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부여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맨 밑에 농업에너지……
김영춘위원장
몇 쪽?
김기일위원
요약서 115쪽이에요,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110억이 맞죠? 11억.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11억 1,370만 원.
김기일위원
이거 대상지가 어디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국비로 저희가 매년 국비로 공모를 합니다, 농가에 대한.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농가입니다. 지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규암하고 세도 1개소인데요, 매년 국비사업으로 사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법인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농업법인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더 궁금한 사항은 원예특작팀에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인력지원을 몇 프로나 우리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 명이 신청을 하면 일곱 명까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지금 몇 프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몇 프로라는 게 저희가……
민병희위원
수요 욕구에 비해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희망 수요를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총 600명 정도 수요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120명이 들어왔으니까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숙소 구비 여부가 중요한데요. 숙소가 구비가 안 돼 있으면 법무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숙사 건립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맞아요.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지역민들께서 농촌 인력 때문에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 올라오는 거 보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군민들이 원하는 욕구는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앞당겨서 불만해소를 앞당겨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정책은 정책대로 가는데 이게 군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군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은 못 하더라도 불만을 호소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굉장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들이 어디 여성농업인뿐만이겠어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골격 질환이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일 년 열두 달. 물론 농번기에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은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신규 장소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3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최대한 빨리 하자.’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절차 이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몇 명이나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인원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2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숙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거기에 기거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공공형으로 세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45명이 현재 유스호스텔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로 파견 나가서 하는데 매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력들이 접수를 받아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세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9만 원, 10만 원 대로 떨어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좀 챙겨주시고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행정 따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우리 행정이 군민들의 불만요소를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28쪽 굿뜨래 백제 명품쌀 홍보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이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지대나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나 그런 세부 사항이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재작년, 3년 전까지는 도비로 편성이 돼서 대부분 여기가 직거래는 기본적으로 굿뜨래라든가 유통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알피씨가 3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원을 같이 하고 또 포장재가 사실은 굿뜨래쌀은 굿뜨래라고 붙어있지만 포장재가 지원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일부 지원하고 저희가 500그램짜리 홍보용 쌀을 만들어서 각지에 뿌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10월 2일에 긴급하게 3,000개 만들어서 그때 같이 홍보할 시스템으로 세 가지 축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작년에 시범으로 해봤는데 10킬로 짜리 만 개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확대한다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부여군이 1년에 5만 5,000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16개 읍면 별로 하나씩 다 있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가 됐나요? 16개 읍면에.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제가 건물 신축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지금 여기 홍산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치센터 별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설이 돼가지고 신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다 보면 누수도 있고 지금 같은 사안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 하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산면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걸 하게 된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아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 계획은 짜지는 않았고요. 각 읍면별로 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연도별로 보면 연식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확인 후에 차례대로 확인을 해서 리모델링비도 지원도 해주고 또 아니면 약간의 보수만 필요한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안 막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한번 16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노후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실과별로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는 본예산에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꺼번에 세워져야 우리도 1년 계획이 회계연도에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추경 때 세운다든지 추가로 세운다든지 예를 들면 조금씩 차이 나는 건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지금 많이 세운 거거든, 3회 추경 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놓은 다음에 진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겨서 부족분이 있을 때 3회 추경이든 4회 추경이든 세우는 게 적절하지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여기 예산에 세워놓은 것 중에서 보면 3회 추경 때 예산액이나 기정액 세운 거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적극집행 실적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잡아놓으면 집행실적이 낮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눠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아실 텐데 예산집행에 대한 어떠한 실적 때문에 이런 예산을 그런 식으로 꼼수를 피운다는 생각밖에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꼼수라고 말씀하시면……
민병희위원
왜냐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집행을 빨리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빨리 소요하기 위해서 섰다는 그렇게 제가 인지……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게 아니고 5,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 다 세워놓고 하면 상반기 내에 2,500만 원을 다 못 쓰잖아요. 못 쓰면 집행실적이 팍 떨어지겠죠.
