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지만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9-21

김지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90턴

김지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50년추진과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50년추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50년추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50년추진과장 김종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50년추진과장으로서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50년추진과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추진전략 수립 및 부서 간 정책의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다수의 핵심 공약과 주요 정책들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인 만큼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50년추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정욱재 정책조정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미래50년추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찬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또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하여 환영과, 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50년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책조정협의체 산격동회의를 10차례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담당실국장들이 오시나요? 아니면은 실무자들이 오나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일단 기본원칙은 실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실국장님들이 실제 참석을 했어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실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참석하고 계세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사정상 다른 급한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참석이 불가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여기 보면 참석에 본부장, 실국장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들도 간부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하시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지금 조석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참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실국장님들이 간부회의도 참석을 안 하는데 미래50년추진과에서 회의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얼마만큼 진정한 대구 미래50년을 설계할 안이 나올지 의문이 들고, 보면 우리 대구시 조직 자체가 부서별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 거는 압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공무원 조직 자체가 부서 간에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 칸막이를 뛰어넘는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 이런 게 업무계획에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직급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산격동회의는 저희 정책총괄단장님 주재로 일단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하는 부분, 실국장님들이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정책에 대한 조정회의가 전무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실제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몇 차례, 10차례 이상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그 결과를 보면 부서 간에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윤영애위원

일단은 이런 산격동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가 실‧국 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정책총괄단장님께서 주관을 하면 좀 낫기는 낫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힘에 부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내가 우려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구시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벽이 높다. 이거는 아마 부서 내에서 공무원들도 다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선 8기 시작하고 잠깐 거치고 마는 이런 협의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대구 미래50년을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50년 설계를 잘해야만 정말 대구가 잘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종찬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설과에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줄 아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미래50년추진과가 7월 조직개편에 신설되어서 이번 추경에 운영경비 빼면 이 용역 건 한 건밖에 없다. 그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항 25개 중점, 50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이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 지역구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갖고 설명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도 하고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때 필요하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어떤 것이 적절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적극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서 우리 홍준표 시장 인수위시절부터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대구의 과제에 대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그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미래50년을 위한 50개 과제를 확정,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직 만드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시장님께 제안하셨고 시장님께서 그걸 수락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저희가 50개 공약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천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허시영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수자원국에서 다른 부서로 일원화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수자원국으로 일원화된다는 건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지금 현재는 환경수자원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호강 르네상스만 일단 추진단이 별도로 조직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이번 회기 조직개편에서 금호강 르네상스 쪽으로 일원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따로 독립적으로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으로 움직인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쪽에서 금호강, 신천 하천관리 부분을.

허시영위원

저는 이게 참, 유통 상생협력 관련해가지고 대형마트 주말영업 허용, 이 부분도 홍준표 시장께서 주말영업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허용할지 안 할지 이 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긴 한데 실제 세부적인 사업 진행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국조실에서는 대형마트 휴일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일단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 건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뭐 굵직굵직한 부분을 아마 서포팅하는 그런 부서인 거 같은데 아무튼 경대병원 이전 부분부터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수위시절부터 제시했던 그런 핵심과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되네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허시영위원

하여튼 컨트롤하는 부서로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미래50년추진과에 이렇게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된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미래 몇 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미래100년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굳이 미래50년이라고 표현한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미래100년, 뭐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50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은 어떤 사유라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일단은 이게 시장님 후보시절 때부터 대구의 미래50년을 바꿔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게 거의 인수위에서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100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먼 미래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금호강이라든지, 맑은 물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을 한 50년으로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시장님 의지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고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공약 추진상황 점검에 있어서 우리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추진전략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능동적인 이행체계 구축 및 공약관리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관리하시고 추진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의회와의 소통이 급선무일 텐데 의회와 소통하려는 어떤 의지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전체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했던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선 설명을 하되 실제로 이제 공약에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해 나가는 부분들은 일단 각 실‧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각 실‧국의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저희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꼭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과 의회의 의장님 간 그리고 우리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의회라는 것이 뭐 감시‧견제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협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7월, 8월, 9월 지내온 시간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같이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함께 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아서 언론에 또 보도되고 이러한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런 사안들을 좀 유념해 두셔서 미래50년추진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성으로 우리 대구의 50년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이고 정치하고 정치성이 있고 그리고 정합성 있는 그런 과제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50년추진과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비전으로 미래50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시정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추진방향 제시 등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50년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50년추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50년추진과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50년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50년추진과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 미래50년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50년추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대구 미래50년 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비, 조직 신설로 인한 부서운영에 대한 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50년추진과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전액 증액한 5억 1,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발굴 및 조정사업은 산격동회의 운영에 720만 원, 정책발굴 및 조정업무 추진여비에 2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로드맵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정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139만 원, 기본업무여비에 2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50년추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50년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종찬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미래50년추진과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착각을 하고, 아까 했던 것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미래50년 대구번영과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셨고요.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수행하실 건지,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 8기가 시작할 때 인수위로부터 시정비전과 3대 시정목표 그러니까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그리고 3대 시정목표가 미래번영 그리고 혁신행복, 글로벌대구라는 그런 목표를 수립해서 그 아래에 이제 50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약들 간의 연계, 그러니까 공항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맑은 물 하이웨이라든지 금호강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공약들 간에 연계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들 공약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 저희가 공약 만들 때 나왔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말고 실제로 50년 후에 대구시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제안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시장님 1주년을 기념해서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드리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너무 좀 포괄적인 부분이긴 한데 미래에 실제로 이 공약들이 완성되었을 때 대구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ABB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래5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산업들을 또 육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너무 포괄적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 산출을 위해서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진행 과정을 잘 체크해서 만족할 만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과장님.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허시영위원

일단 금번 5억 원 예산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추진 지시 부분에 정책총괄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지요? 정책총괄단장이 추진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한다. 이런 뜻이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단장님의 의견이신 것입니다.

허시영위원

시장의 지시가 아니고 총괄단장의 지시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단장님께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리셨고요.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50년추진과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는 정책총괄단장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직도상에 그렇게 지휘체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단장님의 지휘체계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정책총괄단장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총괄한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정책총괄단에는 별도의 예산은 없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정책총괄단장님은 일단 보좌하시는 기구라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이 다입니다.

허시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책총괄단은 각 부서에 전부 다 영향을 끼칩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산격동회의가 저희 정책총괄단의 핵심업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산격동회의라는 거는 일단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 계통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은 그냥 그 부서에서 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격동회의에 붙여지는 업무는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가지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원래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산격동회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산격동회의라는 것은 고정 멤버가 있는 회의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 있을 때 부서의 여러 장들을 모아서 하는 전략회의 성질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전략회의 성질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허시영위원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는 정책총괄단의 단장 지시로 인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그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단장님이 이거를 지시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정책총괄단장이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방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이게 지금 표현이 이렇게 “단장님 추진 지시”라고 써 있는 거지 저희들한테 지시한 거는 단장님이시지만.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시장님이 아니라 정책총괄단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해서 이렇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아마 처음이시고 긴장되셔갖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정책총괄단장이 책임자인데 시장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방침을 받아서 이제 산격동회의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마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한다고 신경 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방침 수립완료가 2022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50년을 어떻게 한다는 방침 수립이 지금 다 완료되어 있겠네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이 용역에 대한 방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방침 수립이 다 돼 있겠네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김정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미반영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미래 발전상 제시를 통한 시민공감대 확보 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이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옥위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이 용역이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텐데 그 중간에 1주년인 내년 7월쯤 해서 중간보고 정도 성격으로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이 용역의 미래발전상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예.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런데 만약에 용역이,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계획 자체가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옥위원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뭐 공청회를 하든지 그러한.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냥 대시민발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대시민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대시민발표.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대시민발표를 어떻게 하는데, 이 금액이 없으면 이 용역을 못 이뤄내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대구미래 발전상 수립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발표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우리 시민들의 민선 8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져 있으니까 잘 논의를 하시고 방침을 제대로, 처음 8월달에 이 방침이 수립됐다고 하니 이 방침대로 용역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기간이 2023년도 9월달까지입니다. 맞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2023년 9월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항상 점검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 데 보완해서,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6쪽에 방침 수립완료에 보면 정책총괄단장으로 괄호까지 해서 너무 친절하게 했어요. 그런 거는 업무보고할 때, 지금 이거는 어차피 추진과장님 책임하에 예산이나 이런 게 추진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너무 친절하게 표시했다 하는 거를 지적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미래50년추진과는 쉽게 말하면 브레인, 중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업추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활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업추비로 올려져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71만 9,000원 올라가 있네요.

김지만위원장

밖에 안 되지요. 그 업추비를 가지고 초밥을 사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유용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는 양심을 저희가 믿고, 특히 브레인과가 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민들, 금방 우리가 보면 시민들하고 소통 강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회의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쓰셔야 될 추진비가 이걸로 충분합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실의 지침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김지만위원장

예산실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또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업추비에 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도 그렇고 또 시민들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서울에 가시면 대구 물가랑 차이가 많이 나서 중요한 핵심과제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산정된 금액으로는 모자라서 거의 다 본인 돈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면 대구시의 위상도 생각하시고 또 누구처럼 유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양심을 믿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래50년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50년추진과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부대이전과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대이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대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대이전과장 손강현입니다. 다양한 정책 제안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 쓰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소속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부대이전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이전기획팀장 정규대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이전사업팀장 류상형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미군부대이전사업팀장님은 오늘 평택 험프리스기지에서 미군 협의차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대이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손강현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우리 부대이전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제까지는 사실 대구시에서 미군부대라든지 국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군사시설이전단까지 설치하고 과에서 직접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는 국군부대를 지금 칠곡이나 어디 다른 데서 계속 희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는 비춰지고 있던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조속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고.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윤영애위원

또한 남구 일원에 미군부대.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윤영애위원

남구에 미군부대 3개소가 있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미군부대 자체가 지금 겨우 활주로 그 부분만 나갔지만 미군부대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SOFA 규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작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또 국방위에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국방위에 계시니까 국방부와 자주 접촉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우리, 지금 민선 8기에 그냥 그림만 내걸지 말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과장님.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허시영위원

