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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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보고 등을 심사하고 청년여성교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일균, 황순자 의원 외 9인의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한 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 0.84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낮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 있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 출생장려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0.81명,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구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급한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구 감소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구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여성만의 문제로 오인하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출산을 출생으로 지금 바꾸는 부분들인데 제목이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목부터 이게 출산이 아닌 출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옥의원

제가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출산장려 그대로 놔둔 이유가 상위법령이 출산장려 법령으로 돼 있죠. 국장님? 그래서 그 법령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법령명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밑에 내용에도 보면 출산장려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법령 이름입니다.

김재용위원

위에 상위법령은 출산으로 지금 다 돼 있고 하여튼 관계 법령은 출산인데 지금 현재 제목은 출산이지만 또 뒤에 있는 거는 출생으로 바꾸는 부분.

김정옥의원

내용에 출산은 다 바꿨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양금희 의원님이랑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꾸면 또 자연적으로 이걸 또 개정해서 바꾸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선제적으로 지금 먼저 바꾸시는 거네요?

김정옥의원

그렇죠. 그리고 대구 말고 다른 타 시·도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조례 바꾼 지역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숙·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6월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이 110년 만에 정비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제정된 기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의 구조 및 양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과 교육 및 홍보,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83년 개관한 어린이회관은 시설 노후화 및 운영 효율성 저하로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됨에 따라 2021년부터 345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2023년 5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구 어린이회관은 0세에서 9세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맞춘 체험 시설과 최신 장비로 교체된 어린이 전용 극장, 쾌적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창의적 교육 및 문화 휴식 공간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대구 어린이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린이회관 이용료 지금 4,000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어린이회관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저희들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료였잖아요. 4,000원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고 타당성도 맞춰서 4,000원을 결정했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일단 어린이회관은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물론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시설을 완벽하게 완료는 했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4,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면 주민들은 “아, 내가 4,000원 내면서까지 어린이회관을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관을 해서 위탁 넘어가면은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무료기간이 있는지, 아니면은 바로 위탁을 하면서 그냥 4,000원으로 징수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어차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시민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아, 이 돈을 내고도 여기 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세우고 계신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신 거 같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사실은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무료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고 적정 요금 4,000원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시설들, 그러니까 이월드, 또 엑스코에 있는 미래 직업 테마파크, 일반 키즈카페에 비하면은 저렴한 비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료로 있던 시설을 유료화하는 데에 따른 다소의 저항이랄까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 끝에 어린이회관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2월 정도에는 건물이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부터는 시운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우리 대구시의 학부모들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회관 시설이 민간 시설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거를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이벤트들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예전부터 우리 시 어린이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아, 어린이회관에 이 돈을 줘도 아깝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보면서 그 자리에서 꿈도 키울 수 있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난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조금 많이 했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건 그냥 하나 여쭤보는데 제4조에 휴관 및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서 10월 10일날 대체휴무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쉬잖아요. 그러면 휴관인데 만약에 10월 3일 월요일, 월요일이 개천절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또 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제4조에 개관·휴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 같아서 과장님이 좀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큰 틀에서 공휴일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도 공휴일이면은 그 익일로 평일날 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면 이번에 예를 들면 10월 3일이 개천절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이잖아요. 여기에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휴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하고 그다음 날 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월 4일날 휴관이라는 얘기예요?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평일날 휴관을 하는 걸로.

이재숙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평일날로 하고 10월 9일은 어차피 일요일, 그냥 공휴일이니까 그다음 월요일날 10월 10일날 하지만 휴관이잖아요? 휴관하는 거죠? 10월 10일날은. 공휴일인데도 그냥, 대체휴무로 쉬는 날이잖아요? 그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의미가 굉장히 애매해서.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내부 운영 지침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이재숙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내용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따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예.

이재숙위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니까.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어린이들이 휴일날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부사항은 자체 지침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갈 수 있는 날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그날 못 가면 어차피 또 이용을 못 하는 거니까.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개관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꿈놀이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어린이회관 들어갈 때부터 입장료를 받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건물 안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과금을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건물 안에 들어갈 때부터 받는 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산책을 가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가능합니다.

정일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국장님, 단체의 경우에 7명당 인솔 성인 1명 입장 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돼 있는데 7명 기준은 어떻게 나왔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게 아마 타 시·도 사례를.

김재용위원

이게 5명 될 수도 있고 10명 될 수도 있는데 7명이란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단체에 나왔을까,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5~6명 올 때도 있는데 7명으로 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단체의 경우에 아마 7명당 성인 1명 무료입장이라고 하는 규정은 타 시·도의 사례들을 다 참고해서 타 시·도 사례와 기준을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단체라는 경우 어린이 7명당 성인 한 명의 입장 요금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7명의 기준은 그냥 타 시·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이렇게 선정했다, 이렇게 보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준용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은 7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걸 운영 과정에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7명이 맞는지 5명이 맞는지 10명이 맞는지, 지금 현재 단체로 오시는 분들의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가장 적절한 수를 체크를 해 주시고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단체인원은 많이 올 수 있는, 그 1명은 5명 왔을 때 요금은 적지만 그래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또 10명은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대구시에 맞는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이게 5차년도로 해서 추계표를 해놨는데 시비가 8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매년 늘어나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거 보니까 5개년이지만 이게 20년 지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입장 수입, 대관 수입, 임대 수입, 전시 수입, 체험 수입 이런 수입들이 적어지면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이게 수입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매년 인건비의 상승, 물가 상승해서 시비가 연동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시비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혹시 대책 방안 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돌리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요금을 4,000원으로 시작을 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전금액으로 한 8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표에 있는 몇 년 후, 굉장히 중장기적인 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체크해 보시고 입장 수입이나 대관 수입, 기타 모든 수입 부분도 1차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구 시비 나가는 부분들도 이거 보수로 잡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모시고 현장을 지난번에 다녀오시긴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및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재정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무를 감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합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및 환경 공무직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용되어 왔으며 양성평등기금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건의 조례가 폐지 및 개정되더라도 기존 기금에서 추진하던 목적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조례 폐지 및 개정안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 채무를 감축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 출범 이후에,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국장님께서도, 전체 설명에서 나와 있는데 재정혁신방안 일환으로서 일단은 우리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무를 감축하고자 혁신적인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랬는데 특히나 여러 가지 등등 조례에 육성기금을 설치할 때는 그 목적성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양성평등이 정착이 덜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을 해서 여기에 목적성이 맞게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목적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총량이 지금 한 1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6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채무를 갚는 데 쓰여지면 저희가 아낄 수 있는 지방채 이자가 5억 8,9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 계속 기금으로 쓰여질 때는 기금 이자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한 겁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연간 한 4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관계 때문에 모든 기관까지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까지 조례 폐지하면서 누구 말마따나 주민의 돈까지 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통합한다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양성평등절차도 정착이 덜된 사항이고 이거 인재육성기금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성에 맞게끔 이래 기금조성하는 부분을 전체에 넣어서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적시성, 효과성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라고, 제 생각이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말씀에 정말 공감드리면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저희가 이 목적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안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물론 원금에 손을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량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수혜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변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의 의회중심주의에 좀 반하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심사, 심의, 승인까지 해주시는 절차를 갖게 된다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별 조례 등을 제정해서 목적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성에 맞게끔 적시성,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물론 전체 금액을 통합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율은 더 높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통합기금을 관리해서 그렇게 모든 행사를 다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다 여기에 맞게끔, 목적성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한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통합관리해가지고 전체 금액하면 이자율도 높고 그래서 그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라고 생각하지만 막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맞게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을 몽땅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통째로 넣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거 다 통합하게 되면 얼마나 지금 사업할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때그때 사항마다 또 사업취지 설명하고 또 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더 이상 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자율이 오늘 밤에 미국 연준금리가 3%로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고 내년 되면 아마 대출금리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이는 이자율이 저희가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율보다 훨씬 크게 되는, 그러니까 예대마진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시점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시장님이 안 됐으면 이거 기금 폐지했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글쎄요.

