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먼저 오늘 시민 한 분이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등 7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장기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2022년 9월 5일에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세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신 김화숙 위원님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장기요양요원은 이 수당을 받게 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화숙의원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대상자는 600명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600명이면 이분들이 1인당 받게 되는 예산금액은 월별로 얼마 되는지?
김화숙의원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의 재정에 따라서 아마 정해질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신 김화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맞지요?
김화숙의원
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재가 관련해서 종사자가 전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6조 수당지급 대상에 2항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 대상은 한 몇 명 정도 되죠?
김화숙의원
제외 대상은 일반 지금 요양원에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5만원 내지 10만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존에 저희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대상은 지금 국비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만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전국에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뭐 경기도는 2군데, 강원도는 4군데, 경북 같으면 2군데가 있는데 지금 금액을 한 어느 정도 지급하고 계신지 한번 해보셨나요?
김화숙의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3만원에서 5만원 같으면 600명이면 이제 1억8천에서 아니면 3억 정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김화숙의원
예.
우충무위원
제6조 수당지급 대상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 그러니까 영주 같으면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화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숙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제6조2항에 보시면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제 1항1호에, 제2조1호에 따라서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이 각호 모두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 지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의원님 저희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이 노인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장기요양요원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지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수당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로 지급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재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는 영주 시비로 100% 지급되는 논리잖아요, 이거는 도비가 섞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장기요양요원 수당은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액 시비로 하는데 저희가 도에 지금 현황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개인시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법인시설, 노인요양시설에 종사자들에게 종사수당 지급 기준이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기요양요원도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에 관계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6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항 1·2호에 전체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는 한 610명 정도 되시고요,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5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11명 해서 총 677명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677명이 전체 그러면 현재 6조1항 1·2호에 모두 해당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677명.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677명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장기요양, 그러니까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 증가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영주시에 장기요양요원 기관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휴업이라든지 폐업해서 2·3년 전 보다는 실제 기관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도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돠시지만, 이제 고령화에 점점 저희가 지금 현재 25% 이상 고령화지만 추후에 30%대를 넘어서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제 시비로 계속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수당을 예산에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월별로 지급을 했을 때 지금 행정수요들은 또다시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접수를 받아야 되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추후에 정당하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을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조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상·하반기에서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이라든지 이쪽에 근무하신 분들의 의견이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돈을 배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상자들의 이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엑셀로 추출해서 중복된 사람을 걸러 내고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시에서 직접 지원했을 때 이제 행정에 그 만큼에 또 다른 노력들이 따라야 되니까, 뭐 저희 지금 노인건강증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반기별로 하는 거를 지금 분기별로 돌리고, 이제 그러한 절차들이 추후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월별 지급을 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별로 해도 담당 부서에는 조금의 일이 생기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주면 그 사이에 대상자들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어 제정이 될 때, 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담고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을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 장기요양요원들이 재가에 갔을 때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을 때 좀 뭐 인격적이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 이러한 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수당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법인과 비법인 간에 수당 이제 급여 체계나 아니면 수당 체계에서의 차이점들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정리하지 않고 이거 시비로 100%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은 솔직하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조례들 중에 경기도 같으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에 관한 조례가 열 여섯 이제 지자체에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조차도 지금 두 군데 밖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실제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장점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뭐 부서나 아니면 경북도를 통해서 아니면 도비를 일부 편성시켜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시군이 일곱 군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서 23개...
김병기위원
23개 시·군중에, 시·도중에 지금 실시하는 데가 23개 시·군에 이 시·도가 실시하는 중에 국비나 도비나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도비가 포함이 된 거 같고요, 나머지는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구·시가 그 형성이 되었으면, 도비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운영하는 거는 국비 받아서 하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그 지금 주체측에 장기요양보호자들이 맹 그 일터에 가면 그 주체자가 국비·도비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가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아니고 재원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비용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것처럼 장기요양비용으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충당을 하면 거기도 맹 국비가지고 하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니까 우리가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떼면서 거기서 이제 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떼니까요.
김병기위원
우리들 보험 떼 가지고 그거 맹 국가에서 내서 걷어 가지고 맹 장기요양 거기서 돈을 맹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도비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이게 어느 지역이라도 이게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김화숙 부의장님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선제적으로 맹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빠르긴 한데 이 전국적으로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비로 이게 좀 받아서 해야만 이게 형성이 될 건데 시비로만 순수하게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이게 시비로 가지고 충당을 하면은 이게 다른 단체도 있거든요?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가 또 있으니 그것 또한 문제고,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폭을 조금 넓혀서 이런 단체 말고도 좀 있으니, 그거 전부다 포함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김화숙 부의장님이 만드는 식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도 이런 데 좀 넣고 해서 포괄적으로 좀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비를 조금 요청을 해서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되도록 좀 해줬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오늘 그 이따 한번 의원들을 모다보고 되면은 다시 집행부에서 더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자, 도비 받아서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러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사, 조리사, 지역아동센터 그거는 교사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 자활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는 다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고거 중에 그 교사들하고 교사들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제가 이제 6대 때 그걸 제가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때 차우 개선을 어 그때 당시에 2만원으로 정해서 해놨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때 그 시 발점은 그 2만원으로 좀 해서 그때 당시에 종사자들 싹 다 줬어요. 교사들 포함해서 어린이집 국·공립 포함해서, 사설 포함해서 그래서 다 그래 했는데 이거도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노인돌봄까지 영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는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장기요양요원은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다 어렵잖아 이분들이 그렇죠? 어려우니까 하는 건 좋은데 더 어려운 데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 되어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오류가 있었는데요, 전체 한 3,380만원 정도 드네요. 제가 아까 3억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 수당지급 대상에 조금 전에 영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이제 국한을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6조1항 2호는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영주시에 거주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요양에 대한 급여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영주 시비 100%로 주는데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분도 줄 수 있는 논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들이 영주시 소재에 그 센터에서 소속된 사람은 줄 수 있게.
