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토대로 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미래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606호,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60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서 해운대구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50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월금 증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한 편성을 부탁드리겠고 또 집행을 적절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런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다 말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니까 올해, 작년 2021년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서별로 따로는...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의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416억 원...?
상곤
이상곤위원장
470억 원...
성군
김성군위원
470억 원 정도 되죠? 올해는 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 (집행부 자료 찾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도 많이 남았지만 우리 구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잔액도 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다 포함해서 남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월하고 다시 본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남으면 추경에도 잡고 기금으로도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쓰지 않습니까,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남으면 국·시비는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에 보조금 반납액으로 잡힙니다. 반납을 하...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다 잡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시빗거리가 돼요,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많이 남아도 문제가 되는데 모자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비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보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하고 구비를 다 쓰고 남은 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국·시비 보조금에서 남은 것을 반납하고 또 남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743만 5000원 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받아도 50:50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 하면 그런 경우는 몇억 원의 단위로 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봐야 구비 잔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5~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과도 집행잔액이 1.6% 정도 남았고 생활보장과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0.2%밖에 안 남았고요. 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억 원 해서 약 5%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1.6%라서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의 5% 대비해서 이번에는 1.6%이니까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남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임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산정할 때 이분들이 조건을 불이행할지, 일을 하러 안 나올지, 사실 이런 것은 추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여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데 자활 참여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근로 의지도 좀 약하고 아프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임금에 차액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105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연초에 계산할 때는 12달 다 다니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육아 제도,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신규를 뽑는 사이에 텀(term)이 생기는 것, 또 신규는 기존 사람보다 호봉이 적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추계를 제대로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의 발생액이 좀 많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 부서이니까 그렇게 많이 남을 이유는 없을 테고... 물론 건설과나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일을 다 해야 되지, 남는다고 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짜실 때 촘촘히 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짧게 하고요. 추가 질의도 할 건데 위원들의 질의가 많으면 추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서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차례대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 환수가 잘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부당이익 환수금 2241만 6000원이 있는데요. 잘 안 되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주거급여 대상자들한테 주거급여를 주는데 생활보장팀에서 확인 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보면 부정 수급자들이 취업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갔다든지, 또 사망자한테 나간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수납률이 좀 낮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잘못된 사실이 전산에 되면 일단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환수하라고 재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주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려운데 사전 장치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부정 수급자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생활보장팀에서 1년에 2~3번 정도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조사 과정에서 현 시점이 아니라 2~3개월 거슬러 올라간 과정의 자료를 줍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하신 분이 취업을 했다고 신고를 딱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일단 본인들의 신고 정신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돈을 받다가 나중에 2~3개월 뒤에 저희들한테 확인 조사 통보가 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죠.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2~3개월 과정으로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들이 받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취업을 해도 수급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2~3만 원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수납률이 좀...
백철
김백철위원
분할해서 갚는 방법도 일단은 활용을 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인가요, 실적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비율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 비율이 어느 해는 높고, 어느 해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예산을 짤 때 미징수액 예산 부분도 이 정도의 금액은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급되는 게 많으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도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부정 수급,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주거급여라고 했죠? 미수납액을... 주거급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활보장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한부모, 장애인 연금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넘어오면 결정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결정하고 급여를 저희들이 줘요. 그렇게 하는데 확인 조사는 또 이쪽(생활보장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서 이 사람이 부정 수급이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급여를 줬기 때문에 받는데 지금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게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되어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조사 관리, 그다음에 그 이후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팀,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환수하는 것은 지급한 부서에서 환수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모든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 부서로 다 보내드립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대상자, 이렇게 다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급여 같은 것을 지급하고 이 사람의 자격에 적정성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1년 12달... 