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을 마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정특별고문의 설치와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정특별고문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회의 및 공무원의 활동지원 등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문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정특별고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활동보조금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장의 주요 정책자문에 응하는 시정특별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일부 여론에 의하면 홍 시장님 취임 이후에 각종 시민 참여 위원회는 폐지하고 대구시가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는 시정 정책고문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일부 폐지한 것은 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심의·의결 기능까지 가지면서 공무원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회에 결정을 맡김으로 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책임 있게 이 일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 위원회를 통폐합했고요. 또 이번에 시정고문을 활용하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결정이나 책임은 당연히 시에서 지고 우리 지역 출신의 유명한 명망가 이런 분들의 경험적 자산이나 여러 가지 지식적 자산을 조금 더 시정에 활용하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일단 자문의 역할을 하시고 또 정무적인, 주요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들이 사실 의사결정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순으로 활용해서 그 부분에 문제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는 시정특별고문을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책고문, 정책자문관, 시정자문관 이런 형태로 13개 시·도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가장 좀 활발하게 이 부분을 활용하는데 한 스무 분 이상,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수 시·도가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시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켜준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정특별고문에 어떤 분을 위촉할 건지, 물론 예측이지만 예측됩니까?

사실 대구에 애정을 갖고 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 출신 인사들, 전직 시장님이나 의장님, 정치인 이런 분들도 되실 수 있고요. 우리 출신이 아니라도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저명인사를 우리가 또 위촉을 해서, 대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위촉을 하고 이렇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주 소수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게 성과하고 역할이 가장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 자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부를 운영하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구의 이번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따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하고요. 어차피 이분들에게 활동료를, 돈을 주면 저희가 사후에 당연히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의 난이도라든지 자문실적에 따라서 활동근거를 분명히 기록하고 활동비 지급근거, 지급내역을 투명하게 사후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고문 운영 조례의 입법예고에는 보니까 월 300만 원까지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현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졌던데 빠진 이유는 뭔지?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좀 청취했는데 30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의 난이도나 이런 걸 봐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좀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운영에 좀 탄력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규칙으로 위임했습니다.

만약에 시정특별고문 이 제도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유보한다든지 아니면 통과를 안 시킨다든지 통과됐을 경우의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간의 해묵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아주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공항 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우리 대구의 공간구조, 도시 전체 공간구조를 후적지 개발계획부터 다시 압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로 뒷받침해야 될 사항도 많고 정부의 어떤 국가 정책으로 반영돼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훨씬, 저희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림을 다 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특별고문 제도가 유보됐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가 유보시켰을 경우에.

뭐 지금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저희 공무원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주요 개혁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이것 긴급안건으로 올리셨지요?

긴급. 뭐 입법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이게 긴급한가요?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입니까?

하여튼 저희가 미리 고민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좀 지시도 있으셨고 공항 문제에 대해서 군위군 편입이라든지 입법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긴급하게 필요성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각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전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상금을 월 500만 원 주는 사례도 있고 제주도 같으면 자문 회당 10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자문 횟수에 따라서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저희 당초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일차적으로 맥시멈 한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실제 자문 그것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적게 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홍준표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무대에서의 화려한 이력, 또 그것을 통한 다양한 인맥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출하면서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역할을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전적인 어떤 대가도 조금, 이게 뭐 일종의 실비보상 개념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어떤 분들을 내정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이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몇 분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우리 전직 시장님들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김범일 시장님이 그쪽에 많이 하시고 또 경제 쪽이나 이런 쪽은 문희갑 시장님도 계시고 시정에 오랜 역할을 하셨던, 또 정치 원로분들 중에서도 퇴직하신 우리 대구시 출신의 여러 전직 국회의원.

그 정도 분들 같으면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비용 지출 안 해도 아마 대구시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거론하신 김범일 시장님이나 문희갑 시장님은 지금도 지역을 위해서 다양하게 조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특별고문이다, 뭐다,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직위를 받아서 활동을 하시면 시정을 위해서 활동하실 때 대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조심, 또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시각에서 보면 이런 제도가 어떤 논공행상 차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여태까지 우리 대구가 특별고문이 없어가지고 뭐 잘못됐느냐. 또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긴급한 안건으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충북같이 뭐 2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진짜 필요하신 분 소수로 해서 이것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단 활동 결과는 저희가 실적관리를 확실히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자, 그러면.

예.

아까 굳이 3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한도를 다른 데 5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도를 정했다고 하면.

예. 다른 시·도 평균을 보면 우선 그 정도 운영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우선 시작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를 최대한도로 해서 규정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 원 정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한 분당이라는 건가요?

한 분당 최대.

숫자는 몇 명이나?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규칙.

5명 이내로는 저희.

예?

하여튼 한 자릿수 이내로.

아니, 너무 이렇게 막연하지 않나요? 아니,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숫자도, 그럼 나중에 의회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통해서 더 필요해서 더 한다고 하면 더 하는 것이고, 이건 너무 이렇게 좀.

