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20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 나.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 다.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5억 3500만 원을 포함한 5710억 19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5770억 3300만 원, 지출액은 5017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52억 4200만 원으로 전액 2022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 320억 2300만 원, 사고 이월액 55억 6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9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억 37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212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5573억 2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5627억 1500만 원, 지출액은 4908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18억 94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319억 5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36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9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억 2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7개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136억 99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43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33억 4900만 원은 2022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18억 9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으로 329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115억 16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 인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ㆍ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135억 30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97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입니다. 총수입은 5002억 33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735억 8300만 원으로서 운용 차액은 26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79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18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등에 163억 16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60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內示)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31억 4870만 8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85억 76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38억 5062만 8000원, 세외 수입 14억 2339만 6000원, 지방 교부세 9억 492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25억 1000만 원, 보조금 172억 1249만 3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7억 108만 7000원으로 총 286억 46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1억 7886만 1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3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62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전입금 96억 6506만 4000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72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13억 4793만 1000원, 예수금 1억 1112만 1000원, 이자 수입 4억 9916만 4000원, 기타 수입 8421만 8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억 732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3000만 원, 예치금 396억 9575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억 4204만 1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327억 3490만 9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84억 원, 지출은 91억 5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9억 7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51억 8576만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은 1억 7179만 4000원, 지출은 18억 4204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연장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잔소리는 혼자 다 들어야 되는데, 방금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아까 305억 얼마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는 400억이 넘게 남는다고 소문이 난 걸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으셨죠?

예.

우리 구민들은 어떤 집단이 그걸 선동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하면은 싹 빨려들듯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400억이 넘게 남았다 하면 이 돈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남은 것 같이 이렇게 구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역시 의원이 아니고 그냥 구민으로 살았다 하면 그걸 그렇게 또 믿었을 거고. 그렇다면은 돈이 남는 것도 우리 정홍숙 위원 말씀대로 잘못이지만 돈이 남았다고 밖에서 떠들고 선동을 하고 이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뒤에 일어나는 일을 가서 막을 수 있는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올 추석 때도 다니면은 돈이 400억이나 남았다 하는데 꼴랑 5만 원 주고 딱 잠갔다고 이렇게 한다고, 구민들은. 일일이 다니면서 대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첫째는 돈이 안 남아야 되는 거고 둘째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수 없으니까 얼마씩 남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새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여러분들 구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하고 홍보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대로, 떠들고 마이크 들고 여기 와서 데모를 하면 거기 마지못해서 돈 5만 원 내주면 어떤 집단에 의해서 주는 것같이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남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입니다. 본예산을 줄 때 이만큼, 앞으로 300억씩 남으면 200억씩 본예산을 다 까야 이걸 안 남든가 무슨 고치지, 무조건 쓴다고 돈을 가지고 가 놓고 내가 의원 돼 갖고 해마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발전 기금에 한 50억씩 넣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한 3분의 1을 그냥 예산을 본예산 때 다 까 가지고 예산을 안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는 문제가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갖고 또 핑계를 대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앞으로 각 부서에 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잘 좀 기획조정실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하시고, 둘째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하면은 이게 급하면은 한 달 안에 또 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엽니까?

예?

위원회를 열고 넣습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한 달 안에 위원회를 열어서?

예.

그래, 생각을 해 보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좀 이래 멀리 보고 재정을 수립하는 건데 한 달 안에 급해 가지고 넣는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지.

아, 잠깐, 조금 제가 이전 질의를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득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같이 반영을 하고, 저는 아까 투자 심사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본예산 편성할 때만 저희가 하고 그 외에 단서 조항으로 부득이한 경우 다음 본예산, 내년 익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투자 심사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5년 계획인데 매년 새해 예산을 짤 때 매해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꿔서 다시 넣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아니, 중기재정계획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을 5년 계획인데 지금 들어와 있던 거를 내년 2023년도에,

