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시설물 총 5개 중에 3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목적체험관, 창조공방, 또 하나는 입주작가들 생활관, 그리고 두 개 중 하나가 조정래 집필실이 문학관에 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청관이라고 해서 체험숙박시설로 당초 숙박이 가능한 체험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도록 활용을 하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숙박시설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문학관 같은 경우는 관내 지역 문화예술단체들 여기서 시화전을 연다든가 시낭송회를 한다든지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일정 부분은 조정래 집필관, 문학관 같은 경우 조정래 작가님과의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위에 있는 분청관도 앞의 공간에서 전시 문화행사들을 숙박시설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시설을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전시를 하게 되면 학술대회 같은 건 자료집을 만들고 전시회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도록들을 만듭니다. 사진을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많고, 공모전, 학술대회, 체험교육을 12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는 교육프로그램 자료집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기관 홍보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품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주년이 됩니다. 개관 5년 차가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제작할 때 수량 분석, 예측을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도록이 나오게 되면 관람객이라든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이 1000개입니다.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량 수요 예측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나 양이 더 많이 되는 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때 예산은 여기에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못 넣었는데……

예, 예산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군민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문자 SNS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부터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께서는 요구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분청문화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보건소장 선양훈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선양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규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한승욱 간사님, 그리고 류제동, 전명숙, 김준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정‧현원과 팀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202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미옥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종 보건사업 시 군민에게 지급되는 홍보 물품은 본연의 취지에 맞게 구매, 사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금년 또는 각 보건사업별 취지를 목적에 맞는 물품을 구매, 홍보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개보수사업 한 건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에 착공, 9월 말 공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녹동현대병원에 3480만 원과 군비 2320만 원을 포함한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으로 순 국비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19를 비롯해 종합 감염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 치매, 정신보건 등 많은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홍보 인쇄물 구입비로 1억 59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물 등 제작 건별로 자세한 사항은 32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5인 이상 다수 민원은 없습니다.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군 관내 병의원 65개사가 허가 및 신고 수리되었고 약국도 32개소가 등록되어 모두 운영 중에 있음이 324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윤호21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보험료 청구 부적정 의약품 사용으로, 심사평가원에 적발돼서 우리 군에 이첩되어 지난 1월 25일 대장암 검사 분야만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네 곳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각각 570만 원을 부과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개소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했고, 합산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정입니다. 2021년 2022년 절기 예방접종은 3만 7802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B형 간염 접종 등에서 목표량을 크게 웃돌아 전체 3만 8729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접종자 32명은 접종 시점에서 감기 증상 등 질환에 감염돼 치료 중인 상태로 미 접종되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원 접종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의 수진 인원은 연 인원 1960명으로 진료 수입은 1094만 8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수진자는 연인원 8874명으로 진료 수입은 2억 21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진자는 연인원 4만 2597명이며, 진료 수입은 4억 598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43개소에 필요한 의약품, 소모품, 검사 시약은 연간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필요시 그때그때 구입하였으며 총액은 3억 876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환자 등 521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2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방문으로 7298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09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장비 기능 보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골밀도 측정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자 1만 9971명 중 99%가 코로나19 확진자이며 그 외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 확진자 171명은 치료 후 완치되었습니다. 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방역 소득을 총 8652회 실시하였고 약품구입비 등으로 2억 93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5225명에게 객담 검사와 흉부 X선을 촬영하여 결핵 환자 41명을 발견했고 그중 19명은 완치, 현재 22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기 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 접객 또는 외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3953건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약품, 냉장고 등 의료기기 121대를 입찰 및 조달로 구입하였으며 3억 6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해외 입국 및 타 지역 거주자를 포함 1만 9800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접촉자, 유증상자, 선제 검사 등 총 22만 9000건이 넘는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 관광객 등 해외 입국자 증가 추세로 입국 24시간 이내 PCR 검사를 진행하고 추적 조사 등 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시면……

