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사업 이게 1차 사업이 끝난 거지요?

1차, 2차로 구분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일단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크로드를 시공하실 때 목재 자재에 대한 거는 분류를 하자면 천연목재하고 합성목재가 있는데 어떤 걸로 시공을 하셨나요?

데크로드는 합성목재를 썼고요. 구간구간에 데크 광장이라든가 이렇게 피크닉 가든 하는 데는 일부 천연목재를 투입했습니다.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가 서로 장단점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물론 합성목재를 선택하셨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장점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는 좀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쪽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로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경제성에 보면은 석탄발전소가 훨씬 경제성이 높겠지요.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백운계곡은 하천 특성상 그쪽에 이제 저희가 현재 설치한 구간은 물이 닿는 부분이 많아서 흡수율이나 이런 거 고려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할 부분은 계획 홍수위 이상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해서 천연목재를 써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천연목재 쪽으로 고려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시민의 편의와 또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안전보험 실적을 봤는데 2년간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0명이네요.

예.

이 보험 계약이 1억 3,000만 원 가량 되는데 약 15만 중에 수익자가 10명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홍보를 한다고 SNS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많이 올리고 했는데요.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병원 같은 데에 저희가 팸플릿이나 이런 데스크에 게재를 해서 그게 이제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정도 수치는 좀 사고가 안 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홍보가 안 되어서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는 읍면동 공공기관에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홈페이지에.

예, 공공기관하고 이장회의 때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병원인 것 같아서 병원 쪽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남시 같은 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관내 병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험 보상내용을 보니까 밀양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가까운 보상 항목들을 넣었더라고요.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저희가,

감염,

북부 시군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 비슷한 부분이 많고 특이한 게 개물림 사고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더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가스 상해, 후유 장애 이런 보상이라든가 또 야생동물 요즘 뱀, 벌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거는 조금 추가해서 계약을 계약사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적극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 사례나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하천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 경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곽명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남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황연흥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원종 기동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1쪽입니다. 도로 추진에서 20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7건으로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조사업 1건과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자체사업 6건입니다. 이중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 및 사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3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동 시내 지중화 사업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송우주공3단지 앞 보도데크 설치공사와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시도 19호선 명덕리 인도설치공사 등 7건이며, 계속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어 이중 1건은 행정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 2건과 민사소송 29건으로 총 31건이며 이중 종결처리된 사건은 소취하 등 9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22건으로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755억 7,181만 3,000원 중 불용액은 11억 7,446만 1,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하단에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826억 9,323만 2,000원 중 불용액은 57억 4,232만 5,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전용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가로등 전기요금 지불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국유지 도로 57건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17쪽 중간에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61대를 검차하여 1건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시도에서 40건을 검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도 27호선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2년간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 상가 앞 물건적치 도로점용 단속현황입니다. 주로 송우리 시내와 신읍동, 일동 시내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금년도 7월까지 46건을 현장계도하여 즉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도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시도 유지보수사업은 시도 재포장공사 및 배수불량 준설공사 등 24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3건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 10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6건에 연간 단가 계약 및 노면불량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항도 마찬가지로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같이 2021년도에는 21억 4,700만 원과 2022년도 1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선단동 840-24번지 등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읍동 508-5번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현황입니다. 국도 6건, 국지도 2건, 시도 7건 등 총 15개 노선에 대하여 5억 3,63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간에 교량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감암교 등 3개 교량에 대하여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 이음 교체 및 교면 방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동교 등 3개 교량에 대하여 5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교면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를 위한 인도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인도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24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노선 3.57㎞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301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18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471개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2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2,083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포천시 도로망 확충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왕방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과 신규사업으로 영북면 문암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1건은 금년 10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4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계획도로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송우중~통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58개 노선에 75.729㎞입니다. 75㎞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삼정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3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현5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북면 신평리 382-5번지 등 9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동면 수입리 440-4번지 등 18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 불편사항 점검 및 종합관찰제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도로 파손 등 2,899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0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에 기동보수 가로․보안등 보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도로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몇 건이지요?

한 지금 95건 정도 됩니다.

95건이요?

예.

매년 우리가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면서 나오는 또 민원이라든지 도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나오신 민원이 몇 건 정도 되세요?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계획이 있는 민원이요.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 빼고도 실질적으로 소흘읍 빼, 소흘읍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3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53건이요? 평균적으로 1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건수가 사오십 건 정도 된다고 봐도 되나요?

예, 상부기관 건의 빼놓고도 그 정도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일이 좀 소요된다면은 계속 누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역점사업과 도로 민원으로 해결하시는 부서의 인력은 얼마나 되시지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23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직원이 신규자 직원이 7명이 있다가 이번에 또 3명이 휴직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량은 많고 보상도 어마어마 하게 많은데 인사부서 쪽에서는 또 이제 6개월 미만 휴직자들에 대해서는 증원을 안 해주는 입장이라서 저희 도로과가 마비가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민원이라든지 대응사업,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이게 또 추진을 하기 위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조금 심각한 상태이고요. 신규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음부터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도로 민원은 또 인도라든지 자전거 또 이번에 저것도 다른 업무도 또 늘어나지 않나요? 여러 가지 킥,

지금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저희 과, 안전도시국에서는 저희 과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나요?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로다가 보상팀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예,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저희 의원들도 민원들을 상당히 도로과에다가 많이 접수를 하고 해결을 요구하는데 민원해결만을 이렇게 부탁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또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사실 저희가 너무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인사 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 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이런 것들은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시키는 거와 별개로는 또 이런 사업들이 인력 문제로 늦춰지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조례 요구도 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반영되게끔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조례 제정을 상정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하고 있는 사업에 이 도시계획도로 그 내용에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은 여기 포천 호병골하고 포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가장 크게 지금 하는 게 송우중학교하고 통일대 도시계획도로가 설계 중에 있지요?