우충무위원
영주시 소재 센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 외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어떡해요? 주소지를 주고 있는 분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발생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발생 될 소지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 주소지를 지역에 둔 자로 이제 국한됐는데 6조1항에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영주 시비 100%로 나가고, 영주시에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서 뭐 추후에 제가 또 정리를 하겠지마는 이 민간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정회
10: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내용 중 제6조 수당지급 대상 제1항 제3호를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35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호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근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수촌이 현재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6월 기준으로, 이 정원을 안 채운 이유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 어르신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하는 중에 있는데 입소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시 퇴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이 악화 돼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99년 12월 14일에 개관해서 한 20년은 지났는데요, 지금 그때 들어왔던 계신 분이 한 90세 이상 한 95세 이상 노령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하되신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인근에 노인요양소에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입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입소율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연 평균, 월, 연 평균을 월 이용자가 몇 명쯤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월 평균 입소 인원은 현재 6월 달에는 44명인데 지금은 한 46명으로 2명 정도 다시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한 45명에서 50명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는 입소 노인 1인당 93만원 정도에 나가기 때문에 입소 어르신이 적으면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60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거의 75%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는가 궁금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탁업체가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인데, 이레마을이 여기 설립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9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위·수탁받기 전 해에 이제 98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법인에서 토지를 전량 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처음 신축하면서 이레법인에서 처음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그러면 여기 위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거는 없이 우리가 100%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가 79%고, 시비는 21%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위탁할 때 그때는 입찰을 했습니까? 그때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 금년도에 3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재계약하고 다음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또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뭐 문의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 2017년도에도 이레법인 외에는 다른 법인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맹 지금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재계약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음에 2027년도에는 그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은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올해 수탁할 업체가 없으면 이 업체하고는 그냥 재계약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계약하는데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고요, 심의 위원들이 평가하면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을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선정대상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제출하셨는데요, 저도 재선 위원이지만 이게 5년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접하는 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일 초기에 이 시설들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만수촌을 이레마을에 준 이유가 토지를 이제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위탁,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1회에 한한다라고 이제 조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더 잘 아실 거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열어놔서 어떠한 법인들이라도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인데, 토지를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해놨는 상태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지금 뭐 해제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토지는 영주시 소속으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기부채납이 됐으면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분들이 만약 위탁이 안 되어 버리면 맞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지?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 소지권이 변동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토지를 영주시에 기부채납한 협약서 내용들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17년도 당시에 이제 제가 의회에 없었고 또 공개모집이 그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마는 입소인원 이제 정원 60명에 현원 44명은 철저하게 좀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입소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심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조금 많이 늘어 나는 추세고요,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시설에 입소하시지만 따뜻한 봄이 되고 하면은 본인 집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또 한 3-4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탁법인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마는 시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 중에서 시설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발견해서 입소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제 대부분 다 저희가 지금 비용이 소요되는 건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도비 지원 받아서 같이 지불을 하는 건데, 이제 전체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현원 대비, 44명 대비 16명이면 이 시설에 인건비 지원에 효율화나 이런 것들, 뭐 저희가 이제 복지의 효율화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 또 시비에 대한, 뭐 도비 부담이시죠. 원체 더 많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노인요양시설로 이제 전원이 실제 영주시에 지금 다른 노인요양시설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실제 시설 뭐 차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가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하시려면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만수촌 같은 경우는 주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입소를 하실 수 있고요.