2023년엔 변경 가능합니다.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그럼 5년짜리를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좀 이런 거를 급하게 뭘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5년짜리 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리 가다가 뭣이 급한 일 있으면 청장님 이야기한다고 그걸 갖다 툭 해 갖고 “이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었냐?” 하면 부랴부랴 넣어 갖고 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단(端) 예로 옆에 문화회관 때문에 돈 8600만 원 달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주지 말라니까 그걸 덜렁 줘 가지고 육천 몇백만 원에 해 가지고 그 용역 줘서 용역 뭘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아까운 돈 육칠천만 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때 5분 발언이나 내가 구정 질문을 할 때 분명히 그걸 내가 나중에 꼭 묻겠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문제고 여러분들도 문제고……. 그 돈 8600만 원 가지고 가 갖고 육천 몇백만 원인가 7000만 원 용역 했다 하는데 그 용역 결과가 뭐 있어요? 그리고 돈 500만 원 가지고 밑에 모형 만들어 놓은 거 저 모형 맞도 안 한 모형은 뭐 한다고 전시를 해 놓습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 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 덜렁 어디 가 버리고. 그런 용역을 해 갖고 먼 미래에, 먼 미래에도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먼 미래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이런 데서 용역을 하고 이래야 되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여러분들 면피하려고 용역을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돈 육칠천만 원씩 아까운 돈을 왜 갖다 버리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종헌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매입 건은 8대 때 후반기에 행복도시위원장으로 있던 제가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집행부의 잘못보다,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면은 빨리빨리 하라 했는데 이걸 안 한 게 잘못입니다. 본 위원이 9대 의원으로 안 들어올까 싶어서 안 했는가……. 왜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거를 의회에서 우리가 행복도시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도 사실은 이십 몇억 갈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보훈회관을 그때 어떤 한 단체가 다른 데 있다가 거기에 사무실을 내라 해서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어디로 빌리러 가고 이런… 중간에 이제 이런 다른 위원님들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 “누구 거고?” 하니까 집은 우리 건데 땅은 시(市) 거라고 하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한 삼사천만 원 아마 대부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 예산에 올라왔길래 이게 뭐냐 하니까는 그게 대부료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우리 집이 아니라 해서 그러면은 이거 100여 평 되는 거를 이걸 어떻게 대부료를 주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 이걸 매입을 해서 땅값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거로 만들라고 그때 강력하게 위원장이 그렇게, 행복도시위원장 할 때 한 2년을 떠들었어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행복도시위원장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를 떠나서 아마 의회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볼 땐 집행부에서는 크게 사고 매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방금처럼 이런 일이 생기고 돈을 달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가 썩 사고 싶은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안 들어오면 그걸 미적거렸다가 안 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마침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올라온 예산이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 하도 강력하게 매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한 거는 여러분들 법을 보면은 한 5억 얼마인데 지금 한 이십사오억이 되니까……. 하지만 법의 절차는 내가 이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는데, 이게 땅값이 지금 감정가하고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본래 가감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말이. 그냥 우리가 편의상 가감정을 해서 이게 얼마쯤 될란고 싶어서 감정하는 사람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 때는 의회에다가 한번 슬쩍이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게 안 맞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들어서,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2년 동안에 줄기차게 매입을 하라고 한 문제가 돼서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절차에 —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 큰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이게 매입 건을 올렸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안 하면은 내년에 또 돈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사야 될 문제니까 조금 이해들 하고 또 실장님이나 또 담당 부서장이 이해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권종헌 위원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걸리네. 아까 우리가 저… 뭐 아까 부지 매입 건 같은 거는 사실상 우리 정홍숙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의회에서 참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사실은 저런 부지 매입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낫다, 재정적으로도. 1년이라도 늦추면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하자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서로 양해를 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저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고 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공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 사업을 보면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공모 사업이 나오면 공모 사업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일 안 한다고 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공모 사업들을 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게 다 공짜 사업도 아니고 전부 국ㆍ시비 따져 가지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구비가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그 사업이 1년 2년 되면 시비도 못 주겠다 국비도 못 주겠다 해 갖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을 안 하고 직원들이 손 놓고 있더라도 잘 면밀하게 기획실에서 살펴서, 그때 아마 우리 김형철 의원이 있을 때 8대 때 이런 거를 갖다가 의회에 보고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 갖고는 좀 면밀하게 살펴서 방금처럼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좀 방금 그런 거 구축 사업 이런 것도 다른 구에 하는 것 보고 잘되면 우리가 중간쯤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눈치를 보고. 그렇죠? 그래야 쓸데없는 그런 낭비들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괜히 우리 연제구가 제일 많이 한다 해서 구민들은 돈이 막 내려오니까 그 돈이 매달 매년 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시비(市費)가 이제 시범 사업에서 끊겨 버리면 또 야단이 납니다. 주민들이 왜 주던 돈을……. 방금 그러듯이 어느 게 선제적이냐 어느 게 예산이냐 그거 하나라도 잘 짚고 넘어가야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훈회관 같은 거는 절차에 조금 정홍숙 위원 말씀대로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잘 이해를 좀 구하시고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방금처럼 무슨 구축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공모 사업 같은 거를 해 주기를 실장님이 기획실이니까 잘 좀 각 부서에 올라오는 거를 면밀하게 살피고 또 의회 가서 의논도 하고 하라고 좀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넘게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 위원님 먼저 하이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사업은 시에서 시비ㆍ구비 합쳐서 시장, 전통 시장 내(內)나 그리고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이 아닌… 아, 이거 국비 전액 사업이네요. 