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민원지적과) 2.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천 의원-민원지적과) 3.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전략정책실) 4.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전략정책실) 5.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전략정책실) 6.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7.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세정과) 8.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보건행정과) 9.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백성호 의원-지역경제과) 10.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20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5년마다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시행계획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활문화사업을, 안 제7조에는 지역 생활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이라든지 문화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생활문화단체와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해당 시설의 개별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생활문화 진흥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결정됐기 때문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과 달리 생활문화 동호회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취미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생활문화 영역도 노래, 연주, 춤, 연극, 그림, 서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범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시민들이 취미생활로 즐기는 생활문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하면 할수록 시민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보고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취미로 참여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생활문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생활문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지원사업의 제6조에 보면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생활문화활동 지원인데.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이러한 생활문화 단체가 우리 광양시에 몇 개나 있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뒤에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것인데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장을 포함을 해서 전체 문화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생활문화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설은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었지만 하여튼 많을 것이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동호회도 지금 시청에 등록된 동호회가 몇 개나 되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동호회로 해서 지금 등록을 많이 받는 데는 평생학습 목적의 동호인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거기가 100여 개 정도 활동하고 있고. 일반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등록을 많이 한다고 예상이 되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제6조제5항제3호에 보면은 그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단체나 동호인의 활동공간을 제공했을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너무 좀 그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현재 전국적인 추세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전문 예술인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 향유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도 조금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광양읍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분들이 병행이 돼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기들 동호인들 그 자체가 벌써 자원봉사의 개념도 되는데, 또 급식비까지 줘야 되느냐.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해당되지는 않고, 만약에 생활문화 동호회가 활성화가 돼서 큰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여기에 지원되는 교통 인력이라든지, 동호인이 하는 외부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셨을 때 식사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공연할 때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대규모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충탑에 추모행사 했을 때 해병대 전우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점심값이라도 줘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각종 동호인이나 봉사단체에서 우리도 자원봉사 좀 하겠다. 그럼 식비 주라고 요청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광양 시민들은 누가 시 예산 빨리 많이 빼먹느냐 하는 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느껴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커버를 하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만 각종 사무관리비도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규칙 만들기 전에 주관 과장님한테 이것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시 전체적인 축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행사를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 정도로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시에서 주관하면서 문화행사나 또는 현축탑 참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교통정리를 할 때 식비를 주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다른 부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불되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문예회관 운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부분을 이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식비를 준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 자원봉사자 식비를 주는 것은 각 행사마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준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보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라고 돼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너무 표현이 애매모호해서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법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문화시설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문화시설 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간접적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걸까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거의 지금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없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직접적인 시설만 있지 간접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2조제4항에 보면 생활문화시설이라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8조에 보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문화시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는 하냐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역문화진흥법을 봤는데, 문화시설이란 똑같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 5항에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접적, 간접적이라고 조금 해석의 논란은 있겠지만 그것을 하위 조례로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도 번뜩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동호회에 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게 아까 송재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제6조제5항제3호에 보면 시장이 관련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광양시에 있는 모든 동호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각 영역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 한도 내에서 공모의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가 되지.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하면 어떤 동호회는 해주고, 어떤 동호회는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모든 사업을 할 때 평생학습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평가지표를 두고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다른 시에 있는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도나 순천시가 주최하는 행사. 아니면 어떤 문화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럴 때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동호에 대한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호회에서 그 공간을 이용했으니 사용료가 발생하고.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니까 시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만약에 예산 범위를 다 쓰고 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동호회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용식의원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산시도 보면 1인 1악기 개념에서 출발해서 지금 800개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의 의원님하고 어제 통화를 해 본 결과 아주 성대하게 잘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반응이 좋다는 의견을 받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동호회를 결성하게 될 때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러면 음악동호회에 몇 명. 이렇게 각 동호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잡힌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1년간 지원이 되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위원
안산시라고 그랬습니까?
신용식의원
예. 안산시.
박철수위원
안산시에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얼마...
신용식의원
3억 얼마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연에 3억 정도.
신용식의원
동호회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동호회가 형성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 지원비를 해 드린다는 게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박철수위원
강사요?
