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과, 총무과, 회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1번 직원현황은 별도첨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광명역 방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와 광명역 자이타워에 각 1대씩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72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광명시 디지털트윈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2년도는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39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검사 사업은 2건으로 검사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240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240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경기도 야간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사업 1억 6,900만 원으로 방범CCTV 7개소 등 설치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으로 방범CCTV 신규 20개소와 노후CCTV 35개소 교체 등을 그리고 국토부 공모사업 18억 7,5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8억 5,000만 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양천 5km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계약실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2022년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포설공사로 한전주 점용허가 부적합에 따라 통신주 7개소를 추가하게 되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문 지급현황은 스마트시티 솔루션확산사업 등 3건에 선급금 총 16억 1,3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공모사업은 총 3건으로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사업은 이번 9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251쪽 26번 전산장비 운영현황과 27번 통신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28번, 공무원 및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229명, 2022년 11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5쪽 29번 건축물의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1년 29건, 2022년 11건 실시하였습니다. 30번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정보보안업무 추진으로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등을 운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6쪽 31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회원수는 11만 9,332명이며 일평균 방문자수는 4,624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32번 광대역 자가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운영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354.9km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거리 통신망은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8쪽 33번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34번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9개 부서의 CCTV 3,161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9쪽 35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33개소에 38대를 설치하여 118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36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37번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광명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계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중간에 한 번 약 7개월 정도만 타 부서에 잠깐 있다가 계속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정보통신과의 전문가라고 해도, 아무튼 전문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여기 계셨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과에 관한 용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로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오신 분들이 정보통신과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적인 용어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어가 어렵지만 새로 오시면 답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오래 계셔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다가 승진을 하셨거든요. 뒤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리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방금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252쪽 광명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도에는 1억 6,400이었고 22년도에는 2억 3,700여만 원 정도가 되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보는 콘텐츠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말하면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위주의 유지보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콘텐츠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다른 하나의 유지보수 했고 2022년에는 거기서 더 추가가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2021년보다 22년도에 2.2%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홈페이지 등록회원 수를 좀 더 증가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당초에 유지보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김정미위원
일단 홈페이지 운영계획안을….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합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 각 부서랑 행정업무에 운영되는 모든 하드웨어 부분들을 통합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유지보수 하던 것을 홈페이지 쪽으로 2022년도에는 다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하는 것이지 2021년도에 그 유지보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상이 옮겨온 것뿐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용역계약서를 봤어요. 2021년 용역계약서하고 22년 용역계약서를 봤는데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2021년에 없던, 2022년에 PM 사업총괄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추가됐고, 그리고 유지관리 쪽에 보면 퍼블리셔(publisher) 개발을 하는데 금액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똑같아요. 단가내역이 똑같고 투입 인력만 잠깐 조정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단가가 왜 똑같은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공한 자료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할 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입찰이 된 건가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어떤 업체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같은 업체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업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입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기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제한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입찰을 하면 그 자격조건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이해했는데요. 지금 단가를 보면 똑같아서, 금액 자체가 원짜리 하나 안 틀려요. 개발을 보면 639만 5,094원, 2022년도 보면 개발해서 639만 5,094원인데 어떻게 원 하나 안 틀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처음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이 원이 왜 이렇게 똑같은가 하기 전에 먼저 입찰과정을 말씀드리겠다고 한 건데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계약이 완료된 후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해 주십시오.’라고 회계과에 공문을 보낼 때 저희가 산출한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서는 예를 들어서 1억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고 낙찰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0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회계과는 이 업체한테 9,000이라고 하는 근거인 단가내역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겁니다.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한 것은 입찰할 때 회계과가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표준용역계약서 뒤에다 붙인 이유가….
김정미위원
산출내역서.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이 다 끝나고 업체가 선정이 돼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총액 입찰이라고 하시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내역하고 이 업체하고 내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업체가 이 설계내역을 회계과에 낼 때 2022년 것을 보니까 인건비를 2021년 인건비를 여기다 적용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똑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낼 때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설계는 1억이었는데 낙찰을 봐서 9,000이 됐는데….
김정미위원
총액 입찰해서 그 업체에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9,000에 맞췄습니다.
김정미위원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2021년도 인건비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2022년도면 통계청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단가가 달라지는데 이 업체가 그것을 적용 안 했더라고요.
김정미위원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업체한테 체크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총액 금액이기 때문에 그 상세내역이 왜 이렇게 다르게 잘못 했느냐는 부분들을 저희가….
김정미위원
이 업체가 너무 쉽게 했잖아요. 2022년도에 보면 가상화 OS, WAS 이것도, 지금 DBMS가 새로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 21년도보다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통으로 그냥 1식으로 2,0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 OS나 WAS, DBMS 이부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자면 소프트웨어는 직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 가상화 OS, WAS, DBMS는 이 셋 중에 공개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3개가 추가돼서 2022년도에 새로운….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금액 조정이….
김정미위원
바뀐 거란 말이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상에 작년에 없었던 것들이 다시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게 왜 통 금액인지 설명드리면 이게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산자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원할 업체에서 인건비 베이스로 견적을 받아서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단가 원단위까지 다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이미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단지 이런 상세내역들이 만약에 가이드와 다르게, 지금 통계청 인건비보다 이 업체가 낮게 산정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이 되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단가를 자기들이 총액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단가 인상을 안 시킨 것을 적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 부분을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오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2년 계약이던데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에 유지보수 등은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때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보다는 2년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용역계약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장기가 조금 더 금액이 낮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2년 계약이고 인건비가 소프트웨어나 그런 정보통신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인데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광명시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제 기억으로는 공식적으로 유출이 돼서 보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만약에 있다고 가정 하에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하는 매뉴얼이 광명시에 따로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시에 대응하는 절차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제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관련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정지혜위원
네.