도로변이 아닌 불법이 아닌 노점상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한 집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55명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시비가 내려와서 돈을 주라 하니 주기는 다 드렸지만 노점상 이거 같으면 진짜 우리가 불법 노점상, 교통에 불편을 주고 또 우리 전통 시장 옆에 가서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런 분들을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주는 지원 사업같이 이래 느껴지는데, 장사를 그래도 노점상이라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허가받아 가지고, 뭐 허가받았다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안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줬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목적이 전통 시장 내의 점포 앞에 노점상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는 허가된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 조건이 불법적이지 않은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거나 그런 데서 지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로터리든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에 불편을 주고 보기에도 그렇고 좀 그런 노점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8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보면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 돼 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센터 공사비 및 관급자재 구입 등’ 이래 가지고 5억 900만 원 같은데 이거는 센터 공사비이지 운영비하고 공사비는 안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그 안에 센터 운영 기본 수용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비는 공사비고 운영비는 운영비지 운영비를 가지고 가 갖고 공사를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그 책하고 우리 책하고 조금 다르네.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넘기며) 이게 안에 세목에 201-01 사무관리비,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1 자산취득비가 포함돼 갖고 토털 운영으로 그렇게 표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운영비는 밑에 쭉 내려가 갖고 의원들 못 보는 데 갖다가 넣어 두지 말고 운영비는 운영비고 설계비는 설계비고 또 공사비는 공사비고 이렇게 안 하면 관급 자재비는 관급 자재비고 이렇게 돼야 되지…….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 해 놓고는 여기 밑에 집행 내역에 떡 가서는 센터 운영 기본 수용비, 센터 공사비 및 관급 자재 구입 등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 되겠는교?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걸 갖다가 꼭 따지자는 건 아니고 시빗거리는 만들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표기를 공사비는 공사비라고 정확하게 해 주고, 내가 언제 8대 때 이야기를 하도 용역비, 용역비 해서 용역비가 많아서 설계하는 거는 설계 용역비라 하든가 안 하면 설계비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귀찮더라도 운영비는 운영비고 공사비는 공사비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말 한 마디 글 하나 갖고 따지자면 오늘 하루 종일 따져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런 데 지적 하나를 갖고라도 여러모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부정 수급이 굉장히 많은 실태인 거 아시죠? 혹시 실사(實査)나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ㆍ시비 지원 사업, 구비 지원 사업, 공모 사업 등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필수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서류를 일일이 다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주관 부서인 시(市)나 고용부 등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직원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4대 보험 등록만 시켜서 지원금을 부당 수급 하는 경우라든지… 부당 수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실사(實査)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실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사를 하지 않고 사업주에 맡겨서 그냥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는 오늘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위원장 빼고는 전부 안전복지위원회 소속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고 질의가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보면은 전통 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인데 이게 뭡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초에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시장에서 사업비가 크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시에다가 사실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거제시장 화장실하고 소화전에 약간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동시장 아케이드를 치고 나서 입구 쪽에 있는 상점들이 햇빛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어닝(awning, 차양)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공모가 당선돼서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구비 4가 매칭된 사업인데 연동시장,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연동시장 아케이드는 1400만 원밖에 들지 않아서 일단 설치를 해 준 사항이고요 일단은 구비 반영이 되지 않으면 거제시장은 화장실 개보수가 힘들어서 추경이 반영되고 나면은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를 해 주겠다고 회장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첫째, 화장실 개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장, 연일시장 이렇게 가면은 화장실을 고쳐 주고… 뭐 시설비 나왔는데 당연하게 고쳐 드려야 되지만 이 고쳐 갖고 잠그지 말라 하세요. 우리 그 시장 상인들도 써야 되고 시민도 써야 되고 이리 예산을 투입하는데 딱 잠가 가지고 자기들만 쓴다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같이 공유로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다 자기 집 안 오면 다 잠가 놓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시설을 할 때 물론, 자기들이 더럽게 쓰고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시비ㆍ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새롭게 고쳐 주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같이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동시장 어닝 사업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해 준 데서 전화가 와서 “의원님, 왜 이걸 어닝을 해 줍니까?” 어닝을 해 주면 고맙다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항상 일을 할 때 마감을 할 때 본 위원을 부르든가 이래서……. 그게 왜 그렇냐면 처음에 만들 때 햇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시설을 죽 내려 가지고 이리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 서쪽인가 이쪽에는 또 어느 정도를 균형에 맞게 내렸는데도 채소 파는 사장님이 더 안 내려 준다고 또 야단을 친 거거든요. 동쪽에다가 어닝을 치니… 생각을 해 보세요. 큰 차가 다니면? 우리가 다른 가게라든가 다른 이런 데서 어닝을 해 갖고 차 밖으로 나오면은 가 갖고 하지 마라 해야 될 판국에 우리가 전통 시장이라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법도 안 지키고 무조건 하는 겁니까? 그 앞에 지금 저기 저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네. 이섭교에서부터 고분군까지 엄청난 돈 받아와 갖고 무슨 걷는 길 역사길 걷는데…… 그 앞에 자꾸 어닝을 치면은 첫째는 또 차도 받히고 둘째는 그 사람들이 이거 진열장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길, 국장님, 되겠습니까? 앞으로 역사길 그거 어떻게 만들란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해 달라 한다고 정확하게 어떤 걸 해 달라 하는가를 알고……. 시장이라고 위법적으로 차 앞으로 어닝을 내면 차가 가다가 차가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차 물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민원도 민원 같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아닌 거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차가 받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거 쳐 놨다고 왜 이걸 쳐 주냐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래. 아예 공사를 할 때 가서 단디 좀 해서 예산이 안 들도록 하든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마라 하는데 나오라고 자꾸 시키고 차가 가면 받히고. 역사길 만드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역사길 만듭니까, 거기? 제발 이런 쓸데없는 예산 받아 와서 쓸데없는 데 좀 쓰지 말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교? 이게 어닝 이렇게 하면 또 다 펴도 못한다, 차 때문에. 그 사람들 햇빛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단디 보고 돈의 차이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해 주고 민원 들어오고 또 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엇나게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지장을 주고……. 좀 그렇게 앞으로 제발 좀 하시지 말고… 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김외경 계장도 있지마는 참 열심히 하고 매일 밖에 나가고 재래시장 거기 상인들 본인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 갖고 매일 싸우는 그런 데 장사시켜 주려고 하고 환경 개선해 주려고 하고 진짜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보다 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제인가 여기 연산6동에 새로운 골목 거점 이런 거 한다고 왔던데 젊은 친구들이 왔던데 거기에 한번 좀 도와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축해서 하는가를. ‘하다가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은 포기하는구나’도 배워 봐야 되고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연세 든 옛날에 말 그대로 재래시장 하던 분들이 배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는 답도 찾고 될 수 있는 답도, 어제 교수님하고 한번 오셨던데 젊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서 힘차게 좀 도와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통 시장이든 골목 상권을 한번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진짜 전통 시장 때문에 고생하는데 주민들, 상인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만큼 도와주면 좀 따라와서 좀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답답한 면들도 있고 또 우리 오방… 뭡니까?