예.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73년도 그때쯤에 지정된 것들은 사실상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겸용으로다가 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대라든가 호병골 같은 경우에 신규로다 지정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에다가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포함 시켜서 도시계획시설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 되고. 하지만 새로 도시계획도로나 설계하는 이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반드시 이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로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로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도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도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수요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접수 받은 건만 해도 저희가 예산 대비 10억 정도 1년에 집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10억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더 추가 보상을 하라고 해서 20억 정도를 했고요. 보통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3년치 정도가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본예산dpsms 10억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엔 10억이지만 추경까지 반영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한 20억 정도 수준이 직원들 그렇고, 지역개발팀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맞는 거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동시에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역개발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거든요. 여러 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안길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끊이지않고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인구정책과 맞물려 있는 그리고 도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어떤 가장 큰 민원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마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예산보다는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족하다면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마을안길 편입 보상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기동보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동보수팀 정말 가로등이라든지 긴급하게 도로 파손이라든지 민원을 넣었을 때 신속하게 정말 조치해 주셔서 정말 팀명답게 기동보수를 잘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게 저도 이제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찍은 건데 어제 어디냐면요. 포천 톨게이트 나오면서 바로 좌측에 설치된 “웰컴 투 포천, 여기는 포천시입니다.”라는 경관 조명입니다. 운전자가 저거를 보려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안성이 전혀 없습니다. “웰컴투 포천, 여기는 포천시입니다.”가 정면에서 봐야 “아, 여기가 포천시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시안성이나 가시성이 전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또 청성오거리 쪽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저렇게 기둥이 보이시나요, 저기? 가로등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그냥 가로등 옆에 조명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런 특색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그리고 다리 난간,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다리 난간에도 LED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사업명이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잖아요. 포천시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빛으로 무슨 행복감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딴 사항인데요. 경기도 경관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관심의 통과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빛으로 행복한 도로라고 그러는데 밝으면은 또 어쨌든 심의회에서 이게 안 됩니다, 밝으면. 이게 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우리가 목적한 거고 거기 심의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밝아도 안 되고 원색으로 해도 안 되고 은은하게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저희가 사업비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심의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심의 간신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솔직히 이걸 보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으로도 밝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을 갖다가 거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뭐 밝기, 밝기야 뭐 조도야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천시 이미지에 맞는 어떤 특색있는 경관조명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청성교차료에 포천이라고 영문으로 된 그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또 가드레일에 붙어 있는 교통표지판에 의해서 또 일부 단어, 철자가 가려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조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포천시의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지형을 제대로 판단하고 심의했겠습니까? 자료 몇 장 갖고 “여기다 이렇게 설치할 거고 저기다는 설치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포천시에서 보완을 해가지고요. 다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 4,000 예산이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런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되겠습니까?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비단 포천IC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에 3개 IC가 있어요. 선단IC, 소흘IC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주변이 많이 밋밋하고 휑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포천IC가 우리 포천시 특색에 맞는 좋은 경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설계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나머지 IC 주변 역시도 제대로된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정관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안소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성후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원 개발허가1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개발허가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정책과 도시정책 분야에서 1-1 `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 부진사업은 자체사업 3건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 2건과 용역계약 지연 1건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2030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경관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1년 9월 용역 착수 후 중간보고회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2035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경기도 승인 신청 후 금년에 3차에 걸쳐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경기도 승인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에 2030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계약심사 등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9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9월에 용역 완료 후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2030 포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1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 공고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총 8건이며 연번 1번과 2번은 내촌 도시개발사업과 고모저수지 교통 완화 관련 내용이고, 3번은 초가팔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하수관로 연결 건의입니다. 다음 4번부터 8번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다수인 민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단에 1-4 행정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연번 1번 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건은 관인면 사정리 산226번지상에 주택건축과 관련해 임업용 산지에 개설된 목재 반출 운반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으로 산림과와 관련법 협의 시 상기 도로는 임목 반출을 위한 운재로로 조성되어 목적 사업과 부적합한 바 주택 진입로로 사용 시에는 별도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민원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반려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번은 영중면 양문2리에 사료하치장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건으로 현재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금년 9월에 소송 취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에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도시행정 분야의 불용액 363만 9,000원을 포함 5개 사업의 총 불용액은 3억 6,300만 9,000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단에 2021년도 불용액은 도시행정 분야의 925만 3,000원을 포함, 6개 사업의 불용액이 3,399만 9,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중간에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은 해당사항 심의부결 및 재심의 안건 세부 처리현황으로 총 36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재심의 및 부결된 안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 2-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금년 6월 24일까지 총 100회의 심의회를 거쳐 495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과 33쪽은 2-3 경관위원회 심의, 부결, 재심의 안건 세부 처리현황으로 총 5건에 대해 재심의 및 재검토된 안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4쪽에 세 번째로 도시계획 분야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실효현황입니다.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역은 총 5건입니다. 시설별 유형은 도로가 3개 노선, 묘지가 2개소입니다. 하단에 나,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현황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35쪽 상단에 3-2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3-3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8월 6일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0월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4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리현황입니다. 36쪽의 용도지역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현황과 37쪽부터 39쪽까지의 용도지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 상단에 3-5 용도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불합리한 관리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928블럭 492만 3,224㎡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변경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는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 후 관련 부처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5월에는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에 네 번째 도시개발 분야로 4-1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단에 가산면 감암리 일원의 가산도시개발사업과 42쪽에 선단동 지역의 선단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설을 위해 민간 주도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다음 43쪽에 내촌면 내리 일원의 내촌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45쪽까지는 4-2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은 신북온천 등 총 7개소이며 이중 신북, 화대, 산정온천등 3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며 4개소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46쪽 상단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분야로 5-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진목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총 8건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7쪽 상단에 여섯 번째로 개발행위허가 분야입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6-1 개발행위허가 반려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현황은 2021년에 40건과 2022년에 21건을 반려 처리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한 반려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는 6-2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건수는 2021년에 41건과 2022년 31건을 포함하여 총 72건에 대해 고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 끝으로 7번째 역세권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7-1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7호선 역세권 예정지인 포천, 선단, 소흘 등 3개 권역 약 100만 평~150만 평의 부지에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기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후보지에 대한 개발 여건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우리 시 도시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7-3 포천송우2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송우2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18년 12월 지구지정 고시 후 지난 9월 7일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도시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상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선단도시 개발사업 중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진입도로 관련해서. 그 변경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진대학교하고 어떤 동의를 받은 건가요?

대진대학교 하고는 아직 동의는 못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있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연결해서 그 사업지까지 일단 연결하는 거로 그거를 실시계획인가를 저희도 해주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진대학 부분은 향후 추이를 봐서 그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자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진대학교하고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을 선단동 쪽에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추후에라도 지금 거의 착공이 내년 1월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대진대학교에서 협의를 해줄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하여튼 사업자하고 일단 지속적인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대진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진대학교 하고 협의가 잘 되면 대진대학교 쪽에서 들어오면 이쪽 게, 이쪽 사업구간이 줄어들거든요, 협의내용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 부분을 개통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예.

그거는 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에 그거를 맡겼을 때는 이쪽에 개통 부분이 줄어들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런 관통 문제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가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를 했던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포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짧은 구간이잖아요, 이게 긴 구간 아니고. 그거는 포천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서 일단은 사업시행자와 연장이 긴 부분을 할 수 있게 저희도 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구간은 짧은 구간은 저희도 수용절차라든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용지 신설을 목표로 포천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나와있는데 혹시 최근에 포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저희는, 교육청에서는 입장이요 지금 인구도 소멸되고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학교 증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계약을 하면 4,0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초등학교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우리가 포천1지구나 2지구, 3지구, 당초에도 3지구 쪽에 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600세대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면에서 계속 협의는 지금 하는데 진전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수가 줄고 있다고요?

예.

포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늘어가지고,

포천초등학교는 그런데 군내면쪽이나 저희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지금 사업의향서를 낸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포천 쪽에는 1지구 맞은편 쪽이나 그런 쪽에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들어오는 학교부지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3지구 하고 군내면 쪽에, 그런 쪽에가 초등학교가 없고 가려면 청성초등학교나 그쪽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 외 부분은 나머지 포천 위쪽은 큰 규모로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계획해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원산터널도 개통되고 전철도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도시개발이 군내면 쪽에 많이 생길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선제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노력을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데 하여튼 원칙적인 거 갖고 말이 안 통해서요.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포천초등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43번 국도를 횡단해야 하고 또 걸어다니기에는 또 많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파크 주변이나 금호어울림, 모아엘가, 행복주택 포애뜰인가요.

예.

