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농촌관광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곽인구.

축산과장 김화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육성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시설원예 특작분야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 613개소에 9억 9,200만 원의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로포장, 수리시설정비 및 개보수, 여름철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1.45km, 수리시설 정비 3.31km 및 개보수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민원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부족 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3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영농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8월 31일 자 기준 공정률은 60%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장기간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목적 외 사용승인 적법 허가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양주 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에게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바이오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업대학은 지난 4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 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인 드론 과정,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과정 등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신규 과정을 개설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힐링공간 제공 및 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나리농원에 천일홍, 댑싸리 등 20여 종을 식재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 사계정원 운영 등 관람객의 편의 제공으로 양주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예찰포, 관찰포 등 벼 병해충 예찰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적기 맞춤 정보제공과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8농가 339.2ha 과수농가의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적 상시 예찰 및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담 현장 요원 4명을 배치하여 확산 차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신속한 방제를 위해 민관 협업방제단을 구성하여 방제요원 17명, 방제차량 7대, 드론 13대 투입하여 지난달 8월까지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주택가 파리류와 가로수, 농경지 주변 흰불나방의 다발생으로 9월 한 달동안 추가 방제기간을 설정,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작물 피해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CT활용 스마트팜 적용 기술 보급』입니다.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디지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농가에 원격 복합환경제어, 모니터링 등 통한 스마트 농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경재배 확대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 8개소에 노후화된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AI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양구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돼지사육 농가에서 23건, 그리고 야생멧돼지에서 2,659건이 발생되었으나 우리 시는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천 봉양동에 최신 축산차량 거점소독소를 준공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축질병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이 중 2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53쪽, 『농가도우미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명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이통장회의, 또 SNS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대형관정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은 총 172개소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무분별한 대형관정 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21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2022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19명 중 11명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업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대상자 51명 중 29농가가 사업 완료하였으며, 적기에 농기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대여은행은 80종 488대의 다양한 농업기계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단기 대여 및 대형 농기계의 임작업 실시로 적기 영농 실천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농민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지도, 그리고 사업 농가에 대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항목 배부 등을 통한 농민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8쪽,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및 워크숍, 멘토링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청취,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피해 발생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재해형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추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양주시 우수농산물 적극 발굴』입니다. 우리 시 우수농산물의 다양한 브랜드화를 위해 2006년부터 어하둥둥, 양주골쌀, 햇살애호박, 새벽딸기, 양주 배 등 다양한 브랜드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어하둥둥” 브랜드 사용 농가는 47개소로 2021년 2억 6,000만 원의 “어하둥둥” 브랜드가 들어간 포장재 지원을 하였으며, 추후 양주시 우수농산물의 적극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내실 있는 푸드플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푸드플랜 사업이란, 외부에서 조달되었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하여 생산, 소비, 안전, 영양, 환경, 식품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연구용역 및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 우리 시 농업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사업을 계획하여 시민 먹거리 기본권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귀농자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전통주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업체는 3개소로, 전통주 홍보 활성화를 위해 경기농정, 그리고 신문, SNS에 게시하여 홍보 중이며, 전통주 업체의 경영비 부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또 경기미 구매 시 차액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주 홍보·판로개척·상품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로컬푸드 중장기 활성화 방안 재검토』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시 및 5개 시의 직매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 관련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양주역사, 또 양주휴게소에 로컬푸드 코너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납품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포스기 상의 납품 피해액과 대조하여 확실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간접보상 방안과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활성화 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농촌 마을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관내 초등학교 및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야외 영농체험장 이전과 전시관 내 시설 보완 등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전원일기마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사업 현황 보고』입니다.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백석부추영농조합법인은, 2019년부터 김치담그기 체험행사를 중점적으로 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체험행사 등의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불가피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 및 가족 단위 체험활동을 개발하여 양주골 김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72쪽,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관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소비하도록 하여 우리 시의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73쪽, 『선도적인 농업인기본소득제 도입』입니다. 