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변함없이 진행이 됐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측정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내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서 기존의, 최근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8페이지, 중구 건강마일리지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걸을수록 적립되는 마일리지 사업을 통해 일상 속 건강걷기를 유도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이며 6조에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보건소 주관으로 교육 등 각종 건강사업에 참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마일리지를 서울 중구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지급하며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면으로 구민맞춤형 걷기사업, 비대면으로 건강마일리지 앱 활성화사업,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이용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마일리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비용을 포함 총 2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앱 가입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 하반기에 동별 건강걷기, 22년도 7월에 권역별 걷기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건강마일리지 앱 고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메인 화면에 배너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대면행사가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적립한 마일리지 지급을 하고, 복지관을 연계하여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구민 건강걷기 행사를 지원하고 연말에는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여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과 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8월 현재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는 총 127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 원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36개소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과 방역지침안내서를 배부하였고, 목욕장업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전원에게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554개소에 대한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은 물론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지정 및 사후평가, 위생등급업소 사후평가 및 관리 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소 관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금으로 편성된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 15개소를 점검하고 안심식당 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등록된 안심식당 5개소는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37개소에 가입을 유도하였고, 한국외식업중앙회중구지회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9월부터 연말까지 모범음식점을 일제 점검, 위생등급지정업소에 위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위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9346개소의 식품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점검은 물론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역감염 최소화를 목표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 방역물품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업소별로 보건용 마스크 10개씩 총 9만여 장을 지원하였고 예방홍보 문구가 적힌 개인용 물티슈를 자체 제작하여 업소당 100개씩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6000여 개소에 자율점검 지도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107건의 행정처분과 1400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포함 3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점검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장 출동, 코로나19 지역감염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업소에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하고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계절별·테마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입니다. 관내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기준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총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집단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복지시설 점검 시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체 급식소의 경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기관별 급식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배부는 물론 문자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구를 편성하여 집단급식소 대상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92개소를 방문하여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교육을 88개소 시행하였고, 식품위생관리자에게 예방사항 문자메시지 24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급식소 위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통한 식중독 사전차단 사업을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유해 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통해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 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총 2041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업종별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식품은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에 주로 사용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총 324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451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위생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5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먹거리 건전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정착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원산지표시 여부, 표시방법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위한 표지판 배부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여만 원으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83개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판별을 위해 29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에 원산지표시 홍보지 및 표시판을 3400건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계획을 추진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소규모 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7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비로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급식소에 557회 순회방문 지도를 했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 등 827회에 걸쳐 약 5000명의 위생과 영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통신문과 제철식품정보지 등의 식단과 레시피를 다양하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중위생관리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명 있습니다.

예.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공무원과 같이 가거나 그들끼리, 그러니까 단속은 하지 않고 컨설팅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노련하게 또 잘해주셔서 저희가 믿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비건을 저희가 그런 테마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업주가 자기가 비건 위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권장하는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계도할 때,

예, 그 부분도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한테도 공유를 시켜서 그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보조금처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매년 2000만 원 수준으로.

회원이 한 2000여 개 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 기본적인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전에는 방역물품, 마스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필요하다고 해서 앞치마도 지원해주고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예, 그때는 사실은 1만 개를 지원해도 워낙 저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 업소당 돌아가는 숫자가 얼마 안 돼서요.

예.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네요.

식품관리팀 김혜경입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으로 신고한 곳이라서 현재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안심식당은 어떻게 선별되는 것이지요?

모범식당, 안심식당, 위생등급업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심식당은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농림식품안전부 쪽에서 처음으로 법에 규정을 두고, 서울형 안심식당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먹기, 수저 따로 쓰기,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드리는 것이고, 지금 19개 업소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나요?

예,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럼 인센티브 제공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인센티브로 주어지나요?

인센티브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저도 뭔가 대단한 게 나갈 줄 알았는데, 방역물품 지원해 주고요. 네이버 같은 데 안심식당이라고 홍보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상당한 홍보지요, 네이버에서 홍보해주면.

