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45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서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400만 원? 우리가 11쪽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700만 원 해가지고 따로따로 올라와 있긴 한데,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있는데요. 사무국장은 6급 기준에서 주고 있고 팀장은 8급 정도를 기준 해서 주고 있는데 두 분의 봉급이 대략 3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각각. 그래서 올해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7월 달까지만 세워놨다가 지금 5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송복섭위원
임차료가 왜 이게 임차료를 어디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임차료가 부여군에다 사실상은 내게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군에다 내는데 사업비를 세워주고 임차료를 또 다시 받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송복섭위원
군에서 예산 세워줬다가 또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 같은데?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왜 400만 원을 임차료를 했다가 올해는 또 600만 원으로 올린 것도……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7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8월 달까지 해서 660만 원이고요. 내년도가 올해 다시 8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 1년 해서 700만 원. 그것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40만 원을 조금 더. 기존에는 400만 원이 있었고……
송복섭위원
1년 임차료가 400만 원이었어요, 2021년도에서 22년 8월까지. 근데 2022년 9월에서 내년 8월까지 해가지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니까 실질적으로 660만 원이었던 거죠. 그니까 400만 원에다가 260만 원을 더하고 700만 원은 내년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어차피 1년, 1년이라니까요. 1년, 1년인데 400만 원을 또 700만 원으로 올려받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차피 운영비를 줘가면서 또 임차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셈법이 있는지. 우리가 건물을 사고 건물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주고 운영을 다 하게끔 해주는데 임차료를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공공재산 관리상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상 주고 또 다시 받는 형식이 돼서 좀……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사실 보면 시장에 있는 그 상가 쪽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사업 꼭지가 여러 곳이 다 거기에 상주되어 있잖아요. 그 분야 분야 다 임차료를 받나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다시 줬다가 다시 임차료 받고 하는데 우리가 왜 제가 임차료를 더 얘기하냐면 우리가 규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규암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공방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집을 임대를 해주고, 이제 처음이니까 집을 고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싼 임대료를 받는 거 같아요. 받는데 1년도 안 돼서 잘되는 것 같은 집에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사람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못할 거 같다,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굳이 공기관에서 운영비 이런 걸 다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왜 임차료를 또 이렇게 올려서 다시 700으로 받아야 하는지.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공용재산에 대한 그 부분이 규정상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송복섭위원
근데 이런 걸 올리지 말고 운영비를 좀 줄여서 주고 그냥 400만 원으로 똑같이 임차료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민간들한테도 임대료 1년씩 올려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운영비를 적게 주고 임차료는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뭐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인력을 이용하니까 인건비는 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우리 또 146쪽에 마을변호사 상담인력 해 가지고 100만 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만 예산 세워놓은 것 같은……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실비차원에서 그냥 좀 드리려고 하는 상황……
송복섭위원
그래도 어떤 변호사가 마을 하루 도는데 그거 돈 100만 원 받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사실상 100만 원 다 줘도 적은 부분인데요.
송복섭위원
한 번 가는데 뭐 20만 원 해가지고 5회 해서 100만 원인데 이거 보면 나부터도 안 갈 거 같은데.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은 어차피 조금 자원봉사 위주로 하는 거고 실비 보상차원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는 안 잡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하여튼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작다 보면, 봉사도 어떤 뭐가 있어야 봉사하는 데 재미가 있는 거지 너무 자기들의 수준에 의해서 작다라는 것은 조금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기왕에 변호사를 쓸 때는 좀 이런 비용면을 조금 생각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한 번 하고서 부족하면 좀 더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1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임원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149페이지 재해재난 예비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매년 행안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업 수입 부분이나 1인당 시설관리실적이나 대행사업비 절감률이라든가 노동생산성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표를 중점으로 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시설공단들의 평가점수가 86점이 평균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 준비를 잘해서 88점을 받아서 작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평가등급이 잘 받을 수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졌는데 다른 시설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평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영성과 부분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대체지표로 해서 삼았는데, 저희가 나등급을 맞게 돼서 거기에 따른 의무적으로 평값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거기에서 기준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급기준이 실질적으로는 200%에서도 정해져 있는데요. 나등급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300%에서 201%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임원은 250에서 181%, 직원은 150에서 131%가 되겠는데 저희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저로만 잡았습니다. 기관장 201%, 임원도 181%, 직원도 131% 이렇게 잡았는데도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평가급이 합치다 보니까 과하게 보이긴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비비는 연초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일반예비비가 26억, 재해재난 예비비가 50억이었는데 일반예비비는 증감을 않고요. 재해재난예비비로서 이번에 6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사용액 증가와 또한 앞으로 태풍, 폭설 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64억을 반영해서 총 114억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계속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연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있나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적자 부분은 조금 산출 부분에서 자료상으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비교를 해봐야 할 건데 그건 별도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금 지급이라든가 많이 지급이 되네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수익 부분이 안 나는 부분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적자라기보다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운영은 해야 되니까?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생활체육공원 같은 데는 전혀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적자 나지 않게 하도록 그런 방안 같은 거 한 번 마련해 보세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5페이지 영조물 공제회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더 해주시고요. 영조물에는 공용영조물, 공공영조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155페이지 제일프라자 청년 창작전시관 매장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도 걸렸고. 근데 이제 2동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러면 ‘그 2동을 뭐를 줄 것인가’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업종을 줄 것인가’ 또 그 2동에 대해서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하면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할 것이며 또 그 임대료도 그 주변에 임대료와 적합하게 해야지 너무 또 싸게 줘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궁금하고. 이게 빨리 리모델링이 돼서 그 주변 상가 살아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국민은행도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거기가 더 날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뒤지고 있어요. 거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군에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몇 년씩 이대로 방치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도 거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있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임대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순차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재해복구공제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영조물, 지금 질문 주신 영조물배상공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배상공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관리 하자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보험사 전담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참 다양합니다. 저희가 가입하기 나름인데요, 청사부터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시관, 박물관 이런 부분에 공연장, 환경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로,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구축물,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조성할 경우에 그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법적인 분쟁들이 굉장히 빈도도 잦고 이런 거를 요즘은 자기의 귀책으로 이해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그거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영조물 부분을 배상공제를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공시설에서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은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공용영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영조물이 공용영조물, 공공영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같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아닙니다. 공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프라자 문제는 참 말도 많고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세 군데를 대별해 볼 수 있는데 2층은 지금 상권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하고 1층을 원래 청년들 공간으로 목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층이 전부 다 청년 공간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지적하신 앞에 2동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재정 투입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공간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상권하고 연계해서 공간을 열어줄 건지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관련부서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거기 상인회 분들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상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상권재단에서 앞에 건물 2동을 거기서 관리해서 거기서 임대도 주고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마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리모델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정확한 거는 서면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입가격도 해서 저한테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실장님 저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가려고 하는 저쪽 임대료가 지금 500만 원이고 보증금이 500만 원, 이게 1년으로 한 거예요? 보증금을?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보증금은 한 번 넣어놓으면 계속이고요.