정일균위원

그게 시장님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는 거지 예대마진 때문에 이 시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8개 기금 중에 인재육성기금은 우리 시 출연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국진님 같은, 선친 이성환님 같은 사람이 먼저 돈을 기탁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만든 건데, 그다음에 시 금고에서도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남의 돈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기탁은 받아 법적으로는 이게 기금이지만 남의 돈갖고 우리 대구시 부채를 갚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기금에 기탁을 한 거지 대구시 부채 갚으라고 기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탁한 그 사람들의 그것도 있는데 거기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학금 지급하라고 준 거지 일반회계 넣어가지고 부채 갚으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일반회계 들어가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지만 목적이 뚜렷한 기금을 갖다가 지금 폐지해가지고 굳이 대구시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처럼 이 기금에는 민간인이 기탁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건 지금 현재 성환장학금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법률검토를, 여러 법률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게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무방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기부자의 유지가 성환장학금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계속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조례를 신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목적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렇다고 해도 다른 우리 시 금고나 지원받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도 이게 목적사업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라고 기탁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야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거 폐지하지도 않겠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알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뜻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 부채를 갖다가 이것까지 폐지해서 갚아야 될 그만큼 부채율이 높습니까, 대구시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아마 내년에 기조실에서 추산하기로는 부채를 갚는 데 쓰는 예산이 올해 400억 원에서 내년에 한, 지금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 5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도 예산을 이제 재정혁신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러면 이게 기금을 처음 만들 때는 왜 만들었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니까 목적이 있는 건 놔두고 다른 데서 아낄 건 아껴서 빚을 갚아야 되지 잘쓰고 있는 기금을 갖다가 폐지해서 빚을 갚는다 그거는 정말로 남들이 봐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좀 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 대구시 부채가 많아서 이자율이 상승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그 폐지했는 부분은 빚을 청산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관련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보면 지금 우리 실적을 보면 미비합니다. 그지요? 미비한 부분은 아마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미비한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대에서 5%대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학생, 이자수입이 많아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돈을 맡겼을 때 받은 예금이자도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일한 금액의 예대마진 그러니까 빌릴 때 이자와 받을 이자를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올라갈 때 예대마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기금 통장에 돈이 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기금 164억.

김재용위원

164억 4,200만 원 정도, 기금현황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통장에 돈이 있어요?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실제 돈이 있어요? 이거 대구시에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기조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제 매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시에는 아마 그 통장에 돈이 다 없을 걸로 보여져요. 회계상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구시에서 돈을 그만큼 필요한 곳에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기금의 운영을. 그건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런 기금 관련 부분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적립하고 사용하는 거고 인재육성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뚜렷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보여지고 그 저조함은 이자수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원금을 왜 안 쓰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 그 원금 같이 오롯이 있다면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부채 갚는 것이 우선이냐, 그다음에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이 단비같은 이 부분도 못 받는 수혜자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김재용 위원님, 저희가 이자수익만 가지고 사업을 운용한 것은 저희들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부채를 갚는 데 드는 그 이자비용을 가지고 재정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저소득 주민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 여러 이런 어려운 자녀들의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도 지금 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자만 준다는 것을 폐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해서는 아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자녀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고 발굴하고 더 지원해야 되는 게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을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협의회와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라 상기 위원회의 심의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9.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 대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12월 말로 위탁종료를 앞두고 있는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미취업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청년들은 삼중고에 시달려 사회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홀로 은둔하는 사회병리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전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경제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청년들이 하루빨리 사회구성원의 품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 인재 양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 과제에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5,891억 9,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9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731억 2,700만 원, 지방채 76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0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319억 8,700만 원에서 1조 4,131억 9,400만 원을 집행했고 146억 9,9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정책과는 예산현액 6,541억 6,700만 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6,287억 5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41억 8,300만 원 등 6,481억 1,200만 원을 집행했고 55억 9,7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8,8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3억 7,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630억 1,500만 원으로 여성 정책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79억 2,6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450억 1,100만 원 등 624억 5,50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82억 2,700만 원으로 청년 사회 진입 활성화 33억 8,000만 원, 청년 생활 안정화 24억 1,900만 원 등 80억 4,600만 원을 집행했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억 8,1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263억 원으로 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 85억 1,300만 원, 아동 건전 육성 1,955억 1,600만 원 등 2,151억 4,900만 원을 집행했고 90억 2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14억 5,4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6억 9,5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4,802억 7,800만 원으로 모자 보건 증진 126억 7,000만 원, 보육 서비스 증진 4,562억 5,600만 원 등 4,794억 3,2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9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 146억 9,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수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5억 8,000만 원, 어린이 특화생활 SOC 건립 45억 원 등 5개 사업, 55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44억 5,400만 원,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2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 47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 9억 9,200만 원, 어린이 복합 문화단지 조성 34억 7,400만 원, 2개 사업, 44억 6,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728억 6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6,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1억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2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626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619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이 164억 5,800만 원이며 2021년에 1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164억 5,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3,100만 원이며 2021년에 5,800만 원을 조성하고 7,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57억 1,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 기초문해교육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번에 3,000만 원이고 2022년도 예산에 3,500만 원 시비로 했는데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문해 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중졸 미만의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희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젊은 분들은 사실은 문해 교육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60~70, 80대 분들은 아직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희망학교에서 받아서, 희망학교라는 게 학교가 많잖아요? 그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작년에 3개소 해서 43명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좋으시니까 다음에 500만 원 또 추가해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초 교육을 못 받으신 그런 한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아마 2주 있으면 올해 성인 문해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홍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