신용식의원
예. 동호인 개별 지원이 아니고 각 동호회가 10명이 꾸려져서 우리가 기타를 배우겠다 그러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10명이 시간 타임 이런 게 다 꾸려져서 강사가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에서 따로 강사를 불러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용식의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는 동호회가 광양시 15만이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해석을 해 줬으면 조례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는 강사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용식의원
아까 보니까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단지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동호회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식의원
여기에 보면은 제6조제2항에 보면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안산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용식의원
예산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잡았을 때 1억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토론 때 얘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송재천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제8조에 보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문화시설이라 하면 그냥 우리 광양시 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식의원
제가 이 생활문화시설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화성시를 보면 악기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악기를 빌려 쓰는 그런 악기은행을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차후에라도 우리가 생활문화시설을 하나 지어서 악기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해서 하나 이것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버스킹 이런 개념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자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생활문화시설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만 급식비가 된다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활문화시설이 아닌 이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인력이 배치가 됐을 때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자체에서 따로 하겠지만.
신용식의원
예. 같은 거니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시설이고요. 또 우리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다 생활문화시설입니다. 거기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고. 또 아까 사라실예술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마동에 건립하고 있는 가족문화센터. 이게 지금 생활문화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행사나 이런게 진행이 될 때 주변정리 차원에서 일부를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철수위원
기존에 있는 그것도 다 생활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거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라실예술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인력이 투입됐을 때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신 의원님, 좋은 발의안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이미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고, 또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조례안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 안에 생활문화에 대한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화시설 해 가지고 또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 위원님이 지적했던 제8조 여기에서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건물 내지는 센터 내지는 그게 설치가 된다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라 할지 문화도시 조성에서 이미 다. 동, 면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각자.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지. 여기에서 또 다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까지 있는데 별개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제기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기관의 조례제정 검토 의견에도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하니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이중으로 조례를 또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보완을 해서. 문화도시 조성 지원 부분은 개정안이 들어가 있네요.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검토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하나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넣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고요. 별도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문화도시의 한 파트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생활문화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은 법에 명시된 시설 외에도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이나 그 외에도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가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시설물을 지은 것이 광양읍의 문화도시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지금 중마동에 짓고 있는 가족문화센터 여기도 지금 생활문화센터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게 범위가 되어야 되지. 설치·운영까지 들어간다면 또 다른 건물 내지는 또 그것이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6조에서 5항에 보면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범위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인이 공약사업으로 1인 1악기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공감하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악기만이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댄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범위까지 전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용식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16만 시민이 문화의 1인을 다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우리가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쉽게 접하는 부분이 악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약을 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포괄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으로 가는 그런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라는 것이 하나만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다 효과를 누리고 함께 가는 방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악기라는 것은 본인이 소지하기 쉽고 편하기는 합니다만, 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는 악기가 싫은데, 댄스가 좋은데 댄스도 전 시민을 스포츠 댄스화 하겠다. 또는 어떤 스포츠. 현재 동호회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 시민화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지원의 폭을 확대해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신용식의원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에서 규정한 우리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 안을 마련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또 저희 예산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식 의원-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 역시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에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범위에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관계자 또는 생활문화시설 관계자를 포함시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는 제8조에서 제3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3호를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생활문화진흥사업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생활문화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문화도시 조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조례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두 조례의 자문 기능 강화와 위원회의 통·폐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위원회 통·폐합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여기 생활문화단체나 동호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잖아요. 누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넣을 거냐.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식의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의 생활문화단체나 동호인 대표를 위원회에 배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용식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많은 단체나 동의인들 대표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참 초이스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신용식의원
동호인에 대해서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보면 인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는 1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15명이, 인원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누가 선뜻 위원회로 나서지 않고 싶어서 그렇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가 문화 쪽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동호회나 관련된 사람을 넣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동호회를 넣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10명이라면 거기에 구성은 주로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가 좀 들어가 있습니까? 대표가.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현재 생활문화단체 시설이나 동아리는 별로 없고요.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들어있는 위원 명단 중에 우리 지역이 아닌 미술관에 있는 이렇게 학예실장도 들어가 있고 한데. 저희가 문화도시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분야별 위원들로 위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나 생활문화시설의 관계자라고 하면 아까 등록된 우리 동호회 시설이라든지 또 생활문화시설들 관계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그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활동력이 좋고 이런 분들로 선정을...
재천
송재천위원
기존에 위원회가 주로 문화예술에 관련돼 가지고 치중돼 있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체육 관계는 거의 빠져 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체육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같이 합류했을 때 예상되는 충돌 같은 게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체육은 저희 쪽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적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만 체육하고 저희 문화 쪽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글쎄요. 문화예술 쪽하고 이쪽 체육 쪽하고는 약간 조금 관계가 적어도 체육계는 지금 생활체육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는 위원회 중에 생활문화단체나 동호인 단체 대표는 없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조금 신용식 의원님! 제8조제3호 이 문구에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를 여기에다 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왜 이 조항을 넣고 싶은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식의원
도시 문화라는 것은 관의 주도로 해서는 성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하고 관련된 전문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도시문화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미래 지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호회나 관계자를 넣으면 그런 어떤, 여론을 만들고 함께 보듬어서 만들어 가는데. 또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얻은 지혜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언하고 심의할 수 있었으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신용식 의원님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조례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3조에 정의를 보면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원회 구성에서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관계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가 아니고 일반시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아니면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동호회 성격이 강한 그런 관계자를 넣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신용식 의원님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를. 꼭 그 문구를 넣자고 하는 것인지.