송복섭위원
계속인데 월 400만 원이네, 1개월에.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월 400만 원.
송복섭위원
우리가 내년 1월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이제 1월부터 쓰기 위해서 11월 달하고 최소한 12월 달 두 달 정도는 거기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기 단순히 사무실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관제센터가 같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월 400만 원이 맞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로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최소 5년 이상 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회청사가 저희가 지금 이제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 앞으로 3년 정도 늦어도 4년 정도 안에는 이 부분이 준비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은 운영을 해서 쓰는 걸로.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도 1개월에 4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4,800이에요. 5년이면 얼마예요, 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의회청사가 지어져서 의회가 나간다고 해도 의회사무실을 집행부 기관이 들어와서 다 사용하기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성이엔지 사장님이 거기 그 건물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재정이 된다면 동성이엔지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우리 활용도 면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2, 3층의 경관도 좋고 사실 건물 자체는 상당히 욕심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기관이 이용을 한다면 훨씬 부여군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예산이 들어가요. 거긴 그 정도로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대화가 된다면 한 번 우리가 매입도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임대료는 저희가 이쪽에 인근 부동산 쪽에다도 시세 확인을 해보고, 근데 과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매입 문제는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기요금이 1년에 거의 3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3억이 드는데 우리 군청 본관 건물에도 태양광 시설 있죠? 옥상에 없어요? 근데 신관에 있다고 해도 신관, 구관을 다 그거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활용 못해요? 전기요금, 이제 태양광을 에너지 발생해서 전기요금을 활용해서 쓰잖아요.
「신관에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금 전기료 부분에 감으로 작용을 하는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한 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도 태양광을 많이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하고 주택에도 태양광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공의 기관인 본청이나 일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들이 우리가 사실 보면 태양광사업으로 해서 전기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서 공공기관 옥상에 없는 곳들,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과다 지출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치비는 좀 들겠죠. 근데 공공기관도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3억씩, 사실 이게 전기 청사, 관사, 군민회관 등의 전기요금만 3억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가로등 쪽에서도 전기요금 나가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태양광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건물 옥상에 있는 건 그렇게 그다지 외관상 환경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설이지만 우리 저쪽에 웰빙마을 그런 데도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양광 설치를 가정만 하라고 하지 말고 기관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전기요금 발생률을 조금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규암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에 그건 있어요,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서 예산도 나가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규암에 초등학교 앞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하고 있는 주택이. 그곳을 한 번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실에서 거기 한 번 부지매입을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규암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하고 할 때 아이들을 싣고 오는 가정에서 다 자가용으로 싣고 오잖아요. 소방서에 다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간대요. 그래서 소방서는 사실 일반기관 같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위급상황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교통사고 그런 것이 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엊그제 들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동안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굉장히 교통 위험성이 있어서 군에서 그 집을 매입해서 등하교 시 주차할 때 그곳에 주차해서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으면 바로 학교 정문 앞이니까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한 번 재무회계실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하면 등하교 시 어린이들한테, 규암초등학교는 또 아이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쭉 늘어날 수도 있고.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소유자를 저하고 연결을 한 번 해줘 보시죠.
송복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제일프라자 청년 창작전시판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리모델링을 두 곳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종이 정해져야 리모델링 세부적인 건 진행이 될 테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은 어떤 건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거기에 어떤 업종을 입점할 건지에 대해서는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그냥 건물 벽채만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최소한도의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위한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나와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이런 내부 인테리어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거기는 아마 상권재단에서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거기서 아마 상인회장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말씀 중에 전체적인 외벽도 리모델링을 하셔야……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바람직한 거 같고요. 옥상을 가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보면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둥이 어떤 상태에서 파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이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부지 건물매입을 하는데 평수로 면적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거기 지금 저희가 사들여야 될 집이 이거는 저희 군관리계획에 이게 입안이 되어 있는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확정이 돼서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행정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인데요. 주차장 부지로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곳 중에서 현재 미매입 못 사들인 집이 5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는 5채 중에 하나는 이미 매입을 다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집을 저희가 사들이는 상황이고 나머지 세 집은 현재 소유주들하고 접촉에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합의를 최종 못해서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거기 토지가 지금 268평방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이 162.38평방제곱미터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장님, 의회청사 짓는 부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건물 한 채가 안 나가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강제 매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청사 25년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못 지을 거 같아요, 그렇게 늦어지면.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일단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받기 위해서 현재 절차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면 이게 일에 속도감이 붙을 테고요. 만약에 그게 끝내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돼서 법적으로 분쟁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좀 늦어질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늦어지는 거 같고 한 번 잘 설득하셔서 법정까지 안 가는 선에서, 법정에 안 가야 빨리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시민봉사과 서대원 과장님을 대신하여 윤나순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민원행정팀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166쪽에 와유지 정림사지 와유지에 가마터 보호각을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다 반납을 하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유는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 집행을 못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삭감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을 코로나19에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산 다 확보가 됐어요, 내년도.
송복섭위원
국비 반납으로 해가지고 이걸 표기를 했기 때문에.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쓰지를 못하는 거죠, 집행을 못하니까 예산 사장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다 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국가 추경에 반영하면서 이 부분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었어요.
송복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7억이 다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정상적으로 확보됐어요.
송복섭위원
근데 이거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거기 보호각이 사실 설계도대로 하면 보호각이 큰 의미도 없고 거기가 큰길 옆이잖아요. 큰길 옆이어서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근데 문화재위원들께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틀린데 그것들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도저히 이미 설계 다 진행됐고요. 행정절차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구상 정림사지 세계유산탐방 거점시설 건립계획에서 기본구상을 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더 드는데 사실 최소로 하려고, 왜냐 하면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구태여 많이 들이는 거보다는 제가 구상한 것을 좀 반영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니까 제가 일부러 줄인 겁니다, 사실 오륙천 드는데.
