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21 11에서 14까지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행정소송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에서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21 11페이지의 시정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 건인데요. 이것은 다남동 1 21번지에, 기존에 갤러리 더 네이처라고 해서 치유농업을 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카페 영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도 이루어졌고요. 또 행정소송으로 해서, 법원 판단에서는 최종 3심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농업과 치유농업은 구분이 되어 있다, 좀 다르다, 지금 하는 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유농업과 농업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것과,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의 영업 목적이지, 편익시설로 보기 때문에 농막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최종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승소하고 끝난 상황인 거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올 2월달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12와 13페이지 내용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12페이지 같은 경우 동양동 53 7번지 벌말로 옆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에 수소차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신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최종 승소는 했고요. 승소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불허가한 사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주하는 시설은 훼손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은 훼손지 된 땅이 아니고 농지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주장했고요.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종 저희가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올 6월달에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21 13페이지는 갈현동 114 8번지의 동해막국수입니다. 이 사항은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조형물 주변에 휀스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그 주변 면적을 전체적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으로 봤는데, 이 분은 조형물 부분만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최종 저희가 올 5월달에 승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조형물도 바닥,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행강제금은,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이행강제금은 계속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막국수를 운영하면서 일부 주차장도 쓰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 14페이지는 잘 아시겠지만 목상동 개사육장에 대한 소송 건이고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 1심이 내일 정도에 판결 예정인데요. 동물보호단체 케어라고, 그 대표자와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대표에 대해서 청구인이고요. 거기 기존에 개사육장 뜬 장을, 밑으로 내려서 설치가 되고, 비닐하우스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고요. 행정심판 때도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심 판결 예정이고, 개사육장 자체가 지금 이축을 할 예정입니다. 충남 홍성으로 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개사육장 들어오는 문제에 논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부 롯데 그쪽 상속자 측에서 총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돈 부담을 하는데, 총 6억원 중에서 3억원은 지급되어 있고, 3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홍성으로 동물단체에서 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구에서도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정인력이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라온 건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 건이 다수이고, 한 건만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그 대처 잘 하셔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1 22페이지에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억 상당 규모로, 현재 용역중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의회 오셔서 설명하신, 국비 축소로 인해서 특화사업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금액은 용역에 관한 금액이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서를 제출해서, 문서발송은 어제 했고요. 제가 첨부서류를 인천시에 오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일단 인천시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강화와 남동과 저희 계양구가 경쟁 중이고, 인천시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국토부에서 점검을 한 번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근래 문서가 온 게, 전국적으로 20개소가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5개는 탈락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미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9700 정도가 집행된 것이 맞는 거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에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그 용역과정에서 50% 선금을 받아서 9700만원이 지출된 거고요. 사업비 자체는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단계인데,
신지수위원
어쨌든 시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매몰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꼭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에 2022년 7월 14일부터 용역중지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유가 뭐예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어느 정도 했는데, 시와 국토부와 컨설팅 과정에서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까지 된 상태에서 용역은 중지한 거고요. 공모가 완료되면 그 때는 재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공모에서 우리가 되어야 다시 용역이,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재개돼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이 32.2%로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같은 경우에 과년도와 현년도, 이행강제금은 최초 부과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 매년 불법행위 처리가 끝날 때까지, 철거가 될 때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식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11월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12월 기준으로 뽑게 되면 납부율이 5%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8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년도는 72%, 과년도 부과된 것은 56%로 징수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압류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표기상에 기준이 틀려서 징수율이 낮게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몇 건이나 되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천만원 이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징수를 해서 납부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자동차나 토지, 통장, 이런 것들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32페이지부터인데 2020년도에, 제가 신문기사로 접한 내용이거든요. 현장점검도 하시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시나 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 외의 원인도 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장기미집행 시설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200여 개 시설이 있고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선주지동이나 이화동, 이런 지역들에 GB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도로라든가 소공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일시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호위원
해결책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가장 그런 부분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매년 수립해서, 저희가 다음 11월 정례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사업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20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것 보면,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안으로 자동실효 되는 도시계획 시설들이 약 10개가 넘어요. 그것에 대한 현황이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6번, 8번, 22번, 39, 40, 56번, 꽤 많거든요. 20년이 3년 이내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실효입니다. 따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 거치지 않고 자동실효가 되면서 행정청에서는 고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2400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필요한데, 단계별로 들어가더라도 이 재원을 다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렇다고 이 폐지를 무조건 하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미 시나 나라에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20년 이상, 소유주에게도 이렇게 통과돼서 재산행사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도로수용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혔다가, 또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법상으로는 1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 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신청하시면, 지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제도를 통해서, 그것도 많이 매수청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상호위원