신용식의원
실질적으로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생활문화시설의 종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시피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에서 문화시민의 그런 기본이 되어야지 도시문화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적인. 직접 전문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 전문적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다른 시를 다 보니까요.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이 문구가 있는 시는 제가 잠깐 봤지만 한 10개 시를 봤는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신용식 의원님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신용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철수위원
이따가 토론 때 말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신용식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51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생활문화단체, 생활에서 경험이 있는 분. 또 생활문화시설에서 경험이 있는 분. 이분들이 도시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어떤 기관단체장. 어느 단체장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관 단체장께서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지정하신 분들은 문화단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넣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가 앞서가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구호위원장
이 조례안은 조율 시간에 충분히 토론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 내에 생활문화단체나 동아리, 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를 넣는 것은 저희가 문화의 다양성이나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갖는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한 이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과 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계획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이나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이스포츠 진흥 사업을 명시하면서, 안 제9조에는 안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운영, 시설의 위탁 관리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나 사업의 심의 자문을 담당할 광양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스포츠 확산과 발전을 위해 이 분야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 기업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대상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기를 계기로 이스포츠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현재 세계 정상급 선수단을 보유하고 국제적인 리그를 열고 있는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코로나19로 대면 스포츠가 위축되고 비대면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신체 접촉과 시공간 제약이 없는 이스포츠가 반사이익과 함께 급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금년 1월에는 이스포츠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로 개정해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였습니다. 점차 확산하고 있는 이스포츠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어 시민의 여가 선용과 친목 도모,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스포츠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대중적, 세계적 스포츠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이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한두 달 전인가 장애인체육센터 옆에 이스포츠센터를 하나 만들었죠?
안영헌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후원은 어디서 했죠?
안영헌의원
광양제철소에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철소에서 했습니까?
안영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안영헌의원
우선 이스포츠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는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 선수단까지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그쪽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쪽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네요?
안영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스포츠도 체육회 소속이 돼 있지만 장애인 체육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이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이스포츠 조례가 있어요. 전라남도는 없던데요?
안영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김길용 의원이 발의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첨부자료에 전남은 없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전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있습니까? 그게 표기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스포츠 운영 형태를 본다면 젊은사람들이 선호하고 요새 하나의 시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홍보 자료를 보면. 근데 실제 우리 광양시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영헌의원
사실은 이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백지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이스포츠를 제가 전남 회장할 때부터 많은 제안도 했고 자료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체육관 성황동에 지었을 때도 이스포츠 관련해서 전 시장님이 관심을 보였는데, 왜 그런지 이스포츠에는 광양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젊은 도시라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이스포츠가 왜 활성화가 안 되지요? 왜 전무하죠?
안영헌의원
이스포츠 관련 전문가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문화관광 쪽에 저희가 이번에 발의되어서 들어옵니다마는 올해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정식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로도 볼 수 있고 문화관광 쪽에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광양시에서 우선 체육이나 문화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발전하겠죠. 사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30대, 많게는 40대까지도 거의 하루에 이스포츠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놀이로, 아니면 체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이스포츠 관련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제도권으로 끌어당기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취지에 보면 이스포츠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나요?
안영헌의원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많이 드려봤습니다. 전년도에 이스포츠 전남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저희가 초청은 못 했습니다마는 잠깐 유튜브 중계하는데도 오늘 이 정도 저희들 위원회 하는 정도의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심도는 참 높다. 뭔가 대회를 치렀을 때 이웃 순천만 하더라도 이스포츠 대회를 치르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은 인원이 참석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포츠가 정착이 되면 지역경제. 물론 이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니면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우리나라 국제적인 대회라도 하나 유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한 사람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광양까지 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도는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게 관에서 별도로 이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죠? 전부 다 개인들이 자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주로 하지요?
