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20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 나.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 다.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5억 3500만 원을 포함한 5710억 19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5770억 3300만 원, 지출액은 5017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52억 4200만 원으로 전액 2022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 320억 2300만 원, 사고 이월액 55억 6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9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억 37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212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5573억 2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5627억 1500만 원, 지출액은 4908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18억 94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319억 5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36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9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억 2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7개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136억 99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43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33억 4900만 원은 2022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18억 9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으로 329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115억 16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 인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ㆍ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135억 30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97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입니다. 총수입은 5002억 33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735억 8300만 원으로서 운용 차액은 26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79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18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등에 163억 16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60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內示)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31억 4870만 8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85억 76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38억 5062만 8000원, 세외 수입 14억 2339만 6000원, 지방 교부세 9억 492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25억 1000만 원, 보조금 172억 1249만 3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7억 108만 7000원으로 총 286억 46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1억 7886만 1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3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62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96억 6506만 4000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72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13억 4793만 1000원, 예수금 1억 1112만 1000원, 이자 수입 4억 9916만 4000원, 기타 수입 8421만 8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억 732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3000만 원, 예치금 396억 9575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억 4204만 1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327억 3490만 9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84억 원, 지출은 91억 5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9억 7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51억 8576만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은 1억 7179만 4000원, 지출은 18억 4204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연장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전문가들이 연제구 전체 수입을 적정하게 계상은 했는지 지출은 이제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정 및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연제구청장에게 이송하여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규정된 제도인데요. 202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00억이 넘었습니다. 305억 40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난 8대 의회 때 구정 질문을 통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과 본예산 과소 반영 등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57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의 본예산 편성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매년 30∼35%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담기는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계산 개선 지적,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비 편성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는 점, 합리적인 세입 추계 수립에 대한 지적,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 부적정 지적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의견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요 똑같은 권고 사항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본 위원이 한 구정 질문 시에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결산 검사 의견서의 개선 요구가 매번 묵살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시죠. 어떻게 해야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결산 검사 의견서의 권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임은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항상 매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 되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이라든지 예비비 승인에 대한 좀 부적절한 이런 사항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계속비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이 부분이 저희가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서 일단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매번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2021년도의 회계연도 결산 시에 300억 원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0% 정도 이하로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을 2022년도 올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즈음에는 많이 개선을 해서 25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면서 결산액 대비 86%를 현재 편성을 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을 즈음하게 되면 중앙에서 과도하게 남은 집행 재원을 자치구에 일괄 배분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파트라든지 효율적인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부서에서 대응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실무적인 면에서 조금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 구정 질문 때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분야 분야를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2021년도에도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 세입 결산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세입의 증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140억 정도 더 늘어났었고. 이런 것들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반영을 했었나요?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을 텐데…….

저희 집행 부서에서 조금…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신속하게 하면 이런 우려를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좀 아무래도 추경이라는 결산 추경까지 일단 예산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일단은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저희 집행부,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처럼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일단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운용하고 또 절감을 하고 운영을 조금 더 주민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구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잘된 살림살이는 일반 기업처럼 당기 순이익인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효율적이고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서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세입 예산의 표류 기간 없이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우리…….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도 지금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과 법과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임은희 실장님?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연 단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2023년도부터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회계연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중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립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은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이 그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 가격이 제7항에 의하면 우리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훈회관 토지 매입의 경우에, 부지 매입의 경우에 공시지가로는 10억에 미달되죠. 5억 8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적도 367㎡밖에 되지 않아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모두 살펴봤는데요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기준 가격은 10억 이상,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일 때 계획을 세웠고 이것에 미달하더라도 총사업비가 그 이상일 때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 심사까지 하는 취지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결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련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취득은 10억 그다음에 1000㎡ 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공시지가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5억 8300만 원인데 실제로 감정가는 23억이죠. 그 부대 비용하고 합쳐서 아마 2억 4000… 24억 1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무려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회에 법률을 개정한다는, 해 달라는 청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현실에 적용해 보니 기준가액과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건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난해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투자 심사의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중기재정계획 어디에도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난 5월 17일 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훈회관 부지 매입에 대한 투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억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 사업을 사전 타당성 검토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했고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사용을 해야 하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로 급하게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두 세 가지의 예외 규정인데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공모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 관련 사업, 세 번째는 그 밖에 이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이 세 가지의 어떤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보훈회관 부지 매입 건은 정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의 경우에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 본예산 편성 시기에 같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공유 재산을 운용하는 이런 기류가 예전에는 무상 대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대부를 연장을 해 주거나 하는 게 조금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나 국가가 재정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이런 사항과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캠코(KAMCOㆍ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기관에 공유재산을 위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구의 지금 공유재산…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에 쓰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대부료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각급 공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도 연례적으로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예산의 그 범위 안에서 좀 선제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지속적으로 좀 권고하신 바도 있고 해서……. 단계 단계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아마 좀 소관 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의회 권고 사항도 있고 또 매번, 어차피 사야 하는, 결론적으로는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부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자꾸 발생되는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것을 조금 선제적으로 이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을 해서 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예, 급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2020년 11월에 시 소유 재산 무상 대부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라면 부산시에서 통보받은 2020년 11월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4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추경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긴급했다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어요. 그런, 저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2021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2021년에 바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때 판단을 했다면… 예,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훈회관 부지 매입 건은 2022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때와 올해 5월 17일 투자 심사를 하는 기간을 보더라도 겨우 한… 5월이니까 6∼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만큼 긴급을 요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요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은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보훈회관 부지 매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원칙에 따라서 투자 심사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이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 그리고 중기재정에 반영이 돼야 되고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투자 심사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처럼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매입 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을 한 건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 기금을 편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거면 모르겠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금운용계획에서 보훈회관 매입 건을 조금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절차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연제구의 선량한 주민들도 조금만 법령을 어겨도 과태료를 내거나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3페이지에 우리 빅데이터 업무 추진을 보면 예산이 다 1억 4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서버 구입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한 건지요?

