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ICT국장 백동현 안녕하십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ICT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에 위치한 본 센터는 대지면적 4,270㎡, 연면적 1만 2,068㎡, 지하1층~지상8층의 규모이며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1년 10월 준공 후 대구시에 무상양여한 건물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코워킹스페이스, IoT아카데미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의 서울·수도권 이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비 80억 원, 시비 35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구스마트시티센터 7~8층에 그 운영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면적은 1,575㎡이며 사용료 면제 금액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억 219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조성사업의 목적이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므로 민간위탁 수탁자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무상사용 동의안은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대학이 양성하는 우수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혁신진흥원에 이거를 전대를 하면 디지털진흥원에서 여기에 사용할 목적이 뭡니까?

ICT국장 백동현 저희 중앙 공모사업으로 받았는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에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재양성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학사사무실 1개, 프로젝트실 10개를 7층에 쓰고 8층에는 대형 강의실 100명 규모로 1개 쓰고 PC 강의실 40명 규모로 2개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면 운영이 이렇게 됩니까?

ICT국장 백동현 저희들 공모로 받았을 때에 정부에서 이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에 있는 학부생들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기업에서 한 3,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그 공간에 와서 같이 연구하고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학부생들 단기·중기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북대나 계명대에 있는 학생들이 알파시티 현장에 와서 기업들하고 현장실습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은 대구시에 있는 학생으로만 제한합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학생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현재는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 학생들만?

ICT국장 백동현 예.

학교에서 받는데도 다시 여기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ICT국장 백동현 학교에서는 주로 이론교육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습이 있습니다만 요즘 중요한 것이 기업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을 학생들과 기업이 함께 해보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학위과정도 여기 재교육 또 학·석사하는 트랙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ICT국장 백동현 이 부분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재직자 대상으로 경북대학교하고 계약학과가 되어 있는 거는 석사학위과정이고.

석사학위과정.

ICT국장 백동현 계명대학교하고 되어 있는 것은 재직자 중에서도 고졸자들도 많기 때문에 고졸자들은 학사학위 그렇게 계약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계대하고 경대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양성하는 데 대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용료 면제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래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동력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ICT국장 백동현 미래ICT국장입니다.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변경 계획안으로 ABB 성장펀드 조성 신규사업 증액 건입니다. ABB 성장펀드 조성 10억 원은 ABB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ABB 산업 분야 전용 특화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234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본 펀드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 ABB 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성장·발전시켜 원금을 회수하여 다시 유망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유망기업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펀드와 연계한 ABB 기술 창업과 역외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지역 ABB 산업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창업에서 성장단계까지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ABB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ABB 성장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지역 ABB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받고 성장함으로써 ABB 선도도시로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ICT국장으로 임명된 걸 축하드리고. 이쪽에 혁신 쪽 해서 다 옛날에 두루 거쳐봤지요?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ABB, ABB 해서 미래ICT국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 옛날에 혁신국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존의 정책에서 좀 세분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로 육성해서 ABB에 대해서, 계속 지금 ABB, ABB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보시죠.

ICT국장 백동현 잘 아시겠지만 사실 ABB는 IT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입니다. 다만 ABB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에 비해서는 가장 근래의 일이고 특히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은 더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시가 과거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전체 육성 정책에서 아주 일부분으로 다루어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부터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ABB는 산업 전반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성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각 지자체에서 ABB 쪽을 먼저 좀 더 관심있게 본 시·도가 없지요?

ICT국장 백동현 일단 AI 쪽은 광주가 한 2년 전부터 기치를 내걸었고요. 블록체인도 부산에서 한 2~3년 전부터 기치를 내건 바는 있습니다.

부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보다 조금 늦은 편이네요?

ICT국장 백동현 전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늦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최선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각 과별로 5개 과가 운영되는데.

ICT국장 백동현 4개 과입니다.

그렇지요. ICT국 빼면 4개 과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빅테이터, 블록체인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지요?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DIP하고 연관되어서 한번 했지요?

ICT국장 백동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자들도 아마 참석하고 여러 가지 했지 싶은데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홍 시장님께서 추진력으로 강하게 AI 쪽하고 ABB,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직 뭐라 그럴까, 정보사항이라든가 학식을 더 연구해서, 기초적인 것도 아직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사업구상을 하면서 오히려 기존 사업들하고 같이 뭉쳐서 좀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나,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심히 조금 연구하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혼자만 알고 있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산하고 광주 쪽에서 그래도 먼저 시작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잡히고 하면 우리 경환위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감대를, 현장에 계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질적,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접목해서 우선 공무원분들이 숙지하고 그런 체계를 익히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연계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ABB 관련 기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대구에 벤처기업하고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ICT국장 백동현 현재 소프트웨어 대구기업은 약 한 770개 내외 정도가 됩니다만 ABB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숫자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ABB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것은 한 40여 개이고요.

40여 개.

ICT국장 백동현 그런데 ABB를 하고 있다는 기업까지 다 넣으면 그나마 한 100개는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펀드 조성을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네요, 그지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조성을 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벤처기업한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떤,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ICT국장 백동현 중간중간 합니다. 일단 40억 원을 출연하면 대구시.

80억 원.

ICT국장 백동현 예. 8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ICT국장 백동현 올해 10억 원을 출연하면 올해 말까지.

20억 원.