대지의 경우만 가능합니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선형시설인 도로부분이 가장 그렇게 됐고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에서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 실효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20년이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몰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과태료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금액이 큰 금액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세부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과태료가, 63페이지에 4천만원대도 있고 3천만원대도 있고, 부과를 하셨어요. 2021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다 받아내셨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4900만원 등 다 납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보통 불법 공장물이나 건축물 축조하게 되면 시정기간은 얼마나 주세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적발되면 1차적으로 사전예고를 하고 있고요. 고발이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한 번 예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가, 워낙 개발제한구역이 강제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연번 7번이나 138번을 보시면 1년 이상 된 내용들이 있어요. 7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신고를 하신 분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신고를 하셨는데, 행위자를, 저희가 소유자나 행위자를 고발을 하는데 소유자가 신고자이다 보니까 행위자를 찾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A4용지로 붙여놓기도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나가봤는데 농작물을 개간을 한 거예요. 자기 땅을, 그러고 나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에게 이 사람을 고발하기도 뭐한 부분이 있어서 행위자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근에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38번도, 이것은 불법건축물 축조거든요. 이것도 1년이 넘었거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고발 자체는 2020년도에 한 건데요. 최초 고발을 할 때 철파이프로 해서 했습니다. 건물구조를 보다 보니까 기둥은 철파이프인데, 위에는 H빔으로 해서 경량철골조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경량철골조로 부과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경량철골조냐, 그냥 철파이프냐, 이것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 분은 2020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셨는데, 경량철골조를 넘어가면 비용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질의하던가 해서 복합으로 가야될지를, 올해 부과할 때 확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다가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무재산이라든가,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과년도 미징수액이 3억 7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만원 이상 3억 5천 정도 과년도 수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시효소멸과 무재산자로 한 게 100만원 이상이 세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재산자나 압류하는 것보다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노후돼서 금액은 없는데 압류해 봤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해서 결손처분을 2011년부터 총 한 것은 7억 정도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무재산이나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결손처리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 자체가 매년 부과되다 보니까 그게 5년만 부과하고 하면 끝날 텐데, 이 분들은 무재산자라도 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법에, 5년 간 부과한다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될 때까지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자체만 가지고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무허가 건물이, 그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처분 과년도 것 같은 경우는 세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과감하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 끌고 가봤자 머리만 아프지,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21 5페이지 보시면 소관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에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에서 111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신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11조는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112조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1조인지 112조인가 확인하려고 문의드리는 거예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아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저희는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제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111조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률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신정숙위원
제가 열 번도 더 확인한 것 같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혹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또 거기에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자도위 소속 위원님들은 이해관계자라서 못 들어가고,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신정숙위원
두 명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항상 거기에 있더라고요. 시행령,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당연직 공무원이나, 여기는 자격제한이 없는데 일반주민들은 자격제한이 있어서, 공무원과 똑같이 구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111조, 112조를,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112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도시지방위원회 위원 구성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들어가나 봐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날짜를 정하게 되면요. 위원님들이 일정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 날짜에 들어오시는 분, 최소한 정족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춰서, 100% 참석은 아니고요. 정족수만 되면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100% 참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임기가 2년씩이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신정숙위원
보니까 토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위, 문화, 정보통신 등에 관련되어 있는, 군사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비고란에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중복의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21 4쪽, 서면심의,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서면심의 수당이 5만원으로 조례 개정이 됐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그 전에도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21 8쪽 세외수입 징수실태 보시면, 2020년도와 2021년도와 2021년도가, 2020년도에는 제 알기로는 98건에 5억이 조금 넘었어요. 2021년도에는 101건에 5억 4천인데, 3건 정도 늘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남위원
예. 이행강제금,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 부분은 부과기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이게 12월 기준이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현년도 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2021년 12월 기준일 것 아닙니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3건 정도 늘었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징수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1 10쪽에 목상동 산37번지 개농장, 현재 간략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내일 재판이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내일 1심 판결 예정일입니다.
황순남위원
상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개사육장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사전통지를 했고, 11월에는 개사육장을 한 거고, 12월에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덮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사항을 했고요. 12월에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것을 정지하고, 행위에 대해 정지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724만 5천원을 부과를 했고요. 현재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절차는 하지 않고 있고요. 행정소송이 4월달에 제기돼서 지금 1심 판결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아직도 거기에서 키우고 있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 동물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사육장, 옛날에 뜬장 있던 것을 바닥으로 내리고 사육장을 해 놓은 거고요. 개별적으로 해서 거기 케어하고, 봉사자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민감해서요.
