정성내지는우선순위이런것을해서사업계획을세우고용역도주고이렇게하는데,사업계획을세우는과정에서,물론다중요하지요.중요한데가장중요한게이번에하리항같은경우에도진행이안되는것은주민들이이랬다저랬다이런의견수렴,이런것도사업계획수립할때필요한사항맞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일부는맞다고볼수도있고요.저희들이도시계획사업을할경우에는전체적으로연차별집행계획을세우고전체구청예산계획을보고우선순위를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도로같은경우에도미집행도시계획시설같은것을추진할경우에는의회에보고를하고보고를한이후에우선순위를정하거든요.타과는모르겠지만저희들건설과같은경우는연차적으로도로정비라든지일반적으로매년들어가는사업같은경우에는크게주민들설명없이그냥하고,저희들도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우선순위를정함에있어서는주민들의의견이많이반영된다고볼수있습니다.우선불편하다는민원이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조사를하고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어떤부분은주민들의견이반영된부분이있고요.어떤부분은저희구청임의로선정하는경우도있고그렇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사업큰테두리에서는지방재정계획5개년계획세우잖아요.그부분에서먼저진행을하고그부분안에서순위를정하는데,저는그말씀이아니고요.하나의용역사업이있으면그사업계획을세워나가야될것아닙니까? 그렇게할때여러가지진행하는부분에서설계라든지이런부분어떻게진행해야되겠다,이런부분들을아까하리항같은경우도마찬가지이지만구비로책정이될때는주민의견수렴이꼭필수적으로들어가야되는것은아닌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법으로정해진것은아니고저희들이용역을할때진행하는과정에서,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이부분도세번이나주민설명회를했었고요.요즘에는각지자체별로단체장님들께서웬만하면주민의견을다수렴해서사업을하라고하다보니까대부분다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세번주민설명회를열었으니까아마순조롭게간다고보고있습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에대한건데,이게호안정비를하면서아까국장님이잘설명해주신것처럼파도가치잖아요.그러니까금해4억2,200추경에요청을하셨잖아요. 이번태풍에도보면,우리동구가바다를끼고있잖아요.그래서방어진,일산,슬도까지피해가심했는데주전도마찬가지거든요.태풍불고난뒤에주전해안가한번가보셨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두번태풍이왔는데첫번째왔을때는남진항하고슬도쪽에피해가컸다고보고요.두번째태풍은주전쪽에파도가좀더셌었습니다.그런데파도는셌다하더라도사실피해는첫번째태풍왔을때피해가조금더많이발생했고요. 주전해안길같은경우에는웬만한태풍이오면항상상시적으로자갈이나이런게넘어온다고보면되는데,이번에주전에도계속파도가칠때는태풍이지나가고나서도하루정도는계속자갈이나이런게넘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주전해안길정비하는데는저희들장비하고투입해서보통이틀씩소요해서정리를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가보면군부대하고북구하고인접해있는화장실그쪽밑에솔밭하고남일횟집,그리고지금우리가공사하려고하는하리항이쪽으로돌이많이넘어오잖아요.주전항있는바로옆에커피숍하나있는거기하고,이런부분들인데지금하리항쪽에는옛날오래된주택가도있고되게위험한지역이라서여기부터먼저민원해결을위해서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하리항이게구비로처음에책정이되어서2020년도에계획되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은10억정도드는데그때14억으로편성되어서5,000만원을설계용역비로잡아서그렇게당초예산에편성이되었더라고요. 그런데이것계속변경을하더라고요.2차추경에특별교부세로1억3,000을일부편성하고3차추경에가서6억7,000증액해서특별교부세8억,구비5,200으로이렇게해서복잡하게진행된예산이거든요. 이런것들을진행해오다가올해3,4월에주민설명회하면서아까말씀처럼경관이안좋다,그리고주민들목적은도로넓히고이렇게해야되는데파제벽을딱설치해버리면끝이잖아요.더이상늘어날데도없고이러다보니까경관도그렇고,그래서주민들이반대를했는데결국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처음에주민의견이수렴되면일이좀빨라지는데,이번태풍도마찬가지잖아요.그게진행되었으면우리주민들이불안에안떨었을거잖아요.그런데이번에도불안에떨었던거고내년되어서완공이되면그만큼또길어지는거예요. 제가이예산을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계속사업비로진행되면서반납하고,지금은마무리가되어서특별교부금으로들어와서정리가되었는데이전에구비로편성되어서5,000만원설계용역비들어간게있어요.이번에2021년도결산서보니까설계용역비가5,000이었는데3,000을썼더라고요.5,000인데이사업을안하니깎았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그래서3,000이되었는데이3,000의용역비는파제벽용역비잖아요. 그래서이3,000만원이어떻게보면주민의혈세인데이부분을과장님은누가책임져야된다고보십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들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3,000만원이집행되었다는것은선금이라든지이런게나가기때문에그부분이고,실제저희들지금용역을2건을하고있습니다.실시설계용역과연안해역검토하는용역2건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원래는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을받아서하는사업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보통특별교부세나교부금을받기위해서는용역을먼저실시해서‘이런비용이드니까특별교부세나교부금을주십시오.’이렇게요청을하거든요.그용역을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설명회하니까실시설계과정에서‘이것은안맞다,변경을해달라’해서계속변경을하고있는부분이지예산이앞에설계하고있는게집행된게날아가고하는것은아니고지금현재저희들이변경하는이사업으로해서설계는계속1건으로진행이되고있는과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차추경건은아닌데행정사무감사때사안이기도하고해서그때이야기하려고했는데이건이추경에올라왔기에제가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3,000만원이2021년도에집행이되었잖아요.결산이나갔잖아요.그러면우리가구비로처음에파제벽을만들기위해서,이때는교부금도없었어요.우리구비14억으로하겠다고사업계획이되었던거예요.거기에5,000만원이실시설계용역비로잡혔고그게진행이되어서3,000만원이결제가되었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선금이나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21년도에작업을해서지금까지진행해서같은업체에실시설계용역하기위해서선금나간그것지금이야기하시는거예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이특별교부세든특별교부금이든,교부세같은경우우리시에들어오면시비가되고요.특별교부금같은경우는시에서우리구청에들어오면이것은우리구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지출결의서하고나중에내용들을보면되겠지요? 제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별도로사업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제가이렇게이야기하는게,중요한예산편성과정에자꾸늦어지는게일산진도마찬가지잖아요.주민들의견수렴과정에서자꾸이렇다저렇다,그게어렵긴해요.그런데일부어느정도는듣고계획을하면빨라요. 주민들도본인이하신이야기들이있기때문에언급하는사항에대해서‘우리가이렇게진행해서예산이이렇게들었는데번복이안됩니다.’라고말을할수있는데그런게없으면난리가납니다.일진행도안됩니다. 그리고땅수용할때도마찬가지이고여러가지이런것들이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허투루사용하는용역비이런것들이안나갔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자료한번보고싶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게아니고여기한마음회관앞에도로공사하셨지요.그게계속비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여기보니까2022년까지사업이잖아요.지금사업이끝난겁니까,아니면2025년까지앞으로계속진행해가고있는과정입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2022년도시행사업중에말씀입니까?
윤혜빈위원
예.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한마음회관일원은저희들이올해공사를마무리했습니다.