그렇지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빅데이터 업무를, 정책 수립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 등에 자료를 활용하고자 2020년도부터 기구를 빅데이터계를 신설하면서 좀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활용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빅데이터위원회 신설, 관련 조례 정비도 있고 또 데이터 기반의 구정 과학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빅데이터 전문 요원도 선발을 했었고 또 이 전문 요원을 통해서 CCTV, 저희 관내의 CCTV 설치 적합지라든지 또 저희 구에 접수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상담 민원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다졌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깊이, 수준 차이 그리고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조금 낮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데이터를 잘 추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한 5억 그리고 연간에 유지보수비가 한 5000 이래서 연간에 한 5억 5000 정도의 돈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이게 예산 부담이 크고 하기 때문에 3개 연도에서 5개 연도 정도 이 예산을 좀 분리를 해서 통합 데이터망을 구축을 하자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빅데이터위원회의 의견이 “통합 플랫폼을 분리해서 구축을 하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시행하는 초기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을 일괄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지금 이제 2회 추경에는 사실상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을 한 4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류가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면 저희 구가 구축한 플랫폼이 나중에 시의 통합 플랫폼하고 중복적인 예산 투입의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지금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거기에서 추출된 공유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자치 구ㆍ군과 지금 공유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 투입 우려에서 일단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산을 일단 운영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것을 기다려 본다고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투자하는 거보다는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한 8000 정도의 돈으로는 통합 데이터 구축하는 게,

예, 플랫폼이 안 된다?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추경에는 5억의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해 볼 때 저희가 오히려 중복 투자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아까 권종헌 위원장님도 말씀…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다가 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또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좀 세부적인 데이터하고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스마트 구정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행정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플랫폼 만드는 것은 언제쯤 완성이 된다고 들었나요?

시에는 지금 올 7월에 부산시에서 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통합 플랫폼이 아니라도 시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 짬짬이 일반 KT라든지 SKT 이런 통신사를 비롯해서 이미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걸 저희가 잘 운용할 계획이고 또 플랫폼 구축은 아마 한 2, 3년은, 시 같은 경우에도 2, 3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이제 행안부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행안부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지금 공공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한 상태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 데이터나 데이터를 지금 유동 인구 분석 자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 빅데이터 업무의 정체(停滯)를 우려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 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요 이게 보훈회관이 사실 112평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3층으로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평당 가격이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든 나중에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든 2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부지를… 그리고 위치가 지하철 바로 옆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를, 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이 부지를 산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는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현 보훈회관 부지 자체가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또 지하철이랑 교통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르신이라든지 보훈회관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적지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보훈회관을 2018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사실은 신축 땅을, 그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지금의 기류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그때 매입을 해서 건물도 건물답게 좀 짓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권종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기금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매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광복회가 밖에, 지금 보훈회관에 못 들어가고 아마 밖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광복회를 보훈회관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적인 사업이 또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비싼 땅에 3층짜리 그냥 보훈회관만 들어가 있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거제1동 동장님으로도 앞에 계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거제1동도 워낙 길게 늘어져 있는 땅인데,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가 저쪽으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총 감안을 해서 땅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결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아주 소액이지만 지출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에 어떤…. 외부인이니까 보상금이 나간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조리 신고나 이런 것들은 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는지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 출장과 초과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창 얘기가 됐던 부분에 해당되고 그 전수 조사를 통해서 보고드린 대로 환수 조치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 신고 부분은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토대로 차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통 시장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연일골목시장이 배달 앱 장날이라는 그 주식회사 포인트모아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연일골목시장에 점포가 52개소 있는데 사실 배달에 참여하는 점포 수가 25개로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실 앱이라는 게 배달 앱들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25개 점포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사실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모 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없어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이었네요?