참 중요한 시점에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구 도시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라서 대구 역외로 이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구의 성장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대구시 내의 국군 관련해서는 4개 부대, 미군 관련해서는 3개 부대, 총 7개 부대의 이전을 목표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밀리터리 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이 4개가, 그러니까 우리 국군부대가 다 밀리터리 타운으로 해서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군부대하고 합해서 7개가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다.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군위나 칠곡이나 영천이나 지금 대구시에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개발 관련해가지고 투기나 이런 부분도 예상되기 때문에 내심 어느 지역이 좀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우리 대구시하고 당해 옮겨지는 지자체하고 또 국방부 합참하고 같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칠곡 지천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GB존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웬만하면 지장물이 없고 GB존이 아닌 지역을 우리가 어차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군부대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이런 이전지가 딱 떠오르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은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칠곡, 군위, 영천, 상주, 의성까지 이렇게 다양한 데서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각 지자체별로 한 곳 정도를 추천받아서 선별작업을 먼저 한번 거치고 그런 다음에 국방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합참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토의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로 국방부에 저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전대상지를 보내면, 사실 국방부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작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방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이전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대구시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는 지금 두 꼭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군부대 이전, 두 번째는 통합신공항 건설, 이 두 꼭지가 속도를 잘 내서 진행된다면 우리 대구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과장님.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이번 회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부대 이전은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부대 이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만큼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부대가 미군부대 3곳, 그리고 대상부대가 그 외 4곳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인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대구시가 있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공군방공포병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방공포병학교가 있는 그 부근, 인근에 그린벨트가 있고 이래서 남부정류장에서부터 그 지역을 이 군부대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시지 쪽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공포병학교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전동에 있었던 50사단이 칠곡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50사단을 또 이전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설계해서 이전을 했더라면 이렇게 두 번 옮기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칠곡, 군위, 영천, 상주, 의성 5곳에서 러브콜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이전지를 그야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미래100년을 보고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지요? 어제 국방부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대구 군부대가 통합부대이전을 요청한다면, 그러니까 일명 밀리터리 타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청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용산 미군기지나 창원 39사단도 이렇게 이전을 했었고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개발일 텐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몇 년, 20년, 30년, 50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사실 창원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단계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군 출신 윤영대 단장님도 계시고 해서 국방부하고의 협의라든지 특히 또 미군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 사례보다 지금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장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부지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하면 그래도 그린벨트 그런 곳이나, 가급적 부지에 자유롭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점검해서 최적지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군기지는 우리나라 부대이전과 비슷하게 미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허락을 해야 되고 SOFA협정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대이전도 내부 반발, 그러니까 내부라고 하면 부산이라든가 원주 등 타 지자체에 있어서도 그런 곳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스타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 군부대이전과가 신설되면서 추진하시는 업무에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부대이전과가 이제 갓 시작해서 그런지 지역에 부대를 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해도가 높은데 다른 일반인들은 언론을 접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안타까워요. 부대이전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시정질의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들과 부대이전의 대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항이전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관이 주도가 되지 못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 부분도 많았는 것 같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당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이제는 우리 부대이전과가 생겼으니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주도를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이전은 중요한 국가적인 내용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창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민단체에 좌지우지 당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내시고 또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다음에 있을 추경이라든지 예산에서 잘 녹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강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대이전과는 대구 미래50년 번영과 발전을 위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부대 4개소 및 미군부대 3개소 등 군부대를 통합이전하기 위한 중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대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부대이전과 소관

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대이전과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대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그럼 지금부터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7월에 부대이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전의 도시공간정책관실 소관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일부 포함해서 신설된 조직으로 봐주시고, 지금 저희 부서의 기정세입예산 50억 1,400만 원하고 기정세출예산 52억 2,500만 원은 지금은 폐지된 도시공간정책관실 군사업무와 관련된 기정세입세출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은 부대이전과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에 방점을 두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비와 부대이전과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군사시설이전단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2,500만 원보다 11억 4,100만 원 증가한 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군부대 4개소를 통합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군부대 3개소 이전을 위한 SOFA반환협의서 작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군부대 및 이전지자체의 설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활동비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부대이전이라는 고난도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 운영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이전과는 7월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부대이전이라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손강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부대이전과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신설된 과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용역비 산출근거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금 개략적인 면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개략적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용역비 5억 원, 10억 원 이게 다른 예산은 절감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부채 탕감한다고 하면서 이 용역비 부분에서는 너무 개략적으로 막 부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용역비는, 그리고 설명서 16쪽에 보면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용역을 주겠다 이 말인데 미반영 시에 문제점이, 용역을 한다고 당장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미반영 시에 벌써 올해 12월 제출 목표인 이전협의 요청부터 차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용역과업을 지시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반영 시의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 예산 이게 다 통과된다고 보장됩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10억 원은 사실 개략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가장 최근에 경기도 쪽에서 저희하고 동일한 군부대 이전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추정하면 저희가 3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은 사실 마스터플랜 개념의 개략적인 계획용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부풀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단계적으로, 용역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를 담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윤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도 마스터플랜으로 나가야 되지 지금 1년 가고, 1년 뒤에 또 하고 이것도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그런데 왜 그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윤영애위원

일단 답은 됐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내용은 대충 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반환협의서 작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허시영위원

기본계획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마스터플랜 관련한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이 반환, 그러니까 미군 주둔지가 1.08㎢입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허시영위원

이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일단 미군 측과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의 시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앞으로 예상이 되는 협상의 내용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결정했을 때 미군이 A라는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하고 이전했을 때 미군 작전성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주여건일 것 같습니다. 미군들도 6.25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여기 도심에 주둔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여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건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후적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지 관련해서도 미군 측하고 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당장 용역 5,000만 원 이 안에는, 사실 전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또 대규모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개략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다.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또 살을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도 용역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반환협의서 작성, 이 비용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반환협의서 작성 용역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반환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협의서를 만들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하고 협의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반환협의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지를 반환받고 싶은지랑 반환부지 안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그 시설들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상 협의할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주면 그 작성을 전부 다 해준다는 거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사실 100%는 안 되고요. 일단 미군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없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컨설팅을 먼저 받아서 반환협의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보면 용역기간이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2022년도에 들어갈 돈이 10억 원이라는 겁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서 2023년도 동안 본격적으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10월부터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연도 안에 이 10억 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나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저희가 일단 이전협의서 제출을 12월달에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이전협의서도 굉장히 개략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거를 접수하자마자 자기들도 나름대로 바로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려면 이 용역을 12월부터는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 하면 보통 보면 이번 연도에 10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해놓고는 또 용역 미도래, 용역 미완료 이래서 그게 또 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조금 더 적게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과장님.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 이번 추경에 부대이전과 전체적으로 용역이 몇 건이 있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현재는 2건 정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건입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금액은 얼마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전체 1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렸는데 10억 원 용역과 방금 SOFA 반환협의서 5,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산출근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편성사유와 사업개요를 보시면요, 국군 4개소 이전에 대한 공론화 논의에 사용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지 및 후적지 개발 조감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다.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군부대 조성 이전지나 후적지 개발 조감도가 나오게 되는 대략적인 개발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밀리터리 타운 개념을 국방부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계획이 나와서 그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계는 사실 각각의 군부대를 설득하는 그런 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개략적이나마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작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이런 설명들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설득용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감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군 내에서 개략적인 이전지, 그지요? 개발방향은.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손한국위원

국방부와 논의 중에 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5,000만 원짜리입니다마는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용역이 10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는 아닌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 예전의 조감도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놨습니다. 수집해 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 확보가 돼서 바로 착수를 하면 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2개월 만에 충분하시다니까 그렇게 믿고 성공적인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할 때 보면 과업지시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대충 윤곽이 나왔나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현재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나와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시 절차적으로 용역심의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안에 혹시 토양오염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나요? 그러니까 부대 이전할 때 부대 이전지 그곳의 토양이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양 그 부분을 토지치환작업을 해야 되나봐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박소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용산기지도 그랬고요. 대구공항 후적지도 분명히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 의하면 미군부대도, 토양환경조사업계 한 관계자에 의하면 미군부대 기지에도 지하 저유고가 파손이 됐대요. 그래서 엄청난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짚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는 미군부지를 반환받을 때는 그게 SOFA 절차상 들어가 있습니다. 반환협정이 체결되면 바로 들어가는 게 토양이 오염됐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돼 있고, 다만 국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추정키에는 지금 옮기려고 하는 대상 주둔 부대들이 다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이고, 예를 들어 공항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석유를 써서 엔진을 가동하고 이런 시설들이 많지만 저희 제2작전사령부나 방공포병학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행정부대다 보니 사실 크게 많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저희가 설계할 때 시추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나왔는 게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인데 일단은 10억 원으로 먼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 담아서 이렇게 절차를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물영상 제작이랑 군사시설 이전 홍보행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김지만위원장

이게 우리가 보니까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홍보물영상 제작을 하는데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사실 요즘 조감도 만드는 단가가 생각보다 워낙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조감도 만드는 작업이 전부 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저는 생각하는 게 이 홍보물, 그러니까 홍보영상이라든지 뭐를 만들 때는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활동할 때 느꼈는 게 그렇더라고요. 부족한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줘서 제대로 만들어서, 요즘은 거의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대구시 홍보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공약사업이고 또 진짜 대구시민들의 염원 중에 가장 큰 한 부분인데 이 5,000만 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동영상이나 이런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게 조금 의문스러운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김지만위원장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대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연장선에서 일을 할 때 잘하면 되지만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액 삭감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으니, 이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금액에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부대이전과에서 처음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김지만위원장

다른 관변단체 행사들도 보면 뭐 몇천만 원에서부터 몇억 원짜리 행사를 하시는데 첫 행사에서 이게 700만 원이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위촉식 행사만 하겠다는 겁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아, 그거는 사실 저희가 위촉식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생각보다 협의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업무연찬식, 순수하게 업무를 공유하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이런 관계자들을 다 초대하고 다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상견례 개념의 업무연찬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장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용역비가 저희 행사비 합쳐서 5,700만 원인데 사실 많이 부족은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추경안에 담은 이 금액은 12월에 저희가 이전협의서 제출할 때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온라인이나 이런 홍보하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공감대형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이게 지금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구가 대구 이외의 지역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또 다른,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휘둘리다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 활용을 당해서 진짜 드디어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도 못 해보고 또 엎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김지만위원장