민병희위원
집행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치 예산이 꼭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1년 치 예산에 넣어놓고 예를 들면 4회 추경이든 5회 추경이든 정리추경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될 부분은 그때 해도 충분한데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매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리 이 공공요금이 매일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은 연간 세워놓을 수 충분히 있잖아요. 연간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미비한 부분은 추경 때라든지 그때 세우면 좋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행실적 차이 면에 있어서 부여군이 낮은 집행실적을 가져서 순위가 떨어져서 조금 그런 애로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건 조금……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건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워놔서 무슨 뭐 6월 달에 한 번씩 집행실적을 따진다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적절하지 않은 거 같으니까 과장님도……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예. 한 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생각 좀 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여군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올해 예산이 14억 6,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나령리 일대라고 돼 있죠? 은산면 나령리 일대.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나령 1, 2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나령리 일대인데 공간정비사업에서 올해 14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추경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올해 진행을 할 사업계획 내지 큰 줄기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은산 나령1리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49억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나령 1, 2리고 사업 기간이 올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총 예산액의 10%를 올해 세워서 필요한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내년에서부터 3, 4, 5, 6, 4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99쪽에 22년도 우수점포 지원사업 있습니다. 우수점포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것은 별도 심사표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들이 가 가지고 이것도 저희 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을 통해서 우수점포 25개 점포를 선정해서 1점포당 3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장소미위원
그러면 점포에 요식업도 있을 테고 일반 업종에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거를 선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저희 지역 분들은 안 계시는 건가요? 재단에 어떤 분들이.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글쎄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나오면 공정성이 떨어지고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장소미위원
제가 보면 부여 살면서 보면 우리 부여군의 친절도라고 할까요? 떨어지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우수 점포를 선정을 할 때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경쟁력 있게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하니까 우수점포로 지정이 되더라.’ 해서 동기부여를 줘서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그런 우리 부여군이 친절한 업종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점포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문화체육관광과 김건태 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명자 문화예술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마강 은빛 물결 억세길 탐방’ 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탐방 과정에서 여기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꼭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제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 탐방로를 잘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거기 수변이라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거기에 또 화장실을 지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탐방로 조성으로 사업을 잡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곳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깨끗하게 지을 수 있고 주차시설도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곳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 2,9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고 하겠지만 이렇게 탐방로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에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들 있겠지만 정말로 우선순위 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사실은 소모성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산으로 취득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 일단 이 4억 2,900만 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고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예산의 반영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 질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대신해 설명해주시느라고. 407페이지 관련해서 저는 질의 드리겠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공연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람객이. 여기 문화가 있는 날 혹시 참석해 보셨어요? 담당이 우리 팀장님, 문화예술팀이면 우리 팀장님 담당 아닌가?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저희 예산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사비마루에서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계획이고 작년도에도 방방곡곡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에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내에서 보기 어려운 공연을 도시까지 안 나가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한 건도 외부 공연을 유치한 게 없어요. 작년에 ‘김종욱찾기’ 이런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 호응도 높고 그리고 민원인분들 중에서도 올해는 왜 공연 유치가 하나도 없는지에 대한 그럼 민원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사비마루에 공연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부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한테……
민병희위원
어떤 공연이에요? 외부에 어떤 공연을 유치한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연극 공연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연극이요. 1회에 한해서 연극 공연을 한번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연극 공연인지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사비마루에서 행사를 해요, 문화가 있는 날이든 아니면 부여 군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든. 그럼 가보면 관람객들이 분포도가 확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인원동원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군민들이 찾아가서 그 문화를 같이 향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인원동원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가 있는 날이고 군민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공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유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는데 관내에서 보면 해맞이행사를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임천에서 하는 행사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규암이라든지 다른 읍면에서도 지금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군 단위 행사로 그동안에 임천 성흥산에서 해맞이축제를 계속 해왔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 했던 걸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읍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맞이행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홍산 같은 경우 태봉산이라든지 석성 같은 경우 석성산성이라든지 규암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지 부여읍 같은 경우는 금성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민들이. 그러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군 행사로 임천 성흥산이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부산도 가보니까 꽤 인원이 많아요, 규암면민들이 거의 다 오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금성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시고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왜냐면 초촌 같은 경우는 송곡리 유적 그곳에서 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4-500명씩 오세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산사음악회를 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해마다 보면 하는 데만 하고 있고 지원도 이분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비 확보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사음악회를 계속 천년고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찰에서도 같이 산사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무량사가 천년고찰이라면 고란사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408페이지에 보면 부소산 가을음악회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이것은 도 현안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10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결정하는……
민병희위원
잠깐만. 도비 보조사업이면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고?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50%는 도비고 50%는 군비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면 도에서도 지금 50프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도 지금 50퍼센트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고.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어떠한 행사 개요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 날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병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가을음악회는 대략적으로 언제쯤에 어떤 식으로?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10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지역 예술인과 그리고 외부 초청 가수들을 섭외해서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문화가 있는 날, 부여 콘서트 이게 다 할 거잖아요. 가을음악회 이게 지금 쭉 나열 돼 있는 거죠. 글로벌 음악회 지금 이게 쭉 들어와 있거든, 예산이 지금. 제 생각에서는 왠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제 느낌으로. 서동트롯가요제 지금 쭉 올라와 있어 예산이.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언제 날짜가 정해져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왜냐면 지금 두 달밖에 없거든요. 한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두 달밖에 이렇게 3회 추경 때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놀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안들이 음악회가 여러 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거든. 구드래 글로벌음악회는 뭐고 부소산 가을음악회는 뭐고 또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뭐고 부여 추억콘서트는 뭐고 이름만 다르지 예산안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가림어울림음악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안으로 이것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예술인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음악회는 매년 해왔던 음악회이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풀어주는 집행부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예술인들한테 또 연결하는 예술인 집행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 지금 약간 예술인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집행부하고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민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집행부와 그것을 예술인들한테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 또는 공청회,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늘 보면 항상 예산 탓입니다. 예산은 적고 예술인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목소리가 큰 사람은 무대에 자주 서게 되고 이런 질서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좀 전에 우리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회 굿뜨래 글로벌음악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금강문화예술페이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색깔의 음악회를 하실 건지. 어떻게 이번에 제1회 이거를 하게 된 건지.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도 현안사업으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온 건데요. 저희가 백제문화제도 있고 동아시아에서 백제권에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연꽃축제에서도 저희가 연계 나라들 해외 글로벌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걸 한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과 연계된 사항으로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백제와 관련된 교류 지역에 해외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장소미위원
나중에 제가 문화예술팀 서경수 담당자님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만나서 여쭤보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했듯이 우리 예술인들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공평하게 무대에서 서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꼭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팀장님.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 무량사 산사음악회 6,000만 원 예산인데 7,000만 원에서 도비도 줄고 군비도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예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처음에 7,000만 원으로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50대50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저희가 군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도에서 줄면 군에서 주는 거고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이건 도에서 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해마다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게 그렇게 도에다가 예산 청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안 줄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410페이지 농업 생산기본시설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 거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임대료 주는 건데 이게 어디예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반산저수지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반산저수지 한 곳에 우리가 2,500만 원이나 임대료를 줘요?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거기가 규암면 수목리 일대 18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 토지 자체가 기반공사 거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농업기반공사 임대료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맨날 기반공사하고 서로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함께 상생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받아가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및 보강으로 2억 원이 결정됐는데 여기가 혹시 장소가 어디예요? 418페이지.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보강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춘위원장
41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및 보강비 2억 원.