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입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이제 법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등급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있는 시설로 이제 자꾸 이용이 돼버리면 그건 원취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일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정비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그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민간위탁에 항상 저희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는 지금 현재 비용추계에는 뭐 우리가 집행할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 지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법인에서 이제 법인전입금을 매년 2천만원 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후원금이라든지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 대부분 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운영비가 입소 어르신 1명당 93만원 정도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019년부터 동결된 상태라서 그 예산 가지고 그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걸 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 운영비, 공공요금에 제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재정부담계획에도 공공운영비로 지금 부담하는 걸로 계획상에 돈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년 시설에서 연초에 이제 예산서 제출할 때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어디에 쓰라고 목을 정해준 경우에는 거기밖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이게 자부담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부담을 공공운영경비로 지금 부담을 한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또 다른 데 보다 특화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부담을 하는 비율들이 대부분 다 많은데 공공운영비에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운영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인당 연간 93만 6천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 달로 하면 7만 한 8천원 되는데요, 이분들 돈 가지고는 조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게 지출하기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라든지 이게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하니까 그 시설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부담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논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후원금이나 이런 지정후원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뭐 사랑의열매나 이런 데서도 뭐 지정 기업체에서도 지정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결산 때, 아니 결산이란다, 저희가 또 행감 때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레마을에서 수년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례가 바뀜으로써 이제 추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간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그 비용산출 근거에 보면은 호봉수가, 그 호봉수 대로 이게 국·도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병기위원
정해져 내려오는데 호봉수가 맹 호봉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면 종사자 호봉수가 증가하면 임금도 같이 상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여기 보면 월 급여의 차이가 호봉수가 높아도 직급에 눌리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이제 직급에 따라서 원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직급이 높으면은 사무국장이나, 그 사무국장 선임은 누가 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위탁법인에서 선정합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위탁법인에서 정하면은 호봉이 높은 사람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면 되는 가? 호봉이 낮아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법인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김병기위원
월급 차이가 많이 나, 호봉수에 따라서. 과장이라 직책수당이 있는 지는 모르겠다만 이러면 사회적으로 질서가 없어져요. 호봉수 높은데 제일 밑에 갖다 넣어놓고 누가 부려 먹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노? 나이 적은 사람, 호봉수가 낮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법인적립금이 1년에 2천만원 적립을 하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에 2천만원 씩 저희들이 법인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2천만원 법인적립금을 넣으면 지금까지 얼마 된 지는 모르겠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년 2천만원 씩이니까 지금 위탁기간을 선정하면 법인에서 자부담으로는 많이 부담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직접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잖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결산서 보면 다 나타납니다.
김병기위원
결산서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병기위원
후원금도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후원을 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품도 후원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물품이라든지 현금은 다 후원으로 해가지고 후원금품으로 다 잡고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외로 주는 것도 다 후원인데, 1개 주는 것도 후원인데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 또 한 바도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야돼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개인신상도 있고 이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속계에 눈 먼 돈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좀 나오니 하여튼 집행부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해야 합니다. 그게 오래되면 또 우리 시도 문책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물론 기관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집행부가 이러한 것도 좀 잘하고, 이 차량운행이 이게 많은 데를 다녀요. 법인 우리 그 이레마을법인 차가 아니고 만수촌 차잖아요? 양로원 만수촌 차인데 보면은 유류대가 많이 올라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유류대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상당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개인이 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용무로 다녀서 사고도 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돈 새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을, 순수 세금을, 시민·국민들 세금을 새어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을 할 거니 철저하게 지켜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80% 지금 그 60명인데 지금 80%밖에 안 되니 90%라도 채워서 운영을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지 정부의 돈은 정부대로, 시는 시대로의 예산이 들어가니 안 그래도 빨리 인원을 채워서 다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한 90% 정도는 진행이 돼야, 사람이 들어와야 운영이 또 될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추구를 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차량운행이라든지 차량관리, 입소정원충원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우충무위원
저, 하나만!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용산출 근거에 제세공과금 부분에 지금 협회비가 있는데요, 이 협회비가 정확하게 지금 무슨 협회비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협회비 같으면 노인복지... 아니, 양로시설협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양로시설협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협회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보면 협회비가 또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기관에서 부담 해야되는 협회비에 대해서는 또 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추후에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수촌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나 에로사항이 보이지 않는데 만수촌을 운영하면서 에로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입소 노인 1인당 93만 6천원의 연간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2020년·21년·22년 3년간 동결되는 바람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그쪽으로 대부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가끔 문의도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노인장애인과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 선비세상사업단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아동청소년과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선비세상사업단 - 관광진흥과 - 복지정책과
11:08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음료 배달사업에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몇 명쯤 되십니까? 결산서 135쪽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2,2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음료배달을 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주 1회입니다.