그쪽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청성초등학교의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청성초등학교도 많이 노후가 됐고 청성초등학교 간판을 갖고 새롭게 도시개발이 되는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청성초등학교의 어떤 최선시설을 갖춘 학교를 우리가 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청성초등학교 동문회 측하고 주민들하고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어린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성초등학교 이전, 거기에 이전해서 이쪽에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개발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농지를 성토를 “2m”에서 “1m”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항의전화도 제가 받고 사업자분들한테도 많이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또 편법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터만 제한을 하다보니까 1m 이하로 성토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또 1m 이하로 성토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을 악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한 번 좀 더 이렇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법을 교묘하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팀장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팀장님들이랑 주민들 의견 한 번 수렴해서 이런 해결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아주 우리의 어떤 제도를 비웃듯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쨌든 이게 비산먼지 신고는 들어오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3년 이내라든지 기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들은 민원인 걱정은 안 합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편법을 퍼트리고 다니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 번 방법을 마련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7번 역세권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친환경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선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득년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현규 위원님께서 의사발언하신 제출자료가 부실하고 너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조속한 시간 내로 제출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감사자료 먼저 제1쪽 1번 친환경도시재생 추진입니다. 1-1 `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부진사업은 총 4건이며, 부진사유는 대체부지 매입 지연, 주민의견 수렴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과 주민참여 저조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등입니다.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연번 1번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1년 12월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노후된 관인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관인면 중심지에서 면민회관까지의 이동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면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연번 2번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 11월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6,400만 원이며,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어울림센터Ⅱ 준공과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쪽에 연번 3번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12월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 2,000만 원이며, 올해 2년차 사업으로 기존에 영북터미널 건물을 철거하였고, 연말까지 주민거점시설과 상인거점시설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LH와 협업으로 행정복합타운과 스타트업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번 영중면 인정사업은 2020년 12월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에 공사 착공과 준공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쪽에 연번 5번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23억 원으로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6일 월요일 착공식 거행과 함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번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0년 6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12월까지 1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예비사업입니다만 주민참여율 저조와 간판정비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쪽에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감사기간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1건은 원고 소취하로 종결, 1건은 우리 시 패소로 현재 2심 소송을 위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5건으로 모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에서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9건의 단위사업에 총 2억 1,41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35억 7,076만 3,000원을 2021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7건의 단위사업에서 1억 3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75억 7,5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은 2020년도는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104억 2,312만 원을 교부받아 93억 1,0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365만 9,000원은 이월, 2,763만 8,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개 사업에 국도비 157억 668만 5,000원을 교부받아 125억 6,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8,372만 9,000원은 이월, 6,234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2-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현황에서 2-1-1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사업개요입니다. 원도심 쇠퇴와 도시공간구조의 불균형 해소,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2월 10일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며 내용적 범위는 쇠퇴 진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7가지의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처음 수립되었고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계획 수립기준 변화에 따라 2020년 10월 8일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윤석열 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맞춰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다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2-1-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현재 신읍동과 영북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어 고시되었고, 이동면지역은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2-2 도시재생 발굴 및 공모현황입니다. 현재 신읍동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동면은 작년 공모에 낙선된 후 금년 하반기 선정을 목표로 오늘 공모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7쪽 2-3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2-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3-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3-2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온 이동면지역에 미군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1만 841㎡에 건축연면적 2,61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키즈카페, 주민 여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9월 26일 착공식과 함께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8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3-3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21만 8,400㎡의 활성화구역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80억 원, 시비 70억 원, 기금 3억 2,000만 원 등 총 253억 2,000만 원이고,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타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코그린 플랫폼 구축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에 관광허브센터 조성, 친환경에너지테마빌리지 조성, 에코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9개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3-4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양문리 824-1번지 일원 구 영중면사무소 부지에 주민거점시설인 영중옴파로스 38하우스를 건립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59억 9,000만 원과 시비 39억 1,000만 원 등 총 99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69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4번 도시미관입니다. 4-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1년도에 소상공인 간판 지원사업으로 도비 2,74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2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4-2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1년도에 괘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안전점검사업으로 도비 3,78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였고 `22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30쪽 4-3 현수막게시대 설치현황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83개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44개소 등 12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설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5번 공동주택 허가입니다. 5-1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2021년도에 38건 432세대, `22년 6월 말까지 30건 414세대의 공동주택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5-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2021년에 2건 1,202세대를, `22년에 1건 406세대를 승인 처리하였으며, 5-3 주택조합 설립은 설립 신청된 곳이 없었습니다. 40쪽 5-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은 `21년도 5건의 공동주택 허가에 대하여 청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5-5 장기 미사용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은 3건 중 2건은 청문 후 건축허가 취소를, 1건은 건축허가를 연장 처리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6-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6-1-1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21년도에는 골든아파트 등 34개 단지에 5억 3,29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2년도에는 동영아파트 등 45개 단지에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4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단지는 사업 연장, 2개 단지는 사업을 포기해서 하반기에 공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6-1-1 공공용 전기료 지원사업은 2021년도 49개 단지, 2022년도 51개 단지에 각각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상단에 6-2 공동주택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분쟁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 행복주택 임대관리현황 중 6-3-1 행복주택 지도점검은 매년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6-3-2 행복주택 임대료 체납관리 현황은 2021년 31세대, `22년 36세대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문자, 카톡, 현관 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퇴거 시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있으므로 퇴거 때 체납은 없습니다. 6-3-3 행복주택 하자 발생 조치현황은 2021년 3회의 하자검검을 실시하여 보수 완료하였고, `22년 상반기에는 2회의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8쪽 6-3-4 행복주택 입주현황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청년세대 231세대, 신혼부부 35세대, 산단근로자 26세대, 대학생 1세대, 고령자 67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월별 입주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7번 주거복지입니다. 7-1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은 2021년도에 56가구에 4억 9,953만 원을 지원하여 대보수 23가구, 중보수 11가구, 경보수 2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83가구에 6억 8,194만 원 지원하여 대보수 15가구, 중보수 20가구, 경보수 48가구를 개보수하였습니다. 55쪽에 7-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가구 공공주택 임대 유형은 도심지 내 빌라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소득가구에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세 임대주택은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입주할 수 있고 입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연계지원 실적으로 2021년도에 LH 매입임대 111가구, 전세임대 66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72가구를 연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LH 매입임대 164가구, 전세임대 48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30가구를 연계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쪽에 7-3 저소득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3,500여 가구에 78억 5,869만 원을, `22년도에 3,600여 가구에 86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에 7-4 무주택 저소득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보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사회적공유연구원이 조치역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었던 바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협약사항 위반으로 13건의 부적정이 발견되었고, 2021년 12월 30일 협약해지 예정 통보 후에 2022년 4월 1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때 협약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회계점검에서 이 사회적공유연구원이 1억 7,000만 원의 환수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인, 수탁기간인 4년 중에서 1년이 남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조치원역과 잘 맞지 않아서 합의해서 해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오류이고요. 합의에 의해 해지된 부분이 아니고 협약사항 위반으로 당연히 해지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저희 환수된 조치내역이 없나요?

작년도 결산을 보면서 947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안 되는 돈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환수금액이요?

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2021년도 포천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기준, 지급기준 불명확 등으로 인해서 특히 인건비지요. 사업예산을 환수했습니다. 총 44건의 전문강사 강사료 지급 오류로 총 597만 원 환수 진행하였고, 오류내역으로는 교육참여인원이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비용을 수급한 건 11건, 전문강사 지급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과지급 2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품의 지출과 관련해서 용역 관련 자료 미흡 건, 용역사업비는 지출됐으나 사업수행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600만 원, 2021년 12월 29일에는 파머스마켓사업 운영사업 보고로 품의하였으나 용역사업으로 지출결의의 건으로 용역사업비는 지출되었으나 사업수행에 대한 증빙자료 및 용역결과보고서 미제출로 2,000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5일, 2021년 11월 10일 2021년 제1기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분과별 교육 운영 조교에 대한 강사비 지급 부적격 3건으로 강사비를 지급받은 2명은 도시재생대학 청년분과로 참여한 수강생인데 수강생에게 강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7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2022년 2월 8일에는 청년협의체 회의와 관련해서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줌(ZOOM)회의로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로 간식비를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6만 원이 환수가 된 바 있습니다. 총 금액은 2,633만 원입니다. 이거 제대로 환수 다 안 됐나요? 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 그 부분이 처음에 정산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어서 정리된 부분이고요. 위에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증빙이 안 됐다는 부분은 차후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보완 제출해서 그거는 정산이 된 부분이고요. 강사료랑 보조강사 지급 건은 이거는 잘못 지급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597만 원을 저희가, 아니, 900……

