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 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자 수시 인사 때, 바뀐 팀장들이 있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 하은심 팀장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중간 점검 관련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문교육팀의 박광석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의 김은희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의 서부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설명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농촌지원과 예산현액이 51억 4,159만 4천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51억 4,193만 6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억 4,98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2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현액은 97억 7,383만 3천 원이고, 이 중 79억 2,90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억 8,954만 8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4,413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이 1억 1,114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 부분에 281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반 조성 부분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의 국내여비로서 500만 원, 예산현액에 113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86만 4천 원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에 1,635만 8천 원의 예산현액에서 94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688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사유는 농업인 상담소와 관련해서 무인 경비료나 TV시청료 농기계 사업단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하단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예산 800만 원 중 지출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8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북권 4-H 본부와 도 -H 본부가 도와 동북권에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87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2,75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115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형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하지 못했고 또 이와 관련된 부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 운영비로 1,944만 원의 예산현액 중 49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1,444만 6천 원이 남게 됐습니다. 집행 후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새해 농업인 취득 교육이나 품목별 전문 교육에 있어 비대면 교육도 추진하고 또 교육을 축소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농업인대학 행사 운영비입니다. 500만 원 예산 중에 14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358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 대학 수료식 때 비대면으로 약식 진행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2쪽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두 번째 줄에 농어촌 뉴타운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49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703만 8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송학골 뉴타운 커뮤니티센터와 마을 경로당에 계약 전력을 분할해서 전기요금을 내다보니까 이에 따른 감액이 발생했고, 또 순환 농업 단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강소농 육성 지원에 행사 운영비로 880만 원 예산현액 중, 398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 잔액이 482만 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화 교육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사후관리비로 1,472만 3천 원의 예산액 중 700만 원을 지출했고 잔액으로 772만 3천 원이 남게 됐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지원단 운영이 감소됐고, 청년 농업인들의 워크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의 행사 운영비입니다. 2,400만 원 예산액 중 1,061만 원을 지출했고, 1,3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워크숍과 중간에 교육을 중단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의 600만 원 예산 중 지출은 138만 6천 원을 했고 461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품목 농업연구회 워크숍과 교육 중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493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을 못 하고 493만 5천 원의 예산 전액을 잔액이 발생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신청 대비 사업 적격자가 부재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8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장수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80만 원의 예산액 중 역시 지출을 못하고 전액 4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정 대상 농가가 경영체 등록을 조기에 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비대면 농업인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출은 95만 원 하고 잔액이 45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 생활활력화 지원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3,515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6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58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영업 배상 보험이라든가 생산물 책임보험 또 HACCP유지 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존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8,322만 원 중 7,932만 6천 원을 지출했고 389만 4천 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고 반납을 할 계획이었으나 추후에 변경이 돼서 국고 반납 안 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8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 부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억 9,500만 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 사유는 2021년도에 전년도인 2022년도에 넘어온 2월 예산을 활용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이체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 사업인데, 당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과수과에서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농촌지원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로 1,463만 원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억 9,500만 원과 다음 쪽 285쪽에 역시 민간경상사업 보조 명시이월 예산 10억 7,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7,250만 원 시설비에 2억 6천 역시 시설비의 명시이월 예산에 1억 5,48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11억 4,500만 원을 2021년 2월 19일자로 농촌지원과로 예산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활력화 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당초 과수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함께 농촌지원과로 업무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2,677만 원과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국내여비 240 시험 연구비 3,483만 원 시설비 2,500만 원을 2021년 2월 19일 자로 농촌지원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6쪽의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11억 4,500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1억 4,500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도 2월 예산 활용에 따라서 변경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로 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은 강사수당 부족에 따라서 변경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의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시설비 22억 5,48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8억 3,53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9,285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계남 IC 앞에 있는 레드푸드융복합센터 운영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번에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억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6천을 지출하고, 2억 4천을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하고 연계된 사업으로서 장수군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 발굴과 함께 대량 유통을 위한 소비처 발굴이 지연되는 바람에 보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287쪽에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0억7,500만 원 예산의 지출은 6억 9,500만 원 했고 사고 이율로 3억 8천을 이월시켰습니다. 앞에 연관이 된 사항인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시설비도 22억 5,480만 원 예산액 중 18억 3,53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억 2,663만 원을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유형 가공센터 장비 제작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 연장으로 이후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의 시설비로 2억 5천의 예산현액 중 1,49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506만 원을 사고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장수 사과 체험관 누리 파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장수식품 홍보체험관 조형물까지 지연돼서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예산 4억 1,500만 원 중 지출을 못하고, 4억 1,500을 사고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구축 사업 선정 대상자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7번의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이수란입니다. 저희 과수과도 8월 29일 자 인사로 인해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수지원팀장 허광윤 팀장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보고회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소득 작물팀 박철수 팀장님입니다. 작물환경팀 이광재 팀장님입니다. 기후변화연구팀 이현정 팀장님입니다. 2021회계연도 과수과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2,7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1억 1,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0억 9,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55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현액은 3억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천만 원으로써 이는 중형 관정 노후 과원 정비 지원 사업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등의 사업 대상자 포기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예산현액이 3억 2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품종 갱신사업으로서 보조금 집행 시 항목 비율별 잔액 발생과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생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으로 시설비입니다. 예산 운영은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사과시험장 배수로 공사계약 잔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인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예산현액은 8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7,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00만 원으로 이는 농업용 파이프 차광망 등 부가가치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0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9,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해충 종합방제를 두 차례 추진을 하였고, 9월달에 긴급 방제를 추진했는데, 예비비 신청을 1,700ha 요구했으나, 신청이 836ha여서 계획 면적과 신청 면적의 차이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은 재료비로서 예산현액은 2억이고 지출액은 1억 9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꽃묘 생산 완료에 따른 재료비 잔액 발생입니다. 장수 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은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9억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사과 치유체험장 예정지가 누리 파크 중앙이었고 14높이의 사과 모양의 건축물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는데, 장수 가야 동촌리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건축 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정지가 누리 파크 입구로 변경되었고, 건물의 모양도 변경됨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과정과 각종 승인 절차 변경에 따른 기한 소요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현액은 4억이고 지출액은 3억 6,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이는 토양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장비가 외자 공개 입찰 구매에 따른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4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2,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예산 현황은 4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업용 포장상자 및 저온저장고 부가가치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적응 작물 발굴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50만 원으로 이는 파이프 등 부가가치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지원과로 업무 이관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도 농촌지원과로 업무 이관한 내용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조직 개편에 따라 농축산유통과로 업무 인수·인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출 결정액은 1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4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9월에 추진한 농작물 병해충 벼 긴급 방제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장수 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은 시설비로서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해 드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부분으로 전기통신공사 증액 부분 반영 이후 사고이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300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54억 5,407만 1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5억 1,164만 8천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5억 361만 6천 원이고, 미수납액이 803만 1천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9,127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5,9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억 8,2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874만 5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서 303페이지, 결산서 262페이지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대곡 관광지 개발 대곡 관광지 운영비가 7,115만 6천 원이었는데, 지출은 6,689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군비 잔액은 420만 6,400원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에 따라서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 수해복구 사업 소규모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3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169만 6천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361만 1천 원인데 수해복구 계약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7,572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이 6,996만 2천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576만 1천 원이고, 상수도 수질검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항입니다.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인계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의암공원 관광 자원화 기반구축 사업 등 8건에 대해서 19억 6,500만 원을 감액 이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6페이지, 결산 첨부 서류 15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논개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이고, 지출액이 4,146만 3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9억 5,853만 7천 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이 좀 늦어져서 사업 발주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시설관리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 1,845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이 19억 5,927만 2천 원입니다. 명시 이월액이 6억 7,800만 원이고,이것은 만항 원지지 도장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8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49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6,500만 원 됐습니다. 이 사업은 강치 조신마을 물탱크 염소투입기 설치 사업으로 지금 사업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사고이월입니다. 결산 첨부서 164페이지, 예산현액과 지출은 명시 조서와 같고 사고이월은 장수군 GIS구축 용역사업 발주비 8,024만 1천 원입니다. 24만 원입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현액은 125억 3,2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32억 8,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2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519만 9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25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0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2,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322만 4천 원이 있고 집행 잔액이 89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페이지 결산서 292페이지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7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461만 9천 원이고, 잔액 발생 이유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광역 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 시설비 1억 7,6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6,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0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 급수 단가 계약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440만 원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지킴이 종료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이 3천만 원이고, 지출액이 2,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398만 원이고, 상수원 수질 관리계획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156페이지 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17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5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억 900만 원 됐습니다. 장수, 번암, 산서, 장계 계남 소화전 설치 및 정비공사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5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3억 5천입니다. 긴급 누수 복구 단가계약 사업으로 사업이 3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8억 3,6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2억 6,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장수 배수지 설치 사업으로 지금 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6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명시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원촌 양악지구와 장계 배수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6,700만 원이고, 원촌 양악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세입의 예산현액은 101억 8,7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은 102억 9천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2억이고 미수납액은 8,754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101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억 2,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027만 1천 원이고, 집행 잔액이 4,42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페이지 결산서 352페이지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하수도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이 28억 4,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5,800입니다.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집행 잔액으로 1월달에 정산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도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이 658만 5천 원이고, 군비 잔액이 1,536만 5천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민간위탁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현액은 2억이고 지출액은 1억 9,500입니다. 집행 잔액은 443만 6천 원입니다. 긴급 보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설비 예산현액이 2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54만 1천 원 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327만 1천 원이고, 군비 잔액이 327만 1천 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158페이지 2월 현황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이 8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이 7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7,220만 8천 원입니다. 하수관거 유지 보수 사업으로 3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입니다 시설비이고 예산현액이 2억 3,500이고 지출액이 1억 8,700입니다. 명시이월이 1,100만 원 됐는데 TMS 관리 용역으로 이것도 연초에 완료됐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주촌마을 관로 신설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관리비가 3억 5,700이고 지출액이 1억 6,300 명시이월이 1억 9,300이었습니다. 주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 5천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액은 3억 6천이고 명시이월이 2억 8,900대입니다. 장계지구 배수 설비 설치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장수 공공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비고, 시설비 및 감리비가 44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5억 7,100만 원 명시이월이 8억 6,6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설명서 321페이지 결산 첨부 서류 16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3,500이고 지출액이 1억 8,700입니다. 사고이월액이 3,600만 원인데 이것도 TMS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이 28억 4,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5,800만 원인데 하수처리장 대행비 1월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2,5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35억 4,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35억 4,900만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이나 미수납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135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15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억 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993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5,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페이지, 결산서 312페이지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구암마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8억 8,300이고 지출액이 7억 5,800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400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8,700만 원이고, 군비 잔액이 3,700만 원입니다. 공사 준공에 따른 잔액 발생 사항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오연 지구입니다.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20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9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9,7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9,200만 원, 군비 잔액이 43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도 처리시설 장수군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군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6,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천만 원입니다. 군비 잔액은 485만 1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장수 처리장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6번 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 시설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시설비 감리비 군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8억 5,400만 원이고, 사업 지출액이 42억 2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6억 3,400만 원입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으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결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하수관거 유지 보수 시설비 예산현액이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300만 원인데, 하수도 단가계약 관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군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6천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시설 사업이 상반기 9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세수 3,200 미수납이기 보면은 지난 연도에 지금 이월된 것이 1,100이고, 지금 자산 매각에서 2천인데. 왜 자산 매각이 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지금 미수납액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재산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체험학습관을 월별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12월 하순에 부과를 하면은 1월 초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관에 8만 원 미수납은 1월 3일까지 완납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사용료 임대 수입은 농기계 임대료도 농기계를 빌리고 가고 나면 일주일 정도의 납부 기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1월 초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료 17만 원을 1월 4일까지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매각 수입은 송학골에 있는 순환농업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순환농업 단지가 개별 농가가 원하면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말에 하다 보니까 1월 초까지 납부를 해서 1월 5일까지 송학골 토지는 송학골 사시는 이주현 씨가 2,047만 4천 원을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밑에 보면 미수납이 1,140만 9천 원은 이것도 송학골 주택에 관련된 건데 초기에 임대료를 부과했던 농가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고 이런 와중에 납부를 안 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관한 고질적인 체납 부분은 지금은 재무과로 이관된 상태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분할해서 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분할해서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수납되었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세출 내력에 보면은요 명시이월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고이월금이 이렇게 많아요?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하고 식품 클러스터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용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돼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품생산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고 연말 착공이 이듬해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게 지금 결국은 사고이월금이 많고 명시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과다 계상해서 사업 계획을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 등의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들어오는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매년 봄에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가을에 내시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데, 처음에 2019년도에 신활력 사업 시작할 때,

