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05억 원이 증액된 4조 8,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4,672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2,235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4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35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보조금 39억 원이 감소되어 총 7,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슬고 교실증축 계획 취소와 신설학교 용지매입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과 RFID 도서대출시스템 구축비 조정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억 원이 감소되어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희망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비 1,000만 원과 유가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담장 밖 토지 일부 매각으로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2억 원, 물건비 32억 원, 이전지출 112억 원, 자산취득 60억 원, 상환지출 100억 원, 전출금 94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1억 원, 내부거래에 5,6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84억 원, 교육복지 13억 원, 보건급식 14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7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7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5,7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9억 원, 기관운영 10억 원, 재무활동에 5,7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341억 원, 인건비에 12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현안 요구사업을 반영하여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방송실 리모델링과 외부 도장, 수목 관리 등 학교 내·외부 소규모 시설사업비 157억 원, 고화질 CCTV 설치비 4억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5억 원 등 166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체육관 및 훈련장 소규모 시설 개선비 31억 원, 학교 내 유해 탄성포장재 철거 및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비 9억 원, 체육수업 기자재와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비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음악실·미술실 수업환경 개선비 7억 원과 1학생 1예술 활동 지원비 4억 원, 학교 내 문화예술공간 구축비 3억 원 등 학교 예술활성화 사업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실, 초등 영어체험교실, Wee클래스 등 학습지원실 환경개선비 7억 원, 해올중고의 고등학교 과정 학급 증설과 ‘마음이 자라는 학교’ 교육 공간 분리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비 2억 원, 팔공산수련원 학생안전체험시설 보수비 6억 원 등 교육활동공간 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추진한 것이 타당한 소규모 시설개선 등 소액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미래교육공간 조성 및 학교 급식질 개선을 위해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무선랜 고도화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여 부분 석면학교 및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학교 중 희망학교의 전 교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직업계고 미래형 실습실 및 대구일과학고 메이커존 구축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가인상을 고려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급식단가 5% 인상분 41억 원과 하반기에 추가된 급식시설 이전·증축비 10억 원, 전기식 급식기구 전환 공사비 7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11억 원 등 28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지원 강화에 69억 원을 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학교 교육력 회복 및 창의융합교육 등에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우 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7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학생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충지도·상담 튜터 지원비 40억 원, 심리진단, 두뇌종합검사 및 치료비 지원비 4억 원, AI 활용 학생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비 77억 원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36억 원 등 교사학습활동 지원에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2학기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 31억 원과 전 학교에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17억 원, 잠복결핵감염 미검진 교직원 검진비 14억 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실 개선, 사례관리 지원 등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사업비 9억 원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스마트기기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3억 원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에 6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제 교원 및 사립유치원 인건비 134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2억 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기관운영·시설관리비 23억 원,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지원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반영분 25억 원과 지방채 미상환분 1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기조와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집행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과 미래교육 투자 등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높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부금 증가로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적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6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0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요구 사업을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채 잔액의 전액 상환과 함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한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자산매각한 것 있습니다. 토지매각도 있고 유형자산매각이 있는데 매각할 때 공고문 내지요? 그냥 매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공고문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43쪽에 학교 무선랜 고도화, 직업계고 미래형실습실 구축, 보건실, 영어체험실 리모델링 등 예산이 239억 원 들어가는데요. 여기 무선랜 고도화 사업하는 학교 신청받았는 것 있으면 신청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받았는지 현황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17억 원, 또래활동활성화지원 기정예산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 314개원의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작성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올라오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일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46쪽 부분인데요. 학교 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또 안전사고 예방하고 유해 탄성 포장재 철거 및 재조성 등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학교 체육활동 및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에 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그죠? 또 친환경운동장 재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요즘 친환경 조성 사업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 유해물질 검수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훈련이라든지 애들 때문에 인조잔디를 유해물질이 없는 것을 깔아주고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전면 마사토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171개교를 검사 업체에 의뢰해서 했는데, 여기 나온 학교에 대해서 마사토로 다 교체하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운동장 탄성 포장재가 우레탄이죠. 그죠?

예.

우레탄이 전체 학교 중 몇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라고 하시면.

학교가 뭐 700개 같으면 몇 개 정도 운동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75개교, 그다음에 우레탄이 109교, 133이니까 242개교,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75개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레탄 포장재만 지금 교체하는 거죠?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인조잔디도 같이.

예.

유해 검사를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지요?

예.

얼마,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하십니까?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합니까?

예.

그럼 최근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에 예산안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학교를 검사한 것이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171개교를 검사했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있는데 그게 초과돼서 나온 학교가 7개교, 그다음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1개 학교에 현재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현재 8개 학교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공사 전까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제 막아놓고 애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아이들 못 들어가게.