“597만 원을 환수를 진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간식비 6만 원이 잘못 지출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저희가 환수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환수예정인 부분들도 있고 지금 진행인 부분 중에서도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된 건만 해도 44건이고요. 세종시는 13건의 부적정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 저희에게도 초래될 수 있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4년 계약 중에 3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예산에 대한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하에 이 부분이 해지가 된 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정산 관련 서류를 나중에 지출 받아서 환급을 안 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이 저는 의아하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재깍재깍 서류를 제출해야 될 때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추후 서류를 제출받고, 아까 김현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이력서도 없이 채용을 다 해놓고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력서를 다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21년 6월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 부분도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안이 위탁기간이 계속 남은 위탁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과장님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정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증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소명이 되는 부분은 해결이 된 부분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력서 부분에 관련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되는 이력서가 아니었고 연구원하고의 계약관계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과정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수탁업체인 사회적공유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꾸 면피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는 민간위탁을 부서가 잘 감시감독하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재생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애초에 `21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영북면지원센터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영북면센터장뿐만 아니라 팀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계속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예전에는 영북면에서 인사위원회 통해서, 열어서 주민들이랑 저도 들어가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그때 이력서나 이런 거를 보고 채용하는 데 인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아무야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채용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영북면 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센터를 책임지는 분이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근무인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위원님을 비롯한 주민과 저랑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또 그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적정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센터장을 그렇게 채용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준 부분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저희가 채용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인력 채우는 데에 시간이 다 소비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위탁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채용을 위탁사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센터장은 너무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적정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뽑은 거는 센터장이 아니고 나머지 부센터장, 팀장, 활동가,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센터장으로 새로 오신 분은 오00MT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냥 지인을 채용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이나 이런 이력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분명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력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추경 예산을 올려서 의회 심의를 받는 거는 부당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도 이렇게까지 이루는 것만 해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선정되었을 때 그 예산만큼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지금 영북면 주민에게 물어보면 다 불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했을 때 누가 좋을까요? 센터가 좋은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수탁자가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라면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있고 시간만 지나도 인건비만 따먹어도, 인건비를 따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건비만 가져가도 남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민들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재생과 업무 많이 과중하지요. 그래서 민간업체,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잘 할 수 있는 데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굳이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꼼꼼히 이력서까지 챙기지 않아도 당연히 이력서는 챙겼어야 되는 그런 민간위탁업체, 역량있는 수탁업체가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계속 부서에서는 감시감독이 안 되고, 수탁업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적정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 관련해 추가로 7일차에 질의하실 것 같지만 추후에 더 비롯되는 이런 문제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이 좀 며칠 안 남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해 주시고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성실히 충실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미관 하면 야간경관도 포함되는 건가요?

경관은 저희 경관법이 따로 있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하면 어쨌든 도시가 아름답게 보여야되는 어떠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유사성이 많습니다.

도시미관팀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네?

도시미관팀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그런 내용, 예, 맞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경관하고 도시미관하고 유사성이 많습니다.

유사성이 많은 거지요?

예.

혹시 과장님 포천IC 주변에 야간경관사업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어떻게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나요?

예, 보기 좋았습니다. 예.

당연히 예전 포천IC 주변은 좀 밋밋했고 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명등 몇 개 설치했더니 다행히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야간경관사업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IC에서 나오자마자 가르레일 좌측으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우측으로 거기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한 조명등이 한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다리난간에는 LED등이 열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게 야간경관사업을 해서 2억 4,0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팀이니까 제대로 된 설계를 했어야된다. 포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포천시민들이 포천IC, 우리 중심 IC를 왔을 때 어떠한 포천시 상징적인 도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야간경관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미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야간경관사업은 도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만 도시미관팀에서도, 지금 도로과에서는 일부 시비를 반영해서 그 주변을 다시, 야간경관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포천시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야간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예, 해당 부서랑 잘 협업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포천IC뿐만 아니라 포천시에 4개의 IC가 있는데 그 주변도 사실은 많이 밋밋하고 밤이 되면 어두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도시미관팀에서도 관심 가지셔 가지고 조금 도시미관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포천 도시미관과 경관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공동주택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복주택에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지금 170여 분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하기까지 약 1년 정도 대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말 대기자 총 수가 160명입니다. 이 중에는 청년이 135명, 대학생이 3명, 신혼부부가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접수하신 분이 올 9월에 입주를 한 답니다. 그만큼 이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360개 세대수 중에 청년이 230일, 신혼부부가 35, 산업단지가 26, 대학생이 한 명, 고령자가 67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포천시에서 인구정책에 가장 효과를 본 사업 중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3년 전에 전출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1위가 뭐냐 하면 일자리이고 2위가 주거입니다. 그런데 포천에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따지지만 청년세대들이 근무하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거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청년들과 그다음 신혼부부가 왜 이 행복주택에 중요하냐를 따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리는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못 준다면은 우리는 상당히 인구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시급한데 주거 중에서도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행복주택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LH행복주택이 120호가 영북에서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시행령이 올해 개정되니까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마 여러 사업들이 나올 거다. 그 추이를 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이제 행복주택은 사실상 정부지원이 실효가 된 사항이고요. 행복주택이랑 국민주택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이 합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아니고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 승인이 난 다음에 국비가 약 30%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비용으로다가 이렇게 충당을 해서 건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이런 경우는 LH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 청년 계층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가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든 사항의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쪽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형 이런 공공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행복주택을 추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를 포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LH에서도 이제 저희 영북이랑 송우리에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다가 선제적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을 더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기획팀이나 예산팀이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서가 없어지면 이 행복주택은 어느 부서로 가지요?

건축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가나요?

예.

건축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과장님도 앞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뿐만 아니라 예산부서라든지 기획부서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사실은 저는 매입형이나 임대도,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을 잡아놔야 됩니다.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을 포천에 잡아놓지 않으면은 우리 포천의 인구정책이라든지 인구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획부서랑 예산부서랑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우리 과장님 이거는 또한 이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걸 정착시킬 때까지의 과정에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셨어요.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굉장히 하셨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주거복지 분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은 “포천시는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사회복지심의, 사회보장심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거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저희도 이제 `23년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주거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회보장심의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심의가, 협의가 끝나면은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 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거복지 뭐 실태조사, 위원회 지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지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부서가 옮겨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로 가나요, 이건 또? 이것도 건축과로 가나요?

예, 건축과로 갑니다.