은희
이은희정보보호팀장
안녕하세요. 정보보호팀장 이은희입니다. 저희가 매년 개인정보 관련해서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세 가지 절차를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제공 절차를 세우고, 말씀하신 유출사고 대응절차도 세우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응절차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유출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1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 주체 당사자한테 알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분들한테 다 해당한 것을 알려드리고요.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파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 관련된 것도 이 정보주체 분들한테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시 대비한 보험가입이 있다고 들었는데 광명시 자체에도 들어져 있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정보보호팀장
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관련해서 공무원들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은희
이은희정보보호팀장
저희가 CPO(Chief Privacy Officer)라고 하는데요. 저희 기획실장님이 개인정보보호 총 책임자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화 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1회, 올해 같은 경우에 6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교육 자체는 연 1회밖에 안 하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정보보호팀장
아니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도 부서자체별 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다른 시에 어떤 이슈가 있다거나 하면 그것도 관련해서 다 뿌리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인정보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보안적인 면에서도. 광명시 자체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연수를 늘린다든가 알아서 나눠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더 집중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정보보호팀장
그래서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새올 상시 학습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 수요일에 새올에 로그인 하게 되면 개인정보 관련된 교육들을 화면에 띄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그것을 더 강화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감자료 25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사업의 보완성 검토해서 21년에는 14건, 22년에는 11건을 실시하셨는데 이게 자체가 8건이에요, 경기도의회에서 3건이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자체가 8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 자체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 게시판이 지금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터치와 동영상도 가능하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은 단순히 시정홍보나 각 동의 행정게시판, 기본사항, 소식지 전달사항 등만 기재가 되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실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더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각 동에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동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철산3동에서 수요가 들어왔는데 현재 행정게시판이 철산3동에 10대가 있으면 그중에 게시판 2대를 이 디지털 행정게시판으로 바꾸겠다고 수요가 들어오면 그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마트게시판 활용도가 엄청 높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서초구 스마트 게시판을 알고 계신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서울시는 인근 구로구, 금천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서울시 서초구 스마트게시판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범사례로 생각하셔서 연구하신 다음에 저희 광명시 전체에도 그런 스마트게시판이 활용됐으면 좋겠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서초구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243페이지거든요. 시설계약 실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총 39개 업체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업체가 12개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32.5%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내업체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39개 중에서 한 70% 정도, 68% 정도가 관외업체로 계약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32%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중으로 봤을 때 관내업체들이 입찰, 이거 입찰방식이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입찰과 조달이 섞여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입찰해서 한 건데 참여비율이 낮다고 생각해요, 높다고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32.5% 비율이요?
김종오위원
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약실태에 보면 조달 3자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 3자단가계약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이 이미 그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에 등록해 있는 건데 이 업체들의 소재가 대부분 관외가 많습니다.
김종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관내업체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관내업체들이 참여는 아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외업체보다는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는 거고, 사실 광명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조례에 보면 광명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있어요.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있는데 이런 입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관내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고 관내업체가 더 수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한다면 광명시 지역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업체들한테 독려를 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바’에 보면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CCTV를 설치하는데 계약일이 6월 8일이고 공사기간이 7월 20일 단 하루인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24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2022년 7월 20일로 나와 있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하루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앞에 계약일이 6월 8일부터이고 그때부터 7월 20일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일로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것은 표기 잘못한 거네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공사를 연기했는데 중지사유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간 일시정지 했다고 하는데 6월, 7월에 장마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이게 광케이블 공사였는데요. CCTV 공사하고 자가망 공사를 병행해야 되는데 공기를 맞춰주려다 보니까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케이블을 접촉해야 되는, 붙여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몽골텐트라도 치고 공사를 진행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올해 장마 그 당시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다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불가피한 방법 때문에 이 공사기간을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중단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신당역 스토킹 사건 아시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범CCTV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 좀 처리해서 광명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번에 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스마트 폴,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으로 약 18억 7,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시는지 아십니까? 계산할 것 없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45%를 차지합니다. 국비가 50%를 차지합니다. 도비가 5%를 차지하고요. 비교를 해 보면 동작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약 3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여기에 동작구 비가 36%의 자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요. 공모사업에서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45%를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매칭을 얼마에 하라고 공모 당시에 제시를 합니다. 그 금액을 확보해야만 공모기준에 맞게….
김종오위원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국비, 도시,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일정 비율 돼야 된다고 공모할 때 공고문에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그런데 45%라는 우리 자부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적정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생활밀착형처럼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수록 저희 시에 이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솔루션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더 많이 하겠다고 제시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일정한 비율을 해라,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비용을 내면 이 공모 평가할 때 가점을 얼마 주겠다고 해서 여기서 도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이 공모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기 나름이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꼭 강제이행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을 때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광명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광명시민들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하고 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7월 1일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근무, 근무라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기간에 딱 세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면 “광명시가 돈이 많느냐? 버스정류장에 에어컨까지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선거기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의원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제 의회 사무실이 바로 여기 버스정류장이 보이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유심히 많이 봤어요. 한여름 7∼8월에 그 버스정류장 내부에 들어가는 인원이 50%도 안 돼요. 거의 다 밖에서,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불과 5분, 길어봤자 10분이거든요. 밖에서 있다가 곧바로 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투자에 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대한 질의들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스마트 정류장은 구도심에는 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앞 한 곳에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구도심에는 거의 설치불가, 인도의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지역인데 7억 9,000이라는 8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구도심에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또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이게 버스승강장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이번 공모와 관련해서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이것을 확산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도시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 1개소 설치비용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1억은 안 들지만 그 가까이 듭니다.
이재한위원
1억 가까이 드는데 광명사거리 한진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시민들이 거기 버스정류장 안에서 우산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 1억 주고 설치하느니 이거 버스정류장 비 안 새게 해 달라는 얘기를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광명7동 행정동 앞에 버스정류장에서도 비가 새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녹물에 옷이 젖었다는 민원도 제가 핸드폰을 받았는데 최소한 이런 일을 할 때는 광명시 전체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비슷한 수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스마트게시판을 7개소 설치했는데 저희 집 앞에서 좌측으로 한 60m, 직선거리로 150m 앞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스마트 게시판 같은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있고, 도덕산 공원 같은 경우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0m 안에 3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올려다봐야 된다고 한 것은 스마트 폴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게시판은 바닥에서 바로 세워서 설치하는데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스마트 폴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스마트 폴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기존 스마트 폴에는 CCTV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스마트 폴을 설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0m 반경 안에 조밀하게 들어 있다고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내판의 경우에는 행정게시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안심벨이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지금 비상벨이나 안심벨을 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동이 되고 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작동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거든요. 누르고 기다려 봤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대답도 없고요. 안심벨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외진 곳도 좋겠지만 급하게 필요할 때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벨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누르는 위치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활밀착형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생활밀착형에 서비스를 선정할 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회의를 통해서 수렴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분들이 넣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주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도시재생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민원을 안 넣죠. 자기가 여기다 설치하라고 했는데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단체와의 의견수렴이 아닌 실질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그 동네에 가서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6학년이 가요. 그런데 어디로 갈 건지는 엄마가 정합니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지역 동네사람들이 사용할 건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디가 가장 좋은 위치일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협의체하고 진행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해서 선정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목감천과 안양천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목감천에는 2021년도에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안양천에, 올해입니다. 올해 3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수량 상 비교는 이렇고요. 그런데 사실은 천에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안양천이든 목감천이든 하천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지역하고는 다르게 하천은 굴착이나, 특히 저희 광명에 있는 목감이나 안양천은 전부 다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전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굴착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못하다가 저희가 올해 38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감천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직접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 자비로 하는 거고요. 지금 목감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설치하는 것 심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목감천도 추가로 더 설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승인 올린 거요?
이재한위원
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 팀장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범수
김범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범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이 일부 들어간 구간에 대해서 목감천변 2km 정도 구간에 10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
2km요?
