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라.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현액은 84억 4,100만원으로 84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2,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환급액 180만원 포함한 미수납액은 354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354만원은 결산서 작성이후 공유재산 임대료 165만원 전액 수납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또한 추가 수납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액은 337억 7,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95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15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이월 및 불용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107쪽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에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7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착수 2021년 11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4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1억 9,500만원 중 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8쪽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 중구 도시발전방향 수립용역의 용역비로 예산액 1,9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700만원 중 1,100만원은 지출하고 남은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황암길 650m를 폭 5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억 9,700만원 중 공사비 및 관급자재대금 등 13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109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동 133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이며 2018년∼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300만원 중 공사비 3,6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109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동 12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5억 2,000만원 중 공사비 및 보상금 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109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입니다. 동동 399번지 일원 옹벽설치사업으로 공사에 따른 이월사업비로 1,700만원 중 공사비 및 보상금 86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은 930만원입니다. 109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학성동 일원의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3,600만원이며 2022년까지 국·시비 및 전환사업보전금 70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0억 중공사비 및 보상금 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110쪽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국·시비 7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병영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65억 2,500만원 중 공사비 및 보상금 5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로 인한 병영성안내소 조성사업 제외로 집행잔액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111쪽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예산현액 6,600만원으로 반구 1동 내황마을 일원에 민간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제외로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111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121번지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2,800만원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주민참여 교육비 등 3,8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1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민관산학협력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성동·중앙동 센터 운영비로 예산액 1억 5,000만원으로 센터 공공운영비 및 현장지원센터 인력운영비 등으로 5,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113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광역시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00만원이며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억 100만원 중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비 및 아트터널 조성 등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아트터널 준공시기 미도래로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113쪽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새로 그린 병영성길 프로그램 및 시설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2,000만원으로 9,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113쪽 울산 중구로다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182억원으로 2016년∼2022년까지 7년간 국·시비 13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48 억 2,400만원이며 청년 CEO 창업몰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2억 8,200만원 중 공사비로 1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113쪽 창조거점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도심형 문화공간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2021년 11월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억 4,300만원 중 용역비 및 공사비로 3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00만원입니다. 113쪽 도심보행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중앙길 보행환경 개선 및 태화강 플레이존의 예산액 47억 8,200만원 중 2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2,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4쪽 민관산학협력 도심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 어울림 공간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2021년 12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800만원 중 조성비 등 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114쪽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18∼2023년까지 6년간 국·시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이며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58억 2,800만원 중 학성커뮤니티키움센터 건립공사비 선금 등 4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9억원이며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68억 9,300만원 중 학성나무학교 편입부지 보상비 등 9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비 등 59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도시재생기반구축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8억 8,800만원 중 도시재생프로그램사업비 등 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비 등 5억 7,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도시과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어나라 성곽도시 시설비 401-01 집행잔액 10억 8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56억, 빈집정비 및 광장조성사업 19억, 병영성안내소 조성사업 4억, 병영길 조성사업 8억, 마을역량 강화사업 5억, 현장지원센터 운영 8억으로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병영성 안내소 설치를 600년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인하여 마을커뮤니티센터인 산전마루 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4억이 집행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마을커뮤니티인 산전마루 뒤 노후 건축물을 포함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본 사업에서 제척하고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미집행과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6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출잔액 6,6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구1동 내황마을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4월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대상지 내 대규모 민간주택 건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쇠퇴도가 심각한 지역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반감 및 공모사업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그간 추진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리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해서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리해서 5,378만 9,5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상세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점가는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라서 임차비입니다.

점포가 11개가 있는데 몇 개가 공실로 되어 있죠?

네, 지금은 11개 중에 7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률이 65% 정도 되는데 임차비를 중구 주민들의 세금 가지고 한 달에 440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임차료에다가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큰애기 상점가 분양해서 1,557만 750원 들어간 것 이것은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운영비, 공통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11개 상점가를 임대를 다해서 받아서 임대료 440만원을 넣고 이 정도는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면서 관리금, 공과금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년 정도 운영을 한 거죠? 앞으로 6년을 운영을 더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건가요?

지금 당초에 2017년도에 임차하면서 2026년까지로 10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5,000만원 들어있고 리모델링 비용도 8억 3,000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해본 결과, 중간에 끊고 싶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임대인한테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10년간 쓸 수밖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순수하게 1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미 10억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돈도 5억 이상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입점이 다 돼서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아요. 20만원에서 최대 65만원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는 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19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대하는 전차료도 50% 감면을 해줬거든요. 사실상 소규모 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수익성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는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닌데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같게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시작한 건데, 여의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점포를 11개로 구획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원하는 면적이라든지 미흡해서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위원 분들과도 만나서 개선하는 방안을 알아봤거든요. 기존의 면적을 넓히거나 합치거나 해야 수익성이라든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입점 모집하면서 점포가 필요한 부분이 됐으면 합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모집공고를 10번이나 냈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 로는 올해 7월 달에도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에 공석이 5개인데 계속 6개, 7개, 그 이후에도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공실이 7개인데 텅비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비전이 있겠습니까?