오방맛거리.

오방맛거리. 어제 내가 다른, 5분 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4년이 지나도 아직 전주가 안 뽑히고 또 해 놓으니 차는 차대로 멋대로 대고 저녁에 가면 손님은 늘어났는데 전신만신 담배 피우고 아무 데나 던지고……. 참 어디서 어디까지 개선을 해 갖고 좀 우리 연제구가 좀 중심 도시로서 자리를 잡는가 이렇게 참 고민이 됩니다마는 좋은 기회가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PSB 방송이 지금 KNN 방송이 있던 자리에 그 KNN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뒷골목이 상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KNN이 센텀으로 가고 상권이 죽어 갔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 저 모양이 돼 갖고 아까운 돈도 100억이 넘게 일이백억을 투자를 하고 이리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KNN 자리에 다시 어떤 걸 구축할 수 있도록……. 23일 날 시간 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할 건데 하면은 아마 어떤, 좀 열심히 하면은 인위적이 아니고 어떤 그런 센터가 어떤 걸 만들어진다 하면은 다시 부흥의 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이 혼자서 기대를 한번 해 보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는 거보다는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걸 했을 때 그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고생합니다. 내가 일자리경제과, 내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없는데 고생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처럼 작은 일들이지마는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서 좀 이걸 해 줘야 되는 건가 안 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해 주지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단디 하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님.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앞 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사업들이고…….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일단 저희들이 일반 기업을 창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 기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형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거라든지 이런 복지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인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으면은 처음에는 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서류가 맞으면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하는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일정 서류가 맞으면은 승인이 나면은 사회적 기업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많은데……. 이때까지 사회적 기업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매출 성과를 내고 어떤 크게 성장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적 기업 중에, 지금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 저희 구에서 떠나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임대료가, 상가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저렴한 쪽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좀 이렇게 육성을 시키면은 빠져나가는 노출이 심합니다,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쓸 만한 사회적 기업을 우리 구로 유치하는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유망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으면 빠져나가지 않았을 건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고용 창출을 하고 기업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세수도 확보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기업의 우리 사회적 역할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케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유지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반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벤처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하는 게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는데 안 할란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있었는데……. (손을 들며) 아….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물어본다는 게 안 물었네. 나중에 녹지과에 또 물어볼 건데……. 189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연제구 둘레 길 조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이게 옛날에 녹지공원과가 없고 옛날에 일자리경제과에 녹지계가 하나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전부 운동 기구도 있고 이리하니까 한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8대 때 본 위원이 들어오자마자 둘레 길 4개 만들라고 5분 발언을 하니까 옛날 그 공재완 과장이 이걸 만들어 오는 걸 봤는데……. 지금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둘레 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거는 고분군이나 문화재에 관한 거는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마는 이 둘레 길 조성 이거는 산지에 지금 산을 걷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 산을 두르고 하는 거죠?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둘레 길은 황령산, 온천천 모든 우리 연제구에 있는 길을 다 통합을 해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연제구 전체의 길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 유입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계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딱 4년 전에 이렇게 하라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방금처럼 문화, 관광계가 이런 데서 한다면은 이게 또 조금 맞아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둘레 길로 3코스, 4코스를 만들어서 한 두 시간 걷고 전통 시장 같은 데 가까운 데로 코스를 정해서 거기에 특이한 걸 칼국수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회를 먹든 이렇게 해서 좀 전통 시장도 살리고 하라고 아마 5분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맞는가 싶어도 산지나 온천천이나 지금 그 동해남부선 밑에 참그린길이나,

참그린길.

따져 보면은 전부… 지금 녹지과에서 또 들으면은 위원님이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구역 전체가 결국은 나중에 길을 만들어 놔도 그 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과연 용역이 어느 쪽이 맞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중에 녹지과도 다시 물어보겠지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잘한다는 걸 갖다가 왜 권종헌 위원이 저렇게 하는가 이 테레비 보고 뭐 할란가는 모르겠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들지요? 안 듭니까? 하고 싶습니까?

아니, 위원님,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그래?

예, 다 우리 과로 정해졌기 때문에 책임지고 녹지공원과랑 잘 의논하고 또 위원장님… 권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도움 청하면서 그렇게 연제구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연제구 둘레 길을 한번 만드는 데 힘써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둘레 길 둘레 길 하던 거 용역 옛날에 한 것 같은데 해 놓은 게 없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황령산하고 온천천하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길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 전체를 해서 구청에서부터 해 가지고 1길, 2길 저기 저 문서 보관하는 아시아드부터 해 갖고 옛날에 다 집어 줬는데…… 그래 가지고 용역만 해 놓을 게 아니고. 나는 옛날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그림만 그려다 날 갖다줬는가 보네.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6000만 원 가지고 진짜 이 연제구 전체의 둘레 길을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은 6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는 과는 아까 위원장이 그렇게 집은 거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우리 용역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 보면은 전부 베낍니다. 실질적인 6000만 원 같으면 그냥 한 6만 원 들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용역을 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걸 갖다가 못 하게는 못 하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지켜보고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이리하지 말고 탁 털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실질적인 우리한테 맞는 코스도 해 갖고 우리 전통 시장들도 중간중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용역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용역 보고회 같은 거 혹시 하면 잘못하면 그때 잔소리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부터는 1시 30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다고?

평생교육과장님!

예.

권종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를 5년 만에 참 이렇게 와서 질의를 하니 우리 노징남 계장님도 오랜만에 보고…. 이 참 우리가 평생교육과가 잔잔하게 보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돈에 숫자는 굉장히 많아서… 이걸 과연 하면서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본 위원은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투자 설명에 보면은 38페이지… 37페이지,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웹툰 창작 체험 프로그램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산3동에 저희들이 이제 연산3동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으로 주민센터하고 만화도서관을 올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2024년도 완공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저희들 웹툰, 만화 이런 부분에 좀 붐도 일으키고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로 신청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웹툰 직접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 연제도서관 여기를 말합니까?