그것을 딱 찍어서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282쪽에 보면, 농어촌 뉴타운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 1,200인데 500 지출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다 계상 아니냐 결국은 이런 조금씩 이렇게 더 잡아놓다 보면, 군비나 이런 것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데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다른 사업이 연관되는데 장애가 받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액이지만 286쪽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교육이 거의 취소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쌀 소비 여기 교육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불과 150만 원밖에 안 잡아줬다. 이런 우리 쌀 활용 교육에 정말 이런 교육비는 좀 많이 잡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더구나 기술센터에서 우리 다양한 우리 쌀 교육이 130만 원 잡혀 있는 데서 결국은 다른 부분은 코로나로 다 행사나 교육이 취소됐는데 이게 5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건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제 생각에 그렇다고 이 왜 13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썼냐가 아니라, 이런 예산은 좀 더 잡아서 홍보를 해도 쌀 홍보 소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가공제품 홍보 전시 판매장 명품관 옆에요. 그거를 지금 지원과에서 관리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개별 임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는가요 어떠한 제약을 좀 하면서 주는 가요? 그냥 단순 건물만 임대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나요.

지금 관내 우리 농산물 관련 가공제품 관련해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공 제품만 갖다 판매해서는 그걸 임대한 농가들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남의 장,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가공제품 전시 또 판매 그런 가공제품 생산하는 농가들의 정보 교류장 이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커피 전문점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는 사람은 거기 가서 정말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구경을 할까? 가면 커피를 한잔 마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에 천장을 쳐다봐야만이 가공제품 홍보판매장인지 그 유리창 보면 커피점이지 그게 가공 전시장이냐 이말이지요.

당초 취지 목적대로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는 가공제품 위주로 판매나 홍보 위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또 그렇게 소비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입장에서 그 커피 전문점이지만 들어가면 그래도 농산물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덪붙여 말씀을 거기가 커피 전문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짝거리는 불 보고 들어가지 거기 홍보 판매장 그것 찾아보고 보러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커피는 우리 농산물도 아니고 그래서 커피는.