김정숙위원
주 1회, 그러면 월 4회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의 음료, 가격이 얼마 정도의 음료가 지원이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단가 한 500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수행을 하는 인원은, 배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그냥 민간인이 한다든가 누가, 어떤 분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거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독거노인지원사...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집을 방문해서 어르신한테 배달을 합니까? 하루 어르신한테 배달하는 집의 수가 몇 명쯤 되는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보통 한 분이 두 세 집 정도 다니시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한 집에 가셨을 때 생활지원사가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한 1-2시간 정도 머무시는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1-2시간 머무는 거 같다고요? 예... 현장에서 보면 생활지원사들이 그냥 음료배달만 하고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냥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주고 괜찮으신지, 안녕하신지 뭐 이 정도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봤을 때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음료배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거 어르신들은 음료를 받아서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 그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그냥 음료만 전해주고 10·20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보니까 거의 뭐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어쨌든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독하다든가 외롭다든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료를 전해주면서 뭐 적어도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를 소요를 하면서 그 어르신과 같이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정서 지원 측면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시는 분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해서 독거노인들하고 말벗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전체 포괄적인 거에 대해서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화장장 건립 부분이 명시이월로 지금 25억 7,4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2년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원래는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화장장 종합추모시설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넘어갔고, 금년도에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반납할 예정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제 사전에도 담당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 종합장사시설 설치하고 이제 영주시 화장장 현대화 사업하고 사업 목도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국비를 받았을 때 또 다른 문제점들도 발생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 명시이월 금액을 이제 저희가 2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를 통해서 그 반납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지금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어렵게 이제 추경 마지막 부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었죠 그때? 본 예산이었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도에 말씀 해오셔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할 때도 상당하게 좀 어렵게 그 당시 확보가 됐었고 했는데 이게 추후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관련 예산 편성을 할 때 하여튼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결산 부분에 지금 저희 경로당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2021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에 실제 지원 나가는 이제 보조금에 정산 처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362개소 중에서 3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정산 처리,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체 정산 처리 정산을 다시 받았는 금액이 한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재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결산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현재 1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에 국비해서 9억 1,4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포함이 되어서 지금 그렇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그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저희 도비 받았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계속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그 한 3개소 정도는 현재 불용처리 된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일단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들, 뭐 도의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또 받아 오는 부분도 있고 뭐 시에서 이제 특조를 받아 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부지 선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 있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은 시 자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먼저 전년도에는 1차연도에는 BF라든지 설계비만 편성하고 그 위에 부지가 선정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전에 그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도하고 좀 연결 체계들을 좀 구축하셔서 이러한 불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고이월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 더 그 저희 국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3회 추경 성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제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들은 최대한 빨리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시가 이렇게 늦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내용은 보현마을에 개·보수 사업으로 3,700만원으로써 소방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베다니집 기능보강사업은 그 전에 예산을 받아서 실시 중에 있고요, 이거 보현마을은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 받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정리 추경에 편성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실제로 이제 정리 추경 때 매번 이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뭐 그 시설들에게 뭐 일단은 국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 추경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밖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전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그 도비로 13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었는데 4,3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어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충무위원
예.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그 장기요양 등급 외자 비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건강하셔 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못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등급 외자 비용이 대상자 감소와 뭐 사망으로 인해서 1억 4,386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지금 법인 설립을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집행부의 방침하고 또 저희들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했지만 그 반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1차로 현장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요, 10월 첫째 주에 다시 2차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반납하는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차 방문 시에 지금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명확한 답은 안 나왔지만 일단은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차 때 다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반납을 할 시에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하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국비 이제 전액 반납을.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추후에 뭐 수차례 저희 의회에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도 했었고 논의도 했었고 뭐 이런 저런 또 언론에 이제 소위 말해서 내용들이 잘못 또 인식이 돼서 전파 되었는 경우도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특히나 또 도에서 또 파견을 와 계시니까, 도를 통한 국비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받을 때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 시작이 돼버리면은 맹 지자체가 요구는 하겠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법인 설립까지 해가면서 상위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도 도에 돌아가셨을 때, 도에서 업무를 할 때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운영이 법인에 대해서 운영, 법인으로 운영을 국한한다는 논리가 있을 때는 도에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국장님이 영주에 사정들을 또 가시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봐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시장님께는 돌아가셔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국비를 반납했을 때, 우리가 효문화진흥원의 원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고,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를 답을 내신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아니면 또다시 국비는 국비대로 저희 또 반납을 해서 문제가 발생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계획성이나 구축이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질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지 시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시고, 최종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선비세상과의 수차례 얘기했지만 연계성을 어떻게 강구를 하실지를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한 해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결산 보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노인장애인과 다양한 민원 업무, 특히나경로당 관련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조서에 아,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저희 전통문화 체험단지 지금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체험단지 관련해서 현재 물가 변동이 어떻게 정산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물가변동분은 ESG를 적용해서 분기나 반기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분기, 반기에 지금 정산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지금 중지 중 아닌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용역... 하는 거도 있고 중지된 것도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변동분 요청이 있을 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선비세상사업단에도 추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장기간 사업이 되면서 전체 지금 ESG비용에 대한 간접비 정산 소송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SG비용을 제때 정산을 못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추후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단지 소송비용까지 영주시가 또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전통문화 체험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근 8년째 되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러 가지 민원 정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지금 ESG정산이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추후에 소송에 졌다고 또 비용이 들어오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소송에 패소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지 조성이 사실은 주체가 좀 MOU를 맺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지만 좀 고민을 전체적인 뭐, 여기에 국한 됐는 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그 화계리 인동장씨 종택 같은 경우에 지붕보수에 대한 사전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과해서 이제 이월이 됐는데 지붕보수에 대한 사전행정 절차를 집행부에서 절차를 진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화장실 부분이 불법 증축분이 있어서 그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도에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전 파악을 그러면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논리입니까?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한 상태였다고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는데?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 문화재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해놓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좀 있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도비나 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현장부터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또한 도의원들께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집행기관에 요청이 들어와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도비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장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원 때문에, 민원을 사전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이해가 가지마는 절차를 진행 못 해서 이월을 시키시는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사전에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신다는 논리들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마소 지금 복원 관련해서 이게 3차 추경에 특조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 장소를 본 위원도 저번에 지적을 했지마는 현장을 가보면은 장소가 전혀 맞지 않고 또 현재 거기에 관계된 관계자분들과 담당 팀장님도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도 이게 또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일단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저도 뭐 와서 업무 인계를 받으면서 봐도 사실은 그 위치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사마소 추진위원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치는 가능하다면은 다른 곳으로 좀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마소 복원을 이제 부용대 인근에 하려 그러는데 현장을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이 판단 했을 때 그 부지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저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불합리한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방금 과장 말씀하셨듯이 해당 단체와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고 적합한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안 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치를 뭐 그쪽에서 제안한 위치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영주시 전체를 봐야하는 거잖아요. 영주시 전체의 사마소의 원취지 그리고 우리 또 관광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또 시설여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단체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단체하고 협의를 조금 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한번 만나십시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정리를 해야 충분히 마무리가 되리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질의를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호국정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도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다고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들 좀 다시 한번 챙기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뭐 다양한 우리 문화재 관련 사업들, 솔직히 진행하는 거 쉽지 않은 절차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중이나 거기에 대해 관계 된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절차들도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좀 교감을 하셔서 가능한 범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결산 보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빠트렸는데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이거 부석사꺼죠, 부석사 뒤편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1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 그때 어느 사찰이었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비로사입니다.