명자
박명자문화예술팀장
위치……
인훈
이인훈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인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부여군내 읍면 게이트볼장이 지금 16개 읍면에 하나씩 있고 규암하고 임천은 두 군데 씩이 있어서 지금 18개 부여군 게이트볼장까지 하면 19개가 있는데요. 지난 번에 게이트볼 협회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리스트를 받았어요. 13개소를 수선하고 지붕 새는 것도 있고 인조 잔디가 예전에 카펫으로 된 데는 선수분들이 속도 조절이 어렵다고 하셔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공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현황판까지 다 합쳐진 사업비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팀장님 혹시 내산면 게이트볼장이 정규 규격에 미달돼서 경기를 해서 다른 경기장에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인훈
이인훈체육진흥팀장
외산……
김영춘위원장
내산.
인훈
이인훈체육진흥팀장
거기 김정규 이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뒤 지붕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제가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경기장 규격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규격이 미달돼요. 그래가지고 규격 미달해가지고 연습을 해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처음에 지붕 누수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예 경기장 규격에 맞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훈
이인훈체육진흥팀장
현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규격에 안 맞으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훈
이인훈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전주라든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이나 이런 것을 지하에다 매몰시키는 지중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안전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추경 때 세워지고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이것이 우리 부여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하고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 기관이 한전하고 통신사 케이티 이런 데가 협의가 서로 돼야 되는데 공사 구간은 한 군데고 사업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기관 간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소요액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케이티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지중화 사업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중화 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하는 거고 다른 사업비는 도시건축과에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죠. 저도 지중화사업이 전략사업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놀라면서 이게 도대치 몇 프로나 돼 있길래 이게 또 궁금하고요.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좁히기 위해서는 본예산에도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데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예산안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지금 1차로 발굴은 반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수로관이라든가 유물유적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화재청에서 유물유적을 모래로 덮어라. 모래로 덮고 흙에 쌓여 도로쪽 고등학교 쪽에 있는 흙을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나머지 부분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문화유적이 발굴되면 검토의견을 받아서 또 반영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이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사실 문화 향유에 대한 오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이라는 것을 짓게 된 건데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적으로 편성도 되고 하다 보니까 왠지 식상한 감도 있고 짜증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짜임새 있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마강 생태정원조성 실시설계 사업비가 추가됐죠, 10억이. 그래서 진행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고정익 드론 항공기 활주로 만든다는 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보니까 예정지가 저쪽 왕포리 앞에 있는 옛날 말로 고수부지인데 그쪽 지역인데 생태정원조성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내용으로나 지리적인 위치로 서로 충돌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약간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실제 다른 부서의 사업 계획과 이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생태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여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서로 사업 영역이 충돌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네.