그게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판매는 안 하고요.

커피 문구가 나오는데도 반짝 반짝 불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추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워낙 사업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한 틀에서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농가들의 가공 사업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 플러스와 연계해서 대규모 프랜차이즈, 대규모 판매 위주의 우리 가공사업장도 그런 쪽 방향으로 이끌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이런데 납품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농가들의 의식교육 이렇게 다각적으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느 한 분야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빨리 좀 불이 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거기로 출퇴근한 공무원들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나온 가를 모르겠어요.

계남에 있는 IC 앞에 있는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유통과에서..

그래요 유통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입니다. 저는 이 계수를 그냥 간단, 간단히 보는데요. 방금 말씀들 하신 대로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재산 매각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 두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이 1월 4일하고,

1월 3~5일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세 건.

그런데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고지가 됐는데 수납이 안 되니까 미수납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 생각이에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첫날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석 표시가 있어요. 주석하고 주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괄호로 그 과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구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의 밑에 괄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시한 그런 것을 주기라고 하고 주석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석이 상당히 일반 사업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군이고 지자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회계처리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출납 폐쇄 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 거래의 회계처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방금 말씀하신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에요. 12월 말 날짜가 지났으니까 지난날 새해 1월에 1월 초에 수납한 것은 새해로 기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 말하자면 2021년도 거니까 2022년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것은 2021년도 12월 말 일자 이전에 받은 걸로 계산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처리는 잘못됐습니다. 회계상. 지금 이거 자체 결산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 얘기는 지난번에 재무과 소관 때 얘기를 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길래 앞으로 이거 잡아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월 20일까지 받은 것은 앞으로는 그 전에 12월 말일 자로 받은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월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됩니다.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금 근데 이제 우리가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정당하니 처리를 한 거죠?

그렇죠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 같은 경우 공사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할 거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았죠?

예, 다 받았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은 예산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된 경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건 일반적인 거라서 제가 일반적인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국회라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회가 되겠죠. 이건 작년도에 의회 결의를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미리 그러고 나서 결산을 했으니까 그게 하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월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월금의 사용이 불투명합니다. 실제로는 투명한데, 우리가 보기에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다른 기업회계 같은 데에서는 차 대변이 정확하게 있어서 대차 대조표가 있어서 그해에 지급을 못한 것은 미지급 비용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든가 아니면 자산으로 기표를 해서 미지급 금으로 해놓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회계라고 하더구먼 지자체나 국가는 여기에서는 이월금이 다음 연도 이월이라든 표시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상태표 이런데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연도 이월이고, 또 전년도에서 이월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나오면은 오해가 안 사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월금 명세는 재무제표나 이거 어디 볼 때가 없어요. 이 통장에만 잔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만들 때, 결산서 만들 때, 명시이월 금액에 대한 명세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 부분.. 물론 여기에 각 과별로 명시이월 명세표는 만들어졌지만, 그것 총괄로 결산 담당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통장에 있다. 이것을 보여 줘야 되거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명시이월금이 얼마라도 통장을 알려주면, 자꾸 이런 이월금이 많다고 과다했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농촌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다가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얘기를 할랍니다. 자꾸 할 때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한테 얘기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고 통장도 안 보더라도 명시이월금이 얼마였다. 이렇게 해 줘 버리면 얘기를 안 하는데, 통장으로 갖고 오니까 통장에서 어떻게 빼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여기에 당초 예산하고, 거기에 예산 성립 후 증감 내력에서 전년도 이월 그렇게는 나와요. 전년도 이월 말하자면 명시이월금액이 나와 사고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에 정산할 수도 있지만, 거의 사고이월은 아니고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이거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오해가 없을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재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명시이월금 통장 내력 합계적으로 보여줘야 위원님들께서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해야 하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되고.

예.

과수과장님! 지금 에틸렌 가스 발생 억제 약품인가 그거 지원했었죠?

예.

그리고 또 사과용 농약도 지원하고요?

예. 사과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를 통해 사도 좋지만 지금 군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 군민 사과 농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입장을 생각을 하세요. 사과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지금 특정 법인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사과조합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과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제공하는 거잖아요. 애틸렌 가스가 사과 저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과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과 원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과원예조합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정보를 몰라서 군 행정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되기 전 일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네요. 그런데 사과조합하고 그동안에 했으니까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안 돼요. 지금 농협에서 하면 에틸렌 가스라든가 주요 사업들을 보면은 그 50%를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거 그랬는데 지금 사과조합에서 공급한 에틸렌 가스가 얼마나 보조가 됐어요. 군에서 한 거 보조한 거 말고 군에서는 몇 % 보조했죠? 이게 군에서 보조한 에틸렌 가스 전체 금액에 농협에서는 50%를 보조를 더 해줘요. 이거 군에서는 몇 %를 해주는가 몰라요. 군에서 에틸렌 가스 전체 금액의 30%를 해줬으면은 농협을 통해서 하면 농가가 80%를 지원을 받고 해요. 20%만 자부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몇 %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조금 60%.

보조 60%에서 했어요?

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럼 농협에서 있으면 공짜로 하잖아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수과에서 잘못 생각해서 농가들은 돈을 더 내고 사과조합에 다가 돈을 보태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 하는가요. 제가 지금 말을 표현을 잘못한 가요? 표현을 잘못하지요. 제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과 관련 그런 농약 보호제 이런 것도 지금 다 농협이라든지 일반 농약사라든지 이런 데로 다 풀어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틸렌 가스 이 부분도 저희도 이제 사과 농가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로 사과 농가 지금 군에서는 사과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과 농가를 위해서..

많은 사과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은 특정 법인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사과조합에서는 행정에서 60% 보조를 해주고 그 나머지 40%를 부담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한다 또 농협에서는 군에서 60%로 보조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얼마를 보조해 준다. 이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선택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과 농가들이 돈 내고, 나는 사과조합에 하겠다 하면 하는 수 없는 거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일반 농약을 하더라도 10% 환원을 해 줘요. 농협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용도 배당을 2. 몇 % 해 주고 그러면 그거 자체도 농가들에게는 이익이다. 근데 그것을 잘못 지금까지 과수과에서 얘기를 홍보를 잘못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고 그런 오해로 인해서 농가가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좀 고쳐주세요. 앞으로는.

좀 살펴보고 개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 대해서는 다음 제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7개 읍·면에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소에서는 정비를 안 해요.

각 사업소 마다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소하고 장계 쪽에 한 분씩만 지금 전문 수리요원으로 뽑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임대 사업 운영인데 간단한 정비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

정비도 안 하는데, 그 관리 직원이 2~3명씩 있어야 됩니까? 그냥 한 사람이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하면 되지.

물론 한 사람이 받아주고 하는데 그런 농가의 민원만 안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농기계를 배달도 해주다 보니까 배달 해주고 그러면은 기다려준다는 농가들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단순한 빌려주고 수거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일부 정비도 좀 해주고 해야 농가들한테 농가들 기계 고장 나면 장계나 장수로 가서 돈 많이 듭니다.

개별 농기계까지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농기계가 손을 대려면 각 읍면 내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것 또.

알겠습니다. 저희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경매 처분합니까?