범수
김범수정보통신팀장
네.
이재한위원
목감천이 경륜장 앞에서 안양천 입구까지, 롯데낙천대아파트까지 거리가 4km 정도 되거든요.
범수
김범수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2km 구간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범수
김범수정보통신팀장
경륜장에서 헵시바 충전소 있는 대략 그 부분인데요. 그 구간에 저희 시설물이 일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언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정보통신팀장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늘 이렇게 안양천과 목감천이 비교가 돼요. 물론 안양천이 목감천에 비해서는 규모도 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만 똑같은 광명시민이 안양천과 목감천을 이용하신다는 생각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괴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 이번에 국가정원으로 하시려는 시장님의 의중이 있어서 시설투자를 더 하시는 것인지, 목감천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정보화 조례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광명시도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내용을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정보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요. 혹시 담당팀장님께….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근
김자근정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김자근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8월에 인사발령으로 와서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김자근정보기획팀장
네.
이재한위원
조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명단이 있던데 위원회는 15명까지 둘 수 있는데 저희는 5명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던데 왜 5명밖에 위촉이 안 될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수가 13명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자료 240쪽 보시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대상 13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다른 뭐하고 착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217페이지 99번에 보면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위원회 계 5명, 남자 4명, 여자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수감자료 217페이지 보시면 99번입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치분권과인데요.
이재한위원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99번.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게 자치분권과 전체 위원 현황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보화책임관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이재한위원
책임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책임관이요?
이재한위원
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부시장님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재한위원
‘정보화책임관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이 조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항인지 혹시 국장님은 아십니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광식
문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정보화책임관은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있고, 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인지를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보통신과는 조례가 많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작년이나 올해에 시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혹시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디지털 배움터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 광명시청에 있는 교육장하고 평생학습원, 소하노인복지관, 시 교육장 2개소 등 합해서 총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전체 교육은 총 1,664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교육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교육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다양한 앱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교육과목에, 실제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은 어르신들이 요즘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아예 식당도 잘 안 가시고 은행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르신들 세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세대 간의 격차를 많이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교육을 계속 진행하려고 현재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꼭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거기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물론 국비를 얻어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와 젊은 층과 저희보다 윗세대들과의 정보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교육 말고 하고 있는 다른 게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 교육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런 디지털 배움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배움터에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으로 ‘에듀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로봇 관련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상 1인 가구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인지기능을 하거나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로봇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하셨고요. 중점사업으로 43억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점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에 43억이 투입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재한위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정보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점사업으로 43억을 투입한다고 광명시가 얘기했고요. 21년 2월 14일 기사가 나서 중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이 중점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광명시 공무원님들의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이 얼마큼 되십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82%고요. 정보보호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교육은 79%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정보보안 교육이나 개인정보 교육은 거의 100% 다 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참석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침에 켜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개인정보보호하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매번 퀴즈 풀듯이 해서 전 직원이 그 화면을 거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교육도 있지만 우리가 정보보안 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는 우리가 꼭 이수해야 되는 거죠. 혹시 정보보안 교육의 법정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시간 정도는 이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는 몇 시간보다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특정하게 1년에 몇 번 교육을 해서 딱 의식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이 교육 자체는 결국 우리 개인의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우리 광명시에도 수많은 웹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입할 때 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거기에 노출이 안 되는 방법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데이터 취약계층이 있어요. 데이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 공공 와이파이 사업으로 데이터 취약계층을 커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로봇 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집에 인터넷이 없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가정들이 65세 이상 1인 가구에 그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로봇 활동을 지원받는 세대한테는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아직도 알뜰폰이나 이런 것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사회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명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보고회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계획….
이재한위원
용역 착수 보고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착수 보고 하였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거 하실 때 보면 광명시에 빅데이터팀이 있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 팀과 정보통신과와 관련성이 많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팀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도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데이터에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은 빅데이터팀하고 충분히 협의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저희가 3기 신도시 안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들어갈 것이고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빅데이터팀과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정보를 빨리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짜 시민이 원하는 3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스마트도시를 계획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에 3기 신도시에 관련한 사항을 좀 더 알차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1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중점사업과 43억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와이파이가 지금 226개소에 1,025대잖아요.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와이파이는 별도로 수명이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자체 수명이라기보다는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선으로 먼저 케이블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달리고요. 그다음에 무선장비가 달리게 되는데요. 이 무선장비하고 유선장비가 통신을 해서 저희가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명이라는 것은 장비들의 수명이 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니까 2013년부터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 같은데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에 고장 나거나 노후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통신장비들이 보통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장애 빈도수가 높아져서 신규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유지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장비가 너무 노후화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할 수 있는 부품들이 단종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신규장비로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야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폭우가 발생하면 그 장비 자체가 고장 나기보다는 거기로 가는 전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은 이번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정미위원
유지보수도 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계약해서?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 1년에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공공 와이파이라고 하면 공공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연간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을 예상까지 하면서 통합으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봇 말씀하셨잖아요, 보미.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게 공모사업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기간이 6개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인데 지금 다 끝났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이 구축은 5월 말로 끝났습니다. 구축은 끝났는데 이 구축 끝난 이후에 2024년까지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운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24년까지 저희가 계속….
김정미위원
24년까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준은 65세 이상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3일부터 신청한 세대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모집을 20가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20가구가, 지금 모집을 진행하는 중인데 이미 완료된 것은 14건을 현재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1차에 했는데 3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3개월 사용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시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해 보니까 저희는 3개월이 그다지 긴 시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걔가 사람도 아니고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그 3개월 동안 정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져가야 되는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시겠네요?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운영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과 잠깐 비교를 해 봤는데 컴퓨터를 보면 본청의 컴퓨터는 21년보다 22년에 거의 40대 정도가 줄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본청의 컴퓨터요?