그 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분을 위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몇 명, 얼마, 거기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는 최소한 약간명이든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이렇게 규칙으로.

그 숫자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따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뺀 거는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참 이게.

일단 이 조례안에서는.

발상 자체가.

예.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게 돼야 되지 이거는 규칙에다가 위임을 다 해서 숫자, 금액 이렇게까지, 저는 하여튼 이것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일 처음에 조례안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 조례안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지요?

예.

왜 뺐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거를 규칙으로 위임해서 임의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보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사후에 저희가 예산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해서 제도 운영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저희가 특별하게 300만 원을 규칙으로.

그리고 입법예고할 때 입법예고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입법예고에 실제로 300만 원이 올라가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예.

진짜 나는 이것,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가 법제 업무도 담당하고 의회 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그런데 우리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집행부 제출안은 회기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의 안건 이것, 그다음 것 전부 제출을 며칠 앞두고 했습니까? 다 10일 전에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도 정상적으로 하면 20일을 해야 됩니다. 다 20일 못 했습니다. 날짜를 그렇게 못 채우니까 이게 다 긴급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이렇게 안 지키면 대구시에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10일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여튼 뭐 바쁘다. 이게 실제로 왜 바쁩니까?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끌어안고 있다가 시간을 초과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실제로 긴급하지 않은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접수하면 제가 접수를 받지 말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긴급 안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이것 다음 회기 회의 때 해도 충분해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장님, 사실 민선 8기 시작되고 일들을 이렇게 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부분이 좀 혼선이 있고 조례안을 급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8기 출발했는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시장님의 방침이나 시의 방침들이 아직도 추가적으로 지금 결정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것 빨리 하라고 바쁘게 하라고 한다고 해도 바쁘게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긴급안건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조건 “예.” 하고 나와가지고 긴급안건으로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공무원으로서 일하기 참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뭐 25년 해서, 더 어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한 두 달 반 만에 여러 가지 조직 변동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참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다 대응하기가 좀 힘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조직이 참 필요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실장님으로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라는 그 해석의 문제는 조금 서로 상호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 협의라는 게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상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협의로 판단을 했고, 저희가 두 달 동안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행안부에서 이게 말 그대로 동의, 행안부의 명확한 동의가 안 온 부분은 이게 내부 검토가 길어져서.

실장님, 거기에서 이제 맹점이 생기는 건데 과연 행안부에서 동의가 안 온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은 협의를 충분히, 협의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까지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협의를 한 걸로 해서 자치조직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한 걸로 판단하겠다고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그러면 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대개 한시기구 동의 정도는 절차들을 거쳐주는데 지금 묵묵 대응으로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조직권 발동보다도 행안부에서 왜 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기조실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타 시·도에 어떤 파급, 아니면 행안부 내부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자선에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좀 긴급한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명확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자료를 계속 주고 받고 협의, 뭐 논의만 계속 되어와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행안부와 이야기는 했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그 자치조직권이라고, 지방자치법에 저희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관련 법에도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왜 행안부에서 답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걸 실장님으로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두 달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행안부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시장님의 어떤 답변보다도 실장님은 여기에 조례 통과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못 하신다면 만일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또 이렇게, 지금 강원도 평창군하고 강원도의 어떤 그런 선례 문제도 발생되어 있고, 자, 그런 부분이 문제된다면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또 결국 나중에는 우리 의회의 어떤 책임소재로 되돌아올 확률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업무보고에서 자체로 그런 문제점은 걱정 안 하셔도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구두상의 답변일 뿐이고, 그 부분에 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직을 입법예고를 했고, 그 시장님 페이스북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그 입장을 전달했고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로,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행안부에서 계속 이 조례 진행절차를 중지하라고 뭔가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 간에 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실장님 개인의 판단 문제이고 묵시적 동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6급 신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신설이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신설,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신설은 실질적으로 앞의 전 시장 때에도 한시적 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저 개인의 어떤 부분은 참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1국 2과 정도의 그 부분은 신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시정혁신조정관 신설이나 정책총괄조정관 신설은 실제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경우 그냥 답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이런 부분들은 대구의 경제혁신이나 많은 기업투자나 이런 부분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군사시설은 대구의 어떤 미래 50년 그걸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한시기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신설 그 부분도 같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혁신조정관 신설이나 정책총괄조정관은 이 업무내용을 보면 1국 2팀입니다. 1국 2팀 정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한시기구로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느냐는 게 의문이 좀 생긴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단과 시정혁신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단장이 아시다시피 저희 내부적인 그걸로 단장이 되어서 정식 보좌기관은 아닙니다. 전문임기제로 이렇게 해서 보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재를 하고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팀제, 시정혁신총괄단은 팀장들이 하고 있고요. 정책총괄단은 미래50년과, 이제 과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 보좌기관으로 이걸 국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의회에 사실 답변도 하고 나중에 책임행정을 구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보좌기관을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행정을 좀 더 구현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업무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한시성에 대해서는 시정혁신이나 아까 정책총괄 업무는 말 그대로 초창기에 지금 여러 가지 후적지 개발, 공간구조, 시정혁신은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이 됐지만 후속으로 또 이 조직이 화학적 결합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하여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시조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고 그런 제안을.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정혁신, 정책총괄 부분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또 시정혁신은 정부 기조에 맞는 공공혁신을 통한 민선 8기의 시너지 창출 이런 부분들이 한시조직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점을 남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한시기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약간 어떤 거부반응도 있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행안부에서 왜 동의가 안 오냐는 그 부분에 기획실장님으로서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지금 현재 대구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님의 즉흥적이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과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할 만큼 조금,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합니다만 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시정질의 가운데서 도시철도 순환선에 관한 것을 시장님께서 AGT라고 말씀하셨는 걸 아마 실장님도, 또 다른 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전날까지 시장님께서 어디 가셔서 말씀하실 때나 과의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에나 또 저에게 온 일부 답변서라든지 다 모노레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시정질의에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AGT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저는 이걸 볼 때 과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 참모분들이 적극적인 조언이나 이 보고를 정확하게 못 드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너무 즉흥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이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결국은 이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협의라고 했는데 또 법의 해석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묵시적 동의라고 하신 그 부분도 또 저쪽에서 바라보면 반대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 답을 안 줬으니까 동의가 아니고 거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 뭐 어찌 되었든 2005년도에 있었던 강원도 평창군의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업무가 상시냐, 한시냐에 대한 데 방점을 두고 판결을 했단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앞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시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것이 상시적인 업무가 있단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정혁신조정관 업무 중에 시정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개선, 또 정책총괄조정관 업무 중에 시정 발전 비전 수립, 실·국별 정책 총괄 조정, 나아가서는 투자유치, 기업 애로 해소, 하천 정비 등 이런 걸 한시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소송을 걸어온다면 아마 지난 강원도 평창에 있었던 판례가 상당히 인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으로 갈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 사회복지, 상하수도 이런 조직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법령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한시가 아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사례는 이걸 한시라고 해놓고 이 존속기한을 안 지키고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법원에 제소가 됐고, 지금 시정혁신조정관은 저희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게 일부 표현에 있어서 기조실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까지 지금 넣었는데 시정혁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통폐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세팅이 되도록. 정책총괄과는 물론 군부대 이런 걸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짜고 전체 도시공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 말고 다른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5대 대기업.