송복섭위원
참 돈 많이 드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근데 이제 정림사지 건물이 2006년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거로는 전혀 화장실조차도 새로 짓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림사지가 메인이 돼야 돼요. 의원님들이 지난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정림사지 담장도 철거하고 그러는데,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계획을 구상해 보고 이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계속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한 번 계획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담장은 언제부터 철거하실 계획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올해는 설계만 끝나고요.
송복섭위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더 절실하고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담장이 세워져 있으니까 밖에서 행사하는 데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올해 행사 하면서 저희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 행사를 담장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고 행사하면서 페스티벌이나 미디어아트 행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이 보릿고개 있는 쪽 올라가면서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들 있죠. 그 부스들을 너무 갖다 위에다 처박아 놔가지고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사람들이 구경하기에 뭔가 판매를 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왜 초입에 자동차 사업하는 사람들, 푸드트럭이 메인으로 있어서 푸드트럭에 치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어렵게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송복섭위원
기왕이면 푸드트럭이 2대가 와 있었는데 앞뒤로 놓고 농산물 판매하고 가공하고 만들어서 파는 그런 분들이 중간에 오르막길에 놓지 않고 중간에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자들이 그런 얘기 해야 하나도 안 들어준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하도록……
송복섭위원
매년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동선을 그거 할 때 우리가 동선 파악하지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근데 동선에 한계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담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정림사지 담장이 정림사지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박물관 영역이 있는 담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다 철거를 하잖아요. 다 철거하게 되면 동선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냐 하면 향교 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농산물 판매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송복섭위원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업 다 안 끝났잖아요. 20 며칠까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금토일 하는데요, 매대 조정은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매대 조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고 5층탑 앞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간 날이 5층탑 앞에서 공연을 하고 색소폰도 불고 풍물도 하고 하던데, 들어가는 후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보릿고개 있는 쪽에서 후문을 열어놔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우리 군민들도 있는데 그 뒤편에 소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거기에 벤치 같은 걸 또 여러 개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기가 까매요, 조명이 없어서. 그 까만 곳을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고 가공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면 쉬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던데 그것을 한 번 이번,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금토일 할 때 그걸 내려서 그쪽 동선하고 같이 가줘야 공연도 구경하고 먹을 것도 사고 볼 것도 장신구도 사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소정방이라고 얘기했죠, 그 돌탑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뒤편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5층탑 그 뒤편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뒤편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동선을 하면 문밖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분들이 오르막길에 가지 않고 푸드트럭 뒤편에 같이 가면 동선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금토일에 할 때 동선 파악 좀 제대로 해보세요, 그분들 가지고는 안 돼. 우리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 참고를 하지 않고 도망가버린다고 하더라고. 그 빈 매대가 또 많아.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매대 재배치 문제는 고민을 해볼게요.
송복섭위원
동선 파악해서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70페이지에 보면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지금 이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설계비가. 저희가 470억 되는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면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군 방침은 뭐냐면 군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국가시설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의견은 드렸고 그리고 국가에서 기재부에서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9월 중에 끝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저번에 8대 때 계속 건립을 한다고 아름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평가가 안 돼서 실효성 부족으로 못한다고 나와 있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23일까지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거는 10월 달까지 합니다. 10월 15일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송복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또 원도심 그쪽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시내 쪽에는 플래카드도 안 걸고 그냥 큰 도로에다만 걸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건 문화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세계유산에 등재되고서 이걸 하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청에서 돈도 나오는 거잖아요. 보조하고 우리 돈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실상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저녁에 일반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래도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진짜 몇 사람 세어볼 수도 없는 거야. 그런 데서 푸드트럭 장사가 되겠으며,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하셨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문화재야행은 금토일에 끝납니다. 끝나고 부소산에서 하는 것만……
순화
박순화위원
10월 15일까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백제문화제하고 같이 연동이 될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문화재야행으로 해서 정림사지 밖에 조명시설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오늘 철거하는 거 같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것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계획은.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니요, 이번 주 금토일 끝나면 다음주에 철거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하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문화재 청사초롱 걸어놨잖아요. 그것도 길이 좀 더 길게 너무 짧게 한 거 같아요. 다음에 할 때는 흰색보다는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 저녁에는 그래도 그러는데 낮에는 흰색을 걸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거기가 2022년도 3월 18일 날 총회를 가졌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부여군에서는 누가 참석을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방정부협의회요?
순화
박순화위원
예.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거는 회의는 금년에는 아직 회의 계획이 없어요. 이게 창립총회만 했는데, 왜냐 하면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20개 지차체 광역이 세 군데이고 지자체가 열일곱 군데인데 그중에서 단체장이 바뀐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다 분분하십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사무국이 송파구인데요. 송파구도 바뀌었어요, 단체장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난색을 표명한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분담금이 연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때도 얘기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질의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이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에는 없는 건데 물어봐도 될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종각 있잖아요, 여기. 거기는 문화재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어디 과 소관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종각은 문화재사업소에서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리는 문화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시설이 맞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문화재시설은 아니죠. 내내 군청에 시설인데 원래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거 같습니다. 현재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부소산 입구에 역대 왕들 보면 들어가는 바닥에 깔려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을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할까.”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또 건의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처분하셨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윤선예위원
바닥에는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니요, 있어요. 행사하느냐고 덮어놔서……
윤선예위원
근데 그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고요. 옆에 우측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거를 어디다 세워서 전시를 할 건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쪽에 잘 세워서 잘 해놨으면 좋겠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윤선예위원
또 이번에 미디어아트 하는 데 수고 많으셨어요. 기대만큼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해보니 곳곳마다 위험한 곳이 있었어요. 삼충사 옆에 보면 연못 있죠. 참 멋있기는 하는데 난간에 어두워서 잘못하면 발이 빠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거기다 밑에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표시 나게, 밤에는 눈에 띄게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보완 좀 해주십사 합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6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 하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이런 거는 군비로 다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림사지 이번에 행사할 때 가보시면 기와가 흐트러져 있고 그런 거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가 다 돈을 지급, 이렇게 확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부소산 문 앞에 그거는 저희가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거고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연간 도지정문화재가 도에서 지급하는 게 전체 포괄 사업비가 도에서 갖고 있는 게 1년에 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60억 되는데 그거를 15개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우리한테 배정된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1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6-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나고 했을 때 그걸 수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서동공원 토지매입이 있는데 서동공원 범위라고 해야 하나요? 면적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서동공원 정확한 면적은 기억 못하고요. 어떻게 보시냐면 저쪽에 동쪽으로는 아파트 주택 지으려고 하는 데 LH 지으려고 하는 데 거기 보면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쪽은 도로가 경계이고요. 서쪽은 충남목공소 있는 데 거기까지 경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 안 한 데가 커피숍 건물하고 주변에 3필지 정도 매입을 안 했고요, 북쪽에요. 우리가 커피베이 그쪽 주변에 매입 안 한 게 3필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보면 수박하우스 1개 있을 겁니다, 충혼탑 앞에. 거기가 매입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거하고 그거는 사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다행히. 이 돈 가지고는 해결 못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남쪽에 목공소 쪽에 조형물 있는 쪽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예요.