소외된 농업인들의 기본권보장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와 이를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금년 6월 말에 6,500명을 대상으로 1∼2분기 30만 원을 1차 지급하였으며, 향후 매 1분기마다 15만 원씩 지급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자체 교육 강의방식 개선』입니다. 지역 현장에서의 영농 애로사항에 대해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한 실습교육, 또 멘토-멘티를 연계한 신규농업인 영농현장교육, 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 강의방식 개선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다양한 강사풀을 확보하여 교육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수당은 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지급하였으며,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76쪽, 『천일홍축제 이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천일홍축제 이후 나리농원은 지역 특성상 겨울철 저온으로 월동작물 파종이 어려워 봄보리 등 작물 식재 및 사계정원을 시범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힐링공간 제공과 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센터 홈페이지 정보를 분기별로 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정보 오류, 또 시책사업 등 수정하고 있으며, 직원용 매뉴얼을 공유하여 홈페이지 담당업무별로 수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8쪽, 『친환경미생물 공급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은 운영인력 4명이 미생물 5종, 클로렐라, BM활성수를 현재 330톤 313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생물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요일 예약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79쪽, 『병해충 조기 대응 노력』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해충 확산으로 기술지원과, 그리고 산림휴양과, 공원사업과 및 은현․남면농협이 참여하는 민․관방제단을 구성하여 약충기, 성충기 공동방제 기간에 부서 책임담당구역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충기 94.6ha 방제하였으며, 성충기는 계획면적 240ha를 9월 말까지 방제 예정입니다. 282쪽,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곤충사관학교는 관내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하여 폐지하고, 신규농업인 육성보다는 기존의 사육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망 확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생태교란 방지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 요원을 기존 1명에서 총 2명으로 추가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284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12월 『양주시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요금 차별화 및 다자녀 할인 등 양주시민에 대한 할인 혜택을 통해 양주시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승마 등 정책사업의 확대 추진과 마필 및 시설 확충을 통해 2020년 1만 1,000명에서 2022년 1만 3,500명으로 승마장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양주시 승마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민원 관련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조치와 탈취제 지원 및 악취 개선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여 악취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축산농가 방역시설 관리』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방역실태 상시 점검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가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반려견놀이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려견놀이터 출입로 및 수도시설 등의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반려견놀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2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대형관정 관리방안이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폐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뿐만 아니라 소형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관정을 그대로 두고, 물이 좀 덜 나온다는 생각으로, 인근에 다시 관정을 파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노후된 관정은 폐쇄도 안 하고 그냥 버려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하수는 더 오염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폐관정,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후 관정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번에 대형관정은 저희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72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거는 167공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이 불가능한 5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계약대로 5공을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소관정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소관정은 저희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5,443개의 소관정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폐공 절차를 통해서 폐공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관정도 다 거의 농업용이죠, 텃밭 이런 식으로. 식수로 쓰는 곳은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시골 쪽에는 아직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소관정도 관정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주변에 가끔 생기는 문제들이 신고되지 않은 관정, 사용하지도 않는 관정을 소유권을 가지고 주변 본인 땅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 관정의 본인이 소유주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나는 곳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소형관정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입니다. 피해 농가 간접보상을 하기로 지금 2021년에도 이랬고, 2019년도 2020년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농가 간접보상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 농가는 지금 1호점에 대해서는 66농가 7,400만 원, 그리고 2호점에 대해서는 56농가 7,8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집계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납품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구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 26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또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좀 지원된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간접 지원은 지금 농협 하나로유통이라든지, 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지 않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농협에 대해서는 매대 설치비라든지, 운영 지원비를 지원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피해 농가들이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벌써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째 간접 보상도 못 하고 있고, 직접 보상은 되지도 않고요. 보상 대책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컬푸드라는 명칭으로 농가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책을 연결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처럼만 하지 않고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간접 보상이든, 어떤 것이든 확실한 대책을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올해 안에는 꼭 완결 짓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리농원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일홍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천일홍꽃 작물을 심고 있었고, 앞으로는 다년생 작물을 50%에서 70%까지 늘려서 심겠다고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식물원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식물원으로 가려면 지금 생산녹지인 현재 농지를 지역지구 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역 변경을 한번 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리농원 면적 중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부지에 대해서 기 용도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중에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용도 변경에 대한 절차 이행을 추진해서 식물원이 유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만 있고 진행한 건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식물원을 유치했을 때 기본적인 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했고요. 향후 제일 급한 게 지금 용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천일홍축제라고 해서 가을철만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읍지구 지역 골목상권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잠깐이거든요. 이번에도 40 며칠 하는 거죠?

