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현옥·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김민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개인용 IT기기들의 보급과 사용이 일상화되고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개별법으로 한계가 있는 개인정보 내 IT기기의 파기는 제도적인 방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서는 지자체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구하여야 할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5조3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며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기기들의 보급과 사용이 일상화되고 교체주기는 짧아지면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IT기기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 주민과 우리 구 소재 사업장의 개인·법인 및 단체의 중요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예방과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 IT기기 저장매체 파쇄 지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의원님 당감동 구의원 이분희 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를, 지금 핸드폰을 중요한 정보를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추억이라든지 대인관계 발자취가 담겨 있어서 보관하는 그런 형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핸드폰을 파기하는 그런 조례가 발의된 곳이 있습니까?

예, 조례 발의된 곳은 있습니다. 발의된 곳 있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있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장비를 설치해서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파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휴대폰을 집에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관 이유가 이전 같으면 새 휴대폰으로 교체를 하면 구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다시 이렇게 새 휴대폰을 받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휴대폰을 사더라도 옛날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소에 주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보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없애려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망치로 이렇게 부숴서 재활용봉투에 해 가지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중고폰 판매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유출이 되면 요즘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부산진구에 사시는 구민들이 구청에서 파쇄해 준다고 하면 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또 개인이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옛날 지나간 발자취나 대화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 저는 그런 성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파쇄해 달라고 다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건의를 한 양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파쇄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만들어만 놓고 이런 건의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파쇄와 관련해서 다른 데 실적을 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열몇 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의 문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만 한다면 개인 휴대폰을 집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 휴대폰을 이렇게 중고시장에 판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유출되어서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집에 보관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지금 보면 집에 휴대폰이 한 2~3개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파쇄를 해서 없애려 그러면 제가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파쇄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봉투나 재활용봉투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개금1, 3동 출신 안수만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쇄기가 일단 도입이 돼야 되는데 파쇄기 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계의 내구연도라든지 무상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거는 어떤 기계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제품을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사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이제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맡기는 사람이 안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파쇄를 시켜주느냐 하는 여기에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한 2000여만 원의 금액에서 이렇게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것 같고, 그 내용연수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또 내용연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약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약 1년 연봉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청의 1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되게 적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좀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파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까 전에 강서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강서구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강서구하고 수영구 두 군데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자치구가 저희 구하고 좀 다르게 조례가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기계만 사들여서 민원서비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사용량을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적은 이렇게 미미합니다. 그게 조례가 뒷받침되면,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부산진구만의 법입니다, 법.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구청장의 어떤 책무로써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만으로 장비를 사서 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구나 강서구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구민들에게 알릴 책무가 또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짐작건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들이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도 더 알려질 거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수영구나 강서구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의 수요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강서구가 약 월에 한 2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용하는 게 월에 평균 0.3개 정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디지털 저장매체를 파쇄하는 용도가 아니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파쇄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강서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를 지금 도입을 해 있는 상태지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물어봤더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계를 도입했지만 의회에서 범죄 도용 우려를 이유로 내부 보안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그 크기를 어디까지 받아줄 것이냐. 저장매체의 크기, 우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장비의 수용능력이 있을 건데, 케파(capacity)가 있을 건데 아무리 큰 거를 가져와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가 또 우려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세부적으로 따져서 또 규칙에, 회의 규칙, 조례 규칙에 거기서 적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런 것까지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면 될 거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구나 강서구가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되는 부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이걸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첫째 이 모든 것들은 구청장의 어떤 책무에 해당되고 구청장이 홍보를 하고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없이 시행하는 것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들은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수영구하고 부산진구의 행정시스템 상태가 아예 정반대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엔 집행부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막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는 생각이 없는데 의회에서 지금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조례를 좀 하게 되면 조례 제정하게 되면 약간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행으로 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 먼저 표본을 보고 생각을 하고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 저희랑 정반대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지금 맞는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N번방,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지털 저장매체하고 지금 좀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파쇄를 지금 저희가 돕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그런 세세한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주관·시행해야 되는 부서에서 범죄 도용의 우려가 있는 것을 파쇄를 거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을 초과하는, 우리가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저장매체를 가져왔을 때는 파쇄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조례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조례에 넣기보다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둬서 제한을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조례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 파쇄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맹점들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을 사용하고 난 뒤에 저희가 되팔지 않고 집에 들고 있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기계가 신모델이 나와서 새로운 걸 쓰고 싶어서 바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바꾸는 기계가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파쇄를 할 때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구입 연도 5년 이후부터 파쇄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면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세세한 거까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조례에서 다루기는 그렇고, 그거를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큰 건만 이렇게 다루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은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례를 발의하면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인지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서,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조례를 반영하려 그러면 추후에 또 개정이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시행규칙은 이렇게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도 사업부서에서 얼마든지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이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외에도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고 난 뒤에 모든 걸 집행부한테 던져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시고 모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많이 좀 상호교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안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좋은 조례도 만드시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시네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휴대폰을 파쇄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구 지자체나 다른 구는 수량이 한 달에 적은데, 만약에 홍보가 잘돼 가지고 그게 많이 밀리면 또 인력이라는 문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게 아마 하게 되면 이제 소통미디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그거 할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인력이 충원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가.

담당자는 지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담당자는 지정되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공무원들도 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너무 일이 많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까지 하면,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그것도 조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범죄가 도용이 돼서 어떤 분이라는 A라는 사람이 우리가 파쇄를 하고 만약에 그분의 범죄가 드러나서 검찰이나 경찰서에 만약에 진술을 했을 때 휴대폰을 어떻게 했냐? 아, 우리 부산진구에서, 진구청에서 파쇄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걸 범죄에 도용한 거를 우리가 파쇄를 시켰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해서 안수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게 뭐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만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사항이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자한테는 또 이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려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은 아까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들은 집행부와 좀 고민을 해서 거기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행규칙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없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업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범죄를 일으켜 가지고 전화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약을 사고팔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다 이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파쇄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쇄를 시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그래야 우리도 법에서 법 테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일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면.