상우
박상우위원
군수리 72-2번지를 보니까 이게 미락원 가는 그쪽 길이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면 서동공원에 포함이 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포함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너무 그쪽 군수리사지에 가깝지 않나.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다 전체 화지산하고 궁남지하고 군수리사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관리할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송국리유적 청동기축제 체험 프로그램 계획되어 있는데 기간은 언제쯤 예상……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 송국리정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20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하시겠노라……
상우
박상우위원
보조사업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항상 문제 되는 게 끝나고 나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정산 문제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천에 형방 그 사업은 다 끝났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그 사업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관리 누가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관리를 와보니까 관리가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적관리소장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적관리소에서 사적관리사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천 분이 한 분 계시고 장암 분이 계세요. 그 두 분들이 근무하면서 가림성도 관리하고 그것도 관리해서 그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협의 좀 잘하셔서 사실 형방만 덜렁 지어놨는데 그게 형방이라고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형방을 저렇게 짓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내부는 형방의 내부를 가졌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보는 건 그냥 한옥 한 채 지어놓은 거나 똑같은 그런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형방이 거기 있으면 형방을 들어갈 수 있는 주변에 뭔가 시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설물들은 하나도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않고 형방만 그 속에 딱 지어놨단 말이죠. 관아터가 이쪽저쪽 초등학교 부지에 있든지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있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 계획은 아마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본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면사무소 건물이 동헌에 있었고 임천초등학교가 객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조사 일부 건물이 객사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서 세웠다가 다시 저기 했는데, 임천 사자루가……
송복섭위원
사자루 와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그랬는데 전체 복원을 하다 보면 홍산관아처럼 안전하게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복원하기 쉽고 매집 매입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주요 건물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 석성도 마찬가지예요, 석성도 초등학교 자리가 객사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성 동헌에 있는 데 동헌 앞에 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저희가 보완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육방에 형방은 아주 미미한 건물이에요. 형방 건물이 제일 격이 낮은 건물이거든요, 육방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덜렁 짓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옛날에 임천 부근에 지도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건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밖에 있는 형방 밖에 잔디랑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충화세트장에 가보면 세트장 내에 형방이라고 명칭하는 곳에 밖에 형방틀도 세워 놓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형방이라는 것을 밖에서도 죄인을 뚜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도 밖에 좀 해놓으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형방이 권한이 없어요, 뚜드리고 하는 건 그건 동헌에서.
송복섭위원
동헌에서 하지만 우리가 형방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형방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준비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송복섭위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건물도 그냥 공기도 안 통하게 딱 닫아놓으면 거기 위험하니까 개방도 하고, 주변을 사실은 저는 행정복지센터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천은. 왜냐 하면 관아 발굴도 중요하지만 너무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 어르신들이 다 나이드셔 가지고 걸어 올라가기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임천이 행정복지센터가 최고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면 소재지로 내려와야지 우리가 조금 더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고 그곳을 관아터를 더 확장해서 우리가 발굴해야 할 의무도 있고. 지금 임천초등학교 학생들도 적어요. 적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은산처럼 초·중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재과에서 조금 발 빠르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머지 않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업 구상 좀 해주시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예,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를 알리고 잘 보존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산면에 동화제라고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윤선예위원
근데 오래 전부터 알리고자 하는 비를 세우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동화제요?
윤선예위원
예,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후손들이 잘 모를까 봐 비라도 세워서 알리고자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바로 조치할게요.
윤선예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군에서 운영한다기보다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을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3개 마을기업에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게 어느 지역.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초촌면에 부여토종씨앗도서관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부여 구교리 협동조합이라고 정미소를 리모델링 해서 카페 거기가 되고요. 정동리에 영농조합법인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금액은 그럼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쓰여지는 목이 어떤 거예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협동조합에서 각 협동조합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 홍보하고 판매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여토종씨앗도서관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레놀라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체험 키트 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쓰겠다는 걸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구교협동조합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백제 ……쿠키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리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뽑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현재 운영상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상우
박상우위원
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둘러보면서 점검은 하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마을기업이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을 때 최초에 해줬을 때 자생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적자인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적자난에 허덕이는데, 물론 뭔가를 개발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또……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게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정산검사 같은 건 저희가 필히 하는 사항이고요. 중간에 마을기업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게 아니라 신생사업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동조합 자체에서도 계획에 맞게끔 저희가 쓰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저희가 독려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마을기업하고 예비 마을기업하고는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쉽게 표현하면 결정하기 이전에 “뭐에 준하다.” 해가지고 같이 있는 부분인데 예비기업으로서 어느 기간까지 운영하면 그 자격요건으로 예비를 떼고 정식 마을기업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184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23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공모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도심정원 프로젝트사업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여기 연관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상당히 흡사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개선사업 해가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거의 다 겹쳐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해당 부서하고 한 번 어떤 게 중복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설치가 가능한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할 때 저희 과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안 하면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브랜드 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를 말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브랜드라는 명칭은 저희가 앞에서 그냥 사용하는데 정식 명칭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관광도시에 맞게 택시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앞에 붙인 거 같아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법인택시를 포함한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부여군이 아까 말씀대로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택시는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명품으로 사용하자, 품위를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동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개인 포함.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콜비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콜비는 저희 부여군에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운영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상우
박상우위원
브랜드 택시 콜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700원 했다가 저희가 천 원으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전체 택시 170 몇 대인가 되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콜택시를 이용하는 회사에 한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 얘기는 지금 야간 콜비지원으로 해서 300원 증액해 가지고 천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다 포함되는 거냐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포함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86페이지 보면 행복택시 이용권이 카드형으로 만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용권 제작 감한 부분 말씀시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원
네, 이용권 제작을 하는 게 카드를 제작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예산이 550만 원 세워진 거는 종이로 제작하는 걸로 저희가 했었는데 카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종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5페이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감액됐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2023년도에 다시 이걸 계획을 세워서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터미널을 보면 환경개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옛날 주차장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 부여군 금남터미널 여객실은 좁잖아요. 환경상으로도 비좁은데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쉬었다가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가고 하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고급스럽게 또 봐가면서도 부여 이미지에 맞게 백제고도문화의 이미지에 맞게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얼마 전에 내가 TV에서도 봤거든요. 청양 같은 데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리모델링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우리 부여 정서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8쪽에 보면 규암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실 때 수북정 그 밑에 주변이라고 말씀하셨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수북정 아래 주차장이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수북아파트 앞에 건너편 쪽에……
순화
박순화위원
파출소 옆에?