예, 어쨌든 이제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서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담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라도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시행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감에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인 사) 전우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유권식 공공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은 건축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1번 건축추진입니다. 1쪽에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다수인 민원은 6건, 2022년도는 3건으로 2021년도 5건은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고, 2022년도 3건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쪽에 1-4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2건이 종결 중에 있습니다. 2건의 행정소송은 1건은 각하, 1건은 항소 취하 간주 되었고 2건의 행정심판은 1건은 각하 1건은 인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용 1건은 영중면 성동리 임호빌라 앞 노유자 시설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입지부적합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유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6쪽의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전용 및 국도비 반납은 없으며 불용액은 2020년도 2건에 856만 9,000원, 2021년도 3건에 1,549만 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2번 건축허가 중 2-1 건축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7,832건의 건축민원 서류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800건, 건축신고 1,635건, 착공 1,424건, 사용승인 1,356건, 관계자 변경신고 425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892건, 공작물 축조 신고 2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현재까지 3,491건의 건축민원 서류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420건, 건축신고 730건, 착공 696건, 사용승인 542건, 관계자 변경 신고 178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80건, 공작물 축조신고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에 건축허가·신고 용도별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2,435건의 건축허가 신고 중 근린생활시설이 1,076건으로 전체 허가 신고의 44%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주택이 546건으로 22%, 공장이 498건으로 20%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1,150건의 건축허가신고 중 근린생활시설이 510건 공장이 245건 단독주택이 215건 순입니다. 11쪽에 2-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진출입 계획 부적정 사유로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 1건과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건에 대하여 보완사항 미제출로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2022년도 현재 개발행위 입지 부적정 사유로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 2건과 사용승인 및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2건에 대하여 보완사항 미제출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14쪽의 2-3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00건이 2022년도 현재까지 42건이 건축법 및 관련법 기준 부적합 사항 및 구비서류 미제출로 3회 이상 보완 요구되었다가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26쪽의 2-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은 2022년도에는 35건을 점검 예정 중에 있으며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27쪽의 2-5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건축 착공 신고 후 미착공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664건을 점검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통하여 허가취소 307건, 기간 연장 350건을 처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기간이 연장된 357건에 대하여는 포천건축사협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건축경기 부진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여건 악화를 고려해 기간 연장, 동별 승인, 공사 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3번 건축행정 3-1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건축위원은 당연직 3명, 위촉직 70명 총 7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2021년도에는 25회에 걸쳐 30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9건의 심의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의 3-2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은 총 4,066건으로 2021년도에는 1만 2,05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현재까지 5,2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4번 공공건축․지도 중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11건의 공공건축물 설계 용역를 진행하여 4건은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고, 7건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 검토를 요청한 전기․소방분야 설계용역 9건에 대하여는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의 공공건축물 시공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청년여행창고 등 6건의 공공건축물이 계획대로 완공되었으며 시청사 증축공사 등 3건의 공공건축물이 차질없이 시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동2리 경로당 등 11건의 주민편의 공공건축물의 전기․소방 분야 대하여도 설계용역 자문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등 3개소에 대한 전기공사 책임감리를 전기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통한 1억 7,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7쪽의 4-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18건, 2022년도에 174건의 위법건축물을 각각 단속하고 있으며 그중 이행강제금 부과 255건, 원상복구 58건, 부과전 계고 54건, 시정명령 1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의 4-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75건 6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5억 300만 원을 징수 징수율 81%의 실적을 거두었고 2022년도에는 123건 3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9,000만 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였습니다. 68쪽의 4-4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공정율 44.16%로 5층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고 향후 외부 커튼월 공사 등 건축 마감공사와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공사가 순차적으로 시공될 예정으로 2023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5번 건축안전관리 중 5-1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참사 등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설치의무대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22년 1월 1팀 3명의 건축안전관리팀 신설과 함께 건축구조 전문인력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금년 4월 설치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 점검, 기존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시청사 증축공사장, 가산면 민간 해체 공사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관리에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받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안전관리팀은 금년 1월 1일자 팀 조직 후 8개월로 팀 조직이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팀장과 팀원이 원팀이 돼 그간 추진한 안전관리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 5-2 연도별 건축 안전점검 및 조치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정기점검 8건, 2022년도에는 총 11건 중 정기점검 7건, 긴급점검 4건을 실시하였고, 긴급점검 후 정밀안전진단을 통보한 1개소를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71쪽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으로 대상시설은 노유자시설 303건, 노후 건축물 9,887건으로 향후 전문인력 채용 등 안전관리팀 조직구성 완료 시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노유자시설, 주거약자형 주택,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현황으로는 취약 시기별 해빙기 안전점검, 소규모공사장 현장점검, 우기 대비 안전점검, 해체공사 현장점검 등 총 23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시설 미흡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1만 5,000㎡ 및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 대상건수 17건에 대하여는 점검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73쪽에 5-3 해체허가신고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한 건축물로 2021년도에 25건, 2022년도에 1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4쪽에 5-4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은 2021년도에 8개, 2022년도에는 23개의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건축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추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건축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에 포천시 빈집 정비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빈집정비 철거 현황이나 이런 게 없네요.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없어 갖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원래 수감자료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면 별도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18년에 9건, `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6건, 제 기억으로는 이렇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비 실태가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도 미진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지금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는 있어요. 지금 이제 먼저번에도 저희가 선단동하고 포천동의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동당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포천시 전체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일제조사하신 거, 한 거,

예, 일제조사한 거요. 뭐 한 300채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요. 빈집 현황조사는 252호 중에 정비대상은 38호입니다.

정비대상이 38호라는 건가요?

예.

250호 정도에서 정비대상이 38호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거기 38호 중에 저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요.

예, 그렇지요. 거기서 하지요.

저희는 도시지역에 한 해서 하는데 또 이제 도시지역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은 또 이제 도시재생과, 기타 지역은 저희들이 일단은 하는 것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합해서 38호입니다.

38호 가구 중에 빈집정비 철거를 신청하는 소유주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여하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해서 했는데 아직 들어온 거는 없고요. 일단 정비대상 38호 중에 철거는 또 22호, 철거대상은.

예.

그다음에 빈집조치, 안전조치 1호 그다음에 리모델링 3호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도 계속해서 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빈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화재 위험이라든지 청소년 우범이라든지 또 도시미관 저해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도 이 조례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시행령이 일부개정안이 지난해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 아시겠지요?

개정된 거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후 이행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시행령이거든요.

예.

이게 작년에 정부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수립을 하셔서 빈집정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만이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 사례들이 타 지자체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빈집정비, 철거 활용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관한 빈집 철거인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건축과는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로 해서요. 저희들은 빈집을 자진 철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동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는 건축과에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예.

친환경도시재생과하고.

친환경도시재생과하고, 예.

어쨌든 친환경도시재생과가 부서가 바뀌잖아요.

예, 부서가 전부다 건축과로 오지는 않고요. 별도로,

지금 생기는 부서 없으면 건축과로 오지 않을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은 건축과로 안 옵니다, 업무분장엔.

예,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빈집정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1 건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가 74명인데요. 당연직 빼고 70명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23명이나 되네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또 많이 참석하신 분은 10회나 되시고요.

예.

`21년도에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스물다섯 분이고.

맞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43명이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계속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위촉을 해서 제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실 각 분야에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놓고 사실 그분들의 전문성을 고루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골고루 활용하지 못한 위원회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개최할 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이제 2020 먼저 양 2021년, 2022년도 위원회 전체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스물세 분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또 먼저 이번 위원회에 재위촉 되신 분이 한 십삼 분이 계세요. 십삼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임기 중에 해촉은 저희 건축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기밀을 누설하고 심의위와 관련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그다음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아니면 품위 손상을 해 갖고 부적정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임기 중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촉할 수 있는데 단순히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임기 중에 해촉은 어렵고요. 다른 시군의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면 심의로 하는 경우에 심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갖고 선정이 됐는데 대면 심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는 2021년, 2022년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전부다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로 하게 되면 사실 거의 100% 다 서면 심의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3회처럼 그렇게 안 된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해촉의 첫 번째 해당사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요.

과장님 말씀 제가 쭉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뭐 그렇게 1년 동안 한번도 참석을, 2년 동안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만도 업무를 충실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양한 점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2년간 한번도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또 그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래도 좀 우리 시의 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참여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주시는 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다 전문 인사 분들이시더라고요, 자격들을 보니까.