윤혜빈위원
마무리했습니까?그러면이것은끝난사업이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자전거상해보험관련해서강동효위원님질의를하셨는데2015년부터자치단체별로인원대비해서울산시에서구·군별로다내리잖아요.5개구·군에통보해서자전거상해보험을들라고하고있는데,울산5개구·군어디에서나자전거관련된사고가나면보험료라든지이런부분들지급받을수있는그런거잖아요.울산에서는어디에서나다가능한그런부분인데,이렇게울산시에서5개구·군에다내려줄정도로,계약은울산시에서진행을하고‘구비는지자체별로편성하라’이렇게자전거상해보험같은경우는어느구는얼마되니하라고통보해주고이런부분들차라리울산시에서시비로예산을편성해서구·군별로내려주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나요? 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시비로자전거상해보험지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전격적으로동의하는바인데,자전거도로가옛날에는국토교통부에서한게아니고행안부에서관리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행안부에서각지자체별로,시에서는그냥컨트롤타워식으로관리만하는것이고시관리하는지역은시청에서별도로하고,시청도어떻게보면하나의자치단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것은시에서했고요.각구역을나눠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는데,옛날에는자전거도로가활성화되어서행안부에서지원이많았는데지금은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지원이거의없거든요. 그런부분가지고저희들이시도로건설과에건의도하고했는데그런부분은시에서하는게저도맞다고보고있기때문에다시한번강하게구·군끼리협의해서건의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우리구재정상이런부분들도최대한시비로해결을한다면도움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어차피울산시에서이런부분들을자치단체별로‘인원대비해서보험료이렇게되니너네들이렇게내라’이렇게통보할정도면시에서전체이부분다시비를내려서,자전거상해보험이라면그렇게시비로내려오는게저는타당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과장님답변대로적극적으로시에건의를해주십사,특히5개구·군의자치단체들함께건설과다있을것아닙니까?자전거도로관련된그런부서와함께같이적극적으로건의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관련해서조금전에얘기도있었지만이런부분들어쨌든재해목적으로처음에는추진되다가,어쨌든주민안전이런부분보다는여기에진행을하다보니까주민들반발이심한그런부분도있고결국은이부분경관이라든지바다뷰라든지,그쪽도로는바닷길이아름다운길이에요.잘조성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번에태풍도있었지만안전입니다.파도를막아줄수있는그런시스템은기본적으로,왜냐하면주거지역과인접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안전에대한부분들은필수적으로반영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거기에재해목적,여기에사업의주목적을두는게아니라변경된부분으로해서도로쪽으로하다보니까건설과에서새롭게신규로잡아서이렇게하는거잖아요. 주민의견수렴을세차례나거쳐서한부분이있으니까주민들의견잘반영해서사업진행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언희교통행정과장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은심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늘고생이많으십니다. 제가계산이안돼서그러는데요.버스승강장온열의자전기요금이기정액보다10배정도커졌는데당초예산잡으실때18개소로기획하셨죠?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럼1개소당4,400원,12개월하니까96만원정도나오는데이게지금35개를추가하라는말이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53개소를하는것인데12개월계산을해봐도280만원돈이나와요.그런데요구액은990만원,이것어떻게이렇게되는것입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온열의자전기요금은당초예산때편성된전기요금부족분과이번에마을교부세사업으로시설설치하려는온열의자개수35개소에대한전기요금부분을합쳐서소요될예산액을증액편성했습니다. 쉽게말하면당초예산때편성한금액은온열의자전기요금이부족해서,전기요금이겨울철에사용하다보니까5개월분이소요되거든요.작게편성이되다보니전기요금이부족할것같고이번에10월에35개소에온열의자가설치됩니다.거기에온열의자들이소요될전기요금을합쳐서부족분을계산했습니다.그래서1개당전기료가월3만원에서4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처음계획하고좀……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처음계획때전기요금이작게잡혔습니다.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따로첨부자료좀부탁드리고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일전에말씀드렸던명덕호수공원주차장무인차단기,무료2시간관련된것은한번쯤고민이필요하다,운동가시는분들이2시간만에염포산정상까지갔다가내려오는것도좀부족한분도계시고거기서또배드민턴이나운동하시는분들도보통2시간치고나오시는데들어가는시간나오는시간,조금애매한시간이걸리는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것은서로같이머리맞대서한번더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5월부터유료화가되면서산책하고관광이용하시는분들은2시간으로충분히불편함은없다고여론은들었습니다만위원님말씀처럼운동하러오시는분은약간의시간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부분좀고민해서함께의논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바쁘게움직이는모습에수고많으십니다.저도충분히강동효위원님말씀하시는다른부분들에설명들었고저도동감하는바이고요.운동하시는분들에게는2시간은애매하고짧은시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2시간반∼3시간이정도선에서합의를하면참좋은그림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설사업정비사업을하시는데사실은도로에빨간색아스콘을깐다든지이런식으로하는데거기서조금더추가하셔가지고더시인성이좋은방법을한번강구해보시는건어떨까싶습니다. 왜냐하면도로가완전빨간색이되어버리는것,조금다른문제이긴한데이게시각적으로너무강렬한부분이있고그리고끝나면어린이보호구역이끝났나라고착각하는부분도생길수있기때문에그부분들에대해서시인성을줄수있는또다른방법을강구해보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드렸고요. 사실어린이안전구역에대해서속도측정기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예산이참많이들어가는데학교주변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신경쓰셔서아끼지않아야될곳에는안아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껴야될때는아껴야되지만요.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참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시인성강화를위해서시비100%를전년도에받아서명시사업으로다완료한명덕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골목길세곳이시인성강화사업으로완료했습니다. 바닥도막공사라고해서보행자들이나학생들이안전하게시야적으로나시각적으로도막공사를해서그부분을가보시면시인성효과가크다고많이느끼실수있을것같습니다. 더불어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어린이보호구역의시작점·종착점안내판도설계에포함을반영할것이고요.그리고그와더불어서속도조절그리고방향해서통합표지판까지도해서다양한항목들을넣어서설계에반영토록그렇게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김언희교통행정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그리고우리주무관님들도고생많으십니다. 저는주차장이우리동구에많이모자라잖아요.주차장1면하는데7,000만원정도든다고보통들이야기하십니다.그래서내집주차장만들기예전부터사업이좀있었는데예전에는신청많이안했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신청을많이해서예산을증액하는추경이올라왔네요.하여튼이것얼마안되는금액이에요.300정도들어가지요.300에7,000만원만들어내니까좋은것인데이런개인주차장이들어가게되면바깥에노면주차장이생기는거잖아요.그래서아주좋은사업이고적극권장해야된다고하는사업이고요. 앞으로주차장이,우리가지금인공지능시대,AI시대잖아요.그러다보면다무인으로가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윤혜빈위원하고제주도에연수가면서시찰도하고했는데윤혜빈위원님이말씀하시면제가추가질의하려고했는데먼저나와버렸는데,일단무인으로하는노상주차장있잖아요.그런부분들도보통보면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 할수가없는상황인데기부체납방식으로도가능하고,우리주차장특별회계에주차장수입이얼마정도되는지제가보다가못찾았는데그돈이노상주차장부분에서입찰로들어가게되는데그돈에수입이안들어오는거잖아요.어차피기부체납해서그분들이유지를하면보통은5년에서10년정도기부체납받아가는데,그것하고계산을해보시고요. 어차피거기관리하는분들의복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주민들이언짢아하시는분들도있고요금때문에싸우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것을도입하게되면사실그런부분해소가되고우리구청의위상도올라가고,이것을잘활용해서이런부분들을설계해서시스템을만들어서공모사업이있는지,안그러면좋게할수있는,위에올려서선정되는사업들도만들어낼수있잖아요. 그런것도고민해보면,다른데는이게있는데그냥가져와서쓰는데가있는데이것을우리가활용하면서그런것을만들어내는것,어떻게기획을해서만들어내서올리면상도나올수있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런것적극활용해서하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이야기한어린이보호구역예산6억내려왔는데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에서집행잔액을반납한것이있잖아요.이것하고성격이다르다고보니까반납하고하는데,안그러면그앞에나왔는데우리가기집행을못하고어차피반납하는건데그것을어떻게설명좀해주시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우선반납부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페이지는360페이지보시면되겠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시설개선사업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20년도,’21년도,노인보호구역도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보호구역개선사업을하고집행잔액이나오는이유가낙찰잔액입니다.그러니까시에서사업비교부가9월에이루어지다보니설계하고계약심사하고절차를밟고나면12월에사업이준공됩니다.그래서이낙찰잔액에대해서어떻게할수가없어서했는데낙찰률90%정도,계약률은90%정도이렇게해서돈은저희들도보면서많이상당히아까웠습니다.다음에는사업을할때이부분까지또설계서에더많은것들을넣어서잘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린이구역개선사업할때지역이소외안되도록1권역·2권역·3권역고루잘분포해서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번에태풍피해로인해서도수고많으시고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여기보면온열의자있지요?온열의자설치건에대해서제가제안을드리려고합니다.산록마을이랑산생마을쪽에보면거기는좁아서그렇습니까?조금확대해서거기계시는분들도불편하지않게끔신경써서해주시면감사하겠는데,거기는설치가어려운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특별히버스승강장내에의자설치가불가한곳은없습니다.의자가있으면그의자를들어내고온열의자로교체하는것이기때문에공간적인제약은크게없습니다. 다만이번에마을교부세사업,동별로수요조사하고자체심의를해서받다보니들어간돈도있고들어가지않은돈도있습니다.작년에27개설치했지만올해42개,35개소에설치를하고점진적으로타구에비해서열악한버스승강장의편의시설이기때문에구비자체의재원을내년에조금할수있으면하든지,아니면마을교부세사업을더들여다보고기존신청안했던대상지에대해서는그쪽으로반영을하든지해서전정류장의편의시설이갖추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보면버스다니는길도그렇지만시설이라든지이런것이전부다밑에길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에쪽에너무불편하게,버스승강장도버스승강장만꽂혀있고앉을때도서서기다릴곳도없는곳이여러군데있습니다.그것을감안해서골고루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반영해주시고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번에이수영위원님도얘기하신것처럼반납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해서온돈을반납하지않고사업을할수있게끔진행해주시고요. 노인보호구역도제가계속반납분에대해서미리얘기해서물어본것이있는데요.어제가면서보니까노인보호구역표지판은있습니다.