황순남위원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파악이 안 되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기를 저희도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요. 일부분 입양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파악은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16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맨 밑에 도시관리계획 효성지구단위 계획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이월 사유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고이월, 이건가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용종동의 계산천 있는 데, 기존에 학교로 계획된 부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학교가 취소가 되면서 학교시설은 없어지고 진입도로가 남아있던 부분에서 일부 축소를 했는데, 도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맞추는 부분과, 효성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현재는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집행한 상태고요.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안 되게 잘해 주십시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황순남위원
23쪽,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행감 21 20을 보시면 조치결과가 다 된 거예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효성지구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주민협의체로 총 68명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간담회라든가 정기적으로 새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공모사업 들어갈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다 수행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도시재생 4개년으로 해서 선포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성동, 작전동만 신경쓰지 마시고 계산동도 신경을 써 주세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중기계획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병방동이라든가 계산동, 이런 쪽에 중기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대로 해서, 이번에 이게 공모가 당선되면 다음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책을 보면, 물론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효성동, 작전동, 보기가 싫더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지역을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56쪽,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건축물 위반이 제일 많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 하우스 종류로 해서, 하우스는 저희가 농사용으로밖에 허가가 안 되는데, 하우스 안에서 창고로 쓰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 있고, 물건적치 등 쭉 있는데, 과태료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형질변경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황순남위원
토지 형질변경,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형질변경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것도 가장 높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요. 궁금한 것 잘 들었습니다. 구를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대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아직 정확하게 법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고, 구민들께서 법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22쪽, 소관위원회 심의위원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 참석수당, 다 대면한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대면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나간 겁니다.
황순남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안민희씨나 밑의 정..씨 등 쫙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위촉일자가 2021년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란 말이에요. 2022년 9월이긴 하지만, 2021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재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른 데, 건축위원회, 서운일반산업단지 특별건축위원회, 건축방재 소위원회, 한 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위원회 포함해서 경관위원회 등 많은데, 사실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복해서, 아니면 세 번 해서, 복합적으로 중복, 삼중으로 들어간 위원들도 계시고, 또 어떤 위원들은 위촉이 됐는데 한 번도 참석이 안 된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각 분야에 그 분들이 우리 심의일정에, 본인의 개인사정이나 또 바쁜 일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수시로, 건축위원회든 소위원회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일정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열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일정관계에 연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 그 위원회만 안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참석을, 왜 그 위원회만 안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는 다 참석했느냐, 그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일정이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 들어가시고, 그쪽은 안 들어가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어쨌든 위원 자체가 인력풀제로 해서 많이, 여유있게 전문인력들을 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그 사항들이 그때그때 상황이, 일정관계도 있고, 본인의 개인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수당이 얼마씩이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대면심의 하게 되면 1일 10만원입니다. 전에는 7만원이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1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건축위원회 보시면, 김경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7만원을 받았어요. 10만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7만원 받은 이후에 개정이 돼서 10만원이 된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어쨌든 이분들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위촉하시기 전에 평가를 잘 해 주셔서 다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32쪽, 세외수입 징수율이 43.91%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쪽에서 21%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매번 의회 때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재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 시점이 연말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징수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공조해서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과장님니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도 안 되니까 답답하시겠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옆 33페이지 보시면, 4건에 592만원, 시효소멸 4건, 이것에 대해서,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멸시효가 5년 돼서 하는 건데요. 4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결손일자가 2021년 12월 15일로 4건 다 무재산으로 해서 소멸시효, 전부 다 5년이 다, 부과일자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1번 하○○씨 같은 경우는 2011년, 하○○씨가 4건으로 동일한 건데,
황순남위원