예,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런 게 있듯이 이게 오히려 더, 물론 우려도 저도 없는 거는 아니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서 사업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래 그거는 뭐 워낙 한갑용 의원님께서 잘하시니까 또 집행부하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기계값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을 하면 그게 돈에,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데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것도 또 기계 자체가 그대로 또 묵혀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홍보 문제를, 홍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차후에 예산 집행이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좀 잘 활용해서 이 부분이 잘 홍보가 되기를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한 부분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까 강지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의규정으로 할 것이냐,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로 조문을 만들 것인가, 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저는 조례를 만들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사실상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구정질문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계획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의규정을 하더라도 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신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원안가결이 되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독려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님,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부분이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행규정만이 조례를 만드는 건 능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냥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제가 잘 진행되고 집행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쇄기를 구입하는 건데 이 파쇄기에 대한, 구입한 이 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 기준이든 일반 PC 기준이든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양 혹시.

그래서 그 비용의 발생 문제를, 비용추계를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는 제가 받고 했는데, 이제 비용추계를 안 한 게 의원 발의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비용추계를 안 했는데 그걸 뭐, 일반적으로 아까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한 달에 2~3대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서 한다 그랬는데, 파쇄기 봤을 때 휴대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0~50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걸 또 하고 나면 바로 또 파쇄된 거를 빼내면 되기 때문에 그 용량에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듯이 결국 이 파쇄기를 도입을 해서, 결국 홍보의 문제고 홍보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또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예상 외로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 대상이 진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쪽은 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재의 사항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업체들, 소위 말해서 개인업체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비용으로 개인정보라든지 파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아닌 일반 개인업체,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의 수익 일환으로 우리 이 파쇄기에 여기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거기 제4조에 보면요,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휴대폰 판매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인정보처리자라 하면 그 핸드폰 법인체가 있다면 거기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통 통상 회사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갖고 와 가지고 이거 파쇄 다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확인 절차가 있겠죠. 이게 갖고 온 휴대폰이 가져온 사람 개인의 휴대폰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확인을 안 하겠습니까. 받을 때 신청서를 받을 때 그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분의 휴대폰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절차적인, 아무나 가져가서 이 휴대폰 해 주세요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행 절차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개인의, 자기 휴대폰이 아닌 걸 가져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저는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 아니, 개인이 자기의 어떤 뭐 본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게 조금 혹시 우려되는 부분에서 여느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들이야 당연히 이제 자기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통상 이런 거를 좀 잘못 인식하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핸드폰을 취급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런 법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활용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뭐 활성화되었을 때 그런 문제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가정하고 또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되는 가정하에 특정 업체나 어느 쪽에서도 독점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소지가 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또 결국 비용이 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점권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기준을 좀 검토해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반대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걸 파쇄할 정도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아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밖으로 누출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수지만 그런 사안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또 이런 것까지 사실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례는 다른 구에 잘, 뭐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파쇄 조례 이런 것을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안도 통과시켜서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다음 찬성의견 또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갈수록 더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되 파쇄기에 대한 이런 도입하고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찬성의견 있으십니까? 추가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한갑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의 문제라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진다면 선진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월 파쇄에 관한 현황을 살폈을 때 타 구가 그것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또 우리 구의 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꼭 파쇄를 요구하는 구민을 위해서 꾸준히 실행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2동사 청소년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신청사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가야2동의 위치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을 엄광로147번길 37 가야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연지동 250-76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지 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연지동과 초읍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업지 내 초읍동 필지를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법정동의 구역에 관한 규정사항이고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는 행정동의 구역에 관한 규정으로 연지동과 초읍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동일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에 연지동 관할구역에 연지동 414, 414의1~412, 산35, 산35의1~8번지를 추가하고 초읍동 관할구역에 초읍동 89-4번지 외 421개 번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출하였으나 주민들의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편의 제공을 위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가야2동주민센터가 인근지역으로 신축되어 개청됨에 따라 별표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청사 개청일부터 소재지는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사 개청 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할 경우 주요내용 검토에 있듯이 개청일과 공포한 날 사이의 소재지는 조례상 신청사가 아닌 구청사가 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만큼 소재지 적용시점은 소급하는 형식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연지2구역 공동주택단지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이 현재 연지동과 초읍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2개 동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할구역 번지의 순번 및 잘못 쓰여진 문장부호를 바로잡는 것으로써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동 명칭을 일원화하여 입주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단합을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사전에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연지래미안어반파크아파트의 법정동에 관한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행정동을 규정한 조례를 같은 목적과 방법을 통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병숙 국장님이시죠?

예.

여자이름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함이 정 자 희 자입니다. 여자이름입니다.

남자도 여자이름을 쓰면 좀 이렇게 국장으로 승진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궁금한 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먼저 이전을 하고 나서 소재지 변경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선거할 때 먼저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전하기 전에 소재지 변경을 했으면 좀 더 안성맞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전하기 전에 소재지 변경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 행정자치과장이 소상히 답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예,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전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비상상황일 때고 선거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그거는 불찰은 맞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이전하기 전에, 구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구청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서 다른 부서에 질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일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만 다루는 거죠, 지금?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거기에 관련돼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끝났지요?