굉장히크게있는데그앞에가로등이나이런것이가려져서숨어있는노인보호구역이되어있더라고요.뭐하나공사를할때그런부분을조금체크하셔서하면불편함없게잘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것세밀하게체크부탁드립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시야가잘확보되도록추진단계에서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교통행정과,민원이참많은부서인데늘노력해주시고계셔서감사하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 한가지만간단하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비가1억이나감액편성된,방금윤혜빈위원님얘기하셨던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부분입니다.이런부분들저는어린이보호구역과상대적으로노인보호구역도굉장히중요하다,여기에따른시설개선도필요하다고보는데왜시비를당초에1억1,000이나편성해놓고지금와서1억가까이,1억이상예산이감액편성되었는지이해가안되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편성을할때노인보호구역대상지예상이전년도에7개소정도가지정되었습니다.노인보호구역으로요.그래서거기에기준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시비로요.그랬는데올해는1개소가지정되어서나머지는발생되지않다보니까시에서감액시비변경내시가내려온사항입니다. 더불어서보호구역지정은시설장이시에다가지정해서승인받고하는사항이고그리고그시설로지정되면개선사업이나이런것은구에서들어가는것인데요.노인보호구역이우리구같은경우총18개소입니다.’20년도,’21년도에노면바닥부터해서정비가최근에다이루어졌습니다.향후노후화가일어날수있기때문에,신규가있을수있기때문에대상지선정지정에대해서주민들께더많은홍보를하고시설장들에게도홍보를해서보호구역개선사업에반영이되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저희들이홍보활동을열심히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실제우리동구에노인보호구역이지정된데가18개소입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어제는17개소라하고……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1개소가전하경로당,이번에추가되어서……
박은심위원장
사실노인보호구역이라고하면우리가그냥생각할수있는부분이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시설들이런위주로노인보호구역이지정되어서어르신들의보행이나안전을더강화하는부분이지않겠습니까,그렇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여기에필요한시설개선들을계속해나가야되는부분인데실제로는우리구에18개소라는것이잖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관내경로당만60개있습니다.그렇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우리동구가워낙구역이좁다보니까주택밀집지역에경로당이여러군데있습니다.그런데차들이빨리다니거나하면그런불편함이있기때문에이면도로이런쪽에는노인보호구역이필요하면그런부분들에관계된분들한테공문을보내든지협조를부탁하든지,그런부분들을의뢰하고과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찾아가서협조도구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런부분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자료요구한부분,강동효위원님도자료요구한부분들도있고한데그런부분들잘챙겨서계수조정전까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큰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박은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디자인과담당계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 오전에국장님께서말씀을해주시긴했는데개인적으로궁금한것이있습니다.그게뭐냐면,일산진마을새뜰마을사업이게결국은열악한도심을균형있게발전해보고자다각적으로지원해주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2017년에는건축주택과에서했다가쭉해오다가2019년이후로는보성학교사업을마지막으로예산들이잘안보여요. 안보이다가잔액반환은도시디자인과에서반환하게되는것이거든요.이이유하고잔액3억이넘는돈인데반환금에대한것을말씀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원래도시정비사업이건축주택과소관업무로있다가조직개편되면서저희도시디자인과로이관됐습니다.그이후부터는도시디자인과에서업무를하고있고요.그리고새뜰마을사업이당초에는조기종료될것이있었는데사업이지지부진하다보니저희들이두차례연장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12월까지연장해서마무리한사업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일마지막으로했던사업들이어떤사업들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보성학교하고도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보성학교가거의새뜰마을사업의마지막사업이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제가타구·군이나여러가지케이스바이케이스를검토해봤는데결국주거환경들이굉장히많이개선되는모습들이보이는데사실일산진마을은아직도쓰러져가는집들도많고전반적으로지대가도로보다낮기때문에늘위험을안고있는,옛날그대로의모습을간직하고있는데새뜰마을사업을여기서종결하는것이맞는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새뜰마을사업같은경우에는56억정도저희들이국토교통부보조금을받아서추진하는사업인데이게원래사업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그걸저희들이중간에부도도나고해가지고좀지체된경향이있었고요. 두차례연장을했는데더이상연장이안된다해서저희들이종료한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보시기에는좀미흡한부분이있지만저희들입장에서는사업기간안에최선을다한사업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새뜰마을사업에보니다섯가지분류로사업을하게되어있던데휴먼케어관련된사업들은전혀보이지가않거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그기간중에코로나가발생됐지않습니까?보통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마을축제라든지그런행사였습니다.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진행을못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부분도저희들이거의전액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부분들을반환하는것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계획은어떤사업들이있었지요?휴먼케어관련해서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마을이야기창작콘텐츠사업과별신굿지킴이사업그리고마을축제,일산지같은경우는해산물로유명하니까그것을발굴해서그런축제를하는사업이되겠고요.그다음에집수리사업도있었습니다.집수리사업같은경우는슬레이트철거사업인데그것은저희들이환경부예산을받아서하는바람에그부분은하지않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3억이넘는돈을반환한다고해서사실은많은아쉬운부분들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 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특화거리조성사업,저희는참관심이많아요.찬물락삼거리까지떨어지는거리인데이게지명사로바라보면찬물락삼거리가옛날빨래터거든요.찬물이나온다고해서찬물락사거리라해서옛날아낙네들이와서거기에다모여서빨래를하던곳인데이런특화거리조성사업에관련된것은스토리가있어야되는데,일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공공디자인을추진하는계획을바라보면전혀스토리가느껴지지않습니다.그런것들은좀고민을많이해보시고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짜실때스토리를담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설계단계에서위원님말씀하신걸담아서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동구관문거점특화조성사업에일단예전에도제가이야기를한번들었습니다.들었고,사실동구가조선업중심이고삭막한분위기도있고해서동구관문에들어오면서뭔가를보여주는그런순화되는역할을이런것을하기위해서,보면학교앞에담벼락도오래되어서보기도안좋고그런데그런것들을진행하기위해서,아마이게특별교부세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특별교부세는일이잘못되면페널티도있기때문에심도깊게해서올린것이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들어가있고그다음이전부터계속이런부분들을진행하려고준비를많이한것이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아쉽게도우리위원들도한번이야기했던게특별교부세국비로다했으면좋겠다,구비가내년에많이들어가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들어갑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우려하는것도있어요.그래서10억이상,넘게들어가는것인데요.그리고제가우려되는것은잘해서다시랜드마크처럼만들었는데이게세월이라는것이쭉지나면뒤에가서보는관점들도다르고해서또이게아닌가봐하면서바뀔수있는그런것에대한우려가크거든요. 왜냐하면앞에여기도앞에프로펠러붙어있잖아요.그게크지가않아요.실제프로펠러는굉장히큰데우리가보는뷰가저뒤쪽,몇백미터뒤에서보니까좀조그마하게보여서아쉬움이있고한데,사실그런부분에하다보면이걸또옮겨야되고이러한데,그런부분은나중에또옮기면,버리면돈이아까운거잖아요.그러면또다른데활용할그건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실시설계를해봐야알겠지만프로펠러같은경우에는그자리에둘지옮길지도저희들이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직계획이안되어있네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옮기게되면어느장소로올지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일단예산이라는게국민세금으로다,국비든지방비든똑같아요.이게다전체세금이기때문에버려지는게없도록잘활용하고또그자리에그대로존치하고,하는방법도여러가지있겠지만그게다용역에들어가봐야하는거잖아요. 그래서어차피계획은철저하게세우셨는데,나름대로그림들도그린것같은데앞으로진행하면서누수되는그런것들이없도록,아까처럼여러사람의의견청취,의회에서도의견청취도해주시고하면진행하는데좀빨리갈수가있어요.그런부분들많이애써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총괄질의때했던일산진지구,아까말씀대로2016년부터2025년까지,늘어서20년입니다.그렇지요?20년세월인데이번이마지막으로될지,어차피추경에올라오면이게’25년이니까하는상황에따라서뒤에또올라올수도있겠다.그렇지요?잘진행해주시고요. 일전에들어왔던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주차장문제,제가한번논의했잖아요.그부분에제가아쉬운것은거기위치에주차장면적이되게큰데그일부분만우리가수용하려고하는거잖아요.5억예산가지고,주소가여기있네요.일산동155번지이주소입니까?이건주차장아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전체…….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중에주차장이게제일처음에계획된게,제가보니까2006년도에애초에이것할때이런계획들이어느정도수립이됐어요.그런데2006년도에주차장이런계획이됐으면조금다른데또돈이들어갈수도있었겠죠.그렇더라도우리가앞으로도이렇게사업할때수용하는이런돈들,땅값에많이들어가잖아요. 이것그때당시에얼마안주고도살수있는돈이었는데,지금또사려고하니돈이엄청들어가잖아요.지금5억잡아놨잖아요.그런데이비용이어디서추정된금액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들부지총매입하게되면65억정도소요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예,주차장.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부지면적전체적으로는65억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최초에저희들이부지를매입했으면그당시가격으로13억원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사이에5배정도인상된부분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다른지가도비율대로상승은하겠지만이게어마어마하게많이올라갔잖아요.그래서이런것비단여기에이상황을모태로해서다른쪽에도이런부분들이생길때재정이나우리예산도그런부분이충분히필요하다면우리의회에서도통과를시킬용의도있으니까그런계획을잘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낭비가안되도록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여기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있지요?이것꼭해야되는사업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동구보시면들어왔을때지하차도들어온다아닙니까?