예, 연제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거점 도서관 협력 사업, 보수동 책 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 보수동 책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구마다 거점 도서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서도 인원을 구성해서 보수동 책방 투어도 하고 가서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하다 별 사업을 다 하고 있네요. 그 동네 중구에 있는 책 골목을 전부 시(市)가 나서서 한다…….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은 어떤 거를 갖다가 의미합니까? 사립 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아파트 같은 데 사실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사립 도서관이 12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순회 사서 지원이라든지 연간 도서 구입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맞이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문화공간 조성, 연산3동 만화도서관 하면 어린이 만화도서관 건립도 과에 하고 또 이 밑에 보면 민원실에 또 어린이, 민원실을 고치는데 그거는 또 어린이 민원실 1억 5000. 이 어린이들이 이만큼 올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복합공간 조성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어제 시청 거기 들락날락 1호점이 개소가 되고 저희 구 같은 데도 연산9동에 아이뜰 거기도 아마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작은도서관 4개소에 저희들 이거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거제4동에 해맞이작은도서관에 이게 설치가 되고 내년에 지금 9동의 토곡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다 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자꾸 공모 사업을 해서 늘려 가지고 이거 시장 공약 사업인데 시장이 돈을 5억을 다 주든가 우리 돈 1억 5000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밑에 민원실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 거제4동의 어린이 공간, 또 아이뜰 거기 또 어린이 공간, 방금 연산9동 아이뜰 공간, 또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펼치는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엄마들하고 가서 보고 책도 보고 한다는 거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이래 널리 퍼져 갖고 과연 지속성이나 이런 게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공모 사업이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어디 하나라도 똑바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지역마다 딱 있으면 거점처럼 이렇게 있으면 충분하게 좋다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마는 이걸 좀 공모 사업 이거를 조금 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보고 공모 사업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 사업 많이 한다고 공모 사업 많이 가져온다고 크게 누가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안 한다고 사실은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앉아서 손 놓고 있는가 이런 주장도 있겠지마는 좀 보고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거 해서 또 어디 쪽에 어린이집들하고 있으면 연계를 해 갖고 어린이집이 와서 하든 유치원이 와서 책을 보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냥 책만 해 가지고 책방 골목에서 책 같은 거 사 갖고 어디다 비치해 가지고 그냥 장식장처럼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과연 애들이 와서 엄마들하고 책을 보는가, 또 이런 아파트 같은 데도 해서 했을 때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과연 애들이 와서 좀 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예산을 따 와서 그냥 책만 사서 딱 해 놓으면 그냥 책꽂이에 꽂아 가지고 장식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밑에도 민원실에도 애들 해 갖고 애들 이런 거 책하고 사는 게 있던데… 과연 민원실에 토요일 일요일 문 닫는데 과연 엄마들 따라 와 가지고 어린이집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는데, 어머니 따라 여기, 뭐 요새 등본 떼는 거 다 자동으로 떼고 뭘 따라와서 여기 와 가지고 애들이 책 보고 할 시간이 과연 있는가?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공모 사업을 툭 던져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는 구비 넣어 가지고 막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좀 지양해서 해야 안 되겠나. 사실 민원실 같은 데 책 넣어 놔도 누가 와서 그 책을 보고 할 거고? 나중에 민원여권과에 할 때 또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무조건 공모 사업이라고 해 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 하나라도 알차게 거기 가서 소문을 내서 엄마하고 애들이 가서 책을 보고 참 진짜 읽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고 좀 사업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방금 파라솔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라솔 그거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온천천에 앞에 스탠드도 있고 나무가 우거졌는데 거기 연못, 두꺼비 연못 옆에다가 그거를 해 놓으면 누가 걷고 태풍 오고, 옛날에 마스터플랜 용역에 왔을 때 보면 수변 공원도 있고 온 천지 그림만 잘 그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려 하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온천천 옆에 그거는 주민들도 있었고 해서 그거는 하는 거를 방금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본 위원은 한빛공원에 보면 주차장 만들고 위에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데 이게 전기세가 전기 공사비가 2700만 원이 나왔는데 도면을 보고 하면은 등(燈)도 너무 많고 예산도 많고 이래서 이거를 돈 몇백을 까고 이거 지금 삭감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과장님이 그 도면을 저기 조명계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맞게 등(燈)도 한 두 개쯤 줄이고 해서 나중에 하고 결산 때 잡아 넣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녹지과는 우리 녹지공원과가 생겨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민원 해소에도 많은 기여도 했고 아래께 유아 숲 교육 하는 데도 우리가 개장식에 가 봤지마는 그것도 참 땅을 사 가지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지를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사들여 가지고 둘레 길도 만들고 또 이런 반려견들 노는 곳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산 매입에 좀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공원 공원 등(燈)은 저희들 다시 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숫자가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아 숲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유아 숲이 전체적인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 산림청에 등록을 하려 해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조금 더 매입을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도 좀 놓고, 그 아래 올라가는 데 야자매트 깐 데 거기도 약간 5m가 경사도가 있던데 미끄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이래 보면 온천천에 매일 걷다 보면은 벚나무 그게 보기보다 1년에 참 많이 자라네. 해마다 그거를 자르는데도 우거져 가지고 막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듬고 꾸미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 갔노? (책자를 넘기며) 저 자원순환과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고 이러는데 매일 우리가 그분들만 자꾸 이렇게 고생하고 처우 개선에 대해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건설과나 녹지과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있잖아요. 그렇죠? 무기 계약 분들입니까? 그분들도 오늘도 아까 어디 오다 보니까 길에 풀 뽑는다고 여러 분들이 풀을 깨끗하게 뽑고 하던데 그분들도 처우 개선을 지금 자원순환과에 일하시는 분들만큼, 건설과 같은 데도 그리 못 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고 내년 예산이 끝났으면 뭐 그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분들 일하시는 데도 조금 도움되는 거 의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현장의 요원들이 음지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차가 가는데 뒤에 엉덩이 내놓고 풀 뽑는데 차에 받힐까 싶어서 아까도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거제체육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기 추경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앞 전부터 그쪽 아파트 주민분들 반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담당 주무관님과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랑 어떻게… 소통이 되셨습니까? 설득이 되셨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그 2단지 아파트에 설명회 하러 갔습니다. 가 가지고 동 대표하고 그다음에 관리 사무소 소장하고 나와 가지고 다시 더 한번 설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쪽 월드메르디앙 1차 쪽에 그쪽에 방음벽을 내리면은 밑에 사유지 쪽이 보이는데 사유지 쪽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습니다. 조금 보기 지저분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고 그게 택배 영업소로 사용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 컨테이너 박스 자체 처리는 어렵고 저희들 방음벽을 철거하고 난 후에 거기 안전 펜스 하면서 앞쪽에 나무로써 수벽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벽을 식재하면 공원에서는 바깥의 지저분한 게 아마 차폐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 요구 사항에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조의 공원 때문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쪽에 안전 펜스가 약하게 설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여기 추경 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없는데 앞의 예산이랑 그걸로 가능합니까?