예.

충분히 많은 전문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과장님의 생각도 맞으신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은, 우리 지금 또 양주시와 같은 경우는 20~40명 정도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축위원회를. 그래서 향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슬림하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공공건축 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안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무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은태관 주차시설TF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교통행정사업 추진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1번 포천터미널 공업조성 건립사업은 지난 8월 매입부지에 대한 철거 공사를 착공해서 9월 현재 공정률이 70%로 `2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2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 건립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매입 부지에 대한 철거 공사를 착공하였고 미협의된 두 건에 대해 토지매수 후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번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2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내에 토지 및 건축물 협의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3번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하였고, 상위 사업인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직동2리 시도29호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요청 건은 포천경찰서와 협의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현재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입계약 완료 후 물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모두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을 보고드리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5쪽 2번 교통행정입니다. 2-1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신고유형 중 합계 건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보고드립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54건으로 2020년 대비 115건이 증가하였고 `22년 6월 30일 기준 17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무정차, 불친절 민원이 119건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규 저촉 여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고, 과태료,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2-2 노선별 운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입니다. 다음 8쪽 2-3 버스 노선 조정 및 협의 현황입니다. 버스 노선 조정은 크게 교통 환경 변화 및 이용 주민 민원 건을 반영하거나 운수업체에 이용객 급감액에 따른 감차 및 감액 신청, 운수 근로자의 피로 누적 등에 따른 운행 버스 변경 및 정류소 추가와 코로나19 관련 등으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21년도에 51건을 조정하였고 금년에 6월 말까지 40%를 조정하였습니다. 자료는 20쪽까지입니다. 21쪽 2-4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4개 공영노선과 17개 벽지노선 등 총 41개의 공영 및 벽지노선을 운행 하고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경 자체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22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22쪽 2-5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소는 2022년 6월 기준 1,126개소로 이중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쉘터형 538개소 중 29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6 사랑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5월부로 마을을 확대 지정하여 총 25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 선정 및 이용조건 완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이용객이 폭증하여 보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해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 저상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개 업체 8개 노선에 22대를 저상버스로 도입․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내버스 대폐차 및 도입시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포천행복콜 운행현황입니다. 운행 현황은 26쪽까지입니다. 현재 23대가 운행 중이며 11월 3대 증차하여 총 26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2-9 운수업체 지도감독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운수업체는 선진시내버스, 포천상운, 포천교통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경기도와 함께 하차문 안전정비를 점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금년에는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10 포천터미널 공원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 포천시 택시쉼터 이용 현황입니다. `21년 12월 포천시 개인택시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부터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보조금을 교부하여 위수탁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3번 교통 지도입니다. 3-1-1 사업용 차량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사항으로 차고지 외에 주차로 인한 적발은 관외지역에서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는 사항과 자체 밤샘 주차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21년도에 256건 행정처분하고 `22년 6월까지 5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2 영업용 화물차량 등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49건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0쪽 `22년도에는 2회 단속을 하여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3쪽 3-2번 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소는 총 31개소로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19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3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제시 관리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2년도에는 현재 8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3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제시 관리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1쪽 3-3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부풀려 결제 등 4건을, `22년에는 다른 차량 주유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4번 교통시설입니다. 31쪽 4-1 버스승강장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4-1-1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로 `21년도에는 일동 중고등학교 정류장 등 12개소를, `22년도에는 오가사거리 등 12개소에 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2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356개 승장강에 대하여 유리 교체 등 348건을, `22년도에는 276건의 승강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4-2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21년도에는 23개소에 보호구역 내에 노면 표시 등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도에는 16개소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4-3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4-4 교통정보 등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4-5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현황, 4-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5번 주차관리 차량 등록입니다. 5-1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율은 71.54%로 체납액은 2억 4,619만 4,000원입니다. 다음 5-2 불법주정차 및 무단 방치 위반 견인 실적입니다. 무단방치 견인 실적 자료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년도에 104건, `21년도에 83건 `22년도에 41건으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견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5-3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 실적입니다. 유형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21년도 징수율은 68.6%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22년도 현재는 43.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4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지도단속 현황부터 43쪽 5-5 공영주차장 월별 수익금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5-6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2년 6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26건이 접수되어 이중 130건을 자진 처리하였고 34건이 진행 중이며 62건에 대하여 직권 말소 및 사건 이첩 하였습니다. 5-8쪽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9만 5,48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1년 기준 26만 1,208건, `22년 6월 기준 16만 7,994건이 되겠습니다. 5-8 자동차 저당 설정 및 말소 현황입니다. `21년 기준 저당 설정이 115건, 저당 말소가 108건, `22년 저당 설정이 40건, 저당 말소가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부과액 대비 59.4%를, 2022년 기준 부과액 대비 47.4%를 징수하였습니다. 45쪽 5-10 운행정지 차량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은 `21년도 262대, `22년도 156대입니다. 5-15 건설기계 등록 주기장 불법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2년 6월까지 행정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12 차량등록업무 불친절 접수민원 현황입니다. `21년 총 2건의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유인물로 보고하겠습니다. 5-13 시청 인근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2년 1건으로 5일장이나 천변 주차장이 번잡하다는 민원으로 시청직원들의 5일장날 반대쪽 천변 주차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교통행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사업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올해 12월에 터미널 공원화 사업 공사 착공을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터미널 공원화 사업 의회 의견 청취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공원과 공원 사이에 단지 내에 도로가 있으면 공원 이용객의 어떤 위험 발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단지 내 도로를 공원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단지 내 도로를 조금 확대해 주시고요. 저기 녹색 부분이 공원용지이고요. 공원용지와 공원용지 사이에, 이게 포인트가 없나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지요.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공원용지이고요. 이게 녹색 부분이 공원용지이고요. 공원과 공원 사이에 이렇게 단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단지 내 도로 용도를 제가 확인하려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건물이 D모텔이고요. 조금 내려주십시오. 더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상가가 있고요. 이거 상가가 있는데 다 모텔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모텔 출입구가 진출입이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사실은 진출입 가능하거든요. 굳이 이 도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원과 공원 사이에 이 도로 역시 공원으로, 공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장 갔다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갔다오니까 제 의견이 어떤가요?

저도 이게 그 현장 보고 조감도 보면서 느낀 점이 거기는 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와서 도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관련부서랑 협의 좀 해봤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주차장도 지금 한 2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법적의무대수만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신속히 가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고 어쨌든 이 터미널 공원화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어서 포천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고 또 구도심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날 포천에 버스운송기사 분들과 또 간담회를 의회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요. 포천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공영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준공영제 부분도 이제 지난 15일날 경기도에서 경기도 민영버스 공공화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교통민원 친절, 교통민원 접수현황에도 대부분이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버스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해서 저희가 포천시 교통 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준공영제 도입에 대비해서 일부 용역 과제로 업무를 줬고요. 그게 되고, 또 도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교통행정과 자료에서 보면 버스 노선 조정 및 협의 현황에 보면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노선 조정, 운행 사원 부족으로 인한 감차 및 감액, 이게 대부분의 사유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다 시민들에게 가고 또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이 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아무래도 버스 회사의 그런 운영 형태라든지 또 버스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달려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72번이랑 72-3번이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이 변경되었다가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리프트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버스가 아예 노선이 조정되다보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또 통학하는 학생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원복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운영체계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버스회사가 하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인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좀 늘어난다는 측면에 있다고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특별하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발령받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광역버스 경우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해서 광역버스를 국가에서 전액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25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격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시내버스 노선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발 맞추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광역버스에서 그치지 않고 시내버스가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준공영제를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2026년까지는 200개 노선을 한답니다. 내년에 20개 노선인가요?