예, 홍보해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인건비 줄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아기사업, 원래는 두 명을 주기로 했다가 한 명으로 서울시에서 조정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감축돼서 감추경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이며 그 외 한시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역학 3명, 결핵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1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설되어 감염병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에이즈, 결핵, 방역소독과 각종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89종 감염병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운영하며 해외유행 감염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와 결핵을 제외하고 73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관리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관리과 전파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관내 중고등학생과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조기발견과 감염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 1위이며, 우리나라 감염병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입니다. 결핵 의심 증상자들에게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민·관 협력 결핵환자 관리하고 결핵환자가 발생한 직장 등 집단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진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잠복결핵까지 관리를 해줘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여 OECD 결핵발생률 1위국의 오명을 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1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시행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병원감염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게 감염예방 지침서를 제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방문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과 물품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은 없습니다. 28쪽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관리입니다. 2020년 1월 28일 중구 코로나19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해서 365일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확산과 대유행 저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확진자의 관리, 역학조사와 응급이송 등 격리치료와 재택치료 및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 운영, 해외입국자 관리, 격리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과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과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시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염병예방 특별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지 및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으로 확진자의 자택, 주요 이동 동선, 관내 의료기관 사망자의 화장장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서식지 분무 방역소독과 유충구제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구제, 주민들이 고인 물을 비워서 모기서식지를 제거하는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인 국립 중앙의료원과 격리치료비 서류 등을 해서 이관하는 작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 및 통합 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고위험 군에 대한 집중관리 및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집단감염 최소화 및 연쇄감염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별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통합콜센터를 평일, 주말, 공휴일 상시 운영하여 코로나 관련 상담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입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24시간 의료상담, 병원안내 및 응급상황 시 자율입원 안내 또는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62개소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 특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감염병관리과 안계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은 중앙정부에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상황은 지금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중구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도 발생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인력들을 지금 기간제들이 많이 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43명입니다. 이 중에서 간부들을 뺀 공무원들은 11명이고 시산제, 기간제 24명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중구에 코로나 감염병 환자가 몇 명 정도죠?

오늘 9월 19일 현재 감염병 환자는 6만 616명입니다. 감염병 환자는 전주 대비 한 12% 정도 줄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또 서울시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서 지금 6차의 정점은 지금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로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곧 되겠죠?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은 중앙정부에서 파악해서 관련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했던 것이,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없이 실시를 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키고 뭘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4차 예방주사도 많이들 맞았고, 그래서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니까 아마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행스럽죠.

예,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이 치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0.06% 정도,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고 증상도 접종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완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있었어요. 사망자 유가족에게 중구는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사망자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코로나로 사망했을 때 장례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변에 돌아가신 유가족분이 천 몇 백만 원 정도 받았던 지인이 주변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게 6월 19일 이후에는 사망자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시민건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문성수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건강과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건강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시민건강과는 총 6개 팀에 직원은 일반직 22명, 시간제 11명, 공무직 13명,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에서는 방문간호 건강관리와 현재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건강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 안전관리 그리고 보건분소 운영팀에서는 통합돌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약수·황학 주민건강팀은 지소를 맡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그리고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건강관리 사업, 건강공동체 만들기 주민건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요업무, 저희 과에서는 다섯 개 업무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건강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취약계층 그리고 생애전환기인 65세와 70세가 도래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통합건강관리 및 합병증 예방활동, 재가 암환자 관리, 재활기구 대여, 보건의료 복지자원 연계로 안전망 구축, 그리고 1인당 400명 정도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 코로나19 이런 재난 대비 상황에 가정을 방문하여 집중관리 하거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3억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1200명 정도 되고 방문 횟수도 총 3만 4000회, 직접방문 1만 8000회, 내소 6000회, 전화방문 9000건, 지역사회 연계 2300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간호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면서 연말에는 중구사업평가 및 각 동의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두 번째,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이것을 줄여서 일명 ‘청바지학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허약예방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통해, 중구 허약어르신들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기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허약측정 검사 결과 고위험 허약노인으로 판정되게 되면 권역별 동사무소 강당에서 통합건강치료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주 1회씩 10주간 운영되고 체력강화, 영양습관 개선, 질병예방 등 이론교육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약예방 프로그램은 약 90분 동안 웃음치료, 영양습관 개선, 질병예방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건강소모임도 약 60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마을걷기라든가 이야기 나누기 등 소모임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건강소모임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이 유지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1권역은 약수동, 청구동, 동화동, 을지동 이렇게 4개 동씩 묶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프로그램은 1주차에는 검사를 하고 2주차부터는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요실금, 전립선, 10주차에는 치매예방, 이렇게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9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서 작년에는 1대 1로 가정방문을 좀 해서, 기억알리미, 깔창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시도록 나눠드렸고 올해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현재는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권역인 다산동, 장충동, 필동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산동주민센터에서 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이 끝나면 12월에는 ‘청바지’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성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유락복지관 11층에 있습니다.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고 있고 직원들은 약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그리고 치매환자가 등록되면 이에 대한 관리 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인지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체 주민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2억 원입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 3만 2000명 중에서 통계상으로 약 7.5% 정도, 그러면 한 245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거고요. 우리 구 센터에는 120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오늘이 치매극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경도인지 치매환자 아홉 분이 3월부터 8월까지 남산숲에서 숲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사진전시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치매관리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원팀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약 3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필요시에 6개월 더 연장해서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보고 있는 대상자 등록은 122건, 이들에 대한 가정방문은 1040건, 내소 96건, 전화도 1500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할 때는 영양식이라든가 치아관리용품, 영양제, 약달력 등의 물품도 제공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SOS센터 이런 데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복지지원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25만 원을 여섯 명에게 지원하였고 두 명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지소는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거기를 맡고 있는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소 기능을 강화해서 4개 보건지소 형태로 운영하고 우리 구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맡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역사회 기반한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조직화를 통해서 소모임이라든가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건강위원회를 운영하며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경로당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 운동, 대사, 영양, 체성분 등을 측정해드리고, 재활운동상담실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로 건강지도자는 우리 구에 16년도부터 약 48명을 육성하였고 현재는 23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9988경로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개 동의 9개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파견해서 걷기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등을 강의하고 있고, 또 매주 한 번씩 걷기 좋은 날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 건강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지도자의 역량강화교육을 보건지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8개 건강소모임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모임도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건강관리실의 운영을 통해 주기적인 상담과 또 지역사회 자원연계, 재활운동상담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걷기 좋은 날이라든가 이런 건강소모임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또 신규 건강지도자도 올해 9명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경로당 실습을 진행하며 매월 한 번씩 주민 건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54억 8500만 원이었고, 이중에 85.76%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소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변경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발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 49억 2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은 60%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시민건강과 문성수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예.