그래서 1, 2, 3월은 월별로 조사하고 4, 5, 6월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7, 8, 9월은 또 월별로 조사하고 10월, 11월, 12월은 또 정기조사를 해서 이렇게 매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늦어져서 부정 수급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가입하는 게 보통 입사 후 2~3개월 정도 뒤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미환수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당해 연도 것은, 올해 잘못 나간 것은 환수를 받아서 세출 과목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그런 것을 여입이라고 하는데 여입을 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사용을 하지만 1년을 넘겨버리면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징수과에서 전산 등록을 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만 된 거고 당해 연도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것을 다시 세입으로 넣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5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40만 원만 드리고 잘못 받은 10만 원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결손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징수과에서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과에서만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5년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년 정도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는데 1년 이후가 지나면 세외수입팀으로 넘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가 규모에 비해서 일이 참 많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본인이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지에 대한 민원들은 이 과에 몰릴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입니다. 페이지...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과별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전부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서 성과 부분이고요. 보훈단체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운영을 못 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전적지 순례를 말씀하시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하지 못했고요. 원하는 곳은 드려서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에는 나갔는데 나머지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보훈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숙인 상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상담 연계 실적은 바닷가... 그러니까 여름철에 노숙인 시설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노숙인분들과 상담을 해서 그 시설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철에 이 부분도 당초 실적보다 좀 많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해서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니어도 지자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입소를 시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쪽 시설로 다 보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밀양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로 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생활보장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표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했던 질문으로 많은 것들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55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두 번째 줄에 ‘보훈단체 관리 지원, 보훈 대상자 지원’ 해서 22억 원, 21억 원이 있는데 잔액이 9100만 원, 87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명예수당, 그다음에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의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드리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이 대상자분들의 산정 인원을 186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남이라든가,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대부분 80대 후반이거나 90살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12월에 보니까 1590명인 거예요. 월남이든, 보훈 대상자든 월 22~23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잡을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매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잡을 때는 앞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2023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산 자료를 보면 책이 이렇게 두 권이 있지만 참 까다로워요. 어떤 데는 책만 보면 굳이 답변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산 책자처럼 통계 목이나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넣고 그다음에 주요 집행 내역을 넣어서... 지금 여기에는 숫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확인을 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 외의 다른 서류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면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또... 과장님들을 보면 지금 같이 계시지만 부서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산서처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재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잔액이 남은 게 크게 많이 없어요.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서 책자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여기는 복지 분야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도 많이 없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도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해서 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굳이... 반납금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불용액도 보니까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럴 거 같으면... 지금 다들 여러 가지 용무로 바쁘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이 되면... 오늘 저희들이 질의를 못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결산 기간에는 행정지원과에 꼭 연락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제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아~ 위원님, 자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 요청을 하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예민해진다고요. 집행부에서는... 특히 복지 분야, 우리 주민위에는 매칭 사업들이 많은데 피로도가 높아서 혹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편하게 줄 수 있도록... 이미 다 끝난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분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과다한 자료 요청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게 했는데 심의 기간에는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책자에 대한 편성은 저희들이 8대 때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책자에 대한 의견을 다시 모아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53페이지의 부서 성과를 보면 처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확대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성과계획서하고... 그런데 바우처 부분이 애초 성과계획서에는 없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코로나19로 바뀐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2021년도 당초에는 이 성과 지표가 아니었는데 뒤에 변경된 거 아니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지 자원의 공유 및 나눔과 소통을 위한 복지박람회 운영으로 돼 있던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없어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 성과 지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를 위한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목표 설정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성의 없게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운영이 안 되면 0%의 달성이 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전적지 순례가 안 되면 목표 달성이 20%밖에 안 되고 이렇거든요. 아까 보훈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활용,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건강 강좌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보훈회관을 방문해 보니까 상주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나오시는 회원분들도 많고 간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성과 지표를 하나밖에 안 잡으니까 운영이 안 되면... 