질의는 끝났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 좀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찬성의견을 가지신 분에 대한 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안번호 제14호입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동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합의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연지동과 초읍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거기에 관할하는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주민들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연지동에서는 다른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초읍에서는 반대의견보다는 다소 이제 동세가 줄어들까봐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다 동감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추가적으로 어떤 조례 제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입주하는 분들의 또 나름대로 의견을 좀 듣는 것도 안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요청을 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조합 측에서 입주자 전원한테 문자를 보내서 혹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게 구역이 이제 초읍동이 연지동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참여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원은 체크를 못해 봤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연지동이나 초읍동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숫자 이런 개념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는 숫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600세대 중에 1100세대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수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수렴이 되려고 하면 많은 참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하면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유관단체 기관장들이나 하는 어떤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의 이름 자체가 연지래미안어반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초읍동일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신청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 다시 의견을 묻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상식적인 차원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거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기존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명회를 거쳤고, 혹시 입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저희들이 조합 측에 등록된 전원한테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해 드렸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이 초읍동에 있다가 연지동으로 흡수되는 거죠? 연지동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초읍동에서 계약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쓸 때 래미안어반파크를요.

주민들.

주민들 썼을 때.

예.

초읍동에 있는 분이 그 당시에 계약을 쓸 때는 초읍동으로 주소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그대로 초읍동으로 갖고 있지, 계약서에 연지동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계셨을 때는 초읍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할 때에는 다른 데 전입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분 중에서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그 초읍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도 분양을 받든지 조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초읍동으로 되어, 계약서에 초읍동으로 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초읍동으로 거주를 했으니까 초읍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지금 현재도 초읍동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연지동 256, 대표번지로 계약이.

대표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초읍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연지동 대표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초읍동의 그 번지만큼 우리가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되면 이 부분은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통장님들이 지금 초읍동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러면 지금 사퇴를 하고 다시 이번에 초읍동에 있는 게 연지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고 구역이 정해지면 동에서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 구에 올라오면 저희 구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는 제가 의안번호 15번에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김민경 위원님이랑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할 동 경계 조정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가 한 동이 아, 대단지 지역이 하나 서다 보니 관할구역은 당연히 조정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한쪽 동에서만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분명히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조정을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개금동 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산이라든지 어디, 아니면 철길 쪽에 어떤 그런 땅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 개금동 42의3, 뭐 44의 일부 이런 부분들이 개금테마공원 안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에 여러 필지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조회 대상에서는 개금동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 여기 같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그거는 전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뒤에 별표에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한 거지 개금동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연지동에 있는 연지래미안어반파크가 들어섬으로 해서 초읍동에 있는 어떤 땅이 지금 연지동에 편입되는 그걸 저희 조례에 의견을 드린 거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례에 붙은 별표 내용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개금동은 지금 정리하는 조례를 이야기,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금동뿐만 아니라 양정도 있고, 전포도 있고, 부암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게 또 보면, 일부 보면 철길 쪽에 있는 개금동이 맞는데도 현재 개금동인 데도 백양관문로로 해서 개금동 쪽, 이쪽은 가야고. 그 안에 있는 번지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기존은 개금동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예, 기존에 개금동으로 주소를 쓰고 있는 지역인데도 이런 어떤 동 구역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거 번지수 들어있다 보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이 되면 전입신고는, 래미안어반파크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전입신고는 연지동에서 다 받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연지동에서 이제, 연지동의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숫자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동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약 2650세대면 3인 가정으로만 따져봤을 때 약 한 6500명, 7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부산진구에서 사시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진구로 유입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행정서비스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고, 그럼 지금 그 많은 인력분들이 주민분들이 한 7000명 가까운 분들이 전입신고하는 시점에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문제 저희들이 지금 동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지동 직원이 총 동장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중에 행정직이 10명 있고, 사회직이 3명 있고, 간호직이 한 사람 이래 해서 총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입주가 시작되면 동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가 전입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부가 업무가 이제 혹시 임대차 계약 시 들어오는 업무에서 확정일자나 임대차 신고를 받도록 이런 업무가 추가적으로 부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타 지역에 범천동 3구역에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전입신고는 요새는 정부24시 온라인 신고도 받기도 하고, 또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동별로 날짜를 좀 안내를 받아서 100일 동안은 예를 들어서 며칟날 전입신고해 달라, 이런 쪽으로 좀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로 만약에 동에서 전입신고자가 많아서 동의 역량이 부족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근 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어떤 특별히 다른 부서라도 좀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연지동에 장기적으로 보면 7000명의 어떤 인원이 거주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세수도 그렇고 또 앞으로 복지 행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건데, 결국은 다른 지역에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인원수도 변동이, 아마 주민들 인구수가 많이 변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 20개 동에 공무원들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또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래도 어쨌든 7000명의 인구가 우리 지금 진구 연지동에 또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아, 최고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또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지금, 이제 어차피 10월 달부터 아마 사용승인이 될 걸로 일단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그럼 바로 빨리해 가지고 미리 좀 동에 가서 동의 업무도 파악하고 같이 이렇게 좀 코워크(co-work)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도 이 업무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도 확인하고 인근 동 수 확인해서 적절히 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날짜별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조합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주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사전에 예약도 받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입주 전입신고하는 분들도 첫날부터 다 몰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재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좀 분산을 해서 주민들이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사전에 또 꼭 그날이 아니라도 받을 때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계속 조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이 지금 연지동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이분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 인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이나 부서의 정원 조정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만약에 이게 재개발·재건축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고 나면 인구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기조실에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들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업무가 가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행정의 묘미를 좀 발휘해서 조금 확 몰리고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몰릴 때 뭔가가 좀 지원을, 지원만 가서 그 업무가 빨리 처리되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까 전입자들이 훅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민원 보는 친구들이 힘들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하는 기술적인 방법하고 저희들이 또 인원을 갖다가 좀 정리해서 조정하는 방법,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행정 업무에 입주자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상이, 첫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남기를 바라지 좀 안 좋은 인상이 남으면 아무래도 우리 부산진구청으로써는 굉장히 손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 위원님.