ICT국장 백동현 올해 말까지 2개 정도는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펀드 모집인데 요즘 시작은 뭐든지, 기금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흐지부지하고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애초에 만들 때는 큰뜻을 품고 우리 어려운 벤처기업들을 지원을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흐지부지되니까 그게 폐지론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코로나를 한 3년을 겪었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지금은 준비하고 한 2~3년 연구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뭔가 기업 자체도 성장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투자도 필요한 시기인데 이럴수록 기금조성이나 이런 게 폐지되는 게 심히 우려스럽네요.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속으로 아마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차대하게 출발하는 펀드 조성을 할 때는 기필코 우리 조그마한 벤처기업들이 꼭 혜택을 받아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도 같이 펀드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영향력이 되었을 때는.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ICT국장 백동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망 벤처기업 성장가능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된 성과가 다시 또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펀드 규모가 목표연도 2025년까지 234억 원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4억 원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 대구은행, 모태펀드, 기타 운용사, 천호건설, 개인 이렇게 전부 다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협약 다 되어 있습니까? 협약 언제 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금년 4월에 되었습니다.

금년 4월?

ICT국장 백동현 예.

4월에 협약이 다 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우리 대구에 2곳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협약사에서, 모태펀드나 기타 협약된 기관과 회사에서 전부 다 우리와 같이 4년 동안에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234억 원 중에.

ICT국장 백동현 아닙니다.

대구은행 15억 원, 경북대 1억 원, 18억 원, 천호건설 10억 원, 개인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 투자되는 금액이, 출연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일단 운영은 한국벤처투자에서 공모로 VC, 벤처캐피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됐는 VC는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사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그 회사에서 234억 원을 수주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나 대구은행처럼 일부 4년 분납받는 데도 있지만 모태펀드는 대부분이 바로 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0억 원 근처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 투자는 4년간 투자를 하게 됩니다. 4년 동안에 본인들이 이 지역에 보고 정말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4년은 회수하는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태펀드에서 올해에 조성된 목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것은 14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140억 원?

ICT국장 백동현 예.

140억 원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2곳을 우선 투자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ICT국장 백동현 물론 돈이 섞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올해 10억 원을 출자하는데 그 10억 원을 베이스로 해서 20억 원까지 출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 대구시에 있는 유망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 곳에 8억 원씩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ICT국장 백동현 꼭 그렇게 정량적으로 배분되지는 않고요. 기업의 규모나 성장성, 기술에 따라서 투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나 모든 것은 모태펀드 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사에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ICT국장 백동현 거의 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대구시나 또는 DIP나 이런 곳에서 투자기업을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할 수 있다.

ICT국장 백동현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과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운용사입니다. 운용사가 잘해야 자기들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사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선정됐지요?

ICT국장 백동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모태펀드를 출자를 하는데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데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VC를 대상으로 “모태펀드를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응모하세요.”라고 하면 그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즉, 크게 보면 한국벤처투자가 어차피 정부 거니까 정부에서 공모해서 민간 VC가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면 140억 원 정도가 올해 조성이 되고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사를 통해서 대구에 2곳에 투자가 되는데 한 곳당 8억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ICT국장 백동현 미래ICT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현 부서와 결산 부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난 한 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시티와 데이터통계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입니다.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실증 프로젝트 추진과 국내외 인증으로 첨단디지털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통계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반의 공공데이터 기반 확대,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75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4억 5,672만 원에서 251억 262만 원을 집행하고 8,7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698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디지털혁신전략과는 예산현액 232억 1,503만 원에서 총 230억 1,7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9,716만 원입니다. 빅데이터과는 예산현액 22억 4,168만 원에서 총 20억 8,474만 원을 집행하고 8,7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이며 디지털시정현황판 고도화비 8,71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ICT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ICT국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미래ICT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시면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케어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총 777명이 교육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중 74명이 취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한 취업 연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90% 이상이 취업 연계가 되지 않은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 사업의 교육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초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장 취업은 조금,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한 인원이 49명이고 기타가 25명인데 이 기타는 어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구성된 인원들인가요?

ICT국장 백동현 예. 주로 타 지역이거나 또 진학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지역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 분들을 우리 교육을 시켜서 수료를 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이고 국비가 좀 더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다른 지역도, 다른 지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취업을 안 하면 교육비를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교육생 자체가 모집이 잘 안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단순 보여주기식 인재 양성 사업이 아닌 교육 수료 후에 지역 내 기업에 정착하여 지역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후적인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시정현황판 고도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데이터통계담당관에서 시행하다가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시정현황판에 실시한 연계 표출되는 데이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명시가 되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입찰 진행과정에 유찰이 두 번이나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재공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추가되는 정보는 어떤 게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기존에는 2020년까지는 95종 서비스 자료를 표출했는데요. 작년에 고도화하면서 170종으로 한 75종을 더 늘렸습니다.

늘렸다면 그 추가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ICT국장 백동현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국장실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거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ICT국장 백동현 아직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금년 계획은 없고.

ICT국장 백동현 예. 내년에도 아직 실·국장실까지 해야 되는가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산격청사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까지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실무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실제 이게 지금 돈이 3억 원인데 이 프로그램이 전광판 자체도 개체를 했고 프로그램도,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ICT국장 백동현 우리가 용역사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이제 데이터를 줘야 거기에 전광판에 어차피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는 ICT국에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 전체에서 어떤 그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까?

ICT국장 백동현 일단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실시간 연계 자료가 한 75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자면 소방본부에 화재나 구급, 경찰청의 현황판 등등 또는 교통 쪽에 나타나는 자료가 바로 실시간으로 넘어오도록 연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95종 정도는 주기적으로 자료가 넘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서 입력을 하면.

그럼 그건 유지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운영을.

ICT국장 백동현 각각의 프로그램은 유지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합니다마는 이 자체는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다 연계돼 있고 일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또 연결하고 그렇게.

연계돼 있는 부분에는 85종에 대해서는 연계가 돼 있으니 각 기관별로.

ICT국장 백동현 75종.

