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군민과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소통, 연결, 창조의 신 강진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일상속에서 방역 활동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군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출발한 민선 8기 강진군정에 군민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군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모집하여 공직 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10명 모집에 40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6명은 취약계층으로 우선 선발되었고, 이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34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탈락한 학생들이 크게 실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을 뽑는데 우선 선발자 6명을 제외하면, 고작 4명만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었고, 나머지 30명은 모두 탈락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친구들이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방학 때 고향에 내려와 용돈이라도 벌어볼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없다면 오고 싶겠습니까? 지역 학생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과 일자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층 인구 유출은 강진 인구 감소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진 출신 학생들이 고향에 살고 싶도록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대학생들이 방학 때만이라도 고향에서 일하며 자긍심을 느끼도록 공직체험 아르바이트는 신청자 100%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강진 지역 대학생들 방학 중에 공직생활을 100%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생 공직체험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먼저 진로 체험과 동시에 공직체험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현재 여름방학 때 10명, 겨울방학 때 10명 해서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실·과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수요조사 결과, 실·과에서 아직 수요조사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또 예산 상도 그렇고 해서 종합적으로 10명만 하고 있습니다만 정중섭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조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확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방학 중에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10명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보면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약자 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보면 다수의 학생들이 공직체험에 참여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숫자를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신청 학생들이 40명이었죠?

예, 40명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만.

예.

여름방학 때 50명, 겨울방학 때 50명 내년부터는 100명 정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신청하면 거의 100% 육박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소문나면 학생들 전부 다 강진으로 내려와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50명 해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딸, 아들이 현재 대학생이잖아요. 전라북도에 있고 전라남도 모 대학에 다니는데 특히, 전라북도 딸 이야기 들어보면 그쪽으로 주소 이전을 하래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강진은 현재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진군청 직원들 자녀분들도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에요. 방학 때만이라도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공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은 우리 강진군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직체험의 기회를 주어 고향에 대한 애정과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유학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군민장학재단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강진에서 가업 승계를 위해 대학 대신 농·어업을 선택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진군의 농어업을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 유학을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유학 등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100~8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7명의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여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영농경력이 없는 창업 예정농부터 영농경력 3년 이내인 농업인에게 신규 시설 설치, 활용 가능한 농업 시설물 개보수 비용, 시설 농지 1년 임차비를 지원하여 청년농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4개소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을 위해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1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H회원 군 야영교육 및 교육지원은 강진군 내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활동하는 단체인 강진군4-H연합회에 청년농업인 간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1개소 8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유학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정착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지원 예산 마련, 학생,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는 진로 캠프, 워크숍, 경진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강진군에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외국을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각종 혜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자부담 들여가지고 선진지 농업 유학을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지에 단기, 장기 유학과정을 개설해서 1등 강진 농업 젊은 미래 세대를 육성하게끔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새내기 청년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공장부지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굴뚝 철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가다 보면 인근에 눈에 띄는 대형굴뚝이 서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군민들은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만, 외지인들은 무슨 굴뚝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대형굴뚝이 서 있는 부는 건설부 소유 국가 땅으로 예전에 전통기와를 생산하던 공장이 있었으나, 공장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고 현재는 50m에 달하는 대형굴뚝만 남은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무렵, 이 대형굴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도 쉽지 않고 홍보탑으로 이용하기도 부적합하여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이 위험한 시설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공장 부지에 방치된 대형굴뚝 철거’ 부분은 기술센터가 이전한 그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국토부 소유 구거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는 50m, 하부 직경이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관상 확인한 결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구조상 안전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진군에 홍보, 조형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니까 인근의 주거단지 주민들은 위압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국토부 소유 땅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철거 비용을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권이 강진군에 있으니까 강진군에서 처리를 해주라고 전화로 그러거든요. 저희가 더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철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비슷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강진군 홍보탑 역할을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굴뚝이 20m 이상으로 왜 세워진지 알고 계십니까? 굴뚝이 옛날 목욕탕 굴뚝도 마찬가지이고 폐굴뚝들이 다 20m 이상입니다.