원래 농기계 내구연한 기간이 의외로 짧습니다. 4년에서 8년 정도가 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내구연한 이상까지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쓰던 기계가 내구연한 마모가 됐든 어쨌든 경과가 되면 다른 기종에서 다른 기계 폐차의 폐기에 도래한 것 중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재조합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을 늘리고 있고 기간이 경과되고 진짜 못 쓰는 것들은 폐물로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간단한 정비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경매나 입찰로 해서 농가들한테 관내 농가 위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매나 입찰을 하긴 하는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병충해 예방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원 같은 걸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뭔가 우리 센터에서 약재를 보급을 할 때 예측 방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상 이변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일주일 이상 온다. 그러면 이때는 과수에는 무슨 약을 해야 하고 벼에는 뭔 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예측을 해서 뭐가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공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나요. 장계하고 장수에 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요. 그러면 천천에 있는 건 뭡니까?

천천도 같은 의미에서 보시면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상주 인원이 없을 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 상주 인원이 없는 처리장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장계, 장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용역을 줘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인원이 없어도.

그러니까 천천같이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

번암, 산서 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다 있습니까?

예. 계북만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천천에 처리장이 위에 장판리에서부터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천천 소재지 것만 가는 겁니까?

지금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는 데는 거의 다 간다고 보고요. 지금 와룡리 쪽 같은 경우도 내년, 내 후년 이제 만들어서 그것도 받을 거고요. 처리 용량에 따라서 더 확대는 하고 있죠, 그게 딱 소재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체는 다 아니지만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에 있는 것도 확장을 하긴 해야 되겠구먼, 장판리에서 부터 전부 다 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내후년에는 와룡리 쪽도 연결이 될 거고 또 나머지 부분 이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수도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연결할 겁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곡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잘 해결됩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건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야지 되고, 좀 시끄러워야지 일은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요.

조직들이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저희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이견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심화 교육 실습 교육 또 연구교육 이런 게 취소되고 또 감소됐는데,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 목표에 있어서 지표 달성을 했어요. 이제 능력 개발 및 교육생 모집 또 교육 횟수, 우리가 그러면 전략 목표 자체가 좀 너무 낮게 설정이 돼서 이렇게 지표들을 달성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는데요. 어떤 지표 달성에 있어서 기여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세부사업 중으로..

지금 지난해 하고 지지난해 코로나 관련 교육이 지금 잘 안 된 부분은 집합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평상시에 조금 확산이 좀 안 될 상태에서는 교육을 진행해오다가 급히 너무나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아예 교육 자체를 전체적으로 못 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하반기에 많이 해야 될 시기에 그리고 농가들 아주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집합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식의 계획돼 있던 것들이 나중에 지금 취소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되는 행사라든가 또 교육도 1박 2일 워크숍 같은 관내에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관내에서 추진하면 농가들 소밥 주러 간다. 뭐 한다고 저녁에 다 가버리다 보면 토론회나 이런 것이 진행도 안 되고 아침에도 늦게 오신다든지 안 온다든지 해서 교육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표상에 어떤 지표 달성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이상 달성을 초과 달성을 했단 말이죠. 그 성과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취소되고 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달성을 하셨다는 거는 목표 설정이 너무 낮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예산이 너무 지금 많이 물론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그거는 큰, 저도 이견이 없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기계 지원, 우리 다목적 농기계가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이름이 좀 바뀌는 부분이 다목적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간 부분인데, 어느 특정 기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리기, 경운기, 이런 부분인데 근래에는 뭐 관리기 경운기는 거의 지원을 안 했고요.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들 기종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에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을 했는데 그 기종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종이 큰 것보다는 조그마한 거 전동 가위라든가 농가들 개별적으로 많이 쓰는 로터리 이런 것들 동력 살분무기, 이런 것 위주로 해주었고, 좀 대형 농기계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원 기종에서 제외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지금

어쨌든 지금 사업 포기자가 이제 발생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사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사업단이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농기계 어디죠? 농작지로 지금 대행을 해주잖아요. 이송 관련해서 그렇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인력 문제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좀 위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은 직접 배송을 배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무료 배달 서비스 나무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해주는데 저희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 해주는데 모든 기종 대상이 아니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1톤 트럭에 상차나 하차의 위험성이 있는 기종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가 다수의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지금 배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니 굴삭기라고 하죠. 농업 굴삭기인데, 1톤 미만들 1,000kg 자체 중량 이하들은 운전면허 조정 면허가 없어도 이렇게 임대계약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종들은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상하차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종을 다 배달하다 보면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까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기종을 자체 점검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가 이제 한누리 전당 운영도 그렇고, 도깨비 전시관 운영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휴관도 많이 됐는데요. 우리가 또 성과 보고서에 보면 한누리 전당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무래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에서 운영을 못 해서, 이용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대곡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객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그게 상반기 때 개인하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관광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극 관리 감독을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는 거라 인원수 관리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저기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우리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나 어떤 그러면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올해는 20건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가요?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해서 하는 예산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예산으로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제 성과나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종이나 대체 작물들을 적극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장수 농업에 그런 부분도 좀 선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열대 과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1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대 과일은 지금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인데 지금 또 한 군데 아열대 작목으로 시범 재배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득 대체 작물을 빨리 마련을 해주시는 게 큰 성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 설정을 전략 목표를 어떤 대체 작물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만드는 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근사치가 되고 그랬는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초의원들이 지금 초선들이다. 보니까 전부 초선들이다 보니까 관심사도 의외로 많을 수가 있고, 이해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벼 품종 지금 시범사업은 몇 종 정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기술센터에서 시험포 운영을 하죠?

예, 저희가 예찰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예요?

조담하고 참동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진이 문제로 장수는 발생이 됐어요. 신동진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에 참동진 쪽으로 지금 갈 수 있다는 보급종 수매 품종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나요?

아니 이제 이게 보급종으로 되려면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인가요?

내년도에 이제 등재가 되면 이제 만약에 보급종으로 보급은 2024년도에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참동진을 한 번 심어보고 싶다는 농가분들이 많아서 지금 읍면별로 지금 2.5톤을 지금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해서 심고, 그리고 올 초에 양대 농협장님하고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생산 물량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원하는 농가들이 그냥 이거는 보급종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자율 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 내명년까지 지금 깨씨무늬병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하나요?

아니 이제 깨씨무늬병이 이제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노후화돼서 많이 발생하는.

그건 알아요. 깨시무늬가 지금 장수에 들어와서 문제로 발생이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에 대한 대체 품종에 대한 고심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참동진도 보급종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혹시 금년에 보급하는 농가의 깨씨무늬병 확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동진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참동진으로 보급을 했다는 그 농가의..

참동진에 보고한 농가들은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확산이 되는 농가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깨씨무늬병이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상습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가 현장 실증 포장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비배 관리 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런 거를 좀 현장 저희가 직접 실증시범을 해서 농가들한테 교육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조생종으로 심으셔야 된다고 항상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농가분들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보급종으로 심으면 그냥 수확이 어쨌든 부산물이 어쨌든 민원 없으면 최고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급 조생종이나 중만생종으로 가지고는 쌀 판매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술센터에서는 우리는 판매는 모르고 민원만 없으면 된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든지 중만생종으로 해서 장수 쌀이 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 돼야만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값을 받고 팔아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정부 수매로 100% 다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다 다 갖다 줘버리면 되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까지는 내년도에는 품종이 바뀔 것이라고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매 품종이 바뀔 것이라고 그런데 금방 이야기는 아무 지금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깨씨무늬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약재 지원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고심 좀 해주시고 또 대체 시간이네 나중에 재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한주 위원님!