윤혜빈위원
예.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너무밋밋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부분에동구들어왔을때관문이라는의미를주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저희들이특별교부세는8억을받았거든요.이것을그냥아무이유없이저희들이반납하게되면또페널티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이게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꼭저희들입장에서는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그입구에,전에프로펠러모양그것은예산이얼마들어서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제가하지는않았지만1억5,000정도라고들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럼그것걷어내고다른걸하겠다는것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프로펠러를걷어낼지그대로두고꾸밀지에대해서는실시설계에들어가서저희들이결정할사항인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만봐서는잘모르겠는데대강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추가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윤혜빈위원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는이미작년에,아까스토리텔링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산단공에서미포국가산단을띄고있는주거지배후,도로,이부분들을공모를통해서저희들이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탈락됐습니다.왜,배후산단안이아니고바깥이라서요. 그런데잘아시겠습니다만찬물락이라는역사적인스토리도분명히있는것이고요.중요한것은아침저녁,출퇴근시간으로오토바이출퇴근차량들이상당히많습니다.많고,가장중요했던것이외부관광객이이미출렁다리건으로200만에육박하도록몰려오고있습니다. 그런데정작대교로넘어오는주도로,내비를켜게되면다이렇게안내를하게되는데동구에정말상징적인어떠한그런조형물이,아까말씀하셨는데그것은재료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led로도보여줄수있고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중심축으로글로벌세계1등조선과대왕암이라는해양관광을같이복합적으로보여줄수있는상징물이반드시필요하겠다.그렇게해서정비가되고,터널그다음에일산초등학교담벼락그다음에그도로를보차도보행구분없이거기에간판정비가들어가고지중화사업을하고최고의아름다운길거리를외부관광객들이다보여줘야된다,이부분이시작의어떤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다행히요구했던산단공은탈락을했지만특별교부세로8억원을받아놓고있고,구비6억해서14억을들여서,전체다를할수는없지만상징탑하고일산초등학교벽체그다음에지중화사업들어가고간판정비가된다면아침저녁으로오토바이출퇴근도정비가될수도있는거고,외부에동구의상징,어떤상징성이아주크다고보면되겠습니다.그래서반드시이것은꼭동구를위해서라도해야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여기구비이게다필요한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이예산이작습니다.왜그러냐하면겨우우리상징탑을하게되면아까프로펠러그자리는우리가주민여론조사를통해서조사해놓은항목들이다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교육용이든또대왕암아이누리쪽이든저희들이또한번계획단계에서전체적으로정리를할것이고요.그자리말고터널밑쪽에서,하단부에서끌고올라오도록높이를,티타늄재료를쓴다든지구조적으로문제가안생기도록하는범위안에서좀많이높여야할것같다,그러면거기에서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 아까LED그부분을글로도표현할수도있는거고다양하게연구를해서,최고의어떤상징물을공모를통해서저희들이진행할생각입니다.
윤혜빈위원
과장님한테물어보겠습니다.과장님,제가조금전에물어봤을때는프로펠러를제거할지그냥그대로쓸지,아직까지상세하게계획이안선것같은데,맞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계획이상세하게안서서그냥이돈으로사업이가능할수도있고부족할수도있다지금이말씀이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계속비사업으로지금계속진행하겠다는뜻이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계속비사업이맞습니다.일단이8억원내에서한번써보고요.만약에프로펠러를옮기게되면그돈으로불가능하거든요.그렇게되면저희들이구비까지포함해서진행을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사업을하면서써보고부족하면더가져오고이것보다는계획을미리철저하게세워서예산을편성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일단실시설계를하고요.그리고저희들이지금추경에하는것은특별교부세입니다.이건이미받았기때문에일단편성을하는거고요.저희들이당초에나머지구비를편성해놨습니다.그렇게되면저희들이14억2,000가지고내년도에그사업비안에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윤혜빈위원님말에이어서한가지만여쭤보면,사실동구관문사업이라해서들어오는데관광동구로서의상징성이나이런것들을표현하신다고하셨는데요.사실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판단했을때는그관문에서제일문제가뭐냐면요.마지막으로일산해수욕장나가는길자체가굉장히혼잡스럽고길도좁아요. 그길을넓히지않는이상사실은거기로들어오면서아무리좋은걸보여줘도거기서길막히고이렇게하면서항상안좋은이미지,그리고거기서일산해수욕장하고직진해서쭉,사거리2개정도를건너서들어가는방법도있지만또바로좌회전할수있는방법도있잖아요.거기도사실은굉장히좌회전하기에는길이짧고신호도길고이러다보니까밀리고이러면서차가많이몰릴때는엉망진창이거든요. 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아마출퇴근시간에거기나가보시면엉망인것을아실겁니다.왜냐하면올라오는차량이그길쪽으로들어가는,우회전하는차량이있는데지금신호체계가바뀌었기때문에파란불이뜨면차가서게되어있어요.그러면쫙밀려버리고요. 물론거기에서나가는,우회전하는차량도똑같은상황이에요.사실은그래서건널목이멀리있다든가이것도아니고바로앞에다붙어있기때문에거기는,중공업입구를중심으로짜져있어서,그냥어마어마한,혼란한정체의중심지라고할수있거든요. 정말막끼어들기부터해서온갖일들이다일어나는곳인데관문특화사업을하시면서요,꾸미는것도좋은데만약에거기서예산을좀더아낄수있다면그사거리를조치하시는것이가장중요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을고민안한것이아닙니다.왜그러냐하면현대건설기계,대형화물차량들이빠져나와서바로명덕여중위쪽으로올라가서학문로쪽으로직진해서내려가게됩니다.사실그러하다보니까학문도쪽사거리까지한150m가주민들의민원도많고지금도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직진해서우회전해서바로빠져나가야되는데,모서리부분입니다.그래서그부분까지저희들이입체적으로다고민하고차선을학문로에서내려간직진차선에정지차선을뒤로후퇴시키고신호기도시간을경찰서하고협의해서조정을해놓고있는상태고요.현수막으로직진해서바로우회전가도록안내를하는데,위원님말씀하셨듯이끄트머리가각부분에그렇게되면저희들은보상액까지다감안할텐데그것은좀장기적으로저희들이,이미검토는좀했습니다. 했고,그건중장기적으로검토하면서전체인구와어우러져서최고의어떤방법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항상그말씀을드리는게사실은지금당장거기에조치가안된다면그렇게더교통체증을유지하는것보다차라리유도라인을바꿔서간다든지이런식으로대안적인방법도강구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사실그길이좁다라는것은한20년∼30년전부터저희들다알고있는일이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이라도해결할수있는단초를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사전에제가오자마자고민했던게그부분이었고요.그부분을해소를일시적으로어떻게보면여러가지방법을동원했습니다만근본적으로해소시키려고하면모서리그부분을사들여야되는데이런부분들은또전체적으로시와협조를해서장기적으로검토를반드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개인적으로관문거점특화거리조형물,저는안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성공한데도별로없고특히우리동구같은경우에도로가좁아서안그래도시야상으로도불편하고앞서여러예결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특히중전기문앞에는저희가몇개월동안선거에대부분서있어보면차들이꺾는데각이안나오잖아요. 터널을지나서건설기계로가는차들도각이안나오고건설기계에서들어와서좌회전꺾는차들도각이안나오는게제일심각한문제고요.두번째는원래이터널이우리로보면계획됐던것보다대교가적자를보니까터널까지추가로해서건설되면서그일대에계시는편의점을비롯해서오래된아파트주민들은쿵쾅거리는소리에늘어려움을계속호소하고계시고요. 