예. 안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운동장 활동은 그 기간 동안은 못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재조정 시 전부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할 겁니까? 마사토로.

예. 그런데 운동부가 있는 데는 애들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얘기는 마사토보다는 또 우레탄 운동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장 재조정할 시에 혹시나 또 우레탄으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사토로 다 합니다.

거의 다 마사토로.

예.

추경이 확정되면 예산집행 가능 기간이 지금 현재 올해 불과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운동장 재조성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학교에다가 줘서 학교에서 하게 되면 우리 회계연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12월 말까지고 학교는 2월 말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학교 공사 있는 것은 방학기간에 많이 하고 여기에 다 집행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서 45쪽에 체육교육현안사업지원 사업하고요. 예산서 47쪽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체육시설 개선과 또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까? 또 찾는 동안에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체력 저하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또 체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요새 학생들 비만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비만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학생들의 생활 식습관 또 체력관리까지 교육청에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대상 학년을 통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만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과 후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비만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1% 정도 내외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학교별로 학생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 걷기라든지 맨발 걷기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체험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환경 개선 체육시설 말씀.

예.

그것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그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마사토 보수공사 뭐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그거와 다르게 또 운동부 시설도 저희가 매년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가령 실내야구장 이런 것처럼 그런 사업들과 씨름장, 태권도장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학교에서 다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필요한 것, 요새 보면 스크린 뭐 관련해서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거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원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라고 그렇게 다 예산을 주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게 아마 말씀하시는 건 VR 그거 말씀하시는 것.

예. VR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잖아요. 요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지요? 요새 워낙 운동장도 그렇고 공기 질도 이렇고 하니까 실내에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학교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VR,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체험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 체험시설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야외시설이나 체육관 내 어떤 시설 그런 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 VR로 해가지고 스크린야구라든지 이런 거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이들이 가는 수련원 이런 데다가 많이 넣고 또 유치원 같은 데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이게 좀 소프트웨어 육성 비슷한 사업으로 그렇게 문체부 대응 투자라 해서 원하는 학교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 내 학교에 수영장이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보고 들어온 그런 데는 있습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아직도 안 합니까?

저희가 2년을 쉬다 보니까 이게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올해 상반기부터 가능한 데는 그렇게 오픈하도록 했고. 또 내부시설 공사가 필요한 데는 공사를 해서 하반기라든지 내년 학교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체력도 참 중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수영장 있는 학교 주변에 주민들의 요청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에 보면 학교 방역 지원비 3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자가진단키트 구매 17억 원 또 교직원 잠복 결핵 검진 지원이 14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서 학교 보건관리 예산이 7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학교 현장의 방역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해양수련원을 비롯한 학생수련시설의 운영이 2학기부터 전일제에서 전면 숙박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련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교직원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지원 14억 원 하는 것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뭔지 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계획 연도별 추가 소요액은 얼마나 있는지.

예. 먼저 잠복 결핵 검사와 관련해서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입직하지 않은, 입직 전 단계 사람들은 입직할 때 자기가 채용 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학교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본인이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무화되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서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번 받는데 직원들이 많으니까 14억 원이 드는 겁니까?

예.

한 번 받는 데?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그 부분은 기본 방역 인력부터 다른 일반 방역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의 위드코로나를 전제로 해서 기본방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 어떤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렇게 기본 장비부터 시작해서 동일하게, 그리고 예비비도 편성해서 만약에 대규모 확산의 우려가 나타나더라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수련원이라든지 팔공산수련원 이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숙박형으로 전면 1학기부터 전환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또 학생들이 굉장히 원하는 바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학생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서 최대한 저희는 숙박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규모 감염사태는 다행히도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방역에 충실하면서 사전에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예방은 하되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이라든지 건강권 이런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심장충격기 있지요?

예.

그것도 지원예산이 214개교에 보급되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걸 안 쓰면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중고 기준으로 53% 정도, 54%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 게 맞습니다. 다만 긴급한 비상사태에 발생될 경우 저희가 심장 마사지하는 거 다 교육을 받듯이 거기에 마사지하는데 교육받으면 반드시 절차 중에 하는 누르고 나서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세동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상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품으로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했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보건실 있지요?

예.

보건실 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 선정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별로 똑같은지 아니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화사업에서 10년 정도 지나서 노후화된 데, 그런 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점검해서 요건에 해당되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개선하는 걸, 일반교실 환경 개선하는 거 보건실도 동일하게 학생들도 이용하는 데라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질의했는데 하여튼 잘 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247쪽에 지금 여기 보니까 학생수련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 기정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5억 원 정도, 그지요? 팔공산수련원 체험장 조성에 보면 팔공산수련원 이게 언제 구축되었는지 지금 시설로는 노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팔공산수련원 학생안전체험시설이요.