주로 두 명씩 근무하는 동이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혼자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두 개동을 맡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주로 혼자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1인 방문 시 위험 부분이, 이 사업 초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 두 명이 같이 간다든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육한 바 있고, 매뉴얼로도 그런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교육과, 그 대상자에 따라서 두 명씩 가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팀장 명수영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의약과에서 정신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 관련된 사업들을 아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방문하면서 저희 대상자 중에는 그냥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다 같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런 분들을 대할 때 혼자 가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환자를 발견해서 방문할 때는 대부분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 두 분이 같이 한 조를 이뤄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혼자 방문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에 장충단공원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시간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5명 내외로,

저희가 더 많은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보건분소가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통합돌봄팀장이면서 보건분소 겸임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서비스 기금조성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65세 이상 복지를 보면 복지,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됐을 때, 뭐 65세 미만인데 치과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런 분들을 거의 저희가 이 기금으로 해서 도와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마음으로는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의료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으로 다 잡아봤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총액이 있더라고요, 각자 사업 부분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쓰시고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 100% 해당되고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한테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전문, 어쨌든 영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방문을 하고,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1차적으로 방문간호사도 가서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고 방문간호사가 파악하고 나서 이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또 건강돌봄 쪽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또 가서 하고, 어쨌든 안내를 해주시고 연계를 해주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그런 분 계시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서 그분이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테니까,

예.