그건 괜찮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구의원 시절에 성인 기초 문해 교육 여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학력 비문해 성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발의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못 받고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좋게 해서 잘 활용을 하는데 그당시에 이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시하고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없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이게 어쩌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간다든지 가셔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야기하지만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43명밖에 못 했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는데 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사실은 조금 적게 했다는 생각을 해서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감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또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 못 받고 좀 힘든 시절을 보냈던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자료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을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 실수요보다 과다한 국비 편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고. 또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과 기존 마을 돌봄과의 중복 등의 사유로 8개 구·군의 사업 미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국비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물론 어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국장님,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다 보면,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대구시 재정 사업에 따라서 여기 또 대구시에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대구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죠? 이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대충 두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12억 2,100만 원 정도로 불용액이 한 67%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이 책자 65페이지부터 해서 79페이지까지 쭉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을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세입 부분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수납 한 몇백만 원 정도 빼고는 거의 지금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데 집행잔액 과다 사유를 보면 물론 국비 편성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런 면밀한 검토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황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같고요. 사실은 저도 부임하고 나서 다 함께 돌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다 함께 돌봄 사업은 부모들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냐 하면 2020년도에 처음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이 되면서 구·군의 실제 수요를 조사한 거에 기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구·군도 예산이 25%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군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을 하면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데에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돌봄, 마을 돌봄으로 양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과의 중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뒤늦게 현장에 가서 사전 검사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진단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보통 불용액을 보면 여전히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여기에서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책자에 쭉 한번 대충 봐도 전반적인 사항들이 국비 매칭 사업도 물론 문제가 있고 등등의 사유가 다 있는데 불용액 처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결산을 통해서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 듭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부 한 60~70%씩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대구시에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의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하셔서 이렇게 불용액,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업무 관련해서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76페이지 신혼부부 전세 자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이 사실은 대구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이거를 대출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받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신청은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5월, 11월 이렇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추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준이 보증금 2억 원인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1억 8,000만 원, 1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보증금 2억 원 기준 아니에요? 2억 원 한도 내 아닙니까? 전세 보증금 2억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수도권은 2억 원, 지방은 1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억 6,000만 원이라고요?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라고요? 2억 원 아니에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대출 조건은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제가 말씀드린 건 대출 금액이 그렇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요. 2억 원 맞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보증금은 2억 원.

김태우위원

수도권은 3억 원이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보증금 기준은 대구시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정은주입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주택도시기금 그 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임차 보증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없다면 대구시에 있는 한 25평 이상 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아요.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또 같이 올랐죠. 그래서 불용되는 데에는 여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 못 하는 부부들 많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집값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집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전세라도 좀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전세 보증금은 비싸지고 이자도 늘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 또한 지금 결혼해서 보증금 2억 5,000만 원 아파트 사는데 수성구에서 제일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계속 올라서 사실은 이자 납부하는 거에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대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타 지자체도 특히 광역 단위의 대도시에는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게 안 맞아요. 현실에 안 맞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정책이죠?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 2년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강하게 건의하셔서 수도권 3억 원 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야, 신청하고 싶은 사람 신청 못 해요, 지금. 대상이 안 돼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다 썼네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모자란 건가요? 다 썼다는 것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더 잡혀 있긴 합니다만 작년 예산이.

김태우위원

25억 4,547만 원. 맞죠? 작년 예산.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17억 1,793만 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25억 4,547만 원으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도 전액 집행을 다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자랐을 수도 있는 거고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대구시 난임우울증센터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마 예산은 다 소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진하는 거 아닙니까? 각 구·군별로 받아서. 맞죠?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데 소진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무슨 건설 사업하고 다르게 시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소진이 다 됐다는 것은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정은주입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된 거는 작년에 부족분, 저희들이 미지급했던 예산이 한 8,004억 원쯤 됩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이라 함은 2020년도인가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난임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요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난임 시술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9%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난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고 경상북도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더라고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그거를 국비 지원 대비 시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경북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100% 하면서 지원비도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대구시는 9회 해서 110만 원이고 경상북도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지자체별로 횟수라든지 지원 금액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르지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동결 배아도 우리 시는 50만 원이고 경상북도 70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황순자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구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매칭 사업,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이었는데 이제 올 시비로 전환되나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이항사업으로.

김태우위원

그렇죠?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해요.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안 그래도 이거 하면 참 몸도 아프고 힘든데. 아이 낳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국가와 우리 지자체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 진행해야 되는 거죠. 대구시 부채 갚는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니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 그리고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을 대구시는 어느 시·도보다 많이 잘해 준다는 것으로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떠나간 청년들이나 부부들이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것들도 잘해 주고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기대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출산보육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제가 다른 국에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들어오면서 살짝 봤는데 이미 준비가 좀 돼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무슨 질문할지 알고 계신지. 그래서 질문 안 드리고 서면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신규 및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지역균형 인재 양성,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10억 5,800만 원에서 19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305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10억 원, 1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13억 7,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3억 8,800만 원 등 43개 사업, 71억 6,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첫만남 이용권 9억 2,1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지원 6억 8,700만 원 등 22개 사업, 2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집행잔액 4억 9,500만 원, 2021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 등 59개 사업, 17억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아동급식 중식지원 6억 8,400만 원, 1개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2억 6,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08억 6,600만 원, 2개사업, 11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562억 4,900만 원보다 36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2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14억 원보다 8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003억 3,100만 원으로 무태조야동공공도서관 조성 15억 3,000만 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비 28억 원 등 24개 사업, 89억 8,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2,900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1,500만 원 등 4개 사업,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8억 7,100만 원보다 1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7,600만 원 등 4개 사업, 120억 1,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학교 증축비 지원 8억 8,600만 원 등 2개 사업, 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50억 3,600만 원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4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6억 9,0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6억 6,400만 원 등 29개 사업, 28억 1,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건립 지원 3억 4,400만 원 등 5개 사업,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6억 5,2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07억 5,200만 원으로 대구 소셜벤처 플러스 육성사업 1억 원, 1개 사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21억 7,400만 원보다 7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200만 원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억 5,900만 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 15억 3,400만 원,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18억 7,600만 원 등 60개 사업, 77억 8,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3,7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억 3,000만 원 등 21개 사업, 7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91억 1,600만 원보다 7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62억 3,5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 7,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5억 300만 원 등 25개 사업, 90억 7,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첫만남 이용권 10억 6,700만 원,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사업 6억 9,400만 원 등 5개 사업, 19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 1억 8,900만 원, 스마트K-도서관 지원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6,8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700만 원 등 6개 사업, 3억 5,6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중환위원