예. 여기에 짚라인이 있는데 2017년 12월 구축이 됐고 홍수탈출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2010년 이전에 구축이 됐고 숲속탈출이라는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 화재탈출은 2017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설들이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1월에서 2023년 8월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 시설 다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본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2003년 같은 경우 2003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

아, 이 부분은 설계비, 시설비로 나눌 수 있는데 설계를 하반기에 저희가 마무리하고 그게 예산이 있어야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설계가 12월 중순에 마치게 되면 바로 사업 공고 띄워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했는데, 분리해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같이 반영을 해놓으면 어쨌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어서 바로 공사 발주가 가능해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계하고 공사 같은 당해연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추경에는 꼭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나요?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당해연도에, 사실은 여유재원이 굉장히 한정적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나 각종 시설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철거 후에 재시공 및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철거하고 보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팔공산수련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짚라인, 그다음에 홍수탈출체험시설, 숲속탈출체험시설, 화재탈출체험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경감사유 안전체험시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에 시설이나 이런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련활동이 정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개보수 시기를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노후화가 조금 덜 된 시기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는 학생안전을 생각하면 계속해 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적정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학생안전과 노후화 정도를 판단해서 개보수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이 거진 다 시설에 대해서 개선공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제2회 추경 신규사업 내역에 시설사업 3억 원 이상 사업 대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지금 여기에 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공사에도 2022년 10월 1일부터 설계가 되어 있고, 그지요? 공사가 2023년 올해 31일 완공이다,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당해연도에 그 해에 안 하고 계속 그 해를 넘어서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시설공사가 딱 1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는 2년이 소요되는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2년을 넘어서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회계연도에 딱 맞춰서 1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 전에 완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재정의 집행적 부분을 보면 이월이라든지 불용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별도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시기 맞춰서 집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가 시설하는 부분은 아이들도 방학기간에 이용해야 될 그런 공사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 저희들은 학교시설비 해가지고 10억원 이상 이런 데 공사들은 그 전년도에 설계비를 잡고요. 그다음연도에 시설비를 잡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학교로 내려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잡았는데 본청에서 큰 대규모 10억 원 이상 되는 시설사업은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전에 설계비를 잡고 그다음연도에 시설비를 잡는 부분으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10억 원 이상은 전년도하고 당해연도에 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팔공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5억 5,5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으로 바로 공사설계가 끝나면 설계 끝난 부분을 가지고 막바로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잡았는 부분인데 크게는 저희들도 학교 신설이라든가 대규모 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전에 설계비를 잡고 1년, 6개월 정도 설계공모해야 되고 1년쯤 걸리고 그다음연도에 시설비를 잡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개선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 관리·감독하시고 부실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고 이런 그거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특교세네요. 그지요? 17억 원, 기정예산에 없는 사업이다. 그지요? 사업설명서 19쪽,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각급학교로 예산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중지라든지 온라인수업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정서, 사회성 발달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게 그야말로 학생들이 그런 상호 교류 증진이라든지 이렇게 사회관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학교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동일하게 12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의 효과나 교육 현장의 반응, 만족도, 이런 그거는 한번.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원래는 저희가 5만 원 기준으로 지원했었는데 학교별로는 10만 원 정도를 또 지원해달라, 처음에는 이게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애들 수업을 가르쳐야 되고 또 돈을 받아서 쓰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고 행정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해서 저희가 계상급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예시도 내려주고 또 자율성을 많이 줘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그로 인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결과는 나왔어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까? 결과지는?

5점 척도로 해서 그러니까 매우, 4.23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이 4.01에 비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높네요. 옛날에 공자가 듣는 것보다는 보고 체험하는 게 더 오래 기억이 되고 더 좋은 교육방식이라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체험을 통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걸 흡수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17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이 교부될 경우 현장에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나.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이거든요.

예. 특교세로.

예. 특별교부금인데 그거는 원하는 교육청에 배정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의 어떤 만족도가 높고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를 요청해서 배정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2학기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8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학교별로 안내를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선 조치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구시 전체 사립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아까 제가 그거를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100%요?

예.

다른 타 시·도와도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율이 높고, 그지요?

예.