이재한위원
네. 2022년 올해는 1,044대로 되어 있고요. 21년도 자료를 보니까 1,089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각 부서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인분석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컴퓨터 대수도 줄었지만 서버망도 올해는 21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7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컴퓨터가 줄었고요. 서버망도 줄었고 서버 및 부대장비에서 서버장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 있고요. 실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일단 컴퓨터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왜 줄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서버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버장비가 계속 수량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스템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계속 서버를 구축해서 만든다고 하면 계속 장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상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라라고 하는 그런 관련법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작년부터 내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광명시의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약 5대가 있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2대의 시스템 업무를 보낸다면 서버가 2대가 줄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환경이 계속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서 서버는 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컴퓨터 대수가 저희 직원들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파악하셔서 원인을 한번,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불용을 한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겠다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계시죠, 2022년도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면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4월에 착수해서 6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현재는 서비스 도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하는 업무파악은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수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면 정확하게 전체적인 스마트도시에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 것인지 그 부분이 도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서비스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스마트 도서관이랄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결국은 스마트도시로 확대시켜 가는 과정인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특히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업들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가대응 사업이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라든지 문화복합도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화 해 가려면 이 많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만약에 저희 광명시에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스마트도시법에 의하면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 광명시에 막대한 돈이 투입될 건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스마트도시 사업자로 저희 광명시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3기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저희 광명시하고 그 조성하는 조성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얼마큼 할 것인지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그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광명이 스마트도시로 확대되어 가는데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 과정 안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뉴딜사업에 그동안에 공모하셔서 가장 많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이런 공모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서 제때제때 이것도 기간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이 2025년도까지인가요. 이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현재 확대되어 가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방역체계에 대한 구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이버보안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킹메일을 보냈을 때 직원들이 열어보는지 이런 훈련들도 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장
현재 우리 광명시에 사이버보안 전문가 인력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전문 외부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정보보호팀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인력을 1명 저희 광명시에 상주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같이 협력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우리 계획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디지털 트윈 구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디지털 트윈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쌍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실의 도시모양을 컴퓨터상에 그대로 디지털화 해서 어떤 부분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시설물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굴착을 할 때 태블릿PC로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인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도시가 계속 진행이 됨과 동시에 이것도 동일하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업들도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고 저희가 구도심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 텐데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도시 계획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한전주, 우리가 개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전주 이설을 하면 거기에 지금 광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한전주를 이설하면 광케이블이 전부 다 절단이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전주 같은 경우는 이설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한전주 자체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쩔 수 없이 우리 개발과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에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한전주는 한전에서 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통신주들은 어디서 이전을 합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전주가 이전되거나 옮기거나 할 경우에 그 한전주를 이용하는 자가망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형덕위원장
통신주가 별도로 있잖아요. 제가 사는 골목에도 통신주가 중앙에, 도로 가운데 서 있어서 사실은 크레인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주변에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통신주 이설은 담당이 어디인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 통신주는 그 통신주를 세운, 예를 들면 KT나 SKT가 있으면 그 통신주를 세운 통신사가 그 통신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관리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통신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통신주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해서 사실 많은 질문들이 오가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특히 9대에 들어온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도시에 관한 그리고 정보화에 관해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함께 관심들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광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설명까지 듣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총무과장 이병철 회계과장 강성철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장 방진호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역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 6개 부서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복무, 보안, 선거, 동향관리, 인사, 인재양성 교육, 복리후생,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예산·결산, 급여, 연말정산, 지출, 자금배정·운영,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세입분석 및 세수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도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 환급, 시금고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자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등의 민원관련 업무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간정보운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관련 제반업무,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업무, 취·등록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9건으로 총무과 40건, 회계과 40건, 세무과 33건, 징수과 37건, 민원토지과 44건, 차량등록사업소 3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우리 팀원들 소개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이미경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65쪽부터 31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67쪽 직원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6명과 시간선택임기제 3명,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입니다. 직원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토론회가 미개최 되어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단위 사업들에서 연수 미실시와 일부 참여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과목에서 직원심리상담센터 환경개선공사 후 발생한 집행 잔액과 구내식당 환경 개선공사가 미실시 되어 합계 2,12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수감자료와 같이 4건 모두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김00 외 26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지급 청구를 제기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변론 및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26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지급대상자 3명, 2022년 현재 7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7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271쪽 용역 발주현황, 275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28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총 4,070건이 청구되어 비공개를 포함하여 2,810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부존재가 601건, 종결처리 250건과 취하 등 409건입니다. 다음은 284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총 351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도시공사에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광명3동 등 4개동에서 실시하였고 건의사항은 총 293건이 접수되어 완료 102건, 설명종결 49건, 추진 72건, 검토 38건, 불가 3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추진사업 내역은 2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광명시민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후보 14명을 접수 받아 자격미달 1명을 제외한 13명 중 심사를 거쳐 수상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행정구역 조정현황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지상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와 안양시 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로연수·장기휴직·장기병가·파견자 현황입니다. 공로연수는 25명, 장기휴직은 59명, 장기병가는 25명, 파견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2021년에는 총 19개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25개 대상 동호회 중 20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육인원 정원은 99명, 현원은 82명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24명의 교직원이 보육 및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가 있고 11개 반이 있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은 4개 콘도회사의 31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2021년 99명이며 2022년은 자료작성 기준 현재까지 97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장보험 운영현황과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실적, 광명시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735명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근속 국외연수, 국외 배낭여행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정년퇴직 공무원과 공무직 대상 국외연수는 추진이 불가하여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여 현재까지 해외연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99쪽 직장교육 추진상황, 302쪽 공무원 정·현황, 공무원 각종 표창내역, 309쪽 공무원 징계현황, 310쪽 회계별 채권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감사내용 설명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설명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5쪽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직원 분들을 위한 휴양시설은 네 군데가 전부인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휴양시설을 마련한 거잖아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 콘도 이용이 현재 현황 31개 구좌로 되어 있거든요. 4개는 소노콘도, 한화, 일성, 금호콘도인데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도는 코로나19로 이용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족도를 이용률로 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성콘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일성콘도가 7개 구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성콘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고, 다른 소노콘도라든가 한화콘도, 금호콘도는 이용률을 봐서는 만족도가 높은 듯합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용률이 6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률하고 만족도하고 같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60%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많으면 만족하다고, 요즘에는 SNS들이 많이 발전해서 실제로 이런 콘도 외에도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것들이 더 싸다거나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도를 사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상호를 이용해서 회원이 돼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격은 우리가 좀 싸지만 그쪽이 요즘 많이 발전돼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콘도를 한 60% 정도 이용한다는 것을 봐서는 그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가격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요즘은 사이트에서 DC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회원인 거잖아요, 우리 시가. 회원권하고 일반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가격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저도 어느 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성수기나 이럴 때는 저도 ‘야○○’ 이런 사이트를 보잖아요. 보면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비수기 때는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회원은 평소에 늘 이용할 수 있고 성수기나 비성수기 때 저희한테 배정된 구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 DC’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일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60%가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회원 구좌 최초 구입일이 2002년도, 2004년, 2009년도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20년에 한 번씩 변경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까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가 힘든 것 같아요. 마침 일성콘도의 7구좌가 올해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말에 끝나면 저희가 연장을 할까 아니면 당초 구입 금액인 보증금 반환을 받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지점이 많다든가 가맹점이 많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격 또한 저렴하고 그런 데가 대기업 수준 말고도 중소기업에서 체인점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킹’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 20년 만기기 때문에 빼가지고 그리로 돌리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휴양시설을 다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 계약만료고 일성도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인데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만족도 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조금 더 만족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 맞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어느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광주 민주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한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광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9, 6·10 이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거기 나와 있어요? 4·19도 있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6·10 항쟁.
김종오위원
6·10 항쟁도 있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했다는 내용을 봐서는 4·19와 6·10 등으로 해서 여러….