자, 그러면.

이런 유치를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2년, 3년 내에 이런 업무들을 압축적으로 하고 저희가 한시 존속기한은 반드시 지키고 이거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예.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한시적 업무에 속한다, 이걸 아마.

예.

그것 그렇게 나오면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거쳤고 또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일단 시장님께서 직접 장관께 여러 차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소관 실장, 국장, 과장한테 가서 저희가 두 달간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고 일단 좀.

두 달간에 걸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보낸 시간이 두 달인 것이지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뭐.

공문을 보낸 시기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어떤 걸 했냐? 두 달은 지난 시간이 두 달인 것이지 그걸 어떻게 두 달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일단 저희가 문서로 남아 있는 공문은 7월 26일날, 이제 7월 초에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하다가 공식 공문은 7월 26일날 발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가서 협의를 해왔고 8월까지.

아니, 잠깐만. 실장님이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했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해달라니까 계속 협의를 해왔고 이런.

제가 자치분권실장을 만났고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났고 자치제도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자치분권실장과 수 차례 통화를 했고 시장님께서는 행안부 장관과 대면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전화로도 수 차례 말씀을 하셨고, 공문은 7월 26일날 요청공문을 보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표현하신 묵시적 동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묵시적 거부지요. 내가 보기에는 동의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두 달간의 시간이라면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동의했더라면 어떤 형태든 간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가 행안부 입장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입장은 아닌데.

다만, 여러 가지 일반 상식선으로 보면.

예. 6개 국 신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이 요구해서 검토할 분량이 좀 많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그런 어려움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직 덜 끝났거나 아니면 동의해 주기 어려우니까, 또 당장 이걸 거부 내지 안 된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행안부를 조금 더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대구시의 여러 공무원분들이 앞으로 행안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지방공무원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누구 한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걸로, 전국 각지에서 여러 지방에서 올라와서 본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지방공무원분들은 올라가는 데에 부담을 많이 가지는 분들도 많고 해서 행여나 이것이 우리 대구시만 이렇게 해서 행안부하고 조금 이 관계에 간극이, 멀어지면 앞으로 다른 분들이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 소속이 행정안전부이고 저도 돌아갈 입장에서 그 부분은 이걸 갖고 행안부가 다른 어떤 협력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건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두 달 동안, 아까 행안부하고 다시 재협의할 여지가 없냐고 한 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협의 자체, 이게 동의라는 묵시적, 이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 부분은 절차적 협의로 보고 행안부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는 어떤 동의를 받아올 여지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 다시 행안부하고 지금 그런 동의를, 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동의를 받아오는 절차는 저희가 진행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즈음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를 읽었다. 결국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들리네요.