우충무위원
비로사, 조금 전에 급수가능 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 제일 처음에 진행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산지였잖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 뒤편에 방재시설 설치가 가능하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했었는데 이것도 현장 확인이 그러면 사전에 아예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으로 뭐 펌핑시설을 해서 위쪽으로 방재시설을 당겨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됐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비로사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사업이 진행해서 이제 지하수가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취수원이 확보가 안 돼서 불운하게 못 하게 된 사업으로...
우충무위원
그 취수원이 확보가 안 됐으면 다른 대처방안이 없었습니까? 금액을 지금 다 돌려보냈으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 여러 차례 협의를 지금 7차에 해서 사찰하고 협의는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탱크 급수도 불가하는 걸로 이제 사찰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불용액이 얼마예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5억 전체금액 중에 명시·사고이월이 국·도비가 거의 다 돌려보냈는데, 반납 다 했잖아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김병기위원
근데 이거를 미룬 것만 해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신청해서 이게 반납한 거예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온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반납 된 금액은 저희들이 댐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하는 것이 잔액이 남았는 게 21억입니다. 그러니까 25억 중에 21억이 사실은 댐 관련, 댐에 문화체험단지 조성...
김병기위원
아니, 명시하고 사고하고 이월된 게 지금 116페이지 보면, 근데 국·도비가 저희들 신청했는데 안 쓴 거에요, 그냥 뭐 도에서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국·도비는 신청에 의해서 쓰는...
김병기위원
신청에 의해서 왔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병기위원
신청에 의해서 왔는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25억 중에 21억이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대신해서 공사를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이 요구사항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한 목에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 잔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소비자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 자꾸 변경해서 바꿔서 국·도비를 올려보내고 반납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반납은 하지 않고 올해 사업에서 삭감되면 내년에 또 재편성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우리 기관으로 왔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어디서 왔든지 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아예 민간한테 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안 하면 편한데. 사정해서 국·도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원래 시민들도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계획이 저는 잘 못 됐다고 봐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탄탄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민간에 부딪히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집행을 해요. 다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과감하지 못하면 뭐 때문에 사업을, 뭐 때문에 시민을 위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다 시민들 살기 좋게, 위해서 국·도비를 사정사정 해서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특히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과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발전이, 영주가 발전이 뭐가 있겠어요? 뭐를 들여다보고 살겠어요? 그러니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열심히 그 잘하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과에 분포되어있으니 또 팀장님들도 보니까 단단하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집행을 할 건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조언을 좀 구해요.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할 거니까, 다 시를 위한 건데 아깝잖아 이런 돈이 반납이 되고, 한 푼이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이 잘해서 하여튼 추진을 그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59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세상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세상사업단장 강신건입니다. 평소 선비세상사업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호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선비세상사업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주소를 지금 순흥면 청구리 303번지를 순흥면 선비세상로 1로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 지금 선비세상로라는 지명이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맹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러합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지금은 선비세상 1로 주소가 정해졌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정해졌어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김주영위원
아, 나는 그러면 지금 선비촌로도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선비세상로를 간단하게 선비로 1로 하던지 그러면 이다음에 선비촌도 같이 쓰고 우리 여기 영주가 선비의 도시니까 선비를 더 상징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거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지금 하마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규 대관시설 대관료를 타 시설과 비교한 거에 대해서요, 대관료가 다른 타 시·군에 비교된 곳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좀 영주가 많이 저렴하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여기 있는 것은 도시에, 서울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수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대체적으로 높고요.