소장님! 상수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가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로운 물질이 무엇이 제일로 많이 나와요? 기준치 이하겠지만, 기준치가 초과되면 안 되니까 염려스러운 성분이 검출 될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는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발생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 하는 것은 마을별로 따로 쓰는 물들 있잖아요. 그런 물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도 해보셔야 되지요.

상수도는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그걸 말하자면 안전하게 해서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위험 물질이 발생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도 내나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동화댐에서.

타 기관에다 해야 되는가요?

아니 지금 동화댐 상수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보내주는데 문제가 예전에 한번하는 것은 뭐냐면 옮겨갔을 때, 그 수조 안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탱크로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벌레가 생겼다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한두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여기는 이상이 있는 그런 물질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 사업소에서 우리가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그냥 기계만 믿고, 그 물을 통과하면 검사 안 하는가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보내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은 물 말하자면, 마을 뒷산에서 가는 간이 상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병원균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고 약재도 배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좋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아주 그냥 우량 물만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군민의 먹거리 먹는 물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몇 번은 해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안 그렇겠어요. 그냥 거기만 믿고 의심을 하고 더 기능이 수자원공사보다 기능이 부족한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다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내보내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다가 한번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맹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한 번 해보세요. 그것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알리세요. 이렇게 수질 검사를 했더니 좋더라. 그러면 더 믿고 먹지요. 그리고 그 물 페트병에다 담아갖고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혹시 그것까지는 안 나온가요 통계가? 우리가 이제 식수 사 먹는 물병이 있잖아요. 페트병 그것은 장기간 보관해도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나서 그 병에다가 물론 세균 안 들어가고 입 안 되고 세균 깨끗이 세척했을 때, 담아놓은 것은 병 뚜껑 막아갖고 며칠 정도 있어도 피해가 없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듣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논개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저번에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위원장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설계를 약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량강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단 이렇게 못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무슨 물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교육을 또 하는 게 있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금 완공을 12월 말 이게 지금 이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12월 말 안에 되겠어요. 지금 그것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고,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건물 때문에 그쪽 주촌 마을에서 지금 네 분이 일어나서 그게 원활히 되지 않잖아요. 지금 사업 자체가.

아니 지금 합의가 됐고 일은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지금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했던 분들은 한옥처럼 만들자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장님이 그러면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그 돈 갖고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하고 있는.

위치는?

위치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그쪽에서 합의가 됐다면 다행이고.

그것은 협의해서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남기 위원님!

지금 과수과도 미납액이 이렇게 1,800이나 되어 있는데 과수과에서 미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이게 표고버섯 톱밥 배지하고, 수정 벌 관한 건데 이것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지금 기재된 겁니다. 이거는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 수납이 된 겁니까?

예.

293쪽, 신기술 보급하고 첨부 자료 258쪽 보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취불능).. 신기술 보급 사업 사과시험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금액이 그 좀 이상하네요.

아니요. 이게 사과시험장 운영.

사과시험장 운영 신기술 보급 사업,

사과시험장 운영 큰 틀 안에 사과시험장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넣어버리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봐요 첨부 서류하고 뭘 맞춰서 볼 수가 없는데....과장님 보시겠어요.

제가 따로 팀장님께 따로 받아야 될란가.

그렇죠, 이건 따로 해주시고 따로 과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과 치유체험장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라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번암 도주막 식당 옆에요. 거기를 보면 한 2~30m 구간에다가 제가 느낄 때는 한 3년 한 10차례 이상 거기 공사를 해요. 거기 뜯고 또 오고 또 옆에 하고 전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공사가 현상이 됐는가 그것 불과 한 30m도 안 되는 데를 이번에 여기 뜯으면 바로 붙여서 또 옆에 뜯어요. 포장해 놓은 데를 더덕더덕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거기가 공사가 그렇게 공사가 문제점으로 발생이 돼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열 번은 뜯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m 이내에서 이런 부분 좀 깊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옥수수 수확철이 언제에서 언제라고 봐요?

옥수수 수확은 빨리 심은 사람들은 8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끝내야 되는..

8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10월 초 되면 옥수수가 어떻게 생겨요.

겉마르고 많이 좀 그랬죠

지금은 지금 어때요? 지금 서 있는 건.

지금도 좀 일찍 심거나 대부분이 겉 말라가는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2기작 하죠? 농가는 다른 걸 심지 또 옥수수 베면.

베면 호밀 심던가 그러는데,

아니죠 수단 같은 거 심어서 가을 수확하면 더 하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표예요. 아니 옥수수 일 년에 한 번 심으려면 그 땅에 그 문제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요.

두 번 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너무나 빨리 심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20일 정도 지나야.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수확철에는 좀 농번기 아닙니까? 기계 토요일, 일요일, 휴일 공휴일 다쉬고 언제 수확합니까? 9시나 9시 반에서 10시에 가서 5시에 퇴근하면 몇 시간 작업해요. 작업단이 토요일, 일요일을 왜 영농철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기계 운영을 안 해야죠 기계가 기술센터에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남원 가서 인부를 사 오든 기계를 사 와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작업한 거를 작업 일지 여기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돼도 물론 저기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작업 날짜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8월12일 날 작업을 하고 8월 31일 날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뭐했냐 휴가철입니다. 직원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올해 며칠부터 작업 시작했어요?