어쨌든 또래활동 활성화지원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교육계의 아이들의 자율성을 확대화 해서 좀 좋은 교육하에 자기들이 창의성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지요?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 받아가지고 좋은 조건하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테크노폴리스 대구공고 분교, 사업설명서 87쪽이고 검토보고서 44쪽인데 이 사업은 8억 2,900만 원 모듈러교실인데 이거는 아마 적정하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테크노폴리스 분교가 설립된 동기가 왜 거기에 대구공고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마 학생 수요가 있는데 이게 별도 캠퍼스를 마련한 거는 하나의 본교 개념으로 학교 설립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사이즈가 적고,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교 때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교육감님께 이왕 학교를 분교보다 좀 제대로 된 학교를 하면 안 좋냐고 했는데. 분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말씀은 교육부가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의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를 그렇게 키우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3학년도 없는 상태거든요. 1, 2학년만 있는데 모듈러교실을 임차로 쓰네요. 이게 임차하면 얼마 동안 쓰는 비용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모듈러교실은 보통 1년 한 실 정도 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 사이 됩니다. 그게 이번에 임차하게 된 이유는 상원고등학교 모듈러를 저희들이 매입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임차했다가 상원고등학교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끝나면, 했는 걸 다시 수리해서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로 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임차를 했는 겁니다.

1년 임차료가 8억 2,900만 원인데 이게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3학년도 없는 상태에서 또 교실이 부족하면 나중에 상원고 모듈러교실을 이전해서 재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임시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테크노폴리스 분교를 건축을 해서 제대로 된 교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장 힘든 부분들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정식 건물을 지으면 한 40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듈러교실도 한 15년, 2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상원고등학교에 있는 모듈러는, 매입했는 게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고 만약에 테크노폴리스 쪽에도 계속해서 학생이나 산단이 계속 개발되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정식 건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서는 학생이 방금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교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2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하고 특성화 부분의 모집에 어떤 고민이 있나 그러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을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을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면서 수성구에 있는 학교라든지 고등학교나 이런 데 14학급 하던 데를 12학급 이렇게 줄여놨는데 특성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특성화보다는 일반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특이하게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테크노폴리스 쪽에는 일단은 정식 건물로 짓는 것보다도 학생 선호가 바뀌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성화를 원하지 않은데 특성화를 계속 늘려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런 선호도가 변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고 달성지역이 계속 개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으면 정식 건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학령인구 총량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때 사실 우리 달성1차산업단지 논공. 그게 1984년도에 그 당시에 설립되어가지고 그때에 1990년 중반까지 줄기차게 지역에서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유치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지금은 공단이 노후화되고 슬림화된 그런 상황인데 테크노 같은 경우도 인구가 6만 명이 되고 국가산단 잘 아시지만 인구가 2만 명 넘어갔고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일반계고를 설립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구공고 분교는 사실은 2개 과에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역 학생보다는 시내 학생이 더 많이 옵니다. 그만큼 과목 자체가 인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의 학생도 흡수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폴리스 인구가 6만 명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학교 설립을 가능하면 키워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면 여기가 학생 수는 적지만 또 교통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교통민원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는 국가산단 때문에 현풍고와 포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 4년간 있으면서 주민들 때문에 제가 3년간 우리 교통국을 설득하고 지역에서 토론회도 열고 해가지고 버스 한 노선을 증설했습니다. 상당히 대구시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만 해놓고 사실 통학 대책은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 특성에 맞게끔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안 되냐 하니까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풍중학교가 보면 학교 자체에서 전세버스 2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통학 문제도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향후 어떻게 하실.