김종오위원
그러면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이 사람들은 광명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정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김종오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그다음에 보조금도 경기도에서 주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김종오위원
2021년도에는 몇 명한테 몇 개월간 지급된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2021년도에는 3명한테 지급됐습니다.
김종오위원
3명한테 10만 원씩 몇 개월 지급된 건가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12개월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이 민주화 운동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기준이 변동됐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생활지원금이 당초에는 국민기초법에서 65세 이상 중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이하 세대한테만 지급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65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바뀌어서 명예수당으로 지급돼서 4명이 늘은 상황입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기준도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에 광명시에서 주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주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표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3번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21년도 정산서 제출일이 22년 2월 8일이고 정산검사일이 22년 5월 4일인데 22년도 예산집행이 5억 6,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22년도면 6월 30일까지의 정산을 본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정산검사일이 5월 4일인데 6월 30일이면 두 달도 안 돼서 이 예산이 다 집행된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작년 행감에서 보면 전반기에 불과 10%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거의 100%가 다 집행됐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우리 정부 지침에 시군평가 이런 데 보면 신속집행을 하라고 그래서요.
김종오위원
그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신속집행 평가 부분도 있고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이라서 신속집행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 22년도에는 전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는데 결국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광명시민대상 선발하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1년에 3명 선발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법이 바뀐 지가 언젠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재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019년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7명을 선발했거든요. 7명도 각 분야별로 선발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분야별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당초에는 4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늘어났다가 다시 3명으로 준 것은 보면 기존에 각 분야별로 해서 거의 오시는 분들이 다 사회봉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경제, 체육, 효행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자들이 1명씩이어서 경쟁력 없이 바로 심사에서 시민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을 보면 주위에 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봉사를 보통 20∼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사회봉사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다른 부분에서 1명의 후보자만 있는데 이쪽 사회봉사 부분에는 많이 편중돼서 그것을 통틀어서 순위별로 매겨서 하는 게 더 낫다, 미달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7개 부분에서요.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바뀐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광명시민대상 조례 2019년 3월 26일 전부 개정한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조 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라고 나와 있죠? 사회 각 분야라고 하면 어느 분야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 조례처럼 시민체육 분야, 교육 분야, 경제 분야, 봉사 분야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분야에서 ‘성실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영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광명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는 상의 형태는 이 목적과 위배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 각 분야인데 지금 세 분을 선발했는데 왜 당초 목적인 7개의 각 분야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목적대로 각 분야로 줬는데 지금은 각 분야가 아니라 3명을 하나로 뭉쳐서 어떤 분야가 아니라 그냥 봉사로만 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지금 수여하는 방법은 위배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목적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서.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 부분도 많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봉사 부분에만 집중되는데 그 세 분이 다 시민봉사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사회봉사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체육 분야도 있을 테고 경제 분야도 있을 테고 문화예술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그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넓게 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류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조례상에는 그런 분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 조례상에 근거도 없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제10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라고 되어 있어요.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수상한 사람들한테 어떤 예우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특별하게 한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개정이 좀 필요, 예우 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단지 상패 하나하고 부상이 있는데 부상도 지난번 3명 선정할 때 부상 있었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부상 있었어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부상이 은쟁반이 나갔습니다.
김종오위원
상패하고 다른 부상이 있었다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상패가 은쟁반이고 부상은 선거법 관련돼서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9조 시상에 보면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로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한다.’거든요. 그러면 상패가 나와야 되고 부상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법과 이게 뭐가 관련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선거법하고 뭐가 관련 있어요? 여기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법하고 이 조례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 선거기간이라서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 줬다, 그러면 선거 끝났으니까 후에 줄 수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조회를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서 자의적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판단이 아니라 제대로 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시민대상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광명시에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광명시를 빛낸다든지 광명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과학시상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든지, 어쨌든 광명시의 시민으로서 어떤 업적을 달성하면 주는 게 시민대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 축소해서 분야도 아닌 그냥 뭉뚱그려서 3명을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이 시상식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시민대상을 3명으로 한다면 조례도 다시 바꿔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조례와도 맞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현재 젊은 층의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요즘은 과장님들도 직원들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직원들 간에 만약에 불화가 있다거나 갑질 문제가 있다 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직원들 갑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과나 감사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요. 그리고 새올 같은 데 갑질, 새올이라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에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갑질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새, 뭐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새올이라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면 직원들 간에 불화가 있을 때는요? 그런 경우가 아예 없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불화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불화를 얘기하시는지, 개인적인 싸움 그런….
정지혜위원
업무상이겠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업무상으로 그런 것은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핑퐁을 친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 애매모호 할 때는 시청 저희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요.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누가 해야 될 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 권한으로 업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 조정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조직개편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직개편을 했을 때 무슨 과 어떤 팀에서 무슨 업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직진단 했을 때 업무분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같이 물어보죠.
정지혜위원
그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따로 업무 관련해서 불화가 있다거나 직원들 간에, 업무의 불화가 개인의 불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간담회 비용, 직원들 토론회 비용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는데요. 그때 6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무제한 토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도 되고 감사실에도 갑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업무에 대한 불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니라고 그럴 때는 팀장끼리 나서서 해도 안 돼요. 과장님들 나서도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들 나서도 안 돼요. 서로들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하라고 부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결정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 불만이 쌓이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표를 안 내겠지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국 누군가는 결정해서 누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들 내 것이 아니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업무적인 상태에서 감정의 골이 격화됐을 때, 개인적인 감정까지 갔을 경우에 그 직원들의 마음 심리상태를 어떻게 교육적인 면에서 풀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신규교육을 하고 6개월이나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그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라든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시장님도 가서 토론하고 저도 가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1명 뽑으려면 실제 내년도에 뽑아야 되지만 올해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휴직하거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리고 광명시 직원들의 실력들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면 다른 데도 시험을 보고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자원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이너스 결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발 좀 힘들지만, 지금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9급 1호봉 처음 들어오면 세후 되면 200만 원 이하 받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후생복지를 많이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들어왔고 저희는 당연히 결원이어서 과별로 인원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다닐 수 있게 많이 격려 좀 해 주고, 사실 국장이나 과장님들보다도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더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좀 오래 다니라고.