국장님, 하중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복지기금 폐지 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걸 폐지를 하고 그거 주는 이자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양질의 그걸 제공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사업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에 맞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 방에다가,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 우리 문복위원님 방에다가 놔두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원래 기금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폐지를 하고 “너희 사업하려거든 예산 태워서 가져오너라.”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폐지한다고 하고 우리는 하지 마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제가 3일 동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 이게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빚 갚는 데 쓰겠다 이 논리로 단정이 돼버리니까 내가 어제 문체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한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 우리는 “야, 그거 폐지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일반회계로 와서 예산받아서 해라. 기금을 쓰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으니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까지 다른 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답변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꼭 빚 갚는 데 쓰느냐, 부채 갚는 데 쓸 것이냐 하니까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자 그걸 갚고 그 이자로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걸 발굴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방에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282쪽,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학교돌봄사업 이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결국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돌봄사업이나 이런 아동에 대한 돌봄이 지금 중복적인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교돌봄사업이라고 목이 정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돌봄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학교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돌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시설은 학교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육하는 교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적인 영역이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학교돌봄하고 마을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교는 이제 학교 안에서만 하는 거고 그 외에 밖에서 하는 게 마을돌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프라는 학교를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보육교사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이런 형태의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기획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오전에 황순자 위원님 질의주셨던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구·군에 부담분이 25%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 그다음에 아동들의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있냐 하면 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하고 동급반 학생들은 다 학원에 가든 집으로 가든 어떻게든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은 그 시설에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크게 인기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실의 실현단계에서 구·군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요구됐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학교돌봄터 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네. 향방,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내년 예산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돌봐주고 3학년 이상은 공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돌봄터도 언젠가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요가 다시 좀 확대가 되면 따로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돌봄학교 방과후 수업, 돌봄 이런 사업들에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수요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자격되는 어떤 그것도 있고, 취약아동센터도 이렇게 학교 마치고 와서 거기에서 애들 돌봐주고 저녁까지 식사 제공을 하고 보내주는데 현장에 가보면 애들이 왔다가 한 10분도 안 앉아있어요. 10분도 안 있다가 어디를 가느냐. 또 각 학원에 가요. 학원 어디 한 군데 다니다가 공백이 또 있으면 접근성도 좋으니까 잠시 왔다가 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업들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 이 사업들을 다각도로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시민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또 그게 활성화 안 된다면 다른 사업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를 잘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돌봄사업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아동센터에 소속됨이 없이.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위원님들이 도움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복잡다기한 아동돌봄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통합정보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렇게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294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월 29일날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 운영사로 신한카드사가 최종선정되었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것 선정되면 가맹점 문제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정착을 위한 사용자의 가맹점에서 필요한 절차와 상용화 시점 등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아동급식 관련해서 계속 프로그램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낙인효과, 그러니까 특정한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아동들의 심리적인 위축감, 낙인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7월에 아동급식카드사업 수행자로 신한카드를 선정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 카드사 결제가 되는 곳에서는 다 아동들이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불편함 없이 편의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선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협약 체결은 안 했기 때문에 9월 말에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사항의 편리성을 위해서 진행될 거고 하여튼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끼 단가가 7,000원이지요? 7,000원인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 국회의원 요구자료 보면 아동급식카드의 편의점 사용비중이 67%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 급식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은 얼마지요? 금액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권고안이 지금 7,000원이고 저희도 7,000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타 지방은 좀 어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다른 지역들 보면 이게 사실은 김재용 위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아동급식이 필요한 인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식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를 보면 많은 곳은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끼니당 7,000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국 평균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주신 것처럼 이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급식단가를 좀 인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아이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최대가 지금 서울의 9,000원이지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경기, 대전도 8,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 한번 조사해서, 우리가 그래도 1등은 하지 말아야지요. 아이들한테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들도 좀 판단해서 적정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서 올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다음은 새일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7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새일센터가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훈련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지요. 그지요? 지금 대구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새일센터는 구·군에 5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5군데에 있고 종사자가 한 45명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증감사유로 해서 여성인턴이 늘어나서 8,000만 원 증감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증액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새일여성인턴사업, 8,000만 원 증액입니다.

김재용위원

증액 부분 관련해서 여성인턴이 222명에서 243명으로 되어서 8,000만 원 증액 이래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의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인턴을, 금액을 증액했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이 여성인턴을 채용하신 기업주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새일센터를 통해서 여성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기정예산에서 증액됐는 부분들이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증액했다, 이 말씀이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들은 우리 새일센터 센터장들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음, 그래요? 내년도 사업은 벌써 대충 결정되지 않았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이 사업.

김재용위원

거기 담당과장님 혹시. 과장님.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새일센터 관련 부분들은, 새일센터가 줄임말이지요. 그지요?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서 지금 경력단절부터 취업지원 여러 가지 많이들 하고 있던데 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이나 다른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서 되게 만족하는 편이라고 해서 아마 증가 추세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증감을 했습니까?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국비가 내려 오면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00%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초에, 연말에.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항상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종사자 관련 부분 처우개선도 좀 할 걸로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해 편성이 되는가요? 어떻게 돼요?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이 지금 민간에서 지원하는 새일센터랑 구·군·시가 직영하거나 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민간과 직영기관의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차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반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새일센터뿐만 아니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들은 지금 현재 빚 갚는 데 몰두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일하는 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다 깊게 세밀하게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로 우리 동구를 포함해서 4개 구·군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동구에 방촌행복가족센터는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분명 동구도 과거 수요조사시점에는 사업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비를 받았을 텐데 이러한 변수가 나타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다가 동구까지 4개소를 하는 것으로 30억 원씩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됐다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위치나 그다음에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동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잠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지가 아마 주차공간하고 좀 관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민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결론적으로는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거를 여가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취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언제쯤 취소가 왔나요? 작년에 왔나요? 올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업포기서가 올해 5월 27일에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기존 청장 있을 때 온 거네요. 6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방촌주민센터가 시장 뒤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차 세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든지 주차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긴 한데 저도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게 또 그걸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런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동구가족센터 가족센터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거든요.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동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논의를 해봐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 취소된 동구의 균특예산 6억 8,70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감액한 동시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3개 구·군에 대한 지방비 미편성액 3억 4,350만 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셨는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을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실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아마 이 사업 추진하는 걸 보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럼 제가 그건 이해하고요. 그럼 나머지 3개 구·군에 대한 건립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겠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센터가 단독건물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복합SOC 건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도 그렇고, 달성군이 아마 제일 빨리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공사, 종합시설로 도서관, 가족센터 뭐 등등 포함해서 아주 지금, 하중환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럼 물론 대구시의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수요조사부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향후 또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사업검토 부탁드리면서 준공예정인 가족센터의 경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추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돌봄 운영비 이것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수요가 없어서 시범사업이 미선정되는 관계로 삭감한 부분을 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돌봄운영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부모님들, 직장인 부모님들 위해서 학교에서 돌봄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학교시설을 또 같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프로그램 따라서 학교 운영해서 그 돌봄선생님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지금 미선정되고 이렇게 삭감하고 취소하고 또 이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지요? 이번에 이거 보니까 여성청소년국에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에 준해서 다함께돌봄 설치비 복합화라고 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맹 같은 학교돌봄터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요가 없어서 취소된 사업인데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이와 유사한 다함께 돌봄설치비 복합화 해서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279페이지.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282페이지인데 그 앞장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 운영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자택에서 가장 가깝고 거기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그냥 한번 슬쩍 해보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조금 나눠서 황순자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아까 제가 하중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형태고요.