올해 이 예산은 실시 설계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내년에 이제 공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설계라든가 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동사무소.

큰 동이기 때문에 32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600만 원으로 280만 원을 증액을 했고 나머지 10개 동은 300만 원에서 26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60만 원씩. 왜냐하면은 동에 지원금이 좀 적다 보니까 당일 날 음식 준비라든가 등등 할 때 소위 말해서 단체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십시일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가, 거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돼 가면서 3년마다, 3년에 지금 처음 행사를 하는데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도 분란이 있던 차량 문제라든가 이거는 우리 정홍숙 위원이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잡든가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아까 그 알페온인가 이 차는 지금 전기차가 타면 전기차 저것도 요일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못 탄다며요?

예.

그러면 그거를 조금 아쉽더라도 가까운 데는 조금 타야 된다고, 새 차 나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각 구ㆍ군에 보면 청장님들이 보면은 거진 다 카니발로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 아는데 그런 거를 의회에다가 좀 분란 안 일어나게 빨리빨리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해서 지금은 차가 옛날에는 차 파는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한 달 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한 달 있다 나올란가 석 달 있다 나올란가 6개월 있다 나올란가 누구도 예측을 못 하니 그때까지는 놔뒀다가 중간중간 요일제, 알페온인가 쓰고 나오거든 팔아 가지고 그거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안전의 문제니까. 그래 이게 보면은 차량이 타는 거는 햇수는 오래됐는데 킬로 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 저 공용 차량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은 동사무소 차도 전부 옛날에는 또 남자 직원이 많고 요새는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 이 타이탄 저것도 이번에도 사고가 나고 했지마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냥 동사무소 차라고 동사무소 맡기지 말고 이걸 분기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어디 정비를 하는 어떤 뭐 어디 계에서 어디 책임을 지든가 이리해야지 지금도 우리 여기 보면은 의원들도 어디 가려 하면 여기 지금 노조 차나 어디 다른 자치지원과 차를 타면은 가다가 뭐 소리가 나고 이래요. 그랬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막 타고 이상 없으니 갖다 놔 버리면 그 이상 말 안 하는 거라, 내가 고장 냈다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동네 차도 뭐 새마을 지도자도 몰고 누구도 몰고 막 몰고 댕기다가 기름 불 좀 들어올 때쯤 되면 갖다 대 놔, 막. 불 들어온다고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청장님 차도 내가 이래 한번 가다 오다 보니까는 기사가 엄청 바뀐 거야, 지금. 옛날 문성옥 씨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하면 한 대여섯 명이 바뀌는데 이걸 또 보면은 우리도 보면 내, 본인 차도 보면 참 가서 정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차를 끌고 가도 오면 차 팔 때까지 한 번도 어디 안 갈 때도 있어, 내 자신도. 그러니까 차가 많이 험해지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의원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 잡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주는 데가? 예산이 나오는 데가?

지방재정?

지방재정 맞아. 거기에 내가 위원인데…… 코로나 오기 전에 10년 전에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99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를 체육대회를 하면은 그날의 행사가 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자치위원장부터 부녀회장까지 골치가 아파. 돈 걷어야 되지 음식 해야 되지 이게 뭐 하루 돈이 지금 800에서 보통 1000만 원, 동네에. 옛날 당시만 해도.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9900만 원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완전 메아리에 들려 안 해주는 거야. 올해 또 들어가니까 또 9900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저… 누고? 류 국장한테 “이거 왜 99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느냐?” 하니까 “내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했던 게 올해 와서 체육대회를 코로나가 그만치 끝나 갖고 짜 보니까 모자라서 편성을 3000만 원 더 했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의 분들한테 한 300이라도 더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또 한 300만 원씩 어디 또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 안 하니 제일 편타 하더라.