일산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때원래과속방지턱에있던그신호를설치하면서그걸철거해주고나서그일대주민들이그나마조금민원이줄은상황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도이특화거리조성사업을긍정적으로예산을지금보고있는데그이유는뒤에제출되어있는것처럼이사업을시작으로우리동구의지저분한거리일대를정비하는데저는힘을실을거라생각해서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이사업이뭔가를만들기보다는기존의터널로인하여불편해져있는곳을좀정비하고도시미관을깔끔하게정리하는데우선순위로갔으면좋겠고요. 프로펠러를조형물로설치할때여러아쉬움을저도표현을했는데프로펠러로결정됐냐,안됐냐에대한의견보다는요즘조형물은정말인증샷을찍을수있는위치에적합하거나,아니면정말웅대해서그도시를대표적으로상징하는이미지로자리잡을때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마그런부족점때문에이설문제도확정은아니지만검토가되고있고또다른조형물에대한고민이있으신걸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또잘준비하셔야지과장님답변처럼내년당초예산에사업비가확보돼야되는문제니까특별교부세와관련해서는여러예결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을잘감안하셔서지출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370쪽에있는도심속생활문화의켜골목으로이어지다,지금우리명덕에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여기에핵심사업이이번에올라온예산은스마트시티조성사업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이것은문화광장지하주차장사업이되겠습니다.스마트시티사업이이미확보되어있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가지난번에예산심의전에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을때스마트시티조성관련해서는의회에따로자료나이런게공식으로올라온바가없습니다.그런데아마이사업60억을다집행하는게지금만만치않은문제로돼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실제상황이어떤지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어제저희가환경미화과업무보고를받을때재활용품을수거하는스마트수거기기관련해서약간좀의견들이많으셨어요. 그리고실제로이제대송동에1대설치되어있는데여러어려움이나문제점이확인되고있는상황인데제가알기로는저희스마트시티사업에도일부가반영된사업이고또금액이워낙큰사업이고또새로운사업이어서저희예결위원님들에게세부사업은아니더라도총괄예산에포함되니까자료를전체배부해주셨으면합니다.가능하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배부해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끝으로사실은남목에진행되는업디자인남목삶과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도방어진,명덕,남목,그냥내려온돈은아니잖아요.우리담당부서에서담당공무원들이많은노력을해서이렇게큰금액의국비를우리구가받기가쉽지않습니다. 그런데방어진도시재생사업에서확인되는바주민들이느끼는만족도나주민들이느끼는변화도가많지않고명덕도저희가가서현장확인했을때이사업이완공되고나면주민들에게어떤변화나새로운희망을줄수있을까라는고민이또생겨있고요. 남목은이제초기단계고아마이미많은주민들이여기에대한우려지점을담당과랑구청에제출한바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담당과에서또담당직원분들이예산을확보하기위해노력한만큼지금상황에서라도사업이정말원래주민들에게보탬이될수있는방향으로조금잘진행했으면하고,또동네분들과소통은여기계시는지역구의원님을비롯해서저희가또해야될역할들이있으니까필요하다면언제든지요청해서기왕시작된,이큰국비사업저희가책임져야되는사업이돼버렸어요.저희임기때마무리를해야되는사업도있기때문에요. 그래서같이주민들에게칭찬받을수있도록,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와도움이필요하면언제든지저희한테요청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자주찾아뵙고조언을많이구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자료는한번배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우리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의말씀이있으셨는데우리동구하면현대중공업,조선도시,산업도시이런이미지가굉장히강하잖아요.이런부분들을부각시킬수있는뭔가가필요한건데,그러다보니까전,전청장님때하셨던프로펠러이런부분들이조성되어서터널을나오자마자,동구를상징하는실제프로펠러를옮겨놓은겁니다. 그런데그부분이너무낮게위치가되어있고또사진을찍을수있는포토존이라하면또그런부분들도형성돼야되는데실제로접근성이굉장히어려운부분들도있고해서그게과연맞냐안맞냐이런부분들도조금문제제기가되곤했었는데요. 어쨌든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해서내년도구비까지해서전체14억정도들여서이렇게계획을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관문거점특화거리라면앞서얘기했던조선도시이런부분들에대한이미지그런부분들은좀부각되어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면배잖아요.‘ship’이라는그런배를부각시킬수있는부분들이벽화든어디든이런부분들도함께어우러질수있는부분들이좀필요한것같고요.실제로여름에펼쳐지는조선해양축제이런부분들도다연관성이있기때문에동구에들어와서이게어떤걸상징하는지,특화거리라면이런부분들이좀부각돼야돼요. 그리고동구제일입구이기때문에14억들여서하겠다라는이런사업을진행하는건데,여기에걸맞는그런콘셉트확실히좀정해서특화거리로갔으면좋겠습니다. 사실우리방어진의남진외국인특화거리조성할때이런부분들사업이좀미진했어요.한다라고는했지만실제로지금외국인들도거주를많이안하고조선업일자리잃어가면서또떠나신분들도많고,외국인들이실제그렇게많이없다보니까이게과연맞냐라는그런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저는특화거리라고하면굉장히콘셉트를어떻게잡느냐에따라서이게달라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동구관문거점의특화거리라면정확하게포커스,컨셉트를어떻게맞춰야될지부분을잘정해서,14억2,000만원정도되네요.이예산들여서조성될수있기를부탁드립니다.우리컨셉트를잘맞춰서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고맙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다른부분인데요.고늘지역활용방안기초조사용역있잖아요.용역은어차피어떤사업이나활용을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가져와야되고어떤데는명분쌓기용으로도하고이렇게하는데,고늘지역이실질적으로이전에도말했다시피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야기가많이있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한용역이나이런것들은없었는지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케이블카와짚라인,여러가지들어오면서나름대로그지역에대한활용,다른것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용역을주려고하는데이용역전에고늘지역이관심사였잖아요.풍광도좋고해서지구단위계획이먼저되어있었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활용이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묻고싶어서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고늘지구가원래는일산유원지2단계지역이었습니다.그런데그게2020년7월에일몰되면서시에서어떤계획을두고해제를시켰어야됐는데그냥한꺼번에일몰시켜버렸습니다.그바람에자연녹지로전환되었고아무런계획이없는상황에서여기에민간인들이들어오게되면난개발이우려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더군다나건설과에서스마트자율운항선박연구소까지도로를뚫게되면그때는민간인들이들어와서도로옆에건축하게되면손을못대는상황이됩니다.그전에저희들이기본적인안을짜서,이것을시에다가저희들이건의한사항입니다.저희구에서할수있는재정정도의사업은안되거든요.시와의논해서거기에맞춰서지금계획안을짤계획입니다. 그리고저희들이또그전에시장님이나부시장님한테우리국장님하고가셔서사전에설명을드렸습니다.저희들이이런계획을갖고있으니시에서좀도와달라그리고저희들이용역이끝나면바로보고를드리겠다이렇게까지이야기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그러면용역을나갈거니까과업지시서가있을거잖아요.나중에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요구된우리위원님들의자료이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응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옥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민옥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연일계속되는예산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가로녹지대정비사업이이번에신규사업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추경으로올라와서현대여중앞그쪽을하겠다는건데,이게추경으로편성할만큼급한사업인가요? 