김세연위원
예.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다른 어떤 유사한 지역을 봤을 때는 거의 면적하고 비슷하게 계산된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안동하고도 1일 총 시간이 영주는 평수는 더 넓은데, 아니 평수는 조금 적네요, 12시간에 8만 1천원, 안동 스케치 파티룸은 20시간에 27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거는 면적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면적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선비촌 개장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추석 연휴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던데요, 연휴기간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비세상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서 영주의 관광 중점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위탁사도 다 선정이 되고 이제 위탁사의 소관이지만 마무리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 변경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문화 센터를 컨벤션 홀로, 오픈 공연장을 선비마당으로, 하나는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영어로 다시 표기하는 거고, 하나는 오픈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선비마당이라는 또 한글로 바꾸고 이게 제일 처음에 선비세상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다양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서 각 이제 뭐 지구별로 6개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명칭들을, 용역도 많이 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뭐 6개 촌으로 해서 먹쇠촌 뭐 이런 말도 넣었다가 이제는 또 다른 용으로도 쓰는데 이 통합이 용역을 줬을 때도 통합의 목적으로 용역이 결과가 나왔었고,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저희가 가도 어디가 어디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이 명칭이 그냥 잠깐 짧은 생각들로 정리가 되는 거 같아서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결과들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뭐 하러 하고, 자문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자문단을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했잖아요? 한문화 센터, 한문화가 달려있던 거를 컨벤션 홀로 바꾸고, 오픈 공연장을 또 영어가 있던 거를 선비마당으로 바꾸고, 뭐 선비마당으로 바뀐 거야 선비세상의 큰 마당이니까 선비마당으로 할 수 있지만 컨벤션 홀, 과연 우리가 선비세상의 그 한문화 센터를 왜 만들었고, 거기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었는지를 완전히 그냥 무색하게 하는 명칭들로 자꾸 나열이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개정안은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해보겠지만 단장님 이거 왜냐면 싸인물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또 그거를 싸인물을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또다시 들어가야 해요, 맞잖아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초창기 이용객들한테는 또 다른 인지를 또 시켜야 돼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그 이게 변경된 게 보면 이게 이제 한문화 센터가 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쓰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컨벤션 홀로 했을 때 조금 회의를 유치하기에도 수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내부적인 의견들도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입니다,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의견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관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단이 좀 있으면 이제 해체가 될 건데 이러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과거 용역, 지금 다 업무 담당자들이 다 바뀌셨어요. 과거의 용역 보고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용역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명칭들로 좀 정리를 하십시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대관료 별표3인데요. 이제 명칭만 지금은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뭐 금액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이라고 저희가 해야 됩니까? 야간 대관료가 있어요. 컨벤션 홀 같으면 오전, 오후, 야간, 1일인데 오후하고 야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지금 두고 운영을 하고 또 대관을 하시려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저희들 오전·오후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이제 하루 13시간인데, 사용료는 12시간 정도로 하고요.
우충무위원
예.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아침 9시부터 저는 6시까지 그거를 이제 오전·오후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12시까지는 오전이고, 12시 이후 6시까지는 오후이고, 그 이후에서는...
우충무위원
지금 18시부터 22시까지를 야간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비고란에.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야간을 언제부터라고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는지, 비고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선비세상을 명절 때,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들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외부에 저희 형제들이 있어서 갔는데 야간에 지금 몇 시에 폐장하시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은 18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17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7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아니, 19시! 19시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까지 들어 있는 데도 1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19시 이전에 16시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니 18시에 들어가신 분들도 17시가 되면은 하마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서 체험관련 프로그램들은 아예 그 시간대에 없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다 보니 입장료를 1만4천원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1시간 돌면 뭐 체험 거리도 없이 그냥 외관만 보고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도 그 근무시간이 실제 지금 안 맞고, 그러면 우리가 대관을 했을 때 과연 22시까지 대관을 하면 거기에는 관리를 누가 하실 겁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일단 그 수탁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조금 잘 살펴서 그럴 일 없도록 하겠고, 또 야간에 그런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야간에 보시면 이제 조명이라 그러는 게 컨벤션 홀 같으면은 조명, 음향에 대해서 부대시설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야간 같으면은 선비마당 같으면 오픈 공연장이에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오픈 공연장에 야간에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명은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직 초창기고 계속적으로 손을 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의 내용들도 솔직히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대관료를 다른 데의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 시설들을, 자료를 마련하시느라 고생하는 모습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정한 대관료를 다시 변경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절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당장에 시설은 또 대관은 저희가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를 일단은 일부개정안을 뭐 이렇게 찬성 쪽에 의견을 드립니다만 너무 많이 손댈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탁사에 무조건 맡길 부분이 아니고 위탁사의 운영방식에 맞게끔,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관리자들이 없는데 저희가 대관을 한들 그 시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시고 부서에서도 준비를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서는 위탁사하고 협의하셔서 의회의 저희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문화복지국소관 부서의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선비세상개장 준비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이동 편의시설 무궤도열차 운영과 홈페이지 오픈과 관련하여 시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궤도열차 이슈 때는 모두 납품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검사 및 유기기구 등록 등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입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차 2개는 다 왔습니다. 다 왔고, 그 2개에 대해서 이제 안전검사를 의뢰를 해놨고 저번 주에 안전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안전검사 결과가 오면 그걸 이제 유기기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이제 운행이 가능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도 현재 완벽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만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고쳐나가고 있어서 홈페이지는 이번 달 말 안으로는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이동 편의시설 무궤도열차와 홈페이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사와 같이 노력하여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1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선비세상사업단의 장기적인 사업이 어떤 선비세상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보고하셨는 것처럼 예비비 사용 이행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예비비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은 의회의 권한이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사용은 마음대로 하시지마는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게 예비비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이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의회 사전설명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겠다." 의회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모든 걸 다 결정·정리해 놓고 의회에는 그냥 통보를 하고 계신데 아주 잘못된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지 않으신 아주 잘못된 절차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8,800만원 가량에, 아 8천만원 가량의 청구가 하회로 결정되었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계약도 하지 않은 물품을 우리 시가 받고, 그 물품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숨기시고 그러다가 의회에 발각이 되니까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추후에 추가 비용까지 발생 된다는 논리로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 승인이지만 예비비에 대한 사용 협의가 들어왔을 때 협의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지방의회가 해야 되는 당연한 역할입니다. 행정은 법,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죠. 그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담당 국장님께서 계약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계약법을 위반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소송이었으면은 집행기관에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오셨는데 8천만원짜리 소송이 들어오셨는데 답변을 안 하십니까, 대처를 안 하십니까? 