그래도 연제구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돈 좀 짜지 말고… 또 써라 하는 데는 안 써요, 또. 그런 데는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올려 갖고 주민들이 진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홍보를 해야 될 거는, 자치과는 주민자치회 전향을 갖다가 다른 구ㆍ군에는 빨리 안 하는데 연제구만 시청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빨리 가져와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거기 맡은 옛날 간사를 국장으로 해 놓으니 그 국장이 한 달에 50만 원을 당연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시범 경비가 안 나오면은 — 시에서 —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주민자치회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꼭 50명을 안 채워도 되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홍보를 해서 몇 개 단체가 겹치는 거, 통장님들, 보조금 받는 단체 회장들… 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안 들어와도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50명이라 해 놓으니까 그분들 다 억지로 억지로 40명, 50명을 만든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0명 정도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치회에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1만 5000원 주는 그거 나와 갖고, 나오면은 회비, 수당인가 나오는 거를 실제로 5000원 더 올려 줘 가지고 본 위원 같으면은 그럼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50명 해서 1만 5000원 주는 거나 한 스물아홉 명, 스물몇 명 해서 2만 원 주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도 되고 실질적으로 요새 분과를 3개씩 이리하는데 1개 내지 2개……. 이 주민자치회는 천하에 누가 말해도 본 위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우리 연제구에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 이걸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한 2개 분과 정도를 해서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 두어 개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리 동네가 어디가 하는가, 어떤 노인네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복지를 만든다 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 머리에 자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는 다른 예산이 없으니 저… 뭡니까? 주민 무슨?

참여예산.

참여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갖고 자기들 마을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리하는구나를 홍보를 하십시오, 이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이 50명, 40명을 해 놓으니 동네 사람 다 모아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좀 열심히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조건하에서 많은 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로 안 하겠습니다. 이상.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ISO45001 인증받는 게 의무화된 겁니까?

ISO 인증받는 거는 의무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ISO 인증을 받음으로써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근로자나 지역 사회의 안전에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들이 충실하면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되고 차후에 또 이런 ISO라든가 저희 사업주가 최선을 다 했냐 안 했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ISO 인증을 받는 걸로 하고 타구(他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ISO 인증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SO9001이나 ISO45001 다 지금 민간 인증 기관에서 하는 거죠?

아마 정부가 인정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기관에서 이거 인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교육이 있고 한데…… 좀 막말로 이거를 돈만 주면은 인증을 해 준다고 할 정도로 인증이 다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인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ISO45001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인증받은 거를?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받는 과정에 준비를 하고 차후에 관리도 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ISO45001 이거는 저희가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관에서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이 예산으로 차라리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실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ISO45001을 민간 기관에 맡겨서 이거를 인증을 받는 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올해 1월 27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ISO 관련해 가지고 제4조에 인증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지침,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인증을 받는 게 의무 사항이란 그 말씀이십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는 게 의무 사항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까?

요구 사항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ISO45001 이거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법령에 요구 충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공서부터 먼저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는 게 저희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1000만 원 비용을 굳이 이거 인증받는 거 조금 형식적인 인증인데 이거를 받을 바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좀 효용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으로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를 충족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고,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이 ISO 절차를 밟고 인증을 안 받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마는 사고가 날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 수준이 높아 갑니다, 사업주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비용을, 1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 과정에 인증받으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고 그리고 차후에 직원 관리에 안정성을 더 크게 도모하면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ISO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 인증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금 경감…,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봅니다.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충… 지금 빨리 과장님이 답이 빨리 안 맞았는데……. 지금 보면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마는 사고가 났을 때 쉽게 말하면 교육이 됐느냐, 거기 내려가는 데 안전 핸드레일(handrail, 손잡이)을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놨느냐,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거 위험하다는 표시를 달아 놨느냐 안 받아 놨느냐, 목욕탕 가서 애가 넘어지면 여기가 위험 표시를 달아 놓은 것도 재판에 가면 쓰는 거거든. 김기준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래서 이런 걸 받아 놓으면서 나중에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점수로 한다면은 그만치 감점을, ‘아, 여기는 그래도 중대재해법에 대처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받으면서 교육도 시키고 했구나.’ 하는 아마 그런 데에 어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이런 것도 물론 뭐 해 놔도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도시안전과도 그러고 녹지공원과도 그리했는데, 우리가 도심지나 저기 온천천 가면은 내려가는 길 계단 같은 게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고,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재판을 하면 그걸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한 2000만 원을 들여 핸드레일을 내가 새로 해라. 핸드레일 붙여 놓고도 거기에도 “이 계단을 조심하세요.”라도 붙이라는 이유가 방금 이런 1000만 원짜리나 그런 이유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이렇게 손 씻고 돈을 투자해 갖고 1000만 원이라는 돈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각 국장님들 회의할 때 각 과에 자기들 한 거는 전부 가다가 계단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세요…… 쉽게 말하면 저 어디 “여기는 뱀이 출몰하는 데입니다.” 이런 것도 다 해 놔야 중대재해법을 따져 탈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답을 좀 잘 해야 돼.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잠깐만요. 이 작년에 엘리베이터 저거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 예산 갖고 한 겁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올해 한 사업입니다.

(서편을 가리키며) 이쪽 거?

예. (동편을 가리키며) 아, 그거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이쪽 거.

(서편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작년에 저쪽 거 하고.