황순자위원

아니, 그랬는데 내 말은 이거는 조금 달라요. 학교돌봄 설치비 지원하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함께돌봄 설치비하고 이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초등학생 애들 방과 후에 돌봄을 위해서 하는 설치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직장인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학교에서 돌보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와 제목은 다르다 싶어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실질 사업목적은. 이러하였기에 여성청소년국에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지난 사업 중에서 앞서 우리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도전정신이 뛰어나서 사업을 자꾸 이렇게 달리 해보고 달리 해보고, 물론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 여기에 가깝게 또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용은 사실 별다르지 않습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또 복합적으로 하시는 건지,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결국 안에 내용은 똑같은,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특징적인 게 이게 소득기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난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황순자위원

국장님, 소득기준과 관계없다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방과 후가 되면 학원가기 바쁩니다. 더군다나 앞서는 소득기준과 관련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돌봄에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 수요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학교 마치고 학원가기 바쁜 학생들을 여기에다가 다함께돌봄 설치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맞나 안 맞나 이 말씀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현장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원 한 20명 되는데 거의 풀로 차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걸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단 구·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구·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 감액된 부분하고 신규 이렇게 좀 체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치하는 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북구하고 달성군에서는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복합화로 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예산 제명이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명은 다르지만 결국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구·군, 국비, 시비, 군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들 자체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여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그렇게 또 나중에 어떤 특정지역에 유치를 해서 하다 보면 대구시 전체에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치가 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지금 대구시 내에 지금 2군데 설치되어 있다. 그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개소인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4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칭을 해서 대구시 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운영하려고 구·군별로 매칭해서 올라왔을 때는 대구시에서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을 학교의 시설을 다 이거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 장소에 어떤 소득 자격 기준 할 거 없이 누구나가 다 여기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앞서 학교 돌봄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맹 애들하고 접근성 좋고 이런 위치에서 그대로 맹 소득 격차 지원 없이 그대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골고루 가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이걸 또 치워버리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오고 이래서 매칭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면 소득 격차 없이 그냥 학교 돌봄터 운영비에다가 지금 계속 소득 격차 자격 기준으로 운영한 이런 거를 확 풀어버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확장성도 있고 이렇게 삭감할 이유도 없고 잘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된다고 때려치워버리고 이것도 다른 위치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 왜 자꾸 신규사업을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자료를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사업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 시설을 빌려서 학교에서 학교 돌봄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돌봄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소득 격차를 두고 선별된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이게 수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예산 삭감할 필요 없이 여기다 확장해서 소득 격차 없이 모든 학생들을 한다고 하면 왜 안 오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확장해서 하면 학생들이 대구시 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가장 학교에서 자기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좀 투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해야 되지. 또 새롭게 신규 사업해서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줄어들면 없애버리고.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청년여성교육국 보니까, 제가 봤어요.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내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무자비하게 확장할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재검토해 보고 필요한 거 좀 더 플러스시켜서 확장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거 접어버리고 삭감하고 다시 확장하고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국장님 좀 세세하게 살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촘촘하게 살피셔서 확실하게 사업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67쪽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시비 특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종사자 1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7,000여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하였는데 시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 현실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아까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사안처럼 이 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별로 보면 민간위탁 기관에 주는 한도 금액 내에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2022년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행 계획의 처우개선 예산 현황에 보면 추경 편성할 예산이 시설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 이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에 대해서 성문화센터에 7,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는 민간위탁금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수익금 5 대 5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성문화센터의 자체 수익 예상금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한 30% 이상 수익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을 좀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나 인건비 현실화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90% 이상, 그리고 앞으로 2~3년 내에 95% 이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김재용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청소년시설뿐만 아니고 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나 인건비가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반영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페이지 27쪽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보면 사업 목적이 인구 감소지역 남구, 서구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인구 감소되는 문제도 해결하자는 게 주목적이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중에 사업의 꼭지 중에 보니까 대학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이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계획한 거 맞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 또 연구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발굴한.