높을수록 연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통기와를 굽는 데 화력이 좋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먼저 산 공무원들도 앞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기환경 오염 때문에 국가에서 20m 이상을 의무로 뒀어요. 이제는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벙커C유 식으로 씌우기 때문에 20m 이상 연기를 피워야만이 대기환경 오염에 그나마 적게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m 이상으로 의무화를 뒀어요. 그래야만이 허가를 줬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벙커C유 식으로 안 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폐가가 됐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유지에 있는 시설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죠. 군 입장에서는 강진군이 막대한 철거비를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의 소유주인 국토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철거냐 보존이냐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크랙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30~40년 지났지 않습니까? 더 지나면서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 태풍 강도도 심하지 않습니까? 태풍에 전봇대도 넘어지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 높이도 있기 때문에 태풍에 안 무너진다는 그런 보장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홀몸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지로 전출하는 인구도 많지만,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도 계속되고 있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는 자치단체를 유지하며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초고령화사회인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37%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욕구와 정주 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는 12,214명이며, 이중 홀몸 어르신 가구는 4,700명으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을 평균으로 하면, 마을 당 16명이 혼자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은 도시에 자녀가 있어도 왕래가 거의 없고, 마을에 가봐도 예전처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어르신이 혼자 살다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수순으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죽으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불편해도 마음 편한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소원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집과 같이 마음 편한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내에 어르신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거시설 형태는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인 주거 공간과 공동생활 공간을 겸비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복지회관 등 생활권 주변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그룹홈이나 공동홈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면 좋을 것이며, 주민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마을 조직이나 협의체를 운영하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공공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진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드리면, 그분들이 강진에 오래 사시면서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여 인구감소 해소는 물론 새로운 관계인구 유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평소 어르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해 주시는 우리 정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이라든지 또 열악한 주거환경,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국가나 지방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특히 노인맞춤돌봄센터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약 2,060명분 홀로 사는 노인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안부를 살피고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고 그 가정에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위험으로부터 감지할 수 있는 센서기도 설치해 가지고 보살피고 있고 또 응급안전서비스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주무실 수 있도록 마을 경로당을 공동 생활의 집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8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파악해 보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공동주거시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요하다고 정말 판단이 됩니다. 저희 마을도 코로나19 오기 전에 몇 분씩 혼자 사시는 분들 공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샤워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에 샤워장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공동주거시설을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현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면 언젠가는 강진군에 공동주거시설로 탈바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독고사도 많지 않습니까? 강진에도 지금 많이 나오죠? 1년에 독고사가 몇 분씩 나오죠?

간혹 그렇게 몇 분.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동주거시설은 정주인구, 정주인구는 인구감소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거기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까지, 우리의 평안한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군과 군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면 위기 극복은 물론 군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희망찬 신 강진 건설은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믿음직한 대변자로서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두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중점공약 중에 인구 5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시려면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고 또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라 선진국 위주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방소도시들 감소율이 통계에 따르면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10여 년 전에 우리 강진군은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서 출생률 2명이라는 전국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듯이 민선 8기 강진군에서도 출생률 0.9명을 벗어나서 어게인 강진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를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중점적이고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있다면 몇 가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을 섬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33,314명입니다. 2014년 4만 명이 무너지고 2020년 5월 3만 5,000명, 지난해 9월 3만 4,000명으로 감소된 이후 8월 31일 기준 강진군의 인구입니다. 강진원 군수님은 인구 5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셨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강진 소멸을 막아내자는 절박함과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상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북극의 빙하는 2050년 내에 다 녹을 것으로 예측되고 다 녹으면 전세계 해수면 58m를 높인다는 남극 빙하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UN에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기후 변화는 인간활동 때문이며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3.5℃로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년 동안 기온이 1.8℃ 올라 세계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고 미래의 상승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겨울과 봄 가뭄은 심해지고 집중호우도 많으며 한반도 주변에 태풍활동은 강해지고 잦아졌습니다. 