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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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제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1문1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64쪽하고 465쪽 하단에 보시면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465쪽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서 각각 20억하고 21억씩 감액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대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지원단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 총 7건 있는데요, 거의 다 원자잿값 상승, 그리고 주민 의견 요구사항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매칭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추가로 주민 의견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무실도 하고, 신발장, 창고 이런 식으로 더 꾸며 달라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반영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66쪽 보시면 진천 론볼경기장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론볼경기장이면 장애인 볼링하고 비슷한 거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위원

장소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상주차장 그쪽에 게이트볼장 있던 데, 그 장소 맞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장이 준비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간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 옮기고 나서. 관리가 좀 안 돼서 차라리 현수막을 붙여놓고 론볼경기장 편의시설 증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군민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증축하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468쪽,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4일날 시작됩니다. 그렇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위원

그전에도 한번 월드컵 길거리응원을 한 경험이 있지요, 저희도?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윤대영위원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이란 금액이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3,000만 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 당시에 2018년도에는 여름철 해가지고 야외에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 5,000만 원 줬습니다. 이벤트 회사 불러가지고요.

윤대영위원

월드컵을 통해서 이 사회가 다 통합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위원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2,000만 원 가지곤 조금, 길거리응원을 좀 더 지역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의 경제적 효과는 의료비 절감이 제가 연구결과를 본 바로는 1인당 2000년도 초반에 연구결과거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45만 원 정도 되는 거요?

윤대영위원

예, 거기 47만 원으로 나왔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1.5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 소외계층이잖아요.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더 덧붙여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1인당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1년 동안 생활체육을 통해 쓰는 경비가 167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따지면 거기에 다가 또 연계에 대한 산업까지 합치면 경제효과는 한 70조 이상이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통합한다든지, 국민이 건강하다든지 그런 거 합치면 엄청 큰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만 좀 더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축구장 단상 우수로 및 양안 휀스 설치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보수비가 2,000에서 3,000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걸로 대처를 하시는 건지.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축구장 단상 우수로 및 양안 휀스 설치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게 원래 축구장 단상이 비가 오면 비 들이치고 그래 가지고 휀스하고 앞에 비가리개 시설들을 해 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8일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도비 2억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장애인 관람석, 현재 축구장 단상 옆에 관람석으로 사업비 2억을 추가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공사하게 되면 지금 있는 단상 자체를 전부 뜯어야 됩니다, 관람석 자체를. 관람석을 추가 설치하려면. 그래서 하는 김에 추가공모사업이 2억선정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대체 시키고요, 1,000만 원은 게이트볼장 노인분들 쓰시는데 파라솔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체,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화풍이월체육공원 국유지 대부료가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해서 9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기재부 땅인데요,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연납분 내고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저 임정열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보시면요,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운영관리에서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용자들의 부담도 있는 거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임정열위원

관리비에서 1,792만 1,000원이 삭감됐잖아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임정열위원

삭감된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한 명이 그만두고 9월 말로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삭감하고요, 나머지 집행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감액시킨 겁니다.

임정열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유소년 축구장 있잖아요? 컨테이너 설치.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임정열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600이 삭감이 돼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유소년 축구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삭감된 게 특별하게 어떤 물품에 따라서 그게 하향조정이 된 건지.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저희들이 3m, 3m. 33짜리 5개를 설치했습니다, 혁신유소년축구장. 그 5개 설치했는데요 조달 물가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 단가가 싸게 먹혀가지고 감액시킨 것입니다.

임정열위원

예, 그리고 468페이지 보면, 읍면체육대회 걷기대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임정열위원

생거진천 군민 걷기대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 체육대회 같으면 7개 읍면이 다 걷기대회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읍면 체육대회같은 경우는요, 체육회가 구성되어있는 덕산, 이월, 광혜원 세 군데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덕산하고 이월은. 광혜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해가지고 저희들이 덕산, 이월은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광혜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거진천 군민걷기대회는 문화축제 시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대회입니다.

임정열위원

이번에도 보면 초평도 11월 5일 날 걷기대회가 있어서 예산 1,0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거하고는 저희하고 별개고요. 문화축제 시 해마다 개최하던 걷기대회입니다.

임정열위원

마지막으로 덕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있잖아요? 지난번 9월 달에 덕산발전협의회 회의를 참석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거기 발전협의회 덕산읍 기관단체장님들께서 위치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조율이 정확히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진행을.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저번에 장동현 의장님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질의하신 것 해갖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묘봉부락, 그 앞에 군유지하고 개인사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다목적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근 사유지가 90%래요. 평당 땅값이 2~300이 먹힙니다. 따져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생활체육공원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한 6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부지와 다목적체육관 사업은 저희들이 분양받을 때 조성원가라 그래 가지고 91억 원에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덕산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비 사유지 사는 것에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됩니다. 또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덕산 민영환 체육회장님하고 저번에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진천군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도출시켰고요. 그런 얘기는 아마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서 구도심하고 신도심, 체육활성 해소격차를 위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현 부처에 따른 걸 추진하시고요. 나머지 2단계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의견하고 집행부, 의회 의견을 도출시켜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해야 되면 2단계 사업추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열위원

위치는 클러스터용지로 큰 변동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68페이지 통계목에 진천선수촌 체험프로그램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다가 이렇게 삭감하시는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것은 해마다 5월 달에 게시되는 국가선수촌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기복

김기복위원

어린이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어린이날. 그런데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제가 5월 달에 했던 걸 잠시 잊었고요, 잘 알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2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체육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때 획일적으로, 뭐 대회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편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그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정말 적정한지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옥천에 우리가 도민체전축구단 같은 경우 식사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적정한지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천읍의, 체육회가 없는 데가 진천읍입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우리가 발기인 대회를 할 건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는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김기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19일 날인가요? 진천읍체육회 발기인 했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예, 19일 날 2시에 했습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게 아마 12월 첫째 주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산편성 전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각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선인가, 물가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 조금 더 군민들께 만족을 드리면서 하면 우리 건강과 화합과 다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이, 체육 향상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좀 적은 편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맞습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내년에는 체육회하고 체육인들로 한번 간담회나 미팅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에 체육공원이요. 체육공원이 이월에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대개 종목이 옮겨가겠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강선위원

옮겨간 다음에 체육공원 그 자리가 대부분의 운동하시는 분들 그쪽 체육관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현재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만 남아있는 걸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강선위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거기를 차라리 어르신들이 지금 다목적체육관까지는 가기가 힘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나 해서. 차라리 실버들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옮겨간 다음에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이월 다목적체육관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 사업실시에 설계를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월체육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할 때 체육회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걸로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의견하고 이월면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