지금 0%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성과 지표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당을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보조금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2년도 성과 지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성과 지표를 보니까 목표 설정 자체를 정말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4페이지에 재해구호 물품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예비비 2억 5299만 원을 사용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호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산 건데 코로나19 상황이 재해 상황이지만 이 재해가 2019년도 12월에 발생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2021년도면 그전 예산에 반영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코로나19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3~4월까지 굉장히 급증했어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도 작년 대비 올해가 6배였습니다. 코로나19가 12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지금 이 2억 5200만 원의 집행은요.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하루에 코로나19 격리자한테 자가 구호물품이 많이 나갈 때는 500개도 나갔고 12월에 평균적으로 300개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기존 결산까지는 돈을 다 집행해서 12월 추경에는 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쓰려고 하면 12월 26일부터 본예산을 쓰는 과정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하고 또 물건을 받고 하는 과정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급증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의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0페이지, 특별회계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집행부 자료 찾음) 260페이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260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260페이지의 특별회계... 이게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세외수입의 예산 현액이 13억 9800만 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118억 원이란 말입니다. 합계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수납 총액이 14억 원이 발생을 해요. 미수납액이 104억 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87% 이상 됩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도의 불납결손액이 116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16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160만 원이네... 불납결손액은 1167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미수납액 자체가 또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것 자체가 나중에 재작년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기는 거죠, 미수납액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숙
원영숙위원
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산, 결산의 세출·세입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80%에 시비 20% 해서 운영되는... 시에서는 기금이지만 해운대구로 넘어오면 특별회계가 됩니다. 이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의 급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발생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결손액, 이런 게 어떤 사유냐 하면 지금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위반해서 개설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이익을 봤던 부당 이득금을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고 명칭까지 말씀드리면 새○
하고
하고의료기관
또 마
하고
약국하고
이렇게 두 군데인데 병원은 57억 238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57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57억 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 1167만 원을 결손해 준 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결손해 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당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료급여로 지급한 돈을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한 것을 환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금액까지도 통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결정도 하고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입이 이 경우라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거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치료를 받았든가 하면 저희들이 구상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을 다 합친 금액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합친 금액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억 원 정도네요. 104억 원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지금 기타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의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수납액은 49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910만 원 정도이니까 괴리가 많이 나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의료재단이 거의 5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못 받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받아야 되니까 실제 수납액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서 우리 구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달라고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소송에서 져버리면 저희들이 깎아줘야 되는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행해 주고 있는 업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재원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구민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8페이지에 세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 부분, 그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예산 현액이 12억 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4400만 원이 발생하거든요. 예산액 대비해서 3.62% 정도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 의료급여사가 5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거기에서 조금 남았고요. 이 76만 9000원 정도는 거기에서 남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사 다섯 분에 대한 여비가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의료급여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사... 그런데 출장을 많이 못 나가서 거기에서 98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진료비를 집행하는데 장애인 보조기기나 요양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9억 8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34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진료비 집행을 못 해서 거기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대부분 발생을 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실 예비비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에 11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받아들인 돈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 예비비 1100만 원은 2021년도에 써야 될 돈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현액이 1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타로 되어 있어서 가늠을 못 하겠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반환금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지출에 사회복지가 있고 그 밑에 기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68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에 받은 세외수입하고, 부당 이득금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보조금하고 반납금을 합친 것을 이 기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현액을 기타로 해서 전년도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이라고 잡혀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월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잡히지도 않았는데 특별회계니까 새롭게 생성이 돼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올해 부당 이득금을 받고 그다음에 올해 쓰고 남은 돈을 올해에 반납하면 세입에 잡아서 올해의 예산 세출에 넣으면 되는데 세입에는 저희들이 11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올해 받은 것은 올해 반납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세출에 들어가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도 세출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도이니까 2020년도에 남은 돈하고 반환금으로 받은 돈을 지출한 겁니다. 지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납한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지출 1억 8100만 원은...?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76만 9000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말고 여기에서 예산 현액이 1억 8100만 원이면 지출액이 1억 8100만 원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76만 9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보조금 반납액이 76만...