안영헌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큰 시설을 원치는 않지만 이 앞에 곡성에서 문체문화관광부에다가 제안설명을 했던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드리겠는데. 이스포츠 관련해서는 이스포츠를 단순히 게임만 모시지 말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우리 식물 재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체험장이나 가상 체험장 이런 부분을 이스포츠화가 접목시켜서 앞으로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송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이스포츠 관련 조례안은 218페이지에 보면 참고 자료2에 16번에 있음을 바로잡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본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진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느 지역보다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의 역사문화 자원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향토문화 자산으로서 후세대에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문화 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토문화 보존과 새로운 가치 창조 자원을 만든다는 점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며, 입법 체계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우리 정회기 의원님,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우리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진작했어야 할 사항인데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문화원에는 이러한 옛날 발자취라 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보존되어 있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원에 있는 자료들은 단편적으로만 있지 아까 우리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 쪽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아쉬운 상태고요. 제가 본 바로 바에 의하면 읍이나 면, 동에는 옛날에 지역적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그것이 일부만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의원님이 발의한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아카이브로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역사문화가 잘 보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정회기 의원님은 도시역사문화 자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김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광양의 기록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전부 개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김정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늦었지만 발의되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자료 관련해서 앞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기 의원님 앞으로, 조례도 중요하지만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방금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남겨 놓을 수는 있지만 원자료는 또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이 주는 의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규춘 팀장님! 마이크 들고 잠깐만 일어나세요. 지금 광양시 시사편집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20년 스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옛날 광양 역사에 관심이 많은 김광호씨가 쭉 편집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퇴직하니까 지금 스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조례에 보면 이 역사 문화 시사를 조사·편집할 수 있는 상임위원을 6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조직을 갖추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사가 데이터화 되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김광호 선생님이 전체를 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타 부분도 수정을 다 완료했고요. 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로 광양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지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보완하고 수정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아마 제정될 것 같은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그 단계는, 너무 앞서가지 말고.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카이브는 “아”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상임 직을 임명해서 자료 수집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가 됐죠. 그것은 반성하고 있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가의 학예연구사님이 일단 자료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개인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광양이 최근에 엄청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뀌는 게 이게 다 역사 자료인데, 전부 다 그냥 사진 몇 장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자료가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시인한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 의원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이게 아카이브든 용어야 뭐 프랑스어든 불란서어든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요새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좋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집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 컴퓨터 분야거든요. 컴퓨터 분야라는 것은 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과가 왔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사전에 미션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이,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되면은 결국 컴퓨터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데이터를, 우리가 보관 장소 없이도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보관 장소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산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프로비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0조에 보면 보관 장소가.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소나 재정적 투자를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아까 제주가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팀을 편성해서 문화예술과도 좋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좋고 정보통신과 전문가가 같이 가서 사전에 견학을 해서. 항상 후발주자가 유리한 것은 뭐냐하면 전임자가 잘못된 것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요즘에는 특히 아시아문화의전당이라든지 전주에 있는 무형유산원 같은 데가 이 아카이브 조직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장비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지는 좋으니까 이것을 견학을 한번 다녀와서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또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고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문화예술가도 이런 좋은 하나의 시스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집도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활용도 편하고. 역사자료가 그동안 좀 방치됐던 게 한방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 생각이 되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본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27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사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사곡로 201에 위치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으로 2007년 폐교된 전 사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문화시설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1만 4,409㎡, 건축 연면적 1,286.86㎡로 지상 1층의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관리 및 운영 전반,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소요 예산은 연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시설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시설은 8개의 창작실과 사무실, 전시실 및 체험실,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촌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총 3명입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운영 프로그램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을 연계한 예술활동 체험 등입니다. 타 예술촌 운영 사례는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0월까지 수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사라실 예술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설 관리의 적정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등을 진단·분석하여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지금 사곡초에서 사라실 예술촌으로 저희들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2016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잡아서 다른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 하셨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지금 수년 동안 논란이 됐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술촌을 운영을 하면 그래도 공공요금이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좀 줬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위탁은 인건비 지원도 없고 공공요금도 지원 없이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예술촌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고요. 그동안에 거의 공모사업을 따서 운영을 했고, 또 이렇게 인건비 부분도. 각종 공공에서 지원하는 청년 인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사실은 사곡초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사라실 예술촌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처음에 시설만 해놓고는 그다음에 관심 밖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지금 문화예술 프로그램 6천만 원 이렇게 말고. 저는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없습니다. 뭔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해서 처음부터 책정되는 것 말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운영은 할 수 있는. 지금 기본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곡 관련해서 어찌됐든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민간인 수탁자가 사곡이 아니었을 때 문제점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 조재현 촌장이 돈을 안 주니까 공모사업을 올인을 해서 연평균 13개 사업에 3억 3천만 원 정도 이런 사업들을 운영을 했는데요. 워낙 전문적으로 공모사업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오는 부작용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예술창고에서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의존하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아까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활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줘서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6천만 원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누구를, 그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사곡 관련해서 주민들 관련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사라실 예술촌에 대한 애착이 참 커요.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 지역사람이 아닌 분들이 그것을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할 거예요. 이 부분이 뭔가 대책이 있게 처음부터. 아니면 주민들 관련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더 잘한다든지. 뭔가 사전에 생각하고 가야지.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해놓고 나서 나중에 오해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대비책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수탁자도 그렇지만 아까 프로그램 부분도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사곡면민들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도전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장도 같은 경우에는 연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들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궁시는 1,800만 원입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궁시가 2,500만 원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역사문화관은 4,500만 원입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4,700만 원요.