이게 한 분 거예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한 분 건데,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람 재산이 무재산이다 보니까 결손해서 시효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아예 재산이 없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104쪽 보시면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관리 100만원 이상, 쭉 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이분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세무과와 공조를 하는데, 계속 예금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재산을 수시로 확인해서 재산이 새로 생길 때마다 압류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 세무과와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부과 예고통보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등은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공조해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놨겠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게 사실 저희도 딜레마인데, 그래도 수시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을 자료로 보다 보면 적은 금액도 있지만, 14번, 19번, 21번, 이런 것은 상당히 많잖아요. 하여튼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무과와 잘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17쪽, 계산동 1073 문화부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계산동 1073번지는 기존에 공사 중에 부도로 인해서 장기방치 건축물로 계양구에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부체납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용도 같은 것을 지정하지 않고 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기에 소송이, 건축주가 전 유조이월드, 현 예스점프라고 하는 건축주와 토지주, 흥진베가디앤씨라고 하는 토지주 간에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약 한 달 전에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존의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지하와 지상1층 일부 철골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철거한 후에 그것을 토지주에게 인도하라고, 그런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승복 못 하겠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결론이 만약에 났다면 빨리 사업이 진일보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잘 자문을 구하시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건 우리 구가 당사자가 아니고, 토지주와 건축주 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 장기미집행 방치 건축물로 흥진제이월드 문화부지에 대해서 향후 추진대책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효성동 2번 종점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20년 넘게 방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방치 건축물로, 구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효성동에 있는 금성연립, 그 부분도 사실 2000년 초에 중단돼서 지금 20년 가까이 장기방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물론 저희가 궁극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토지주에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래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원활해질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주, 무궁화신탁과 월드시엔씨라고 하는 토지주, 이 사람들이 전과는 좀 다르게 계양1구역의 용역자와 조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무궁과신탁과 여기 쪽에서, 금성연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지는 있는 것으로 있고, 저희는 그것을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다면 제일 좋은 거고, 만약 그런 상태에서 너무 루즈해져서 계속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방치 부분에 대한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양구에 이렇게 큰 부지가, 또 효성동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물 자제가 장지방치 건축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계양구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부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마지막으로 119쪽, 우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 75건이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2021년도 지원사업은 179건이 신청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75건이고, 2022년 올해는 161건이 신청이 돼서 지금 86건이 선정이 돼서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12월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네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은 미리 연초에, 가급적이면 이게 빨리 선정되어야 그 뒤에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려고 앞으로 당겨서,
황순남위원
방수가 제일 많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대부분 방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구민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조금 전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계양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신청하려고. 방수에 대해서, 빌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호응도 좋습니다.
신정숙위원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더 힘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26페이지 보면 건축방재 소위원회가 있어요. 6월 22일, 7월 13일, 10월 29일 해서, 두 번은 대면이고, 한 번은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 회의를 했는데, 당직자 두 분과 세 분, 서로 한 명씩 참석한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적은 숫자인데, 세 명, 그렇게 참석 인원이 정해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원래 소위원회은 일상적, 보편적인 위원회는 다수 있는데, 아까 말한 방제위원회 등 이런 것은 인원을 축소했어요. 왜냐 하면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빨리 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여기 위원 중에서 위원 세 분, 통상적으로 세 분하고 당연직, 계양소방서와 해서 꾸려지는 건데, 그것은 효율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신정숙위원
5명이니까 웬만하면 전체 인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직자 두 명 빼고 한 명 참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당연직은 수당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명은 웬만하면 참석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서 이 조례를 바꾼 거거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22 3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때문에 결손 처분액이 발생하고, 금액이 체납 건이 많은 거잖아요? 무재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세무과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5년 넘어서 바로 소멸시효는 아닌데, 그동안 계속 해 온 결과 재산에 변동이 없고, 무재산은 계속 무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서 간에 서로 상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정숙위원
22 38페이지, 대법원 진행한 것이 있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은 사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졌습니다. 지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1일 건축허가 처리 진행해서 처리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왜 승소했다가 갑자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을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3심 대법원 가서 패소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형질변경, 우리가 건축허가를 보면 유관부서 협의를 다 보지 않습니까?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형질변경 대상이 맞다 해서 왔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2심에서는, 아마 당초에는 지적과가 포함, 우리 구의 지적과도 같이 소송 상대자로 포함이 됐는데, 지적과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기존에 임야인지 산지인지 한데, 그것을 대지로 해서, 그것을 대지의 공시지가로 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지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형질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다 해서, 그런 증빙자료를, 기존에 형질변경 됐던 자료들을 그 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 그럼 이것은 맞다,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에서 형질변경이 됐다는 것을,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런데 나중에, 1심 말고 2심에서 그렇게 지적과가 다시, 그 사람이 옛날 20년 전에 했던 것을 어디에서 찾아서 왔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돼서 그 뒤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그래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인정해서 처리해 준 겁니다.