이번에 40일 합니다.

네, 40일. 그러니까 그 외에는 외부에서 관광 상품으로 오는 사람도 없고, 비용은 몇십억이 1년에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식물원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걸 여기서 좀 찾았고요. 여기 보시면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도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농가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농가 영농 활동을 같이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농업인, 만약에 배우자가 같이 하는데 그분 앞으로는 경영체 같은 게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업인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경영체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보통은 남편이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가족은 그분이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경영체 같이 등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등재를 거의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를 보면 2021년도 추진 실적이 1명 해서 620여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출산 전후라고 하는데 이거 사용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분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지불을 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 출산 전후해서...

기간이 그럼 어떻게? 전후라고 하면.

출산 전부터 출산하고 나서 저희가 90일 동안 1일 6만 9,440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 여성이 일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 대신에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90일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90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현재 혹시 이용 실적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출생신고자에 대해서 농업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금년도에 선정된 농가도우미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제가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분이 농업인이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해야 도우미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게 와서 보시고 나서 하면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 페이지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추진 경위 및 실적에 2021년 3월 위·수탁 협약체결, 2022년 위·수탁 협약체결, 그러면 이거 대형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형관정을 1년 단위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 같은 거 주실 때 의회에서 원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네요? 위탁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은 한국농촌공사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은 대형관정 개발이라든가, 관정 전산화 작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사업으로써 지금 대형관정에 대한 전산작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위·수탁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 동의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존에 다 저거 돼 있고요. 전산작업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하고밖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관정 따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나 비용, 그거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형관정은 저희 양주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172공이 있는데요.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은 2ha 이상인 경지면적을 가지고 관정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선정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홍보를 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받아서 관정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민간 토지에도 이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시고 나서 혹시 민원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농가 농업용수 개발이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전에 예전에 팠던 관정들은 소유권 이전하면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이 돼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좀 문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농업용 관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크나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해서 관정을 묻은 후에 이분이 이걸 같이 써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이걸 하고 나면 꼭 자기 것인 거마냥 열쇠를 채워버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정을 하시기 전이건, 하신 후이건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정 개발하기 전에 관정개발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및 몽리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그거를 또 아시다시피 다 100% 지키지 않으시고, 자기 것인 거마냥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 민원사항 발생된 거는 제가 작년부터 근무해도...

제가 그거를 본 게 있어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결과인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시면 “장비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이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여농기계 사업은 거기 공무직하고 기간제 해서 수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기계가 나갔다 들어오면 정비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안전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기계를 지금 대여농기계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일단 자료를 보고 알 수뿐이 없으니까요, 다음번부터는 그런 것도 좀 빠짐없이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공급하는 농기계는 사후관리로 5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농기계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대여은행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없으니까,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누락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빠짐없이 좀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주요 업무 현황, 그리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농림축산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용역인데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예산은 지금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농림부 소관 토지가 구거부지라든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자연부락에서 도시화된 지역이 특히 그런데요.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좀 심하고, 사실상 국공유지에는 건축물이라든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건축물 지어진 현황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그러니까 농림부 소관 땅이지만 농업용 도로나 구거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용도폐지를 하면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점유자가 불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사항과 국유지를 관리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양주시 농림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실태조사 순항, 전국 최초 DB 구축 눈앞”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네.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 뜨겁게 하네요.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진행하시면서 제가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봤을 때 한국일보에서 나온 건데 200여억 원을 들여서 만든 홍수지도에 포항 냉천이 빠져있었다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유재산 지금 하시는 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 최초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조치결과 25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지원 방안 강구인데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청년농업인은 지원 기준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 2% 고정금리로 해서 3억 원까지 5년 거치, 10년 동안 융자를 해주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에게 이제 선정이 되면 1년 차에는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해부터 또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억 원의 대출 이외에 지원금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양주는 특히나 지금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인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없어요. 청년 연령을 지금 4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액 지원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대학이나 이런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돈만 받아서 정착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우수농산물 적극 발굴 노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양주에는 지금 양주골 쌀, 햇살 애호박, 새벽 딸기, 양주 배, 이런 특산물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쌀 재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쌀이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재배를 줄이는 것보다는 쌀도 품종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런 쌀 품종뿐만이 아니라 떡이나 막걸리, 가루로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셔서 그 품종으로 다양한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해주시고,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셔서 ‘양주는 양주골 쌀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주골 쌀에 식용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공용 쌀 분질미라고 그래서 밀가루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쌀이 또 있습니다, 품종이.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생산을 해서 막걸리 생산용이나 또는 쌀떡용으로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양주에 떡 공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네.