75종. 소방서나 경찰서나 기타 기관에서 오는 자료들은 막바로 게시가 되는데 우리 시정을 홍보하거나 또 그거할 수 있는 종류들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자가 있어야 그 자료를 입력을 해야 게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영을 누가 하나요?

ICT국장 백동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75종 이외에 나머지 중에서 일정 기간, 일주일이나 한 달씩 기간을 주고 일주일이나 한 달씩을 통해서 넘어오는 자료가 있고요. 그 외의 자료는 우리 데이터통계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수정해 넣는 걸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몇 개인지는 정확히 제가 좀.

왜냐하면 시정현황판 고도화를 한 자체는 화소를 고도화한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자체도 좋지만 안에 내용 자체가 실시간 또는 정확한 정보가 게시가 돼야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리고 입찰 잔액 중에 18%가 되는 대구사회조사 용역 1,800만 원인데 금액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제한경쟁을 했어요. 이거는 왜 제한경쟁을 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대구사회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조사고 그래서 일반 리서치업체에서는 좀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좀 사회조사까지 할 수 있는, 가치판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입찰 중 제한경쟁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능한 회사와 충분히 데이터 분석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 되는데 잘 선정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조사는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거는 총 한 170여 항목들을 격년제로 조사 갱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이 학계나 연구계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쓰면 매년 계약을 달리 하나요? 제한경쟁입찰을.

ICT국장 백동현 매년.

그러면 이거 1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계약을 한단 말이죠?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매년 170개 항목을 절반 정도 나누어서 격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비용, 분석비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제한경쟁에 의해서 경쟁을 하면 했던 회사가 또 할 수도 있겠네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또 장단점이 조금 있네요. 그렇게 하면 조사 분석하는 기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용이할 수 있는데 또 한쪽에 너무 이렇게 편중돼서 계약이 되면 그게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만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한하는 회사가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그 속에서 수의 시담을 해서, 계약 시담을 해서 가장 저가로 들어오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매년 한다니까 저는 이 방법이 좀 의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ICT국장 백동현 지방계약법상 어쩔 수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이루어져서 우수한 업체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해서 하는 거는 학계나 또 그런 기관에서만 이용을 하지 그냥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런 것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언론으로 발표가 좀 자세하게 되는 사정입니다. 이게 조사 내용이 우리 시민 삶의 질에 대한 게 조사 목표고 그 세부내역들은 가족, 가구, 소득, 생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발표를 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미래ICT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ICT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ICT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ICT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ICT국 소관

ICT국장 백동현 미래ICT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1,000만 원에서 24억 5,800만 원 증액된 44억 6,92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억 5,700만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32억 5,700만 원으로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교부에 따라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5억 원 순증으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0억 9,700만 원에서 10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혁신전략과는 기정예산 94억 2,700만 원에서 48억 6,200만 원 증액된 142억 8,900만 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심교통 혁신을 위한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을 위해 4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지원사업은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운영으로 변경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운영비 3억 3,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억 2,800만 원에서 31억 4,800만 원 증액된 114억 7,600만 원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등 3건에 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I블록체인 기반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AI블록체인 확산 선도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혁신과 세출 예산입니다. 벤처혁신과는 기정예산 41억 4,200만 원에서 21억 6,300만 원 증액된 63억 500만 원입니다. ABB 분야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ABB 성장 펀드 조성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과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2022년도 지방비 매칭분 10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ABB산업 육성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미래ICT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3억 3,050만 원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하고 또 통합운영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수성알파시티에 저희 대구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교통안전 등 3대 분야의 7개 서비스 인프라를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무인주정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관제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센터를 민간위탁해서 3월까지 하시고 4월부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 이유나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저희 시에서도 이 정도는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ICT국장 백동현 시 공무원 2명이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하신 이유.

ICT국장 백동현 초기에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 공무원들한테 좀 익숙지 않았고 그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좀 익숙지 않아서 저희 민간위탁하면서 그 노하우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이러한 사례가 결국은 대구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청렴도도 낮아지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스마트 혁신기술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거는 아주 광범위하고 방대합니다. 교통 쪽, 안전, 복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서 하고 있는 핵심은 가정 내에서 홀몸어르신 같은 이런 분들을 무인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에 AI 기반의 기능을 장착한 홈 모빌리티라고 일종의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 로봇이 보면 집에서 시간 되면 나와서 청소하고 알아서 충전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로봇이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가벼운 대화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대화도 시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상당 기간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바로 중앙관제센터로 연락이 오는, 이 사업은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홈 모빌리티 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ICT국장 백동현 일단 홈 모빌리티라고 하는 기계가 하나 그 집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기계가 어르신의 정서적인 대화 상대, 아주 초보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화 상대가 되어 주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복지 관련 부서 담당자한테.

그 어르신들이 그 기기를 잘 사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ICT국장 백동현 그래서 AI 기반으로 전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기계를 지금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서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특히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지금 취지나 기계는 굉장히 선진화돼서 우리가 계획은 수립이 잘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참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그 외에 그 주변을 보살펴 주는 사회복지사나 주변인들한테 기본적인 사용설명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은 그러면 지역에서 하시는 거네요? 지역민들이.

ICT국장 백동현 일단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그 가정에 설치를 할 때 그 어르신들한테 당연히 설명하고 그와 연계된 사회복지사하고 관련 기관한테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AI로써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가구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담 인력을 실시간 고용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또한 대면서비스와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실제 곁에서 챙기지 않으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혁신전략과에서 한 AI 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박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가 총사업비는 130억 원, 국비 55억 원, 시비 60억 원, 민간자본 15억 원 이래서 130억 원인데 2022년도 사업비는 58억 9,900만 원인데 여기에 따르는 국토부에서 6월 30일 날 20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만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교차로 14개소, 또 기 구축된 ITS 5개소 대상이고 22개소 교차로 신호제어 적용실증 해가지고 태평로, 서대구로 이래 5일간 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실용하는 것은 네비게이션에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시간 표출, 서비스 상용화, 어린이구역, 회피경로 안내 이렇게 고도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제 구축됐는 것이 올해 사업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했지요?