저희들도 통학버스 관련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내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배정을 하다 보면 원거리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테크노지역에서는 주로 버스도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거리상으로, 구지 쪽이 많이 개발되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지 쪽에 개발되어서 그 아이들이 테크노 쪽으로 오는 부분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테크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올해 하반기 끝나고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도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교통국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시 상황이 사실 대중교통 재정 운영 지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증차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대 때는 여러 전국의 사례를 볼 때 울산 사례를 보니까 마을버스가 운영되더라고요. 울산광역시에, 그래서 마을버스 형태를 대구시와 달성군이 좀 하면 안 되겠나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달성군에서 이야기가 상수도와 버스는 대구시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9대에 와서 다시 달성군에도 군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교통버스운영과에다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특성상 마을버스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달성군 남부 쪽에 국가산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누차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똑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도 달성군에 한번 찾아갔었고 교육청도 갔었고 달성군교육청도 한번 방문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그 점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여튼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거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주민들의 원성이, 저는 버스 관련해서 제가 교통국에다가 너무 많은 부탁을 하니까 저도 사실 그런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의욕도 의욕이지만 나중에는 지쳐요. 지쳐가지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제가 주민이 아니고 시의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시의 재정 살림을 알다 보니까 제가 민간인일 때는 한 가지만 내놔라고 요구했지만 지금은 시 재정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또 주민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회계 말입니다. 기금. 기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약 1조 원이 기금 적립이 되는데 전례에 이렇게 많은 기금이 적립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교육재정이 기존에는 대부분 부족했던 게 맞고 작년, 올해를 통해서 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 세수를 잡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해서 저희는 좀 전례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2,85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늘어났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사례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도 이 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시·도교육청.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런 기금이 너무 많이 적립되면 향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줄 때에 감안하지 않겠나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염려되거든요. 물론 여유 있게 기금 적립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의 기금이 되면 금융기관이지요? 예치. 금융기관을 지금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변화를 주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자율을 감안해서 특정금전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금고의 운영규칙을 보면 기금 할 때는 금고 내의 상품을 활용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사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예치하는 거는 규칙상 힘들고 그 범위 내에서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요.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국세 연동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게 우리 내국세분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국세, 교육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교육세 부분 중에 우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그러니까 누리과정 지원 부분을 제외한 3조 7,000억 원 정도는 이게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 전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집니다. 빠지면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000억 원 가까이 빠질 수가 있는데 저희 대구교육청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놨고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기재부도 하여튼 세수 추계가 잘못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질책도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경기는 원래 코로나 때도 되게 후퇴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수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세수는 증가했고요. 그런데 향후의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데 향후에 경기가 후퇴됐을 때 저희가 내국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할 때 당연히 활용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혹시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보조금도 축소되고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대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지방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하는 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못 찾아서 제안설명하실 때 일단 평생교육 부문 4억 원 감액하셨는데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면. 4쪽에 평생교육 부문 4억 원 감액하셨습니다.

감액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액.

그게 2개 도서관 그러니까 남부가 구축이 됐고 동부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RFID 도서시스템 그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을 편성을 했는데 남부에 대해 사업비만 해서 그것은 됐는데 동부 사업비가 그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구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감액이네요.

예.

자연스러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무선랜 고도화 사업에 18억 원 증액하시고 희망학교에 전 교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한다는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요. 무선망을 구축하게 될 때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지요? 무선, 굵은 회선망이 어디를 지나가잖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희망했을 때 그 회선이 지나갈 때 우리가 덜한 그 석면공사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학교도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석면하고 맞물립니다. 이거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석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석면 철거 후에 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그것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결원 교원 인건비 지원 해서 재원이 반영돼서 433억 2,2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어제 우리가 또 마침 따끈따끈한 결산을 끝낸 이후라 저도 기억하고 있어서 그때 교원 인건비 책정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월 남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교원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은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인건비 할 때는 보통 결원 그러니까 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고 하는데 사실 완전히 100%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고 또 추가로 그런 부분이 예상돼서 결원 보충 계약직 교원 인건비 그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앞에 다른 말이 붙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어제 우리가 결산 질의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예상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실 때 생각보다는 수요를 예측한 것보다는 그래도 또 이런 결원이 없어서 인건비 잔액이 꽤 남았어요. 어제 금액이 꽤 컸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또 오늘 추경에서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우리가. 3개월 남았는데 앞에 또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렇게 해서 도대체 결산을, 결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은 할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실 때는 3개월 남은 이 기간을 분명히 수요 조사가 있었을 거라고요. 3개월 앞둔 지금 우리가 아까 교육청은 회계 끝나는 게 12월이고 학교는 2월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3개월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분명히 이것은 재정건전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수요, 그다음에 지출 예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하셔도 됩니다.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기간제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인정 요건이 다양한 게 있는데 어떤 교육과정 때문에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기간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원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한시정원 기간제라고 해서 133명을 증원해서 저희가 교육부 T/O를 받아서 채용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저희가 결원 대체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시간강사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유초중등별로 조금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는 덜 나갔는데, 하반기에 추경 전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유특 같은 경우는 22명, 뭐 시간강사 같으면 90명,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24명 이렇게 수요를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또 결산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9쪽 마음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이시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2차 추경에서 계속사업 안에서 또다시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질의할 게 크게 없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 부교육감님이나 예산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한 답변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마음 챙기는 것은 몸을 챙기고 교과 과정을 챙기는 것만큼 아주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학교마다 상담사가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선생님이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마다 복지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복지 상담 선생님은 초기에는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려고 했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만 정교사로 해가지고 한 해 복지 상담 선생님을 제가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 상담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황을 다 모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전체 학교수 456개교 중에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데가 197개교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404개교에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상담사.

상담 선생님이요?

상담사나 상담 교사나 어차피 상담 교사는 교육부 T/O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교사 배치가 어려운 곳은 상담사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제나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용역이나 이런 방식으로.

예. 그런 형태로.