정지혜위원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지만 장기휴가를 가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21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분들도 대체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업무 연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따로 교육을 받아서 미리 인원을 정해서 결재를 올리신다고 하시니 들어오기 전에 교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교육이….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들어오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들어오기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먼저 들어와서 적응기간을 가진 다음에 신규교육을 받고 또 다시 리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 184페이지에 보면 예산법무과 자료와 총무과 예산서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든요. 총무과 예산서에는 행사운영비 증액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수위원회 운영비가 1,600만 원, 이·취임식 운영비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600만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3·1절 기념식 행사 남아 있던 불용액 1,600을 사무비와 관리비에서 운영 못 한다 그래서 합쳐서 3,600을 행사운영비로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 8기 취임식을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취임식보다 규모가 좀 커진 취임식인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민회관에서 하려다가 시민체육관으로 옮기면서. 당초 7기 취임식 할 때 그때는 폭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8기 때 왔는데 마침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오시게도 하고 축하도 해 주는 의미로 해서 그때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위원님들도 참석하셨던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처음 예산 세웠던 대로 될 수 있으면 집행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참조해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저희 민간위탁사업 시설 중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사업 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위탁을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수탁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직영입니다. 당초 부천대학에서 2003년부터 18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계속 단독 응찰이 됐었습니다. 3년씩 계약했는데 그러다가 2018년도인가 2팀이 왔는데 한 분은 개인 명의로 들어왔었습니다, 개인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떨어지고 다시 부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1년도에는 부천하고 한솔어린이집하고 경쟁을 해서 한솔로 새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을 보니까 광명시 기아자동차어린이집, 광명시경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총 43개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받고 있던데 2021년도부터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교사 채용공고가 4번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5번이 났습니다. 실은 교사채용을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2년여 만에 거의 9번 정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80명 정도 다니고 있던데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요. 전에는 어린이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어린이집 입학을 못 시켜가지고 직원들 간에 불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명 정원에 대기인원수 2명만 남을 정도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만족도를 위해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교사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집중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떨어져서 아이를 집 앞이라든가 부모님한테 맡기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에 증축한 상황이고 작년에 3억 돈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화장실과 주방도 전부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실은 교사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는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 사이에 관계형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교사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직률이 높은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 시 어린이집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님들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또 외부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청 주차장이 351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청 주차장 관리를 보면 직원이 총 7명이 본청 주차장 관리를 하더라고요. 정산소에 1명 있고 무기직 2명, 기간제 1명, 주차유도원이 3명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주자창이 들어오면 철산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입니다.
이재한위원
네. 거기와 현재 있는 시청 주차장이 통합되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통합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의 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일단 통합은 되는데 관리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관리를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일이 언제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금 철근 콘크리트 이런 사태 때문에 많이 밀려서 내년 3월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3월 정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총 주차대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거기도 350 몇 면으로 360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요금 징수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거기도 광명시 주차장관리법 징수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한위원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저도 의회 출근하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요. 현재 우리 광명시청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7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하고 주차유도요원은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에 대한. 경기도 생활임금에 준해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주차장 인건비가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혹시 무인으로 운영되면 인력 재배치를 도시공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무인주차를 하고 있는데 무인으로 해서 앱을 깐다든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무인으로 하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권이 상당한 자원낭비라고 어떤 민원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주차권을 가지고 주차 확인하는 그런 데가 거의 많지 않다. 그것을 앱이라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혹시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 인력을 재배치해서라도 무인 쪽으로 가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자원낭비라든가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서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같은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그런 계획을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짜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앞에 정산기부터 해서 다 옮겨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사실 이 앞에 버스정류장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나가는 방향 상태가 정문에서 안 돼서 시 전체를 어느 정도 입구에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길까지 그것을 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핸드폰 직원들이 컴퓨터에 어플을 깔아서 “차 번호 몇 번이세요?” 해서 나가면 30분 이내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많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타 시도에 있는 몇 가지를 지켜봤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장기근속휴가가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휴식처방전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휴식처방전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공무원이 휴식이 필요할 때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사업도 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한 직원들을 위해서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셔도 좋을 사업인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제가 어린이집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어쨌든 우리 총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청 어린이집도 국장님이 관리책임이 있으시죠?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청 내에 있는 시설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재정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관리책임이 있으시니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시고 어린이집이나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건의사항,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한번 해 볼 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88쪽 행정구역 조정현황을 보시면 지난번에 안양시하고 우리하고 행정구역을 바꿔 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명시 인구가 많이 현저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에 편입되어 있는 독산동 한신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 그 부분을 우리 어떻게 광명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생각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 안양천이 구불구불 해서 행정구역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이리로 들어왔는데 안양시는 이만큼 구부러져 있었던 옛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양천이 직선화가 되면서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옛날에 전재희 시장님 계실 때 한번 서울시에서 금천구와 구로구 양쪽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그 당시에 광명시에서는 일부지역이 가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주민투표에서 안 넘어 온다 그렇게 됐었던 사항인데요.
김정미위원
지금은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광명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금은 광명시가 금천구보다 더 비싸죠.
김정미위원
현재 금천구보다 집값이 우리가 더 비싸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번에 주민투표 조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의 주민이 금천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금천구에서 해서 주민투표를 붙였을 때 하기 전에 금천구의회 의원들하고 서울시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해서 대통령까지 가서 대통령령으로 돼서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재가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행정구역 조정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3월인가 금천구하고 안양시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안양 서쪽, 동쪽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주민들을 편입하고 광명시를 위해서 적극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 당시에 같이 협력 TF팀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쪽 금천구 입장에서 보면 싫죠. 사무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행정구역 인원수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좀 더 적극 구애를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이라도 점차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12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건데 4년이나 5년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가를 받아서 연장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많이 필요했는데 들어와서는 좀 더 있고 싶어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해가 지나면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간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임기동안만이라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시장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이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재한위원
부시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부시장님의 공백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꽤 오랜 시간 공백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왜 그런지,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언론보도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되고 해서 시민 분들께서 공문회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부시장님 인사발령 해서 7월 초에 도청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언론보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도하고 시 간의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가 서로 협의가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그냥 바로 또 다른 시군은 부시장 인사발령을 내고 광명만 또 구리시하고 빠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청에 인사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의견을 전달했고 또 도에서 도의 입장 이런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언제 하루속히 빨리 발령이 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석인 상태에서 행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도 우려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각 국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지시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더 많이 챙기면서 행정을 더 하고 계셔서 시정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더 열심히 시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난번 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와서 정년이 되신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재한위원
실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년에 가까우신, 와서 정년이 되시는 분보다 젊고 유능한 분이 오셔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인 3기 신도시라든가 공공택지개발 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진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이 오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어쨌든 빨리 원만한 합의가 돼서 부시장님 공백이 하루빨리 메꿔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루속히 부시장님이 발령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1일 명예시장 제도가 있죠? 과장님.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1일 명예시장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018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이재한위원
그런데 2018년 전에는 1일 부시장 제도를 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부시장 제도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이재한위원