예, 예.

사실 이게 애초에 예상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 시장의 상인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워낙 발달된 배달 앱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예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책자를 넘기며) 그리고……. 아, 지금은 결산만 해야 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부정 수급이 굉장히 많은 실태인 거 아시죠? 혹시 실사(實査)나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ㆍ시비 지원 사업, 구비 지원 사업, 공모 사업 등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필수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서류를 일일이 다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주관 부서인 시(市)나 고용부 등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직원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4대 보험 등록만 시켜서 지원금을 부당 수급 하는 경우라든지… 부당 수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실사(實査)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실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사를 하지 않고 사업주에 맡겨서 그냥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저희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시에서 또 조금 부담을 덜 하겠다고 해서 저희 부담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51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책자를 넘기며)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 있는 182페이지와 183페이지의 반환금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이제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매년 지적했듯이 이게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물론, 균형 발전 자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아마 또 5100만 원을 추가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해마다 그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들은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은 지금 일단 시비가 감액되고 구비가 증액된 부분은 올 1월 1일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 이거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 저희들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비 분담률이 7.5%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7.5%를 주는[減]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사실은 구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4대 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가지고 전 구를 일괄 인원수나 기업 수를 보고 일괄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최대한 사회적 기업을 늘리려고 하고는 있으나 사실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치만큼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매년 사실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집행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거를 감안을, 기업 수하고 감안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많이 남는 거를, 자기들이 많은 거를 쥐고 있기를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별로 균등 배분을 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지원받을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억지로 육성은 안 되겠지만 그런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앞 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사업들이고…….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일단 저희들이 일반 기업을 창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 기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형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거라든지 이런 복지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인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으면은 처음에는 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서류가 맞으면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하는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일정 서류가 맞으면은 승인이 나면은 사회적 기업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많은데……. 이때까지 사회적 기업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매출 성과를 내고 어떤 크게 성장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적 기업 중에, 지금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 저희 구에서 떠나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임대료가, 상가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저렴한 쪽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좀 이렇게 육성을 시키면은 빠져나가는 노출이 심합니다,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쓸 만한 사회적 기업을 우리 구로 유치하는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유망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으면 빠져나가지 않았을 건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고용 창출을 하고 기업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세수도 확보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기업의 우리 사회적 역할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케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유지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반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벤처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하는 게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연제문화원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결산 검사 의견서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조금 집행 금액의 부적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적정한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결산 사항 명세서는 보셨습니까? 아니, 아니… 이게 뭐죠?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집행 내역 중에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에 식대 지출의 경우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나 참석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출 내역의 적정성,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명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첨부된 내용은 대부분 없고 영수증과 통장 이체 내역만 첨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언제 받으셨죠?