공항이전도 그렇고 지금 취수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설킨 것 특히 군위 행정통합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에 이전 못 하면 또 언제 이전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진짜 대구시 내에 예전에 우리 주한미군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마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대구시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해서 주변으로 옮겨야 되고 또 군사적‧전략적 목적에 맞게 좋은 위치로 옮기면서, 또 이게 이번에 실행을 하시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갖고 돈은 돈대로 쓰고 못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까봐 그러니 차라리 첫 시작할 때, 홍준표 시장님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했는 이유도 첫 시작할 때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 연장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만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똑같이 하실 때 좀 제대로 홍보하시고 관에서 제대로 나서고 또 주민분들과 이전지라든지 이전하는 곳, 이전대상지의 주민분들 이야기도, 소통도 충분히 하셔갖고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결과물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김지만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최소한의 예산만 올려서 올해는 일단 두 달 남았으니 최소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위원장님 입장에서 다소 적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획을 조금 더 포만감 있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세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라든지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게 되지만 어차피 홍보물영상 만드는 거는 지금 돈을 주고, 행사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전에 저는 이렇게 크게 할 줄 알았더니만 연찬회 형식이라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담으셔갖고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는 거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이전과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9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및 반환금, 대구시민추진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월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총 123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7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기본경비 등은 최대한 집행하였으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군공항이전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총 52억 2,4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1억 600만 원으로 이 중 2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 예산액이 총 6억 700만 원으로 홍보비,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 2,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 예산액이 총 1억 6,900만 원으로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6,100만 원,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억 원 등 총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 분야 예산액이 총 10억 원으로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81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4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총 8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2022년도로 이월된 미군시설이전 U.S PMO 운영비 18억 원,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4억 원 등을 제외한 4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일반수용비, 현장주민소통센터 운영비, 여비 등 3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6,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 12억 원 중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4,100만 원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미군시설이전 U.S PMO 운영비 18억 원,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4억 원은 미 측 협상권한위임 승인절차 지연에 따른 착수시기 지연으로 부득이 전액 이월처리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5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0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전터개발 지원 관리 분야 예산액은 총 20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13억 6,000만 원과 종전부지 개발구상 연구용역비는 선금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는 2020년 최종 이전부지 선정 후 2022년 8월 18일 군공항이전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업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2030년 동시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배석주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3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32페이지에 보시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U.S PMO 운영인데요.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입니다.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또 편성한 예산이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 12월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지금 편성하시는 거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2021년 제2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이월금이 또 18억 원이 있어요.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미군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면 일단 미군 측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군 측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전사업을 시행할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PMO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미군시설에 대한 이전을 할 조직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이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월이 됐는가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에 협상권한이나 부대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가, 협의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협상권한위임 승인절차를 올해 7월에 했다 그러셨죠.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김정옥위원

작년 7월에 했으면.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 올해 7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올해 7월이잖아요. 10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 승인절차 지연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던가요? 당연하게 스무스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저희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대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거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9페이지 대시민 소통 강화 여기 보시면, 펴셨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말씀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언론기관 협업행사인데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 협업행사 전액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 그게 추경 관련이라서.

김정옥위원

아, 결산, 죄송합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후에 추경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고 제가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32쪽에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운영비에 있어서 언급을 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추계가 가능한 것을 편성하고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실 때는, 아까 명시이월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사유이신가요? 추경에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에 있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협상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사령부에 있다가 미국 내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당초에는 협상권한 자체가 주한미군에 있는 걸로 인지를 했다가 미국 내 지침 변경에 따라서 본토의 미 국무부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 또 한 측면은 2021년도에 미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미 측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하게 2021년 제2회 추경으로 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지금 이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33쪽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5억 원 명시이월, 2019년 1회 추경에도 명시이월됐고 또 2020년 본예산에 있어서도 20억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2021년 본예산에도 8억 원이 또 명시이월됐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추계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쭉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추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상당히 힘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만큼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있어서 난항이 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도 봐지긴 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절차 밟는 데서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적해 주신 33페이지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파트들도 원래 이 군공항이라는 것이 한국 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군도 같이 쓰는 것이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 측의 일정 부분 동의가 없으면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이렇게 권한에 대한 위임이 또 전제가 돼야지만 저희가 전체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도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좀 지연이 됐고 다만 이게 결산자료라서 그렇지만 올해 9월달에, 지난 8월 18일날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본부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또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또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22쪽에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에서 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역할하고요. 그리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고, 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은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관의 입장이 오로지 투영돼서 의사결정에,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열망을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 역할을 이 단체에서 해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단체의 역할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질 때까지지요.

박소영위원

성공적으로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지금 이제 이전지는 결정됐지 않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전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대구시민추진단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말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도움을 좀 요청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집행률이 높고요. 다만 의무적 절감액만 다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예산은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됐었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한 5,000만 원 수준에서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10%를 감안해서 집행액이 4,750만 원, 이렇게 됐고요.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생각은.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조로 민간경상보조 부분 일괄 삭감분이 30% 정도 수준에서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민간경상보조 전체를 그냥 획일적으로 30% 감액을 한다는 얘기세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지침을 받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침이 그렇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우리 대구시민의 염원이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구시 공약 1호고 그리고 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 1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덕도 이상으로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파이가 엄청 커졌어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만큼 이게 어떤 관문공항이 아니라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본부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홍보비가, 잠시만요. 관련 홍보비도 집행을 잘하셨어요. 그러나 홍보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의성이나 군위의 홍보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나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대구시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으나 군위나 의성에서는 벌써 하늘길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막 열렬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들의 통합이전에 관한 인지도가 100%는 아니잖아요. 과연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지역적으로 동구나 북구 뭐 수성구 일부는 이렇게 강하게 이전을 바라시지만 그외의 지역에서는 그보다는 좀 덜 절실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이 통합신공항이 이전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엄청나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상상 불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대구시민 전체에 인식이 되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한 거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 18쪽에 보면 여기는 추경 감액사유가 없어요. 의무적 절감액도 없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결산이라서 그렇고요. 이제 추경에 가게 되면 홍보비가 2억 원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17쪽, 18쪽에 보면 결산에서는 추경 감액사유가 없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감액사유는 없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박소영위원

없나요? 의무적 절감액도 여기는 없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1식으로 처리된 부분이라서, 이제 계약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예. 그러한 경우는 그런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지침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서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에 명시이월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에 우리 군공항은 대구시가 하는 거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하는 거고,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지난 8월에 기본계획 발표가 됐고 이번 달 말 정도에 용역이 완료 예정이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공식적으로 9월 25일로 처리가 됩니다.

손한국위원

앞으로의 계획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절차의 첫 단계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기본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이나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당장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야 되고요. 그다음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9월 말에 공고를 내서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기부대양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고 8월 31일자로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접수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많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조금 재개하고 기간을 약간 연장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년도 3월 6일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민간공항 청사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지난 9월 13일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대구시의 구상이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에 반영이 되고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향후 민간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공항,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손한국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우선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법령상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이 있고 기본계획수립이 끝난 다음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 이후에는 착공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2030년 개항 목표에 맞춰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셔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업무성격상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용역기관들이나 이런 데 지금 대부분 진행 중이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던데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영애위원

대부분, 대구경북연구원도 있고, 주로 우리 대구 업체만은 아니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전국으로 용역을 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공항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여튼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나 아니면 CM 관련이나 이런 용역들은 공항을 건설하고 기획을 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해야지만 좀 내실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도, 대부분 타지 업체다.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삼우씨엠건축사, 우주엔지니어링 이런 데도 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리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나, 입찰에서의 그런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업체, 더군다나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시로 소통은 하겠지만 용역 수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설명서 25쪽에 보면 티웨이항공에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이게 이때 신규취항 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 업체가 굉장히 애로는 있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지요. 모든 항공사가 다 애로가 있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방침을 결정해서 티웨이항공으로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통상 운항 손실보전이라고 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른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대구시에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참고하고 일정 부분 제약조건을 둬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은 티웨이항공만 했다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거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국제노선의 경우에는 신규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정지됐던 노선을 재개하는 항공사, 이런 대상들이 되고요. 또 범위도 거리범위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 4,000㎞ 이런 요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일단 1억 원은 100% 집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방침 결정과 협약 체결했는 그 체결서를 좀 저한테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설명서 41페이지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이다.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펴셨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용역기간이 2021년 5월 20일에서 2022년 4월 29일입니다. 계약일이 2021년 5월 15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시기가 지금 2022년 4월 29일이잖아요. 용역기간이 계약했는 것은 4월 29일인데 왜 아직까지 도래가 되지 않았나요?

윤영애위원

2022년도에 했잖아요.

김정옥위원

2022년도에 했는데 올해 2022년 4월 29일 완료라는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결산 자체가 2021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자료가 많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앞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도.

김정옥위원

제가 자꾸 실수를 하고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가 2022년 4월 29일이니까 자꾸.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올해니까 작년도에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김정옥위원

예.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자료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김정옥위원