1일 부시장 제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일 시장 제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홍보실 감사하면서 마찬가지인데 시장님 위에 시민이 있다고 조직표에 나와 있는데 너무 행보가 시장이 모든, 물론 시장님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1일 부시장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일 시장 제도를 추진했는데 실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의전이 너무 힘들다.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동에 왜 오는 거야. 여기 왜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론 대다수는 1일 시장 제도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시장 제도 또 우리 각 동에 1일 시장실도 만들고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올해도 6회, 여섯 번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제도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1일 명예시장 제도는 1일 명예시장 되신 분이 갈 때 의전 같은 부분에 꽤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싱겨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경계는 지자체 간 행정경계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 동 경계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언제 용역을 시작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라든가 저희가 많이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용역 어느 정도 왔고 어느 정도 형틀이 짜이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기본계획은 그러면 용역인 거고요. 어느 정도 3기 신도시랄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단지에서 옆 동은 5동, 옆 동은 6동 이런 경계가 굳어져 버리면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명에 있는 서울시 저희 광명 땅으로 못 가져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준비해서 결국 민원인들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같은 도로가 굽어져서 앞 동, 뒤 동, 옆 동이 각각 행정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주민들도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같은 단지에서 옆 동은 아주 가까운 학교를 가고 있으나 다른 동은 멀리까지 큰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진행되는 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원들이 공로연수를 갖거나 장기휴직, 장기병가 이렇게 나눠놓으셨네요. 거기에 플러스 아마 단기휴직도 있을 거고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런 인원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약 59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대충 어림잡아 100명 정도 됩니다. 90여명이 넘습니다. 이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의 배치 그리고 저희 광명시의회도 장기휴직을 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지금 대체를 하지 못하고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라든지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대체인력 제도를 해서 이런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 대체인력이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사이동을 보면 적게는, 물론 꼭 필요해서 옮길 겁니다. 6개월 만에 한 번 자리이동을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그 업무에 특히 우리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기피부서 장기근속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피부서는 기피부서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희망보직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최소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더 있으면 발굴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려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있는 분들도 감정노동자이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감히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회계과 총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공사 설계 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 총 2건이 지적되어 2건에 대하여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시청 제1별관 앞 차량진입 방지봉 보수요청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7번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7건, 공유재산 대부 신청 2건, 공유재산 매수신청 4건 등이 접수되어 총 1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1건과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1건으로 보고일 현재 항소기각과 원고 패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 감리용역 등 총 4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또한 업무용 소형 친환경차 구입 3건을 사고이월 하였고, 노둣돌복합청사건립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2021년도에 5회, 2022년도 현재 2회 개최하였으며 광명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21년도에 3회, 2022년도 현재 3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21번 주요시설 공사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 등 10건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보고일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328쪽 계약실태, 공사설계변경 내역,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26번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6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1,530억 원과 공금예금 207억 6,328만 1,000원으로 총 1,737억 6,328만 1,000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28번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수의계약은 총 616건에 97억 5,947만 1,000원이며, 이중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379건에 52억 1,317만 4,000원을 계약했으며 관외업체 제품은 237건에 45억 4,628만 7,000원을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29번 전자입찰 추진내역과 333쪽부터 343쪽 30번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83쪽 31번 경쟁계약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32번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022년도에는 꽃향기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3번 공사하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하자 검사대상 383건 중 1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2022년도에는 177건 중 3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하자 발생 건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2022년도 하자 발생 건은 현재 보수중입니다. 다음은 387쪽 34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1건, 2022년도는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잔여공사 등 6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390쪽 35번 공사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안양천 하상준설공사 등 총 12건을, 2022년도에는 철산배수펌프장 부대시설 증축 공사 등 4건의 계약금액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36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95필지, 6만 9,393m²에 재산가액은 3,499억 5,279만 9,000원이며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3,722.89m²를 42억 417만 2,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황 및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37번 공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110대와 사업소 등에 99대, 총 209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96쪽부터 401쪽까지 정비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110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다음 401쪽 38번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외 6개소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39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40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공사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383페이지 32번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되고 있고 주민참여감독의 자격조건, 감독제에 참여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분들이 어떠한 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 주민들이 직접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자격을 보면 관련 업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감독대상 공사 1년 이상 종사 경험자 그다음에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 및 해당공사 분야의 대표성을 을 갖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에게는 1일 5만 원의 감독수당을 주고 있고요. 주2회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200만 원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 주민참여감독제에 몇 분 정도가, 공사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상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6건에 대해서 6명을 채용해서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회에 5만 원씩, 주2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재한위원
2회까지 가능하다고요. 좀 전에 이분들이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참여하냐고 여쭤봤는데 광명시에는 주민참여감독제 관련된 운영조례가 없더라고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관련근거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진시하고 속초시하고 세종시, 3개의 시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감독대상 공사가 다 명시되어 있고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성을 가지고 계시려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3개만 있어요. 당진, 속초, 세종. 그래서 세종 것을 뽑아왔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주민참여감독제를 설명을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이 각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총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을 혹시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면적도 많고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또 인원이라는 한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과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할 때 비교견적을 꼭 다 받으시는 거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같은데 작전상의 이유라든가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 특정한 기술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우수조달물품이 고시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재공고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하고 계약해지라는 게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도저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타절시키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이 수의계약 비교견적….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견적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2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비교견적 꼭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등록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개인이 여러 업체는 거의 않고요. 그런데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그런 수의계약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교견적도 해야 되고 등록도 확인해야 되고 1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등록해 놓고 여러 가지 물품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광명 관내업체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1,500만 원 이상은 원래 전문공사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 쓰여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1,500만 원 미만짜리 소규모는 그게 없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1인 등록 품목을 여러 가지 해 놓은 부분,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정지혜 시의원입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비교견적이라는 게 그냥 사업체만 다르다고 해서 검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가족명의로 된 사업체에 비교견적을 내서 제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검증이 안 되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사실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 회계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이 몇 개 업체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거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잡아내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면 21년도랑 22년도랑 필지수가 늘었고 지금 점점 증가하잖아요. 증가가 됐는데 이게 왜 증가가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하신지 알려주시면….
정지혜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394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위원
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 징수한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6필지 했었는데 올해는 8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가, 무단점용 하고 있으면 저희가 변상금이라는 것을 물리거든요. 앞에도 나오지만 변상금 문제 가지고 재판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변상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변상금 문제는 알겠는데 지금 건수가 늘었잖아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 건수가 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건에서 8건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315페이지에 소송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소송이 됐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315페이지에 소송 관련 현황 2건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건입니다. 철산동 여기 앞에, 바로 옆에 돌산 바로 뒷부분에 218-3번지인데요. 토지소유주가 16m² 그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소유해서 사용한다면 민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게 보증만 되면 자기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16조 2항에 보면 시효가 취득되더라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귀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을 통해서 이 16m²가 자기소유라고 재판을 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 밑에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16m²을 그동안 무단으로 썼으니까 변상금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무상으로 써야 맞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가서 저희가 2건 모두 다 승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비용이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것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김종오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많지 않지만 전에는 이런 분쟁들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예금 운영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하고 2022년 6월 30일 현재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계에도 차이도 있고요. 정기예금에 차이가 있고, 공금예금에 차이가 있는데 공금예금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고요. 정기예금에는 플러스가 돼 있고 결국 합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저희가 예금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정기적금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공금예금이라고 일반통장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에는 1,050억이었죠. 1,050억을 정기예금 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일반통장에 7,950만 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 현재 6월에는 재산세 등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12월 말보다는, 12월 말은 돈을 거의 다 지출하는 시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6월의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지방세가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도세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김종오위원
그러면 말에는 수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옆 페이지인데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 두 가지가 지금 비교돼 있는데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관내업체 건수가 379건으로 62%, 관외업체 건수가 10012 38%. 퍼센티지로 보면 사실 관내업체가 더 많이 돼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비슷한데 2022년도에 보면 관내업체 금액이 많이 다운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수의계약.