보건소 방역 부분에 있어서 하고 사회 전환 차원에서 하는 물품 성격을 달리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 차원에서는 마스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13세 미만 어린 아동이라든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방역에 취약하신 층에 한해서만 조금씩 지급을 하게끔 돼있지 14세부터 64세까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사서 배부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동검사를 나가거나 도양읍, 고흥 같은 데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오신 분들한테 홍보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각종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억 5980만 원어치 홍보물을 구매를 했거나 제조를 해서 군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수치로 계량이 돼서 군민이 몇 프로나 보건사업을 이해를 했고 또 참여를 하셨고 활동을 잘했고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첫 번째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좀 강했습니다, 일반 의료가 이렇게 완벽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의 진료 기능보다 일반 병원의 진료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 형태가 저조합니다.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보건소의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보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라든가 당뇨병 관리, 만성질환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께 선물이라도 드려야 참석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물이 위원님 보시기에 대량으로 구입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준비가 안 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물 쪽에 예산을 배정한 건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홍보물이 배부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체조도 하고 노래, 요가 이런 마을 회관에 모여서 그런 것도 하고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방문진료, 그다음에 심뇌혈관 예방, 치매, 정신, 암 관리 등 여러 각종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대상자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1년이면 200명, 300명 이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군민이 6만 명인데 300개 사서 어디다 쓰겠나,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물음이 제가 생각할 때 마땅하시지만 그래도 홍보물 배부는 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개별로 주다 보니까 수량은 좀 적고 가지 수는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제가 마음을 열고 받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모든 사업은 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90% 이상이 국가가 주도를 해서 국비를 지자체에 배정을 해서 하게끔, 필요한 홍보물을 주도록 지침에 일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이런 홍보물을 구입하고 또 배정하는 데 있어서 감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IT 시대에 꼭 이렇게 줘야 되겠느냐 차라리 더 좋은 홍보 방법을 찾아봐라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국가에서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홍보물을 줄 수 있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체 국비는 아니고 전부 국비, 도비, 지방비가 합산된 보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50%, 30%, 15% 정도, 우리 군비보다는 기금이 훨씬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보건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가르침과 질타를 하시고 발전 방향까지 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에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곡해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지급해서 배정하는데 그 수혜자가 군민이기 때문에 그 수혜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에 잘 맞는 배정이 돼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본질에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금년 8월까지.

감사합니다.

예.

예, 국민기초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들어봤습니다.

의료 쇼핑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피보험자분들, 군민이 하시는 건데 이제 의료쇼핑의 가장 맹점은 전산시스템이 발달이 안 돼서 여기서 하고 또, 1시간 뒤에 저기 집 가서 하고 이게 쇼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그전보다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 쇼핑을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은 불가하고 그렇다고 해서 알면서도 의료 쇼핑을 하고 있는 수혜를 주고 있는 의료인에게도 처벌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회나 약사회, 단체적으로 모임은 없었습니다마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진료의약품, 소모품, 사업용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입찰로 하게 돼 있어서 했고 그렇지 않고 입찰 규정을 위반하면 또 피 계약자들과의 법적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파스까지도 다,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파스도 전부 다 관여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총액 입찰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가져다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 원 어치, 5억 원 어치를 쟁여놓는 건 아니고 12월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갖다 줍니다.

의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도에서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의계약 하기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준곤 위원님 답변하시려는 겁니까?

예.

하십시오.

그때그때 대화를 해서 답은 일부 드렸고 또, 지적사항도 일부 수용을 했고 그랬는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가면 내가 무엇을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어서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라든가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 보건 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힘찬 고흥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비용 최대 효과가 경제적 논리이기 때문에 행정을 떠나서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100% 저희 공무원이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도 말씀 하셨는데 홍보 물품이 몇 해 전부터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홍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고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는 업자 선정도 상당히 형평에 맞춰서 그래도 보건소 예산이니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 일부에서는 편중된 경향이 있고 저도 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편중된 계약은 군민들의 정서를 해하는 거구나 이런데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서 2022년 이후로는 형평에 맞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업소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한다고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의료쇼핑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사회와 약사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 결과를 행정위에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한 번 얼굴을 맞대고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과 군 의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우려가 없도록 한번 휴녕을 터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은 항상 원칙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절대 세부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고……

대단한 엘리트 의식은 그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당히 또 그렇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군정에 있어서 상당한 집단 형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군민 의료 이런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오해 없도록 전달을 해서…… 꼭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군민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돈을 가지고 직원들 복리에 써달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꼭 우리 180명의 보건소 직원들한테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과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부군수님이라든가 군수님께 건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께 존경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