8월에 옥수수 수확 작업 요청한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푸르기 때문에 짜버리면 녹즙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질질질, 그런 작업을 원하는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아놓으면 추후에 다 녹아버려가지고 사료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수확기 도래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전체가 다 수확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작업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빗대서 보면 한규병 씨하고 번암 소순배 씨하고 비슷한 시기에 심었던지 한규병 씨가 며칠 늦게 심었었던지 그랬습니다. 내 이름까지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규병 씨가 8월 12일 작업 일지예요. 8월 12일 날 했어요. 소순배씨가 8월 31일 날 작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작업한 요청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에 위에 지금 있어서 내가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두 분은 본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작업 요청을 안 해서 작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안에는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는 작업 요청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저도 똑같은 맥락에 그것을 지켜봤고 금년에도 지켜봤습니다. 그래 이렇게 옥수수가 말라 비틀어지는데 토요일, 일요일 자꾸 대체 그 다섯시 퇴근 이렇게 하면은 작업기 없애야죠, 없애면은 개인 용역에다가 하던 저기가 돼야지, 작업 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업 일지가 실질적인 작업 날짜를 저기로 해서 그랬는가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작업 일자로 만들어 놨는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베 달라 소리를 하니까 휴가 갔다 와서 시작한다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번암에 기계가.. 조금 있다가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번암에 기계가 일주일 있었죠 작업량으로는 제가 뭐 며칠 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 갔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비 왔어요. 이거 기계가 그냥 이러다 보면 이제 서있는 거요. 여기도 보니 여기 작년에 작업 일지를 보니까 추석에 5~6일 다 저기하고 일요일 중간에 일요일 한 두 번 한데도 있데요. 작업 일지로 봤을 때는 9월11일, 12일 날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는 코신브라져서 어쨌든 간에 토요일 10월 달에 삼일 연휴 있을 때, 1일 날 하고 5일 날 했어요. 이렇게 가고 작업이 10월15일까지 했어요. 서류상으로 옥수수 그것 뭐 해요. 10월 15일 날 베어서 불 때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거기 도로변에 꽃이 있는 거 과수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너무 계절에 맞지 않는 꽃들이 심어져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은 장수는 진짜 꽃 심는데 돈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심어갖고 얼마 안 돼서 또 뽑아내고 또 다른 꽃을 심고 지금 꽃 심는 것도 보면은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거리에 꽃도 식재 그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괜찮구나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보조금 반납 같은 거는 제대로 좀 적절하게 잘 쓰셔갖고 반납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 너무 그냥 과다한 예산을 잡으셔서 그런가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되는 것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은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많이 잡으니까 이런 발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저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도요금 미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좀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해서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연초에 좀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데 이거는 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중순쯤 해가지고 수도를 끓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독촉장 비슷하게 안내 표지를 해드리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해서 수도를 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들한테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수금이 많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2쪽에 세입 총괄 쪽이 되겠고 결산 사항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현황은 2,125억 4,545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25억 1,575만 1천 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32억 5,226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8,083만 5천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에는 9,593만 2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6,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세부사업 통계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148쪽으로 군정 종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8,203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6,04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홍보물품 주요 업무 책자 등 동영상 제작 계약 낙찰 차액으로 2,162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군정 종합관리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 현액은 3,88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63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책업무 추진 감소에 따라 1,227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종 사무소 운영 국내여비로 예산현액은 833만 9,300원이고, 지출액은 403만 8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세종 사무소 근무지 출장여비 지급 잔액이 43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정책업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164만 원이고, 지출액은 35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참여 수당 집행 잔액으로 800만 3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상단부 예산 편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9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8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서 성과계획서 등 유인비 절감으로 1,020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운영 지원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4,32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4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법무 운영 추진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취급한 집행 잔액으로 461만 8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358만 원이고, 지출액은 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28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군정 기획홍보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이 3,348만 원이고, 지출액은 2,993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군정 지역 홍보 추진 집행 잔액으로 354만 1천 원을 불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군정 기획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현액은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93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물품 구입 계약 낙찰 차액으로 406만 2천 원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의 예비비 일반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3억 2,501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전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로 인해서 3억 2,501만 2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로 9억 2,877만 5천 예산안으로 똑같이 지출액도 발생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9억 2,877만 5천 원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저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65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1,66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기획조정실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 잔액으로 398만 9천 원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유보금은 예산 현행 5천만 원으로 내부 유보금은 의회 계수조정에 따른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그대로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이 62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기획조정실 공용차량 운영 후 집행 잔액으로 461만 1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보전 인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이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28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부서별 국비 반환금 총괄 집행 잔액으로 3,924만 8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시도 보조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7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부서별 시도 반환금 집행 잔액으로 2,298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의 예산 이용은 결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예산서 안 36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운영 국제화 여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전용 금액으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상반기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 추진 계획에 따라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포상금으로 국제운영 국제화 여비를 감액한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운영 국제화 여비에 예산액은 660만 원이고, 그에 따라 감액으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국제운영 포상금으로 당초 예산 140만 원으로 중액을 96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재직자 공로연수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연수 지원이 불가로 국내연수 지원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여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항 예산·이체·변경 사용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 지출 상황은 예산서 393쪽에 해당이 되겠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항 다음 연도 이월 사항은 첨부 서류 446쪽인데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 결산안 159쪽으로 군정 종합관리운영 연구 용역비로 예산현액 2억 2,16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6,468만 원을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 운영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은 3,919만 2천 원이고,지출액은 3,2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또한 용역 기간이 미도래 돼서 653만 2천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업무 운영 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26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1만 원이 되었고, 사고이월액은 2,472만 원으로 각종 각 부서에서 하는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항의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1억 251만 3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은 4억 8,520만 4천 원이고, 사용액은 27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5억 8,7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 장수읍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세입 총괄은 예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의 세입 예산현액은 1억 7,834만 1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억 5,420만 8천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5,408만 8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은 예산 결산 사항 265쪽으로 예산현액은 76만 2,071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4,43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은 1,83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결산서안 26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세부사업 통계 및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의 작은 목욕탕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이 3,346만 원이고, 지출액은 328만 5천 원으로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32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42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으로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5항의 예비비 지출 사항 해당이 없고, 6항 다음 연도 상황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7호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자료 344쪽 결산 개요 안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94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441만 1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8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9만 1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6억 1,875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54만 3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7,2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세부 통계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행정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9,451만 원이고, 지출액은 8,953만 7천 원으로 청사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497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048만 원이고, 지출액은 696만 5천 원으로 주민센터 물품구입 집행 잔액으로 351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207만 원이고, 지출액은 291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 행정 공공요금 집행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으로 910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5만 원이고, 지출액은 73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축소로 421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행정 지원 복지회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87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70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회관 축소 운영에 따라서 878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121만 원이고, 지출액은 2,420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로 인해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 잔액으로 720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두 번째 칸에 작은 목욕탕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372만 원이고, 지출액은 1,847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작은 목욕탕 공공운영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으로 524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예산현액 2,52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4만 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등으로 인해 35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 사항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자료 352쪽입니다. 결산서 안은 124쪽이 되겠고, 번암면 예산현액은 2,679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867만 3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6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3천 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으로는 예산현액이 7억 3,641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1,699만 1천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으로 2,942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55쪽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300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923만 원이고, 지출액은 2,433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488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변경 내역의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 사용 내역으로는 주민센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액 495만 원 중 36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1,440만 원 중 36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항은 다음 연도 이월 사항 해당이 없고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자료 358쪽 결산서 세입은 126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 총괄로 장계면의 예산현액은 1억 176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억 958만 8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9,058만 8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총괄로는 예산현액은 6억 6,390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6억 1,232만 2천 원으로 사고이월은 없고, 집행 잔액으로 5,157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발생 사유 세부사업 통계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주민 행정 지원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1억 1,990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37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운영 집행 잔액으로 1,452만 9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예 복지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261만 6천 원이고, 1,939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회관 노인복지관으로 관리 전환에 의한 공사 진행으로 수리 수선비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321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63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765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프로그램 일시 운영 중단으로 2,1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 직원 월액여비로 예산현액 3,780만 원에서 3,3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월액여비 집행 잔액으로 44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 연도 이월 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64쪽에 결산개요 쪽은 예산서 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3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3,392만 2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85만 6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로는 예산현액은 5억 4,739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8,756만 7천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5,982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 배부해 드린 366쪽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3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행정을 위한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8,700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7,568만 3천 원으로 전기요금 공과금 및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1,132만 4천 원의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면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만 원으로 천천면지 발간사업회의 미개최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1,4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4,283만 원이고, 지출액은 3,45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825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128쪽이고. 배부한 자료는 370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5,490만 6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071만 2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237만 1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로는 예산현액 5억 1,926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5,751만 7천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3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으로는 3,173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373쪽에 제출한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세부 통계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8,838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8,001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 등 집행 잔액으로 836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예산현액 2,52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시 출장 감소에 따라 390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비비 지출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황은 명시이월로는 첨부 서류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9천만 원에서 지출액 5,94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으로 3회 추경 종료 후 추가 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자료 376쪽으로 결산 개요 결산안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로는 예산현액 1,190만 4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222만 4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22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은 5억 3,726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37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으로 2,979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79쪽 세출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세부 통계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행정 지원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6,238만 원이고, 지출액은 5,628만 4천 원으로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 집행 잔액으로 609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참샘골 체육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965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663만 6천 원이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 집행 잔액으로 301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8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예비비 지출사항 다음 연도 이월 사항 기금 결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해당연도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4쪽 기획팀의 그 보전 지출은 뭐예요? 어떤 기금이에요?