김종오위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이형덕위원장
331페이지입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수의계약은 시에서 중소기업한테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술적이거나 관내업체가 없거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관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관내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로 보면 62% 대 38%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관내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금액차이로 봤을 때 사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을 이용한다면 결국 관내업체들로 인해서 광명시 경기회복이 되는 거고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구매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395페이지에 공용차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공용차량.
김종오위원
공용차량 운영에 보면 특수차가 나와 있는데 특수차 종류가 뭐, 뭐 있을까요? 이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특수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나와 있어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이것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면, 또 눈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 겨울에 또 어떤 기상이변이 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특수차량이라든가 제설차량 같은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22쪽 계속비 노둣돌 복합청사 건립사업, 322쪽입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김정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160만 원이 지금 계속비로 나와 있거든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사실 노둣돌 복합청사는 광명 성애병원 옆에다가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들을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세웠었는데요.
김정미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지금 2억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아니요, 2,000이고요.
김정미위원
2억 160….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할까 계속 많은 연구하다가 지금 체육센터로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비로 남아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계속비 2억 160인가요?
김정미위원
네, 2억 160입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타절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약은 돼 있었던 거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계약 안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계약은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놨던 거예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냥 타절하고 다시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아직 안 올라왔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이번에 4회 추경 때 저희가….
김정미위원
추경 때 올라오실 거예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그것하고 그 이후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아니고 통합센터 이전 관련해서 소하동에 실시설계비 그 부분만 해서 이번 추경에 4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노둣돌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올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만 올라오면 이것은 또 언제 올라오실 예정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저희가 통합센터를 짓고 나서, 통합센터라는 것은 콜센터를 짓고 나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아직 기간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끝나기 전에, 이사가 내년 정도 간다면 그전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329쪽 보시면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 시 선급금 지급 사유가 업체에서 신청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공사를 하면 선급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나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선급금은 지급하게 돼 있고요.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급사유가 업체에서 신청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선급금….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거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급금을 드리는 거고요.
김정미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나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대부분이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을 사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합니다. 공사 큰 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을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업체 신청이라는 사유가 있어서,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다른 사유는 없고요. 신청해서 저희가 드린다고.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340쪽에 보면 2022년 광명시민안전생활보험 가입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한 건데 이게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는 거죠? 아니면 따로 가입 절차를 따로 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생활안전보험 가입계약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안전총괄과 소관이라 혹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번 수해 입었을 때 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안전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실은 이번 수해 입었을 때 이것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더라고요. 이게 수해 이런 쪽에는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사고, 감전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계약조건에 풍수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은 우리가 올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보험을 좀 더, 시민안전보험이니까 보장성을 좀 더 높이는 보험을 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익사사고, 강도 이런 부분만 생활안전보험에 주 항목으로 되어 있고 풍수해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수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어차피 생활안전보험을 든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근래에 광명6동 복지센터라든지 처음에 지었던 곳에 다시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텐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건물 내구연한에 대해서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저희가 건물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몇 % 그런 형식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저희가 틀릴까봐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해서 그 건물에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본 건물이 10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내구연한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부터 하고요. 그리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가 미리 언질을 주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현재도 개발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또 같은 실수를 범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증축했는데 내구연한이 40년이라고 하면 새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40년에 20년 됐다면 20년 된 것하고 감가상각의 비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당연히 다르겠죠.
이형덕위원장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구연한이 40년이면 앞으로 20년만 하면 되지만 새로 증축된 그 건물은 다시 40년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다면 그 감가상각의 기간이나 비용들이, 그리고 비율 자체도 다 다를 텐데 동일하게, 이제 한 2년밖에 안 된 것도 이미 20년 지난 본 건물과 똑같이 감가상각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똑같이 감가상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점검하셨다가 또다시 지적당하는 일이 없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제가 영화 같은 영상을 화면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네, 의회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한번 넘겨 봐주세요. 특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죠, 폭우도 쏟아지고. 저희 의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옆으로 옮겨서 비닐을 쳐놓고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회 내부의 현실입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저도 여기 의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고만 계시고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사실 광명시의회 청사가 한정적인 면적이다 보니까 지금 시의원님과 직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보좌관들 사무공간도 필요한데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회의실 등이 부족해서 운영위원회실을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후가 심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본회의장을 증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그게 처음부터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데에 제가 더 보탤게요. 본회의장에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없으시죠. 왜 못 올까요?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합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도 보니까 부족하고, 1층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없애고 바깥쪽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를 새롭게 증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장
거기다 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혹시 의회 앞에 주차해 보셨습니까?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주차,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의회 건너편 돌산을 깎아서 시의회를 거기다 신축한다는 얘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토가 불가 했었고요. 제2별관을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하고 의견차가 그때 있어서요.
이형덕위원장
네,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지가 없어서 계속 답보상태로 있었는데 저희가 철산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시청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367면이 새롭게 생기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회관 옆 주차장 부지가 2,900m²가 있는데 그중에 건축부지 면적 800m²로 건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현재 의회 건축부지 면적이 491m²입니다. 그러면 800m²만 짓는다고 해도 1.5배가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복합청사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보려고 계상한 상태고요. 의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희가 4년 동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 돌산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뒤에 청사를 지어서 통로를 연결해서 의회에 들어오겠다, 이 모습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은 옳지 않고, 이것을 헐고 차라리 돌산을 하든지 외부로 옮겨주시든지, 광명시민들조차도 우리 광명의회에 와 보지는 못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찾기 힘든 열악한 근무환경일 겁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비닐을 쳐놓고 비만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광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4년 동안 검토를 하셨다면 내년에는 그 검토가 실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성철
강성철회계과장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들은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옮겨갈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임기 끝나기 전에 옮겨갈 수 있을까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회계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 청사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이고요. 회계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제2별관해서 직원들의 행정 공간까지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시적으로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보고드려서 제일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 광명시청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공간을 놔두고 주차난도 너무 심하고 결국 철산동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는 되겠지만 이 공간에 지하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우리 건물의 특수성,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때문에 시청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건축 디자인에 대한 특수성의 효용가치가 더 높은 것인지 이 부지를 다시 활용해서 우리 광명시민과 우리 시에 근무하는 효용가치가 더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는 마시고요. 오랫동안 우리 광명시청처럼 불편한 공간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행정 동 복지센터보다도 못한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요. 단기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우리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재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