박철수위원
4,700만 원이요? 그러면 사라실 예술촌은 현재 1억 8천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사라실 예술촌은 금액이 이렇게 1억 8천인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공요금 외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저희가 촌장, 팀장, 팀원 해서 최저인건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지. 인건비가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일 애로상황을 겪었던 것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라실 예술촌은 그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했었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거의 지금 6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거의 촌장이 다 부담을 했고요. 뒤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부 공공요금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인건비 조금하고 공공요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사라실 예술촌이 왜 설치가 됐는지는 아까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럼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잘 해야 되고 정말 멋지게. 또 광양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박철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재현 촌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시에서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 적금까지 깨면서 직원들 월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건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주되 또 사실 예술촌에서는 촌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광양시민들이 더 만족스럽게. 또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운영되게끔. 또 광양민들이 누구나 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을 지원해가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 혜택은 뭐가 있지요? .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리 사라실 예술촌은 1년이면 3만 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라실 예술촌에 가면 목재 체험이라든지 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협업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시민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는 광양시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가 아니죠? 문화관광부도 아니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전부 공짜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다 체험비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면은 광양시 관광시설이든 문화시설 전부 공짜에요. 이것은 깊이 검토할 사항이에요. 전부 세금 갖고 메꿔요. 돈 주면 누가 뭘 못해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부 무료에요. 3만 명 왔다 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요. 그 사람들이 광양을 홍보해요? 억지로 왔다 가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역 사람들인데요. 지역 학생들이고 지역 시민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초등학생들이 사라실 예술촌에 가니까 오늘 이런 걸 느꼈다. 일기장에 한 마디 쓰는 사람 있어요? 억지로 코스를 만드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콘텐츠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예술 연계활동이 없다든지. 뭔가 시민들 마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오지 말라도 해도 와야 하는데, 돈 내고 와야 되는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사라실 예술촌 갔다 와서 기억에 남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도 갔다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개인 취향이고. 그런데 15만 시민 중에 김 과장님처럼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국장님! 관광이고 문화예술이고 체험도 다 좋은데 유료로 해서. 유료로 하려면 돈 받을 만큼 콘텐츠를 개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픈해놓고 좋은 거니까 왔다 가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관광객이 없잖아요. 순천, 여수는 1천만 명이 다 넘어요. 여수 시민들이 관광객 오지 마라, 귀찮다. 광양 꼭 가봐야 될 10곳. 쭉 보니까 제가 딱 읽어보니까 꼭 안 가야될 10곳만 적어놨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럼 머리가 나쁘냐? 광양 사람들이 머리가 더 영리해요. 돈 주면 뭘 운영 못해요?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고 순천, 여수에 없고 우리만 있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계속 공모사업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공모사업 끊기면 문 닫아야 돼요. 여기 갔다 왔다고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눈이 뜨이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은 재밌어야 되고, 어른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한 것. 조금 전에 그 안영헌 위원님도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곡 사람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광양시민의 자존심이에요. 예술촌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아무것도. 감동을 못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돈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뭔가 강구책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맨날 의회에 와서 이것은 적자납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못해요? 자기 직분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팀에 맞는 뭔가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내야지요. 매년 얘기되는 거예요. 또 운영자는 우리 못 살겠다고 온 단체에 하소연하고 다니고. 이게 광양이 무슨 꼴이에요? 창피해요.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삐걱거려요. 그것이 왜 그러는줄 알아요? 사고방식을 안 바꾸니까 그래요. 그 주관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또 내가 욕 먹으니까. 모든 주관자들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그냥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이 하니까 맨날 세금만 나가고 감동 못 주고 순천, 여수에 비해서 툭툭 떨어져 버려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8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 3728호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활성화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 녹색생활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합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보고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올해 4월 전라남도로부터 정부 참고 조례안을 제공 받아서 입안된 것입니다. 지난 7월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광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8조로 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조례 제정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것 다 보완됐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다 보완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 바뀐 건 없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년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안영헌위원
현재 저희시에서 광양제철소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현황 뽑아둔 게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녹색성장, 탄소중립이 많이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실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걸 예측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철 1톤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몇 톤이 생산되고, 그걸 흡수하는 데는 어떤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세밀하게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탄소중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탄소중립은 원래 온실가스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는 탄소중립 2050이 2050년까지는 발생량 대비 흡수율을 50%로 맞춰서, 제로로 맞춰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녹색성장법이나 그다음에 정부의 종합대책.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같이 어우러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고 해야 이게 좀 안정적으로 이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2050년까지는 20년 남짓 남았는데. 많게는 30년입니다. 아직 이런 관련은 생각 안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게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연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아마 각종 분야별로 예를 들어 소 한 마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를 배출하는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쭉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것들이 되면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행동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앞에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더니 실제 환경 관련해서는 광양시청이 아니라 영상강환경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더라도 광양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걸 지적을 받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가려고 그러면 그런 게 자꾸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시정이나 광양시에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옛날 박근혜 정부 때 날치기 법안 13개 중에 하나로 해서 환경통합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환경시설은 1종부터 5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통 4종에서 5종. 