「사비클러스트 그 앞에」하는 팀장 있음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씨유 편의점도 있고 그 건너편.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면 사비클러스트 밑에 쪽이에요? 아니면 도로 건너서예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백강파출소 건너편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북정 아래에 주차장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씨유 편의점이 있고 거기 승강장이 하나 또 있고요. 거기에 있는 부지 중에 아스콘포장을 안 하고 보도블록으로 해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저희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4대강 사업하면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포장을 못하니까 해놓은 거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액수가 많아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거기 그 전에 누구네 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다 샀거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2필지가 해당되는데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00평이 3억이 넘는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 걷어내고 포장하고 라인……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다 그럼 주차장으로 우리가 다시……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저기 얘기하는 거 같다. 그 옆에 식당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경가든 있는 쪽? 거기 하나 뭐 세워져 있고 쉼터 하나 있고, 거기 그 주변이 그러면 거기가 100평이 넘어요? 그렇게 안 될 텐데.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개인 사유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민원이 규암면사무소에 들어와서 규암면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조그마한 공간 그 공간만큼만 부지가 사유지로 아직도 되어 있었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123클러스트 사업하면서 그걸 왜 보지 않고 주차장 선 다 그어 놓고 다 해놨는데.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4대강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4대강 때 다 완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규암도 뒤늦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동안에 개인 토지로서 활용을 못해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이 군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규암에 보면 청년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커피숍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옛날 농협창고 뒤쪽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창고가 3개소가 있고요. 저희는 들어서면서 맨 우측에 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청년들이 새로 뭐 하기 전에 여기서 준비단계로……
순화
박순화위원
배워서 간다고, 제가 가봤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가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창업 준비를 하는 교육 장소라고 봐야 할 같아요. 장사도 하더라고요. 카페식으로 커피도 팔고 하더라고요.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 같은, 우리가 부여군에서 샀죠? 샀으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내야 돼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임대료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제공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공유재산도 임대료 내고 우리가 줘도 써야 된다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길래 거기도 임대료를 받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외 시설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일단 청년들은 돈이 없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우리가 지금 한 지가 2, 3년 됐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3년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서 몇 명이나 나가서 창업을 했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나가서 창업한 거는 아직 저희가……
순화
박순화위원
모르고? 그럼 거기서 배워서 나가서 자립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좀 됩니다, 현재 부여에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인구유입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부여 청년들이 없으니까 외지에 와서 부여에서 할 때는 부여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창업을 하고 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규암면에 한 40-50명 정도가 인구가 청년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악한 그런 조건이고 그렇다고 와서 하고 있는데 또 장사도 잘되지도 않아요. 그니까 하다가 1년 못하고 그냥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냥 지원을 받았으니 불은 꺼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불은 켜놓고 문은 잠겨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사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진짜로 부여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전략사업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 규암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 같아요. 너무 노후된 건물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심각해요. 하여튼 많이 경제교통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두 가지 질문 좀 할게요. 183쪽에 태양광 설치 경로당 보조사업이 있네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경로당, 예.
윤선예위원
이거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윤선예위원
태양광 그러면 16개 읍면에 다 설치하게 되면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게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수요에 따라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은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희망을 하셔서 희망지에 저희가 가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자격이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을 다 하면 좋은 부분인데 여건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경로당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되면 경로당에서는 아마 선호를 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있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수요에 따라서 인기는 좋은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하든지 하는 부분이 검토돼야 할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경로당은 또 어느 선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에다 설치하면 크잖아요. 그게 몇 평 정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3킬로와트짜리 한정되어 있거든요.
윤선예위원
한 번에 다 2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이게 사업이 된다고 하면 경로당마다 만약에 에너지 절감 때문에 신청을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는 또 여기 지금 185쪽에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이 있네요. 내비게이션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 또 지원이 또 됩니까?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미 다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또 이제 기사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개인 핸드폰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윤선예위원
개인 것인데 다 이런 거까지 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내비게이션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선예위원
아, 삭감. 제가 또 한 가지 또 신호등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대양1리 마을회관 앞에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위험해요, 거기가. 지방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신호등은 고하고 방지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누차 많이 드렸대요, 군청에서 와서 많이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지켜봐도 차가 엄청 심하게 달리고. 회관 앞이거든요, 대양초등학교 그 건물이에요. 바로 회관이 있는데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방지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민원을 넣었대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방지턱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윤선예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대양1리 마을회관.
윤선예위원
예,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국비 반납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는데 국비 반납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184쪽도 교통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해가지고 세웠던 예산들이 전액 쓰지 못하고 일부 국도비는 다 반납이네, 반납을 해서 군비만 가지고 쓰는데, 184쪽 교통 관련 연구용역 추진. 노선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국비는 반납하고 순수 군비만 가지고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군비 부담금만 반영했다는 부분이 시군별로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서 저희가 같이 가려고,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면이 있고 하니까,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송복섭위원
처음에 국비를 받았을 때는 이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는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군비만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국비 받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충남도 내에 유일하게 우리만 그 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남도하고 하는 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송복섭위원
그런 건 좋은데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한데 굳이 우리가 국도비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도에서 같이 하니까 효과적이어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반환을 했는데 그렇게 전체 100% 반환하는 거보다는 국도비 활용하고 군비를 조금 활용해서 조금 들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서 운영하면 좋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유지관리비가 국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재정부담이 군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거 같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가 아깝다고만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모든 사업비가 무조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쓰는 게 다 옳진 않아요. 옳진 않은데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군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국도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저희 과 업무와 관련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183쪽에 보면 농공산업단지 공동급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해주셨는데, 이거 해주신다고 2천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전체 은산산업단지 내에 회사들이 다 이곳에서 같이 식사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1단지, 2단지가 있거든요. 이게 은산면사무소에서 가까운, 먼저 세운 거기를 말한 겁니다. 식당 운영을 하는데 1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여기는 회사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위탁을 줬다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식당이. 개인이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식당 운영을?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관리사무소 자체는 저희 군……
송복섭위원
관리사무소는 그런데 식당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들어가서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산업단지 내에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지원해야 맞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여 종합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주차권, 그러니까 승차권이죠. 승차권을 가보니까 기계로 하더라고요. 기계로 하는데 어른들은 그거 하기 어려워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게 좀 문제점이……
송복섭위원
어른들은 하기가 어려운데……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줄 테니 인력 운영해서 매표소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회사 쪽에서 무인화로 주장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무인화 체제로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직원 1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매표할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내 해드리고 있거든요.