영주시에서 이 예비비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 직원들한테 반드시 이 부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주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또한 추후에 예비비에서 이러한 대상금 등 소송 비용이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명확하게 저희가 의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몇 년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지고 나면은 아, 이런 이런 이유로 졌으니까 소송비를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저도 국회 교육을 여러 번 가고 지방의회 교육을 가지만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마라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 될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비비로 쓰면 되겠다는 논리들 이제는 불식시키겠습니다. 이 건으로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하셨죠. 그렇죠?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사결과 처분 내역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미이행, 계약절차 미준수, 직무 관련자의 의무 없는 일을 부당 요구, 매매대금 청구 소송 응소 부적정입니다. 훈계 처리를 하셨어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하지만은 한번 징계했는 거를 다시 논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계처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견제 감시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짚었는데 그걸 훈계조치 한다? 경미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를 하셔야지 훈계조치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시작이 됐는 문서 한 장으로 계약이 됐다는 논리로 매화분재원 안형재 원장이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을 무슨 소송을 합니까, 계약물 건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원 특정 감사까지 2019년도에 왔을 때도, 아니 2018년도에 이루어졌을 때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숨기고 계셨잖아요.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국장님 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산 승인 시에 시정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가능하도록 이제 지방의회가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 150조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변상하시면은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더 상세하게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 돼야 될 일입니까, 발생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까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물론 공무원들이 또 물론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 징계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한 내용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징계규정에 있는데 이 사건은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소는 실제 2021년도에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을 다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나 답변 시에,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데 어떻게 소송에 들어오면 그 소송에 잘못된 부분을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시에 어떤 홍보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자료들 다 배포 하시잖아요. 본 위원도 예산결산특위에 지금 있지마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여기에 대한 거는 명문화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뭔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했을 때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을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36 정회
13: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0호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순환 버스로 되어 있는데, 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관광객들을 위하여 뭐 미니열차나 뭐 마차, 이런 거도 활용할 수가 우리 관광객들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버스로만 한정이 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들 교통편의로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주영위원
음, 그래도 관광객들이 더 즐기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이렇게 좀 괜찮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풍기는 인삼시장이 또 여러 군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인삼시장을 보려면 버스보다도 그런 뭐 이용 시설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관광진흥과장님 이번에 새로 사령장 받으시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영주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뭐 축제도 앞두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주 내용은 8조에 축제의 참가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 버스를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번에 풍기인삼엑스포를 대비한 개정안이죠.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정의가 있고, 제4조에 축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2. 영주 소백산철쭉제, 3. 영주풍기인삼축제, 4.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축제"에 엑스포는 어디에 해당 됩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축제의 종류를 규정을 해놓으셨고 제8조 개정안이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하지 않는 축제의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어떡해요? 엑스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지금 엑스포에는 지금 무료 순환버스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선거법이나 기타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시고 개정을 하시는 거고 엑스포도 축제,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국제 행사의 명분을 빌렸는 국제 행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엑스포지원단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전체 관광을 다 책임 지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제 의견은 축제의 종류 안에 엑스포도 일종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축제 실링이나 뭐 그런 게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링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엑스포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좀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행사장을 연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3: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풍기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여기에 지출내역에 보면 풍기인삼축제 예산이 7억6천만원이 집행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스포는 별도로 축제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뭐 옛날에 하던 축제장이 어떤 인삼축제고, 저쪽에서는 엑스포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올해도 엑스포장에서 엑스포를 하게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는 엑스포만 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엑스포 예산이 7억6천이 또 플러스 되어가지고 예산이 더 많겠네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엑스포는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엑스포는 별도로 예산이 서있고, 그거는 이제 인삼축제 예산이었고, 올해도 맹 인삼축제를 조금 의논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음, 그런데 지금 저희 풍기에서는 인삼축제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엑스포만 하는 줄만 알지 그런데 예산은 맹 보통연도 하고 같이 7억이 한 들어가는데 뭐 볼거리나 체험거리 이런 거는 별도로 뭐 또...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는 우리 영주시가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하니 인삼축제는 이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에 또 축제를 이어서 한다는 거는 곤란하다고 해서 안 세웠고, 그러다보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삼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축제를 어떻게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올해에 뭐라도 해야 안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물론 다음에 추경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한번 올려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고, 그리고 또 여기 예산에 음식관광 활성화가 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풍기는 우리 관광객들이 와도 딴 지역은 음식이 다양해서 음식 먹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쪽 지역은 음식이 딴 지역에 대해서 뭐 종류나 뭐 맛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 오면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활성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관광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고 또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경을 와서 좋은 우리 소수서원이라든가 부석사라든가 좋은 구경을 잘하고 가는데 먹을 게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거기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영주와 풍기에 적합한 음식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뭐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하면은 거기 뭐 상금을 주던지, 지원금을 줘서 적극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관광산업 이게 음식이 우리 포도주스라든지 된장공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시설이 좀 옛날처럼 많이 좀 낙후된 거 같아요. 또 하고 조금 오래되면 이게 또 좀 흉해지고 하니까 여기에 좀 보수,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 된장공장도 가보면 분위기는 좋은데 하마 좀 오래돼서 집이 좀 약간 허술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포도주스도 그렇고 뭐 사과주스 이런 거, 그런 데를 지원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음식 관련되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0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영주실내수영장 이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컴퓨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을 때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등록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수영장을 또 여러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데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뭐 수영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3개월 단위로 뽑고 이런다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나자마자 새로 등록하고 해서 이래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좁다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물론 수영장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 그 사람들이 3개월 하면 다 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계속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야지 또 특정하게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아지동 야구장 인조 잔디 까는데 전액 국비에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응?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얼마 들었어요? 아지동 야구장 인조 잔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아, 인조 잔디.