일단 관리를 잘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할 때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거든요.

계약이 10년간이라서 중간에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받는 타격이 커서 기간은 채워야 되는 걸로….

그렇다면 공실이어서 어차피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공모를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워서 임대료를 낼 것 같으면 청년CEO들 같은 경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임대료는 적게 20만원, 많게 65만원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울산 중구 거주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정해서 청년에 한해서 무상임대를 하든지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공실로 남겨두느니 차라리 청년의 조건을 정해서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들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공실로 하느니, 어려운 청년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방식 쓰지 말고 줄여보시고요.

위원님 고견을 잘 검토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가는 갈수록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불용액이 1,094만 9,200원, 불용률이 57.2%고, 그 아래 보면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비 1,791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931만원 51.9%고, 112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인력 활용보면 예산이 1억 1,200만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8,843만원, 72.1%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연구용역비 1,090만원은 당초에 중구 발전 용역을 예산편성해서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역비 안에 타 지역 벤치마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없게 돼서 500만원이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낙찰잔액으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비 930만원은 어련당 공원하고 공원 내에 사유지가 침범해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정산하다 보니까 9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관산학협력 태화동 인력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태화동 도시재생센터를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0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3개월 정도 돼서 불용액이 있었고 전문 총괄 코디네이터도 당초 이 부분에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깨어나라 성곽도시 총괄 코디네이터로 겸임, 중복이 돼서 조금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34분)

코로나도 있고 사업지출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어저께인가 100만원 이상 미납하신 분이 320명, 구청에서 과태료 징수하시는데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회계와 같이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검사지연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사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대포차라고 해야 하나요, 명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늘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차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령 초과 등으로 폐차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악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과태료가 누적된 사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징수활동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 쪽으로 정리해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은 번호판 영치는 하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셔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경제적 부담이 작년에는 많이 좌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도 내시는 분들은 잘 내시거든요. 고지서로 보냅니까?

고지서로 보냅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안 합니까?

사전통지를 1주일 이내에 먼저 합니다. 문자로는 따로,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핸드폰을 자주 쓰니까 거기로 독촉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요?

용역을 줘서 3년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었어요. 결산은 3,547만원, 4,5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예산하고 결산이 배 이상이 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연구용역비가 올해 4월에 정비가 됐거든요. 3,500만원 정도가 이월이 기간 부족으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집행잔액은 아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에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3,547만원이 이월돼서 실제 90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계약차액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 안 된 금액이 말씀하신 4,50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산이 8,000에 결산이 3,547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 일부가 지출이 되는 것이고 계약이 8,000만원 짜리인데 실제 계약을 한 7,000만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이 일부가 나가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준공금이 나가는데 용역이 작년 말까지 완료가 안 돼서.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사실 결산서, 성과보고서 보면 우리가 예산 대비 결산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재를 해놓은 것처럼 예산은 8,000만원인데 결산은 3,547만원 이렇게 적히면 나머지 잔액은 사실 불용처리 돼서 다음 해로 넘어간 건지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성과보고서에 수고스럽더라도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놓으면 질문할 이유도 없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나머지 4,500이라는 예산은 어디로 갔지,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세워서 잔액이 남은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 칸 더 비고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구청 자체 산식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성과보고서하는 것은 기획실이나 회계과인 것 같은데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겠고요.

서식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게 성과지표도 사실 엉터리라서 계속 수정을 하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로 표시를 하든가 해서.

아니면 추진성과에다가 표기를 해놓든지 표기를 하더라도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뭐지 불용처리된 건가, 예산이 과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월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시면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불용액 1억 7,660만원, 사업실행지연, 공사기간 부족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게 당초 시비 10억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을 해서 2021년으로 명시이월이 7억 8,000이 됐고 최종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다음해는 사고이월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태화강 국가정원 둔치하고 명정초 주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이예교 화단 쪽에 조성하고 남는 부지들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의 주차면을 좀 더 확대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낙동강 유역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시에서도 지금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다 해서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라고 해서 시에서 하고 저희는 설계하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도 부족하고 하다보니 더 이상 사업추진 할 수 없어서 사고 이월은 계약된 금액만 됐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돈들은 아깝네요.

중간에서 허가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게 남을 수 있었는데….