김기일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있죠. 1억 3,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1억 3,200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보다는 국·도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인구유입 정책 또는 귀농귀촌 정책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부여군에 주택 문제, 부여군에 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주시설이 있어야 인구유입도 되고 귀농귀촌도 되는 건데 1억 3,200을 해마다 지출해가지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언 발에 뭐 누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생색도 못 낼 수준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이 예산을 해마다 소모성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부여군에 공유재산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2-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금액도 키워가지고 소모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고 그래서 귀농귀촌 정책과 또 청년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여에 그럴만한 주택도 마땅치 않지만 그런 주택을 부여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자산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소모적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청년인구유입, 귀농귀촌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녹아들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번 말고 차후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유입 정책으로 청년 주택이라든가 귀농귀촌, 신혼부부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까 김기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맥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전략사업과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실과에서는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젊은 청년들이 이사를 오려면 일례로다가 구룡이나 내산이나 외산에서 귀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젊은 청년이, 주거 공간은 부여읍 내에다가 공유재산에다가 가장 좋은 명당자리 빌라라도 딱 지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살아봐라, 돈 안 들이고. 그러면서 부여군 농업에 정착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야, 부여군 농업이 그래도 전국 80여개의 농업 지자체군 중에서는 여기가 메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도록 후속 지원을 부여와서 살아야 애들 낳으면 병원이라도 가고 학원이라도 보내지 외산 살면서 학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좀 대안 좀 잘 계획 세워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축수산과 구기홍 과장님을 대신하여 송병용 축산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기일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산 기자재 보관창고사업이 민간 이전사업인가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축협에서 추진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정액이 2억 7,4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선 3억 7,600만 원을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렸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이번에 3억 추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하는데 기정액 2억 7,000보다도 1억이 더 많은 3억 7,000이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기정액보다도 추경이 더 큰 경우를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애시당초에 예를 들면 전체사업비가 6억 5,000인데 6억 5,000 중에서 4억 정도를 본예산에 기정액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는데 그보다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특별하게 예산이 늘어가야 될 상황이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기집행이라고 과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계획은 5년 동안 하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10년일 겁니다. 장비만 5년이고 건축물 쪽으로 10년……
김기일위원
축협으로 그동안 이렇게 민간자본 이전해 준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되고 있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것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기일위원
네. 그거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기정액이 2억 7,435만원이 있었던 것은 축산 기자재 보관창고사업으로 섰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던 다른 사업이에요. 그리고 축산기자재 보관창고 사업이 따로 추경에 도비 반영 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고 원래 사업이 있던 거에 3억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창고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도비 계획이 섰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다른 예산 잡혀있던 걸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쪽 축산 기자재 보관창고라는 이 사업명만 나가서 그렇지 기존에 다른 사업비가 2억 7,435만 원 있는 것이죠. 총 축산 기자재 보관창고 사업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2억 7500만 원은.
김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2,500만 원 또 증액해서 올라오셨는데 보면 이 사업 계속해왔죠,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속……
김기일위원
이게 어떤 제가 볼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성화 시술한다고 해서 길고양이 개체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조절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이게 도심에 있는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은 일정 부분 어떤 개체 수 감소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면 단위만 들어가도 중성화 수술비가 전혀 효과가 안 보여요.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밤길이라든가 낮길 다니다 보면 사실 여기저기 로드킬 당한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개체 수가 많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어떤 요구 때문에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체 수 조절이 큰 효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개체 수가 몇 개로 줄었으며 했던 결과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업이 계속해서 해마다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는 거라면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김기일위원
다만 예산 항목만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죠.
김기일위원
관련돼서 이분들의 식이 140회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보충설명이 필요해가지고요. 가축분뇨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7,200이 올라와 있는데 양돈농가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거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양돈 농가에게, 왜냐면 우리 군에 양돈 농가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33개소 정도 되는데요. 양돈농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동 자원화 시설을 이용해서 액비처리된 실적에 의해서 보조해드리는 거거든요.
민병희위원
어떤 식……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구룡에 있는 처리장이 있죠. 그쪽을 통해서.
민병희위원
거기를 통해서 양돈 농가에서 분뇨처리를 하라고 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을 해서 줄 거 아니에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거기서 처리가 돼야죠, 액비로.
민병희위원
사실 거기 양돈 농가에 지금 분뇨처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물론 악취도 그렇지만 비 오는 날에는 분뇨를 갖다가 어디 냇가에다가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뇨 처리를 지금 우리 예산 세우는 게 7,200이에요. 7,200 정도면 양돈 농가가 분뇨 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적합하다라기 보다는 그전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했었는데 삭감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됐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군비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민병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에 어느 정도를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 지원비로? 7,2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4,000톤 정도 처리가 될 거예요.
민병희위원
4,000 정도면 우리 양돈 농가에서 분뇨 처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고, 배출하는 거.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배출량에 비해서요? 50% 정도 될 거 같아요.
민병희위원
반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 반은 어떻게 처리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반은 보조지원 못 받더라도 자담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죠.
민병희위원
자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아끼겠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축산물 에이치에이씨씨피 있잖아요. 이게 안전관리인증원이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민병희위원
근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1,120만 원이에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이게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그런 안전한 것을 책임진다고 인증을 해주는 거라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맞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세부 사업 진행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희
주무관 안녕하세요. 동물보호팀 이경희라고 합니다. 해썹이라는 거는 식품의 농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공해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위해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감시하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식품이나 축산물 가공이나 이런 업체들은 해썹 업체들이 꽤 있는데 농장에서도 위해요소가 있는데 주사를 놓으면 주사 바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약물을 썼을 때 잔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위해요소들을 체크해가지고 안 쓰고 잔류가 안 되게끔 얘들을 생산을 하게끔……
민병희위원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어디다 우리가 컨설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경희
주무관 컨설팅은 도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해썹이라고 읽어야 돼, 해씹이라고 읽어야 돼?
경희
주무관 해썹이라고.
민병희위원
해썹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로드킬로 인해가지고 사고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체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활동 보상금 지원인데 활동 보조금 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명예 감시원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6명을 위촉한 바 있고요.
민병희위원
그분들의 활동 내역은.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일일보상금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경희
주무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민병희위원
네. 말씀 주세요.