그런데 그 떡 공장에서 양주골 쌀이 너무 비싸서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양주골 쌀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양주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양주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식품 공장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민원 관련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저희가 이 행감에 앞서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광적에 있는 비료업체를 다녀왔는데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금 소독제를 배포하신다고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네.

소독제 배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배포만 되면 안 되고, 상시로 뿌려져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 속에서 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보니까 건물 천장에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소독제를 배포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의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지적해 주신 작업장 커튼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공급 개선방안 검토’라는 의견으로 작년도에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보면 EM을 아파트에서도 배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농가별로 배송이 어렵다.”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각 농가에 배부할 게 아니라 읍면동에 배부를 한다거나 어떤 중심 지역에 하나씩 계속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운영인력이 있어서 직접 배부를 한 농가당 배부할 게 아니라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EM은 생활용 미생물이거든요. 그게 동두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농업용 미생물이고요. 저희도 EM을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1리터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봤던 그런 생활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농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농업인들은 농협을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농협에서 살균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는 공간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꼭 우리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농협에서 오셔서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미생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농업용 미생물은 저희가 한 5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공급 물량이 이렇게 소량이 아니고 20리터 말통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읍면 농협 경제사업부 쪽에서 배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 미생물 배양실에서 이용을 하고, 또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EM 계통의 그런 미생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나리농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입장객이 3만 명 정도가 넘는데 맞습니까?

네.

혹시 이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장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히 그거를 추산을 안 해봤는데요. 과년도 2018년도부터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했고, 그때부터 보게 되면 보통 한 양주시민이 한 3, 외부가 한 7, 이 정도 비율로 지금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70% 정도가 외부에서 관광을 저희 보러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천일홍축제 기간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가을에 행사도 많은데 저희 양주로 들어오는 초입구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사IC나 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외부 인원이 많이 방문을 하신다면 보기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초 작업하는 데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하천마다, 도로마다, 각 과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축제를 주최하는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그거는 미리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의 민원으로 해서 저희 쪽에 접수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려주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 해당 과나 해당 부서에서 미리 대책을 준비 안 한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나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외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 운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실질적으로 보시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 그때 야간 개장을 했습니다. 축제 일환으로 해서 한 15일 정도 야간 개장을 했고요. 그때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입장객 수는 1,000명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잠정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소장님, 저희 축제 왜 합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또 외부인들에게 우리 양주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만 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에 그렇게 실질적인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야간 개장을 하고, 빛 축제나 이런 걸 한다는 게 꾸준히 알려진다면 언제든지 보러 오시는 인원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2018년, 2019년도 어떤 식으로 야간축제했었는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거의 한지공예로 했던 거 맞습니까?

한지공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빛을 이용한, 거리에 빛을 쏴서 레이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한 다섯 종류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시설이 매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매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한지공예나 이런 시설 때문에 혹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건지?

그 시설물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다 렌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전기를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그런 한지공예라든지, 레이저쇼 같은 그런 것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매년 재사용하는, 이거 혹시 재사용이 가능한 여부를 좀 검토하셔서 예산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면 예산비용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70% 이상 들어온다고 하는데 6시까지 운영을 안 하면 그분들은 ‘되게 짧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다, 지금 저희 관아지도 “야행”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 밤에 그리고 온갖... 서울의 4대 궁궐도 다 야간조명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흥행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예산비용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야간 개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또 내년부터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예산을 1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예산 정하신 게 12억이라고.

나리농원 관리 운영 예산이 되겠고요.

2021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농촌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2020년도는요?

2020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을 많이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산은 거의 똑같이 운영이 되셨던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모르고요. 금방 이렇게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시민을 위해서 천일홍축제를 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전체적으로 오픈은 못 했지만, 연도별로 2019년, 2020년, 2019년도에는 한 30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21년도에도 한 17일, 이렇게 계속 운영은 했었습니다.

운영은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운영하는 금액이 12억에, 축제 예산비용 또 몇억에, 그게 정말 그 금액으로 이 결과를 보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 총인구가 몇 명이죠, 소장님?

지금 24만입니다.

농업인구가 몇 명입니까?

농업인구는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몇 % 인가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 정도.

5%가 맞나요? 저는 5%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

네, 4% 정도입니다. 4%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4%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양주시의 총예산 얼마입니까? 한 해 예산.