제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산하고 좀 다른 건데 이번 언론 발표에 활주로가 3,800m로 늘어났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래 예산, 국비도 조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3,800m가 꼭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항공유도 가득 싣고 화물이나 이런 것들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이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준이 B747-400F라고 해가지고 대형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기가 실제로 이륙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공항시설 지침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의 표고 그러니까 공항의 높이, 해당하는 지역의 온도, 그다음에 활주로의 경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활주로 길이를 계산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747-400F를 기준으로 해서 활주로의 기본거리와 그다음에 말씀드린 보정계수로 들어가는 온도, 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76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800으로 하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3,800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3,800으로 늘리면 이게 시간당 한 50회 이상 운항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시간당 50회는 활주로뿐만 아니라 활주로의 이격거리나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고요.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학적으로 전체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운항하는 게 한 26만 5,000회, 그걸 하루로 치환을 해보게 되면 시간당 50회, 이렇게 운항횟수가 나오더라고요.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시민들이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최대한 저희 대구시의 구상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 황성필 과장님 또 권영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대구가 살려면 하늘길이 열려야 되겠지요? 하늘길을 여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긍지와 또 책무감으로 정말 차질 없이 우리 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소통상담실 운영 이 부분은 아마 군위나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려가 조금 녹아있는 그런 기사 같은데 “통합신공항 연계사업이 줄줄이 지연위기에 처해 있다.” 9월 13일자 매일신문입니다. 특별법을 지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무산 때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 비관적인 현지의 목소리가 전해진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매일신문 기사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건설보다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정에 좀 못 미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8월 18일 군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현장소통센터도 열었지만 주민설명회를 군위하고 의성에 가서 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위 측에서는, 군위주민들께서는 “빨리 군위군이 대구시에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군위군이 편입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제 선거구 없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현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구상이, 지금 이제 스타팅 타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들한테는 현실감이 안 와닿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나고 또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현장 주민소통센터 운영은 매주 2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계적으로 매주 2회 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전에는 매주 2회를 했다가 지금은 군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주민들께서는 내 땅이 편입되는지 여부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현장의 목소리, 또 이 목소리를 우리 통합신공항이 잘 건설될 수 있게 정말 집행부에 전달도 잘 하시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물론 집행부 최고 책임자이지만 위의 시장님하고도 잘 소통하셔가지고, 이것 또 정치적으로 풀 부분은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브리핑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통합신공항이 지금 한 11조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조 4,000억 원 정도가 우리 민간공항 비용이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45년까지 활주로 3본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도 오늘, 본격적으로 통합신공항본부가 결성되고 아마 처음 목소리를 듣는 9대 의원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활주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수요가 공항 운영하는 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 규모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시설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면 수요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타당성조사 지침에도 나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측된 수요를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실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년 개항을 할 때 필요한 운항횟수가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실제로 1년간 운항횟수가 한 26만 5,000회가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하고 군공항하고 같이 혼용을 하기 때문에 공역이든 활주로든 같이 사용을 해서 실제 시간당 50회가 나온다 하더라도 군이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45년이 되면 민간항공기에 부여된 운항횟수가 좀 많아지더라. 많아지게 되면 공항시설이 좀 부족해지게 되고 특히나 활주로가 가장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활주로 부족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45년이 되면 민간 전용 활주로 1본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그림을 아주 원대하게 그리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가덕도신공항은 저희 통합신공항보다 민간공항으로서 비용 자체가 한 10배 이상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내륙의 관문공항으로서 인천공항에 버금갈 정도의, 다시 대구경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커퓨타임은 지금 현재 공군 제11전투비행단하고 대구시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4년마다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통상 4년간 그렇게.

박소영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시간을 가졌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커퓨는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그게 4년간, 4년간 하다 보니까 이번에 4차 조정을 하면서 커퓨시간을 5시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결정을 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커퓨타임을 그대로 그냥 2026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거기서 주민 의견들은, 커퓨타임을 늘리자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있었지요.

박소영위원

예를 들면 비행공해대책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지금 현재 커퓨타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5시까지,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그 이전에는 그거보다는 좀 길었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지요.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더 길고요. 그래서 자정부터 시작해서 익일 오전 5시까지인 것을 비대위 이런 데서는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결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집행률 100%로 집행은 잘하셨어요. 집행은 잘하셨지만 주민 요구도 이렇게 많은 만큼 커퓨타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커퓨에 대해서는 그간에 동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부터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 관련해서 지원이 공식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식화돼서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기에서도 보상이 되고 있나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255억 원인가 집행이 되고 있지요.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대구시하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결과가 되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구당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은 아무래도 공동체를 하고 있는 동구청이 있으니까 동구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커퓨타임이 말이지요, 전국 공항들이 많잖아요. 거기마다 커퓨타임이 있을 텐데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구공항이 커퓨타임이 제일 짧대요.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커퓨타임이 있는 곳은 그렇고요. 커퓨타임이 없는 공항도 많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없는데 있는 곳 중에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있는 곳 중에서는.

박소영위원

우리가 가장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좀 좋아졌고 위드코로나시대인데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나면서 국제선 운항횟수도 늘어날 건데요. 주민지원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항공 공급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만큼, 이제 큰일을 하시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세세한 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대구공항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 소음피해를 받는 분들이 24만 명 정도 되시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 대구시 면적에서 10.3%, 굉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신공항에 대한 건설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커퓨시간이 공항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력의 증대 부분이니까 꼭 필요는 합니다. 다만 피해를 받는 분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가덕도신공항을 보니까 2035년에 개항하겠다고 얘기했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 2030년으로 바꿨더라고요. 2030년도로 바꿨는데 우리 통합신공항 개항 관련한 로드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2028년으로 하셨다가 2030년이 되고 2035년에는 민간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들이 변하면서 어떤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까 손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면 사전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해서 개항 목표는 2030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착공은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착공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착공시기는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 더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면요,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9대 의회를 시작하는 마당에 이게 정말 큰 사안이기 때문에 브리핑할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요청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감시감독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협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관·정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큰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억 2,900만 원에서 대시민소통강화예산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7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시민소통강화예산 2억 원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을 기념하여 언론사 협업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행사 개최를 지양하고 대구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본부는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히 대구시의 각종 행사 통합 추진 방침에 따른 감액편성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배석주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아까 헷갈렸던 부분 지금 하겠습니다. 금방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설명서 9페이지 대시민 소통 강화 여기에 보면 언론기관 협업행사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삭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구시의 각종 행사 통합 추진 방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나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대구시의 재정건전성 제고 그런 차원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익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 그지요? 그런데 2021년에도 항공우주산업 페스티벌 이거를 정책토론회로 변경 사용하셨고 금방 말씀셨듯이 코로나도 아셨고, 그런데 2022년도에도 그런 고려 없이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가 당초 통합신공항 건설을 하는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확대하고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 통합 추진 방침이든, 대구시의 재정건전성 파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홍보관점으로 봤을 때 실제 공감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한 수준으로, 아까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 노력을 해주셔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결집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홍보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대구시의 재정건전성 정책에 따라서 이걸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재정건전성 때문에 감액을 해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활동을 좀 하시고 반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저희가 대시민 소통 강화라는 명목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2억 원 감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제안드린 대로 심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홍보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도 많이 되고 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측 가능한 건데 또 2억 원이 예산에 편성됐길래 이리저리해도 좀 무리한 편성이 아니었는가, 처음에 2022년도 편성할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에 조금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본부장님, 일단 특별법 통과에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힘껏 신경 써 주시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더 많은 시민들 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좀 다양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홍보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소통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정말 시작이니까 홍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 위원님 그다음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섭 본부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왔으며 제안설명 및 답변은 경영관리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중에 있어 경영관리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그리고 윤영애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상수도본부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인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가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관리 최고 도시” 대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206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842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364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07억 원으로 이 중 3,186억 원을 징수하고 1,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결산기준 미수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 364억 원, 정부차입금 수입 300억 원, 공사부담금 및 기타자본적수입 208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수입 107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74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62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 53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40억 원, 유형자산처분 수입 18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16억 원입니다. 미수금 21억 원은 2021년 급수수익 미수금 19억 원, 과년도 미수금 2억 원으로 2022년 7월 말 기준 미수금은 18억 원을 징수하여 3억 원이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금 일소를 위해 우리 상수도본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06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842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364억 원입니다. 이 중 2,757억 원을 집행하고 176억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757억 원에 대한 집행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된 사업비용은 1,714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 581억 원,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등 499억 원, 수선교체비 326억 원, 일반관리비 및 이전경비 147억 원, 특별손실 73억 원, 급수공사비 53억 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9억 원, 지급이자 6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은 1,043억 원으로 배‧급수시설확충, 급수관정비 등 541억 원, 시설개량공사 및 송‧배수관 갱생공사비 416억 원, 기계장치 구입설치 및 건물 수선비 40억 원, 부채원금상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 16억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16억 원, 무형자산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계속사업 등으로 2022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176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공사비 등 13건 59억 원,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및 감리용역비 48억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43억 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및 감리용역비 15억 원, 중남부사업소 청사 재건축공사‧감리비 등 11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5%인 273억 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에서 공사 및 자재 구입 시 발생한 입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 102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95억 원, 경상경비 절감 48억 원, 예비비 미집행 28억 원입니다. 예비비 28억 원 중 대구시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질연구소 신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 4,871억 원으로 자본이 1조 4,249억 원으로 부채는 622억 원입니다.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 420억 원, 일시보관 중인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202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도 2.45% 대비 1.92%가 증가된 4.37%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부채비율 2.42%보다 다소 악화된 상태입니다.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은 2020년 대비 8억 원의 수익이 줄어든 15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과 매곡정수장 개량사업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공급확충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은 최근 5년간 동결되어 톤당 생산원가가 765.64원인 데 대비해 판매단가는 615.92원으로 톤당 149.72원이 부족하여 요금현실화율 80.45%입니다. 요금 인상요인이 24.31%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노후시설 개체 및 안전한 물생산 등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2022년 7월에 5%, 2023년 1월부터 9%, 2024년 1월부터 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없이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여건 범위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조기상환 조치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 도시” 우리 상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종근 경영관리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박종근 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이 사랑하는 물 관리와 또 물 관리 최고 도시로 대구가 자랑할 만큼 본부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7월 20일에 죽곡정수사업장 사고가 있어서 언론에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된 것 같아서 저 또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런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안전사고나 이런 관리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니 만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보면 우리 주요 불용액 사유는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결산 추경이 또 있잖아요. 결산 추경에 미리미리 이런 불용액을 정리하면 매년 이렇게 뭐 20% 이상, 어떤 부분은 공사에서 37%, 39%까지 있어요, 불용률이. 이런 거는 예산의 건전재정을 운용하시겠다고 말로는 하시면서 실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 줄이는데 결산 추경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미 이거는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수도본부에 보면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재정상 급수수익이 세입의 거의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공사부담금 뭐 원인자부담금 이런 수입인데 급수수익이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요율이 안 오르면 세입 분야에서 재정 악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영애위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그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일시적이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돌아간다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금 인상만이 전부 다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결산이, 요금 현실화율이 80.45%인데 지금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 말고도, 인상 말고도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있어야지 누수도 방지되고 그게 급수 수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는 유수율이 93.6%인데 올해는 한 9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게 또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도 어느 정도 건전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 이런 공사인 경우에는 기존의 주철관 대신에 HIVP로 지금 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성도 좋고 또 공사 편의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킬로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작년 2021년도에 보니까 주철관에서 HIVP관으로 절감액이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태양광발전 사업을 우리 정수장이나 배수지 상부에다가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주요 불용액 관련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동력비를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이나 소수력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장하고 배수지가 보통 시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대지나 건폐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2010년 초반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수장하고 배수지 6군데에 대해서는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 발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로, 예를 들어서 대구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런 데서 우리 정수장하고 배수지한 16군데에 지금 태양광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민자수익, 우리가 부지 제공하면 거기서 매년 한 2억 원이나 3억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기존 동력비 대비해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가압장이나 정수장에 24시간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동력비가,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는데 보통 1년에 동력비가 연 한 150억 원 내지 한 18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밤 11시부터 이른 새벽시간인 심야에 전기를 받으면 아침이나 저녁시간보다는 전력요금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가 동력비로 절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 현재 정수장이나 배수지 상부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곡배수지에도 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정수장 중에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매곡정수장,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만큼 큰 에너지를 사용할 텐데 지금 시설개량이 추진되고 있는데 매곡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동력비를 절감할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 매곡정수장에는 아직 안 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인가 시설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가 끝나면 거기 상부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창배수지를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그것도 우선적으로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운영비 절감과 수익개선 노력을 계속 지속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넘어 1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시설관리소 배수지 청소용역 불용액이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불용액이 30.7%입니다. 그지요? 원인으로 봤을 때 정비공사 등으로 인해서 청소물량이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배수지 예산을 짜면서 배수지 정비공사, 청소 못 하는 걸 감안 못 했다는 건 무슨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배수지가 대구 전체에 한 31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3억 원인데 9,200만 원이 불용된 거는 일단 첫째는 낙찰률 87.745%, 3,500만 원 정도 입찰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 예산절감을 3,500만 원 시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배수지 일부에 대해서 내부 라이닝, 쉽게 말해서 방수공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량이 약간 좀 조정됐고 이런 관계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한 9,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조사,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원인은 있었겠습니다만 청소예산을 짜시면서 배수지 청소를 공사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감안 못 했다는 건 좀 유감이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불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계획 변경 및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95억 원이 났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2개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일단은 2021년도에 예산액이 3,200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273억 원으로 8.5%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좀, 작년 2020년에는 불용액이 7.2% 정도 됐는데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5억 원이 발생된 거는 수용가로부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특히 일반용보다 영업용이 많습니다. 이게 신설‧개설공사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배‧급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이 한 102억 원으로 30%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상수도본부가 지금 공사나 계약, 14개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계약 건수가 연 한 2,000건 정도 이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수장하고 가압장하고 수시로 수선교체비도 나오고 약품비 뭐 이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입찰잔액이 한 102억 원 정도 파생된 걸로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거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금방 계획 변경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규나 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왜, 저조한 부분이 아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거는 일단 수돗물에 보면 가정용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일반용은 보통 가게 영업용이 많습니다, 영업하는 분들이. 그래, 가게가 작년 2021년도에 많이 폐업이 되거나 이렇게 신규로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쪽으로 신설이나 급수공사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배‧급수공사를 할 공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영업 가게들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폐업하고.