ICT국장 백동현 지난해 한 것은 예비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예비사업으로 했는데.

ICT국장 백동현 올해는 본 사업 공모에 되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추진경위에 보시면 2022년도 3월에 공모선정이 되고 5월에 협약체결하고 자금은 사실 6월 30일, 그래서 돈 쓸 시간이 7~8월 두 달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의 추진실적이 아직까지 많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인데 총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서 대구시 전체의 교차로 또는 상습정체지역에 전부 다 구축을 할 겁니까?

ICT국장 백동현 일단 교차로 250개소가 대상입니다. 250개소에 엣지컴퓨팅 기능이 장착된 CCTV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차로에 4방향 다 하는 겁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4방향이 다 되나요? 4대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ICT국장 백동현 4대를 다 답니다.

달기는 어디에 답니까?

ICT국장 백동현 지금 현재 신호등주.

신호등주?

ICT국장 백동현 예. 등주에.

신호등주에 달아서 거기서, 신호등주 그게 하중을 이길 수 있나요? 이 기계가 작은 모양이지요?

ICT국장 백동현 한쪽에만 다 다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사각에 다 있죠.

ICT국장 백동현 사각으로 해서 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청에서 판단하는 곳은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돈이 130억 원이 들어서 교차로 250개소에 설치를 해서 실시간 교통상황이나 기타 흐름들을 체크를 해서 제공해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료가.

ICT국장 백동현 예. 짧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물론 올해는 100개소입니다만 어쨌든 내년까지 250개소 전체에 엣지컴퓨팅 기능이 장착된 CCTV를 달고 그 CCTV에서 교통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몇 달 동안의 자료를 다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A교차로의 교통상황은 0시부터 24시까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 안에 만들고 그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한번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신호주기라든지 등등을. 그다음에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0월, 11월 정도에 현장에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자료수집만 하는 겁니까?

ICT국장 백동현 지금은 엣지컴퓨팅 CCTV를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설치된 데는 자료를 확보해서.

ICT국장 백동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그걸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면서 제어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내년 말 정도에 현장 적용이 됩니다.

내년 말 정도에 알고리즘 개발했는 것을 구축하겠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의 컨소시엄 중에 경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이모션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이엠지, 엠제이비전테크, 한국과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소시엄 주체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일단 주관기관은 이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모션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이모션이라는 회사가 대구에서 신호체계 이런 쪽으로 잘하는 모양이지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130억 원이 들어서 250개소에 CCTV를 장착해서 자료를 사계절, 시간대별, 요일별, 또 월별, 계절별로 이렇게 전부 다 자료를 1년 동안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데, 그러면 설치부터 먼저 해야 자료 분석이 되니까 올해 100개 하면 150개는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자료 분석이 안 되잖아요?

ICT국장 백동현 예. 그것은 또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인데?

ICT국장 백동현 그래도 설치하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자료가 넘어오니까, 이미 관리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으니까.

총사업비는 130억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됐는 것은 58억 9,9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대밖에 못 한다. 나머지 잔여구간은 내년에 15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가 되면 실용적으로 대구시의 전체적인 것은, 교통상황이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24년쯤 되어야.

ICT국장 백동현 2024년 말경 되면 250개소가 되고.

250개가 되고.

ICT국장 백동현 내년 말에는 100개소 정도가 됩니다.

100개소 정도면 지금 현재 주요 위치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별로 갈랐습니까? 이걸 주요 위치별로?

ICT국장 백동현 주요 위치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순환선 안에?

ICT국장 백동현 4차 순환선 안에.

4차 순환선 안에 주요 교차로에?

ICT국장 백동현 예.

자동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촌네거리에 했으면 경산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접점이기 때문에 신호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고속주행을 해오다가 저속주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항까지도 분석을 해서 신호를 조절해 준다, 길게 주고 짧게 주고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모션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잘해가지고 운영을 다른 데 한 사례도 있습니까? 타 도시에?

ICT국장 백동현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처음으로 합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해야 되겠네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30억 원이 들어가니까 꼭 성공해야 되겠지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지원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국·시비, 시비 매칭분으로 편성이 됐네요. 밑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21억 원인데 이게 올해 당해연도 처음 하는 거네요?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목표연도는 2027년까지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ICT국장 백동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수주해 온 거고요. 총사업비는 21억 원,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민자 1억 원이고 금년에는 1차연도지만 국비 10억 원이 다 들어왔고요. 시비만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초기에 리빙랩 지원센터 구축이라든지 또 홈모빌리티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로 미리 다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각 과별로 블록체인의 현황파악을 위해가지고 선도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현황파악과 자문단을 운영해가지고 미래산업 육성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2억 원을 편성했어요. AI블록체인 확산 선도.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나중에 뭐 어떻게 결과를 낼 것 같아요?

ICT국장 백동현 이 부분은 내역사업으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실태조사, 정책자문단 운영, 아이디어 발굴 등등 그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절반 정도 쓰이고요. 절반은 자료 40쪽에 저희들이 기재는 해놨습니다만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통상 ISP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ISP는 법정절차인데 저희 시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메인넷이라고 하는, 메인넷은 컴퓨터로 비교를 하자면 일명 OS, 운영체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 소재 기업들한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이 있고 그 선행절차로서 법에 이런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미리 수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가지고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하고 정책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또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2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왜냐하면 올해가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참 2억 원밖에 안 되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2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ICT국장 백동현 말씀드린 대로 ISP 전략은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나가면 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한 50%의 금액을 가지고 4개월 안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있는데 여기 본예산은 없고 2차 추경에 10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초·중등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초·중등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 사업은 정보 소외 초·중등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소프트웨어 강사로 양성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워낙 우리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고 저희들이 공모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인 것 같던데요?