아니면이게전액구비라서,전체적으로확대하기위한초석인가요,어떤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사업은‘가로녹지대정비’1억8,000만원하고밑에사업으로편성된‘맨발흙길조성사업’2,000만원해서공동체정원조성운영기부금으로현대중공업에서기부한2억원이당초예산후에,그러니까1회추경후에저희한테기부가되었습니다.그래서기부금심의를마치고지금2회추경에편성을한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이게단발성사업이겠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운영기부금이2020년4월에중공업하고저희하고협약을체결해서그때부터최초계약은5년해서매년2억원기부를하는데어느쌍방이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은계속지속적으로2억원씩기부하기로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어차피도심내계속확장성을가지고있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얼마전에대왕암공원갔다가흙길,황톳길일부는하셨지않습니까?출렁다리쪽으로……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출렁다리쪽으로는포장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일부그냥포장인가요,황톳길포장인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황토가섞인콘크리트포장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전혀안섞인듯한콘크리트포장같은느낌이강하던데……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일반콘크리트하고육안상으로는크게표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어떤장점이있나요?육안상으로표가없으면……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콘크리트하고같이황토가많이섞였지요.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볼때는이질감이강하다는거예요.해송하고꽃무릇이런것들이메인이되어야되는데길이눈에들어오니까,매직아이처럼……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은색이진한편인데조금시간이지나면많이옅어집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너무채도가없어서눈에띄던데요.그러니까명도만너무강하다보니까길이공중에떠있는듯한느낌이강해요. 이런것들은조금더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아는황톳길이라는것은기본황토색으로되어서바닥에베이스처럼느껴져야되는데너무눈에띄게되어있으니까오시는분들도불만이많더라고요.길이너무눈에띄니까사진을찍어도길밖에안보인다는이야기도있고,그것은나머지사업을추진하실때좀더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차라리그색이우리가나중에계획했던판석길반잘라서할때는의외로어울릴수도있어요.그런데굳이출렁다리가는길에그렇게해놓으니까조금더고민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명덕호수공원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이것존경하는박문옥의원님추천으로순천에‘기적의놀이터’를다녀왔었는데이사업을추진하더라도저는개인적으로이게어떤세대가되었든간에같이만들어가는놀이터였으면좋겠습니다. 사실은며칠전에두시간정도지나가는분들한테일일이어떤놀이터가들어왔으면좋겠나라는질문을던져봤었는데의외로손주를데리고나오는어르신들도많이계시고,그러니까마냥그냥벤치에앉아서내손주가노는것을바라보겠다는개념이아니라아이들도놀고이분들도뭔가할수있는거리가공존할수있는게있으면,그런놀이터면어떨까라는생각은해봅니다. 제말이정답은아닙니다.충분히공감대를가지자는얘기이니까,이사업이통과되더라도거기에대해서좀더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봤으면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저희가2차사업으로추진중인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사업중에옥류공원같은경우도대상지에들어가있습니다.이번에설계중인데옥류공원같은경우는처음부터지역주민,학부모,거기를이용하는어린이들같이의견을모아서주민이만드는공원으로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주민협의체에서안이모아져서저희가관련학교나주민들에게의견을묻고있는과정입니다. 이와마찬가지로명덕호수공원어린이놀이터도주민이만들어가는,함께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당부말씀좀드리겠는데일전에말씀드린것처럼산생마을올라가는등산로길,태풍으로인해서길이많이패인부분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저희가현장을갔다왔는데그게전에도비만오면흙이흘러내리는게있어서1차적으로트렌치를심어서물길은좀잡았는데,이번에태풍오기전에양쪽으로심한부분물길은저희가임시적으로좀터놓았습니다.그래서패인구간공사좀하고물길트는작업을좀더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물길은그렇게잡힐지모르겠는데지내력자체가전혀없는땅이다보니비만조금오면물길이생겨버리거든요.사실은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긴해요.그래서자연매트가큰효과는볼수있겠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안전장치는될수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늘푸른아파트올라가는산책로에도약수터인근에등도다깨지고벤치도다부서진상황인데,저는처음에맨발흙길조성사업이라고해서봉대산,염포산,마골산되어있길래정비사업으로생각을했었는데사업내용이개요라든지이런것들이‘맨발로걷는흙길조성’이라고만되어있어서제가이이야기를꺼내봤거든요.그런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맨발흙길조성사업은3개구간을저희가잡았는데그중에한구간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산생마을초입에서조금만올라가면그늘지고평탄한길이나옵니다.평탄한길이고흙도좋아서거기를저희가보강을해서그구간을맨발로다닐수있는길을조성하면서방금말씀하신그부분도같이좀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좀아쉬운마음에,사실은추경이라는게여러가지태풍이나긴급한사항들도다뤄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바라보고있는데그런정비사업들이전혀없어서좀아쉬운마음을담아봤습니다.그런것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계장님고생정말많으십니다. 여기보면재해위험목있지요.재해위험목이저개인적으로는이게2차추경에올게아니고1차추경에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재해위험목인데제거할때는여름이나초여름이때쯤되어서위험목을잘라내야태풍왔을때조금이라도피해가덜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것을올릴때는조금더시기를앞당기는게어떨까하는저개인적인의견이고요. 그다음에여러위원님들이다말씀하신것처럼대왕암공원길그것주민들반응이안좋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하셔서다른방법이있는지강구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저는명덕호수공원에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이것굉장히찬성하는편입니다.왜냐하면그전에강아지놀이터를만든다고했을때,물론강아지놀이터를만들면여러사람들이이용하고좋을수도있어요.하지만강아지놀이터가옛날화장막있는데거기설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는어린이놀이터나쉼터같은것을거기에가지고들어오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었는데이번에이렇게잡혀있어서찬성인데,다만우려되는것은‘아이들이어떤놀이를더좋아할지’이런것사전에조사해서이용해주면좋을것같은데어떤계획이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앞전에제가잠시설명드린대로처음부터주민들하고어린이들이같이만들어나가는공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거기를이용하시는분들의견도물어보고요.그리고저희동구에보면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연구하는모임이있습니다.그모임을통해서저희가의견을많이접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주민들의견많이반영하고,저개인적으로는아이들이놀것은아이들이선택해서하는게맞는것같고요.장애인들이필요한것은장애인들에게물어보고반영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우리가그냥개인적으로바라봤을때는이용하는데불편한지어떤지이런것에대해서는전혀모르지않습니까?그런것좀반영했으면좋겠고요. 한가지조금더아쉬운게있다면,공원이나이런데보면짚으로만든매트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
윤혜빈위원
그것좀불편하지않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오히려야자매트를설치해달라고하는분들이많습니다.