결산 검사는 보통 4월 달에 하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결산은 끝났으니까 올해부터, 올해 결산 할 때는 그 지적 사항대로 그거를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세부, 철저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결산까지 오기 전에 우리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은 미리 부서에서 챙겼었어야 맞는 것이죠.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시에 첨부 서류들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선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 보시고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운영이라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은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문대학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산경상대학하고 저희 연제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3년간 매년 15억씩 해 가지고 총 45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3년간 1억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 타깃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 우리 전문대 2년제 대학이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지역적으로 소멸되는 이런 거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 주 포인트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년들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왔다가 학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로 바로 내려가게 되고 구비 10%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경상대학교가 연제구에 있다고 해서 연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그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3개 과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도 이게 연제구 일자리 창출이 될지 어떨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구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러니까 그 학과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외에 학교하고 저희하고 뭔가 이렇게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만큼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사실 1억 5000씩 하면 3년 4억 5000이 큰돈인데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 이 예산을 투자하고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하는 게 올 연말에 연제구 취창업비전교육센터를 저희들이 또 개관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학교의 빈 강의실이라든지 기숙사를 활용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무상 임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장소만 협조받을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창업센터는 사실 또 저희 청년창업나래센터도 있기도 한데 이거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창업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이 예산은 저희들 이 하이브(HiV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국비 받은 이 사업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이중 투자가 아닌가, 이중으로……. 요즘 아시다시피 청년 창업 관련 센터들이 이게 사실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청년들이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공급이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제구에도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특화 사업으로 좀 그냥 일반적인 청년 일자리나 창업 지원 사업이 아닌 특화된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빈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무상 임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대학에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을 같이 활용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신중년들이라고 해서 40대, 50대, 60대 초반들까지 워낙 건강하게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을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재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편성을 요구하신 건데, 위에 지금까지 아마 태풍 때문에 태풍이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요구를 하신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본예산의 산림재해 예산이 1억이 배정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저희들 조금 조그마한 보수할 사항이 많아서 보수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지금 꼭 해야 될 게 현대홈타운 뒤에 약간 배수로가 굉장히 유실돼서 막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하사 입구에 보면 등산로 펜스가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해야 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65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배수로 정비하고 펜스를 하기 때문에, 펜스 보완 사항이다 보니 아마 6500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좀 2억, 5억 이렇게 넘게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던데 올해는 좀 적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1억만 잡아… 편성을 해 놓으셨던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걷고 싶은 온천천, 페이지 207페이지의 걷고 싶은 온천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아마 덱(deck, 평상)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았는지 계획을 제대로… 좀 늦게 세우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온천천관리사무소 옆에 신금로 공사장을 하면서 더샵아파트 앞에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더샵아파트 주민들께서 이렇게 복구할 때 나무만 복구하지 말고 좌측처럼 덱(deck, 평상)을 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디마당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그런데 5000만 원을 삭감…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를, 어디에 잔디마당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던 건가요?

연못 주변에 저희들 전에 두꺼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파라솔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조금 더 휴식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 마스터플랜에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 파라솔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짚단으로 된 접이식이 있어야 되는데 접이식이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 계속 파라솔을 임시로, 평소에 설치했다가 태풍이나 이럴 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되면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안 그러면 집중호우 때 이게 시설이 적정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조금 더 자재가 옳은 게 나오면 그때 시행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다시 변경을,

접이식 파라솔이 지금은 제작이 안 되나요?

일반 파라솔은 되는데 온천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려 하다 보니,

그러면 주문 제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 일반 기성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게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너무 예산 낭비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그러면 향후에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거제체육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기 추경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앞 전부터 그쪽 아파트 주민분들 반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담당 주무관님과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랑 어떻게… 소통이 되셨습니까? 설득이 되셨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그 2단지 아파트에 설명회 하러 갔습니다. 가 가지고 동 대표하고 그다음에 관리 사무소 소장하고 나와 가지고 다시 더 한번 설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쪽 월드메르디앙 1차 쪽에 그쪽에 방음벽을 내리면은 밑에 사유지 쪽이 보이는데 사유지 쪽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습니다. 조금 보기 지저분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고 그게 택배 영업소로 사용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 컨테이너 박스 자체 처리는 어렵고 저희들 방음벽을 철거하고 난 후에 거기 안전 펜스 하면서 앞쪽에 나무로써 수벽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벽을 식재하면 공원에서는 바깥의 지저분한 게 아마 차폐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 요구 사항에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조의 공원 때문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쪽에 안전 펜스가 약하게 설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여기 추경 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없는데 앞의 예산이랑 그걸로 가능합니까?

올해 이 예산은 실시 설계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내년에 이제 공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설계라든가 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의 공용 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56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51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게 49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증액 요구를 하신 건데요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5100만 원은 6월 30일 자로 아이오닉 전기차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알페온 ○○○

알페온은 구청장님 전용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를 폐기를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등등으로 해서 지금 구매를 신청하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새 차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새 차 구매함과 동시에 납기, 인도 날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각이든 관리 처분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6월 달에 구매하신 전기 차량은 구청장님이 타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런데 알페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한 게 지금 몇 회, 네 번 정도 4회 정도 운행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만큼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잦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물론 이제 새 차가 나오는 동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운행하기가 지금 힘든 상태 아닌가요, 이 차량은 알페온은?

지금 운행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조금 간당간당하게 운행하는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퍼질지 모르고 지난번에 한 번 또 퍼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한 차량이 실제로 알페온… 청장님이, 앞 이 구청장님이 타시던 차를 청장님께서 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 업무용 차량을 청장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들의 행사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대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저희들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인도일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3대를 굳이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알페온 같은 경우에는 매각 절차나 아니면은 관리 처분 절차를 밟아서 숫자를 줄여서 저희들이 2대만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페온이 지금 제가 예전 구청장님 행사 갔다가 멀리 지방에 가서도 차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라 하면 새 차가 보통 요즘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나오는 기간 동안에 사실 업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새 차를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업무 수행이라든지 일이 차질 없도록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알페온 같은 경우에 시내 운행에도 사실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페온의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매각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내에서도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수리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서 수리비가, 운행 왔는데 바로 수리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고장이 나면은 그 순간에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견적을 뽑아 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은 상당한 금액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차량이 이제 인도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알페온을 처분할 때도 우리 원래 공용 차량 매각 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준수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따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을 위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저희 분담금을 내는 것이죠?