신정숙위원
형질변경이 됐으면 해 줘야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진행 상황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건축물 지번 정정신청 거부처분, 이 건은 내용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원래는 A와 B라는 토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B가 A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A의 토지주에게 사용동의를 받아서, 대지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증축을 좀 했나 봐요. A의 동의하에, 했는데 택지확정이 돼서 환지정리 후에 그 부분을 넘어서 이것을 서로 필지를 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정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건축법에 맞지가 않거든요. 건축법에 이격거리가 있고, 일조권의 떼어지는 간격들이 법 규정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송에서 진행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 두 분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이 둘과는 관계가 없는데,
신정숙위원
저희와 그게 관계가 있는 거라,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 정정을 우리에게 신청하는데 우리는 법에 안 맞다,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지금 다투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거든요. 당사자 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이 관리처분 종전 평가 자산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수립된 관리계획 처분 잘못된 것으로 처분인가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재판부에서 피고경정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조합과의 관계지, 계양구청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청에서 조합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건 계양구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22 41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서, 발생이자가 17만 23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이자를 보조금 반납액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맞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건 시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구의 것은 이자가 발생이 안 되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재산이고, 시비 지원해 주는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왜 시비만 발생이 되나 해서,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66만 9800원의 반납액, 안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에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게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 해서 국비 1, 시비, 구비 0.5, 0.5, 자부담 1로 해서,
신정숙위원
이게 올 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총 31건 중에서 26건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5건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연말까지 해서 그것을 다 소진하려고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신정숙위원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자부담이 있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아무래도 내돈에 대한 비용이 크게 들어가서, 돈이 없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본인 도움 받는 것은 오케이인데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정숙위원
1대 1대 1이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1대, 구비, 시비 0.5, 0.5,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만약 돈좀 있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지원받고 해서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국적으로 엄청 저조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우리구는 그나마 많이 된 겁니다.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그나마 실적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 발의한 국회의원께서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연장을 해야 되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당되는 건축주들에게도 얘기가 들어갔는지, 그분들도 내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굳이 서둘지 않아도 내년에 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있어서,
신정숙위원
성능보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의 제일 문제점은 비용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지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정숙위원
그럼 보강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내년부터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되는데,
신정숙위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고요. 아까 성능보강을 미실시 했을 때는, 기회를 줬는데 미실시 했을 때는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국회의원 분이 저조해서 내년에 더 연장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되는데,
신정숙위원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집행율이나 진행 상황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강원도가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70%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론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다가, 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112페이지를 보시면,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에서 작전현대아파트,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거기는 철거, 멸실 중에 있거든요. 철거신고가 처리돼서 했고,
신정숙위원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교회는 전에 그분들이, 교회와 조합 간에 진행, 협상은 기존에 되고 있었나 봐요. 잘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조합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마 양쪽 간에, 중간에 우리가 몇 차례 만나서 좋은 쪽으로 합의를 유도하려고 중재를 시도했는데, 서로 너무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양쪽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언제 이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 중에 있는데, 아마 주변에 보시면 휀스는 다 쳐져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물에, 70% 정도는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나머지 30%,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신고가 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연초로 가는데, 빠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단독주택도 갈등이 심했는데, 단독주택은 다 이주가 된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것과는 큰 문제 없고요. 현재 이슈는 교회와 그 문제입니다.
신정숙위원
빨리 해결을 해서 구민들이 질좋은 삶을 영위하는, 새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많이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2 117페이지인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2008년이면, 그 때만 해도, 땅팠을 때는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흡하게 대처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사실 우리 관에서, 이게 사유재산권 다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신정숙위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면 서로 합의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건 제일 중요한 게 그것보다는, 뭘 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사업자가 붙어서 하는데, 이건 제약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나 층수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용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구미에 맞는 용도가 아니고 문화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용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꾸리는 데에 대해서, 사업성이 용이할 수가 없어요. 용도도 그렇고, 또 층수가 5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걸려있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지역구이신 이재명 의원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우선 협상제라고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제를 하기위한 전제조건이 기존의 토지주의 다툼이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송 건이, 그게 만약 정리가 된다면 시를 통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옆의 CGV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비어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부분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활성화대책, 아까 말한 건물주, 그런데 건물주라는 게 다 개별 분양자들이에요. 한 사람이 그 건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데, 거기에 다 분양을 받았던 분양자 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고 한데, 아마 지금 경기가,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으로, 문 닫은 게 2~3년,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것 아닙니까. 버틸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위치적으로는 괜찮으니까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같은 질문인데, 효성동아파트, 거기는 철제 같은 게 다 녹슬어서, 입주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건 만약에 새로운 개발업자가 지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년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신정숙위원
해결할 듯 하면서 계속 어긋나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걸 해결하지 못 하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한창 업되고, 주변의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걸 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청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현재 토지주도, 이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번에 이 기회를 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현재 상황은 분양가가 오른 상태거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신정숙위원
엊그제 올린다고 뉴스에서 접했거든요.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양구에서 분쟁없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행정소송 관련해서, 결과가 기타로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요. 기타로 되어 있는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건축주가 서면질의를 했던 부분들을, 자기는 이것을 신고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 서면질의는 질의일 뿐이지 신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기각,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기각처리가 된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기각처리가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해서 나와 있거든요. 마을주택관리 소장님을 뽑는데, 공개채용인데 채용 인원이 한 명이에요. 접수 인원도 한 명이거든요. 이 부분이 공개채용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한 명만 지원한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공개채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홍보는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수가 세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전액 주는데, 3천 얼마로 해서, 그렇게 보수가 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부서나 채용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채용함에 있어서, 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지 못 해서 지원을 못 하시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장하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어야, 그래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필요할 것 같고요. 채용 일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관리소장이 안 계신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분이 1년하고, 이분이 그동안 거기에서 계속 업무수행을 했을 때 잘하고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이상호위원