김정옥위원

그 부분이.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또 신규로 영업하는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나은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지요. 그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4,00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수질연구소 신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할 때 최대한 그렇게 이용을 하고, 편성을 하고 예비비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만 예비비를 쓰게 돼 있는데 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라 하는 거는 예산의 한 1% 정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질연구소가 두류정수장 내에 신청사 건립부지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 대구시 신청사가 그쪽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2025년 1월인가 하여튼 그거는 유기적인 것에 따라 다른데 그 수질연구소가 미리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예비비가 그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빨리 우리 자체에 편성해서 그 설계용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 용역인가.

김정옥위원

예. 계획수립 용역으로 돼 있네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4,000만 원 그걸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상.

김정옥위원

일정상.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일정상 예비비로 편성해야 될 사안이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해야지 몇 개월이라도 건축공사 공기가 좀 빨라지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8페이지와 결산서자료 21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자료 있지요? 두꺼운 거.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218페이지. 성질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0년도 당기순손실 142억 9,800만 원보다 손실액이 8억 4,200만 원 증가돼서 당기순손실액이 15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당기순손실액이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당기순손실이라 하는 거는 이 재무회계상 특별회계라가지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그만큼 수익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지출 비용이 지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매곡이나 이런 투자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020년에 비해서 순손실이 8억 원 정도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경영개선 권고사항이 나와 있고 하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지 개선대책이 있을 것이지요. 그지요? 대표적인 대책이 뭐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유수율을 올려야 되고, 유수율을 올려야지 누수도 방지되고 또 급수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 9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설명서에 검토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수돗물, 우리 청라수 이 물을 지금 현재 경산하고 칠곡하고 창녕 쪽에 한 2만 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인근 지자체, 특히 경산 쪽에 지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방동인가 그 일원에다가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면, 그쪽에 하루에 한 3만 톤 정도를 공급하면 연 5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김정옥위원

하면 될 것 같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나중에 군위가 편입되면 그 인근에 있는 칠곡이나 이런 데까지도 넓게 들어가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재정상태를 얘기하게 되는데 설명서 7페이지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도 특광역시 중에 많이 늘어났는데 보통 특광역시 평균 부채율이 2.42%인데 우리는 2.45에서 4.37%로 늘었어요. 여기서 부채 관리계획이 나와야, 대표적인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일단 부채도 어차피, 원칙이 세입은 늘어나야 되고 지출은 경영합리화를 이뤄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유수율도 높이고 인근 지자체에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력비도 심야에 받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체납세가 지금 한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 90%로 올리고 또 여러 가지, 한 2024년 되면 입상활성탄 재생설비가 완공됩니다. 지금 매곡 이런 데 보면 활성탄을 신탄보다는 재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물량을 좀 더 늘려가지고, 새로 사면 활성탄이 1톤에 한 14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재생을 하면 1톤에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생산원가 절감 노력 등, 하여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박종근 부장님 그리고 또 여러 부장님들, 직원분들, 맑은 물 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월 20일 사건 관련해서 혹시 노동청이나 검찰 쪽에 압색을 당한 적이 있나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압수수색은 아니고 일단은 사고가 나서 고용청하고 이런 데서 지금 죽곡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경위조사는 하고 있고 지난 8월 11일자로 정식으로 고용청하고 대구시경에서 수사가 착수된 걸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허시영위원

아직까지 법 위반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통보 같은 게 없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허시영위원

아직도 그러면 수사 진행 중입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수사 진행 중입니다.

허시영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설명서 1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여하튼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낙찰 예정가격하고 낙찰하한율을 보통 87.745,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대충 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추계나 이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 이 부분이 잔액으로 봤을 때는 273억 원 중에 낙찰잔액이 102억 원이니까 상당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다, 이 말이지요. 어느 정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데 건건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때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그 가격대로 해서 하한율을 곱하든지 아니면 좀 차이가 나는 하한율을 곱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나요?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예가라고 하는 것은 입찰 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시장조사나 물가정보지 보고 현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설계가격 등을 책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예가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의 급수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시영위원

예.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급수부장 최수연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품셈이나 이런 걸 해갖고 입찰하기 전에 사전 예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걸 입찰공고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 낙찰률이 달라지지만 입찰하면 경쟁에 의해갖고 15개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중에 낙찰가가 정해지면 낙찰률이 87%, 88%, 금액에 따라서 사업이 큰 것은 조금 낮게 낙찰률이 정해지고 사업이 작은 것은 좀 높게 정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집행잔액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시영위원

상당히 곤란하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허시영위원

우리가 응찰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보면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비슷한 율이 형성되더라고요, 율 자체가. 그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아까 보니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급속충전기 이 부분이 100% 불용됐는데 완속충전기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예산은 뭐하러 올렸습니까? 급속충전기 말입니다. 3,000만 원 조금 넘는 거.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수질연구소에 그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수질연구소에 전기차가 3대 있습니다. 그게 활용용도는 뭐냐 하면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해가지고 주민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기간제 10명이 조별로 나눠서 하는데 완속충전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완속충전기라는 것은 충전을 하면 최소 10시간 이상 해야지 한 90% 이상 충전되는데 급속은 1시간 내로 90% 이상 충전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인근의 두류공원에 급속충전기가 한 10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공간이나 지역적 배경 또 여러 가지 그걸 충분히 봐야 되는데 아마 수질연구소에서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류공원에 급속충전기 10대가 있으니까.

허시영위원

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대수에 비례해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거기 설치됐으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기왕에 이제 그러면.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걸 활용해가지고.

허시영위원

무임으로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자.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인근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랬던 부분입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지급하지 않나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충전하는데요?

허시영위원

예.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제가 알기로는 충전하는 데 비용이 약간은, 일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비용이 발생하지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주차대수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활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의 상수도사업본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물론 유사한, 그러니까 무자력이나 아니면 변제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거나 이러할 때는 결손처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나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결손처분은 일단 수돗물요금이 체납된 경우에 먼저 수용가한테 예고를 합니다. “얼마 체납됐다.” 했는데 안 되면 정수 처분, 물을 끊거나 하고 그래도 또.

허시영위원

압류를 하고.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전에 폐전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도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결손처분을 하되, 결손처분의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중에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거나 재산이 아예 없거나 압류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행합니다.

허시영위원

수도요금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봅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채권이고 민법상 준용을 해가지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들이, 그런 경우에는 고액이나 고질적인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독려반이 정리를 시행해가지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작년에 미수금 21억 원이 발생됐지만 올해 8월 말 현재는 체납액이 한 8억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체납정리반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도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단기채권 소멸시효 3년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허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 예산 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 적자난에도 불구하고 크게 도와주셔서 제가 대구시민들을 대표하고 또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구시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종근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기치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수도본부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후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요금 인상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구입, 밀폐공간 환기설비 공사 등 안전확보 예산에 5억 6,500만 원, 낙동강 수계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수질분석장비 등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1억 8,300만 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정수약품단가 40% 이상 상승과 보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약품 구입비 1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구시 수돗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63억 원, 흐린 물 출수 민원해결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14억 3,700만 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12억 원과 재건축·재개발지역 신규배수관 부설 및 누수, 개량기실 수선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5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도 늘어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2019년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 12억 800만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4,300만 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10억 원보다 194억 원이 증액된 3,00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수익 49억 8,600만 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10억 8,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6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4억 7,200만 원, 유보자금 127억 8,700만 원 등 194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수입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 6,400만 원, 재료비 13억 8,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6억 8,200만 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63억 원, 신규배수관 부설 31억 6,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 14억 3,700만 원, 취·정수시설물 개량 12억 원, 공기구비품 4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3억 4,300만 원, 부채상환금 12억 800만 원, 예비비 5억 4,200만 원 등 199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시설물 이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확충과 노후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최우선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상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종근 경영관리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나 이런 데 보면 추경에 많이 잡았어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이유입니까, 아니면 실제 지금 사업이 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1회 추경 대비해서 기정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 7% 정도, 19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이 요인이 일단 세입 측면에서는 이게 2021년도에.