ICT국장 백동현 국비와 시비가 1 대 1입니다. 국비도 10억 5,0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국가직접사업이어서 운영기관이 직접 가게 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교육은 초·중등학교에서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교육받을 학생들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이분들을 양성해서 소프트웨어 강사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중등학생들은 과연 수업을 들을 학생들이 있을지 현재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고 학원 다니고 그런 와중에 얘네들이 어떨 때, 방학 때 이용합니까? 주말에 이용합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 강의를 수료할 수 있을까요?

ICT국장 백동현 일단 방과후학습과 연계해서 하고 또 주말학습도 가능합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ICT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동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홍성주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서도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7건에 3,386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908억 8,900만 원 중 4,217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526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1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800만 원 중 6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 관련 세입 징수관리 등 9건에 63억 9,500만 원이며 신천수달지 조성 6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6억 4,200만 원 중 865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33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등 10건에 865억 7,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 2건에 5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에 81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1억 3,800만 원 중 369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7건에 369억 6,600만 원이며 환경자원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용역 등 2건에 31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1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700만 원 중 3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6건에 33억 9,700만 원이며 수자원 보전관리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89억 2,900만 원 중 2,159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225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조성 및 정비 등 5건에 2,159억 6,800만 원이며 동촌유원지 동편주차장 조성 등 8건에 123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촌유원지 동편주차장 조성 등 7건 101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4억 8,000만 원 중 345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7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등 6건에 345억 4,700만 원이며 바람길숲 조성 등 5건에 69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등 2건에 1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9,200만 원 중 29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건에 29억 6,800만 원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8억 3,800만 원 중 277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등 9건에 277억 3,400만 원이며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등 3건에 33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10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억 7,500만 원 중 7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 관리 등 3건에 7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등 3건에 75억 5,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2억 5,400만 원 중 29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4건에 29억 5,600만 원입니다.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31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건 10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하수도사업수익 등 4건에 2,830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018억 6,500만 원 중 2,284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488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등 8건에 2,284억 5,500만 원이며 화원 천내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9개 사업에 396억 6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였고 유통단지 일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 92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9억 2,5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감리비로 집행하고 17억 1,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설치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4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3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연말 기금보유액은 80억 7,5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용의 안정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하여 2021년 말 기금보유액은 2,421억 4,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수자원국 전 직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환경수자원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황사항, 페이지 144쪽입니다. 대구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7,500만 원을 사단법인 대구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개월에 7,500만 원인데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4억 원으로.

1년 예산.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4억 원으로.

4억 원으로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사업내용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조사, 교구 대여 등인데 프로그램 개발이 몇 건이 되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한참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우리 많이 도와주셔서 대구가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도시 중 한 곳이었는데 그때 이제 추경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한 202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2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는 단계고요.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성된 인력들이 환경 현장이라든지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제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에 아까 우리 박종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지도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배출하신 인원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지금 우리 상반기 해서 기본과정하고 전문가과정이 있는데요. 목표는 기본과정에는 100명 그리고 전문가과정에는 20명 그렇게 배출을 목표로 상·하반기로 지금도 운영을, 하반기에 스타트했습니다.

여기 이제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 같은 거는.

자격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기본 교육과정을 통하고 그 과정을 통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과정을 또 개설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분 중에 기본적으로 소양이나 단계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문과정에 포함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기본과정에서 출발하시면 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4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의 경우 이월이 예산액의 20.4%의 수준인 124억 7,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사고이월액이 1억 5,000만 원, 2021년도는 73억 7,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 있고 또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의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시 단위로 우리 대구시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굉장히 대수를 가장 획기적으로 감축을 시키고 있는, 전국에서 감축률로 하면 1위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배정받는 대수를 좀 저돌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남은 돈은 또 이월시켜서, 국비가 보조되는 5 대 5 사업이고 또 6 대 4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요. 앞으로는 계획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또 2회 추경 때 일부를 감액하는 예산으로 일부를 편성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감사업에 조기폐차라든지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중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좀 이월사업비도 많고 또 불용액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집행에 좀 차질 없이 하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의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가 현재 어느 정도 폐차 수준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11만 대 정도 되었습니다. 11만 대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 3만 5,0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수요 감소나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 출고 지연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이월액들이 생기지 않고 제때제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이 많은데, 점심시간 됐는데 붙들어 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해를 좀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이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이월액이 29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입찰공사가 4회 유찰됐다, 그래서 착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렇다고 했는데 왜 4회나 유찰이 됐습니까?

저희도 이 분야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찰된 이유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풀, 전문 기술업체의 풀이 적다는 것, 또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해서도 좀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요즘은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잘 된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유찰이 된 거는 금액이.

지금 소각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인데 지금 우리 성서자원회수시설 방식은 스토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규모 면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게 16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00톤 규모로 설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톤에 대한 어떤 규모,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개체사업이 빨리 됨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2030년도에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립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 또 폐기물 정책이 전환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질 없이 앞으로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시기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210억 원을 투자해서 개체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월액이 당해연도부터 이월이 돼가지고 2020년에 명시이월된 게 10억 원, 1억 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올해 내에는 집행이 좀.

불가능합니까?

예.

그럼 다시 이거 또 이월돼야 되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환경영향성 평가를 사계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2개 연도.