예, 예.

이게 시행이 2023년 1월 1일 자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담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들이 연제구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고민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좀 세웠으면, 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고향세.

예,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을 알리는 방법 그다음에 애향심을 좀 더 갖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산시하고 타구(他區)를 연계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애향심을 고취해서 기부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3160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렇죠?

예.

2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9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3160만 원을 편성 요구 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9900만 원 있는데 이게 동에 지원금을 저희들이 증액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요?

거제1동하고 연산9동은,

증액되는 부분에 동을 더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뭐 반대 의견이 없고요. 이걸 사전에 조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더 좋았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ISO45001 인증받는 게 의무화된 겁니까?

ISO 인증받는 거는 의무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ISO 인증을 받음으로써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근로자나 지역 사회의 안전에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들이 충실하면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되고 차후에 또 이런 ISO라든가 저희 사업주가 최선을 다 했냐 안 했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ISO 인증을 받는 걸로 하고 타구(他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ISO 인증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SO9001이나 ISO45001 다 지금 민간 인증 기관에서 하는 거죠?

아마 정부가 인정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기관에서 이거 인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교육이 있고 한데…… 좀 막말로 이거를 돈만 주면은 인증을 해 준다고 할 정도로 인증이 다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인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ISO45001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인증받은 거를?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받는 과정에 준비를 하고 차후에 관리도 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ISO45001 이거는 저희가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관에서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이 예산으로 차라리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실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ISO45001을 민간 기관에 맡겨서 이거를 인증을 받는 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올해 1월 27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ISO 관련해 가지고 제4조에 인증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지침,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인증을 받는 게 의무 사항이란 그 말씀이십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는 게 의무 사항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까?

요구 사항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ISO45001 이거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법령에 요구 충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공서부터 먼저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는 게 저희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1000만 원 비용을 굳이 이거 인증받는 거 조금 형식적인 인증인데 이거를 받을 바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좀 효용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으로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를 충족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고,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이 ISO 절차를 밟고 인증을 안 받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마는 사고가 날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 수준이 높아 갑니다, 사업주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비용을, 1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 과정에 인증받으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고 그리고 차후에 직원 관리에 안정성을 더 크게 도모하면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ISO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 인증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금 경감…,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봅니다.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지방소비세가 이번에 32억 정도 더 늘 거라고 증액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국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환해 주는,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는 5%이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내시(內示)가 돼서 내려오나요? 올해, 이번에,

본예산 내시는 작년 말에 내려왔고요 이번의 추경 내시는 6월 8일 날 내려왔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동,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변동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닙니다. 이게 세입 부분이 징수가 호조되고 또 세입이 좀 증가가 됐다고 지금… 위에서도…….

아, 그러면 원래 2022년도에 23.7%를 내시하겠다고 원래는 예정을 했었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소비세가 많이 걷혀서 더 많이 내려오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민원실 환경 개선이 지금 언제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건데, 또 중간에 잘리고 잘리고 이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이제 홍보실 자리에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대를, 분수대에서 어린이 그때 그걸 운영해 봤잖아요. 어린이 분수대를 운영해 봤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던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실내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떤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기간은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방학 중이나 이럴 때에 주로 바깥에서 놀 수 있지 다른 시간 동안에는 주로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좀 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휴일에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출입문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보안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일 날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 그러더라도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직원들이 상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도를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우리 저희들 관내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저희 구청을 방문을 해요. 어린이들을 인솔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걔들만 한 번씩 다 방문을 한다 치더라도 그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휴일에 문을 여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할 것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열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집이 우리 구청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연제구가 사실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린이집들을, 그러니까 견학, 나들이 장소라든지 놀이 장소로 잠깐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약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영유아 기관과 같이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우편 보내기 체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 기관도 영유아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써 아이들이 공공기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시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어린이복합공간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이거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조금 줄고 구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일단은 이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클리닉 형태로 해 준다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곤란을 겪고 있거나 어려울 때 동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지역 사회의 서비스 투자 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 청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신청자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 그럼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가요?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271페이지……. 2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다면 사실 뭐 자발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내가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9명이라는 분이 신청을 해 주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대상자들을 좀 발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독립되어서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으려는 노력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