동의는 아니고 법에는 “협의를 거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거친다는 것은 절차적인 측면이고, 뭐 협의는 저희가 절차.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서 거기의 장 되시는 분이.

통상 그간에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약간 상하관계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협의로 인정을 안 하고 동의를 받아와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자체가 좀 눈치를 보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장님께서나 저희 시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법에 규정된 문구 그대로 저희가 자치조직권을 제대로 활용을 하자, 이번에 발동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 협의 자체를 저희가 절차적 협의로 보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단독으로 이걸 추진하겠다는 그 발표 이후에 행안부에서 우리 대구시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발표 이후에 담당국장이 와서 저하고 부시장을 만나고 갔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 뒤로 행안부에서 담당국장이 내려와서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와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뒤로 행안부로부터는 지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일단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대응하겠다, 그런 거네요?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협의를 거친 걸로 판단을 했고.

예.

또 우리 나름대로 자치권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행안부에서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와서 분위기를 듣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소송도, 아까 실장님께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행안부도 부담을 가질 겁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마 법을 바꾸는 그런 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즈음에 와서 뭐 하라든지 아니면 기구를 조금 더 축소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대응을 할 텐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담당국장이 대구시까지 와서 듣고만 갔다, 현재 분위기를 파악하고 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이제 행안부하고는 여태까지 협의라고 하는,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몇 번 요구하다가 안 되면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각 시·도마다 다 할 텐데 그걸 행안부에서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소송은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예.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홍 시장님께서 지금 대구 미래 50년, 100년 이렇게 평소에 주장을 하시고, 급하게 빨리 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찬찬히 살펴서 5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그걸 좀 튼튼히 하고 확실하게 하자, 이런 논지를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행안부하고 척져가면서 또 이렇게 6기구나 되는 조금 대규모의 이런 걸 단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저희는 당연히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안부하고 다시 얘기해도 행안부에서는 뭐 답을 안 줄 가능성, 다시 재협의를 하거나 재동의를 받는 절차는 밟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의미하다?

예.

하여튼 그러면 행안부의 묵시적 동의라는 거는 실장님 혼자의 생각인 것으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그때 국장이 왔을 때.

아니, 지금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장님께서는 더 이상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도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협의는.

그걸 무슨 묵시적 동의라고 표현하시냐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 한시기구라는 게 실제로 정말 한 2~3년 안에 모든 걸 끝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이런 것도 실제로는 계속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군사이전시설정책관 이것도 실제로 군사시설이 3년 안에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도 실제로 금호강이 3년 안에 정리가 다 안 됩니다. 시정혁신조정관하고 정책총괄조정관 이거는 오히려 뭐 3년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행안부하고 꼭 이야기를 해서, 행안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자치권을 하는 게 맞느냐, 갑자기 3급 여섯 자리를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 아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라는 것은 사실 시정업무가 다 연속적입니다. 그렇지만 원스톱, 아까 군사시설 이것을 이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하고 나머지 후속으로 남아 있는 일부 루틴한 업무들은 이 한시조직이 해체되면 다른 정규 과들 있지 않습니까? 좀 조직을 축소해서 과에 이관이 될 거고요. 이게 한시조직 3년 해서 업무를 완전히 종결한다, 이런 형태의 한시조직은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도 없고. 그런데 그 기간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아까 평창에서 문제된 건 뭐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업무. 집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관리 이런 업무들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원스톱 이런 부분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뭔가 규제 혁신하는 그거를 하고 루틴하게 돌아갈 때는 정규 과에 이관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3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에는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그거는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을 넘어가면 명백히 대통령령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시는, 존속기한은 분명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오히려 업무에 혼선이 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래 바꾸고 이래 바꾸고 이러면 오히려 업무에 혼선이 온다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차분하게 가는 게 낫지.

다른 시·도도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미래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본부 이런 거를 한시기구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행안부가 협의해 준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인천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존속기한이 끝났을 때는 이 조직은 해체되면서 나머지 루틴한 업무들은 어디 다른 과에 이관을 해서 그렇게 다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한시적으로 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시적으로 3년까지 하면 대구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50년 자체가 그간의 해묵은 과제들이 다 해결되고 말 그대로 대구가 다시 옛 3대 도시로 도약하는, 하여튼 지금 이런 업무들이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이나 금호강 쪽 문제라든지 대기업 유치라든지.

그런데 그 성과는 물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는 아닙니다. 그지요?

예.

지나가 봐야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3년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참 좋지요.

예.

좋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고 했는데, 저는 개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의 차이점을, 실장님 개인이 공무원 생활했던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대구를 옛 3대 도시로 다시 올려놓는 어떤 핵심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직이 출범해서 이게 되면 하여튼 대구시가 과거 3대 도시로서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구·군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사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하여튼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할 때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후속 조치가 돼 있습니까? 잔액을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

일단 사전에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가 동의를 해서 변경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를 혹시 부정하게 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업 변경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금액 범위에서 변경 승인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민들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어차피 자치구에다가 주는 거지요?

예. 구·군.

구·군에다가.

예.