2계절.

4계절 아니고 2계절만 할 수 있도록.

2계절만 하는 걸로.

단속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말고 행정절차에서 그런 분야가 좀 있어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 2025년 12월까지 완성하겠다 하는 게 우리 지금 정책적 목표입니다.

예. 그때까지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48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합쳐서 186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정책적 요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의 상승률 때문에 사실상 협의 보상이 가장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협의 보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월액이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보상된 실적이 한 80%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6,605억 원에서 지금 한 80%를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올해, 지금까지.

올해?

예. 지금까지. 작년 말고요. 작년에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 단계입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아니요. 지금 총사업비 6,600억 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돼 있는 게 한 몇 퍼센트쯤 됩니까?

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80%입니다.

80%요?

예.

그러면 남은 20%가 사실은 보상 가격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갈등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보상을, 이제 통보만 해놓은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6,606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가가 상승해서 일부는 또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발생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천-금호천 연결로 14억 4,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조성이 끝난 사업입니다.

조성 다 됐습니까?

범어천 연결로 이야기이십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죠?

연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는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폭을 한 3m 해서 115m를 해서 신천 우안 쪽으로 연결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안 쪽의 주민분들이 쉽게 우리 신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100억 원은 어차피 불용처리할 거고요. 그 밑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2억 1,000만 원 중에 이게 2021년 11월에 준공이 됐는데.

혹시 몇 쪽.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검토보고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87쪽을 한번 봐주세요.

87쪽이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하중도를 명소화하기 위해서 접근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준공이 2021년 11월에 준공이 됐는데 왜 2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위원님도 공사를 많이 하시지만 낙찰차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낙찰률이 86~87%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87%고 또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험료 정산은 이제 우리가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안 가져가면 이것도 반납액이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제 2억 1,000만 원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정산이 안 됐고 낙찰차액이라고 이야기를.

1% 정도, 2,000만 원입니다, 정산금액이. 그리고 낙찰차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보험 정산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뒤에 우리 진출입 보도교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비, 그다음에 88쪽에 5억 4,900만 원 중에 금호강과 연계된 사업인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금호강 그랜드플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르네상스 사업하고 같이 계속 연계되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사업비는 당초에 15억 원 예산으로 시작됐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12억 5,000만 원으로 됐고 3개 연도로 되다 보니까 마지막 금액을 지금 2021년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돌되는 분야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하고 저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그런 분야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호강의 그랜드플랜 사업은 계속 목표연도를 2029년까지 해가지고 41.6km에 대해서 하천구역 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5,364억 원이에요. 5,364억 원인데 여기에 디아크 연결교량 등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중에 5억 4,9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완공은 됐는데 왜 이월이 됐나?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2021년도에 완료된 금액입니다. 5억 4,800만 원이 마지막 금액이거든요. 12억 5,000만 원 중에.

그럼 이거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 된 사항이고요. 아까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경부에 지역맞춤형 명품하천사업이라고 해서 450억 원대가 지금 우리 동촌유원지 일원하고 시범사업으로 또 확정도 되었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생태통로 사업도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 의사가 있었고 우리가 또 선정이 되었고, 또 금호강 주변에 우리가 이제 물놀이장 고정식으로 하는 것, 또 금호강의 수량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추가 보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하고 충돌된다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또 현실에 맞게끔 조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지금 현재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랜드플랜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다시 또 용역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보완용역.

이게 보완용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또 우리 추경에 다시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변경용역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국비예산으로 확보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하려고 지금 보완용역 예산을 한 2억 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중에 수성유원지, 농어촌공사, 수성못에 대해서 이익반환금청구소송이 지금 현재 1심 판결은 났습니까?

예. 1심 판결 났고 지금 항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수성구 있을 때도 이거 그대로 못 하고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고 시에 와서도, 우리 공원조성과하고 건설산업과가 관계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1차 판결이 난 데 대해서 1차적으로 판결 내용 중에 지연이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지금 항소를 해놨는데, 지금 수성구청에서 재산세 부과 쪽으로 해서 9억 원을 또 다음 달에 부과할 예정이고 9월 22일 날 우리 1차 심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변호사하고 잘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과거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해준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기가 나대지라서. 그런 분야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사실 수성못에 대해가지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소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못 자체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못을 일제시대 때 황금들녘을 커버하는 용수시설로 일본인 긴타로 씨가 그걸 확장을 해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 들 자체가 전부 다 택지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용수 못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한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펼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게 된 배경부터 좀 조사를 하셔서 시민운동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개를, 우리 시민 전체가 펴는 데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안 그래도 시장님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소송을 하는 것은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 거죠?

도로하고 산책로입니다.

도로하고 산책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협조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참 협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수성구청에서는 다시 거기에, 시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고 구청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수성못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또 어차피.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협조를 받아야 되고 다시 또 소유권을 사가라고,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저는 옛날 그걸 조사를 하더라도 시민운동이라도 펼쳐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좀 압박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또 캠코를 통해서, 농어촌공사가 전국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뿐만이 아니고 관련 있는 지자체끼리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같이 함께 건의하든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재산을 취득할 배경이 그 당시에 물론 법률로 했으니까 취득을 했겠지만, 법률 배경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촌으로 가면 소류지까지도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취득을 해갔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전부 다 농림 면적에 반해서 인력으로 조성했던 그 못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그런 걸 조사를 좀 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인 그런 운동을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특별회계에 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에 42억 원이, 58.7%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됐는데 이게 이월됐는 게 주요사항 중에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42억 원이 됐는데, 이거 뭐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됐습니까?

지금 올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그러면 올해 다시 준공이 다 됩니까?