예, 지금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래미안아파트가 입주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산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e편한세상 그리고 또 가야, 또 롯데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1000세대에 준하는 세대의 약 세 군데가 이번에 동시에 10월 달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일시적으로 파견 개념 같으면 사실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잠시 갔다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재개발 이런 일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인사발령의 기준이 뭐 2년이든 1년이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무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때그때마다 한 1년,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기를 1년이든 6개월 주기든 해서 그게 사전에 좀 미리 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서 앞으로 재개발 또는 재입주 이런 입주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기조실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사전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런 기간 동안이라도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입주 아파트 전입 시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2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진행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에 대한 건으로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연지·초읍 지역의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초읍동 산70-1 외 1필지에 토지 8076㎡, 건물 연면적 1833㎡,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중 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89억 6000만 원이었나 보상비 및 건축비 상승, 산책로 추가 공사 등으로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4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 사항 및 향후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2항3호, 4호, 7호, 8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인용조문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 제3조의2제5항에 연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신설되어 종전 법 제10조는 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동됨에 따라 안 제10조1항 인용 법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인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토석채취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법 중 산지관리법에 미규정된 사항은 법령 위반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사용·수익허가의 용어가 사용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7조로부터 제21조, 제30조, 제31조에 사용·수익허가의 용어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제26조의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용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 사업비를 89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지 매입비 및 평당 공사비 상승분과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른 산책로 설치, 상주 감리비 등 총사업비가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58억 6000만 원이며, 나머지 52억 원은 올해 제2회 추경 편성 시 구비 18억 원과 2023년도 시 예산에 편성되어 제출된 시비 28억 원을 확보하고, 구비 6억 원은 소요물품 확정 후 향후 확보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상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결사유인 시 투자심사 이행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사항이 평당 공사비 상승, 산책로 설치, 상주 감리비 및 설계비, 물품구입비 등 추가에 따른 공사비 변경으로써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과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주요내용 검토에 있듯이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허가는 사용과 수익이 내포된 용어이므로 제17조제1항 외 5개 조항에 대해 사용으로 개정되는 용어가 단순한 사용만을 의미하는지 사용과 수익을 의미하는 경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번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입니다. 총사업비 30% 초과.

김민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희망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원하십니까?

재무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 초과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는 것은 재정에 따라 당연히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 정기 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내용에서 보면 최하단부에 운영수입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 부족을 이유로 조건부로 해서 재심사하기를 요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운영수입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 부족이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게 보완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운영수입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지관 사업비 증액은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 운영수입이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에서 이제 아마 추후에 복지관 운영하면서 진행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산출근거라고 하는 건 운영상에 의해서 도출되는 어떤 금액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항목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하면 이 복지관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 정도는 계산을 하고 가겠다는 어떤 예상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재무과장님!

예.

김민경 위원님!

예.

이 답변을 희망복지과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시 투자심사 조건부 결과는 운영수입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가 복지관을 다 건립하고 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면 저희가 보통은 복지관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 개설하고 또 구민들한테 받는 프로그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립하고 법인이 선정된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심사 결과 이렇게 조건부 단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지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들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서 설계상으로 2층이나 3층의 어떤 내부구조를 층수의 어떤 구조 자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지하 부분이 되는 벽면에 습기가 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기도 했고, 화장실 같은 경우 그때 제가 잘 몰랐는데 성인지예산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여자화장실이 2개면 남자화장실은 하나 이렇게 해서 성비를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화장실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는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이 복지관의 문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제가 그 과정에도 굉장히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복지관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광안대교가 만들어질 때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의견들이 상충하는 가운데에도 도전적으로 그 건설을 해서 지금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 복지관이 결과적으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한 가운데 저희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계의 문제도 짤막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최종 보고회 할 때 그때 김민경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습기 관계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옹벽을 700mm 정도의 두께로 좀 두꺼운 두께로 하고, 창문도 좀 저희가 또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제습도 항균, 항습, 제습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또 2층, 3층 관계는 저희가 또 검토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2층이 아마 산책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고 물어보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사무실은 거기에서 2층에 하는 걸로 됐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2층, 3층 그 공간은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 디지털 정보 프로그램, 요리 교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인이 정해지고 하면 좀 더 동선도 고려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때는 칸막이로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더 조정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고 최종적으로 만족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은, 주차장 관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특히 연지·초읍동 구의원님, 그다음 시의원님 모시고 많은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주차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1면, 나머지 8면은 이제 부설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저희가 설계서에서 BF예비인증 그거 설계하면서 노약자를 위한 주차면을 화단 앞에 한 2면을 조성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200m 거리에 부설주차장 머니까 그 앞에 부설주차장으로 하려고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또 후보지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소공원인데 시하고 그 공원을 해제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협의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업이 4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힘을 도와주셔서, 열심히 잘 지어서 초읍·연지동의 앵커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좀 잘 지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라서 산책로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공원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듣고 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으신 건지, 이미 그 전에 자문위원회와의 어떤 자문 결과에 의해서 산책로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5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2월, 3월경에 시 공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좀 추가 설치해 달라 이래 해서 저희들이 용역 했고, 또 3~4월경에 용역 그것도 최종적으로 그건 다 끝냈습니다.

지금 기존 2019년에 예정했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산책로를 추가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좋은, 그리고 또는 그 지역환경과 그 건물의 어떤 조화로운 결과물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건지에 대해 고심한 끝에 70억, 칠십 얼마, 7억?

예, 맞습니다.

7억이 이렇게 책정된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좋은 결과물을 통해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지적받았던 과정까지도 다 상쇄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어느 쪽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재무과장한테 해당이 될까 싶은데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질의를 하실 건지.