그럼 이런 조례가 입법예고됐을 때 구·군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은, 뭐 있는 조례를 통합하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거라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뭐 문제가 없겠네.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추가 답변드리도록.

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일부 구에서 재정 조정교부금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정계수를 좀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특별교부세 산정할 때나 또 교부세 산정할 때와 같이 저희가 공식을 좀 따르는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희 의견을 답변 줬습니다. 구·군 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빼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구·군 간에 빈익빈부익부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된다,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구·군으로 봐서는 어쨌든지 좀 더 받고 싶고, 자기들 입장만 얘기할 때 그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계획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폐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심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전반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대구시 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는 모양이지요?

예. 제가 왔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결하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입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좀 이상한 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외부 민간위원이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니까 저희 시가 만든 안을 여기에서 또 심의하는 모순된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건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 그지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2,000만 원 이상 정보화 사업은 또 정보화 사업 사전 심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하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2,000만 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심의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추가 등 111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소관부서의 개별 개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려운 용어 등 정비 104개 조례, 행정조직 개편 미반영 사항 추가 2개 조례, 대구경찰청 명칭 변경사항 반영 10개 조례 등 총 111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다 그렇습니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을 대구광역시경찰청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 용어. 예. 아마 법령에 따라서 행안부의 그 조직이, 경찰청 소속 기관 조직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도 인용 근거규정을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 만일에 이것을 아무리 쉽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기관은 변경이 된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예. 지방경찰청이라는 용어들을 다 해당 뭐 광역시경찰청 이런 식으로 다른 시·도도 그렇고 경찰청 하부조직을 그렇게 일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한 걸로.

예.

대구지방검찰청은 그전에 제가 지난 대에 할 때 그때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예.

확인해 보시고.

예. 당연히 경찰청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바꾼 걸로.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역할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민선 8기 시정 혁신과제 중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민선 7기와 함께 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문위원회는 위원회를 하고 나면 수고했는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저희 수당규정에 따라서, 우리 일반적인 수당 규정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소정의 참석수당 정도로 지급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간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사실상 활동이 미미했었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7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자연히 다 임기를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이게.