운영이 어쨌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어떤 것이지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음학기제 운영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교 적응하기가 어려운 아이들,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위클래스에서, 학교에 설치돼 있는 데가 위클래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이 공약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골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공약이라고 말만 하늘에 떠다니고 또 선생님한테는 또 다른 업무 하나만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우려는 사실은 어쩌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수학을 챙기면 수학 선생님이 필요하죠. 교과를 챙기려면 교과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챙기려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운동을 챙기려면 운동에 대해서 조언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느냐면 이게 지금 공약 사업 추진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 마음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자유학기제 창체활동을 할 때 창체활동을 이끌어 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저도 어제 설명을 들었지만 한 학기, 한 학기 나누어서 할 때 제가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마음학기제를 이끌어가는 마음학기제를 정해서 이 마음챙김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운영하시는 주체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에요.

전체 학교 전체 학년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압니다.

정서적으로.

시범 운영.

제일 변화가 심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 압니다.

지금 시범으로 10개, 10개, 초 10개, 중 10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워크북도 개발하고.

그 운영 주체가 누구지요? 그러니까 그걸 리더하는 사람이 마음학기를 이끌어가는 10개교의.

그러니까 생활부장 선생님이 주로.

생활부장 선생님이.

예.

생활부장 선생님이 학교마다 생활부장 선생님이.

전체 운영 자체는 생활부장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책임지고 하시게 된다.

예.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생활부장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이시다. 그지요?

예.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이 수업을 10시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줄였다. 그죠. 여러 가지를 챙기실 수 있도록.

한 10시간 정도 줄여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예산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렇게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달라져서. 79쪽에 보면 마음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수당 책정이 돼 있어요. 교육 실습 연수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자체 용역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마음교육자료제작 용역에, 마음교육연구용역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쭉 해가지고 전체는 1억 2,000만 원이에요. 저는 돈을 더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먼저 가닥 잡는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닥 잡는 예산은 우리한테 부품하게 보일진 몰라도 내용의 질, 스며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플렛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선생님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국장님이 충분히 그런 역량이 계시니까 더 신경써 주십사, 이건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용역도 따로 주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작할 때 탄탄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주체도 좀 명확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신다고 고생 많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올해 처음 데뷔전을 치르시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2021년도 결산하면서 지적했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금 문제고 하나는 소규모 학교 시설지원 사업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앞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교육 재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큰 범위를 잡아서 진행을 하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건전 재정이라고 해서 재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계했을 때 한 1,7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가 감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료가 그린스마트스쿨에서 국고보조금이 올해 39억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올해 39억 원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원래는 8,260억 원 투자가 계획돼 있었으나 4,21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벌써 한 4,000억 원 정도가 감되는 거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이 한 18조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거기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에 지금 한 5,000억 원 정도 적립이 돼 있죠. 이번에 하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구교육청이 대상 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되고 대구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25년까지 해서 이게 학교보다 건물 개념으로 100동에 8,755억 원인데 그게 (옆을 보며) 우리가 80% 지금 매칭이죠. 20% 국고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국고가 20%고 8,000억 원에 20%가, 그러니까 8,755억 원 중에 1,600억 원 정도가 국고에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고부담분도 줄이고 물량도 아마 손을 댈 것 같은데, 지금 1차 논의는 됐는데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 생각에는 2023년도는 대상학교를 지정할 때는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부터 지정해서.