경희
주무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학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도시에서는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많이 이뻐하면서 키우는데 시골은 아직 그런 개념보다는 마당에 방치를 하거나 돌아다녀도 괜찮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물림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때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하고 같이 가서 민원을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문 같은 거를 받아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 정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개체 수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하급수적이에요. 손 놓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보다 길고양이가 많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동물방역 위생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동물방역 위생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반납금 관련해서요?
민병희위원
예.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왔네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민병희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444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복지팀이나 축수산과 이번 수해에 축사들 수해 당하고 했는데 수분조절제 같은 거 선제적으로 잘 공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444페이지 첫 번째는 양봉체험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부여군에 양봉 체험장이 있습니까?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양봉 체험 관련해서는 초촌 쪽에 제가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 마을에서.
김영춘위원장
왜냐면 양봉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양봉이 환경의 시작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체험을 체험장이 있어서 우리 부여군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이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이게 4,000톤을 우리가 수거하는데 정상적으로 거기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액비가 처리해서 저장되는 통에 한계가 있어서 연중 가동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액비 통을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액비 살포를 해서 통을 비워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비가 저장통이 적어서 상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환경과하고 함께 다뤄야 할 문제인데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부여군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왜냐면 이걸 기 허가를 해줘서 거기가 잘 사업을 돌아가고 해가지고 분뇨 처리가 정상적으로 하고 악취도 발생하지 않게 약품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쓰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4,000톤을 가져 오는 중에서 하는 중에서 농가들 선정해서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전화를 받고 여기서 업체가 임의로 가서 수거를 해오고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어떤 농장에 몇 톤, 몇 톤씩 배정이 돼 있어서 이 업체에서는 거기 가서 수거만 해오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농가별로 처리량을 배정해 주죠.
김영춘위원장
배정했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성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농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장암 예전에 중학교 운동장에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아, 옛날 장암 중학교 내에.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운동장.
서정호위원
여러 가지 있던데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시설이 14개 정도 있는데요. 숙박 시설 12개 정도, 관리실이 2동 해서 14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됐으나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강시설이 보강돼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섰습니다.
서정호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농장 취지 좀 잠깐 말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취지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먼저 요구를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었는데요. 해서 전국에 여섯 군데인가 있어요, 시군이.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됐죠.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그걸로 균형발전사업으로 추가를 했고요. 운영비 문제가 되는데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70%를 대고 우리가 30%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모든 서울분들이 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서정호위원
매년 오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20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20번은 서울시에서 손님들 해서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는 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호위원
며칠 있다 가시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보통 2박도 있고 3일 짜리도 있고 보통 1박은 하죠. 그렇게 하니까 운영은 다 차죠. 서울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남해라든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시책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죠. 우리 전에 시장님이었을 때부터 한 사업이었고 지금 운영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매년 보내주시는고만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시는 손님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고 운영은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굿뜨래 상품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경제적으로 일단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네스코 지역에 관광사업을 연계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수박이라든가 딸기에 이런 농가에 체험할 수 있는 거, 귀농귀촌 할 분들 그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8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해보고 더 방향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서정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예. 민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굿뜨래경영과를 보니까 팀장님들이 각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찾아오셔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굿뜨래경영과는 말 그대로 굿뜨래를 경영하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적이든 물적이든 그 모든 것을 결합시켜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굿뜨래라는 걸 홍보했을 때 그것의 이익은 군민들한테 가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굿뜨래경영과에서는 홍보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굿뜨래경영과의 홍보비를 살펴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여기 팀장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다녀가면서 발품을 팔아서 굿뜨래를 홍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는 매체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굿뜨래라는 것을 홍보했을 때 가격은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주민들한테 인지를 해줘야지 상품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홍보비가 지금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 등이라고 써…… 홍보비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지 홍보가 될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핑계 아닌 핑계지만 코로나가 해서 2-3년간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었어요. 국내 시장이니 수출, 해외시장 개척이니 국내시장 개척이니 그다음에 판촉 사업이니 우리가 자매결연지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걸 해마다 판촉사업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삭감이 돼서 2-3년 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라든가 판촉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저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올해 준비를 다 해서 방침 받고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릴 때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서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농산물 생산했으면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2-3년간 정체가 돼 있고 모든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에 내년도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민병희위원
달라지는 모습 보고 싶어요. 지방 도시들이 소멸하는 이유가 인구가 없어서잖아요. 굿뜨래경영과가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과에 걸맞은 그런 정책을 펴서 홍보비라든가 예산을 잘 세워서 굿뜨래경영과다워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앞장서주셔서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그 가치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울농장 조성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탁 관리 주셨다고 하셨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위탁관리 업체가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사무관리용품 같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안 들어가 있었어요.
김기일위원
잠시만요. 소규모 물품 구입, 뭐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무용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관리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담당자……
동걸
주무관 굿뜨래경영과 김동걸인데요. 저희가 사무용품은 저희가 그쪽에서 실질적 운영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서울농장을 별도로 외부에 홍보를 한다거나 별도로 행정 쪽으로 쓸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용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기일위원
네. 여기 관련해서 임천면 만세장터 가공체험장 조성사업이 3,200이죠? 있고 그리고 서울농장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임천면 만세장터 가공사업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런 저런 시설비부터 운영지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만세장터에 입점해있는 업체로부터 발생 되는 수익이 얼만지 혹시 우리가 투입 대비 얼마큼 되는지 통계 잡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거까지는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 이 사업이 기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나왔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또 이게 어떤 그분들의 요구 때문에 잡으셨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입점돼가지고 있는 공간에 또는 시설에 효과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가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사업을 했을 때 가공체험장 조성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하고 하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지는 그간의 어떤 과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한다든가 무엇을 안 했고 일단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링을 맞춰서 하면서 다급해서 하긴 했는데요.