올해 준공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지금 태풍 힌남노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성서폐수처리장 지하에 토실을 구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관리실 문제하고도 있어서 그것 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표는 최대한 빨리 할 건데요. 하여튼 내년에 우수기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 부분의 일부는 또 사고이월돼야 되겠네요.

지금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5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 불납결손액 1억 2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조서들을 전부 다 쭉 보면 많은 것 중에 98쪽에 하빈면 동곡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9,7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불용됐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보니까 관급자재가 미정산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미정산, 관급자재니까 요구만 하면 주면 되는데 왜 정산이 안 됐을까요? 정산이 안 돼서 불용이 되게.

그러니까 관급자재 정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용상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행정적인 관계로 미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되면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관급자재비를 주려고 그러면.

이월을 시켜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월됐는데 왜 불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월액에 거기 관급자재 미정산.

그러면 이월액 2,000만 원이.

2,000만 원 이거를 이월해서 계상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월사유가 그렇고.

이월사유입니다.

불용이 이만큼 생긴 거는 그만큼 예산 추계를 잘못 했다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 나머지 중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그거하고요. 그 나머지 기금에 대해가지고,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가지고, 매년 그러면 38~39억 원씩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가지느냐 하면 거기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도 있고 거기 관계되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선정된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서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을 금년도에 할 것인지 의사결정하고 난 뒤에 지출규모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도는 세입규모보다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연도는 세입되는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94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결산액에 80억 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80억 원.

예.

그리고 이걸 예치를 할 때 지금 현재 금리가 높은 쪽에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좀 해야 되는데 돈이 특별회계 경우에 한 2,400억 원 정도가 예치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금리를 비교해서, 경쟁률을 비교해서 하면 여러 은행들에서,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꼭 다른 데 그거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가능하지요?

시에는 전체적으로 은행금리가 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 금액 중에 올해나 내년이나 안 사용해도 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기예금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식사하기 전에 대화하는 게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원래 가스총회 즈음해서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방정원을 우선 하자 이렇게 해서 달성습지, 안심습지, 하중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권역을 넓혀서 살펴보자 그런 취지였고 하중도 단독으로 지방정원을 하기에는 규모상 안 된다. 작다. 그지요? 30만 ㎡입니까?

30㏊입니다, 국가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은 10㏊ 이상입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하중도로 봐서는 그게 규모상에 못 미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를 한번 하자. 서울에는 제1회로 했었는데. 그래서 차일피일 이렇게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선거가 저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더 준비해야 되는, 지금 빨리 조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정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원박람회지 공원박람회는 아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우리 사업목적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부 심사숙고해서 사업목적까지 다 명시해 놓고 있고 어느 녹취록에도 다 남아있는데 그걸 예산상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선 시민들의 눈요기를 끌 수 있고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안이 이제 곧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안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우리가 하중도 쪽에서 원래 도심 접근성도 좋고, 사실 지금 대구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리만 덩그러니 서있고 조명이나 붙여놓고 접근성도 안 좋고 모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침수지역이고 보존지역이고 보호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장치물 여러 가지 그런 걸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얼마든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대구시에서는 이렇다는 이유로 해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구상은 다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하중도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쪽을 개발해서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중도뿐만 아니고 우리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용역을 지금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런 분야하고 또 우리 정원박람회했던 내용 분야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중도가 명소화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방치해 두지 말고, 지나가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유념해 두시고, 공원박람회가 되지 않는 정원박람회, 사업목적에 안 벗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금호사수 지역의 주민들이 현장을 통해서, 국장님 아마 보고받았을 거예요. 일부 주민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걸 보고 느끼고, 민원제기가 아마 그 일대 달서구부터 해서 북구 금호사수에서 많이 들어와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설도 했다는 걸 특히 여기 주민협의체에 좀 많이 알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이 기금은 우리가 편성해서 빚 갚는 데 좀 쓸 수 없는가요?

쓰면 안 되고 이것은 주민들 지원기금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어떤 장소에 입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지함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금입니다.

내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처음의 환경조건에 맞는 데시벨 들어가는 요건으로 구성된 협의체잖아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예.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2㎞ 반경 내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집값, 모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삶의 질이 항상 떨어진다 이거지요. 재산 형성도 그렇고. 그러면 향후에 들어오는 그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조합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지요?

환경상영향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해지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는데 조합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유하자고 동의를 해야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체육관시설, 수영시설이라든가 할인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도 하고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했네요, 그지요? 금액상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는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거지요. 초창기 때 형성되어 있는 조합원들만 혜택을 본다 이거지요. 그래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외의 시설물이 들어오고 학교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시설, 주민시설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전혀, 특히 금호사수도 그렇고 아마 달서구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재 쪽이나. 그 부분을 5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도 연구를 좀 해보라 해도 그게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공무원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자원사업 그건 넘어갔지요?

예. 대구환경공단으로.

넘어가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아, 내년이 아니라 추경에도 예산을 좀 수립해 놨네요.

맞습니다.

전문 분야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24억 9,500만 원보다 18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439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55억 4,900만 원보다 31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945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4억 5,800만 원보다 2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754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17건에 43억 3,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4건에 8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정산반환금 등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260억 6,6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6,7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6억 9,200만 원보다 166억 7,100만 원이 감액된 6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0억 3,700만 원보다 4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억 4,0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05억 6,700만 원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8억 2,600만 원보다 2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기정예산 198억 4,500만 원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10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0억 3,800만 원보다 3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22억 6,700만 원보다 15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666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666억 8,8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강화 운영에 따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 남구 노후관로 정비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관로사업 등 8개 사업 310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기정예산 2,455억 4,900만 원보다 3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시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네요. 제안설명서 1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150억 300만 원이 전부 다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조정.