예,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의약과에 정신팀으로 연계를 하거든요. 우선은 저희한테 연계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지금 3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시설 미흡으로 인한 진료의 한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동사무소 안에 같이 민원실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적으로 좀 좁고, 별도의 공간으로 하는 구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마음껏 못 해본다든가, 좀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사는 같아서 그런 눈치도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정된 면적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지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이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림동의 보건지소는 중림복지관 내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면적이 좀 더 여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찾아보시지요.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총 3개 팀, 정원 19명에 현원 21명, 시간선택제 8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는 크게 여성영유아 건강수준 향상, 예방중심의 감염병관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담배연기 없는 청정금연지역 중구만들기 총 네 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임신출산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임신을 위해 체계적인 의료 관련 지원과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소그룹 놀이식 건강 활동을 위해서 도담도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임산부부터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교육, 산후우울 검사, 신생아돌보기를 교육하고 있으며, 출산 후 8주 이내에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보편방문과 고위험 출산가정은 총 25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지속방문이 있으며, 대상자들로 만족도가 높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 등 17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6월 20일부터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을 재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임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중증화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8월 31일 기준 우리 구 3차 접종률은 69.8%이고 4차 접종은 15%입니다. 전국과 서울시보다 접종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세 이상 4차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있고, 질병청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구도 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13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건강검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6대 암의 검진비 지원과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는 척추측만증 검진,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는 유방암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비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1147종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처리입니다. 우리 구 선별진료소가 지금 서울역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2년도 8월 말 기준 총 1만 5046kg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6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청정금연지역 중구 환경조성입니다. 국가 금연환경조성 정책에 맞춰서 금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금연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금연거리 3개소와 통학로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고, 10월에는 세종로파출소 및 동화면세점 주변과 11월에는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 65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로 금연 성공률 높이기 사업입니다. 흡연자들에게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금연실천 유도와 금연성공률을 높여서 중구민의 흡연자를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자가 코로나로 인해 감소해서 ’21년도부터는 사업장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성, 또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강관리과 김은경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그 공약사항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사업 말고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구가 10개 구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산모들한테는 좀 소액으로, 크게 체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향을 살펴보면서 산후조리비용을,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하면서 정책을 할 때 산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호도 1위가, 정책사업 요구도 1위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구가 특히 또 출생아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1인당 출생했을 때, 저희 중구에 6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소득기준과는 상관없이 1인당 100만 원 정액지원 하는 게 산모들한테도 굉장히 체감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자는 총 1147개의 희귀질환 종이 있고요. 그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현재 31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은 투석하시는 분, 신장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2년마다 소득기준 재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재산기준이나 그런 게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신청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킨슨도 있고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과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저희가 그쪽에 민원발생지역, 그러니까 흡연다발지역으로 해서 그쪽에 나가서 저희가 한 시간당 흡연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통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해도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너무 금방 부과를 하면 민원들의 반발도 많고 또 흡연자들의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만 원이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경감 정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도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지금 6명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따라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경감정책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 50% 경감하는 제도도 설명하고 있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출산양육지원비가 출생아당 200만 원이 일시급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과 아까 그 산후조리비용을 드리는 것과 별개인 거죠?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2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총 4개 팀으로 의무팀은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응급이나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무팀은 약업소, 마약류, 의료기기업소 관리를 하고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방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찾동 정신증진사업,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를 맡고 있으며, 건강생활팀은 중구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와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관리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4개 팀 일반직원 2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3명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 소재 의료업소는 총 802개소가 있으며 연1회 온라인 자율점검과 더불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 447건, 연명치료 상담.등록 123건이 있었으며, 진정·불편민원 708건을 처리하고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130건의 행정처분과 지도를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70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2015개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현장 민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 인·허가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진정 불편 등의 약무 민원 988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련법령 위반업소 4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79폐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602명의 장애인에게 개인별로 맞춤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행 불가한 재가장애인을 방문 관리하고 비대면 앱을 활용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실시간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교육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 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교육과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654명,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아동 230명을 대상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302명의 구강관리를 하고 장애인 65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응급의료 관리 및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장비를 관리하고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71회에 걸쳐 433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부터 환자 이송까지 대응하기 위해 6명이 팀을 이룬 신속대응반 2개 팀이 상시대기 중이며 수차례의 재난대응 훈련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회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하였으며, 세 차례 마약류 취급자를 교육하고 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5098회 약력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유통 의약품의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 83폐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434명의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하고 치료, 유지, 재활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응급에 대응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평가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약수, 황학 보건지소 세 군데와 교육복지센터에서 열린상담실을 순회 운영하여 101명을 236회 상담했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도 4505건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84폐이지, 행정입원·정신응급 대응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 의뢰하여 치료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자신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20만 원입니다. 행정입원 의뢰와 해제, 정신응급대응협의회 운영 등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안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자살 고위험군의 선별검사와 자살예방 교육 등을 통해 구민의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에서 20여회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10여 회 생명존중 캠페인을 하였으며 149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46개소 번개탄 판매업소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마음 건강검진을 하고 자살 고위험군 155명을 사례관리하고 자살 유족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 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7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까지는 코로나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병상 미배정자 환자관리와 외래진료센터 환자이송을 하였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는 이런 모두를 감염병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건강밥상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꾸러미를 배송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제공하고, 또 식품재료를 선배송한 후 온라인으로 요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중구 온가족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과 운동교구 지원 등을 통하여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으로는 걷기마일리지 코스 개발과 비대면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고하시는 의약과 과장님, 잠깐 격려를 해드릴까 싶어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약과 김미경 과장님과 관계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 8기이고, 민선 7기 때 우리 공약사업 중에 공공의료인프라 사업 관련 있었지요?

예.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은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래 서울시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모델과 비슷한 형태의 야간·휴일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2014년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지난 9월 6일자로 서울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저희 새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저희가 공공인프라에 대해 야간과 휴일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차에 서울시 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을, 조금 초안은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의료기관이 평일에는 저녁 7시에 문을 닫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3시 정도에 문을 닫기 때문에요. 7시 이후부터 한 10시까지, 또는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평일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3시간은 열어달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토요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이런 두 가지 형태, 일요일은 9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 모델은 의료 건당 보충을 해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구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어서 그것으로는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21년도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을 여는 시간에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중구의사회에 타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중구 내 마약류 취급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나요?

예, 마약류 취급업소는, 자료를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총 6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 또 동물병원도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업소 수를 합해보면 현재 672개소입니다.