추후에도 인력채용 하실 때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부서의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인건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만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늘린다거나 홍보를 활성화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과하는데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안 하면 계속 재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소멸성이 아니고 매년, 그것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웬만큼 하지 않고는 아마 시정을 대부분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확실한 조치로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지막으로 72페이지,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위법사항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것 보시면, 감리완료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불문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자 그대로 묻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주지동에 있는 2층짜리 일반 근생시설인데요. 우리가 보면 감리자가 있고 제3의 건축사로 해서 점검 확인하는 감리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층의 천정 부분에 보면,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단열제를 법적으로 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천장이 220미리입니다. 그런데 140으로 해서 80미리 정도, 그러니까 0.8센티를 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또 이 징계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올렸던 건데요. 거기에서 중계위원들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시정을 했습니다. 220 규정에 맞게끔 시정을 하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묻지 않겠다는 불문으로 해서 떨어진 겁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는 위법 보고를 한다는 내용이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위법보고를 해서 시로 올리는 거죠. 그럼 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22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면, 현재 계양구에서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분양 대상 건축물로 큰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과 아파트인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흥진제이월드나 아니면 그 옆의 CGV나 계양구 내에 공실이 많이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서, 이 건물들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지어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방치 건축물로 남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전동 427 2번지와 작전동 428 4번지는 아마 같은 분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동시굴착 계획을 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를 같이 유지하라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보니까 동시굴착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주변으로 아파트와 고층 건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동시굴착 하게 되면 흙막이 작업 등이 완벽하게 돼서 주변 건물에 피해가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으로 소규모 오피스텔과 소규모 아파트 신축이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형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많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호수 배치나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건축과에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또한 22 11페이지에, 2021년 3월 3일날 건축기획 소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 내 회의실에서 원안의결 된 건인데요. 전날 황순남 위원님의 문체과 질의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작전체육공원 내에 전면철회 후 다른 기관으로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행한 시비 10억과 구비 5억, 약 15억 정도의 설계 용역이 94%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그냥 일몰되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과 작년 3월에는 원안의결 돼서 진행되었던 건이 몇 달 사이에 매몰 비용이 된다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도 낭비로 볼 수밖에 없어서, 추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도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이건 해당 주무부서인 문체과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신중히 판단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릴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빠뜨린 게 있는데, 113쪽에 보시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차이가 있잖아요? 작전동 태림연립은 같은 경우는 3월 5일자인데, 나머지 작전이나 효성뉴서울, 새사미는 사업 시행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현재 여기는 사업진행 상황이, 조합설립 인가까지 났고, 그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가 별도로 자도 위원님실에서 설명드린 것도, 뉴서울3차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하기 위한 전단계 진행상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2023년 정도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것은 조합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은 조합에서 나름대로 계속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조합에서는 계속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 16쪽, 풍산금속 자리에 수영장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풍경채에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거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하 구조물을, 텃파기는 끝나고 지하 구조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금속에서 물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사실 분양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착공신계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저희에게 왔고, 어느 시점에서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요즘에 지역주민들이, 풍경채가 시공하는 것이 많이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시공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게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 분양을 했으면 분양자들에 대한 지체상환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연류가 되는데, 아마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시공사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효성동에 JK개발 아시죠? 철거 진행율이 얼마나 됐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게 되면 약 5~60%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철거는 나머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최근에 민원인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좀더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진행을 계속 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는 없었고요. 아마 담당 팀과 담당자와 그런 민원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얘기는 서로 접촉했을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율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효성도시개발 철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 1단계, 2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구역별로 나누어서 철거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1구역에서 4구역, 이것은 석면철거가 완료되고, 건설폐기물 반출 중이어서 거의 80% 완료됐고요. 2단계는 5구역에서 12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철거해서 신고 완료돼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에 행정대집행도 계속 하고 있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건 저희 말고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철거현장을, 건축과에서 감리를 선정해서 지정하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철거감리는 우리 건축과가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구 건축과에서 지정해서 것이 아니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축과 근무하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가장 힘든 부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계양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특수한 발전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계양구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당부를 하자면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시겠죠. 그런 분들과 소통을 좀더 강화하시고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23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별사항이고요. 의회청사 신축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2021년도 4월 15일에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견학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몰라요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실래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있엇,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공공시설1팀장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청사 설계 전에 사업 규모나 실배치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지어진 서대문구의회로 견학을 갔다 왔고요. 거기는 기존 서대문구청과 별동으로 좀 떨어져서, 인접한 곳에 있었고요. 경사지에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층 자체도 경사지를 잘 활용해서 시원한 시야를 확보하고, 구릉 쪽에 있어서 외부 경관도 뛰어났고요. 내부 실배치도 보면, 의원님들실이나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최신 설비에 맞춰서, 잘 구성이 돼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왜 질의했느냐면, 서대문구의회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과 담당자들이 다녀 오셨는데, 거기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3층이에요. 연면적이 4999 정도 되고요. 우리가 새로 짓는 청사보다는 규모가 좀 넓어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공공시설1팀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팀장남이 가보셔서 느낀 점이 뭡니까?