예, 연차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퍼뜩 보니 결산서에는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옛날 구(舊) 엘리베이터 때는 내 같은 사람이 15명이 타도 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우리 김미화 의원 한 10명 타면 빽 소리가 나. 그래서 그걸 건축과하고 이야기하든 간에 고쳐가지고 잘 하고. 지금 이번에, 나오다 보니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번에 민원실을 고치면은 우리 장애자 점자 블록 있잖아요. 저거 전부 잘못 깔려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저거 고무 깔아 놓으면 준공 하나도 안 납니다. 고무 준공도 안 나고 고무가 저거 위법이고 또 라인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구청이 민원실을 만들어서 잘하려 하는데 의원이 돼 갖고 5년째 있어도 가만히 보면 저걸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 고칠 때 문도 고치고 하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다니는 데를 라인을 잘 그어 가지고 돌을 오려 내고 돌이나 자기질로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 양쪽에 좀 손봐 주고 그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가 갖고 거울로 다 비춰 가지고 놔 놓으니까 서로가 얼굴 보니 인사도 하고 좋긴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기스(きず[傷], 흠)가 다 가 버리면 내 얼굴에 기스가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봐 가면서, 그거 다 돈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돈 들여 해 놓은 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 뭐 합니까마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 톤수가 나오는가를 한번 봐서 정비하는 업체보고 잡아 달라고 그리 좀 해 주세요.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정비 업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시험 가동이나 이런 거 거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게 점자블록이 이렇게 단차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그게 단차가 없이 바로 깔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바뀐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에 민원실하고 우리 회전문 자동문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았는데 어디 가 버리고 없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허순도 과장님!

예.

권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가 이번에 또 설계 공모 해 가지고 했죠? 그 앞에 한번 설계, 설계를 또 한번 안 했어요? 지금 한 번 한 겁니까?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예.

왜 이걸 묻냐 하면은 그 앞에 뭘 한다고 한참을 하다가 한참 또 중간에 없어졌다가 그리해서 그때 뭐 이렇게 식물 심고 할 때 그런 것까지 싸잡아 한번 하다가 그때까지 지금 이 설계가 이어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따로 된 게 아니고?

예,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결산이나 추경이나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됐는데 이왕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 이걸 갖다가 지금 시의 공모입니까? 그냥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시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거기 북카페하고 애초에 설치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북카페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연계시키면 되겠다고 해서 거기 그 부분만 추가로 공모에 응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전자에 묻는 게 설계는 같이 왔더라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어린이문화공간인가 이게 아니고,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설계를 두 번째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게 공모 사업 되고 나서, 공모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게 되는 바람에 설계를 일시 중지 시켰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엎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수할 때는 안에다가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누워서 책 보는 거 이런 거 만든다 해서 그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무슨 그런,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리 한번 해서 했는데, 이거 또 어느 때 바뀌어 가지고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하니까 설계를 두 번째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왕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고 하다 보니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서 엎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걸 잘했다 못했다 나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이리하니까 — 아까 어느 과고? 거기에서도 했는데 — 이 어린이공간이 과연, 그러니까 이걸 이래 따 오니까 어린이공간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요일ㆍ일요일 날에 구청 문 닫아 버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젊은 엄마들이 민원 떼러 와 가지고 애들 거기 놔두고 책도 읽고 하겠냐 이 말이라. 과장님 생각에 그게 잘되겠는교? 그냥 공모 사업이니까 따 와서 그냥 우리 연제구도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겁니까? 전시용입니까? 진짜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하는 시설 취지라든지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거 보면 거의 유치원 들어가기 전의 애들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 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보면 아직도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집에서 케어하는 분들이 구청에 부러 애들 데리고, 몰라요, 이렇게 문화 공간이 있다고 와서 책도 일고 애들하고 놀면 다행인데 엄마들이 여기 오면 민원실에 민원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인 줄 알지 이거 실질적인 거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명칭만 번드르르한 거지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저희 구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도 지금 계획된 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거제리도 있고 여러 거점적으로 있는 거를, 다 있는 거는 좋지. 그러면 그 주위에 애들이 가고 하면은. 그래 가는데 요새는 어린이집을 가면 으레 어린이집을 가고 또 아까처럼 어린이집에 안 가는 집의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놀 수도 있고 뭐 하는 거까지 좋은데,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원실 밑에를 할 때는, 물론 문도 자동문 고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잘하는데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원인이 왔을 때 실질적인 사실적인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이 편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좀 맞춰서 어린이 공간도 만들고. 물론 설계가 나와서 설계대로 또 시행을 하겠지만도 설계를 하더라도 조금씩 바꾸든 해도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쓸 수 있어야 되고 민원인들이 편리해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제일 좋은 민원인은 금방 와서 금방 볼일 보고 민원 처리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민원실이라. 민원실에 들어와서 몇 시간씩 누가 있는 사람 여기저기 자동차 주차비 줘 가면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리된 걸 갖다가 잘했다 못했다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만들 때! 만들 때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편한 쪽으로 — 도면이 다 나왔습니다마는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지켜봐 주십사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켜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들 뭐라고 하겠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님, 없지요? 내가…….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했던 과들하고 지금 우리 지금 와서 이거 안전복지위원회 우리 소속돼 있는 과들은 사실상 여기 오늘 구성원들이 우리 위원장님 빼고는 네 분이 다 안전복지위원회 다 우리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복지 쪽에는 면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렇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질의ㆍ답변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 보면 지금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해서 4억 7600여만 원 구비가 지금 신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페이지 325페이지에 지금 보조금 반환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주요 지출 내역이 기초 수급자의 생계 급여라든지 장애인 연금, 국고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구비를 약 3%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ㆍ시비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변경된 내시(內示)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급 대상자의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보조금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들였다가 덜 들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부분에서 조금 차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우리 자원순환과도 사실 여기 네 분 위원님들께서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또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한 경우고 거기에서 지적하고 거기서 했던 걸 갖다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25 명)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사공필용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재무과장 최경희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보건행정과장 장 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