송복섭위원
남자분이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 무인화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라고 하면 하긴 하겠는데 더 노인양반들은 “그거 활용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차권을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 차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통으로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자체를 그분이 끊어줬는데도 그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가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 않고 그냥 “직통으로 가는 걸 끊어주세요.” 하면 시간을 얘기해줘 가지고 끊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안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오더라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객 측에 요청해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송복섭위원
본인들이 그럼 계속 자기네 직원들이 상주해서 티켓을 끊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안내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인력이 운영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다,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분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요청을 해서 하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또 그게 어려우면 우리 경제교통과는 일자리 지원도 하잖아요. 일자리 지원도 하니까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거기에다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일자리도 많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일자리도 사실은 저희가 알선해서 해봤는데요. 일자리가 젊은 층들이 와서 해주면 도울 수 있는데 내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시면 별 도움이……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딱 해갖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회사측에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자리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일자리도 해서 하면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아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내년에 가서는 큰일 났어요. 노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줄어든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 같아서 걱정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드렸으면 좋겠고, 남면 송암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해 가지고 4천만 원 예산이 있네요, 187쪽에. 근데 이거 단속장비 설치 이것도 좋은데 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민원 상당히 많죠?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주변을 잘 민원도 듣고 해서 60km로 달아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30km로 변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들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어르신들한테나 거기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 잘 들어보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체적으로 경찰서 앞에 큰 대형로터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교통단속장비 설치보다는 로터리사업을 소규모라도 로터리사업하는 것을 지향을 해야 돼요. 우리 미성 사거리도 조그마하게 궁남지 사거리 앞처럼 조그마한 로터리를 해놓으면 신호등에 때문에 걱정 않고 거기 안 막혀요. 그런데 거기가 상습적으로 막히고 있어요, 신호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해요. 단속카메라 설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홍산까지 가는 동안 무인단속기 몇 개 있죠, 도로 옆에. 카메라 1대도 안 들어있는 거 알죠? 그게 한 구간에 얼마씩 지원해줬죠?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설치를, 무인카메라 설치함. 설치함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할 때는 무지하게 많아.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거 같아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송복섭위원
자기들이 카메라 갖다 넣고 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인가 보라고요. 논산에서부터 홍산까지 쭉 보면 그 함이 양쪽으로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더라고, 카메라가 들은 데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한두 대 갖고 이쪽저쪽 이용하더라고.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좋아요. 없으니까 좋은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함을 다 설치를 해놓고 그 함이 무용지물로 있을 때는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저거 한 지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을 생각하고 해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보면서 신호등 같은 사업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우리 아까 규암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규암 거기 주변에 가시면 수북정 앞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걸요?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 그것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하고 뒤하고. 정말 흉물스러운 거 아시죠? 지붕에 새똥 싸고 먼지하고 해서 새까만 해. 그래서 지난번 119 재난패해 때 사람 구조할 때 거기 소방서 직원들 와서 거기 거주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자전거 거치도 하지도 않아. 앞에 은행나무 밑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으면 차라리 없애면 주변이 깨끗하긴 하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게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내려가서 해당 부서에서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왜 건설과에서 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도시건축과, 자전거는 도시건축과.
송복섭위원
하나는 근데 주차장처럼 해놨어,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보세요. 지금도 주차장에 버스승강장 주차장 잠깐 섰다 가는 주차장 읍면에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이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아.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아서 부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여기 안 좋아요.”하고 카메라를 찍어서 보내는 거보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할 건지 16개 읍면을 다 돌아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했던 만들었던 시멘블록으로 해서 쌓아서 만들었던 곳이 그냥 다 벽돌이 쪼개지고 그런 것이 있나 하면 새로 지은 것도 있고, 근데 새로 한 것도 요새는 이제 더 변형은 못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모델로 해서 똑같이 가야 “부여는 승강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지가 딱 돼야 하는데 연연이 할 때마다 바뀌고 해요.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전수조사해서 깨끗한 부여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옛날 부여 홍보했던 그런 사진들이 정말 불투명하게 막 붙어있고 떼지도 않고 그런 곳들이 많아요, 승강장 청소를 다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에서 승강장 청소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떼라는 것만 떼지 아무거나 다 못 떼. 우리 군에서 붙인 건 떼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정비를 기왕이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산 다루는 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한테 구호물품 받기도 했지만 지급하는 데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정말 힘써서 주지만 받는 사람은 여러 분이다 보니까 “들줬네, 더줬네.” 이런 여러 이야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제대로 준다고 줬지만 그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218쪽 사회복지박람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번 했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궁남지 옆에서 했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서문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번에는 구드래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 같은데 구드래 쪽은 너무 넓지 않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조각공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관북리유적지는 어때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구드래에서 국화축제하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같은 시기예요? 11월 5일 예정인데?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렇게만 가면 괜찮은데 그냥 이거 사회복지박람회만 하면 너무 거기가 넓어서 차라리 관북리유적지에서 하면 주변 상권도 살고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미 협의를 좀 했고요.
송복섭위원
217쪽에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코로나19. 우리가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이 43억 8,800인데 이 예산 가지면 그동안 지급 못한 분들한테 지급을 다할 수 있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송복섭위원
얘기 들으니까 지급이 안 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즘 코로나 일주일 동안 하는 그분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해주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것도 신청하면 주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저는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좀.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나가고요. 2인 이상은 1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이들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코로나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한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국비 지원받고 하니까 조금은 괜찮을 거 같네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민원 해결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어때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업하려던 것은 접은 거 같고 새롭게 초촌에다 소화기 제조이죠, 액을 집어넣어서,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송복섭위원
그걸 왜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초촌으로……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공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기왕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예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이번에 너무 수해 때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너무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송복섭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수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함께 은산에서 같이 뛰다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봐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이게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생소해요. 저도 이게 생소하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는 박람회잖아요. 아까 구드래 조각공원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회복지박람회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이라든지 그분들의 보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긍심이라든지 같은 일반사람과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행사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문화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거든요.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거기다 표현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만 하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일반인은 참석이 어렵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만 하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시설 위주로.