성규
강성규공공시설1팀장
거기는 위에 부속되는 실들과 주민편의시설들도 같이 혼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크게 설계가 됐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회의공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의회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3페이지, 이것은 행정감사라기 보다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좀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들은 얘기를 엊그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문화의집, 효성동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같이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뿐이 아니에요. 청소년 문화회관, 문화의 집, 계양2동, 박촌문화센터, 계양산성박물관, 갈현야구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수가 안 될 수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은 어차피 청소년과 계양2동과 박촌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보증기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계양산성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계양산성박물관은 일단 준공이 나서 보수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방법을 찾으셔야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문체과에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하자누수 원인 조사 용역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하면 그것에 대한 공사 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박촌체육문화센터나, 어차피 공공시설과에서, 시설 관련된 것은 공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하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설계나 용역이라든가 신중하게, 과장님, 앞으로 공사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좀 늦으면 어때요. 이런 것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올해 상반기에 준공식 한 것 중에 5개 정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자 누수가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갈현야구장은 어때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갈현야구장도 이미 준공아 나서, 해당 부서에서 하자보수는 별도로,
황순남위원
다 끝난 거예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거기 하자보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순남위원
다 끝났어요. 신경좀 써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신축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엊그제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청장님과 사회단체장들과 구청에서 미팅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장님이 이 소극장 신축, 이 장소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거기에 용역비가 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8억을, 용도변경하게 되면 날리는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해 주겠느냐구요. 과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용도변경해서 할 경우에, 저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과장님,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저도 위원님이 들으신 그 정도 들었고요. 어차피 이 사업계획은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절을 해야 되거든요. 8억 중에서 얼마를 인정해 줄 건지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황순남위원
시에서 해 주겠느냐구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또 담당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황순남위원
여기가 지하1층에 지상3층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만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한 번 했다가 반납하고, 두 번째 해서, 지하로 했다가 지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황순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자꾸 다른 용도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지금 노인복지관 자리를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하고, 그 새로 지은 자리를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어보셨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접근성이 좋으니까 노인복지관이 비좁고 하니까 여기에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는 방향이어떤가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공사 시행파트다 보니까 제 의견을 말씀 못 드리고요.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잘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옆 25페이지에, 주차장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서요. 지금 건축하고 토목 해서 용역비만 약 4억 5천정도 해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신정숙위원
교부세도 4억이 내려와 있고, 다 내려와 있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서부간선수로 사업지 대체 검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부간선수로 대체 검토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좀 부탁합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대체부지 검토한다는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용역사와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타절을 해야 될 건지, 그 정도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위치를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원이나 공영주차장은 해당 부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와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서 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고, 지금 공공시설과에서는 공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교통과나 그 과를 할 때 물어보시면 세세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그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날 건립공사 기공식을 했어요. 준공식은 2021년 6월 24일날 했고요. 그런데 준공식을 이렇게 앞당긴 이유가 있어요? 공사도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준공날짜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잡는 건데요. 공사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그렇게 해서,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기호일보에 나온 것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기자가 취재한 것이 있더라고요. 계약상 목적물에 흠결이 발생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는 하지 못 한다며 준공식과 준공은 별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구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파악하셨나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일부 창문틀 쪽에 제일 많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다 뜯고, 다음에 외부 벽돌 있는 데 창문 부위 작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업체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있을 겁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공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서로 피해를 본다고나 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부실시공이 원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이 어떻게 됐나를 따져보면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는 아니고요. 공사를 시공하는 인부라든가 현장소장, 거기를 감리하는 감리사, 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감독 부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원인제공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모든 건물들이, 새로 지은 건물들이 다 말썽이에요. 기존의 건물이 말썽이 아니라,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원래는 기존 건물이 지나서 새야 맞는데,
신정숙위원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따로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정숙위원
그리고 그 옆페이지 22페이지에 도시재생어울림 복지센터 신축 현황이 있어요.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되어 있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현장에도 오셨었지만, 공사를 하면서 텃파기 공법이 바뀌고, 거기에 지장물이 좀 있었습니다. 폐기물, 그리고 통신회선 지나가는 것, 또 자재, 레미콘 파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올해 안에 도저히 못 끝낸다 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요. 내년 8월까지로 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사업비 증액이나 그런 것은,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설계변경 하면서 조금씩 증액된 것은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설계비만 증액되고, 다른 것은,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설계변경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하면서 소소한 것 조금씩 바뀌는 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정숙위원