수용되어 있는 분들만 지금 체크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게 되면, 주로 의료업소의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같은 것이 43% 정도로 가장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21년도 연말에 제일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그 진료기록부를 전부 다 저희 쪽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의료기록물에 대한 것들, 그게 162건으로 약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정말 ‘거부’일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또는 너무 과잉진료인 것 같다. ’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급여가 돼야 할 부분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비급여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비급여 항목인데 제대로 환자분들이 알 수 있게 바깥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거나, 뭐 이런 관련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호소하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의료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아니면 의료기관과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데로,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게 되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경위서를 받아보거나 했을 때, ‘이게 정말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정도, 그 민원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무팀장 양원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취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림스’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조부터 폐기까지 그 사용내역, 뭐 구입내역, 저희한테 절차에 따라서 폐기 절차나 양도 양수하는 모든 절차들이 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과잉 사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그것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잉 처방이 난다든지 너무 잦은 사용,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서신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가장 범접할 수 없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신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정 사용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관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상적인 병원에서의 처방은 사실 의사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약사분도 투약 설명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감지할 수 없는 불법유통, 이런 루트를 통한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또 신경증, 뉴로시스라고 하는, 보통 노이로제라고 말하는 신경증적, 그런 것도 있게 되겠고요. 우울이나 불안, 또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조현병이 가장 심한 단계의 정신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알콜 중독이나 또 소아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정신건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박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증정신질환자가 누구누구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등록은 주요 정신질환으로 조현병하고 주요우울증, 그다음에 조울증,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등록하느냐, 지역사회에서 우울군이라든지 정신질환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상담을 해서 우리 센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 같이 사례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등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주로 대상자들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캠페인 나가서 얻을 수도 있지만, 방문간호사라든지 찾동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자꾸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의하고 한번 사례회의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예,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정신질환 자체가 우울증이고 조현병이고 간에 뭐랄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담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일단은 자·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입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우리 전문요원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청정Pool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센터에 정신건강 정보라든지 그런 걸 동의한 사람들한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홈페이지에,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다.’라든지 어떻든 정신건강 문제가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답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의 경우에는 그냥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서 그분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상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감지가 되는 내용들인데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현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회현동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개선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자 주민센터 강당 마룻바닥과 음향장비를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용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현동은 자치회관 및 동네배움터를 통해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24개 및 새활용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당 리모델링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SNS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과 주민 간의 16개 통을 거점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소통창구인 회현지킴이를 정착시켜 풍수해, 폭염, 제설, 재난을 예방하여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지면신호등, 일신교회 옆 열선 설치를 하였고, 어린이집 안전펜스 및 오르막길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보이는 소화기의 케이스를 교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쉼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남산의 옛길 쉼터를 조성하고 남대문시장 공중화장실을 교체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신호동 장수의자 및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무단투기방지용 CCTV를 교체하는 등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골목 조성을 위해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차로 장수의자 설치, 노후화된 CCTV 교체 등 주민안전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충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을 통하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 새마을부녀회, 효행장려위원회 등 직능단체와 협업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며, 쪽방촌, 고시촌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상담, 의료,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확대하고 또한 어린이집 방부목 및 화장실을 개선하고 회현경로당 누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우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고 지역발전과 회현동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우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업무보고는 4개 동만 선정이 되었는데요.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4개 동을 부른 게 아니고, 지역별로 관심 있는 동을 선정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점 꼭 인지하시고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서울시 경찰청에서요. 대부분 전국의 경찰서가 지금 4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청와대가 종로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비 강화 차원, 그런 사유도 있다 보니까 저희 소공동 관내에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파출소가 3개의 파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혜화파출소, 종로에 종로파출소, 저희 동에 회현하고 3개 파출소가 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중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근무 여건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청에서 3교대 파출소를 4교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그 기능이, 경비 강화 부분이 약간 용산으로 가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회현파출소와 남대문파출소를 섹터를 하나로 묶어서 4교대로 운영하고 회현파출소는 소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황유지요원을 유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회현동의 특징은, 경찰청 입장에서는 남대문 시장을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시장이 워낙 위험성이 존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회현동 같은 경우는 회현파출소 관할에 한 70～80%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치안적인 혜택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좀 불만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현재는 저도 그것을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차피 지난주부터 임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선 전부터 거론되던 얘기인데, 얘기가 나왔다가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회현파출소장은 지방선거 전부터, 남대문파출소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 방에 와서 그런 상황을 계속하고, 아무튼 경찰하고 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지금 의사소통 채널은 동주민센터와 주민회에서, 동장 입장에서는 양쪽 채널을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찾아왔지요.

예.