김기일위원
매칭사업으로 된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위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잡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한가지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연구 용역비 중에 1억이 계상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도비 50%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김기일위원
잠시만요. 연구용역비 로컬푸드 순환 경제체제 구축에 연구용역이 1억으로 잡혀있는데 도비 50% 해서 잡혀있어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게 현재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 있었어요. 통계목을 변경해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우리 굿뜨래경영과는 로컬푸드니 유통이니 모든 것을 종합계획을 한번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1억 4,000이지만 목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나눠서 목변경 시킨 거거든요. 1억 4,000 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1억 4,000 삭감해서 세운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예산 일부를……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1억 4,000 세운 것을.
김기일위원
1억 4,000 있던 것을 1억으로 줄여서 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1억하고 4,000만 원 나눠서 1억 4,000에 맞춘거죠.
김기일위원
연구 용역비가 1억인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연구용역비가 1억이고요. 다음에 4,000만 원은 또 민간위탁비로 해서 로컬푸드 생산출하 관리 전문적인 출하하는 150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4,000만 원 별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을 목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 거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고……
김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 용역이 있어요. 증액이, 455쪽이에요, 1,500만 원이 인상돼서 증액돼서 왔어요. 이건 물가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내에만 식재료 배송을 하는 것이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아니요. 관외도 있어요.
김기일위원
어디까지 가요? 충남 전체가 다 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충남 전체가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통합먹거리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 지금 현재 4개 구에 우리가 96개 정도 돼요. 4,000명 정도 우리가 조달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관내도 96개소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이 우리 굿뜨래 예산의 60% 가까이 돼요, 무상급식 공공급식 해서. 앞으로 현재 자매결연으로 더 추진해서 농산물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이거든. 그래야 서울시 같은 데 판로를 개척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엠오유 체결해서 그런 것도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역먹거리가 충남도에서 통합센터 운영하려고 남면에다 계획을 하고 도에서 팀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충청남도하고 서울시 전체를 우리가 다 부여군에서 그런 식으로 물량을 댈 예정이죠. 그래서 출하처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451쪽입니다. 관내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 란에 관내 전세버스 있잖아요. 5,800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에서 우리가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했던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트렌드를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택시도 하고 관외도 하고 버스도 하고 화물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전이라든가 서울 쪽만 가고 관광버스는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가 각 시군에 전국에 다 가시기 때문에 효과성이 더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군수님이 생각 좀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관내 업체를 다 조사하게 됐었어요. 조사하게 됐는데 6개 업체인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60대 정도가 됐어요. 일단 부여에 적을 두고 있고 주차장 같은 거 다 확보가 돼 있어야죠.
장소미위원
전체가 다는 아닌 거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관내 실질적으로 부여에서 하시는 분들만 해서 하고 원래는 1년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다시 한번 그런 것도 해보자. 올해 신규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트렌드에 맞게 세종시나 대전시 같은 데 엘리베이터에 영상물이 있잖아요. 그걸 제작을 해서 400대 정도 우리가 아파트에다 홍보를 했어요. 400대 정도 올라가는 데다 했고 젊은 사람들 층에 해서 에스엔에스도 또 여러 가지 유튜브도 했지만 우리가 스포츠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한화 구단 야구장 있잖아요, 대전. 그런 전광판 시설에 메인 화면에 나오게끔 피처 뒤에다가 우리가 했었어요. 기존에 했던 방송국 케이비에스나 엠비씨 조금 씩 그런 데는 하도 홍보비가 비싸서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처럼은 못했죠. 사실이고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야립광고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도시 지역에 많이 하긴 했지만 타 지역보다는 좀……
장소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60대라고 지정이 돼 있길래 어떤 선정으로 됐고 지역에 있는 관내 전세버스 분들이 전국을 다니는 이분들이 홍보수단이거든요, 사실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마케팅 인지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차에 버스에 어떤 브랜드를 담아서 하셨나요, 그동안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현재 우리가 10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디자인에다가 10품을 다 넣어서 디자인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올해 바뀐 것이 뭐냐면 조금 그렇게 되면 너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10개 품목 중에서 한 품목씩 만들자 해서 올해 다시 바꾼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시군도 뭐가 사람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에 순간적으로 딱 들어왔어요. 딸기면 딸기, 아니면 토마토 들어가야지 딸기, 밤 여러 가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같아서 올해 바꿔서 할 테고 그렇게 해서 품목별로 해서……
장소미위원
버스에다가 온라인 주소도 실어주시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시스템 갖추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괄되는데요. 관내 전세버스가 60대가 있습니까? 어떤 버스, 어떤 버스예요? 관광버스 60대 안 되는 거 같은데. 부여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내버스 포함해서 60대를 말하는 건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우리 브랜드 팀장님이 직접…….