복지과장인지, 우리 그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일단 희망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당감동 구의원 이분희 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산책로 그거는 밑에 암반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경한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

산책로 추가는 암반하고 관계없이 그 부분이 초연공원,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복지관을 거기 건립하면 뒤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더 주민들이, 연결해서 계속 입구에서 올라가서 쭉 할 수,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올라가서 많은, 그 옆에 숲 체험관도 있고 해서 아마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그래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암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는 설계 변경으로 말끔히 해소가 되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하기 전에는 암 파쇄량이 4000㎥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조금만 암반을 파는데 684㎥로 해서 아마 소음, 암 깨는 데 소음 기간도 축소가 되고 예산도 한 20억 정도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20억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저번에 어렵게 교부금을 받은 28억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애초에 8대의 우리 위원님들께 심사숙고해서 계획했던 거 취소하고 지금 투입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리모델링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얼마더라 이게.

11억 8000만 원.

11억 8000만 원 지금 그쪽으로 우리 리모델링 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부설주차장 구입비로.

하면 이게 넘어가면 다 해소가 됩니까?

일단은 저희 그거는 부설주차장 앞으로 발굴하고 토지매입비로 저희한테 의원님들께서 다 의회 그거를 일단 양보를 해 주시는 거고, 이 공사비는 전에 저희가 반납했던 시비 28억은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받아옵니다. 받아올 거고.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예산에 받아오면 우리 그동안에 공사를 이제 착공을 12월 30일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첫 삽 뜰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구비 18억만 그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면 건축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올해 하고, 내년에 상반기 시비 28억이 들어오면 나머지 2차 부분 또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늦춰지니까 물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2배가 넘게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2018년도에 56억을 계상하고 4년이 지났는데 물가상승률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반영을 4년 치를 반영해서 24억까지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되는데, 사업이 4년간 미뤄져 가지고 그동안 좀 반영은 못하고 이번에 부득이 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4년간 묶이면 어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첫 삽을 떠서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우리 자재비가 다 오를 텐데 이게 속전속결로 빨리하면서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급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으면서도 이거 물가상승률이, 또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끔 우리가 빨리빨리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끌었던 걸 볼 때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잡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왜 또 지질 조사할 때도, 지금은 계획이 변경이 되었지만 왜 전체를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 원인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반드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협조도 받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한 것이 또 보람 없이 되지 않도록, 이게 또 다음에 질책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계획대로는 그때도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착착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시에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는 이번에 140 확보되면 그 범위 안에서, 아무래도 관급자재가 또 상승되면 조금은 아마 상승률은 변화는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재비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이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만약에 업무에서 무슨, 업무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어서 이게 또 날짜가 밀려서 이게 나중에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하면 그때는 위원님들도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이게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금1, 3동 출신 안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당초하고 변경이라고 지금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당초는 언제쯤 반영된 금액이고, 변경은 언제쯤 반영된 금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는 2018년 9월 6일 날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경된 거는 이제 작년에 변경수립안을 올릴 때 그때 물가상승분 이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지금 기타 용역비, 물품구입비에 대한 금액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변경된 안에는 20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억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금액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면서 그때 반영 안 됐던 설계용역비하고 상주 감리용역,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상주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 감리비하고 그다음 기타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반영되는 비용하고 지반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용역비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그 금액이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공사비용이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지금 계산했던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규모를 보면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이 당초 계획이고요. 똑같이 변경안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입니다. 하지만 면적을 보면 약 481㎡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공사비용을 보면 약 31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면적이 줄어든 거는 당초에는 암반 때문에 암반 그 부분을 파내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게 이제 전체 면적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거를 최근에는 그게 암반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암반 파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를 파내지 않고 공사를 이제 일부만 파내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층수인데 면적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설계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도안을 보면 지상 4층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습니다. 기계실이라든지 그 주민들, 실제로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규모를 똑같이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평수가 왜 줄어들었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했을 때 평당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변경이 됐는지는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님 좀 대답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저희가 56억 공사 계상했을 때는 800으로 했고, 지금 이 공사비를 반영해서는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비슷한 예로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는 평당 1200이고 저희가 1400인데 1400인 이유가 암반 파쇄한 파쇄비가 좀 많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140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평당 1200, 1400 금액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 좀 납득이 갈까. 또 제 생각에는 이 한 업체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가입찰을 할 수 있게, 제일 처음에는 저가입찰을 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4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기준을 두고 봤을 때는 800만 원 제일 처음에 견적을 냈다가 지금 140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공사비용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800 계상한 거는 저희가 설계업자가 되기 전에 저희가 공원표준 그거를 보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이 사업을 따오기 전에 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2018년도 공원표준 그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한 거고, 지금 저희가 설계업자가 설계 공모로 해서, 아마 건축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물가하고 다 반영하다 보니까 평당 1400인데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하는 도서관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다 1000만 원 좀 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성지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는 총공사비가 76억 정도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75억 80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공사비가 87억 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공사비가 지금 80억이고 산책로가 7억 해서 87억이고, 저희가 이제 이 설계 끝나고 시에 계약심사를 한 결과 5억이 조금 감해져서 75억입니다. 공사비는 8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75억 8000만 원인데 갑자기 8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80억으로 했는데 시 계약심사 그걸 반영해서 75억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 한 겁니다. 그거 하니까 조금 저희가 설계에서 예산이 좀 부풀어진 부분은 시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5억 정도 감해져서 75억으로 공사비 했고, 그 여유분으로 만약에 혹시 관급자재가 상승이 되거나 하면 그거로써 가능할,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으면서 시멘트 금액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재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변경된 안이 작년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첫 삽을 뜨게 되면 또다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장담은 못 드리는데 아마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고 이러면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소액이지 큰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4층 짜리 건물을 짓는데 145억, 앞으로 증액이 된다면 약 한 150억 정도를 잡았다고 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150억을 쓴 금액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게 제일 먼저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이 성지복지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것도 지금 집행부한테 양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없도록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을 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복지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토록 할게요. 교부금 28억이 지금 보니까 이게 시에서 교부금 28억 이거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이거는 확보가 됐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에서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세출예산.

아직까지 확보, 아직 완전 확보된 건 아니네요?