그게 권영진 전임 시장님이 이렇게 자문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자 제정을 했던 거고 지금 시장님은 다른 형태로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이제 자문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 추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1,549억 1,4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조 4,286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8억 5,400만 원, 사업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6,8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9,700만 원, 기타 수입 273억 6,800만 원 등 총 384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1,421억 1,500만 원, 특별교부세 27억 2,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16억 9,400만 원으로 총 1조 1,865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7억 6,0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1억 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45억 원 등 총 88억 2,9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을 통해 지방채 31억 5,0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862억 7,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 8,000만 원, 예수금수입 1,000억 원 등 총 4,893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4,595억 4,400만 원 중 1조 4,109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8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90억 4,200만 원 중 85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정 종합기획 부분은 8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종합계획 수립 3억 8,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8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에서는 1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연구개발 6억 8,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9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예산현액 7억 6,700만 원 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등 3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4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에는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 관련 조례안 인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제출 각종 안건 인쇄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4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억 원 등 3개 사업에 46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13억 3,9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9,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9,200만 원 중 137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분은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추진 홍보비 등 총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적극행정에서는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1,7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분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4,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138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에 5,200만 원,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86억 5,200만 원 등 총 13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0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 7,4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4,3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3,374억 6,100만 원 중 1조 2,905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8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 운영 부분은 1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2억 7,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억 6,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9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는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자료 인쇄 등에 총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운영 등에 2,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리에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으로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분은 자치구 및 달성군 조정교부금으로 6,67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8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변동금리 지방채 일부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전출금은 각종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2020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863억 원 중 1,158억 9,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는 원활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2,828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5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자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05억 5,000만 원 중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1,248억 7,000만 원, 기본경비로 3,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156억 4,2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326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관리 행사 지원 14억 9,000만 원, 의전행사 관리 1억 원 등 총 17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4억 3,600만 원 중 79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3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에 13억 900만 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7억 6,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 3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는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방세정 홍보비 등으로 1,9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76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660억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0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4,600만 원, 기본경비로 3,2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00만 원 중 1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시정평가 관리에는 1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주요 업무 평가에 11억 1,200만 원, 성과관리 운영에 3,100만 원, 총 1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 관리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3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는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시정혁신 추진 6,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1,8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8,400만 원 중 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부분은 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분 구입, 소송 관련 경비 등으로 6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4,000만 원 중 149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보화역량 강화는 13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4억 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2억 1,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4,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는 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억 7,7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는 68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 1억 1,400만 원, 기반 인프라 구축에 67억 5,100만 원으로 총 6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에 5억 3,1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9억 7,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20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에는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캐비닛 구축 등 2개 사업에 총 4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분은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14억 5,900만 원, D-클라우드시스템 고도화 14억 800만 원 등 29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9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차세대 정보화 기반 조성에서는 4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블록체인기반 공동활용 플랫폼 확산·구축에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5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5,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울본부입니다. 15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사무실과 직원 숙소 임차료 등 일반운영경비에 3억 8,2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6,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억 7,300만 원, 총 1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3건에 대한 이월사업비 29억 8,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용역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 총 1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8건의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5억 4,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 조정 등으로 17건에 8억 2,100만 원, 예산 전용은 수소홍보관 건립 등으로 3건에 7억 6,200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로 19건에 8억5,700만 원, 예산 변경사용은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7건,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총액은 2,952억 3,8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원, 예치금 회수 1,862억 5,200만 원, 예수금수입 933억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6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총액은 2,952억 3,8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747억 2,800만 원, 예탁금 1,000억 원, 예치금 1,205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총액은 3,179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58억 9,000만 원, 차입금 2,0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21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총액은 3,179억 9,2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160억 3,3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133억 원, 예치금 886억 5,9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총액은 777억 1,500만 원으로 차입금 296억 4,100만 원, 융자금 회수 5억 6,500만 원, 이자수입 63억 2,5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는 411억 8,4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총액은 777억 1,5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 예탁금 200억 원, 예치금 308억 6,0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68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2020년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 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65만 원 등 총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억 3,100만 원 중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2021년 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 1,860만 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1,274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1,464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상감사 관리 분야에서 일상감사 업무편람 발간 340만 원,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 서적 구입 130만 원 등 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 분야는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직원 청렴교육 600만 원, 청년문화 홍보 7,000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420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1,950만 원 등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분야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원 1,4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홍보물,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1,300만 원 등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3억 7,100만 원을, 기본경비는 8,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해 지금 환급금이 많이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급금이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뭐, 잠깐만요. 국세를 잘못 걷어서 환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납세자가 조세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권리 구제로 이렇게 환급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저희 행정기관이 착오를 해가지고 잘못 부과해서 이렇게 한 거는 거의 0.2%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국세인 소득세라든지 소비세가 바뀌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세를 잘못 끊어서 경정해서 이렇게 환급하는 것, 그다음에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서 권리 구제돼서 환급하는 그런 사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미환급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금액을 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이제 환급 결정이 나면 대부분 저희가 환급을 하라고 당연히 환급 조치를, 권리를 구제해 드려야 되니까 작년에 614억 원 가까이 환급 조치를 했는데 미환급금, 그러니까 받아가지 않으신 금액이 1억, 아니, 1,900만 원 정도, 아니, 195억 원이네요. 195억 원 정도가. 아, 1억 9,200만 원, 1억 9,200만 원이 작년에 미환급됐는데 보니까 납세자들이 거소불명이 돼서 찾아가지 않으신 경우도 있고 사업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불명확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연 3회 이상 안내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통지를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미환급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자 권리 구제 환급금이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일 많은 게 조세심판원을 통해서 환급된 게 한 13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 약간 납세자 입장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상당수 환급 조치가 많이 됐고요. 저희가 일종의 패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전국적인 상황이라, 저희가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맞춰서 지금은 정확하게 과세를 합니다마는 작년 2021년에는 그런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행정소송으로 저희가 한 8억 3,000만 원, 그래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이 돼서 이의 제기나 조세심판원에 소송, 행정소송이나 조세심판원에 이의 제기하는 이런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저희가 과세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9페이지 시정만족도조사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사업설명.

아, 사업설명서.

예.

예.

2020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지요? 그 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사업설명서 99페이지인가요?

예.

시정만족도조사.

예. 맞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예.

만족도조사는 매년 분기별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게 4번 있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1년에 6번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었고 작년 2021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아, 2020년 대비해서 만족도조사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백신 정책, 코로나 정책, 감염병 대처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수요가 조금 늘어나서 횟수는 한 1~2회 늘었는데 뭐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기본적으로는 분기별 종합적인 것 4회, 시책에 대해서 6번, 매년 한 10번 정도 시민만족도조사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만족도조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2021년에 했던 게 가스총회 개최에 대해서 시민인식도조사 이런 걸 해서 가스총회 준비할 때 시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그리고 준비할 때 숙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분야가 뭔지 이런 부분에 좀 의견 수렴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할 때,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이 어느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을 해서 방역대책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37쪽하고 138쪽의 통합전산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D-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그 성과가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구시가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빨리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1단계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적인 2단계, 2.0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지금 전체 한 102개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정보화 수요 시스템을 만들 때 클라우드 기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주 빨리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2년 전인가 재난지원금 줄 때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만들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스템 정착이 아주 잘되고 있다.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대구에는 더 이상, 고도화 사업 이 정책을 다시 또 계속 확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재 했던 것만 해도 됩니까?

지금 유지도 하면서 클라우드 일부 안 된 부분이,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이 100%는 되지 않아서 조금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억하기로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전환을 그렇게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쪽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의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 지원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 중에서 1억 7,2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 2,8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예산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 체감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우리가 용역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께 좀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구축 용역비가 조금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체감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대구 대표 아이디, 저희가 이제 아이디 하나만 갖고 각종 대구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토크대구, 도서관, 버스 이거를 아이디 하나로 다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킥보드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 결제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상호 연계를 해가지고 대구행복페이로 연계하고 그 아이디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받고 하는 그런 친환경 모빌리티 이런 사업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예.