순화
박순화위원
일반인들한테 이거는 홍보하고 그런 건 없겠네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홍보는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구경은 갈 수도 있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일반인들은 참석은 않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행사에 직접적인 참여는 않고, 격려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려운 사람들 소외 받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요. 218페이지 부여군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있어요. 자체로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건 기본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이게 업무도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뀌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도 그렇고 복리증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맞아요, 복지사들도 교육시켜야 장애인들 돌볼 때, 우리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도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환자한테 화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대화를 할 때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순화
박순화위원
역량강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구나. 기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한다?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부여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4,200만 원 하셨는데 요새 목욕비가 7천 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보면 이거 “천 원씩 더 내고 가야 되는데 7천 원으로 상향해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건의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저기 하고요. 내년부터 인상해서 7천 원씩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미용권은 얼마를 주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똑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미용권은 많이 가서 가져가야 되겠구나, 7천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보통 어르신들께서 연말까지 모아놨다가 파마라든가 사용하고 계십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이 부여에 금강하고 건양대하고 사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시신 안치냉장고를 하는데 지원을 우리 군에서도 해준다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2대씩 해서 총 6대.
순화
박순화위원
한 집에 2대씩?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나래원 지자체에서 부여군, 공주, 청양군 이렇게 3개 군에 분담금을 공동으로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부여군에 홍보가 돼서 해주는 거예요? 나래원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거기 이용하시는 개장하고 화장료하고 해서 분담해서……
윤선예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가도 거기서 화장을 하면 거기서……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부여군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건 몰랐는데,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몰랐어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네, 왜냐 하면 알고서 그게 되는 건지 몰라서 또. 자체적으로 모르고 삭감이 돼도 알고 되는 게 좋잖아요. 홍보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이 빨리빨리 하시느라 장수 많다고 했더니 빨리빨리 하시느라 넘어 뛰기를 하도 많이 넘어 뛰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 7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거 보고를 안 하셔 가지고, 매년 하던 거라 보고를 안 하시는지 몰라도 이거 페이지 넘기느라 뭘 물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 시니어교육장도 충화 광명복지원 그거 말하는 거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삼신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곳 지원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잘 짜여지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노인어르신들 수당을 지금 일단 드리잖아요, 봉사 실비로 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사무장들은 왜 안 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지 않아도 총무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얼마 되니까 몇 분 안 될 걸요? 분회에 있는, 분회에 있는 사무장들은 많아요. 각 지회 노인회 사무장님들은 크게 드릴 게 없어. 근데 분회 사무장들은 16개 읍면에 한 분씩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무장을 맡아서 해야 일 처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만 10만 원이라도 드려야 그분들이 일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네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올해 선 거는 금년도 사업비이고요. 내년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야 160만 원인데 정리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사기진작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경로당 분회 같은 데는 사실 그동안은 컴퓨터나 프린터나 그런 거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각종 노인회 행정복지센터에 복지팀장한테 와서 정산 같은 거 하려면 연말정산하려면 거기로 다 와서 직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해. 그러면 노인회 분회 사무장을 젊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사무장으로 시키고 거기에 돈 10만 원씩이라도 별거 아니지만 드리면 그분들이 어쨌든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복지팀들이 조금은 덜 어렵죠. 공무원들이 노인양반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노인양반들은 고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회 사무장님들한테는 또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 그렇다 보면 업무적인 효과 면에서는 그게 훨씬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 너무 경로당이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정자에다 TV 설치나 해달라고 하고 아주 죽겠어요. 정자 주변에 뭐 망을 쳐달라고 하고 유리 설치해달라고 하고 해서 어려운데,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정자를 지을 때도 조금 물이 뛰지 않도록 처마를 길게 빼서 해준다는가 하면 신발 벗고 올라가기도 좋고 그럴 거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산은 너무 많아서 얘기 못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를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비가 있는 걸 잘 몰라서 어디서 하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여쭤볼게요. 277쪽 효인성 지도자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277쪽……
송복섭위원
효인성 지도자교육과정은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효인성 지도자교육과정은 강사료이고 일반 군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송복섭위원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충청창의인성교육원 부여군 분회에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창의인성교육원 부여군 분회.
송복섭위원
이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도비보조는 되는데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신규로 되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냥 도비 왔으니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인성교육이 우리가 시대에 발맞춰서 상당히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업계획서 받아보셨나요? 효인성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업계획서 좀 한 번 줘보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항교 같은 데서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는데 올해는 도비가 왔으니까 붙여서 5천을 준다고 하는데 내년에 도비 안 오면 군에서 5천 주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돼. 그동안 있는 단체도 너무 많은데 있는 단체에서 일을 다 하지도 못하는데 또 다른 단체가 생겨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니까. 문구만 바꿔서 계속 올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부여평화통일문화제 이거는 민주평통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이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부여민주단체연합이라고 인원이 1,500여명 되는데 이 부분은……
송복섭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장** 씨가……
송복섭위원
장**?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장** 씨. 이거는 현재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송복섭위원
기존에 있었을 거 같은데 회장이 바뀌기도 하는 거 같아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전에는 임** 씨가 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한 거에 대한 것은 앞에 나오는 거는 사실 없어요, 어떤 일을 했다는. 그전에 보면 웅변대회 그런 것도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정체된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단체를 꾸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바르게 살기 지난번에 교육을 한 번 한 거 같은데 그 교육은 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걸로 하고 이번에 또 바르게 살기 협의대회를 또 하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 교육이 전에는 이틀에 걸쳐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읍면을 나눠서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돼서 한 번에 400명을……
송복섭위원
그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예산이 지금 섰잖아요. 또 한 번 하는 건지, 지난번 한 거에 대한 예산인지.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바르게 살기 협의대회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교육하고 이거하고 예산이 틀리단 얘기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송복섭위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새마을도 그렇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장님들도 있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도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전에는 가셔 가지고 사기앙양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아요, 못 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데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제정돼서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조례 제정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 앞전에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행안부에서 저희가 표준안을 보내왔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지자체에 주소지 외에 기부 또 해가지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이고요. 기부자가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또 답례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답례품은 예를 들어서 기부를 연간 개인이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을 하고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기부를 하면 거기에서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답례품선정위원회든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이런 거를 조례를 통해서 반영을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관련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해당 금융기관에서 다시 해당 지정 지자체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구축비 해가지고 구축비는 2,893만 2천 원, 운영비는 834만 4천 원 해서 전국 지자체가 243개이거든요. N분의1로 해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시스템 구축비가 총액은 70억 3,662만 9천 원인데 여기서 지자체별로 N분의1 해서 부담해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은 초창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정보화시스템이 어떤 부여만의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N분의1을.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손가락만 나중에 빠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하려면 빨리 시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전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277페이지 지도자교육과정이라는 게 대상자를 선발을 따로 하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일반 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그 지도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교육을 받고 나면 어디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간다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과정인지.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효인성 지도자교육과정은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예산 올린 거는 도비‧군비로 해서 올리는 건 강사료하고 일반 군민 대상으로 한 교육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런 경우는 미리 저희들한테 의정협의회 때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지금 봐서는 이 예산이 전혀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해서 주시면.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바로 사업계획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277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설보강에 대해서 읍면도 보수하는 데 시설보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자율방범대가 좀 열악하더라고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대개 보면 자기 초소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거주지가 없어서 밤에 주로 활동을 많이 야간에 주로 도는데 화장실도 다닐 곳이 없고 밤에 늦으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가 문이 닫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거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은산면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봉사는 많이 하는데 열악한 거 같아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현재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여군 내 500명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는 450명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보수라든가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선예위원
남녀가 참 열심히 하거든요. 저녁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밤에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이 열악해 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아직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297쪽에 걷쥬 인센티브 상품 구입하는 거. 걷쥬가 우리가 핸드폰에 입력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막 흔들면 그게 올라간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은데, 아직은.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사실 그 사업 추진 자체가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센티브 조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글쎄요……
송복섭위원
그건 아닌 거 같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걸 이용하고 도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문제죠.