그다음에 1종이라 하더라도 비산먼지에 대한 지도 단속권은 저희 시가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체가 다 지금 중앙정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1종, 2종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전체가 다 지금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아니면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그 법이 잘못됐다 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심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100% 이해가 되지만 막상 저희들이 현장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들어간다 해도 지적하는 건 무용지물이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고 각종 NGO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권은 없어진 것은 현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단속권이 없어서 그것을 접근하기가 참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어찌됐든 관련된 산업이고 또 산업 관련해서 환경 관련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밖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 부분을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든 그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됐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단속은 안 하셔도. 지금 권한이 없으니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뭔가 변화가 됐다더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좀 챙겨보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이렇게 검토해 주시라고 했던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조례에서도 제26조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이 있었습니까? 발의하셨던 조례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몇 조 말씀하실까요?
박철수위원
263쪽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26조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조항이 있거든요? 이건 설치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전에도 조항이 있었습니까? 이 조항이.
예.
박철수위원
현재 광양시에도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기후대응기금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럼 여기서 출연금을 일단 시에서 먼저 해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이 기금을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후대응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현재는 지금 모호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시에 보면 조례가 많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이 몇 개 있는 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에서 얼마 정도 출연금을 내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여러 회사에서도 또 출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현재는 기후 대응 기금이 설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시장 시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해놨는데.
박철수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가 그러면 과연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발생하고. 아까 말한대로 이산화탄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기금을 얼마나 산정해서 몇 프로를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이것을 정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내용들이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 기금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서 적극 저희들이 기금을 하고 그걸로 해서 기후를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그런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광양시에서 여러 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폐지하고 어쩌고 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현재 이 조례대로라면 기후대응기금에 정말 역할이 잘 되려고 그러면 기금이 설치가 잘 돼서. 쉽게 말해서 이자 수입으로 해서 지원사항이 되면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이 조례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를,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추후에 정말 필요했을 때 넣으면 되는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기후대응기금이 예를 들어 설치가 됐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하고 계신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에 한번 보시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근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아까 말한 통합기금 조례나. 거기서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고 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굳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무조건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나중에라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타 시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조항이 타 시군에도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를 해서 나중에 추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못 하고. 뒤에 보면 환경부에서 나온 이렇게 조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안을 준 게 있습니다. 기본 조례 안인데 거기에 일단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으라고 뒤에 보면 있어서. 저희도 근거만 만들고 별도 세부사항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니 환경과에서 기후대응기금 설치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충이라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용어 자체대로 기후대응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이렇게 상당 부분 포지션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주로 써야 되고 그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거죠.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조례안 제11조와 관련된 건데요. 11조의 용어와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다음 회기 때 일반 정비. 조례 일반 정비를 할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11조 1호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문섭위원
지금 여기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무능력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용어로 차별적 용어가 해당이 됩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지양하고 있고 지금 일반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타 조례에서도. 다음에 물론 전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일반 정비를 시도를 할 것인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대체 용어로는 “질환이나 질병 등”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나갈 생각이거든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애를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는. 이렇게 치환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방금 제26조에서요. 기금 설치 박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기후대응기금에 있어서 광양시 자체는 물론 출연을 할 것이고. 그 출연 대상을 봤을 때 탄소 배출 환경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 관내, 지역 내에 있는 탄소 배출 기업을 전수 참여를 시킬 것인지. 또 아니면 꼭 배출을 안 하더라도 기업체는 다 참여시키실 건지. 아니면 또 일반 시민까지 전부 다 여기에 기금을 마련하는데. 어떤 조금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생각하신 바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려되는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아까 2항에 보시면 기금의 설치·운영. 예를 들어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업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운영하면 특히 가축 중에서는 소가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얼마까지 조성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다음에 협의도 하고 이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산이라 할지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이 됐든 업체가 됐든 전반적으로 동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그것을 제가 짚었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식품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을 하고 있는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 대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집 급식관리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설치, 인력 채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2,500만 원이며 국도비가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소재한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 나주 동신대 산악협력단에서 지금 8년 3개월 동안 계속 위탁받아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식품영양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8년 3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급식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식사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을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조리원, 학부모에 대해서 성과관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성과관리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아, 죄송합니다. 재작년도에 98.24%가 만족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평가를 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이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새로운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경각심을 가지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수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천대학교나 여수 전남대학교 캠퍼스나 공모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 다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81페이지 시설현황에서 지금 직원 수 10명인데, 센터장은 교수인가요? 현재.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유급입니다.