영숙
원영숙위원
9000원이 있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잘 찾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원영숙 위원님이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저장강박 위기가구인가요? 지금 그 예산이 18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저장강박 가구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잡힌 것은 요즘 하나도 치우지 않고 쓰레기를 막 모아놓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 가구에 정리, 수납하시는 분들하고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 가게 되면 세제를 사야 되든지, 청소 도구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날 참석하시는 자원봉사자분에 대해서 실비 차원으로 1만 5000원을 드려요. 그 예산이 잡혀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8가구를 청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자원봉사를 오시는 분들 중에 1만 5000원을 안 받겠다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1만 5000원으로 잡아도 그분들이 ‘나는 봉사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남은 게 있고 또 청소 도구비가 남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당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가구당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빗자루, 소독제,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가구마다 좀 다른데 저희들이 570만 원으로 산정할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거하고 다 합쳐서 보통 5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거든요, 산정 기준이... 40~5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어떤 집은 물품이 필요하면 사실 저희들이 조금 사주기도 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만 해 주는 집도 있는데 또 어떤 집은 정 안 돼서 청소하는 과정에 그릇 같은 게 없는 경우에 그런 것도 좀 사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청소 용품하고 자원봉사자분의 실비로 잡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제 기억에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2018년도 연말인가에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서 실제로 3~4년 정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이 주목적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난달인가 TV에도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반복한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재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한 번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맞춤식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해서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요. 2~3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해서 괜찮은 경우는 종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5명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구별로 맞춤식으로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을 상대로 상담이 되어야 돼요. 치워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상담이 되어야 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교육...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분들에게 맞춤식 사례 관리가 돼야지 재발이 없단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까지 해운대구에 재발한 가구가 있는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8가구를 해 줬는데 그중에서 현재 재발한 가구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인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재발이라든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총괄표라서 그런 거고요. 목별 현황은 275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총괄표의 기타에 있는 보조금 반납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을 반납한 내용을 거기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던데 저도 그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저장강박 위기가구에서 재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하고 은둔 이웃 가족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가구라는 것은 혼자 살면서... 조금 유사할 수도 있는데 차이를 굳이 이야기를 하면 혼자 살면서 고독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고요. 은둔 이웃 가족들은 보통 보면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청년층이 많아요. 가족하고 살면서 집 안에서 2~3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톨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는 혼자 사는 한 가구로 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고 은둔 가족은 대부분 중장년층인데...
경호
김경호위원
가족 구성원 중에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밑에 있는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시비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임도 하고 화분 가꾸는 것도 하고 요리도 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요. 은둔 이웃 가족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외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의 사례라든가, 은둔 가구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3개 동에서 하는데 한 동에 10~15명 정도씩 하고 있고 은둔 가족은 현재 보면 프로그램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6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회 교육을 했는데 가족들이 62명이 참석을 했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62가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구에서 2~3명씩 와서 인원수가 62명...?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부모님들이랑 오기 때문에 한 집에 그 정도 오시죠. 그러니까 3회 교육에 62명이니까 교육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은둔 외톨이형이 몇 명인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 데이터로 보면 30가구 정도로 지금 파악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원 내용 대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이월액인데 뭐냐 하면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도 아니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500만 원 받아서 직원들이 ‘어떤 데 쓸까?’, 이렇게 하다가 ‘요즘 외톨이가 문제가 좀 되니까 이번에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단기 사업으로 끝내기는 좀 그렇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은둔 이웃 가족 지원 사업에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아요.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당사자를 데리고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외톨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족들도 심리 치료를 하면서... 아까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도 설득해서 본인들이 외부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립 가구하고 다르게 은둔 가족 같은 경우는 바깥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가지인데요. 일단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기금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이렇게 2개가 운용되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주민복지국의 세 군데가 통합해서 그렇게 쓰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계정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총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불편할 수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사용하는 데... 또 장학기금이 지난번에... 이게 지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인데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15억 원 정도 되고 노인복지기금이 3억 원, 장학기금이 11억 원 정도 되는데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느 기금이 부족하면 이게 계정이니까 기금을 전출해서 이쪽 기금으로 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담당자가 총괄하는 것 말고는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3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안 보셔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자활기금에는 전입금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 같은 경우는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 이런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금 활용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남아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도 지출을 하고 이러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수익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업단을 접으면 그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그 수익금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모두 다 중앙 펀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사실은 기금을 모아야... 지금 현재는 창업해서 나가면 보증금 1~2억 원씩을 기금에서 굉장히 저리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수익금조차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이 기금의 일부라도 지자체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307페이지의 예비비 부분인데요. 