윤혜빈위원
공원에야자매트가뺑둘러서있으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그쪽에는잔디를심든지아니면흙길을해서돌게끔해주면좋을것같은데,야자매트양쪽에보면울룩불룩한것있지않습니까?그게땅속으로들어가서고정이안되어있으니까그쪽으로걸려서넘어지는사례가있어요.한번세심하게살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먼저중앙화장실증축하시는데사업기간이9월∼12월까지라고되어있는데요.이번에해양관광정책실쪽에서아마1월1일해맞이행사를진행하기위해서공모사업을준비중이라고제가얘기를들었는데이화장실공사가그전에끝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지금설계도다마쳤고요.공원관리계획에도다반영이되어있는상태여서사업비만확보되면바로공사들어갈수있는부분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대왕암그쪽에화장실이또있잖아요.거기도그전에보수나정비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고,화장실위치에대해서안내판같은것을비치해서,사람들이우왕좌왕하거나산길로내려가서하다가혹시라도사고가날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런것들에대해서사전에조치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도시공원재해위험목정비사업을하시면서,물론태풍이두번지나갔으니까위험한나무들도있고할테지만거기에더해서나중에알레르기유발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한번점검을하셔서,아예그런것들을배제를해버린다면추후에다른일이생기지않을테니까미리해놓는것은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에박은심예결위원장님께서과별로세입과관련해서지적을잘해주셔서저희예결위위원들의예결위활동에보탬이많이되고있습니다. 제가한군데는심의위원회들어갔던거여서세입에대해서한가지만자료요청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어제설명을듣긴했는데저도되게낯선세입이어서,377쪽에있는‘공동체정원조성운영기부금’이게현대예술공원관련해서인데협약을체결한지도얼마안되었고또해마다2억이들어오다보니까그중에1억8,000과2,000이추경에예산이심의되다보니까앞서예결위원님들질의가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협약내용과진행된상황에대해서조금말씀을해주시고,저도어제확인을해봤지만기업이이렇게기부를할때는본인들전혀손해를보지않는2억을우리한테기부함으로써본인도2억을손해보는것은아니기때문에서로나쁘지않다고생각은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자료로예결위원들에게우리가세입으로잡히는부분해마다2억이어떤통로로들어오게되는지안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두번째는발언을요청했는데요.앞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명덕호수공원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이나힐링쉼터조성사업을할때장애가있는분들이이용하실수있도록요새는놀이터도무장애놀이터개념을기본으로적용을하잖아요.가능하다면그런문제를적용해서조성에대한주민여론조사나어린이들여론조사를진행해서조성해달라는당부를드리고,조금칭찬하고싶은예산이있습니다. 명덕호수공원에화장실교체공사,금액으로보면1억2,000만원이지만저는이런과감한예산편성과집행이필요하다고봅니다.우리주민들이시설을이용하는데화장실이불편하다고말씀을하시면주민들이편하게이용하실수있는화장실을만드는게아니라갖다놓고나중에냄새와주민들이용에문제가되는재래식화장실이여러군데있어서오히려설치와동시에치워달라는민원이너무많은데금액으로는크지만요즘시대에맞는화장실이특히나건강을위해서운동하러나오신분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화장실로잘만들어주시고,제가다른과에서도설치한화장실이문제는개선을이번행정사무감사때요구를할생각인데요.공원녹지과에서혹시여기말고도그렇게설치된화장실이있으면철거또는개선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대왕암중앙화장실증축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릴까하는데요. 화장실이지난번에1억얼마에리모델링을한다고들었는데금액이지금늘어난거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1회추경에1억5,000만원확보를했는데부족해서1억원을더추가로요청을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증축플러스리모델링전체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돈이조금더들어간것같은데,설명서뒤에있는‘당초’와‘변경’이게설계들어온거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존에도마찬가지이지만뒤쪽으로나가는화장실이몇개더추가되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남자·여자각각3개씩추가가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에보면공중화장실설치기준이있습니다.여기에대통령령으로정해진지역의화장실은남성화장실대·소변기수의합의1.5배가여성화장실이되어야된다고되어있거든요.그전에도좀부족했고,왜냐하면대통령령에정해진것중에공연장도있고이렇게있는데요.여기에는수용인원이1,000명이상되면공원과유원지도들어갑니다.우리대왕암공원에맞는그런거지요.대통령령에정해졌기때문에,보통보면남성소변기가있고대변기가있잖아요.화장실설치기준이남성화장실의소변기하고대변기합이상이여성화장실이라고하니까보통이렇게많이하거든요. 그런데우리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후자,1.5배가되어야된다고보는데,그걸차치하고라도보면여자화장실줄을항상서요.그렇기때문에어차피수리할때,내가보니까모양을잘잡아서양쪽으로분배를해서예쁘게한다고이렇게했는데사실활용도가더중요한것이지,또저뒤쪽이잖아요.그렇게하면돈이더들어갈지모르겠는데,하여튼그런비율도맞춰서해보실용의는없으신가요?보니까법에도정해져있는데해야되는거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보면방금말씀하신1.5배이상되도록되어있는데대통령령에공원이나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로써수용인원이1,000명이상인시설에는방금말씀하신대로여자가1.5배이상되도록한다는것은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나와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부수되는시설이라는게저희공원안에설치되는시설중에1,000명이상이용하는시설,예를들면아이누리같은경우,그런경우는여기적용이되는데저희는공원전체에,그러니까부수되는시설로는보지않고요.공원안에설치되는화장실이기때문에이법에는적용이안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법률에위배되는것은차치하고요.그래도사람들의수요나왕래이런것을감안해서도이렇게법을만들어놓았을것아닙니까? 법에만들어놓은취지를잘파악하시고,법령에위배되지않는다고해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저도그법령을봤어요.그렇다고하더라도구청장이나시장이이지역에는이런조건으로할수있다하면무시할수있는것은맞아요.사실현장에가보면그런불편함도있고법에도취지상그런것을배려하라는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설계도도나오고이렇게해서진행을하려고하는데,예산만받으면하실거잖아요.그런데제가이런부분을이야기해서죄송하긴합니다만일단이화장실증축문제도주민들을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앞에황톳길조성할때도그랬지않습니까?과감하게과장님께서‘그러면우리가조사해보고변경하겠다.’라고해서저희들이야기를수용해서했잖아요.하니까주민들도좋아하는것이고저희들도그부분을이야기를계속하는것이기때문에한번더고생스럽겠지만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화장실부분은아무리강조해도중요하다,그정도로비중있게다루고있는부분이고,당초에우리가5개남녀각각,16개이렇게되는데남자변기4개,장애인용까지합치면여자변기도10개소이렇게되거든요.물론법을떠나서이용객의불편함이없도록하는게주목적이기때문에최대한우리가반영을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입지적인여건이떨어지고다운이너무많이되기때문에최대한끄집어냈다고보면되는데,이런부분들저희들설계는끝났지만시공하는과정에서한번더검토를해보고무엇보다도자연친화적인부분이매우중요하다,잘아시겠습니다만외부타일이친화적이지못하고해서루바해서예쁘게디자인을하고추진을할건데그부분변기가한두개정도늘어날수있는것까지검토를해보고안되면안된다고위원님께보고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보니까앞쪽에서보는뷰는예쁘게되었는데뒤쪽에는약간여자화장실쪽을조금넓혀서해도뒤에보이는것은없을것같은데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필로티형태로더끄집어내서하면공사비는더추가되지싶은데,일단은범위내에서되는지안되는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검토한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이수영위원님말씀에따라서만약에설계가변경된다면12월끝나기전에공사마무리될수있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실이게공원안에있는화장실이다보니저희가지금이설계대로공원조성계획을시에서심의를득한부분이됩니다.만약에이게바뀌면다시공원조성계획을득해야되는부분이있고,뒤에증축되는부분의구조상남자화장실출입구를틀어서여자화장실로바꾸는것도사실좀힘든부분은있습니다.그것양해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만약에설계변경이된다면다시허가를득해야되기때문에……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다시절차를밟아야되기때문에시간이좀많이걸린다고보시면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사실은과장님이랑계장님께서워낙예결위원들에게는설명을하러자주찾아오시고,저도이때이문제를사실은말씀드렸는데이수영위원님이제기하신문제가원래는반영되었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특히성인지예산이도입되어서대표적인예산으로남녀화장실소변기·대변기개수가그냥우스운기준이아니라정말우리사회성인지예산의대표적인예산으로논란도많이되었고남성들이소변과대변을볼때드는시간,여성들이볼때드는시간때문에신체구조,옷을벗고입는과정때문에시간까지계산해서남자화장실의소변기·대변기곱하기1.5배를여자화장실의대변기로만들도록되어있는기준이오죽하면대통령령으로까지나와있겠습니까? 그래서대왕암공원이많은분이찾아오는곳이고,그래서이수영위원님이제기하신문제는담당과에서충분히검토하지못한문제가첫번째로있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질의·응답과정에서여러절차,1월1일몇년만에준비하는해맞이행사때이용문제이런것을말씀하셨으니까충분히입장도이해하지만다시한번더가능한지안한지를검토하셔서제기를하신이수영위원님께담당부서에서설명을하고양해를구하고이것을예결위계수조정전에말씀을해주시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강동효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하게자료요청만하고끝내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화장실도면A3로상세디테일포함해서갖다주시고요.아니면그게여의치않으면캐드파일로주셔도되니까그것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저도화장실관련된얘기잠깐만할게요. 화장실에사건·사고가많이생기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신축건물지을때통풍때문에문제가되는것같으면위아래다하지말고양쪽벽은다막는방안으로해도괜찮을것같아서그것고려해서그렇게한번……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변기와변기사이말씀이지요?