내년에 20개 하라고,

내년에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에 80개 노선, 2025년에 160개 노선 총 200개 노선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1,300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준비하는 지자체에게만 이런 혜택을 쥐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도하고 협의가 잘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꼭 우리가 또 이게 시행시기를 좀 앞당겨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교통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과속카메라가 33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민식이법 이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가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부터는 적발건수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무인 교통단속장비에 따른 설치에 따른 검사과정을 거친 후 정상운영이 되는 관계로 실제 단속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단속카메라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서 운행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카메라를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빨리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빨리 검사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년이 넘은 단속카메라가 많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2019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건수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검사, 저희가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수검사랑 관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실험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인수검사를,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해서 교통공단에서 인수검사를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넘어가서 관능검사 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저희가 100㎞로 만약에 과속을 정해놨으면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 110 정도, 10% 정도의 허용오차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표본으로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악용하고 있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걸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 얘기를 해봐서 검사기간을 당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민식이법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검사과정도 많이 더딘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단속카메라 설치가 취지에 무색하지 않도록 담당기관 하고 협력하셔서 조속히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민원성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가 속도제한이 30㎞ 밑으로?

예, 30㎞입니다.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하잖아요.

예.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무조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야간까지 이렇게 속도제한 할 필요가 있느냐. 야간에는 탄력적으로 조금 40~50㎞정도 속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도 그렇고 택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도 경찰서하고 또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능하게 수정이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저녁 20시 이후에 적발되거나 하면 과태료도 약간 쌉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확실히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주차관리 차량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차고지 부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취지는 공영차고지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공공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수용불가로 말씀하셨고 수용불가의 이유가 “공익성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수용불가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현재로써 우리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가 포천도시계획의 측면에서 공영부지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고 도시가 발전하는 데 긍정적으로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했는데 이거를 조금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송우리나 이런 부지에 큰 부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중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주차장은 항상 모자라요. 그거는 뭐, 서울이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계획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해도 주차장 부지는 항상 모자르고 주차수요는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하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팽창, 그 다음 포천시의 어떤 재정적인, 나중에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이, 항상 저희는 얘기하는데 공영부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확보할 때는 현재가 가장 싼 입장, 현재가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이게 한해한해 지나가면서 우리 토지보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저렴하다. 현재가 가장 예산을 절감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공영부지 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인근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 중에 공무원들이 주차해서 불편한 민원이 있었는데 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에게 “5일장 서는 반대쪽에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민원 처리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청직원들이 차 댈 곳이 없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직원들에게, 공무원도 시민인데 무조건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게 보여질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세워지고 나면, 준공나면 아마 더 주차난은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해야 될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공무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여건상 주차장 부지가 넉넉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다른 데에 세우라고 하는 거는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41쪽에 5-3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랑 2022년도에 보면 유독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8.8%이고 2022년 같은 경우는 17.2%인데요. 다른 과태료는 80%,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낮은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 징수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납부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보험을 안 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허가나 자동차 폐차하거나 이럴 때 걸려서 저희가 납부를 시키기는 시키는데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는 계속 고지서나 하고, 고지서 발부해서 안 낼 경우에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율 제고대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라는 성격상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유독 현저히 낮은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징수율을 높여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오국식 급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혜정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수도사업 추진으로 1-1 `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5건으로 배수지 협의 매수 지연과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 지연 등 이월사업으로 현재 협의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를 재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우리 시 전체 급수구역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과 누수 탐사 적출 및 복구사업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재염소 투입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도관의 실시간 수질 측정을 통해 오염물질 유입 시 자동 배출하는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하여 수도공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맑은물 공급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인면 탄동리와 신읍동 일원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누수 및 적수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4번부터 7번까지는 10쪽에 상수도사업 세부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화현면 화현리 전원주택단지 상수관로 설치 민원은 해당 도로가 모두 사유지로써 토지 사용승낙서가 징구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두 번째 이가팔리 상수관로 설치 민원은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1-4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예산액 458억 8,623만 8,000원에서 11억 5,030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1년도에는 예산액 538억 3,730만 1,000원에서 28억 9,944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년도 일반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비로 국비 1억 3,298만 1,000원에서 1억 3,2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5억 7,335만 5,000원에서 58억 1,60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억 5,718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는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700만 원에서 6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76만 3,000원은 금년 하반기에 반납 예정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억 6,735만 7,000원에서 54억 1,44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6억 4,456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수도행정으로 2-1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전국 272개 지방공기업이 평가대상으로 `21년도 우리 시 평가등급은 76.14점으로 라등급에 해당되며, `23년 평가 시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기도 평균인 83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3-1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첫번째 영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상수관로 16.3km를 공사 중에 있으며, 배수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70억 원을 지원받고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산정호수의 상·하동과 평강식물원 방향에 `24년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번째 신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신북면 갈월리, 삼정리, 덕둔리, 금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도비와 특조금 66억 원을 지원받고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1.8km 중 본선관로 3.7km를 완료하였으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공급사업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현재 국비와 특조금 35억 원을 지원받고,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압장 2개소와 본선관로 11.9km를 완료하였으며, 배수지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선관로에 대하여도 도비를 확보하여 `24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21년도에 추동3리 등 5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30%의 도비를 지원받아 금현1리 등 3개지구에 급·배수관로 3.8km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기준 초과내역 및 조치내역으로 연번 15번 창수면 추동3리의 마을상수도 섬암의 경우 수질이 안 좋아 금년 6월 광역상수도 전환공사를 완료하여 통수하고 9월에 폐지하였습니다. 20쪽에 3-5 송·배수관로 급파손 복구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소흘배수지 인근 700㎜관이 급파손되어 복구 완료하였으며, `22년도에는 양문리 43번 국도변에 700㎜관 공기변실 급파손으로 6월에 복구하였습니다. 3-6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실적은 6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검사건수는 69건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으로 `21년도에는 38건에 12억 7,003만 1,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2년도에는 6월 말 현재 34건에 12억 8,320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4-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선단동 786-1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100㎜ 노후관 1.3km를 교체하였으며, `22년도에는 관인면 탄동리와 신읍동 일원에 100㎜ 노후관 959m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급파손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336건의 급파손을 복구하였으며, 39쪽 `22년도에는 192건에 대한 급파손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4-4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현황은 27쪽에 4-2 노후관 교체공사와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5) 노후주택 녹슨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옥내 수도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소흘읍 원일산호1차 아파트 390세대에 2억 2,845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용배수관인 급수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5-1 상하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기초수급자 등 2만 2,855건에 5억 2,761만 7,000원을 감면하였으며, `22년도에는 1만 1,519건에 1억 302만 5,000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5-2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징수 및 처분현황으로 `21년도에는 339억 9,00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96%를 징수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166억 6,95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59억 2,77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8건에 1억 3,708만 7,000원으로 분할납부 및 단수 조치 등 납부 독려를 통해 9월 현재 체납액은 4,623만 3,000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8쪽 5-3 지역별 일일검침 현황과 지역별 수도요금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수도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수도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건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급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을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노후관로가 58.7㎞ 비율은 5.04%네요.

예.

총 연장 대비 노후관로는 5.04%면 노후관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건가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년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관로는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9개 항목으로 판단을 합니다. 관경이나 매설년수, 부식 정도, 그 다음에 토양 상태, 매설 깊이, 도로형태, 수압 이런 등등을 가지고 판단해서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관로를 가지고 직접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직접조사는 직접 파서 그 관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대화사업, 아까 주요사업에서 말씀드린 356억 원 중에 저희가 100억 원을 거기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약 30㎞ 정도를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30㎞ 정도를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반영을 했다?