김태우위원

시에서 계획한 거 맞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 다른 데서 위에서 받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실효성 있을까요? 연구원님들, 교수님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디어 낸 거라면, 제가 지금 현장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크리에이터 양성이라 하는 것이 과연 요즘 워낙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그러고 유튜버, 아프리카 TV BJ 이런 것들이 인기 직종으로 한동안 불려오다 보니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방 소멸, 특히 남구, 서구의 지방 소멸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개념, 또 어떤 식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상품으로 연결하는 그런 창업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남구, 서구 이렇게 보면 여기 앞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관광 자원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유적지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결국은 인구 활력을 좀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목적을 알아요. 목적은 안다고요. 그 목적은 아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각 구·군에도 이런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수업도 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요. 구·군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관심, 구청장님이 이런 거 막 하자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창업이나 돈벌이로써 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유튜버들이 이걸로 진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어서 하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단순 봉사직이 아니라 진짜로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나 일자리까지 연결을 한다 하면 이거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바닥은 전쟁터라고요. 경쟁이고요. 엄청난 경쟁, 창업해서 우리가 무슨 벤처 창업하는 것도 어렵다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식당도 창업해도 10개 만들면 9개 실패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더하다고,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도 하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유튜버도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 돼야 어느 정도, 한 달에 100 몇십만 원, 200만 원씩 버는데 그 몇만 명 되는 유튜버가 잘 없어요. 대구 유튜버들, 대구에서 유명한 유튜버들 많아요. 지역 활동 유튜버들. 그런데 지역 활동 유튜버가 올릴 수 없는 한계점이 뭔지 아세요? 인원이 많이 안 늘어난다고. 지역 활동 유튜버들은. 그 지역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맛집 유튜버, 대구 맛집. 대구 맛집 유튜버들이 몇 명 있어요. 기완도 있고 심뽕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해봤자 몇만 명 안 돼요. 3만 명, 4만 명 언저리서 계속 멈춰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는 이것 자체로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취미 정도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크리에이터 양성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정해진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가 과연 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너무 단순하게 판단한 건 아닌가라는, 행정에서 보는 시각으로. 국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김태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분야가 접근하기는 쉽습니다만 거기서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기가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하는 대학과 협력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 기존 사업들과는 차별성 있게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거 더군다나 우리 특정 지역을 대구도 아니고요. 남구, 서구를 또 특정화해 놨어요. 전체 사업의 목적에. 과연 남구, 서구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적 바운더리가 그렇게 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부터 한계점인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니까 이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낙후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 대학들과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다 보니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왜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이거 계획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서 정부나 위에서 이런 사업을 권유한 건지, 지방에서 하라고 한 건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시에서 했다면서요? 그래서 지방 소멸의 가장 목적은 크리에이터 양성이 목적이 아닌 지방 소멸을 막는 게 목적이죠, 원래는.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죠. 근데 과연 이게 지방 소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구, 서구 지방 소멸하는 데. 1억 원으로 다른 사업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시간적 검토 기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해 보면 이게 성과가 드러나겠죠. 물론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잘 돼서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남구, 서구의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건데 현재까지 이쪽 세계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사업을 하시는 거라 성과를 상당히 내기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거라는 판단이 돕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31쪽에 대학생 및 대학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위탁사업비가 당초 기정액 대비 46%가 증액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1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거는 올해 연간 투자비에 대한 14억 원이 아마 미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미반영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연도별 투자 계획에 원래 2022년에는 44억 원으로 돼 있었던 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김태우위원

본예산에 30억 원만 반영한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랬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건하고 마찬가지로 아마 예산실에서 공기나 이런 사업 추진을 보면서 예산을 투입하자,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후반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이미 그렇다면, 몇 년도에 연도별 투자 계획 수립한 거죠? 2018년도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18년.

김태우위원

그 전부터 이렇게 투자 계획이 이미 44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예산실에서 참 그랬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보통 공사 금액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김태우위원

신속 집행 이런 거 해당돼요? 이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해당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정책관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기찬

송기찬교육협력정책관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입니다.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은 총 448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도 있고 시비가 88억 원 들어가는데 공사가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된 거는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사정상 이게 진행되면서 사실 본예산 확보됐으면 좋은데 공사가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늦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14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당초 예산이 총 확보가 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추가 경정은 왜 하죠? 우리가 추가 경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고 목표가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정말 급한 것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갑자기 또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해야 되는 경우, 그런 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김태우위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사실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죠? 원래 우리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급하고 요구되는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물론 국에서 그렇게 올린 건 아니고 국에서는 당초 44억 원을 올렸으나 예산실에서 깎은 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감액되는 사업들 중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의 한부모 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9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왜 감액되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했어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당초 9,563만 원이 전액 집행됐더라고요. 2021년도에는요. 2022년도에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나 보죠. 한부모 가정 학생 수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업도,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자녀가 정확한 통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 대상을 추정 학생 수로 아마 1,400명,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거 같고요. 실제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자 수가 1,147명으로 감소가 된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거 사업을 시비랑 교육청특별회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80 대 20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 인원이 줄었다 해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인원당 지원 금액을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굳이 꼭 연 5만 원을 할 게 아니라 인원이 줄면서 예산이 남으면 그만큼 예산을 그 아이들한테 더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책 사주는 건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국비가 80%, 잠시만요.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아까 금액 증액을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태우위원

증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감액하는 거 감액 안 하고 그냥 원래, 인원이 줄었다고 하면 1인당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을 올리면 안 되냐, 이 말씀드린 겁니다.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1인당 지원 금액을 올리면 좋지 않나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원 금액을.

김태우위원

예.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서.

김태우위원

예.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

현옥

구현옥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에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18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복지 지원도 이번에 3,000만 원 감액하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거는 행사 건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거는 왜 감액이 되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걸 1억 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제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행사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김태우위원

줄여서 하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1억 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금 줄인 상태로 본예산 편성하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어제 직접 가보고 현장을 둘러보고 참석한 학생들 반응 또 학부모들 반응을 보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대로 1억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입양 축하금 예산 전액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230쪽 입양 축하금.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돼서 감액한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대로 사업이 다 진행은 되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진행은 되는데 예산상 지자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1,500만 원 정도 매나 국비로 지원하나요? 지금 원래 예산 1, 500만 원 삭감을 했으니까 1,500만 원은 매나 국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입양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김태우위원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200만 원, 3,200만 원인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3,200만 원.

김태우위원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입양 가정이 많이 늘었나요? 올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국장님이 답변하기 다 어려운 건가요?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문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 입양 아동에게 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입양 축하금을 주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김태우위원

16명인가요?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예.

김태우위원

16명. 지금 올해는 좀 지원이 됐나요?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올해 지금 지원, 아직까지는 해당이.

김태우위원

국비로 지원된 게 언제예요? 국비 지원 한다고 결정된 거.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그게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 22일자로 변경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7월 전에 입양 가정이 하나도 없었나요? 대구시는.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명 지원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 5명 있어서 1,500만 원 전액 다.

문도

최문도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줬고.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어린이 특화 생활SOC 사업 304페이지인데 이번에 5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간 거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5억 5,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동구 숙천동 맞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리고 이 5억 5,000만 원은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감리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원래 작년에 추진 계획이 2021년도 8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설계 공모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거지요. 맞죠? 원래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계획대로 다 진행됐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2022년 5월에 착공은 했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 착공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계획은 2022년 5월 착공이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소 아마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도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는 계획을 짤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월별 계획 짜는 거잖아요? 2022년 5월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했을 경우에 5월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들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사전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단계별로 시간이 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3년 5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 어렵겠네요? 5월까지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 연말, 내년 안으로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5월에 준공하고 7월 개관이 목표였잖아요? 2023년.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그 계획대로는 다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하여튼 내년 안으로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거의 계획대로 되는 적이 잘 없더라고요. 무조건 몇 달은 딜레이되고 당초 계획에 맞춰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계획 짤 때부터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혹시나 더 들어가는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물론 예를 들면 땅을 파다 보니까 돌이 나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음 계획 단계부터 잘 좀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본예산에 처음에 태우거나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삽을 뜰 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1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막 20억 원, 30억 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해 주면 공사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가 되거든요. 우리는 당초에 10억 원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짰거나 그런 것들의 준비 과정에서 부족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의회가 10억 원을 보고 예산 승인해 줬던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삽을 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멈추지도 못해요.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당초 2023년 7월 개관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연말로 밀리거나 그다음에 밀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단순 돈의 문제가 아닌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하고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잘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들이 좀 덜 발생하고 범위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금 신규사업이 227페이지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30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삭감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이거 앞서는 100만 원 지원했고 227페이지에 보면 입양 축하금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이 됐는데 보면 아까 100%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시비가 30% 들어갔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100% 국비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00% 국비사업은.