아니, 아니. 이 150억 원은 저게 아니고 하수도 관련인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50억 원이.

그것은 우리가 안 그래도 조기집행이고 또 결산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이월액도 많고 해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조치해서 이월액을 좀 최소화하고 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각 구·군별로 전부 다 사업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감액.

집행상황이 좀 늦어지면서 구·군과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감액이 당초예산에 했다가 아무래도 특별회계라서 국장님이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150억 원이 각각 사업을 합쳐서 150억 원입니다만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개별 사업별로 구·군과 다 협의해서 우리 검토하고 난 뒤에 이번에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총인처리시설 강화한다고 2,000만 원 가지고 뭘 강화합니까?

몇 쪽에요?

17쪽.

총인시설 강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드는 게 아니고, 조류들이 어떻게 보면 옆에 비둘기라든지 와서 배설하면 또 오염되지 싶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날아다니는 조류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인처리시설 강화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총인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 조류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길래, 아니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약품이거나.

조류가 저겁니다. 녹조류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착각했는데 두 번째도 설명을 잘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약품이거나 그런 작은 규모의.

약품인데 녹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책현안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또 건의했는 사항하고 우리가 대책했는 사항을 면밀히 잘 해서 낙동강하고 취수원뿐만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의 조류 문제도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 자원순환사업소 위탁운영에 따라서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위탁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인데 아까 2021년도 결산에는 환경자원사업소의 결산액이 78억 원 정도 됐습니다. 78억 원 됐는데 위탁을 하니까 경상적경비하고 경직성경비를 어떻게 처리를, 더했는지 뺐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6개월 만에, 6개월도 채 안 됩니다만 44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서로 위탁하는데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나요?

우리가 인력조직 운영 검토를 했을 때에는 환경자원사업소로 직영했을 때가 한 79억 원대였고요. 그리고 위탁하면 7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부터인데 안 그래도 지금 위탁하고 나면 시설물 자체의 교체 문제나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직인력 문제는 감소가 많이 되는데 어떤 시설물 개체 문제가 도래하면 순간적으로는 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새로운 시스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진단을 통해서 아까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9억 원 드는데, 1년 우리 그냥 관리에 79억 원이고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71억 원이라 그랬습니까?

71억 4,8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반 년밖에 안 되는데 왜 44억 원이나 들어가지요?

그게 예산된 금액을 그대로, 나머지 예산을 그대로 환경공단에 했거든요. 올해 예산 중에.

중에?

예.

예산 중에, 그러니까 잔여금액 이것은 다 정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산되는 금액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쓰다 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맑은물하이웨이 추진방향 검토 용역에 신규로 10억 원을 해서 상수도 수계 댐 연결 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 방안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10억 원이, 용역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실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용역범위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실 겁니까?

용역범위는 우리 댐 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취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을 활용한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검토되는 문제가 안동댐하고 임하댐 쪽이고요. 거기서 우리 취수장까지 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거를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용역범위를 물었는가 하면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안동댐, 임하댐, 운문댐, 물론 영천댐까지 포함을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연결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한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도수관로가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까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연결된 관로의 활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 신규로 관로가 필요한 분야가 없는지부터 시작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은 원래 유지용수를 영천댐에, 임하댐에서 오는 도수관로는 금호강의 유지용수를 위해서.

29만 톤 정도.

하도록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취수원으로 쓰시려고 그러면 도수관로를 다시 부설을 하든지.

영천댐에서 포항하고 경주권에 생활용수도 공급되고 있고요.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과업범위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도 숙제이고 그래야 취수원 관계가 빨리 매듭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에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도 금호강에 레저스포츠 그러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서로 같이 처리가 그거될 것 같은데.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내용이 우리 관련 부서 중에 체육진흥과 부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과에 관계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별도로 문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대형화되고 연중화되어 가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사업내용 중에 보면 산불대응센터 1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수진화대 문제하고 이 문제는 우리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대응할 때는 구·군별로, 상황이 발생하는 구·군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 초에 가창에 산불 나면서 대응구조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산림청의 특수진화대같이 우리 시청 단위에서 한번 운영함으로써 구·군의 산불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조기진화에 어떻게 보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장소를 어디에?

사무실이나 센터 장소는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산격청사 내에 보고 있습니다.

청사 내.

예.

거기에 운영하는 데 12명 정도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기간제로 운영을 합니까?

기간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청장님한테도 특별히 요청을 했는데요. 산림청의 산불진화대같이 훈련을 받고 진화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협업체제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목원에 꿩이나 다람쥐 이런 걸.

방사.

방사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쓰레기매립장인 땅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수목원 들어온다는 기대감으로 참고 기다리고 냄새를 맡는 걸 감수했는데 또 다시 조류나 이런 것들을 방사하면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방사지역이 수목원이 아니고요.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방사된 조류라든지 동물들은 앞산이라든지 비슬산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수목원 자체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밖에서 하는 쪽으로.

앞산에서?

예. 앞산이나 비슬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할 필요성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목원 내에 다람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을 해서 시기라든지 또 방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음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총 14개 기관과 부서로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혁신성장실, 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래ICT국, 환경수자원국,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이고 지방공기업은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2개 기관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대구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엑스코 등 5개 기관입니다. 다만 민선8기 시정 방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당시 폐지되는 기관의 사무는 통합되는 기관에서 일괄 수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효율적이고 밀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장 이동과 감사장 정리에 드는 제반 시간을 줄이고자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 전 기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피감 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 업무 처리상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의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해가지고, 11월 9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11월 11일 미래ICT국하고 같이 이렇게 합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경제국은 하루 하고 여기 미래ICT국이 조금 저거하니까 이쪽으로 같이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경제국 산하 사업소여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