보전 지출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국도비가 배정이 돼서 오면, 집행 잔액이 되고 나면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매칭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실과에서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별도로 군비를 잡아놨다가 왜 그러냐면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업무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하면은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것이 사업이 끝나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도비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엄격히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도 있단. 이야기요?

예,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주지를 시켜서..

이거는 참 생각할 수 없는 돈 같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아니 업무 인계 인수인계를 전임자가 그러면 전임자가 안 해줬으면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해서 그냥 이런 부분이 보전할 수 있는 잔액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제 100%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다음 연도 하면 이자 발생분까지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해야 하니까. 군비 손실은 더.

이런 경우 2,700이나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 챙기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는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아니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직원이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지금 이루어진 자금 지금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잘 못 했다고 해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페널티를 줍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계속 사업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비 보조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집행하다 보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배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최종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물어본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2,700만 원이나 손실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물론 100만 원짜리가 27명이 될 수가 있고 1천만 원짜리 세 명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군비로 세웠지만, 그것은 국비를 쓰든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700이 집행이 됐잖아요?

예, 이제 군비로 지출이 됐고 당연히 군비를 저희가 다 쓸 수도 있죠. 국비를 도비로 다 쓰고 근데 거기다는..

지금 2700을 지금 지출한 데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직원들이 일단 업무에 소홀히 됐든 누락이 됐든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손실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를 매칭을 하면 사업이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세워야 돼요 이자 반납 부분을..

그러니까 다 못 챙긴 것은.

당연히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지 우리가 썼잖아요.

못 챙겨도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쓴 것을 지금 받나 하는 것이다.

그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해를 가면은 과태료를 물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놓치는.

혹시 그러면 과별 예비비는 없습니까?

과별의 원칙은 과에서 세워야죠..

아니 과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느냐고?

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과 예비비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군비로 이월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손실 금액인가? 지금 저도 조금은 아이러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손실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납할 금액인데, 그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기획실이라서 그런가 예비 잔액 부분을 보면 조금은 다른 부서보다 충분히 예산을 세워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인정을 해 주시는 게 고맙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149페이지 결산 페이지 하고 뭘 지금 못 찾아서 그런가.

149쪽에, 결산서 하던 부분에 있습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비비 말고, 그건 예비비인데..

내부 유보금?

예산 편성 및 지원금 이 내역을 좀 보려고 하니까 이거 하고 뭘 맞질 않아서 못 보겠네요.

지금 경리계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통계 목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여기에서 금액하고 여기에 금액하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통계별으로 안 나와 있고 분야별로 쪼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용액 보고 사항은 100만 원 이상은 별도의 묶어서 통계별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개요 설명서에는 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금액 매칭이 이렇게 안 돼서 제가 볼 줄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매칭은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은 원래 불용액을 원래는 사업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목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불용액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여기는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까지 해서 예산 편성 지원금이 합쳐도 그렇게 하면 얼마야 7,1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려고 보니까 예산 편성 및 지원 이것은 1억 6천으로 돼 있고 지출액이 1억 4,770, 잔액이 1,290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뭘 보고 제가 이렇게 맞춰서 볼 수가 없네요.

지금 경리계에서 그쪽 결산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통계 목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자료거든요.

이게 자료를 보면 이거 두 가지를 보니까 더 혼동이 돼 버린 것 같고,

예전에는 통계 목으로 이 책자도 통계 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만 가지에 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5개인가 6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통으로 나와 있어도 여기는 세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요 설명서에는 1천 단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억 단위가 돼 버리니까 아니 뭐 개요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것 찾으면서 결산서 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가지가 많아 가지고 더하면 맞아요. 그것을 한 번 결산에 어떻게 경리계 프로그램상 이루어지는지 항목 별로..

3개국에 대한 예산현액만 나온 것이고 이 결산서는 항목별로 사업 더 큰 의미에 대해서 세목이라든가,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항목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봤을 땐 작은 책은 다섯 가지를 나열해서 큰 책에다가 해놓은 거 아니냐 우리 상식은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개요서는 지금 색상으로는 100만 원 이상짜리만 뽑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짜리는 없어요.

없죠. 여기 지금 여기는 1천 원짜리 집행하는 10원도 발생된 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고드린 건 보통 100만 원 이상만.

아니 그렇다고 했어도 목이 바뀌는 가는 몰라도 여기 3개 목의 개요서에는 7,20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2억 6천이 나오니까 뭘 비교해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산서 거 한번 봐주시죠 지금 356쪽, 예산 다른 데는 다른 쪽에는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돼 가지고 또는 실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 자치운영센터 기타 보상금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다른 읍면은 그게 없는데 이 내력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행사 실비 보상금은 코로나19 주민자치회 행사를 축소를 했는데, 지금 예산 변경 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것 자료에 지금.

356쪽, 개요 설명서.

우선 행사 지원금은 지원금으로는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산 편성 목상 행사 실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데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고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올려놨는데,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기타 보조로 변경해서 줬다는 얘기에요. 강수 수당은...

행사 실비가 남으니까. 강사비를 줘서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강사수당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저희 회계법상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승인을 얻어서 강사수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다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 지금 예산서에는 재무제표가 없어요? 결산서에만 재무제표가 있는 걸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던가요?

예, 결산은 이제 저희들이 모든 지출부서에서 하거든요. 재무제표는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모든 결산은 경리계를 거쳐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출력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명시이월은 정당하니 집행이 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나 잔액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죠?

다 넘어가죠.

그쪽으로 가서 그러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금 이것이 지금 계산서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이 안 나와요?

다음 연도 이월이 결산서 다 나오는데요.

아니 안 나와.

부속 자료에?

부속 자료에는 나오는데 재무제표에나 재정 상태표에 나와야지 일목요연하게 서로 개수가 투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것은 이제 비망록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첨부 서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따로 지금 물론 당연히 결산서에는 재무제표가 있고 재무제표 부속 자료로 명시이월 명세가 있어야 돼요. 물론 부서별로도 명세.

명시이월 명세서도 다 있고, 총괄로

있는데, 총괄적으로 있어야 돼요. 총괄적으로 있고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예산이나 이게 물론 예산을 집행해야 할 때는 예산액에 다가 명시이월 붙어가지고 현액의 예산이 되잖아?

그렇죠, 넘어가니까 다음 연도로.

그것이 예산현액이 되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금이 재무제표나 재정 상태에 안 나오니까 이것은 지금 통장 관리를 하잖아요. 명시이월금액은.