박문섭위원
유급이라고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급여 받을 거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기본 인건비 수당 등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고채용의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서 급여 체계가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따로 저희가 이렇게 그 부분을 만약에 더 주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시비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라면 동신대학교에서도 급여를 받을 것이고.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일반적인 그런 급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은 이렇게 센터장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3년, 2년 3개월, 2년, 2년 이렇게 연장되어 왔었는데 이번 위탁은 5년으로 잡으셨네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5년의 범위 내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을 최고 줄 수 있는 범위가 5년입니다.
박문섭위원
사회복지업법인가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5년까지?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렇게 5년 해놓으면 5년으로 알 것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할 때는 보통 2년 또는 3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또다시 우리 의회 심사를 받는다고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수탁이 만료되게 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박문섭위원
이번 위탁 공모는 몇 년으로 내실 건가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생각으로는 2년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 못 한 부분 같은데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법률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놓은 겁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용자 여론조사에서 97%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했는데.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혹시 페널티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없으면 이렇게 잘하는 업체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바꿀 생각을 하셨는지.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현재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기존의 수탁자가 재위탁을 해서 꼭 잘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의 수탁자가 98.24%의 그런 고득점으로 성과평가를 좋게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수탁자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도 식생활을 보면 입맛이라고 하는데 레시피가 바뀌고 또 관리자가 바뀌면 많은 위생에 문제가 노출되고 이럴 수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하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그 말씀을 저희가 사업계획서에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개발할지, 식생활 위생 또는 영향에 대해서 그 정도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고득점을 받아서 다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는다면.
정구호위원장
기존에 약 8년간 운영을 했으면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구호위원장
레시피가 그동안에 이용자들한테 입맛에 맞았고 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34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추경 예산에 시비 2억 9,060만 원과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억 940만 원을 합한 5억 원을 출연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시비 출연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출연했고, 올해도 5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하단에 보육재단 기본 현황입니다. 보육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7년 6월에 인가받아서 7월 3일 공식 출범했고, 기본재산은 시가 출연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과 자발적 기부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황재호 이사장을 비롯해 17명이고, 운영은 교육보육과의 육아지원센터팀에서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금 모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시 출연금 25억 원, 자발적 기부금 54억 9천만 원을 합해서 총 79억 9천만 원이고, 재산 총액은 47억 3,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2021년까지 70건에 2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022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개 사업, 7억 6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지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22년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출연하는 예산은 모두 5억 원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보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해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올해 1월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그리고 지난 4월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어린이 보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발적 후원금이 있어서. 지금 수시 후원금이 지금 3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수시 후원이 예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임위원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 사업은 전임 정현복 시장의 핵심 중의 핵심 사업이었고요. 초기에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각종 기업이나 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모두 함께 키우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활발했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 CMS라고 해서 정기 후원을 CMS계좌를 통해서 받았던 게 꽤 많이 수입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3만 5천 계좌 가까이 됐다가 이제 이게 연장을. 기간 연장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연장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 작년에 포스코가 한 1만 1천 계좌를 후원해 줘서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올해 3월까지 기간 만료가 되고. 또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후원에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분위기를 다시 쇄신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김정임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 말씀 중에는 어떤 뜻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 보육재단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지원사업을, 잘 되고 효과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후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한 이 후원금이 그야말로 효과 있게 잘 쓰여졌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이 지역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계좌에 후원금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봉사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많이 여기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후원이 말 그대로 돈을 낼 때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나온 11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부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이고 또 기부하신 분들이, 후원자들이 자신이 후원했던 일들이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의 후원금이 어떻게 소중에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본인이 후원한 금액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재단에서, 저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 예우, 관리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 사업이 매년 같지는 않고요. 일몰된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아니면 했던 사업들이 좀 더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육재단이 이제 막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육재단이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교직원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한번 하면서 발전 과제를 현 시점에서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을 매년 돈을 지출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육재단을 쳐보니까 대충 아웃라인만 해서 뭐에 지출하고, 뭐에 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후원한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 꼭 이게 이런 후원 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교육보육과 이 예산에 시가 출연을 해서 좀 더 알차게, 뜻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꼭 이렇게 이런 보육재단을 해서 이게 우리가 시 출연금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회보장협의를.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고르게 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 제도가 있어서 복지부의 협의도 받아야 합니다. 대단히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육정책이나 기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공적 영역에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의 보육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먼저 질문드렸던 결산에 대해서.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예산 보고도 하고 결산서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김정임위원