그리고 첨부 서류 자료를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월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32페이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억 2326만 9750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작년 12월 21일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5~26일 정도에 지출 결의까지, 원인 행위까지 했어요. 원인 행위까지 했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다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출 결의, 원인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을 할 때 12월에 사용할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을 하셨던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이월이니까 이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원인 행위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출 원인 행위를 12월 중에 해야지 저희들이 1월부터라도 물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애초에 12월에 사용할 것으로 하고 이렇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물건을 12월 27일부터 1월 12일 정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1일에 결재를 받고 그다음 날부터 바로 지출 원인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이 들어와도 검수를 거치고 거기에서 청구하면 일주일 내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이월로 하셨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월할 때... 132페이지에는 처음에 총 예산 현액이 8억 3000만 원 부분인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비비도 포함하고 그동안 예산에 잡혀 있던 금액을 합쳐서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합쳐서 그런 거고... 일단 넘어간 것은 코로나19 물품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가 격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물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1월까지 2900만 원이 또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때 산정 기준이 1개당 4만 5860원인가,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계약하면서 낙찰가액이 4만 186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차액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지금 처리는 다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구호물품은 지급이 다 됐는데 이 구호물품이 3월 12일 자로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호물품 예비비는 사용을 다 했는데 이것 말고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고, 이게 이월돼서 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결산서 154페이지를 보면 많은 복지 예산이 나가는데 이분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활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그 안에 보면... 아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거지만 찾아가는 요구르트 배달 사업들, 그다음에 죽을 만들어 주는 사업들, 또 밖으로 나오게 해서 화분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것은 순수 구비로 1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동에 배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은둔 가족도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은둔 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포상금을 받아서 이 사업에만 쓰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2억 5000만 원 안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은둔 생활, 기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연락하고 찾아갑니까? 그것은 아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발굴을 하는데 그 사업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가(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교육을 위탁해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화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지금 사례 관리 대상자가 백오십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단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주민들이 알아서 신고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발굴을 해내야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고독사도 많고 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한테 전화로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일도 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화만 해서 생사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지금 복지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만 만족하지 말자...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굴, 거기에 굉장히... 지금 희망복지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의 주역할이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이웃의 위기가구나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원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하고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명예 사회복지원하고도...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하고도 저희들이 협약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술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신고를 해 달라,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하고도 협약을 할 거예요. 마을버스는 골목, 골목 다니니까 이 지점에 어느 어르신이 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 탄다, 그러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시네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기타 사회적 급여를 받는 분들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활동을 계속... 어디 가서 자원봉사라든지, 안 그러면 1~2시간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시면 좀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만 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니까 자꾸 그게...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자생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7년 전부터 복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족센터가 필요하다, 그 당시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이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가족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7년 전에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생겼는데 저는 가족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꼭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립된 가구, 앞으로 가족 해체, 가족의 붕괴, 이런 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가족센터를 만들어서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신애 과장님이나 김경구 과장님 자체가 복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쪽에 있어서 좀 더... 특히 복지정책과장님, 가족센터를 해운대구에 만들어서...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족의 해체, 붕괴에 대비한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셔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와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 마칠까요?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18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80페이지의 사업별 조서에 보면 과목에 ‘도시재생과’ 돼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에... 계가 ‘㉲’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액이 95억 원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5억 원이고 명시이월이 공란인데, 이거는 왜 공란으로 놔뒀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합계가 위에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밑에 있는 사업들을 다 합계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87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인데 이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런 계산에 좀 그거해서 한참 찾았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저도 이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80억 원을 찾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힘들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도시재생과의 실수가 아니죠? 어디에서, 시스템상의 실수입니까?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너무 커가지고 시스템에서 굉장히 놀랐나 봅니다. 680억 원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해 가지고...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반송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없고, 2021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바로 그 다음연도 이월을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원인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인 행위가... 있었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송1동 거점시설을 공사 중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다음연도로 넘길 것들이 원인 행위가 있었다면 올해, 202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사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데에 시일이 많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연도로 넘긴다면 가능한 한 명시이월로 넘겨줄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거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송2동에... 