지금 저희가 한 1조 원 됩니다.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기준 해서 약 한 44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몇 % 정도 되는 거죠?

3.5%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단위 사업들을 보면 결산금액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십니까? 그동안에 사업 결과를 보면 결산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런데 왜 예산 책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사 신축 건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지금 266억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농업경영인 육성에도 보니까 예산 책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결산이 나와 있는 금액이 충분히 이게 결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다 많이, 제가 단위 사업을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다 예산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업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농업 인구는 지금 소폭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인 복지 쪽 예산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농민기본수당이라고 그게 금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 기본소득 지급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주시에서 계속해서 한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농에 종사하면서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가 돼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전체 그런 분이 몇 분이세요?

저희가 전체는 지금 경영체 등록돼있는 농가 수는 약 8,500명 정도 됩니다.

8,500명을 다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청을 했어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6,500명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6500명이요?

네.

신청 접수하신 분은 6,200명이고, 최종 지급 대상자가 5,900명이네요?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당 수령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위원회가 있고요, 읍면동 위원회가 있고 저희 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많이 걸러주고 있고요. 저희가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의뢰를 해서 소득을 검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수혜를 받으시는 부분인데, 그 대상자에 대한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위 사업들에 대한 예산 책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결산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단 질문 하나씩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볼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보니까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저희가 잘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업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은 몇 가지 정도 하시고 계신 거죠?

농촌관광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통계도 없나요? 몇 가지 교육을 진행 중인지, 이런 통계가 없어요?

농촌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9과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기술전문교육, 농업기술 평생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가지.

9과정.

9과정이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30과정에 1,632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과가 있나요?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계속 꾸준한 경영개선이라든지, 기술 향상,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드론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드론이 이제 농업기계로 분류가 되면서 드론을 앞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드론교육을 했고, 또 일반가공 교육도 저희가 전문가 과정도 신설해서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교육도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정책사업목표를 6차산업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6차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존에 생산만 해서 판매할 때보다는 그걸 생산해서 또 가공하고, 또 가공된 제품을 유통까지 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산업의 기본은 농가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6차산업은 지금 추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성과지표로 했는데 달성이 2개밖에 안 돼요.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는데 왜 달성 지표 수는 2가지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네요? 결과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교육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표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예산만 책정하지 마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거 철저히 검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리농원 같은 경우에도 축제 몇 년 때부터 하신 거죠? 처음 시작이.

저희가 돈을 받는 거는 2018년도부터 실시했고요. 천일홍축제는 2년 전이니까, 2016년도부터 천일홍축제 했습니다.

지금 천일홍축제 가보면 처음 하는 축제보다도 못하는 거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동안에 축제를 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는 안 하나요? 결과보고서 있나요?

나리농원의 재배적인 전반적인 거는 저희 농촌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축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축제가 그쪽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하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조금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매년 새로운 꽃도 재배하고, 또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이 또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쉼터 공간, 이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변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원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핑크뮬리가 큰 대세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핑크뮬리를 또 여러 군데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시들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숙근해바라기를 재배해서 또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팜파스그라스, 그런 새로운 작물들을 또 재배를 해서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좀 덜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 쪽에 예산이 결산보다도 많이 책정이 되어있고, 축제비나 운영비를 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수준 있는 이런 축제라든지, 수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에게 수준 있는 볼거리 많은 축제가 되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전해 주시는 게 “거기에 무슨 물건 하나를 얼마 되지 않는 거를 100만 원 100대 이상을 측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한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 시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인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축제에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는 좀 부실하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또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는 다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관련하는 건 알지만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리농원을 관리하시는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관리를 하시니까, 거기에 축제 관련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지적을 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 애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옥정동에.

네.

그래서 저는 축제 같은 것, 행사 같은 것도 이 반려견과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내보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금 축제는 없고요.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 그런 교육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뭔가 행사 같은 거를 추진하시면 되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건 제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같이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지금 꽤 많나 봅니다. 이게 길고양이가요? 283쪽.

저희가 2021년도에 600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85두를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성화 수술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겁니까?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병원은 5군데에서 하고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병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받고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보면 2020년도에는 583두, 2021년에는 600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포획 인원 증원을 하신다고 되어있네요.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나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차량도 지금 2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저희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간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NR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하시는 분도 수월할 수 있게 증원하셔가지고 길고양이들 많지 않게,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