웃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것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현재로서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액수는 얼마가 안 되죠. 본인들 받는 건 2만 원 상당이니까 액수는 별거 아닌데 그것을 모아서 우리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예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에 건의해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건의도 드리고 저희도 정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또 한 가지는 302쪽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해 가지고 백제대교 중앙지점에 1개소 한다고 했는데 로고젝터가 뭐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로고젝터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축제 같은 거 할 적에 위에서 불빛을 쏴서 바닥에 글씨가 새겨진다든가 그림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 문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비칠 수 있도록.
송복섭위원
근데 거기 가로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로고가 밑에 땅에 비친다고 해도 그게 표시가 날까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부여, 규암 보면 여성안심 가로등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쏘는 가로등이 있어요, 여성안심으로 해서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선명도가 없어서 “저걸 무슨 돈 더 들여서 했을까?” 선명도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자살을 하러 갔는데 강변에서 조금 더 좋은 경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명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점순
김점순보건위생과장
컬러로 하면 선명하고 이거는 백제교 안심 CCTV 했잖아요. 음성도 나오고 접근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컬러로 하면 잘 보이더라고요.
송복섭위원
근데 저는 백제교 옆으로 양옆으로 그물을 쭉 쳐놨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떨어지는 반경이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냥 순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다리 밑에 그물을 팽팽하게 내놓으면 떨어져도 거기에 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제인가 들었는데 모텔에서 또 누가 돌아가신 그런 저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인구가 자꾸 주는데 자살도 하고 갑자기 사망자들이 생기니까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어디다 얘기했나 전기요금에 관해서 재무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전체 16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토탈로 해서 2억 4천인 거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송복섭위원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곳에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게 예전에 대부분 지은 건물들이라 구조적으로 현재로서는 잘 맞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이후에 신규건물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송복섭위원
군 보건소도 옥상에 그거 못 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지금 기와가 올라가 있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일부 있긴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뭐가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환경 면에서도 태양광이 필요한데 우리 부여군에는 어쨌든 태양광 발전사업을 삼불정책으로 해서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관상으로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막아놓긴 했는데 공공건물에는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천보건소 앞에 마당 앞에 경계, 논하고의 그 경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계측구가 바닥면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거기서 까딱하면 떨어질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저는 그 옆에 논을 샀으면 좋겠어요. 사서 보건소가 좁고 치매센터도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곳을 광장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군수님한테 제안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개 보면 요즘 영유아 아이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저소득층으로만 인해서 지원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출산하면 똑같이 다 편성해서 주면 어떻겠어요? 요즘에 많이 낳지도 않는데. 다문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다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부터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이렇게……
윤선예위원
모든 걸 다 똑같이 아이 낳으면 다 똑같이 혜택을……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가 붙은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제안을 두고 “이런 경우에만 지원을 해줘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영달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부소갤러리 특별전 운영과 관련해서 1회 때는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1회 예산은 정확히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내용이 전통문화기획전이라는데 어떠한 전시회죠?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백제기와문화관이 장암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백제기와문화관이 거기에 대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개발도 하고 기와연구를 성과로 해서 백제기와를 널리 알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부여의 전통 도자공예기술을 조명하는 기획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0% 가까이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지금 95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 예산은 천만 원이었는데 950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업이 좀 너무 많은 것을, 금액을 떠나서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특별전 하다 보면 가외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천만 원을 했는데 200이 증액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950만 원을 증액해달라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사업에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사적관리팀장 이계세입니다. 이것은 원래 전통기획전을 보통 통상적으로 2천 정도 들어가요.
상우
박상우위원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원래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군수님한테 방침 받을 때 1,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500인데. 근데 저번에 구 박물관 세미나 그것을 갑자기 하게 되는 바람에 같이 행사운영비라고 해갖고 그것을 임시 활용하고 나중에 그 부족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계에 협의해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원래 예산이 1,500이었는데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됐다는 거죠?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같은 315페이지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위탁사업비가 이게 왕릉원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전체 바꾼다는 거잖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아트뮤지엄이 만들어진 게 몇 년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아트뮤지엄 지금 구 박물관이나 정림사지박물관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게 항상 이런 시스템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을 진화시키려면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우려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적지 명칭이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왕릉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발굴조사한 내용이니 아니면 클릭을 해서 하는 인터넷상에 모든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민원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왕릉원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줄 때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 활용도는 상당히 낮잖아요, 관광객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입장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입장료가 생긴다고 해도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란 거죠.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글쎄……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의견 조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005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138억 6,216만 4천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0억 3,585만 6천 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005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138억 6, 216만 4천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20억 3,585만 6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최덕항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