황순자위원

아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래서 앞에 보면 앞장으로 넘어오면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비가 30% 들어갔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표현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편성하면서 사업 기대 효과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봐도 국장님 이거는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모 가정에도 지원하지만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좀 약소하다. 그죠?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여기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서 권장할만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1인당 월 가구에 2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부모들을 위해서 월 20만 원씩 6개월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아주 약소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곁들여서 펼쳐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이 부모가 된 케이스의 경우에 재정적 어려움 말고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황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러한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잘 살펴셔서 면밀한 검토하셔서 잘 좀 지원 방향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0억 5,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5억 3,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10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3,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20억 5,8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이용액 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8억 7,700만 원으로서 그중에 17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14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173억 7,200만 원 중에 첫째, 감염병예방 및 관리 부문에 예산 23억 5,500만 원 중 2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감염병 병원체 감시에 13억 6,100만 원, 감염병유행예측 및 안전망 관리구축에 9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및 위생관리 부문입니다. 예산 12억 8,200만 원 중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 1,200만 원, 의약품 등 안전성강화에 5,700만 원,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1억 3,800만 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6억 1,200만 원 중에서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수질환경 및 토양오염도 조사에 3억 3,200만 원,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1억 3,300만 원, 사업장 방류수 및 폐기물 적정관리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관리 부문입니다. 예산 10억 2,500만 원 중에서 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에 1억 1,6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운영 및 생활대기질조사에 4억 8,100만 원, 실내환경개선에 1억 7,400만 원, 생활환경개선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에 예산 7억 8,4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에 3억 5,700만 원, 축산물위생강화에 3억 6,200만 원, 식육 안전성 강화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에 예산 5억 8,000만 원 중 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관리와 청사유지관리 등 연구·검사업무 지원에 5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120억 원 중 109억 1,300만 원을 인력운영비 102억 9,300만 원, 기본경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4,000만 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일균위원

원장님,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보니까 추석 전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내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앞서서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성수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군 위생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 146건을 수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검사했을 때 3건에 대해서 세균수가 부적이 나서 그거는 저희가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관할구청에서 해당업소를 위생점검이나 위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제 적발이 되면 해당구청으로 넘겨줍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 검사결과를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한우 같은 것도 한우 둔갑판매로 이래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그것도 매나 절차가 똑같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한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납품업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만약에 또 시·구·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관할구청에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하고 구청에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보면 저희가 검사 지원을 주로 하는 기관인데 민원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민원검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행정지원검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우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성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검사의뢰가 오면 그건 민원으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빨리 알려서,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급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빨리 알려서 학교에서 납품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고 또 앞서 나간다 하면 또 시·구·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한다면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이게 좀 생소한 거라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관련사항이 있는데요. 명예감시원 이게 보니까 두 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이게 두 명이서 해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이제 추석 수거검사를 갈 때 명예감시원만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거나 저희가 자체적인 수거검사를 갈 때 같이 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두 명은 2인 1조라서 그렇고 총 4명이 있는데 저희가 시 농산유통과에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받아서 우리 연구원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같이 나가서 감시를 할 때 수거나 아니면 그 업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명예감시원이 두 명 말고도 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배정된 인원은.

정일균위원

배정된 사람만 2명인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총 4명인데 활동을 2명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2인 1조 활동 10명을 표시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총 4명으로 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4명인데 2개조라 이 말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명예감시원 위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시 농산유통과에서.

정일균위원

아, 농산물유통과에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들 중에서 저희한테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연구원에도 파견하고 또 다른 단체에도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과에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저희한테만 배정되어 있는 거는 4명으로.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54페이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망과 관련해서 교통소음측정망 한 8개소와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측정위치와 예산의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대구 지역의 소음도를 이제, 교통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태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8개 구·군에 교통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1군데랑 상업지역 7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소음이동측정차량 1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그 차량으로 가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자동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 측정해서 측정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구의 안전속도 그것 바꾼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5030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음측정장비나 이런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비하고 측정소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통신요금 같은 유지관리비 등 이런 데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지요? 한 13.5%를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데 그전에 위탁관리비라든지 전기통신, 유지비 이런 것 대충 이렇게 추계를 잘 못 했습니까?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음측정망 같은 거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할 때 저희가 용역을 낙찰을 보는데 그때 낙찰차액분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추계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달서구 진천동이 가장 소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구 지역 곳곳의 이런 소음도를 알기 위해가지고 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지역 8개 지역에다가 일반지역, 도로변 지역 이렇게 나눠 한 40개 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소음측정소 같이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측정장비를 들고 가서 수동으로 측정하는데 분기 1회 측정하고 측정하는 거는 보통 낮에 4회, 밤에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늦은 밤까지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진천동도 저희가 환경소음측정망 해서 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진천동에 있는 일반지역 2군데하고 도로변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일반지역은 포스코더샵이라는 곳 앞에 하고 월배이마트 하역장 부근하고, 도로변은 월배역 앞에, 이 지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환경정책과에서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저희는 검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우리 연구원 생각은 일반지역 같은 경우 월배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배이마트에 물품 하역하는 차량들이 되게 많고 또 그쪽으로 오는, 점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음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변 지역 같은 경우는 월배역 앞에서 측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는 왕복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근 아파트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화원 방면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야간 모두 소음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 전체의 환경소음측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면 유별나게 소음이 좀 높은 지역은 특별하게, 어떤 대안방침은 여기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측정만 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측정했는 거를 환경정책과랑 같이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진천동 같은 경우는 측정했을 때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가는 차선이나 이런 이동하는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소음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의견은 제시를 하기는 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어떤, 측정을 해서 앞으로 정책방안을, 대안을 제시할 때는 여기 주변에 방어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책대안이 따라줘야 소음 측정한 데 대해서 효과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대구시 내 소음 측정해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는 상당히 소음 정도가 높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물론 거기가 갑자기 대단지아파트가 막 유입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넓은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정책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 바로 옆 페이지에, 55페이지입니다. 석면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빛공해 검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도 한 13.1% 발생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황순자위원

