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9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0억8,400만원이며 기정액 4,503억4,400만원 대비 8.16% 늘어난 36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0억이 증액된 4,830억이며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007억4,14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7.40%가 늘어난 207억1,3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95억3,62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7.13% 증가한 239억2,3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7쪽 세출 예산 그리고 8쪽에서 10쪽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과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금년에 계획된 주요 사업과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장애인 복지 사업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2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부 내역 설명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제작하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저희들 명예의 전당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타 기관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너 소사이어티라던지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하면 그 기관 시설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큰 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너 소사이어티나 고액 기부자의 이름과 사진을 삽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남구도 이번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신 분들 해주시면 참 좋죠, 그렇죠? 아,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없었구나.

예, 없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원폭 피해자 요양 생활 수당, 이 부분에서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저의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945년도 일본 원폭 피해자들 맞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 통계로는 286명 우리 남구는 3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생활요양수당 이렇게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시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문학 교양 강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양 강좌를 해서 문화나 이분들의 삶의 가치도 향상하고 역사·문화·기행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업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예산에 꼭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 인문학 교양 강좌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의식 전환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운동,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정착을 할 시에는 1인 1,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작년에 남구에 자립 주택을 20채를 했습니다. 20채를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탈시설 해서 오는 장애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이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 TO가 다 차서 입소할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에 사회성과보상금 여기에 보면 상세 내용에도 종사자에 대한 등급, 개월 수, 6개월 이상 근무자 15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을 어떻게 장려금을 지원…….

아,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급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인 요양기금 평가 A, B등급 이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한테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기관에 현재 207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개 기관 207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쪽에 운영비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11페이지도 보면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대충 이렇게 몇 군데 봐도, 315페이지에도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는 곳들을 제가 봤는데, 이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인에서 신청이 와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실사를 해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시는 건지?

원래 시설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를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청구를 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청구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운영비는 얼마를 줄 수 있다, 각 사회복지 시설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그 금액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다 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급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금, 여기 상세 설명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사실 구분이 되는데요. 기존 사업은 2010년 4월부터 해서 5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자체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희망키움 1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가 매월 5만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정액으로 저축 시에 근로장려금이 평균 5만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8만원, 그다음에 10만원 저축하면 월평균 3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적립을 해 주고, 희망키움1 통장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탈수급 시에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했는 저축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1통장은 지금 현재 10세대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이게 2022년도부터 신규 사업 4개 과정으로 개편이 돼서 기존의 사업, 5개 사업은 신규 가입자는 받지 않고 일몰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가입 대상자가 종료될 때까지 예산 편성해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에 1개월 이상 자활 근로 사업에, 남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사업에 1개월 이상 성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가입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가입 금액은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정부 지원금 최대 10만원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장려금이나 이게 추가 적립되는 금액이 있어서 최대 35만원 정도 적립이 되고, 이것 또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국가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사례 관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나 학비나 전세 임대금이나 창업 자금이나 이런 용도로 사업 용도의 50% 이상 이렇게 용도가,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자립 적립금을 주게 돼 있어서 굉장히 시작은 좋다고 해서 하는데 중도 해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키움2통장은 가입 대상이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서도 근로 중인데 만15세에서 39세 청년, 청년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의 소득에서 청년들이 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할 때 거기 기초수급자들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공제를 한 30% 정도 공제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추가공제를 10만원 더 해가지고 이 저축으로 적립을 하고, 본인 저축액이 따로 없이 적립을 하면 그에 따라서 월 평균 한 37만7,000원이고, 최대 56만6,000원 정도 적립이 돼서 나중에 만기되면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생계급여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고 3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탈수급 시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있는 사람은 1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이것보다 조금 인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주거나 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에 15세에서 39세 청년이 역시 대상이 되고, 이제 이거는 월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 시에 증액으로 30만원 증액이 적립이 되는데, 이것은 앞의 다른 저축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건이 완화가 돼 있기는 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또 사용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82명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데 중도 해지자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 자체가 중도 해지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신용불량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이 저축액을 6개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 자격이 해지가 되고, 본인 저축은 물론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중지‧해지 환수금 하면서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다 그런 돈입니다. 본인이 저축을 한 돈만 받을 수 있고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그 요건을 충족을 못 했을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 국가지원액은 중도 환수해서 다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자 처음 선정할 때 그 대상자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기초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수급자에 4개 대상자로 기존의 대상자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결정된 대상자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과정에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보고, 그 소득, 재산 조사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조사를 따로 합니다. 기존에 조사가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예, 설명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추진 및 현장 확인 여비, 이 사업들이나 보조금 이런 게 이름은 조금씩 틀리지만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한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추진 및 현장 확인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현장 확인도 나가고 항상 또 점검도 나가고 정말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는지 또 직접 현장에도 나가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적정하게 지금 잘 집행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들이 지금은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잘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시는데 상시로 거의 24시간 계속 화장실 문을 열어 두시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개방은 24시간 하고요. 청소는 우리 공공근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매일 일단 공공 근로들이 돌아가면서 일단…….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시간은 따로 없고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용 모니터 구매에 대해서 아까 교육 관련해서 강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모니터를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도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모니터가 없었습니까?