아니 총괄로는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에 당해 연도 예산에 성립이 됐어요. 예산이 됐는데, 다음 연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도 전체 장수군 예산 규모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나오고, 사고이월로 나오는 것도 총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그게 그 명시이월 금액은 지금 통장으로 갖고 있지 통장으로 따로 갖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명시이월 자금은 재무과에서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갖고 있지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서에도 재무제표가 나오고 명시이월금이 얼마 썼다. 그런 것 정도는 나와줘야지 제3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업회계 하고 행정에서 복식부기를 쓰지만 약간 틀려요. 기업회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대접해가지고 물통 하나 사 놓으면 대차 대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 같은 데서는 명시이월금이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재무제표상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호 계수가 관련 계수들이 나와서 한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 회계를 보는 지방자치나 국가는 예산 회계단 그러다 보니까 이쪽 명시이월금에 대한 대차 대조표상에 나타나덜 안 해요.

그렇죠.

그게 나타나야 상호 관련 계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명시이월금이 총 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 얘기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이거 통장에 있다. 통장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한다면 이번 결산 때 명시이월 통장도 해서 명시 총 부서별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데 승인받은 거죠. 작년도에 승인받는 명시이월금이 얼마인데, 그 통장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명시이월금에 대한 추가 사업을 할 때는 지급에 의해서라고 하는가요. 지급 결의서 그것도 작성은 해야 되잖아, 표시는 따로 해야 되지만,

그렇죠. 명시이월이라고 지출결의서 할 때 원인 행위 할 때,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출력이 돼서 이렇게 지출을 해요. 그래야지 그 자금 총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비 자금이 얼마? 사고이월이 통장이 얼마?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왜냐면, 군금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규모에 자금이 있으면, 잔액증명을 떼어놔요. 그러면 일반회계,

내 얘기가 뭐냐면, 결산에서 예산으로 넘어가잖아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나타나덜 않는다는 이말이요. 재무제표 상에 명시이월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타나덜 안 해요. 그 재무제표 상에.

예산 편성할 때도 안 나오지요. 그것도.

예산 편성에는.

안 나오지요.

다른 데서 갔다가 붙이는 식이 돼버린다니까 예산액에다가 그걸 붙이면 예산현액이 되잖아 이 갖다가 붙이는 식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예산액에다가 그걸 붙이면 예산 현액이 되잖아 이제 그게 네 그래 갖고 예산 현액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 이게 이월금하고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해요.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 정산을 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여 자금 정산을 해 주는 거다. 이 말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상에 명시이월 예산을 넘어간 것은 지출이 그렇게 되더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실 사업에서 얼마? 현행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서 경기로 넘겨줘야지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고 갖다 쓰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는데 우선.

정부에서도 프로그램 만들 때,

결산서에서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이질 않는다. 말하자면 재무제표에 있으면 재무제표가 결산서 전년도 말 기준에서 결산서 상의 금액이 다음 연도 1월 1일자 자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 거기서 소멸이 돼버려 갖고 다시 그 통장 따로 그 부서명세로 장부로 가지고 이제 명시이월금을 사용한다. 명시이월금을 예산하고 합해서 현액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서에도 재무제표하고 이월 명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근데 저희 행정기관에 재무제표가 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우리 기관에서도 행정에도 도입이 됐거든요. 대차 복식부기가 그러니까 아마 재무 상태를 한 목으로 목별로 한번 쭉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재무상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 우리는 보통 일반회계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떠나서 복식, 단식을 떠나서 명시이월금이라든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여

재무제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앞으로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국정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운영 지원에 보면, 지금 소송 중인 게 지금 5건이 돼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법무 수행 중인 것이 10건인데, 민간 부분이 3건, 그다음에 우리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이 7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근래에 들어서 소송건이나 그런 제기건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인허가 처리 과정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취소 처분을 하니까 부당하다. 근데 저희들이 거의 민간인이 소송 행위를 저희들한테 걸어올 때는 저희 고문 변호사들이 대행을 하거든요. 직원이 계속 할 수는 없고 매달려서 근데 거기 저희들이 다 승소 과정에서 다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민원이 아주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니거든요.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떼거지를 써가지고 ..(청취불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얼마 전에 승소건이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이겼어요.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행입니다. 민원인이나 민간인도 억울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행여나 또 잘못으로 우리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보면요. 새마을 운동 운영 지원,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 한우랑 사과랑 전국 축구대회 지원, 장수군 여성체육회 지원,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보면,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운영 지원인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은 3,600, 바르게 살기는 2,500, 자유총연맹은 3,200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각종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세 단체는 인건비까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각 부서에서 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1년 연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회원 수가 적다든가 또 사무실 규모가 좀 적다든가 사무실을 몇 개 갖고 있으면 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경상보조로 단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따져야죠 저희들이 그 필요성, 그 다음에 그 단체의 적정 인원이 100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똑같이 또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은 안 되는 건 당연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세 단체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국장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무국장님 급여가 나가는 걸로 있는데, 이제 사무국장님 급여 차이겠죠. 이것은 이제 돈이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한우랑 사과랑 전국 축구대회도 4,500만 원이에요. 전국적이니까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여성체육회는 하루 행사예요. 하루 행사인데 2,322만 원이에요. 이거 하고 장수군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여기는 사무국장을 둔 사무실 간사가 있는 사무실 운영인데, 여기는 1년 예산이 2,500이고 장수군 여성체육회는 하루 행사하는데 2,3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적정성을 한번 살펴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부서에서 이제 올라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심의 조정을 해가지고, 다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 분야는 여성체육회에서 이제 7개 면에 한꺼번에 한 게 하루에.

7개 읍·면 한꺼번에 하는데 이것이 내일모레 행사예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체육회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1천만 원 갖고도 행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100%에서 130% 인상이 돼서 행사를 하는 건데 얼마나 행사를 잘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너무 한쪽에 편의를 너무 많이 준 예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산은 다 편성한 것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우리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세입이 한 30% 이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세입원인데, 다른 우리 비슷한 시군에 비슷한 규모로 자치단체를 좀 적게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과 비슷한 단체를 비교하셔 갖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의 건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332쪽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700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1,200 중 18억 5,6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억 5,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세출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및 대외협력 의원 국내여비로 3천만 원에서 1,500을 집행하고 1,500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와 교육 취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공무 출장이 감소되었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외 여비는 1,600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취소되었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 1,400 중에서 900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원 국내 연수가 축소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자료 정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300만 원과 그 밑에 국제화 여비 1,600만 원은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의원님과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의 국외 연수비가 국외연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보수로서 9억 1,500 중에 8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8,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예산의 이용·전용·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변경은 인력 운영비의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천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상이 12월경에 있었는데, 급여 소급 적용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일반직 보수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다음 연도 이월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의회 실제 수납에 이게 달성이 되네요?

세입이요. 333쪽에 보시면 일단 이자수입으로 해서 우리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만 4천 원 통장 예금 이자 분이고,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 예전에 쓰던 것을 이렇게 매각한 것이 한 4천 원, 그다음에 기타 수입에 77만 6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한 것을 반납한 것인데, 이건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만 2만 원 여비가 되는데, 그 미만일 때는 1만 원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당 수령했다 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 691만 2천 원은 역시 리모델링을 작년 하다 보니까 12월 중순경에 이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실에 있는 보조 책상 가구 구입을 12월 말에 이렇게 추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말에 집행을 못하고 연도 이월된 것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수입으로 잡히고 이월금이..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이 결산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직원이 말하자면 합격을 했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았다고 하던 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의회 행정직을 두 명을 지금 이번에 합격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한 명이 도 전입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에 도에서 인사 나면 한 명은 바로 충원이 될 거고, 한 명은 또 다시 그런 사유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한 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승인의 건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