예전 동부산대학역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동부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송2동 지하철 4호선 동부산대학역, 거기에서부터 반송큰시장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반송큰시장...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역부터 반송큰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는 좀 큰 도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는 큰 도로이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 장소에서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는 좀 크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의 보행길을 좀 좋게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요.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음연도 이월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 가지고 이월시켜놨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전혀 진행시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사고이월이라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원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사업 중에 그 해에 다 끝나지 못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유독 도시재생과가 다음연도 이월에... 같은 사업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같이 넘기고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가짓수만 따져도... 일단 건축 토목공사만 해도 2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설계를 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하고 그러는 중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착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고이월로 넘기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명시이월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고이월로 넘겨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국·시비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국·시비가 해당 연도별로 내려오는 돈들은 먼저 확보를 했고 그 확보된 돈들은 다시 반납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를 불러드리려고 했습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32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부분이고요.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 이 기타 수입이 뭐 어떤 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24번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기타 수입의 2499만 원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2400만 원은 저희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로 2400만 원을 받았고, 99만 원은 2019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한 것에 대한 국비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우리한테 잡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통장에 꽂히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한테 이자가 먼저 들어왔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을, 여기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다른 거는 보통 다 반환금으로 받는데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안 받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따로 사업을 안 하니까 사업비를 일단 주면 지자체에서 추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배려를 해 준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방금 답변에 기타 수입에 2022년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2022년도 공모사업이 2021년도 결산에 들어갑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3억 원이 있는데 그것도 2021년 12월 30일경에 내려왔고, 또 마찬가지로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그 2400만 원도 2021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2021년도에 내려준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도 행정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이 사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12월 29일인가 30일에 내려와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모가 시 공모입니까? 국가 공모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이니까 국가 공모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저쪽에서 감사가 지적되지 않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추측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추측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를 2021년도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당겨 받은 거라고 보면 되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기타 수입으로 잡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죠. 기타 수입...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부분에... 기금의 잔고가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자료를 들여다 보며) 징수결정액이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8억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5억 7000만 원이 기금 잔고로 남아있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남아있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남아있는 거는 앞쪽에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 보며) 매년 2억 원의 전입금을 받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3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3억 원을... 수입도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만 3억 원 정도의 기타 수입이 발생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특별히... 좀 많이 발생된 건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기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에 불법광고물로 인한 수입도 있지 않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앞 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1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거는 지출인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수수료나 전부 일반회계로 먼저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그거를 전입금으로 기금에 돌리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여기 현황에 없는 거구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백팔십...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회계에서 봐야 되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 쪽에는 그 자료가 안 보여서...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백팔십...?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 다를...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들여다 보며) 어? 생각보다...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규모를 알아야지 질문이 되겠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 결산에서 봐야 되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금액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찾는 게 늦어서...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억 원 정도가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미수납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미수납액... (집행부 자료 찾음)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요? 미수납액이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수납액이 1272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세외수입에... 1272만 원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수납은, 징수가 잘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마는 실수를 했는데, 저희 총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다른 거하고 다 겹쳤기 때문에...
「52억 원...」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보조금하고 다 합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밑에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을 보시면... 이것도 안 맞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예. 거기 보면 1억 9858만 6450원, 이것이 저희 과에서 징수하는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1억 85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1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불법광고물 말고 여기에 일부가 광고업자분께서 책임보험 관련해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약간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징수된 금액을 알고 싶고, 미수납액을 알고 싶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미수납이 5.5%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5.5% 정도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2억 원에 12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74페이지에 있는 그것이 다죠. 거기에 보시면 도로 사용료가 있고, 증지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변상금, 기타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나 벽에 붙이는 전단지나, 이거는 기타 과태료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억 2500만 원, 이거를 보면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불법광고물만 한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불법광고물만 한정하신다면...