태훈
이태훈브랜드전략팀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업체에 140대 정도가 되고요, 관광버스는.
김영춘위원장
부여군에 관광버스가 140대나 있어요?
태훈
이태훈브랜드전략팀장
그중에서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버스하고 외지 나가지 않는 버스는 제외하고 가능한 버스가 60대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이게 3개월만 하고 말면 너무 짧잖아요.
태훈
이태훈브랜드전략팀장
시범적으로…….
민병희위원
12월까지니까. 회계연도가 12월이니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민병희 위원님이 그걸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3개월만 해보고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고요. 두 번째는 45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통장비 지원이라고 1억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유통장비 지원이요. 저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통장비 지원 452페이지.
김영춘위원장
예. 452쪽이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우리가 산지유통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올해 다급하게 갑자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농산물 같은 게 확실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선별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부여농협 같은 데 왕대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늘어난 거. 늘어나가지고 탑재차라든가 아니면 공동선별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기계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해서 공동 출하할 수 있는 공동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거기서 50%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쪽에서 농협 같은 데서 50% 지원받아서 같이……
김영춘위원장
나는 어떤 법인에 어떤 장비를 몇 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는지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부여농협 있죠. 농협에 탑차 한 대가 필요한데 농협에서 50% 하고 우리가 50% 대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여농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56쪽 농촌 융복합 사업 맨 끄트머리. 제품 생산 기업 창업 및 육성이라고 해서 3억 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보니까 음료수 제품 생산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김영춘위원장
456쪽이에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용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장암에 있는 옥경식품하고 고운빛팜, 구룡에도 있고요. 2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실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모사업에 꽤 있어요, 도에. 우리가 신청을……. 우리는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각 시군에 법인들이 들어와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선정이 다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사업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이 좀 해서 세운 거죠.
김영춘위원장
추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전총괄과 정만영 과장님을 대신하여 소완영 안전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내에 혹시 해마다 보편적으로 화재 사고로 전소되는 경우가 몇 건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받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따로……
김기일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건축과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연간 피해가 발생한 대응기금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룡면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금이 없고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부여군 화재 주택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300만 원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중에 절반, 1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당장 어디로 이주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 발생된 사업에 관해서 그런 돌발적인 상황, 화재라든가 재난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만한 예산 목이 보이지 않고 안전총괄과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오늘 관련돼서 예산은 없지만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관련해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00만 원을 감안하고라도 비상시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목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해줄 역할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조례도 원래는 당초에는 없었었는데 송복섭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올초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택이 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면 또 제외가 돼서 구룡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이 세입자하고 주택 주인하고 갈라져 있더라고요. 반반씩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산 증액할 수 있는 ……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네. 소완영 팀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완영 팀장님께서는 민원 해결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어떤 장비를 보강해준다고 했는지. 왜냐면 사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도 관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장비를 보강한다고 예산안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어쨌든 의용소방대원님들도 화재가 발생을 하면 같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같이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화재 진압용 진압복을 구입을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는 거야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의용소방대는 저희 지역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민병희위원
제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소방의 날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여기는 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의원들도 도의원 기준으로 하고 군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배제를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쪽에다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여 의용소방대 청사 진출입 같은 경우도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축을 해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도하고 군하고 함께 지역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행사 때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선이 분명히 그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팀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 좀 부탁드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관심을 ……
민병희위원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의 혈세로 그분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 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해서 가보면 우리 군의원이라든지 우리 군은 굉장히 배제를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3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재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뜻하는 거 같은데 일례로다가 밤산 작업로 같은 경우도 사실 재난이 산사태와 함께 더불어서 예견이 됐던 곳이고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산사태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조사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여에도 우리 군 관내에도 지하나 반지하 주거시설이 있습니까?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파악은 했고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현재는 못 해봤고요. 도시건축과 주택팀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요.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다른 데 겪는 참사 같은 걸 안 겪을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은 먼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467쪽에 연구용역비 22년도 8월 집중 호우 수해 백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해 백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10년 전에 수해가 났는데 그때는 백서를 제작을 못하고 옛날에 87년도 수해 때 그때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서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아직 찾아보지는 못 했거든요. 10년 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백서가 아직 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후에도 어차피 활용할 가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자료를 취합해서 백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이 백서를 만들게 되면 이번 수해의 원인이라든가 하천 유지 미흡했던 거 이런 거 다 실리는 거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일단 다 한번 총 자료를 다 취합해서 자료를 망라해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만들어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네.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한 가지만 …… 관련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의 수해와 지금의 수해 양상과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난번에 있었던 수해에서 공사 현장 구간에 미조치 내지는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해가 어느 정도 가중이 됐는지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실제 단순 백서 차원이 아니고 원인이 어디에 더 가중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려면 실제 용역비 가지고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순 백서라면 피해자가 이 정도, 이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지금 수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별한 지역, 몇 군데 지역에서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건의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이것은 단순 백서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 현장,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돼 있는 부분까지도 백서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가능하시겠죠?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사업이 감시카메라 다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마을별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달 정도로 심각합니까?