그게 저희가 공론화는 이미 했고요.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게, 사실 외부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청에 있는 기관에 사실 경찰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체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기간에 저희가 한 달 정도 늦게 알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공청회를 하라고 제가 경찰서에다 요구했고, 또 2회 공청회를 했고 그 공청회에 가서 주민들하고 경찰하고 약간 파행적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직능단체 주민들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8월말, 이때쯤일 겁니다. 8월 중순 경,

예.

그렇지요.

아니, 아니요. 그게 지방선거 하고 나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그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요, 한 2주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단체 분들과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분한테도 우리가 주민들의 탄원서도 보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상욱 위원장님한테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하고 면담도 하고 보좌관님들도 다 왔다 가고, 충분히 민의는 아마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요.

글쎄 뭐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지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두 번의 공청회 중 첫 공청회 때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이정미 위원님, 우리 지역 복지건설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두 번째도 또 의장님도 오셨고,

아니요, 바로 시작,

문제가 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내에 아마 공청회를 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공청회를 8월 19일에 했고,

아니, 4월 13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해서 잠정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 하순경에 이게 아마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공문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알기로는 7월 중순경, 그때 저희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소장들이 제 방에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첫 설명회는 8월 2일에 했어요.

예, 그리고 2차 설명회를 8월 19일. 그래서 저희가 늦장 대처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지요.

예,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약수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 소관 업무계획 보고 이전에 제가 이해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개 동만 선정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동 한 개씩 선정해서 했으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장님은 나오셔서 약수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이춘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약수동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수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약수동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약수동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페이지 동정부 예산편성 현황은 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약수동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 함께 배움을 하는 약수동 평생학습입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탁구, 요가 등 6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캘리그래피 등 6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 작품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거나 수강생이 마을 강사로 활동하여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밀착형 안전한 마을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미세먼지알리미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훼손되거나 유실된 가로수 보호판 교체와 미세먼지알리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호로 8길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재포장, 약수시장 진입계단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1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동 사정에 밝은 주민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계도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 취약지역을 점검 청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클린코디, 발달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총 143명의 어디서나 깨끗한 약수동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 취약지역 무단투기 단속 CCTV 1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예산은 85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이 건강한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돌봄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상반기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립경로당 2개소에 스마트 화재속보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취약계층 14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손 어린이 안부살피미, 함께밥상 사업은 영양식 먹거리 배달을 통하여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약수동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수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수동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춘배 동장님, 동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겠다,

설치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불용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추경은 안 하고, 불용으로요.

함께밥상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800만 원 예산을 받아서요. 저희 동 지하에 주방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가구, 30가구를 목요일마다 반찬을 갖다주고 있는데 그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주 30가구는 아니고요.

예, 15가구씩이라고 합니다.

예, 월 4회이지요.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가로수 교체, 이거요?

예, 4개 사업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재포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끝난 거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추진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 빼놓고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동향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청장님이 돌리려고 하시잖아요. 동네에 어떤 학부모들 움직임 없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지요. 거기 앞에 두 명이 와서 무슨 유인물을 조금 돌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집단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마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수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당5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신당5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전에 계속 앞의 두 동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4개 동 선정해서 모시게 된 것은 꼭 문제가 있어서 모시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관심 있어 하셔서 모신 거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장 김기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당5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신당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조직은 3개 팀으로 실무 수습 포함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5373세대에 1만 261명으로 통·반 조직은 22통 136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은 462세대의 597명입니다. 자치에 관한 총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동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총 9개 사업예산 1억 7620만 원, 일자리사업은 총 4개로 1억 7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가죽공예 등 21개 프로그램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에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강생과 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딜∼가든 동네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주요 거점 자투리 공간과 무단투기지역 등을 맞춤형 꽃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속된 사업입니다. 2021년 총 16개소, 2022년 총 18개소에 상·하반기 연 2회씩 맞춤형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9월 초 성동구와 신당초등학교 통학로, 다산어린이공원 등에 가을꽃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추식구근 식재와 월동대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재활용스마트수거함 운영입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산어린이공원 내에 재활용스마트수거함 2대를 렌탈 운영하였고, 올해 6월에는 관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앞에 1대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재활용수거함을 지속 운영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와 실천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환경을 위해 재활용시설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재활용 분류 에코스테이션 설치, LED 솔라빔 표지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류 에코스테이션은 다산어린이공원 외 4개소에 오는 10월 설치 예정이며, 야간시간 대에 보행안전을 위한 골목길 LED 솔라 표지병은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오거리 점멸신호등 설치, 신당초 앞 스마트 교통알리미 설치, 무단투기 CCTV 설치 등에 이어, 앞으로도 구와 유관기관과 상시 합의하여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해충방제 서비스 및 현관 창문 방충망 설치사업,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신당5동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노후 바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해충방제 서비스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주거취약계층 30세대에 월 1회 총 5회의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충망 설치사업도 6월 주거취약계층 30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노후바닥 공사도 5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당5동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시비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 총 22억 9723만 원 중 11억 62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시비 및 특별교부금 포함 총 11억 9201만 원 중 8월 30일 기준 6억 57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당5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신당5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환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동소 관련된 전체적인 기준은 구청의 동정부과에서 우동소 운영방안에 대해 지침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 동으로 전파돼서 앞으로 우동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우동소 사업 자체가요.