윤영애위원

결산.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순세계잉여금 결산 하니까, 당초 올해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25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0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상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안 쓰면 그걸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정건전성을 늘 강조하면서, 이런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추경에 와서 급하게 예산 반영을 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면 결국은 공사가 또 내년으로 이월되고, 지금 발주를 해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공사가 많아질 거거든요. 자꾸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 편성에서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실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추경에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밀폐공간 질식사고 안전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 같은 사고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런 안전장비를 기 보유하고는 있잖아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일부 정수사업소에 4종 40점 정도의 가스측정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윤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사업소마다 다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전부 다 40개 아니면 30개 이런 식으로 구매 산출근거가 있는데.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거는 기존의 안전장비가 조금 노후화됐거나 일부 정수사업소에는 현장에 맞춰서 수량도 모자라고 또한 정수장뿐만 아니고 7개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 공사 이런 걸 할 때는 맨홀 터널공사도 하고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한 2억 9,600만 원인가 올렸는데.

윤영애위원

예. 2억 9,600만 원.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전체적으로 7종 330점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또 기존에 없는 산소호흡기나 구조용삼각대 이런 걸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만약에, 측정기 같은 것은 사용기한이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측정기 기한은,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윤영애위원

내구연한이.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관리하고 있을 건데.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가능하면 좀 더 상세하게, 사실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더 구입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하여튼 기존에 4종 40점 정도가 파악됐는데 이번 추경에 7종 330점 정도를 추가로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 배수관으로 해서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공사를 못 해주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 답변은 급수부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급수부장 최수연입니다. 노후관은 신청해서 하는 개념은 가정주택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흐린 물이 나온다.” 아니면 “배수관이 굉장히 노후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직접 전달받으신 것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면 민원접수 이런 부분은 있고 그 부분은.

윤영애위원

예. 민원접수로.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계획된 구간 내에는 매 연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그걸 편성해가지고 신청에 따라서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풀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내 말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관 공사를 그만큼 아직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예산이 안 돌아가지고 잔류 노후관을 일시에 다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일시에 하는 건 아니라도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 그런 공사는 과감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최수연급수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우리 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지방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인가에 매곡정수장 전력 154㎾를 멀리 있는 팔달변전소에서 공급받던 걸 그 인근에 있는 다사변전소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에 행정절차 이런 걸 조금 숙지를 못 해가지고 그걸 변경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전력공급시설 구간이 팔달변전소에서 다사변전소로 변경됐잖아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송전선로가 신설이 되고 팔달변전소 간의 송전선로가 철거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철거가 왜 안 됐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팔달에서 다사변전소로 변경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그 송전로는 도시계획에서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해지해야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제가 봐서는 아마 그당시에 행정절차를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거는 그당시 행정절차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행정절차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면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장님? 2016년도에 철거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유권 침해를 받아왔던 시민들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다소 민원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봐서는 행정절차 미숙으로 발생했는데 미리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손한국위원

2016년도 4월에 철거가 되고 장시간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민원이 뒤늦게 조치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향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행정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배수관 문제 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37페이지. 보셨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이 배수관이 1984년도에서 1993년도에 매설이 됐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수도본부에서 배수관을 선정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도 오겠지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노후관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는 지금 한 개도 배정이 안 돼 있고 추경에 5억 원이 들어와 있고 37페이지에는 5억 3,200만 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기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보통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매곡 시설개량하고 노후관로,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노후관로사업이 올해 당초 예산에는 한 120억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편성할 때는 노후관로를 한 150 정도인가 더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투자사업 순위나 시설개량공사, 전체적으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노후관로 개량공사비가 일부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부장님, 조금 조정이 되는데 지금 오래된, 1984년도에서 1993년도면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런 거는 조정이 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제때 제때 해야 하는 사항이고 요새 아시겠지만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오래된 배수관들을 연도에 따라서 정리해서 오래된 것은 빨리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0~21페이지 보시면 환기설비 설치공사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이번에 7월 죽곡정수장 안전사고 이후에 급하게 편성하신 거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가창정수사업소하고 죽곡정수사업소 1개 설비·설치공사비만 올라왔는데 다른 사업소에는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사실 가창은 우리 대구 정수장 중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죽곡은 공업용수를 주 생산하는 정수장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두 군데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올려져 있고 지금 매곡·문산의 경우에는 기함으로 수선비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고산 경우에는 고산도 지금 2000년 초에 정수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최신식이기 때문에 환기설비는 적정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기시설 배출구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배출구는 어차피 정수장을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탈수동에서 나오는 그것도 24시간 환기설비를 해야 되고 또한 정수장이 보통 시 외곽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해가스 이런 게 충분히 상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측정된 양 그런 거는.

김정옥위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환기설비, 배기설비 여기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

김정옥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환기설비 설치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시냐고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거는 지금 설계상 옥상으로 환기를, 지하는 아니고 옥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시설개선 철저히 하시고.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안전교육과 인식개선교육을 조금 강화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거 시설물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설물관리대장에 내구연한도 다 있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있습니다. 시설 재원하고 다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박종근 부장님을 비롯한 또 직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당해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사유가 지상권에 설정된 소유자의 시설결정 해지 민원 해결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아마 이게 송전탑인 거 같은데 이거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 하셨는데, 이 2,000만 원은 이게 용역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그러니까 송전탑 32기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철거가 아니고.

허시영위원

철거 용역 관련된 부분입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시설변경에 대한 용역발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설명서나 설계도면 또 결정 지형도면 이런 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인력한테 그걸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허시영위원

토목‧건축 관련 비용이다. 이 말이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니까 추경 요구를 5,000만 원 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이게 좀 납득되질 않아요. 예기치 않은 가뭄 장기화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금회 추경은 이 사업기간이 9월~12월로 돼 있는데 우리 댐의 저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 담수율이 충분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가뭄 관련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나요? 시기적으로 이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 자료는 아마 8월 중순쯤 돼서 작성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가뭄이, 한 일주일 전 태풍 때문에 저수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 표현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거 같고요. 침전지 워크웨이 보수공사인데 이 워크웨이가 지금 재질이 뭘로 돼 있습니까? 철재계단형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형입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콘크리트 도장이 벗겨졌습니까? 도장을 다시 도포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거는 우리 생수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순형

박순형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박순형입니다.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 도면 도장이 다 벗겨지고 해서 위에 타일로 새로 다 깔 예정입다.

허시영위원

타일 교체입니까?

순형

박순형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타일이 지금 많이 벗겨졌는가봐요. 그지요?

순형

박순형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타일 마찰력이 조금 담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지요? 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송‧배‧급수관 긴급복구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8억 원을 요구했는데 보통 본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가용예산을 만들어놓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34억 8,000만 원 이 부분 지금 다 썼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 예산이 당초에 긴급복구비라 하는,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나 갑자기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복구 개념인데 이 당초 예산에는 한 65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사업소 한 4개소에서 관내 노후관로로 인한 누수나 수선 건수가 지금 많이 증가됐고 그 예산의 한 80%가 거의 소모됐기 때문에 지금 옥내 누수 이런 관련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8억 원 정도를 추경으로 요구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새롭게 생긴 민원 해결차.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게 편성하셨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허시영위원

정말 마지막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4억 5,000만 원 추경 요구를 하셨는데 누수탐사용역 부분인데 유수율,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유수율이 저조한 구역에 지점탐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해마다 탐사지점이 정해져 있는 1,600개소의 장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수율이 조금 발생, 따로 파이프가 샌다든가 해서 탐지기의 센서에 어떻게 감지가 됐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1,600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1,600개소가 아니라도 그렇게 탐지되는 데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거는 우리 자체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 모자라니까 주로 외부에다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누수 발견을 탐사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600개는 매년마다 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남부하고 몇 개 사업소에서, 특히 중남부의 경우에는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관로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뭐 그런 데하고 또 서부 이런 데 경우에는 노후관로가 타 지역보다 조금 비중이 높아가지고 누수탐사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누수 발생 관련해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지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부장님, 오후 늦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꼭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봐주시지요. 노후 배‧급수관 교체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여기를 보면 수질민원 증가로 노후관 긴급 교체공사비를 증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은 흐린 물이 출수될 때 수도관을 교체하는 건데 노후관 개량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노후 배‧급수관은 주로 수용가 쪽 가까이에서 투수불량이나 또 이물질, 흐린물이 나온 경우에 하는데 주로 관로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걸 교체로 보고 노후 배‧급수관 교체로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수용가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체로 해가지고 하고, 노후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다른 거예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박소영위원

이 노후 배‧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민원이 속출할 걸로 보는데요. 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세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일단은 누수발생이 많거나 또 수질민원이 많고 또 급수관 중에서도 부식이 심한 경우, 이런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간에 재원을 한없이 또 지원할 수는,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당연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였겠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23쪽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 보면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도 한 8억 원 증액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누수에 대해서만긴급복구 예산인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질민원이나 이 누수발생 건수가 이처럼 증가하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의 속도를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싶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일단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노후관의 개념은 수도법상 구조적 관로가 저하되고 관에 녹이 생겨가지고 녹물이 자주 발생하고 이런 수도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를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수발생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 관로가 한 7,9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한 62%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7,900㎞ 중에 20년 이상이 62%나 되나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제가 알기로 한 60% 넘는 걸로.