예,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순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한 28.7㎞는 또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조사는 해봐야 되겠는데 갱생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청소만 해도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저는 누수사고라든지 놋물 발생 이럴 때 교체관을, 노후관을 교체하는지 알았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은 정말 가장 우리 생활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노후관로가 교체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관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관로 교체를, 노후관로 교체를 꼭 교체하지 않아도 요즘 관 세척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부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8.7㎞가 지금 저희가 3등급에 해당되는데 그중에 한 30㎞는 교체하고 나머지 28.7㎞는 갱생을 하거나 세척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요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형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웅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엽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하수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하수 추진입니다. 1-1 2021년도 부진사업은 해당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2건으로 이중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은 현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하단 1-3번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김00 등 66명이 소흘읍 이가팔2리 508-8번지 일원에 하수관로 설치를 요청한 다수인 민원 건으로 실시설계 당시 본 지역이 나대지 상태여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 다수의 건축물들이 입지되어 있어 하수관로 설치가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공사 2단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1-4번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4-1번 단위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에 예산액이 877억 6,47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42억2,88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2억 2,006만 7,000원, 이월액이 113억 1,584만 3,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하수관거 공사 및 처리장 시설개선사업,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2021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총 869억 3,594만 9,000원이며 이중 742억 1,1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억 2,079만 6,000원이며, 87억 3,907만 원이 이월되었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2021년도 불용액의 주요사유 또한 하수관거 공사 및 처리장 시설개선사업,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주요내용으로 향후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1-4-2번 단위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1억 7,257만 2,000원으로 이중 202억 3,2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액 국비로 예산액이 7억 61만 6,000원으로 이중 6억 9,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년도 하수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92억 5,735만 8,000원으로 이중 226억 1,7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5만 7,000원은 반납하였으며 66억 3,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 1,466만 원으로 내촌 및 직동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6억 6,33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709만 3,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5억 7,500만 원으로 영중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으로 14억 3,8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934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하수시설입니다. 2-1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및 2022년도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총 처리용량은 6만 8,090톤으로 평균가동률은 2021년이 약 86.8%, 2022년이 약 83.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포천2, 영북, 일이동, 내촌 등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설 및 증설을 추진 중에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하수발생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계획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2번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3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2-3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포천시 전체 약 24.4km를 정비하고자 총 사업비 239억 원으로 2022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하수 처리입니다. 3-1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감사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3-1-1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현황입니다. 관리대행업체는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등 총 4개의 업체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3-1-2번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소이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자동 등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영중분뇨처리시설 등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중간 3-1-3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점검 등 총 6번의 점검을 실시하여 12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해빙기 및 중대시민재해 점검 등 4차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중간 부분 3-1-4번 정기감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번 수질 TMS시설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수질관제시스템인 TMS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일처리용량 700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에 부착해야하는 시설로 우리 시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체는 (주)이엠씨로 관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다음은 11쪽 3-3번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11쪽부터 71쪽까지 2021년도 및 2022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영송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3-4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65건을 부과하여 63건을 수납하고 미납은 1건이며 납부기한 미도래가 1건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32건을 부과하여 수납이 27건이며, 미납이 2건, 납부기한 미도래가 3건입니다. 72쪽 하단부터 76쪽까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납 건은 공사지연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착공 시 부담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공사시행이 가능함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네 번째 하수 관리입니다. 4-1번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는 포천정화조환경 합자회사 등 5개사이고 지도점검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2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적정하게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4-2번, 4-3번은 배수설비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민원처리건수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7쪽 하단 4-4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건수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2021년도 및 2022년 각각 158건과 52건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각 26건과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8쪽부터 87쪽까지는 지도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하수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하수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하수처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 처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하수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미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지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향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화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토지정보 추진입니다. 1-1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국공유지 숨은땅 찾기 사업,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수사업으로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2022년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수사업으로는 편하고 빠른 지적공부 ONE-STOP서비스 사업,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마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취소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등 총 8건으로 3건은 기각되었고, 1심이 4건, 2심이 1건 진행 중입니다. 4쪽부터 5쪽 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토지행정팀 소관입니다. 2-1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총 326개소로 2021년 12월 대비 10개소 증가하였습니다. 2-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처리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신고는 2021년 1만 6,472건, 2022년 6월 기준 5,705건입니다. 2-3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처분건수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8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위반을 한 9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현황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미이수자 처분건수입니다. 2021년은 대상자 전원 이수하였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전원 이수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7쪽 2-5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조사 및 처분건수입니다. 2021년 조사건수는 225건으로, 처분건수는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 등 30건이며, 2022년 상반기 조사건수는 104건, 처분건수는 지연신고 과태료 처분 등 12건입니다. 2-6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및 처분건수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건수는 총 24건이며 이중 명의신탁 7건, 장기 미등기 9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7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처분 건수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4건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모두 허가증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8쪽 상단 지적관리팀 소관입니다. 3-1 지적측량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측량 대상은 분할, 등록전환, 지적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이며 2021년 1만 3,778필지, 2022년 상반기 6,043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 토지이동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토지이동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며 2021년 1만 2,321필지, 2022년 상반기 5,665필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11쪽 지적재조사팀 소관입니다. 4-1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3월 22일 보건소 주변인 신읍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중에 있으며, 2017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신읍동 시내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운천1지구 378필지는 2021년 8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운천2지구 637필지는 올해 8월 30일 사업 완료되어 향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문3지구와 운천3지구는 2022년 신규 선정된 사업지구로써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조정을 마치고 향후 경계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 4-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사업 완료한 6개 지구에 부과한 조정금은 194억 원이며 현재까지 징수한 조정금은 143억 원입니다. 납기 미도래자가 38명이며 체납자 85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급해야 할 조정금은 170억 원이며, 현재까지 162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자 36명에 대하여는 조정금 수령 통지 재안내 및 법원 공탁 절차를 거쳐 조정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4-3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6월 포천시 도해지역 약 26만 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였으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630필지는 현장측량 수행 및 변환성과 검증 후 2023년 연말까지 좌표변환 완료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지가관리팀 소관입니다. 5-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은 49건을 부과하고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하여 총 45건 약 1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에는 43건을 부과하여 42건 약 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2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1년 부과 건 중 체납은 1건 1,124만 3,000원이며, 2022년은 체납자가 없습니다. 체납발생 시 납부 독촉과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13쪽 5-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 총 104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46필지가 상향 및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은 총 69필지가 접수되어 32필지가 조정되었습니다. 5-4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지가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 중인데 2021년, 2022년은 상담 신청자가 없습니다. 14쪽부터 16쪽 주소관리팀 소관입니다. 6-1 도로명주소 예산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액은 3,147만 원으로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4만 8,363개소를, 2022년은 예산액 4,333만 3,000원으로 4만 9,556개소를 일제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1억 2,52만 9,000원으로 도로명판 240개 확충, 사물주소판 856개 신규 설치 및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에 따라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967개를 정비하는 등 1억 2,48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8,948만 원으로 한탄강세계지질공원마을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64개 부착 및 2021년 안내시설물 일제조사결과에 따른 건물번호판 1,762개를 추가로 정비하여 8,045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6-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실적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표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6-3 건물번호판 재교부 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 건물번호판 재교부 유형은 훼손, 망실, 출입구 변동으로 인한 추가부착 등이며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도로명 변경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6-5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2021년 33건, 2022년 35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토지정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토지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지적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지적재조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재조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가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주소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9월 22일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토지정보과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0 명)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 정남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용국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서과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