백철
김백철위원
과태료를 보면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과태료를 보시고 이행강제금...
백철
김백철위원
맞아요? 과태료만 보면 돼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여기에 232번을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32번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그 항목 안에 이행강제금, 변상금, 기타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30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억 3100만 원,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뭐가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2억 31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징수결정액만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징수결정액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5600만 원을 징수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대로 저희가 예산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특별하게 올해만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년 수준으로 2억 3100만 원 정도 징수가 될 거라고 늘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게 일상적으로 했는데 올해만 징수액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과가 2019년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을 봤는데 통상 앞에 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과하고 분리가 됐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도시...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관리과하고 나오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광고물 관련은 도시관리과에서 2019년도에 분리가 됐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있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때 도시관리과에 잡혔던 예산액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징수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5600만 원 정도가 됐다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태료가 얼마가 되고, 징수액은 얼마였고, 미수납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자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맞는데 왜 이렇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가 조금 일치 안 하는 것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질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지금 분리가 되기 전의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수납이 얼마가 됐으며,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은,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다음 순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이번 주까지 가능할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자료가...
백철
김백철위원
올라가서 바로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드리면...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김백철 위원님에 이어서 연달아 질의할 건데요. 이게 헷갈리는 게 보면, 아까 74쪽에 ‘세외수입’ 해 가지고 불납결손액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첨부자료 23쪽에 보면 ‘세외수입’ 해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돼 있는데... 1167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이게 작년이나 올해 결손처리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 여기에는 없더라도... 제가 서류를 찾았는데 보니까, 같은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272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게 세외수입이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첨부자료 23쪽에 보면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으로 돼 있어요, 1167만 원. (집행부 자료를 뒤적임) 그거 말고요. 첨부자료, 그거를 한번 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장내 소란)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게 분명히 결손되는 돈이 있을 텐데... 결손처분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저는 결손을 한 번도 안 했고, 저희가 할 때는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하고 안 되는 거는 전부 징수과의 세외수입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연도별로 얼마만큼,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미납금이 있으면 해마다 해당 연도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결손된 자료나 데이터는 없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결손처리는...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하는데, 제 말은요. 각각 과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전부 전문위원님이 하시지만, 아까 질의를 할 때 미수납액이 있으면, 이거를 다 거둬들이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못 받는 돈도 있고, 안 그러면 5년 시효가 지나면 또 지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기본적으로 과마다 이게 정리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달랑 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그냥 보고서 이것만 보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같이 토털(total)해서 데이터를 낼 건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과에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집에 살림을 살아도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결손처분이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부서마다 보면 세외수입을 할 때 어떤 부서가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다, 이런 거는 있지만 다 거둬들이는 거는 아닐 거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는 복지과라서 그렇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해당 과에서 부과를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좀 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것도 각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앞으로... 사실 그거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과장님한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이렇게 결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연도마다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쨌거나 그거를 세입으로 잡잖아요. 세입에 근거해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수입이 생기니까 세출을 잡는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보면 갈수록 자꾸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만큼 잡아놨다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몇 년 전에 이런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결손처리까지 다 관장을 하게 되면 사실 직원이 더 필요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결산이잖아요. 과장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결산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인데, 우리가 작년 거 2021년도 거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연도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얼마만큼, 결손하는 거를 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거를 대비해서 하고, 추경도 1회, 2회, 3회를 한단 말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옛날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당 연도에 사업을 집행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류에 의한 결산이 아닌 정확하게 이 연도에 얼마만큼 해서 우리가 못 거둬들이고 이만큼 결손처리가 됐다고 해야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전산상으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결손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봐도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다른 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거를 세무부서하고 재무과에만 위임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결손처리는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재생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도시재생과만 편애하지 마시고 민원여권과가 있으니까 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또 질의 받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73페이지입니다. 역시 세입 부분이고요. 220번,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왜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았죠?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이게 원래 할 때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마이크...