박소영위원

상당한.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로 1970~1980년도에 관을 묻은 것이,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이나 도심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데 타 시도도 신도시 제외하고는 보통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좀 안타까운데요. 수질민원도 그렇고 누수의 대부분이 이 노후관으로 인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런 것 하루빨리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주 시급히 노후관을 개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참고로 노후관은 지금 일정한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현재 전체 노후관을 한 9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80㎞는 2010년부터 계속 해왔고 그리고 나머지 한 650㎞ 정도는 지금 2030년까지 연 한 40㎞ 내지 50㎞ 정도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자료 있지요? 부장님.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박소영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예산 상황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적의 투자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박소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결산에 이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계상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세입을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그런데 지금 세입의 70%가 급수수익이다 보니까 물론 고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 변화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입을 또 너무 잡아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 자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세출을 또 어느 정도 세입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언뜻 보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년도의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추계하고 그런 측면에서 결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3년치나 5년치의 결산상황을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세입을 추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박소영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입을 잡거나 하시지 말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도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산이 뭐가 잘됐고 잘못됐고 다 파악하실 겁니다. 굳이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겠지만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에 있어서 이용, 전용, 불용처리,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손처분 등등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한 것 중에도 보면 말이 안 되는 불용처리가 있더라고요. 굳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이나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후시간인데 졸립기도 하실 텐데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위원

조금 전에 노후 배‧급수관 교체상황 있지요? 한 3년 전부터라든지 이래 자료를 해서 또 향후 한 1~2년 계획 우선순위 있지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종근

박종근경영관리부장

예.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창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건설본부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건설본부는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하여 7월 22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5만 원은 납부자에게 분할납부 통지하였으며 2022년 1월 28일자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3만 7,000원, 성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금, 정산차액 환불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5억 9,300만 원, 정부합동감사 및 정기 안전감찰에 따른 환수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84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7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2억 4,700만 원 가운데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81억 8,600만 원 가운데 7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9억 6,800만 원 중 7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 명예퇴직 등 현원 변동에 따라 8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2억 1,800만 원 가운데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13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13억 4,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9,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03억 200만 원, 변상금 1,000만 원, 보조금 292억 9,600만 원, 지방채 616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억 2,8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5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6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90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3,217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360억 6,500만 원은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억 원은 국토교통부의 자금 부족으로 미교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9,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0.46% 수준입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입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은 예산현액 740억 300만 원 중 34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3억 4,300만 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결 신청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미교부액 96억 원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59억 9,500만 원 중 3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6억 5,100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는 예산현액 29억 7,100만 원 중 1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8억 5,100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경제성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지로 인해 2020년도에 사고이월된 2,7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연구용역 완료를 위해 올해 예산에 2,72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한 예산현액 21억 원 중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2억 2,000만 원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이외의 경상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도시철도 건설 지원 11억 7,900만 원 가운데 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73억 6,200만 원 가운데 67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7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1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4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2억 8,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4억 4,600만 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46억 5,700만 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500억 6,500만 원 등 총 56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감소로 2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 전출금으로는 2,180억 4,1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저희 본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창엽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또한 직제가 같이 포함돼서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구성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전체 현장은 도시철도까지 해서 한 110군데 정도 되고 실제 공사를 하는 현장은 한 3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표를 정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특별회계, 44쪽에 보면 균특 있지요? 균특이 2021년도는 96억 원이 국토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국토부 자금 부족으로 국비 96억 원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안심~하양 복선전철 관련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 대신 저희가 올해 2022년도에 요청한 당초 예산이 35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추경까지 해서 500억 원이 국토부로부터 배정돼서 이게 어차피 전체 사업비 국비 지원 규모는 정해져 있고 지원되는 게 국가의 당초 예산 대비해서 자금 부족으로 배정이 안 된 부분이고 올해 충분히 다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애위원

올해 이미 배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 당초 요구액보다 150억원 정도가 더 배정됐습니다.

윤영애위원

150억 원이 더 왔어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96억 원 안 온 것보다 더 많이 왔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실제로 작년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국비 확보에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이월예산이 한 300몇 억 원 되는데 그중에 한 300억 원 정도가 도시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월하더라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지요. 하여튼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2021년도 결산상 보니까 96억 원이 미교부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엑스코선 건설도 올해까지 이월이 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엑스코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1년 5월에 바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다 잘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 차량 제작사가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해 7월에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현재 차량 도입과 관련된 협의와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진일정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처럼 올해 11월까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12월부터, 그리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주민공청회, 그리고 특히 시의회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 다 진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에 착공 그리고 목표는 2028년 개통,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2021년도 전체적인 사업은 이미 지출이 다 된 사항이니까 이걸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우리 건설본부장님 마지막에 하신다고 준비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지요? 저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채무증감 현황을 보면 2020년도 말 기준이 2,295억 6,000만 원이고 기금 포함해서 3,63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도 2020년 말 기준 부채 3,121억 원이 있더라고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건설부채와 도시철도 채권부채 말하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3,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지금은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3,400억 원 정도 되는데 도시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저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나면 부지하고 시설 전체를 현물출자하게 됩니다. 현물출자를 하면서 관련 부채까지 같이 출자가 되면서 생긴 건설부채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니까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도시철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3,600억 원 중에 2,600억 원 정도는 뭐냐 하면 도시철도 채권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내거나 그다음에 관급공사를 계약하거나 할 때 일정 비율, 도시철도 채권을 매년 한 500~600억 원 정도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5년치가 쌓여서 그 금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건설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100억 원 이내에서 금융채,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사실 이거는 내부거래로 시에 있는 돈을 저희가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본부하고 공사가 전체적으로는 한 7,000억 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합하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조금 더 올랐지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도시철도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결국은 운영수익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사채 약 3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최근 데이터는 있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채가 꽤 되잖아요. 그지요? 7,000억 원 같으면.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채무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고 부채 상환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한 7,000억 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 8,2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부하고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4년간 1,200억 원 정도 상환이 됐고 연평균으로 치면 약 300억 원 정도씩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선 8기에서는 부채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채무상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채무상환 규모가 저희 본부나 공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는 사실 도시철도 채무뿐만 아니라 도로, 복지 등 다양한 부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우리 시 예산실의 전체적인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서 상환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본부나 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채무를 갚아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무이자 상환내역을 보니까 이자비용을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보이나 앞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채무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앞서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조금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안심~하양 복선전철 보면 예산현액이 740억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한 340억 원을 지출하고 30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96억 원은 균특보조금 미교부했다고 하시고 이번 연도에 150억 원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셨고요. 이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47%를 이월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잠깐 향후 계획을 보시겠어요? 향후 계획을 보시면 터널 및 토공 시공 완료가 2022년 10월입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철도종합시험운행 완료가 2024년 12월이에요. 공사가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표대로 공사 준공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당초 안심~하양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 2019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는 당시에 저희 준공 목표가 사실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양 쪽이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19년 8월부터 저희가 보상을 시작했는데 보상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다 수용 재결 신청을 하시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2020년 6월 정도 돼서 수용이 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정이 거의 12개월 정도 어쩔 수 없이 순연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의 대구선 국철 하양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역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국가철도공단에서 2021년 1월까지 이걸 끝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1월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다시 12개월 연장이 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공정률 약 51%로 해서 토목건축공사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토목건축공사가 준공된 이후 시스템 공사가 2024년 초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6개월 간 철도종합시험운행만 거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험운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될 만한 여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꼼꼼히 전체 일정 잘 챙기셔가지고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보면 2021년도 사고이월 후에 그리고 나서 예산 불용한 후에 2022년 예산에 재편성한 것 맞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참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3호선 연장사업은 기존의 3호선을 용지역에서부터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엑스코선보다 더 일찍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돼서 예타를 진행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중간발표 과정에서 KDI의 평가 결과 B/C가 0.21이 나왔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0.21이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0.21,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 예타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향후에 사업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소한 5~6년 이상 아예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2017년도에 철회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한 거지요.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연호공공택지지구하고 대구대공원 개발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반영해서 재추진하고자 2019년도에 다시 경제성 향상방안 용역,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획들을 반영했음에도 지금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B/C가 도저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검토가 되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2020년 11월경에 용역을 중지하고 어떻게든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 보려고 국토교통부에 최신 OD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출도착지 교통량 정보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해 가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당 용역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의 결과를 최대한 정리해서 올해 연말에는 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저희 철도시설과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그당시쯤이 되면 K2 후적이나 군부대 이전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합의각서 정도가 체결되면 이거를 수요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2 후적지나 군부대 후적지들을 잘 보시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상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결국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아마 저희가 이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이 용역의 결과에 지금까지 주변의 개발계획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바탕이 돼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할 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께서 하도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드릴 거를 다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3호선 연장선은 말씀하셨다시피 엑스코선보다도 벌써 이전에 일찍부터 시작, 2015년부터 추진하셨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늦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지요? 그런 사업이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이게 신서혁신도시하고 동촌 신도시까지, K2 후적지까지 나중에 연결이 되면 결국은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결국은 대구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이 진행된다고 치면 그때 가서 정 안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박소영위원

좋습니다. 그 방법도 있겠네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B/C를 갖고 그렇게 하기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사실은 이거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타 면제를 받을 정도의 어떤 환경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지역에 혁신도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 중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도시철도까지 가는 데만 해도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도 도시철도 사각지대잖아요. 해소하고 또 대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해 가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구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3호선 연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엑스코선 건설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간다든가 또 어디 당정협의회를 간다든가 하면 곳곳에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주민설명회 언제 하냐고.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련되는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께 가서 전달을 하려고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어느 정도 마련하면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하다가 큰 틀이 잡히면 비용이 추산되기 때문에 비용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돼서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사실 주민공청회나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은, 시의회 의견청취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을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역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는 안 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실 수도 있겠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박소영위원

대충 한 몇 월 정도에.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 목표는 연말인데.

박소영위원

연말이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 안이 만들어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박소영위원

늦어도 내년 1~2월이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내년부터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빨리 하고.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김창엽 본부장님 또 다섯 분의 부장님을 위시한 우리 도시건설본부의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관련해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저도 대주민 립서비스 차원에서,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죽전역하고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2월부터 사람들이 통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죽전역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허시영위원

준공이 됐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올해 2월.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서부정류장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저회가 도시철도 지하철 역사 중에 지금 11개, 당초 건설 당시에 11개 역사가 편측으로만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편측으로 설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순환선이고 모든 게 전부 다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연결될 때 지하역사가 그 옆에 어딘가에 들어가야지 환승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주변 개발상황 때문에 설치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월당역 그리고 범어역, 죽전역까지는 저희가 편측 정거장에서 다시 양쪽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부정류장역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편측으로 되어 있는 걸 반대쪽으로 만들고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에 착수하려고 하는 데가 반고개역에 착수를 하고 있고 만촌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정류장 개발사업자가 편측으로 돼있던 거를 반대쪽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또 6개 정도 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좀 외곽지에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한 번 하는 데 사업비가 거의 한 200억 원씩 이렇게 듭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왜냐하면 도로가 지나가는 상태에서 밑을 파야 하니까.