뭐든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사비라든가 다 증액이 될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금액은 안 될 것 같고, 점점 금액이 더 증가될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 손실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런 것이 미리 파악은 안 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업체나 감리를 통해서 일단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 100% 검토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에 누락이 됐다거나, 또 관련부서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의견 반영해서 더 고급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에 없는 공사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처럼 많이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나머지 지금 공사하는 것들도 설계변경은 수시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3 2페이지 보시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40.87%였는데 100%로 다 상향이 되어 버렸어요. 84건이었는데 10건으로 줄고, 모든 것이 다 상향이 되고, 건수는 줄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이게 광고물팀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예산이나 과태료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줄어들고, 여기 있는 10건은 우리가 공사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미납된 부분,
신정숙위원
광고팀이 다른 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너무 많이 차이나서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광고물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비고란에 그것좀 써주세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간단한 건데, 계양구가 진짜 하자 없는 공사로 마무리 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계양구 많은 시설들 다 관리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까? 23 3페이지,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상금 배상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자료를 보시면 유소년축구장 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모씨 외 1명은, 이것은 우리가 수용재결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해서요. 행정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것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본안소송을 포기하고요. 배상을 한 금액이 되겠고요. 밑의 문모씨 건도, 손실보상금 올려달라는 거였는데요. 이건 진행 중에 바로 취하를 해서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은 같이,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각자, 판결문에 각자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지수위원
불필요한 이런 비용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어제 문체과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3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계양구에서 공공시설물로 신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년 간 건축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머릿돌이라든가, 이런 내역에 있어서 매우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공공에 의한 것이고, 누구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업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건축물을 같이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대규모, 지하철이나 이런 것 보면 에 그게 써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공사 관련자들을, 시공사부터 감리부터, 감독관까지 그것을 따로 한 번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예. 기존의 시설에서는, 예를 들면 계양 장기보건소는 그전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역이 머릿돌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곳들도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독 최근 6개월 이내에 완공된 건들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차후부터는 이것도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이미 황순남 위원님이나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때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병방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센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지원센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센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센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것도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배치 관련해서는 공공시설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저희는 시공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요. 실배치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2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용역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까지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지를 대체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 때문에 실제 설계용역은 중지가 된 상태입다.
이상호위원
실지로 계양구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미리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이 서운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은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문제는 사업 부지로 여러 군데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할께요. 계양구의회청사 건축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3월까지, 그때까지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비에프,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신정숙위원
내년 3월 용역기간 만료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가 언제쯤 땅을 파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내년 3월 용역 만료기간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착공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도시위원님들 현장방문들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요즘에 이명진 과장님이 많이 심란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조덕제위원장
사실 새로 신축되는 그런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정말 창피한 일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곳도 완벽하게 된 곳이 없다, 정말 이렇게 하자가 많은 공공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다 했는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제가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사 감리방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덕제위원장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그런 시스템 문제인데요. 저희가 공사감독과 설계변경이나 준공까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리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자재 사용이라든가 실제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 누수위험 부분은 감리자들 해서 시공 상세도면, 이런 것을 그려서, 그것을 보고 인부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 관련자들과 협의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게끔 하고, 실제 시공할 때 저희가 감리와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지,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공사에서 이 재료를 쓴다 했을 때,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설계된 내용대로 정말 하는지, 사실 감독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하자를 최소화 해서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서 시공사에서, 아, 이것은 괜찮습니다, 담당자들에게 이 정도 해서 하면 별 이상없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시공사들이 얘기하는 부분대로 흘러가요. 느닷없이 설계변경 건을 꺼내서 갑자기 추가되는 비용도 있고, 물론 꼭 해야 되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니면서 지적사항들 있죠? 거기에 보안이 된 청사들부터 순차적으로,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되고 나면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공사 보수완료 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