연간 이자비용이 현재 정확하게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결산 기준으로 2020년에는 396억 원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뭐 2% 초반, 그런데 지금은 금융채 기준으로 한 3.5%로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조 3,000억 원, 지금 2021년 말 결산 기준 채무 규모로 보면 그래도 올해 한 500억 원 가까이가 순수 이자비용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것 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자가 제일 높은 게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융채입니다. 지금 3.5%쯤,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금융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관리계획을 뭐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때 재정 혁신방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시가 세출수요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나 기본 방침은 재정준칙 원칙을 지켜서 적자재정은 편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사업이나 가급적 잉여금, 아까 이·불용액이라든지 각종 잉여금 부분은 최대한 지방채 상환으로 갚아서 저희가 시장님의 민선 8기 임기 내에 하여튼 채무 비율을, 지금 채무가 19%대인데요. 한 자리 비율로 좀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재정주의단체는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데를 하고 있지요?

예. 아직.

우리 대구는 상태가 25%를 넘었습니까?

저희는 2021년 말 결산 기준으로 19.4%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의단체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에서 일단 특·광역시 기준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채무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보다 채무도 많고 이래서 지금 금리 상승기에 채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금리 등 재정 운용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므로 채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과 현재 감사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는 예방적 감사 측면에서 모든 정책 결정 전에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요 신규·증자사업이라든지 종합공사는 5억 원, 그다음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1억 원, 물품 관리·구매 2,000만 원 이상 이 정도 되는 사업은 거의 저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신청해서 일상감사대로, 검토가 됐는 분대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일상감사 운영 예산의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인데 물론 그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지요?

예.

앞으로 대면 교육을 개최함으로 해서, 비대면 교육 때 그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 담당자, 계약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상·하반기에 대면 교육을 한 200명 가까이 해서 감사 교육책자도 배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오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런데 지난 한 2년간 이거를 비대면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실제로 일상감사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일상감사 대상인데 담당자들이 미처 숙지를 못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해서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 다시 대면으로 전환해서 이것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예.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집행 내역만 적혀 있고 실제로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합혁신센터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 시 예산과 같이 해서 짓고 있는데요. 작년 2021년 3월에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혁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는 수영장, 그다음에 위에는 도서관, 그리고 각종 어떤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정주여건 개선이나 그쪽 생활 불편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공,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센터 운영은 저희가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고민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발전재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하자고 재단을 만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시설공단,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경험이 많은, 지금 이번에 새롭게 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최저 비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결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내역 위주로 해놨는데 이거를 봐서는 실제로 사업 추진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자료 작성할 때는 수용비 외에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좀 더 충실히 기재를 해주시기를.

실제 그 예산을 통해서 어떤 업무 성과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참여연대에서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예. 감사 의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위반에 대해서 감사 의뢰한 거 결과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하여튼 시설공단 이사장이 내부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시설공단 이런 사업들은 본래 예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받아라. 그것도 하나의 예산 확보 수단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원에서 그거를 감사 의뢰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공무원이나, 이게 물론 대구시 주민의 어떤 지위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아예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예 조례를 개정했고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제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구·군에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구청의 민원성 사업이 많다고요.

예.

이런 것까지 다 시비로 지원할 건지, 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밀착형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돼서 시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심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이렇게 한다. 대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열정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 보람도 많이 느끼고. 다만 이게 아까 구청 단위, 구청 사업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민원성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아카데미라든지 그 위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전직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매칭시켜서, 그런 분들은 심사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걸러내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 민원이나 아까 공공기관의 민원성 이런 사업들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떤 시민 안전이나 동네의 여러 가지 안전, 복지 이런 쪽에서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제안되고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잘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지 한 5년 넘었지요?

예.

됐는데 그동안 타 시·도 포함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제가 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읍·면·동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청년참여예산이라고 청년 몫으로 따로 1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참여예산사업으로 40억 원, 그렇게 해서 읍·면·동까지도 저희가 전직 위원들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교육하면서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를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서 포상금도 많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정도는 행안부의 특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해서.

예.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전체 위탁사무가 한 110개인데 3년 주기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5개 정도, 36개 이 정도를 3년 주기로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주로 대경연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최하등급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아예 안 하도록 한다든지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 엄격히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최하등급 받으면 아예 재계약을 안 한다든가, 대개 지도·감독이 있는 소관 국장들, 이렇게 좀 BSC 성과평가, 이 평가가 낮으면 그 소관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의 BSC도 감점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최근에 민간위탁 사업 이것 관련해서 정비계획 발표하셨지요?