허시영위원

심구를 해야 되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 투입은 하지 못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순서대로 계속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서부정류장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나고 이미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게 285억 원 공사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통로를 양쪽으로 이렇게 내는 데 258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설 당시에 했으면 좀 더 쌌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하철은 우리 대중교통 중에서도 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6분 회의중지

17시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마.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4,700만 원보다 6,800만 원 증액된 8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사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 6,800만 원으로 2017년 10월에 준공된 동대구역 고가교 개채·확장공사에 대해 시공사가 제기했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우선 지급한 간접공사비 64억 8,900만 원을 실제 공사기간의 연장 원인을 제공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70억 원보다 414억 원 증액한 3,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북·경산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부담금은 시도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당초 117억 8,400만 원에서 25억 7,400만 원을 감액한 9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선 환기설비 인버터 설치사업과 역사 환기설비 교체·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신규 교부에 따라 당초 32억 2,900만 원에서 28억 5,800만 원을 증액한 6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당초 465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3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을 당초 2,250억 8,700만 원에서 2,627억 300만 원으로 37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70억 원보다 414억 원 증액한 3,8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건설 지원 부문에서 대구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청사 유지 및 관리 주체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지출 회계 변경으로 연금지급금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부문에서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국비 35억 원 증액과 대구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을 반영하여 기 지출된 공사비 254억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393억 500만 원을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부문에서는 대구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비 2,700만 원을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에서 기 지출된 공사비 11억 3,800만 원을 제외한 102억 6,200만 원을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5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공사 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 부문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160억 원과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17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교부에 따라 1호선 본선 환기설비 인버터 설치사업과 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사업에 대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각각 45억 8,500만 원과 2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차입금의 변동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연금부담금 지출 부서가 인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인력 파견으로 일·숙직비 등 기본경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상금 청구 소송비용과 함께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늦게까지 계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계속사업인데요, 내년까지. 아, 내년이 아니고 2024년까지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2024년 3월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현재 목 변경인데,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목 변경인데 올해 사업할 것은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사실 사업비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또 이월이 돼야 되는 정도로 사업비는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편성돼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하여튼 그거를 최대한 공기를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편측정거장 개선공사가 기존에 운영 중인 도로 밑에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게 공기 당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해라. 하다가 수직구나 이런 거 뚫다가 무너지면 정말 이거는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지금 계획된 공기 안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추되 이걸 지나치게 이렇게 당기는 것은 사실 이 사업에서.

윤영애위원

그런데 물론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거기 관문시장하고 달서구, 남구, 달성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불편해서 일단 예산하고 그 불편사항을 제가 이야기했는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우리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구상권 청구 건인데 어차피 증액 내용에서도 말씀하셨고 도시건설본부 일반회계는 전부 재배정 예산이라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구상권 이거 한 건뿐이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소송 목적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의 위탁사업, 도심철도변 정비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앞서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당연히 간접공사비도 국가철도공단이 지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지급 못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이 참, 제가 좀 억울하기도 한 부분인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지금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대구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 사업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물론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공단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존의 동대구역 철로 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속철도 선로확장 사업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공사가 늦게 되면 위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사 자체도 공단 것이고 기간이 늘어난 사유도 공단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서 늘어난 공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당시 시공사로서는 계약당사자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64억 8,9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로 당연히 국가철도공단에서 내야 되는 돈인데 국가철도공단에서의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대구시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의 담당자들이나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도 대구시가 얘기하니까 65억 원을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65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해서 이자까지 당연히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특별한 사례나 이런 건 없지만 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했는데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충분하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시에서 취하고 있는 청구소송의 논리, 승소 가능성은 보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저희 고문변호사분들께 따로따로 자문을 했는데 당연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손한국위원

당연한 얘기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구상금액 65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회수해서 활용해야 할 예산이므로 타당한 논리와 철저한 소송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저는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을 지금 국가철도공단한테 뺏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사업설명서 49페이지,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관련인데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내역을 보면 밑에 사업개요에 증감사유가 있지요. 여기 보면 일부 미편성된, 보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인건비 및 동력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액을 증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대구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비,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한 1,3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1,30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사실 당초 본예산 때 한 1,060억 원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된다면 한 1,200억 원 정도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교통공사에서 전체 운영비 부족액을 따지면 한 300억 원 정도는 별도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해마다 계속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동력비, 즉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운임하고 임대수입, 광고수입 이런 것들을 제외한 부족액이 연간 2,000억 원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억 원 이상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도시철도 운영을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운영비 지원액이, 보전액이 대구시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억 원 정도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도 거의 한 1,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비용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물가나 인건비 등은 계속해서 상승을, 동력비도 계속 상승하는데 저희 도시철도 요금은 2016년 이후에 지금 성인 기준으로 1,250원으로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요금에 대한, 너무 많은 요금 인상은 또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일정 부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임환승과 관련해서 손실이 한 500억 원 정도 나는데 그걸 대구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그거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무임환승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하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들 다 해드려야 되는 분이지만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가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이제 국비 지원 법제화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될 상황이 보일 것 같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2020년부터 해서, 대구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 공동건의문도 만들고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 도움을 받아서 시민토론회도 하고, 또 여야정치권에 그 당시 민주당 같으면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한테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그렇지만 그 성과로 보면 사실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그거는 복지업무니까 지자체 사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만 국토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임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 목표로. 그리고 연말 정도에 이 결과가 나오면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에 이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재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타 도시에는 이걸 국비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 무임환승료를.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어떤 방향으로 받느냐 하면 우회적으로, 또 노후차량 수선비.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뭐 하여튼 그런 식이라든지 다른 명목을 좀 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저희도 보면 어쨌든 환기설비 교체사업이나 다음에 앞으로 노후차량 교체가 나오면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받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설비사업 이런 거 할 때마다 전부 다 국비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지금 보통 한 4 대 6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 법제화가 최대한 빨리 이루져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좀 모색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경비절감 또 수익창출에 최선의 자구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정부, 국가로부터 손해보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것은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보전한 보전비 내용이 있을 텐데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 자료를 이용률, 이용도와 함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수입하고 비용 그리고 운영비 부족액 그리고 부족액을 어떻게 대구시가 지원해 줬는지 이런 부분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정옥위원

다른 위원님도 같이 좀.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증감이 160억 원인데 이거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160억 원은, 사실 운영비 보전이 실제 100%가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이것보다 한 30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저희가 예산실에서 한 1,200억 원 정도 내외에서 지난 한 3년간 계속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예산실과 협의된 금액이고 그 잔액, 그러니까 이게 덜 편성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족액은 결국은 또다시 이제 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런 상황이네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지원을 더 덜하게 되면 공사가 다시 회사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 한번 볼까요? 2호선 개선공사, 우리 지금 2호선 역이 몇 군데지요? 46쪽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2호선 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2호선이 29개 역입니다.

박소영위원

29군데요. 그럼 그중에 이제 반고개역인데 이 개선공사 요청하는 그런 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이거는 편측정거장에 대한 개선공사입니다. 편측정거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당시부터 한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사업장이지요.

박소영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 11군데 중에 3군데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서부정류장역하고 반고개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6개 역 편측정거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저희가 개별 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부분,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또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전체 34개 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대구시가 가장 먼저 예산을 8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전 역사가 사실 법적기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민원과 탑승객 수요 등을 감안해서 한 34개 역사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편의시설을 좀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2017년에 세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승하차 인원 그리고 민원발생 빈도 이런 걸 해서 사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반월당역하고,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두 군데 역, 영대병원역에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작업을 했고 아양교역에, 아양교역도 굉장히, 1일 1만 명 이상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올해 초에 설계까지 해놨는데 그 근처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출입구 자체가 인도에 있는데 이 인도가 차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셋백이 되면서, 다시 인도가 생기면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재건축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결국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지만 저희가 꾸준히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러네요. 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언급하셨던 아양교역 같은 경우는 그 깊이도 깊고 이용객 수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애시당초에 건설을 할 때 셋백을 해서 좀 할, 지금까지 시간이 엄청 흘렀잖아요. 그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그렇게, 거기는 또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금호강, 팔공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고요. 그런 데에 처음부터 셋백해서 이렇게 좀 하지 않고, 반대쪽에는 있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정말 아쉬워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기까지는 그게 또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효목 6구역인데 효목 6구역 재건축사업이 지금 단계가 어디냐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거의 다 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나면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약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내지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철거하고 토지정리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다 끝날 때는 아니고 그 토지정리작업만 되면 할 수 있고 과거에 이것을 셋백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에서 이만큼 별도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설치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같고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거의 2024년 정도에는 사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박소영위원

2024년도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러니까 착공은 그쪽 토지정리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마 재건축사업은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토지정리사업 작업만 빠르게 되면 저희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53쪽 한번 볼까요? 1호선 본선 환기설비 인버터 설치사업, 100% 경정예산이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지금 환경부의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대비해서 현재 대구도시철도 승강장의 실내 공기질 수준은 1호선, 2호선, 3호선 각각 어떻게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일단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공사의 자체관리 목표는 그것보다 강화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에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측정한 결과는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평균적으로 약 1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시의 도시철도 지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3호선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은 지상철이고 이게 별도의 환기설비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환기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측정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이요. 지하철이 지나가는 터널 전체 환기설비에 인버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전체예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이 인버터는 뭐냐 하면 인버터 냉장고 뭐 인버터 에어컨처럼 필요할 때 돌아가고 필요 없을 때 안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력량도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도 높이는 이런 장치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건 1호선 대곡에서 안심까지 222개소입니다. 그런데 저도 222개소, 왜 여기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 2호선하고 1호선 저쪽 설화~명곡 연장선은 건설 당시에 인버터를 이미 다 설치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 부분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렇군요. 55쪽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역사 환기설비 교체대상은 1‧2호선 55개 역에 승강장공조기 110대인데 3호선은 왜 빠졌습니까? 지상이라서 빠졌나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호선은.

박소영위원

아, 그거예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외부 대기와 오픈이 돼서 환기설비 없이 그냥 자연통기가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이 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시민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들은 다 시민의 대표잖아요. 시민을 대변하고 대리하고 대신하고 있는데 함께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리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1본부 2과 2사업소 2공사 1연수원으로서 미래50년추진과, 부대이전과, 교통국 및 산하사업소 1개소, 도시주택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감사 첫 날인 11월 8일 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11월 1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교통연수원, 도시주택국 및 도시개발공사, 도시건설본부, 대구교통공사, 미래50년추진과, 부대이전과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등 기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