주차장 관련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이런 예산은 아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과징계에서도 보면 과태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차장을 대단위로 지어주면 주차요금 내기 싫어서 주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행감도 있겠지만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긴밀하게 자료를 확인할 겁니다. 주차장 달라해서 지어 놓으면 주차장 이용 안 하고 하는 일이 없게 활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안 85쪽입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56만원이며 4억 5,99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155만원은 수납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927만원과 그 외 수입 449만원, 기타 과태료 575만원, 부정이익환수금 24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조금 2억 6,256만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지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빈집정비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보조재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0쪽입니다. 건축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 9,117만원에서 12억 8,834만원을 지출하고 3억 3,33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0쪽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2,517명에게 보상금 5,618만원을 지급하고 1,3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시설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지정게시대 6개소를 설치하여 1,728만원을 지출하고 시 보조금 2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64만원을 지출하고 3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시설비는 이월예산으로 중울산농협 반구지점 앞에서부터 학성교 입구까지 600m 구간에 대해 96개 업소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2억 7,298만원을 지출하고 1,8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운영수당은 경관법에 따라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23회의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325만원을 지출하고 2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건축민원 인허가 처리 일반수용비는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3,435만원을 지출하고 3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58만원을 지출하고 1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7동에 대하여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여 5,334만원을 지출하고 1,03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1억 3,335 만원은 2022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개소를 정비하여 7,752만원을 지출하고 2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 사업으로 삼정연립 등 24개 단지를 지원하여 3억 9,995만원을 지출하고 2억 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학산동 정림탑스빌 외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체계 강화로 투명한 공동주택 구현 및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영세 중개업자와의 갈등 등 부작용 우려로 재검토됨에 따라 시 보조금 5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332만원을 지출하고 6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화합로 간판개선사업이 불용액이 1,875만 4,000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간판은 몇 개 정도 교체를 한 건지 그것하고, 1,87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남은 사유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합로 간판개선사업은 96개소 업소에 121개 간판을 교체하였고 학성로 부근 일부에 조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올 2월까지 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96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간판 숫자는 12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가의 간판이 2개 정도 달린 곳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는 2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간판 사이즈는 정해진 규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물사이즈와 비슷하게 해서 하는지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건물 규격에 따라서 설치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 상가주인들이 간판 설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체크를 못 해보았는데 그전에는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간판이 사실 어쩌면 그 가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이 정말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전보다 밝고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 차후에 바쁘시겠지만 모니터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가게의 얼굴이 바뀌었는지 매출이 향상될 수도 있고 물론 코로나19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서 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니까 7만 1,000건이나 되더라고요. 주5일 근무제로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68건 정도를 정비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에 68건이 전화로 오는 겁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실적을 낼 때 사실은 신고를 누군가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명이 순찰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고 그 외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직접 가서 철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네 분이 그냥 13개동을 돌고 계신다는 거네요.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바로 철거할 것은 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6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적재 관리 부분에서 한 부분이 있고, 현수막 불법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는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내는 거죠? 240만원까지 부과한 데에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 처분은 6건인데 어떤 광고물을 부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저희가 계속 철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만약 동일한 업체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붙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붙인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관내에 대량으로 붙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 분양업체인가요?

네, 조합이나 분양업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세출결산내역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6억, 당초예산은 4억이었죠?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2억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워낙 많고 해서 작년 9월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이 12월이었습니다. 1월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 당초예산은 4억입니까?

네.

추경에 또 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원신청자가 너무 많고 해서 좀 더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년 안에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있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중구 관내는 노후주택이 많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여러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5쪽 조성 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800만원입니다. 사용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 3,700만원이 감액된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6,800만원, 옥외광고 물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자, 기타수입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00만원은 벽보게시판 광고물 고지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방범용 부착방지판 구입,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244쪽 기금운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3,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인 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지출결산입니다. 구금고 예치금으로 8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벽보게시판 광고물 고지 설치에 1,9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에 2,9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정비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5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억 1,030만원으로 이중 1억 740만원을 집행하고 29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수행 201-01 일반운영비 495만원은 차량임차료, 공사홍보현수막, 기술도서 등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 243만원 중 우수사례견학 등 관외출장여비로 235만원을 지출하고 7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5만원 중 시설공사업무추진비로 262만원을 집행하고 4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시간외근무수당 5,500만원 중 5,34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01-01 일반운영비 1,430만원은 기본사무관리비, 특근지원비,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지급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 2,780만원 중 2,705만원은 관내여비로 집행하고 75만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직원화합비와 차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해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상황을 보고하여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산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삭감하여 불용액을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 예산 승인권을 존중하여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시에는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주민과 관련된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본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22일 내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