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현상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같은 데에 이걸 요구하시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이동식도 해놓고 고정식도 해놓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안 해놓으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투기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클린하우스 설치가 계속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부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도 올해도 많이 했는데도 또 요구가 있어서 순수 군비로 열 개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관련해서는 이걸 마을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마을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관련 조례 내지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클린하우스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 분리수거장을 권역별로 만드는 예산도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이번 추경 말고 내년도 본예산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너무 빨리 말씀을 쭉 하셔가지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용역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4억이 증액됐죠. 원래 이 정도가 들어갔어요? 해마다 24억 정도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매년 소각 처리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폐기물 양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폐기물 양도 늘어나고 처리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해마다 앞으로는 금방 잠시 뒤면 30억 찍을 날도 머지않아 오겠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소각로를 내후년부터 가동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소각처리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이 비용이 들어가지만 내후년부터는 안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부여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기반시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령 폐기물을 버린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처리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폐기물 발생량을 많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보이고 실제 많은 분들이 부여군 관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마다 우리가 소모성 예산으로 25억, 30억 가까운 돈을 소각 용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건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여군에서 발생한 걸 왜 다른 지역에서 처리를 합니까,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통해서라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 과정도 아울러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 반발이라든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편성하셔가지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도 아울러서 내년도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석면 피해자 구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관내에 석면 피해자들이 많이 계신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세 분 계신데요, 종별로 1종부터 3종까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1종은 많이 지원해드리고 3종은 적게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기간이 지나면 바뀌고 또 새로 추가되고 해서 그래서 증액되는 만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군비보다는 기금으로 해서 충당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석면 관련해서 청양에 많이 있는데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부여군에 주소를 두신 분……
김기일위원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석면 피해자이신데 부여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주소를 이전하시면 그때부터 저희 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전해오신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3종이었던 분이 끝나시고 1종이신 분이 새로 한 분이 또 추가되셔서 더 늘어난 겁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추경에 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요 생태 교란 작물인 가시박 퇴치 비용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예산 안 세우고 국비로만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시박 퇴치 비용.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군비도 포함돼서 비율대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 가시박 퇴치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초촌, 석성 쪽에만 가시박 제거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시박이 부여군 관내에 광범위하게 아주 넓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너무 많이 번지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른 작물이 살아날 수가 없어. 다른 풀이나 이런 게 다 죽어가지고 가시박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교란 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웅천천 있잖아요. 웅천천이 수리바위라는 목을 통해서 보령댐 쪽으로 물이 넘어가고 있는데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질을 계측해볼 수 있는 1년 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보고요. 저는 웅천천 및 다른 은산천이나 이런 천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어렸을 때 함께 물놀이하고 고기 잡고 했던 토종 어류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일례로다가 다슬기 정도만 하더라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원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이 그런 생태계 밑바닥에서부터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부여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가져와 줬으면 하는 취지로 오늘 시간이 남아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질 측정은 충남도하고 국가에서 중요 하천별로 매해 측정 주기를 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어류나 이런 문제는 예전에 다슬기도 있고 그랬을 때는 농사가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사용하고 또 하천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 돼 있고 일반 흙으로 돼 있어서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변형이 돼서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실개천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가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풍수가 지면 해놓은 사업들이 다 떠내려가서 소용없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가 다른데 일례로다가 다슬기 같은 경우는 축수산과가 내수면 양식을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다슬기 종폐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환경적 측면에서 한번 뿌려본다든지 이런 요청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소하천 고유 어종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서식지가 변하게 된 이유가 환경과에서 다른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설계를 할 적에 설계도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해가지고 하천 공사나 소하천 공사를 하면 환경이 사라진다 완전히. 이런 것 정도는 같은 부서지만 같은 군청 안에 있지만 좀 간섭을 하셔서 설계를 잘 해주십사 환경 문제도 함께 가야 된다, 공사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것 정도도 지금 시간이 나서 자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사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한번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 회수 시설 주변 지역 영향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소각장 예정지 부근에 용역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김기일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건 소각로 설치가 고시가 되고 나서 반경 300미터 이내 주민들하고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그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기관한테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가 고시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위원
아울러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생태지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변경 내지는 추가 보완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생태지도 조사 기간이 최소 단위가 1년이잖아요. 1년인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수립하게 되죠? 부여군 생태지도 몇 년도 수립 예정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2024년도 정확하게 2024년도 경에 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김기일위원
2019년 예산 보니까 수립 용역이 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한다고 할 때 2억 원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 2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미리 일정 부분만이라도 보완 조사를 하는 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생태지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부여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전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생태지도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지역에 관해서만이라도 생태지도를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는 반영을 해서 부여군 관내에서 개발예정지 내지는 부여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기한 도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백마강 생태정원 관련해서도 계획이라든가 용역이 시행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홍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그런 생태지도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환경과에서 주무 담당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시게 될 텐데 개발과 관련돼 있는 그 지역에 관해서 만큼이라도 선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차제에 시간이 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일부를 비오톱 일부 수정 보완 예산으로 넣어서 조사를 하실 것이 필요하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2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송후봉 사무직원,유재철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