해양 산성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주요 식용작물의 수확량이 뚝 떨어지고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의 재앙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강진도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고대사에서부터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와 정리의 확대입니다. 전남 3대 강의 하나인 탐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위치한 강진은 선사시대 때부터 주변의 강과 바다, 산에서 풍부한 수렵과 어로 채집이 가능했을 것이며, 지리적으로 내륙과 해양을 잇는 문화 이동로로 많은 세력 집단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관리, 사료 부족 등은 고대사를 밝히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은 108개소에 848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미 상당부분은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등 고대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성전면 수암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중 고인돌 3기가 없어져 물의를 빚는 등 유산에 대한 관리에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진은 탐라국과 연결되어 있고 동북아 해상무역의 중심지 청해진의 배후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으며,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를 꽃피웠고 임진왜란의 영웅이지만 아직 역사의 뒤안길에 계시는 용장 현무공 김억추 장군, 백성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애민정신과 목민관으로 실학을 집대성했으며 2012년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신 다산 정약용 선생, 탐진강을 피로 물들인 동학농민전쟁을 끝으로 화마에 삼키어진 병영성,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빛나는 4.4독립만세운동, 금관문화훈장에 이어 건국훈장에 추서된 영랑 김윤식 선생, 해방정국에서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 건설하기 위해 활동했던 강진인민위원회, 유신과 독재에 맞서 싸우며 통일을 일군 민주화운동, 수세 폐지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된 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 시민군, 평화적 집회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항쟁, 이름없이 묵묵하고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고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하신 수많은 군민 등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영웅들과 인류와 역사를 같이하는 헤아릴 수 없는 민초들의 피땀어린 삶과 격변기의 현장을 담고 기록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뒷받침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기록할 수 없지만 후세들이 정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갑오년 농민혁명이 발발한지 125년 만에「강진1894」가 발간되고 「못 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여성인물사」,「남당포를 지킨 김홍업 장군」,「서성리 만세길」, 「남성리 영랑길」 등이 발간되었습니다. 2006년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을 설립한 이래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다산과 현대」도 좋은 사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삶의 자양분이 되어야 하기에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늦었기에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지만 더 서두르지 않는다면 소중한 역사는 사라지고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강진 지역에서 고대에서부터 근 현대사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사업은 선조의 명령이자 후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우물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이고 지구 지표의 71%가 물이지만 이중 바닷물이 97.5%이고 빙하, 만년설, 지하수를 제외하면 지구상 육상의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1%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1940년도 이후부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인류의 물 소비량도 매년 2.5~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은 공동체를 모으고 마을을 이루고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동우물은 주민들의 생명줄이었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마을에 대한 애정과 동질감을 확인하게 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물마다 웬만한 전설도 하나씩은 있고 빨래터, 나그네 등 깊은 추억이 서린 곳이지만 상수도가 보급되어 대부분은 사라졌고 그나마 몇 남지 않은 것도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우물 복원은 마을 주민들 간 화합을 다지고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 줄 것이며 비상 시를 대비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관광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된 공동우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복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에 매우 적합한 수종으로 전국에 99만 9,000여 그루가 심어져 가로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진도 군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더 많이 심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풍기는 악취 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악취 발생 최소와 관광도시 기반 조성, 채취한 열매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1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 개발로 나무 성별 조기 구별이 가능해졌지만 이미 식재된 나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은행나무 열매 처리 종합대책으로 열매 조기채취 및 민원 즉시서비스 시행, 암나무 이식 및 수나무로 바꿔 심기, 채취한 열매를 안전성 검사 후 무상기증, 열매 채취 시민참여행사 등의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강진지역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장성군은 가로수를 이식해서 ‘은행나무 수국길’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공원이나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지원사업의 확대입니다. 꿀벌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인류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곤충입니다. 꿀벌은 인류가 소비하는 농작물의 70~80% 가량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운명을 바꿀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한다면 인류도 4년 안에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200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에서 벌통 41만 7,556개, 꿀벌 약 80억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국 벌통의 15.1%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기후변화, 중국가시응애라는 진드기, 등검은말벌, 낭충봉아부패병, 네오니코노이드계 살충제, 밀원의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해성을 인정했고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전체 살충제 22.7%에 달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밀원수 식재를 확대해야 하며 꿀벌 사료 지급사업도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혈암 복원 계획 수립입니다. 용혈암지는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47호입니다. 용혈암은 1245년 이전에 창건되어 조선 전기에 폐사된 것으로 봅니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선생이 강진 유배생활 중에 매년 용혈에 들렀다는 기록도 있고, 지역에서도 학교 소풍을 단골로 간 곳으로 폐사된 후에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습니다. 용혈암은 백련결사운동의 요체이며 고려시대 8명의 국사를 배출하였던 유서 깊은 대사찰인 백련사 소속 암자로 백련결사 2대 주맹 천인이 이곳에서 입적했고 4대 주맹 천책은 용혈대존숙의 호칭으로 불리며 당대 조정의 대관들이 백련결사에 입사를 청원하는 제명시첩을 지어 보내오는 등 용혈암 최고의 성황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7대 주맹 정오가 이곳에서 3년간 머물렀고,괘탑암에서 13년을 더 머물러 강진의 용혈암 시대를 나란히 빛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는 건물지 2동과, 석열 2기를 확인하고 기와를 비롯하여 청자와 분청자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의 위상을 대변하듯 청자 불상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주목 받았습니다. 