예. 재정혁신단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그때 위탁보다는 뭐 위탁사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위탁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더 나은 사무들을, 저희가 110개 이 위탁사무들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를 직접 수행하거나 아예 이렇게 위탁사무 자체를 없애거나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110개 중에 33개를 그렇게 검토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은 이게 재단하고 우리 그런 기관들이라 아까같이 기관 자체를 해산하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 평가를 해서 결국 최하등급으로 나오면 뭐 기관장 해임까지도 하도록 했는데 최하등급 나온 사례는 없고,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내부비리가 있거나 사회 문제화가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영성과가 좋게 나와도 채용비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등급을 아예 내려서, 이 등급이 낮아지면 기관장과 직원들의 성과연봉,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고 또 평가 결과가 좀 낮은 기관들은 계속, 이거는 우리 한국능률협회에서 수행하는데 경영컨설팅을 계속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통폐합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임원 선임 절차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행복진흥원.

지금 완료가 다 된 데입니까?

예. 우리 10월에 교통공사. 10월 1일자로 교통공사가 발족을 하게 되고요. 행복진흥원은 최근에 행복진흥원장을 선임했고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마 다시 원장 재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적합한 인사들을 찾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건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4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네요?

예.

이 보조금 교부대상은 어디이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우리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은 청렴정책을 우리 시 안의 공직자 위주에서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2019년도 그때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26개 기관·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의 보조금 단체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그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 평가를 각 1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중간쯤에 있는.

우리 청렴민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조금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했는 그 내역, 시책에 대해서도 전문가 평가를 또 별도로 하고, 그걸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지점에 민·관이 같이 캠페인을 1년에 한 4회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업의 하나의 꼭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감액 편성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 보면 당초에 1만 명 잡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7,000명으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3만 명 정도로, 대구에 주소를 갖지 않고 있는 역외 유학생들, 학생들을 한 3만 명으로 추산을 해서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원이 필요한데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오롯이 1년이 아니니까 그리고 초기이다 보니까 우선은 한 30억 원 정도를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연말까지 실제 한 7,000명 정도 신청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금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이 7억 원이지요, 그지요?

예.

7억 원인데 그렇게 됐고, 그 협력지원금까지 하면 한 3억 원 정도 해서 다 같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요긴하게 쓰이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세출 조정으로 해서 이번에 그것도 결국은 채무 상환으로 돌려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좀 쓰고 있는데요. 그것 저희가 이·불용시키지 않고 다행히 좀 빨리 저희가 이 수요를 예측해서 그래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걸 채무 상환에 이렇게 돌려서 쓰도록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도록 관내 10개 대학교의 학생처를 통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만 명, 그리고 1만 명, 그리고 지금 7,000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냥 홍보 부족입니까?

이게 강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구시에 주소 갖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의 주소를 가져야 얘네들이 좀 자긍심도 있고, 또 인구 통계적으로는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애들이 여기서 투표권을 행사하니까 또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 그리고 대구시가 하는 각종 혜택들, 이것뿐만 아니고 청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 시책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저희가 추계한 1만 명보다는 올해 신청자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예.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해서 2,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세종사무소가 폐지됐지요?

예. 서울본부 안의 하부조직으로 세종사무소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은 없애고 이제 서울본부만. 이게 숙소 문제 때문에 없앴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아예 상근을 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의 숙소를 그간에 계속 제공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효율 차원에서 필요하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재정협력팀이라고 만들어서 필요하면 국비 확보라든지, 1년 내내 거기 세종시에 가서 할 거는 아니니까 현안이 있으면 출장을 가서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숙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삭감하고 출장비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가서 할 때만 하고 평소에는 사람이 안 가고?

세종시에서 자치회관으로 한 21평 정도 이렇게 공짜로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더라도 어디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 이 사업명을 스마트워크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부시장이나 제가 갔을 때 업무를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근무.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잠은 못 자고?

아예 숙소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 가서 2박 3일이든 이렇게, 이 스마트워크센터는 사업명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는 출장비하고 거기에 차량 한 대를 또 해야 되니까 전기차 한 대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가요?

타 시·도는 아예 상근을 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는 저희가 기존에 한 40평 쓰던 거를 반은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공간이고 반은 시에서 임대료를 냈습니다만 이번에 세종사무소를 없애면서 그 임대료는, 공짜로 주는 공간 반 20평 정도만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 20평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차는 한 대 있어야 되니까 전기차 한 대 임대해서 하고 그 직원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 2박 3일이나 뭐 필요하면 자야 되니까 출장비하고 숙박비 그리고 차량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임대료는 여기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그러면 잠은 어떻게 해요?

잠은 그 세종시 인근의 오피스텔 뭐 2박 3일이나 이렇게, 그래도 잘 데는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숙소가 있으니까.

잘 데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별로 문제가, 그러면 일단 세종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향우공무원수첩 제작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예산실로 이관했다고 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상규입니다. 서울본부에 있는 향우공무원수첩 제작을, 향우공무원은 결국 세종에 있는 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명단이라서 이제는 세종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예산실의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갖추어서 수첩을 제작할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우공무원수첩 제작은 지금 서울본부의 것은 감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향우공무원수첩에 대한 제작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사안을 좀 더 고려해서 다시 한번 수첩 제작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제작한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있는데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