지금 현재 그 공간 관리는, 예전에 경로당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차피 우리동관리사무소가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인력은 좀 축소됐지만 계속적으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뜻을 밝힌 것이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일부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요?

예, 이 재활용스마트수거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당초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구매 설치했고, 그다음에 다산어린이공원에 2대를 렌탈로 운영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요.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운영했던 목적이 뭐냐면, 재활용에 대한 주민 교육, 홍보, 흥미 위주로 참여해서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1년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는 봤다고 보고요. 장기간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업을 위주로 1일당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렌탈 기간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 교육의 목표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170만 원 가까이 내야 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렌탈 기간이 종료되면서 저희들이 폐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활용은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봉투 교환사업이 있거든요. 페트병을 모아 오면 재활용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핸드폰 하나로 해야 되는데 온 가족 동원해서 다 해서 몇 개씩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8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당5동 동정부복지팀장 김행곤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저희가 현관·창문 방충망하고 해충방제하고 올렸는데요. 이것을 우리 동복지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소 클린코디, 우리동네돌봄단이 두 분 계시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창문이나 현관 방충망이 필요한 세대, 그다음에 해충방제도 단순히 해충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집, 열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해서 업체에 연 5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상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이었고요. 내년부터는 구에 건의를 좀 해서,

내년부터 동사업이 구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아마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23일에 하는 것은 서울시비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과에서 시장에다가 돈을 교부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시장을 활성화게끔 그런 사업을 하라, 그래서 5월 23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주최하는 행사죠. 백학시장과는 무관하고요.

백학축제가 아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죠.

그냥 원래 계속적으로 해온 백학축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5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림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중림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3개 동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꼭 이 동이 문제가 있어서 4개 동만 선정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동을 듣고 싶어서 불렀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장 이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중림동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뒤에 계신 길기영 의장님, 당선되신 것을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고자료 기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3개 팀 2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 인구는 5712세대 1만 2009명으로 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반 조직은 20개 통 13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림동 만리동1가, 만리동2가, 의주로2가의 법정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607세대 762명입니다. 참고로 인근 회현동에 양동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요시설과 직능단체 현황,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 우리 동 예산 현황입니다. 총 11억 2176만 8000원으로 주민제안사업 22개에 3억 3050만 원과 주민일자리 4개 사업 2억 2400만 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기간시설비 57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그럼 중림동 2022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근거리 학습공간 중림·만리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 및 학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지속 발전 및 주민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배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1기에는 3개 프로그램, 2기에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3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12월에 평생학습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소통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청사와 실버 체육센터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주민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동 청사 1층에 카페와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실버 체육센터 1층에 ‘중림도란도란’ 이라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여름 특강, 동네배움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직능단체 회의 개최 등으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체계를 확립하고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과 안전 위해요소의 사전점검·조치를 통해 빈틈없는 재난재해 예방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사고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 분야인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과 옐로카펫 설치, 태양광 표지병 설치 및 운영에 있으며, 청소 분야인 재활용 분리수거함 보급, 무단투기 CCTV 신규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으며, 안전 분야로는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화재에 취약한 주택 밀집골목길에 설치하는 보이는소화기 신규 설치 및 노후소화기 교체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분리함 보급과 보이는소화기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불편제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일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600가구에 뿌리는 화재스프레이 보급, 거동불편 어르신 50명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장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20가구를 선정하여 안전난간 경사로 설치, 고시원 쪽방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1인가구에 정기적인 밑반찬 배달, 셋째 이상 다자녀 및 저소득 출산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으로 스프레이 보급과 보행보조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칠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림만리 역사문화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변해가는 중림·만리동의 옛 모습을 기록 보존하여 주민들의 역사적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림·만리 지역의 토박이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통한 옛마을 이야기 영상자료 제작과 마을책 발간 사업, 중림동 주택가 경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벽화마을 조성, 역사 보존 사업 성과물 전시와 이런 마을 역사자료를 홍보자료로의 활용입니다. 그동안 자원 조사와 토박이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이 자료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마을 역사 자료와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11월까지 벽화마을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물에 대한 전시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중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동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훈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취약계층 불편제로 복지 서비스 지원,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은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일부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목록 중에 안 보여서, 목록에는 안 들어간 거죠?