작은 게, 옛날 게 조그만 거 있어요. 저기 재활용사무실에 가면, 본예산에 두 대가 했고요.

하고 다시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노조 위원장님하고 자꾸 요구가 있어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게 있어가지고…….

모니터 같은 것은 우리 전산실에 예비나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서, 처음에는 여기 안 올리고 전산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해 준다고 했었는데 없다고, 자체 직원이 아니고 그건 환경 공무직이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서 사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새로 구입하나 싶어서…….

교육장을 만들었는 게 작년엔가 만들어서 중고를 갖다 놨었는데 그게 좀 작으니까 노조들의 요구가 자꾸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이건 지금 현재 몇 회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체육대회가…….

환경경공무직 체육대회…….

이게 매년 했는데 몇 회인지는…….

몇 회인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18년, 19년에 했고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에는 2,100만원 정도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서 그걸로 환경공무직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돌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하고 2,100만원 지출을 했었고요. 2019년에도 2,190만원 이렇게 지출했었는데 올해는 상사업비로 안 주고 교부금으로 이렇게 줘서 예산에 들어가 버리니까 따로 못하고 800만원밖에 못해서 체육복도 못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노조에서 우리가 1등하고 15년간이나 이렇게 했는데 해서 이건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체육복 정도로 이렇게 120벌 정도 단체 구매를 하는데 견적서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견적서가 아직까지는……. 이것도 예산 편성이 되면 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 자료로 요청, 비교 견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생활위생팀장 한병욱입니다. 최은주 과장님 부친상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남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위생과 업무의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한병욱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병욱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345페이지에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 조성, 그리고 밑에 보면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위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에는 세부사업이 공공디자인 조성,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시재생업무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도시관리시설 경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은 옥외 광고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금방 설명하신 거요.

단위 사업이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세부사업이 있고 불법 광고물 관련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주로 도시경관이나 도시재생 시설물 관련된 사업들이고,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옥외 광고물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에 일반운영비에는 출장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출장을 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월 최고 일수인 18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6월까지 저희 직원들 출장 간 횟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연말까지 지급 예상액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추가 설명자료로 내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 운영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90억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90억에서 99억 정도니까, 여기 지금 단위가 첫째 잘못되었고요.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데요. 공정별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재원별은 천 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공정별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단위 수정 해주시고요. 초과 되는 추가 운영비는 그러면, 사업비보다 초과됐잖아요. 이건 어디서 충당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현재 골목길 조성사업이 지금 브리핑만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기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시간 풍경 골목길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이 2022년 말까지 골목길을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디자인이라던가 설계용역이 기간 내에 잘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더 국토부에 사업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서 지적한 사항인 98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랑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 매칭 사업으로 90억 사업비가 선정, 편성이 됐고, 90억의 50%는 국비 또 50%는 지방비로 시비하고 구비를 각각 2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8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당초에 예상이 48억이었는데 지금 50억 정도로 규모가 확장이 되었고요. 그러면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마을 주차장 조성 비용이 당초 10억으로 해서 부지 매입비 8억이고 공사비 2억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기존의 나대지 한 필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서, 또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옆에 6필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부지 매입비 4억이 또 초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매칭비로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그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시설비는 이제 매칭비로 인정을 하지만 그안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들을 들이는 데는 한 8,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매칭비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98억 정도 되고,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이나 편성하면서 저번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예산 요구액은 그 당초 계획 등 부지매입비 8억에서 12억, 감정평가 받은 게 12억입니다. 12억이 되면서 추가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됨에 따라서 지원센터의 연구원들과 센터장님의 인건비도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공고할 때 저희가 사업 완료시까지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클라이밍장, 신천둔치 족구장 증가 및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추가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클라이밍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클라이밍장을 저희가 하고 나서도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클라이밍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보다는 기존의 파크골프장과 신천의 족구장 주변, 또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외 헬스 기구 뭐 허리 돌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십 군데 있는 남구의 야외 헬스기 추가 설치 민원이 계속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동네마다 보완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클라이밍장은 그러면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지보수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겁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한 어떤 제초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주변 환경.

예, 주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 그다음에 또 병‧해충 방재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수 작업,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구민운동장 주변 파손된 나무, 계단 같은 이런 것들은 복구가 잘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201-01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밀안전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업체에 맡겨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요?

지금 안전 관련 법규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클라이밍장 같으면 1년에 한 번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요기 올려놓은 것은 공공체육시설 민간합동, 민간전문가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미래안전과 총괄 예산으로 전반기에 한 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같이 점검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넘이 전망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연구기관에 줘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따로 민간합동해서 전문가들이 연 1회 합니까?

연 2회합니다. 연 2회 하는데 전반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미래안전과 예산으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규정상의 법적인 상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험시설이라고 분류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으로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운동장의 목재 계단 문제도 사실은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지금 뭐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 행사 때도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목재도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많이 고민들을 하셨고 저도 앞산 자락길 산행을 하면서 그걸 목격을 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