예, 세출예산요구서에 반영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실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해서 이거는 전반기 1~2월 중에.

어떻습니까? 확보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내려오면 확보됩니다.

확실합니까?

저희 99% 확보된다고 봅니다.

99% 안 되고 100%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노력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애당초 금액이 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우리가 2021년도에는 67억 6000만 원 정도 확보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 초에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다 합쳐서 67억 60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협상에 의한 거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다음 추가보상하면서 추가보상비로 4억 4000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을 89억 6000만 원이 아니고 67억 6000만 원으로 해 놔야 위원님들이나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는 이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1차로. 그리고 2020년도에 또 89억 6000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

20년도요?

예.

확실해요?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그때 공유재산.

아니, 그래 확실하냐고 그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145억 같으면 지금 시비 교부금 28억을 확보한다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모자라죠, 우리 구비가?

구비가 추가분 24억을 더 확보해야 되고, 2회 추경에 18억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총 24억이죠, 그죠? 18억이 아니라.

예, 24억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18억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6억은 거의 다 준공될 무렵에 물품구입비하고.

아니, 어쨌든 간에 24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8억이 아니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뒤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좀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1안과 2안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하고 어린이공원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하고 몇 프로 정도 됐는데요?

저희 공원녹지과에 이제 그 부분 도시계획 그게 해제가 되는지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시의 공원정책과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거까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착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바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착공 전에 대안을 1번 후보지나 2번 후보지 2개 중에 1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1번 후보지가 꼭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1번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치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소유주분들하고는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1번 후보지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후보지 두 군데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바로 이래 하면 협상에 들어가면 금액 요구도 많이 할 거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반, 기초 어떻게 되는지, 또 해제가 되는지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뭐 도와드리는 거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앞에 건물이 가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철골로 되어 있는 거?

예, 경량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시 부지하고 개인 부지하고 같이 점유하고 있죠?

뒤에 어떤 거 말합니까?

가건물 뒤에 조 뭐시기.

그거도 본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

그거도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만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

개인 부지는 없습니다.

개인 부지는 없어요? 전체 다.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까?

구유지인데, 그게 어린이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데 시하고 협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한번 알아보세요. 일부는 개인 소유라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 하거든요. 국유지도 세금을 내지만 뒤에 거는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대요.

그거는 변상금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번 연도에 착공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착공을 꼭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통과하고 또 2차 추경에 18억 예산만 확보되면 10월 달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되었고 이 2건만 해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18억만, 이 예산을 18억을 해 달라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또 장담을 해서,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네. 꼭 착공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한데, 아까 전에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24억이 공사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가 따지고 보면 부서에서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4년 가까이 이렇게, 한다고 했겠지만 이 부분을 좀 못한 부분이 공사 상승률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그냥 바깥으로 샐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게 희망복지과 부서입니다.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나 희망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4000도 아니고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다시 행정 자체를 가다듬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몇 사람이 지금 남아 있죠? 행정소송에.

지금 행정소송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는데, 그분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인데 아마 9월 달 말경에 그거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거는 한 몇 프로 정도 자신하십니까?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끝나야 착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사업 대지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은 가능합니다.

아, 대지면적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 부지 확보한 8076㎡에는 들어가지만 대지면적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대지면적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금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설계를 한 분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하시는 분들 계약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8억하고 28억이 다 확보가 됐다 하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에 공사계약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아마 입찰하고 해서 건축공사 부분 그다음 전문공사 부분 이렇게 좀 업자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착공하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차, 2차 설계했을 때 면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1차, 2차 설계 면적이 몇 헤베였죠?

면적이 처음에 당초에는 2314㎡에서.

지금 현재 3차 설계는?

1833㎡로.

1800.

1833㎡로 481㎡ 감소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리 우리가 암반을 20억 정도 들여서 암반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면적이 이래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1400이 아니라 2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평당 공사비가.

예, 아마 감소한 부분 145평인데 밑에 지하 1층을 많이 안 파니까 그만큼 면적이 줄어서 사백팔십 얼마에서 아마 110㎡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실 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가 1400이 아니라 이런 감소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공사비가 더 상승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하여튼 이게 우리 부산진구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이 정말로 4년 동안 진척이 거의 안 나갔는데 안 나간 만큼 과장님이나 지금 부서에서 조금 한 번 더 의논을 잘하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관심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서 우리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분위기를 보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성지종합복지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애초에 어떤 건축의 비용이 800만에서 지금 14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70% 이상이 상승이 된 거죠, 그죠? 물론 아직 시공사는 안 정해졌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런 입찰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합리적 가격을 예정가를 이렇게 산출해서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어렵게 마련한 우리 의원들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비 11억 8100만 원을 산출해서 올해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지종합복지관을 위해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내에 필히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손재호 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또 오우택 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번 2022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 1075억 6470만 3990원의 1만분의 1.2 비율인 12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운영으로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사무,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그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지백 위원님.