그것은 시에만 보고했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시장에게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제가 봤을 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재무회계 결산서나 회계감사 보고서나 현재 재산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맞춰서 더 철저하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좀 투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 안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사업이 11개 사업에서요. 보니까 어린이보육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어린이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개 사업을 보니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기타항목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는 홍보·감사채널 운영에 5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예산을 쓰는데 보육 교직원과 굳이 홍보한다고 보니까 리플릿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고 이런 데다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육재단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업은 안심 어린이승하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거든요. 저는 보육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제가 교육보육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육재단에서 작년에 성호 2차 아파트에 먼저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1개에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1년에 한 개씩 하냐. 1년에 2개씩, 3개씩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11개 사업을 보니 이것을안 한다고 하면 어린이승하차장을 1년에 2개, 3개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의 보육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처우 개선적인 차원인데. 보육교직원들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오래전에는 본인들의 비용으로 했거든요. 8만 원 상당으로 했는데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의 3분의 1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사실은 유치원의 교직원하고 급여나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아직도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교직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보육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는지. 또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이런 메시지 전달이나 기타 1년 행사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만남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아껴서 저희들이. 아까 홍보·감사채널 운영은 좀 아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상당히 수요가 많고 이래서 서너 군데 정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보육교직원 분들 처우 개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직원들 처우 개선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보육재단 이 예산 가지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쓰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처우 개선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보육재단 그 예산 가지고 쓰시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 출연금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나 이것 하는 거는 사실상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단에서 왜 하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이 원하시는 게 어린이승하장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 사업비로 7억 6천이 접혀 있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입이 맞춰져야 될 텐데. 지금 CMS는 현재 살아 있는 계좌 몇 계좌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을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9여 개의 계좌가.
박문섭위원
9천 계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러면 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3천 원. 월 2,700만 원.
박문섭위원
1년에 3억이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3억 원이 좀 넘습니다.
박문섭위원
3억이고 이제 시 출연을 지금 요청한 거고요. 지금 11개 사업 중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은 1명이 5번, 1만 원씩 5회에 나가는 거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문섭위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번. 1회에 1만 원씩. 299페이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박문섭위원
예. 299페이지 1만 원씩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5회.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해보셨는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아직. 이것은 보육시설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해서 하고 다 증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산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넘어가서 303페이지 질병 감염아동(재가) 무료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이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인데. 2천만 원 예산이고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 실적 있을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용 실적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아직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통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넘겨서 304페이지에 장난감 세척 소독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생적으로나 꼭 필요한 사업인데. 152개소 시설별 이용 횟수, 이용료 책정 기준. 이용료를 2만 6,500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지불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의 장난감 세척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을 해서.
박문섭위원
2만 6,500원 어떤 금액이에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 단가는 이 단가는 월 평균...
박문섭위원
1개소당 월 2만 6,500원 지급을 하는 걸로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보도 자료에 광양지역자활센터와 보육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저는 알기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도 있겠지만 자원봉사로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2만 6,500원의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게 일부는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실비도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152개소를 매월 월 4회씩. 그러니까 152개소 1개소마다 월 4회씩.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체 11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비용도 어느 정도 나왔고 하는지를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를 보고를 받고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동안 몇 번 부결된 출연금을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해 온. 정말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여나 주먹구구식으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조만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문섭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난감 세척 소독 사업이 제가 1군데를 방문을 해 봤어요. 방문을 해 봤는데 그게 일반인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장애인분들이. 그런 감독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직업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나 교육을. 감독을 해 줬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4 정회
16:5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5조의 제목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을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피해신고센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관내 고용노동지청”을 “고용노동지청”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