이게 뭐 내용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고 이거 검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13.1%는 저희가 이제 빛공해나 아니면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를 위해서 작년에 장비를 좀 많이 도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남았는 부분은 그거 했는 장비낙찰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면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거나 또 그리고 석면 사용했는 게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이제 석면제거할 때 저희가 이렇게 비산되는 석면에 대한 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게 됩니다. 연간 한 130~180건 정도 검사를 하는데 아직 지금까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이런 비산 석면에 대한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는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검사로서 어린이놀이터의 도로라든지 바닥재 같은 것에 대해서 중금속, 또 모래에 대해서 기생충낭 같은 것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준에 높게 검출된 건 없고 모두 적합하게 나왔었습니다. 빛공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우리 대구 전 지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조도계랑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휘도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빛의 밝기라든지 빛의 세기라든지를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밤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 시에 석면 철거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비산물 이런 거를 이제 검사하는 형태다. 그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서 이제 거기의 측정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대구가 소음하고 분진이 가장 시급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야 할 부분이 코로나19에 그만 묻혀버렸어요. 이러한 우리의 위치적인, 지리적인 어떤 그런, 대구 위치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더군다나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소음 측정, 유해물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미리미리 좀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 잔액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진행 시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9억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29억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3억 2,400만 원에서 4억 400만 원 증액된 227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변이바이러스의 분석에 필요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구입비인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사업 외 2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구입비와 보조금에 의거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6월에 원숭이두창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이 하니 그때는 전염성도 높지 않고 백신접종도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시민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진단체계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내에서 두 번째 환자가 또 발생했는데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원숭이두창이 어떤 질병이고 지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의심환자 발생 시 우리 연구원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급성발열 발진성 그러니까 열과 발진이 나는 질환으로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두창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증도는 낮은 걸로 보고되어 있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같이 일으킨다고 해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1~2주고 최대 21일로 알려져 있어서, 잠복기가 좀 길어서 질병에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거 할 수는 있는데 또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증상 감염자하고 밀접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보다는 감염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감염력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발생했는 게 원래는 콩고나 이런 중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풍토병인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확산속도가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81개국, 한 4만 5,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는 지난 8월 18일날 유럽 방문하고 오신 내국인이 28일날 발열, 두통 이런 걸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9월 1일날 찾아가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원래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에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만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검사법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11일부터 원숭이두창 확인 진단검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8월 11일날 저희한테 의심환자가 한 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검체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저희가 이제 검체가 의심된다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검사를 해서 6시간 이내 검사결과를 각 보건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시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환자가, 아직 첫 번째 확진자는 못 밝혔지만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확진할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보내서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검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연구원에서 6시간 이내에 확진검사 결과를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3억 8,500만 원, 이게 코로나19에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변이바이러스 이런 것 같이 하면서 그때, 보통 설치 전에는 어떤 변이가 생기면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3~4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를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법에 따라서 보면 원숭이두창이냐 코로나냐 알려는 건 진단검사라 그래서 그건 PCR로.

이재숙위원

아, 그건 진단검사로 따로 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PCR법도 하고는 있지만 모든 변이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니까, 그걸 못 하니까 질병청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병청에서 그걸 검사해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연구원에 빨리 새로운 게 오면 신속하게 해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산이라든지 방역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NGS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돈이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고 경보 수준으로 원숭이두창의 위험성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선제적인 진단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이게 추경에 지금 한 개 정도 밖에 없어서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우리가 NGS하고 우리 IHC라고 있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IHC요?

김재용위원

이게 면역화학검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 2가지를 비교하면 IHC는 적은 비용, 적은 조직 소모량, 빠르게 결과도출 이런 방점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의 NGS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I?

김재용위원

IHC, 면역화학검사 이렇게 나와 있던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김재용위원

그래요? IHC 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결과 도출하고 보다 적은 소모량으로, 그다음에 빠른 결과, 적은 비용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NGS하고 IHC가 같은 계열이면 이것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NGS 구입 관련 부분에서 장비 회사가 몇 개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입찰로 나갈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입찰로 나가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요? 아니면 단독으로 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외자나 뭐 이런 거 하면 공개입찰이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해서 이것 도입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변이바이러스 PCR검사는 2021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변이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김재용위원

제가 원하는 것의 답은 이 장비를 구매하는 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입찰을 올리면 입찰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 때문에 올해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굳이 추경을 올려야 될 건가.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예산 올려서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특정업체를 지정해줘야 되고 아니면 조달로 구매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한창 하고 있고 또 변이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입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의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해야지만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장비 세팅을 하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김재용위원

조달수의를 진행할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저는 수의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나왔으면 측정장비는 아마 유추가 됐겠네요. 그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전에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계속 장비를 쓰고 있는 다른 데, 지금 타 시·도에도 장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또 보고 장비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도 비교해 보고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장비로 하나는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3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용도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장비를 했을 때, 다른 시·도가 사용했는 거라든지 그것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서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서 유추해낸 겁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조달수의 관련 부분들은 일반계약 관련 입찰보다는 항상 높은 금액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당초에는 4,1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3억 8,500만 원 증감한다는 거는 증감률이 무려 939%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사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에 구입하려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그 장비보다 이 장비가 낫고 신속하고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한 그런 대응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과연 이게 맞는가, 의구심은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것 말씀을 드리면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주요 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 오미크론 초에 BA1, BA2만 유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BA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진단검사는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든지 수탁기관이라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안에서 변이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데는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주요 변이 5개 외에는 못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솔직히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설치를 해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 감염병에 대한 모든 뭐 식중독이라든지 호흡기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구매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구매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작년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떻겠냐 아쉬움이 있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또 추경에 이리 급히 하다 보면 예산의 어떤 손실 부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면 둘러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매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그때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도 했고 했을 때 가장 최적하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8,500만 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마디만 해 주시면, 견적을 받았다. 다른 데 했다, 이런 거보다 실제 조달에 등록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조달에는 등록이 없을 겁니다.

김재용위원

없고 그러면 개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적합한 장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장비가, 보통 분석 장비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장비 기능을 하는 게 2개 업체 정도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제네서스라는 장비, 미국에서 한 장비를 지금 사려고 하고 마이식이라는 장비도 있긴 있는데 이 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김재용위원

이 장비가 지금 어디 납품이 돼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하고 경기도가 이걸 사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두 군데서 마이식이라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읽는 속도라든지 분석의 시간이라든지 또 될 수 있으면 수작업이나 이런 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그런 정밀도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장비가 적합하겠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가격을 조회했을 때.

김재용위원

수의계약하려는 세부내역하고 사양하고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공보담당관, 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등 25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은 3층 회의실에서 생방송으로 추진되고 공보담당관,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관리본부,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기관에 가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일정과 행정 사항 등은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목록과 같습니다.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