부산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성과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저희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써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한 8 대 2 정도로 국세에 좀 편향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안전부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세연구에 대한, 지방세 전체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법인을 2011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서 지방세제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술지를 학술 책자를 격월제로 발간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사무라든지 행정소송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항상 올려주면 저희 지방세 공무원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항상 최근의 판례를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질의 응답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 지방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정사무를 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출자·출연에 관한 어떤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현황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개금1, 3동 출신 안수만 입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법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출자·출연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출연의 필요성 내용을 보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국 단위로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각종 세제 발전을 위한 어떤 법령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지방세 연찬회를 매년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방세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지방세 연찬회 하면서 책자를 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자 안에는 우리 지방세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세수 증대 방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업무 연찬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동아리 활동이라 해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무공무원들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진짜LTE라고 해서 지방세 동아리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업무 연찬회를 하는데, 올해 우리가 사업 계획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해 이제 작성을 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제출을 하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에 한 50개 정도 동아리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저녁 식사비라든지 간담회 비용을 또 제공을 해 주고 우리가 그 활동한 성과를 지방세연구원에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한 업무 연찬회 성과를 우리가 또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이트에 가면 각종 질의 응답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갑설, 을설 이래 가지고 다양한 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법령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질의를 하면 지방세연구원에 계시는 또 박사급 여러 가지 지방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또 답변을 달아주셔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쟁송사무 지원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출연금액이 저희 세수에 비하면 되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금액이 그냥 출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얻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우리 동아리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로 조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정길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민경 위원과 안수만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연구원 관련 성과자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부산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촉위원의 연임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며, 회의록 작성에 대한 정비를 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및 제3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긴급하거나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작성·비치를 작성으로, 제2호 중 서명을 명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및 공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 연임 규정 등을 명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조례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이 조례 시행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개시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지·초읍동의 손재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이제 이 임기에 대해서 연임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언제 생겼고 현재 위원이 몇 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96년도에 조례를 최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우리가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개년 동안에 중장기 계획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과 그리고 시행되는 내용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저희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3명의 위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는 지금 한 번 개최하면 심의위원에 수당들 별도로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과 또 구의원님이 그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 업무에 관련되는 걸 할 경우에는 제외되고, 위촉위원 중에 8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8만 원씩 나가고 있다.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1년에 저희들이 이제 4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2회 정도를 하는데 보통은 1회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위촉위원에 대한, 이제 위촉위원에 대해 지금까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진행됐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 모임이 전혀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18년도, 19년도에는 한 3회에 걸쳐서 대면심의가 있었고요. 직접 회의를 개최를 했고 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20년도와 21년도는 지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예, 그럼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개시 시기가 지금 불명확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명확한 기준은 언제부터 그러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요.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구의원님이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 있어서 재위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 기준을 적용을 받는 임원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부터 1회로 규정을 해서 그다음부터 연임 2회까지 하는 명확한 기준시점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당감동 구의원 이분희 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격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합류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위원회 구성은 지역보건법상에 지역주민대표와 그리고 학교 보건 관계자 그리고 보건 전문 관계자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보건의료단체 네 분 그리고 학교 보건 관계자 한 분, 사회복지 관계자 한 분 그리고 보건의료 관계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주민대표가 한 분으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때 서면회의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면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습니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경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대면회의 불가능하다 이러면 그러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제7조에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작성·비치가 작성이 되는 것은 꼭 비치가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출석위원의 서명을 그냥 명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보통 회의를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서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참석자가 왔음을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이 왜 서명에서 명단으로 완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개별법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수정가결이냐 또는 부결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서명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의록이라 하면 그날 회의상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것으로써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회의록에 담아야 할 내용이 회의 명칭과 그리고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참석자 명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정 안건에 대한 발언 요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자 서명에서 명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명이 사실은 명단보다는 더 깐깐한 조건인데 이것이 비판의식 없이 이렇게 개정돼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조1항에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내용도 똑같고 제가 볼 때는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 '는' 하고 여기도 띄워 쓴 것 같은데 지역보건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좀 많이 띄운 것 같고, 이거는 좀 띄어쓰기한 것 아닙니까?

예,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거는 1자를 띄워 썼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정안에는 2자를 띄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띄어쓰기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수정안을 넣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 관련 부서에다가 심의를 올리면 지금 현재 맞는 알기 쉬운 법제용어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칸이라고 보이는 것과 처음에 왼쪽 부분에 1칸이 띄워 쓴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모양 그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꺽쇠 때문에.

원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꺽쇠 때문에 조금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 밑에도 똑같은, 똑같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제출한 게 없었습니까?

서면으로 한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20년, 21년도가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다 서면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서면 제출하고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좀 서면으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되니까 이 내용을 신설 내용을 좀 일찍 넣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 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명은 와서 회의하고 할 때 참석자는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명단으로 대체를 한다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서명을 다 받되, 이 회의록은 그 회의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을 본 사항에 대해서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또 뒤에 또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록은 당일 날 작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날 작성 안 되면 그러면 언제 작성이 됩니까?

그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작성을 해서 회의록을 저희들이 전자문서에다가 올려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을 그 자리에서 다 받습니다. 단지 회의록에 서명이 들어가지 않고 명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13명 중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은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누구누구입니까?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입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로는 아직 구성이 정확하게 아직 지금 안 되어 있죠?