이게 이제 40년 이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40년 이후 중에도 부분 개보수가 안 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중심으로 일단 2023년도, 2022년도까지는 물량을 확정했고 2023년도도 1차 검토는 거쳤고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최종 방향이 일부 수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량을 줄이는 만큼 저희도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줄일 거냐, 안 그러면 저희 자체 예산이 있으니 긴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조금 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왜냐하면 각 학교를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다음 해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아들이는 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한 6,0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그래서 기금 적립은 물론 교부금 전체를 우리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많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기금 적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변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도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교부금이 한 2,000억 원 정도 준다고 감안을 했을 경우에 굳이 그러면 그린스마트 관련된 시설개설 자금에 5,000억 원을 적립을 시켜놓을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또 정부하고 협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조정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제가 보기에 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에 투자하는 금액이 이 부분에서 조정이 좀 될 것이고 아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안 하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넣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굳이 그거를 시설 안정화 이쪽 기금에다가 안 넣고 일반 기금에다 넣어서 수시로 이렇게 인출할 수가,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 참고로 재정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내국세 분이 저희가 10조가 더 증액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들어오는 돈 총액이 더 늘어납니다. 사실은. 10조로 더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떨어진 5%를 잡으면 한 5,000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또 증액이 되거든요. 올해 본예산 편성시보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그대로 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거기서도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계획으로 노후화 학교 개선사업을 잡아놨는데 이게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을 때 또 학교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개편되고 저희 교육감님 원칙은 이게 정해졌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학교 위주로 우리는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런 거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교육부에서 보기에는 ‘아니 대구교육청 돈 많네.’ 굳이 뭐, 물론 비율에 따라서 주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인센티브 부분이라지 여러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구교육청이 기금이 한 1조 원 정도가 있어. 계속 사용하지 않는 돈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굳이 대구에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기금을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규모 교육 시설 개선 현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결산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학교별로 물론 불요불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재량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당 2,000만 원씩 운영비 배정을 해서 하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보면 내외부 시설 개선, 체육관 및 시청각실 개선, 누수, 난간 개선, 방송실 개선, 수목 개선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청까지 해서 고등학교 이상은 본청 시설과에서 하니까 본청까지 해서 동서남달 해서 동부에 69교에 33억 원, 서부에 54교에 23억 원, 남부에 65교에 25억 원, 달성에 36개에 12억 원, 본청은 지금 66교에 21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금액들을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또 아니거든. 그런데 작년에도 결산을 볼 때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올해 지금 여기다가 이걸 더 얹어서 집행하면 과연 12월 말까지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소규모 학교 시설비가 본청 포함해서 한 158억 원쯤 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전액 학교로 전출시켜서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시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동서남달 그리고 사실 지원청의 시설팀에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빨리 현장에 진행을 해서 학교에서 좀 잘 하게 하고 우리 시설과라든지 지원청의 시설과에서는 감독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선랜 고도화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선랜 고도화 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오면서 대구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했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진행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겁니다. 올해 기정예산이 22억 원인데 물론 학교에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올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여력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래 무선랜 고도화 사업은 전체 학교의 석면 철거가 다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추경 때에는 부분 석면 철거 학교 그러니까 교사동에서 석면 철거가 되면 인정을 해주고 모듈러교실에 인정을 해줘서 35개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17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올해 최초에 기정예산 해서 작년 이월금액 해서 39억 6,9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8월 말까지 이게 15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이게 38%밖에 안 돼.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17억 원을 더 얹어서 주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방학 중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돼서 조금 어려운 게 학교 대상 사업은 우리가 보통 사업기간을 내년도 2월 달까지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이 있을 때 공사할 수 없으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연동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학교 대상 사업은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나는 참 궁금한 게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다 철거됐는데 물론 케이블 타고 들어오겠지만 밖에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L2 스위치 물고 무선랜 그 위 천장에 무선랜 설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L2 PoE라는 그게 전기까지 충전되는 스위치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스위치 설치하는데 이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꼭 굳이 방학 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천장에다가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데 무선랜 AP 박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를 석면 철거되면 그 설계는 우리 하반기에 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를 석면 철거와 연동해가지고 1월 내지 3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케이블 공사가 끝난 데를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아니, 물론 3단계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공사,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까지는 그냥 선 끌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기 융합과장님. 여기 좀 잠깐. 위원장님 설명이.

융합인재과장 안병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광이 들어와서 L2 스위치까지는 지금 뭐 들어오는데 문제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L2 스위치에서 그러면 석면공사에는 뭐 천장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벽면을 태운다든지 태워서 AP 박는 데까지는 공사가 들어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설계, 뭐 광공사, 그다음에 설비공사를 한다는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먼저 방학 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12월경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1월, 2월에 보통 작업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있는 데는 아무래도 복도 위로 지나가야 되고 천정도 뜯고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짧게 걸리더라도 공사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쭉 다 교실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하기가 아무래도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은 거의 12월, 1월, 2월에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량이 몰리니까 공사하는 업체도 적을 것이고.

예.

그러니 시간이 자연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보니까 석면공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하는 업체가 적어서 못 한다는 얘기네요.

업체가 적은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방학 때 이거는 또 석면하고 다르게 공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12월 후반부터 해서 2월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약하고 하려면 11월, 12월에, 10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지 1월, 2월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늘 그러니까 또 이게 불용예산으로 또 잡혀 집행잔액 남는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2월까지 하는 것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집행잔액에서 뺀다든지 어차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공사계약서 갖고 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됐지 않나?

좀 학교 회계하고 만들 때 학교 회계연도를 우리 일반회계 연도하고, 달리했을 때 좀 예상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결산이고 학교는 2월 결산인데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정상 집행이고 어떤 데 이쪽에서 이월이 되고.

알겠습니다. 부감님,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과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말에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연휴가 끼어 있는 날들이 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설계한다는, 이 사업은 설계에 시간을 많이 보낼 이유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안에 랜공사하고, 아니, 도면 다 있잖아요?