윤혜빈위원
예.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밑에는띄워도위에를굳이띄워놓을필요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신축은뒤쪽벽쪽을다막아버리면조금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대왕암공원중앙화장실신축과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의말씀이있으셨는데이런부분들검토도해주시고반영할것은반영을해서과에서사업을추진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아까얘기대로계수조정전까지중앙화장실에대한과에서진행을꼭해야되겠다라는그런사항이있고조금전에나온그런얘기들꼭반영될수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도함께나오면계수조정,시간이없긴없습니다.내일도저희가계수조정들어가야되는데어쨌든어렵겠지만과에서잘검토하셔서위원님들께말씀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세입관련해서대왕암공원출렁다리입장료,당초에는입장료를받겠다라고해서이렇게잡으셨는데결국은유료에서무료로방침을정하신거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결국은1억2,400만원정도입장료를받겠다라고예측을했고그렇지만이부분에7월1일청장님바뀌면서여러가지많은것들이변화가있었을것이라는생각도들고,그래서지금은입장료받는부분에있어서는안받는것으로무료로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체감액편성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유료로생각을하면서입장료받기위한시스템이라든지그런부분들구축한것은없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시스템은구축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거기에예산이어느정도소요가되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7,000만원들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렇지요?이부분저도행정사무감사때조금보려고하고있는데안타까운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런부분들방향을잘잡아서가야예산의낭비라든지소모가없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중간에이렇게바뀌는부분들은굉장히아쉬운부분이많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셨던명덕호수공원관련해서힐링쉼터라든지어린이놀이터새롭게신규로조성하는이런사업들있지않습니까? 이런것관련해서는인근우리주민들같이소통해주고주민설명회,지금청장님이그런주민설명회여는것을굉장히좋아라하셔요.굉장히소통부분에있어서잘이루어내시는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과에서도주민들과의의견수렴철저히하실거라믿고요.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이번난마돌태풍때방어동엘크루아파트쪽에가로수들이많이쓰러졌잖아요.가로수복구한다고정말애많이쓰셨다라는생각이듭니다.저도지나가면서봤는데소나무들이몇년생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소나무들이잘자라기전까지는어느정도지지대라든지지지목을받쳐줘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없다보니까,바람이워낙세차게불다보니까가로수들이거의넘어간그런모습들을봤는데지지목을대기위해서많은가로수쪽에계시는분들노력하는모습보면서공원녹지과에서고생이많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태풍이나자연재난,재해오면공원녹지과,건설과직원분들늘애많이쓰시고특히안전도시국은그런것같습니다. 국장님,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주민들을위해서안전이런부분은필수적으로가장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역할이크다라는생각이들고수고많으셨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축주택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다른건아니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총24개소중에8개소는완료했고16개소는추진중이라고하는데,여기보면화재취약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및외장재교체등등이있는데어제무슨과였지요?농청경로당하고외장재교체사업이있던데,그게준불연재로교체하는사업인데이것도같은맥락인것같은데이것은장소가어디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저희들이8개소를완료하였고요.올해16개소입니다.주로노유자시설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학원,고시원이렇게해서다중밀집시설에대해서3층이상으로써가연성외장재,그러니까드라이비트를사용한다든가스프링클러가미설치된건축물에대해서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저희들이시행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옛날기준으로지어진집들은대부분화재에취약할수밖에없는데이것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선정기준은건물노후도와는별개입니다.일단피난약자이용시설,그러니까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그리고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이렇게해서제한을두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민간장소도포함되는것같긴한데선정심의위원회같은게결성되어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심의위원회는별도로없고용도관련부서에대상을선정을받아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서저희들이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이런사업들이약간의시시비비가있을수밖에없는게‘어느집은되고어느집은안되고’이런문제들이야기될수있는사항들이긴하거든요.왜냐하면지원사업으로자기집외장재를바꾸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나중에선정기준이나이런자료가있으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오늘마지막부서예산심의입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계장님수고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있지요.지난번에도제가간단하게말씀드렸는데지금불법광고물철거가잘되고있습니다.요즘은하루에몇개정도철거가되고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올해총작업누계수량은7,000장정도수거를하였습니다.1일평균70장정도저희들이수거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9월에는몇장정도수거되었나요?조금줄어들지않았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9월같은경우에는아파트임대라든가상업용광고현수막이많이붙어있었습니다.그래서수량이60매정도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이렇게질의하는이유는1명고용이들어와있어서질의하는겁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한분을더요청한이유는중대재해법이시행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은기간제한분하고공익해서두분이수거를하는데세분이되어야한명은차를운행하고한명은수거를하고한명은차뒤에서서교통을안내하기위해서는3인1조가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한분을더추가요청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렇게해서한분더추가로들어오면불법광고물자체는아예길거리에서볼수없는것맞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동구는용납이안되도록저희들이확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의마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이매년설치가되던데,우리동구관내가로등기둥이나전봇대기둥에설치하는데아직안된데가많이남았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불법방지판같은경우는2005년부터매년설치를해서지금총4,392개정도부착을했습니다.저희들금회설치하는부분은동울산시장주변으로해서민원이많고그부분에너무난잡하게전신주라든가전봇대에광고물이부착되어있어서시비옥외광고기금하고저희구비하고해서마지막으로설치를하고자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부착방지판에붙이는게요새도건물이많이비어있잖아요.임대를내거나이렇게했을때교차로나이런데도할수있지만우선집근처라든지선전하기위해서붙이는데,이렇게붙이는게서민들이어쨌거나임대를내고자하는욕구때문에불법으로이렇게하긴하는데,이런것붙일수있는안내판이따로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지정게시대가각동별로다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보이는데붙이면보기가안좋고해서적정하게미관에안나쁘게해서이렇게설치가되어있는데작게라도할수있는부분에여유공간이있으면좀해가지고해주시면,이분들도어려움에먹고살려고이런것을붙인다는말이에요.이런것을추가로할자리라든지공간을만들어주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유동광고물단속원인부,우리가앞에이야기했을때정치현수막도게시대에붙이게끔저단게시대도만들고이렇게하면더더욱철저하게이런불법광고물을방어를해야되잖아요.그러다보면인부가당연히필요하다고봅니다. 사실남구나이런데보면위탁을주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것도고려를해볼입장이고,사실직접가서직원분들이뜯고이렇게하면민원이들어오면더민감하게뜯고이렇게하는데위탁을하게되면상시적으로위탁받은업체가계속다니면서실적도보고하고이렇게되는데,비용하고상관관계를계산해보시고어느쪽이더효율적인지파악을해서그런부분도있다는것을감안해서행정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것예산이올라왔는데지금당장우리가위탁을계약해서이렇게하면시기적으로문제도있고하니까,어차피중대재해처벌법이런부분때문에필요하다고하니해야될부분은맞습니다.그부분도꼭좀고려를해서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비교분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이수영위원님도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그리고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나오듯이유동광고물단속원인부임500만원이올해1차추경에삭감이되었습니다.그런데또2차추경에올린것은말씀대로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부득이하게꼭필요해서또올린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면1차추경편성때그때강력하게얘기를하셔서이런예산확보좀하셨어야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가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그부분은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장
이해가안되어서요.1차추경에예산이삭감되고지금2개월분편성된부분이네요. 그러면이렇게되면내년당초예산에는적절하게편성하셔야되겠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그렇게예산부서에신청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법에의해서꼭있어야될인원인것같으면그런부분들은1차추경에미리미리확보를하셨어야되는데그부분이삭감되고2차추경에삭감된예산이또이렇게올라온부분이어서제가말씀을좀드렸습니다. 그리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관련해서오늘오전에총괄때제가잠시쉬는시간에물어봤던부분이어서이해는했고요.자료만하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적의무대상총24개소이고추경에16개만더추진을하면완료되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법적의무대상총24개소라고했는데여기현황어디어디인지이부분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자료다주시면참조해서이해를잘하실것같습니다.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수영위원님방금얘기하신유동광고물단속원인부임,실제로우리가기간제뽑아서이렇게운영을하는데이부분위탁을줬을때관리라든지이런예산이들어갔는데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는필요한것같습니다.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