아닙니다.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심의위원 명단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부터입니다. 115쪽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6억 2010만 원으로 이 중 751억 7025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89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21만 6000원을 제외한 133억 607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132억 7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1억 원으로 불용비율은 0.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의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97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116쪽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으로 4098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317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17쪽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으로 1억 9132만 2000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8141만 4000원을 집행하여 99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5550만 원 중 346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1억 7068만 8000원 중 1억 2025만 6000원을 지출하여 50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1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은 5억 9000만 원 전액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12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787억 1127만 7000원 중 696억 29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89억 727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21만 6000원을 제외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122쪽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전액 132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 쪽 기본경비는 4149만 원 중 3521만 7000원을 지출하고 62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23쪽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50억 원으로 전부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6, 87, 91,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76억 5651만 8000원에서 26억 9000만 원이 증감되어 총 803억 4717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조금카드 사용수익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금 기정액 450만 원에서 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반환금사업은 집행잔액 반환금 1152만 3000원과 이자 36만 3000원으로 총 1188만 6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현안 1건, 재난 3건, 시책사업 1건을 포함 총 5건의 사업으로 1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재정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1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10억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9억 2600만 원에서 226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89억 332만 4000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선진 예산제도 해외연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불가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사업은 기정액 1억 1160만 원에서 272만 9000원을 삭감하여 1억 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신고보상사업은 타당한 신고보상 1건을 제외한 잔액 45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사업은 예산성과금 250만 원을 지급한 후 잔액 50만 원을 전액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여비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화 여비에 해당하는 예산 1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4391만 7000원으로 4029만 7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1만 979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131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예산은 1541만 4110원을 집행하고 232만 58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은 1224만 8680원을 집행하고 57만 3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1263만 4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만 5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는 추경은 올해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현액은 21억 3755만 3000원으로 이 중 21억 2633만 64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1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3억 8010만 원 중 3억 78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여만 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으로 7억 4297만 원 중 7억 4029만 원을 지출하여 268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139페이지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7억 4804만 원 중 7억 4720만 원을 집행하여 84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 9667만 9000원에서 1093만 9000원 증액된 23억 7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 사항으로는 부산진구신문 발행사업 중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SNS 운영의 부산진구 SNS 활동지원단 지니어스 3기의 활동비를 1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인건비 관련입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기본급 및 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8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322억 9696만 원으로 9605억 986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9358억 702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24억 5733만 원을 차감한 미수납액 222억 7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033억 4807만 원으로 952억 9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억 80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0억 415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70억 8061만 원 중 명시이월 52억 5017만 원, 사고이월 18억 3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5억 4308만 원을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 주민자치 기반강화, 민·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인력운영비 등에 823억 2373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억 201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은 황금신발 테마거리 공사비용 5억 8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42억 9353만 원으로 76억 6266만 원을 집행하고,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용 43억 315만 원,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용 20억 7568만 원 총 63억 78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 519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5873만 원 중 합리적 회계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33억 1136만 원을 집행하고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 시설비 1억 11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1억 36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612만 원 중 지방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으로 8억 8412만 원을 집행하고 14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91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하여 4억 1749만 원을 집행하고 11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768만 원 중 최상의 민원편의 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6억 1028만 원을 집행하고 7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89억 6470만 3000원 대비 369억 2336만 7000원이 증액된 7758억 8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원이 편성된 증액된 116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375만 3000원이 증액된 320억 83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교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000만 원 증액된 163억 50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3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561억 75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3억 5035만 4000원을 증액하여 5066억 59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5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83억 1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펴겠습니다.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 예산액은 948억 20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5억 6944만 7000원 대비 2억 51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854억 79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료 8390만 4000원, 차량관리비 58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07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33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양정2동 동의의료원 앞 인도 난간대 설치비용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 증액하여 33억 9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청사 전기요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6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0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감액 내용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위탁수수료 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7만 3000원 감액된 6억 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비 3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 시설비 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서장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817억 3013만 원으로 578억 4735만 원을 집행하고 196억 79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억 2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억 8548만 원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생활체육 확대 보급 등을 위하여 85억 6889만 원을 집행하고,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및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으로 185억 93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90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 7756만 원으로 관광 활성화사업 및 의료관광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을 위하여 13억 499만 원을 지출하고 황령산 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비 등으로 1억 37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3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4억 1126만 원으로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177억 4360만 원을 지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사업비 등으로 9억 47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4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청년미래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8억 670만 원으로 청년창업공간 임차료 등으로 3억 125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412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억 7419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75억 1798원을 지출하고 2억 48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 8583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26억 1580만 원을 지출하고 17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현액은 19억 957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7376만 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세출예산현액 19억 9579만 원 중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등에 96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억 9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3억 7764만 원으로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54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2091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49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18억 5455만 8000원 대비 25억 6410만 9000원이 증액된 244억 18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37억 2818만 3000원 대비 46억 90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584억 18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7989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62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신발, 의료, 돌봄사업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2819만 원이 증액된 54억 67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437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64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933만 3000원이 증액된 289억 15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841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8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보험률의 인상으로 기관부담금 3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기정액에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보건소 총예산현액은 252억 7062만 원으로 그중 235억 9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6225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2654만 원으로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102억 588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6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94억 9216만 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89억 804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억 1173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3억 5857만 원 중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관련 14건에 대해서 2억 29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0억 1187만 4000원 대비 46억 6952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81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이자 등 14건으로 43만 4000원이 증액된 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건으로 8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그 외 수입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환수금으로 1935만 3000원이 증액된 44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4건으로 21억 6497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12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7건으로 2714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57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14건으로 21억 2211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6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이자 등 15건으로 1억 7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자 등 20건으로 8262만 4000원이 증액된 83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279억 4058만 원 대비 36억 6923만 9000원이 증액된 316억 9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및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액 186억 5157만 7000원 대비 31억 3047만 원이 증액된 217억 82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기정액 92억 8900만 3000원 대비 5억 3876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27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1년도 결산 현황 총괄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소관 부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4395억 8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467억 1500만 원에 대해 수납액이 4433억 8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3%이며 미수납액 30억 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억 2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써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9억 9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억 400만 원에 대해 수납액이 19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8.5%이며 미수납액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890억 6700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190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081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에 해당하는 2538억 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165억 4800만 원이나, 예비비 132억 52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32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과 주요내역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시킨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비는 총 33건에 359억 38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19건에 293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은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4건에 6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착공시기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 예산 전용은 4개 사업에 1억 1434만 3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2021년 1월 4일 행정기구 정비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2개 사업에 3억 7156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13건에 3억 4758만 8000원이며, 이 중 2억 2205만 4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3.88%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38억 5600만 원이며 37억 5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27%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은 총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은 139억 84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01억 9600만 원, 지출액은 3억 6900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8억 26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 증가율, 순세계잉여금 등과 연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도 말 159억 76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30억 3550만 원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금액이 30억 이상이 적립되어 2022년부터는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으며,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 11월에 제정된 기금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 기금 조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15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3300만 원, 보조금 68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4.59%인 8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916억 3500만 원이며, 우리 구 예산의 25.2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보고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함과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편성 등을 위한 예산안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자체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등 사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경우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확인해 볼 때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