청자 불상은 이전에도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으나 정식적인 학술조사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다산과 강진 용혈의 저자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는 앞선 지표조사와 발굴의 경우 원래 용혈 굴에 해당되는 상부 굴 쪽은 손조차 대지 않은 반쪽 발굴에 그쳐서, 이 지역과 산 너머, 상사동 괘탑암지까지를 권역으로 묶는 더 큰 규모의 발굴조사가 요청된다며 용혈암지 일원의 발굴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 역대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기록을 지닌 이곳이 불교문화의 한 성지로 기려지고, 나아가 이를 연계한 지역 관광 테마파크 등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용혈암지를 도지정문화재 추진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용혈암이 옛 명성을 회복하고 도지정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서둘러 추가 불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혈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해남 옥천면 탑동의 5층석탑도 조사해야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님, 기상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고대사~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와 정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을 대표로 총 24개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문화재 1개, 도지정문화재 36개, 향토문화유산 총 69개로 총 130개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고장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인 수량과 가치는 강진을 남도답사 1번지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고 강진군은 이러한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대에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사료가 적은 고대와 역사로서 인식이 부족 할 수 밖에 없는 현대사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암마을 농로 포장 공사 중 훼손된 고인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는 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기왕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한 고대사와 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강진의 현대사는 사라져 가는 기록물을 수집함과 동시에 늦기 전에 격동의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공동우물 복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공동우물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은 전통 마을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만큼 마을 공동시설인 우물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큰 마을에는 3~5개가 존재합니다. 상수도시설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이 마르고 매립되어 옛 형태를 찾을 수 없으나, 몇몇 큰 규모의 우물은 아직 보존되어 이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을 공동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군내 우물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존 조치를 해야 할 우물과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물을 선별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 가치 있는 우물은 그 내력을 살펴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동시에 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매립되어 사라진 우물터는 향토자료집에 기록하여 향후 강진군지 및 마을유래지 발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혈암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47호 용혈암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혈암은 백련사의 말사 암자로 백련결사에 속한 승려들의 수행처로 활용되었고, 원묘국사 요세와 만덕사의 3국사가 이곳에 머무르는 등 고려불교 문화의 성지입니다. 용혈암은 다산 정약용에 의해 새롭게 재조명된 곳으로 2013년 시굴조사와 2015년 발굴조사를 통하여 용혈암지 하부를 발굴 조사한 결과, 건물지 2동과 석열 2기 등 유구가 확인되었고 고려기와를 비롯한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용혈암지의 복원을 위해 상부 용혈암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발굴 사업비 8,000만 원을 지난 9월 13일에 전라남도청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용혈암지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지난 8월 17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더불어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혈암이 불교문화의 성지로 탄생하는 새로운 전환기가 되고 강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해양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은행나무 가로수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창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3가지 안으로 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열매 조기 채취, 은행나무 옻나무 이식 및 소나무 변경 식재 등에 관해서는 우리 군 전역에 은행나무 가로수로 총 5,360여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나무가 4,940주, 암나무가 419주 정도 됩니다. 강진읍에서 성전면 구도로, 도암면 석문공원에서 신전면 경계의 구간, 군동면에서 장흥군 경계 구도로에 주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읍 소재지에는 총 52주가 있고 암나무는 3주가 있습니다만 은행열매는 미리 지난 9월 17일 채취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진읍 소재지와 외곽도로변에 암나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소나무로 교체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성군 은행나무 수국길 조성으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우리 군 대책은 은행나무 수국길은 인도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은행나무 하부에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날 강진읍 모란슈퍼에서 산림조합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 하부에 송엽국을 식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적합한 은행나무 조경적 특성이나 은행나무 심미적 특성을 감안해서 은행나무 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행나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채취한 은행열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환경재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가들에 한정하여 열매를 채취하여 살충제를 만드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멋진 풍광에서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마지막 답변입니다. 꿀벌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103농가에서 1만 2,400여 군의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해 겨울 벌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해서 조사한 결과 61농가에서 6,908군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피해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진 않지만, 이상기후와 꿀벌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남도와 군에서는 양봉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봉군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양봉산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예년의 봉군 보유량을 회복하고 많은 양의 꿀이 생산되어 양봉농가의 회생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맥류 수확기에 보릿짚 등 부산물을 소각하는 연기로 양봉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하소연이 많았으나, 금년의 경우 맥류 부산물 수거비 일부를 지원한 결과 소각이 현저하게 줄고, 양봉농가의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성과가 있어,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양봉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변화와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벌통과 말벌포획틀, 사양관리 기자재 등을 확대 지원하고 밀원수 확보를 위해 산림부서 등의 수목 식재 시 가급적 밀원수를 선정하며, 숲가꾸기사업 추진 시 밀원수는 가능한 존치시키도록 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꿀벌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과 꿀벌 피해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는 국립축산과학원 등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상황에 따라 꿀벌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진에서의 작은 노력이 모범이 돼서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바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진군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더욱 초심에 충실하고 매진하며 군민 여러분만 믿고 정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