예.

랜 태워갖고 하는 그 공사하고 그리고 AP 공사하는 건데 나머지는 할 그게 없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이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업자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업체에서도 사실은 주말만 이용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토, 일 이틀만에 끝내야 되는데.

걔들은 인건비 비싸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업자들 주말에 일 시키려니 인건비 비싸서 그러는 건데 시기적으로 사실 이게 급하면 빨리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토, 일 이틀하고 나머지 동안에 또 놔둬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안 한 상태에서 또 놔뒀다가 주말에 하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세요. 한 개 더 여쭤볼 것 있으니까 지금.

예.

연계해서 지금 학교 무선망 고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부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광케이블은 지금 몇 기가 정도 들어오고 있죠? KT하고 계약돼 있는 것.

1기가 현재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10기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10G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 내에 돌아가는 것은 1기가고.

학교 내는 돌아가는 것은 1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10G 아닙니까?

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제가 보니까 2015년 이전에 학교가 401개교에 100메가밖에 지원하는 하지 않는 장비가 1,956개예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3년도에 개교한 학교에 197개, 2014년 이후는 18대인데 나머지는 1기가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보면.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밖에서 10기가 끌고 와서 장비는 100메가짜리 물려가지고 학교에 서비스를 한다. 물론 제가 알기로 무선랜은 L2 스위치 자체가 1기가짜리 스위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선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짜리 물리가 쓰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안에 광케이블도 전부 100메가짜리인 거야. 최근 들어서 개선을 해서 광케이블도 1기가짜리도 넣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L2 스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고 앉아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 지금 학교에 사용하는 거의 대다수가 무선랜을 사용하고 있고 유선랜을 쓰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행정망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행정망을 쓰고 교실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 교실 같은 경우는 교실에 선생님들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행정실이라든지 교무실이라든지 행정망도 데스크탑 넣고 쓸 것 아닙니까, 유선으로? 그런데 밖에서 갖고 온 것은 10기가짜리를 갖고 오는데 장비를 100메가짜리 물려갖고 100메가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즘 이런 세월에. 그리고 내가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도 L2 스위치가 100만 원밖에 안 하면 전체 교체 대상이 2,171개예요. 그래 봐야 돈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 예산 남아서 기금 넣고 이런다는데 학교 현장에 빨리 1기가짜리 장비를 붙여가지고 학교 현장 시설을 개선하는 게 맞지, 이런 걸 왜 차일피일 미룹니까? 이것은 당장에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끝날 것 같은데. 부감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하고 또 우리 정보전산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 이런 걸 빨리 개선을 해주는 게 맞죠.

1기가로 올리려면 랜공사를 또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투자 대비 봤을 때는 특히 물론 초등은 교실에 업무용도 쓰고 교육용도 쓰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요즘 최근 들어 무선랜이 다 들어가면서 수업용은 거의 무선랜을 쓰고 업무용만 유선랜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래 생각해요. 교실에 한 대밖에 없는데 안에 광케이블공사 다 해서 교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예.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기존에 유선이 1기가 이상 포설돼 있는 학교나 교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100메가짜리 물려 있는 것들, 이것은 빨리 다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 예정을 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추경 때에 빨리 해야지 뭐 하려고 본예산까지 놔둡니까, 그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추경 때리면.

언제 검토합니까. 그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무선랜이 더 급해서 그쪽으로 예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하거나 했을 때 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월이라든지 불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할 때 가장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 불용, 이월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학교단위 현장, 학교 현장 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방학 중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보다는 이월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불용은 정기 추경할 때 감액하게 되면 불용이 안 남거든요. 감액을 하면 그만인데 이월하는 것은 사업 시행시기가 연동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도 교육청별로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 교육청, 저희 교육감님 판단으로는 일단 재원이라는 것이 국가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0조 이상의 기금이 한 15조 정도 되는, 이게 현재 한 18조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지방교육 부분은 여유 재원이 있는 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상으로 맞는 것 같고, 다만 지방대학이라든지 대학재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조정은 국가의 어떤 합리적 재원 배분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염려하는 것은 경기 하강 시나 후퇴 시에 우리가 중앙정부의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부분 때문에 2018년, 2019년 그때 한창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그 어떤 재정 배분의 어떤 개편 필요성의 불가피성은 좀 인정은 하되 다만 보완하는 장치로 이게 중앙 단위에서 논의할 때 경기가 후퇴할 때, 교육재정이 부족했을 때 대책도 함께 좀 저희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육정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동의하고, 그 단위가 100만 단위 아닙니까? 이게 1,000원 단위가 맞는지, 그 단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