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상치 못한, 보통 보면 내용이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이자라든지 부당 출장 환수조치 이런 것들이고 통합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주로 세외수입이니까 이때까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과에서 했는데 이게 왜 민원여권과로 이렇게 되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 징수과에서 잡고, 결산이라서 우리 부서의 것은 우리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유가 맞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민원여권과에 늘 질의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징수되는 거하고 그 외에 징수되는 거하고 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게 무슨...?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보니까 여권하고 신용카드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원래는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민원여권과로 넘어올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징수과에서 하는 거는 체납된 것이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체납된 거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발급비용은... 우리 거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발급을 해 주는데, 세외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분명히 잡혀야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는 부과를 하는 거, 발급비용 수수료이고... 이거는 만약에 과태료라든지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부과를 했는데 그게 체납돼 가지고 넘어간 거라든지, 예상치 못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각종 잡다한 것들은 그 외 기타 수입으로 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과에서 잡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타 수입을 징수과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 기타 수입 내역이 파악된 게 정확한 거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내역은 파악된 게 맞습니다. 이게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도 잡을 수 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이거는 상시적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내역을 보면 카드 캐시백이라든지 감사를 받아서 부당 출장 환수조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일괄적으로 기타 수입으로 잡을 때 징수과에서 잡는데 이게 보면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우리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예산을 잡지 않는 금액이고, 지금은 결산이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우리 부서의 것은 우리한테 온 것 같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그런 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라면 밑에 있는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두 건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말고 밑에 230번, 지방행정제재 과태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73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73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있습니다. 332만 원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가족관계등록팀의 그거인데... 이게 처리는 우리가 하는데요. 예산은 징수과에서 일괄 반영하거든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동 가족관계등록팀의 수수료는 동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잡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서는 아까하고 똑같이, 기타 수입처럼 우리의 것만 잡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성과평가에는 안 들어갑니까? 금액이 미미해서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게 예산은 저쪽에서 잡는데 성과는 이쪽으로 잡히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산서에는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이니까, 통합부서이니까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잡는 것 같고 이거는 결산이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결산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은 징수과에서 잡고, 결산할 때는 왜 우리 과에서 잡는지 몰라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징수과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잡고, 결산할 때는 세부적으로 동의 것은 동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의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말 그대로 결산이니까 징수과에서 했던 예산이면,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에서 잡으면 되지 굳이 부서별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는지, 사람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예산은 그쪽에서 다 잡으니까 결산 때도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그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없는 결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추가질문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계속해서 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제 눈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네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전용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이 세부사업이 같은 건데... 이게 왜 쪼개져 있죠? 전용 금액 2000만 원이, 별솔터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이 됐는데요... 찾으셨죠? (집행부 자료 찾음)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목적으로 쓰였는데 왜 이게 쪼개져 있죠? 한 번 하고 모자라서 또 한 겁니까? 처음에 모자라서 시설비로 썼다가 또 모자라서 추가로 다른 데서 당겨온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로...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기간도 한 달도 채 안 돼서 전용을 하셨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많이, 자꾸 증액될 거를 예측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한 달 상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생각이 없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수도 공사비가... 기간도 연장이 되면서 그렇게 증액이 되는 바람에 추진이 이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수도 공사가 올랐다가 또 한 번 더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전용을,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러면 이 시설비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정도로 급하게 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 설계와 달리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수도관을 원래 있는 위치에서 저희 시설 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처음에 설계사가 갔을 때 그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그분들과 같이 가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전용을 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현장도 안 가보고 얼마가 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액부터 하고 현장을 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필요하면 하는 거는 맞는데... 대충 ‘이럴 것 같다.’ 하고 가서 보니 아니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설계하시는 분도 상당 기간 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설계를 맡겼고,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사실 현장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예측이 어려워서... 또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그분들을 모시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점을 저희 직원도, 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반송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인데, 이번에 공모하기 위한 그 사업인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국토부에서의 방침이 예비사업이 되어야 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사업을 했고, 이 예비사업을 한 곳이 또 사실 도시재생정책팀이 아니고 공동체지원팀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 연말에 꼭 공모사업이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부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용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해가면서 했는데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달성이 되면 다 좋은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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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