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군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아까도 야영장 문제가 나왔어요. 야영장이나 휴양림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휴양림이라든지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음식을 싸와서 잠만 자고 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고창군이 농민군인데 농업정책에 우선을 잡아서 농가소득 향상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우리 지역 군비를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안 인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람사르 갯벌센터와 갯벌식물원이 조성이 되었어요. 예산이 300억에서 500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곡습지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람사르갯벌식물원도 마찬가지고. 사람 몇 명 오지도 않습니다. 적막감만 흐릅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외부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갯벌식물원 가서 일요일 가서 세 시간 있었습니다. 차 3, 4대 들어가고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서해안 바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고리포, 광승항, 동호항, 상포항, 죽도항 해서 100억짜리 사업이 5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만돌권 사업 3개 사업에 117억정도 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창군에서 해양 치유산업을 위해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2억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이 정리가 되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쭉 사업이 늘어지기만 했지 어느 사업 하나가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0억이 아니라 몇 백억입니다.

군수님. 여태까지 전임 군수님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데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해양치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심원염전 개발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1,500정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 여기에 해양치유지구를 또 외죽도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임정호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8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시포에서 동호까지 명사십리 해안도로가 잡목이 우거지고 그래요. 군수님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영광 해안도로까지는 못가더라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잡목제거를 통하고 청소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걷고 싶은 거리, 지나가고 싶은 해안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임정호 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조금 더 아우러질 수 있도록, 동호항 개발 뉴딜사업하고 광승항 뉴딜사업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도로는 잡목이 우거져 있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군수님께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꾸 공모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엊그제 군수님께서 언론보도에 선운사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고창읍이랑 이런 곳으로 유입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창군에 지금 본의원이 지금 현재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 너무나 산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운사에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를 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곡습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음료수 하나 사먹을 때도 없는 관광지를 조성해 놓으면 뭐하겠느냐, 관광객들이 와서 물 한병 사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달라고도 했지만 허공 속에 외치는 것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의무기한이 지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않겠지만 고추종합처리장이라든지 선운산 소금전시판매장, 해리 광승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은 건물인데 목적 외 사용으로 다 변질된 사항입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목적 외 사업을 벗어난 의무사용기한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8대 의회에서 현재 이런 건물들은 지속적으로 감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개보수 비용발생이 되니까 목적이 변질되었으니 매각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라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조를 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수께서 모 언론인터뷰에서 농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군의회의 문제제기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질문에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촌일손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한 위치와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 내용은 본 의원이 직접 말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문제제기 내용이 50인 정도 기숙사가 한 41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 50억 예산에 80인이 들어갑니다. 50억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아까 여기는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은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더 포함되어 있는 데도 50억 예산으로 80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인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4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문제제기를 했었고. 다음에 이게 국도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국도비가 23%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77%정도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1개 면에 이렇게 세우다보면 13개 읍면에서도 다 그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500억 들어가고 인력도 3, 40명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도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나중에 왔을 때 지금 현재 50인의 외국인이라는 것은 1개 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는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1개 면에 세웠을 때 타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안제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창군에 유휴시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시설을 개보수하면 1, 20억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41억을 들여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고창군의 유휴시설, 옛날 같으면 여관도 있을 수 있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학교 폐교도 있을 수 있고, 고창군 시설 중에서 유휴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안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숙소까지 해서 외국인 근로자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딴죽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언론에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의회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각이 틀려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