주민참여예산 사업 맞습니다.

그래요? 찾아봐도 안 보여서 혹시 다른 예산으로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림동 지역구의 우리 윤판오 의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복지건설 회의를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려고 청장님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중림동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가 봉래초에서 있었죠?

예.

언제 있었요?

그게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어린이집이 아니었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공식적인 구 차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구 의원이신 손주하 의원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고 계시던 학부모님 몇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참석한다는 연락을 받고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역 동장으로서 현장에서 참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하셨죠?

제 기억으로 한 8∼9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주선은 손주하 의원께서 주선하신 거예요, 그 회의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복지팀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팀장 조흠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 이렇게,

이 부분은 밑반찬 배달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밑반찬 배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유한회사 행복도시락이라고 해서 6개월 가량해서 1주일 2회 가량 저소득 중년가구,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 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동정부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의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제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매년 출연해 왔으며, 지방재정법 18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출연금은 2138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81억 9300만 원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출연해야 하나, 현재까지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심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심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일단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문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일 기관의 재위탁을 위해서 적격 여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동일 기관의 재계약이 적격으로 결정된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유락복지관 11층에 센터를 두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신경과 전문의 이종윤 센터장을 포함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약 12억 원 내외이고 국비 50%, 시비 구비 약 25%씩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사업, 지역사회의 자원 강화 사업, 그리고 치매예방 및어제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도 개소 이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위탁 운영해오다가 2017년도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씩으로 2019년 8월 30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11월 27일까지 약 3개월을 연장해두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일 기관에 재위탁을 위한 재위탁 심사를 신행한바 심사위원 평균점수 93.75점이 나왔습니다.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적격 기준선을 훨씬 초과하였기에 재계약으로 결정하였고, 이번에 3년을 연장하게 되면 2025년 11월 27일까지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대상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재계약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09년 6월 개소하여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등에 위탁하여 오다가,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내용은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치매 관련 지역사회의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치매의 예방 및 교육, 홍보,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복지 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의 연속성과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 이용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치매관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구민만족도 향상 등 사업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회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금천구, 양천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17개 자치구에서,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되며, 법률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윤판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 전에 적정성과 타당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명시해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먼저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원 규모의 조정,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인력증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정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 규모는 1250명에서 1303명으로 5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구에서 두는 정원 총수는 1225명에서 1272명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25명에서 3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및 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이 25명에서 5급 4명과 6급 이하 2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직 정원은 11명으로 토목직과 건축직 각 3명, 보건직 1명, 간호직 2명, 화공직과 환경직 각 1명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에 이미 채용된 사회복지직 임용대기자 정원은 11명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돌봄 SOS를 위해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난 1년간 정원 미확보로 인해 실무 수습 중인 직원들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원 증원이 6명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4명과 행정직 2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 간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구정 비전 실현 및 역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능, 수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 직제개편 내용입니다. 시민친화국, 경제친화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국과 안전건설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행정관리국으로 생활복지친화국은 복지환경국으로 생활도시친화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 직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입니다. 다음은 구 본청의 부서개편 내용입니다. 1과를 폐지하고 5과를 신설하였으며 12개 과는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신설 및 폐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책과 빅데이터 활용 등을 전담하기 위한 디지털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추진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였고, 기초급여 지원기능의 통합 운영을 위해 생활보장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경관 개선, 공공디자인 정책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동네 일자리 등 관련 기능 쇠퇴에 따른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팀으로 재편하여 일자리경제과 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명칭 변경 건입니다. 홍보전산에서 전산 기능을 분리하여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은 생활안전과로 변경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동정부과 부서는 기능 조정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고 교육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정책과로, 문화관광과는 관광 분야 기능을 분리하여 문화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획예산과로 복지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가족정책과로 도심재생과는 도시정비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관리과는 부동산정보과로 가로환경과는 건설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 개편입니다. 보건소는 업무 관련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지역별 보건지소 확충이라는 역점사업을 반영하여 개편하였습니다. 시민건강과와 건강관리과를 폐지하여 해당 기능을 적절히 재편성하였으며, 방문돌봄간호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보건과를 신설, 주민참여 건강 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보건지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행 중심의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국’의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정책과를 비롯하여 7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3개 과를 폐지하고 11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별 분장 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국 2담당관 28과 1의회 1소’에서 ‘5국 2담당관 32과 1의회 1소’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구민의 생활보장 기능강화 및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사전 준비시간 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본 조례가 실행될 경우 갑작스러운 큰 변화로 행정의 혼란뿐만 아니라 주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타 조례 개정,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 중에 행정기구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 정원 조정 등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조례를 의결할 때에는 기구를 축소, 기구 통폐합, 정원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경제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