김병기위원
10억 들었는데,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에요?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126쪽에 봐봐요, 제일 위에 상단에 아지동 야구장이 인조 잔디 하는데 주변에 철망도 했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액 시비로 가지고 했나요? 철장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도 했을 건데 여기 올라와 있지를 않네? 펜스했잖아요, 야구장 펜스, 아지동 야구장 펜스했는 거 없어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그 사업은 1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비가 얼마 들었냐고, 시비가지고 펜스를 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잔디를 까는데 인조 잔디를 까는데 국비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고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국비가 30%,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가 30%고 도비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시비.
김병기위원
무슨 놈의 예산을 세우는데 국·도비 표시가 없고 전액 국비라 그러고, 전액 시비라고 그러고 물으면 도비 조금 왔다고 그러고 균특으로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국비?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균특사업이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균특사업이 맞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균특비 4억이고.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표시가 전혀 없으니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여기 위원들 저, 저 누가 이거를 알겠어요? 다 국비인 줄 알지, 자 그다음 그 밑에 영주체육센터 개보수 하는데 여기도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 그렇죠? 자, 여기 국비인데 명칭을 대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해봐요, 명시이월 된 거 왜 명시이월 했어요?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하는데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왜 이월했어 이거 저거하고 남았는 금액이에요? 입찰하고, 이거 입찰하고 하는 거 아니예요? 금액이 많아서?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
김병기위원
아니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안 해가지고 오는 거야 뭐 우에 대답을 해봐, 누구라도!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그 위에 아지동부터 얘기를 해봐요.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대답을 하고 그 밑에 그 체육센터 개보수 작업할 때 입찰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입찰은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입찰을 넣어 하는 거 아니에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이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김병기위원
입찰 잔액이 얼마예요? 아니,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본예산은 얼마예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은 겨울 공사를 못해서 방수 공사하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안에 시설을 하는데도 입찰을 언제 구했어요? 몇 월달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몇 월달에 됐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저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기위원
자, 별도로 들여도 뭐 좋긴 한데 집행부가 이거 많은 금액 정도는 물을 것이다라고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부족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를 나무내려고 나무래는 거는 아니고, 나무래봐야 다 쓴 거는 그만이지만 이게 이렇게 이제 입찰을 보여서 잔액이 명시이월로 적혀 있으니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거도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작업이 국비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충무정 시설보강 공사하는데 그거는 도비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 이걸 우리 위원들이 전부 보면은 국비는 국비가 와서 했는 건줄 알고 있을 것이고 국비가 30%밖에 안 왔는데 전액 국비라고 해놔 놓으면 시민체전을 하는데 3억4천만원 주죠? 과장님?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병기위원
도체는 얼마 들어요?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 줘요? 3억4천을 주고 우리 시민체전 하는데 4억2천만원 주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시민체전을 하는데 도체하고 시체하고 계산되면 도체가 훨씬 규모가 적잖아요? 규모가 적죠, 시체보다? 시민체전은 영주시민이 다 모여서 체전을 했잖아 며칠 전에.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2-3일에 걸쳐서...
김병기위원
도민체전을 영주시민들이 얼마나 가는데, 얼마나 가요? 도체하는 곳에 영주의 시민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종목이 많습니다, 거의 뭐...
김병기위원
아니, 종목이 많은데 영주시민체전하고 금액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병기위원
그게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체하는데 많이 준다는 얘기에요. 요번에 영주시민체전이 우리 시민들로 치면은 몇 명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 명쯤 참여한 거 같아요? 리·동별로, 19개 읍면동에 몇 명씩 참여했는 거 같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전체 인구는 한 8천명 정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8천명? 8천명이면 19개 읍면동에 몇 명씩 돌아가요? 8천명이면 19개 읍면동 몇 명씩 돌아가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
김병기위원
저희들이 체육 1개 읍면동에 1,170만원 주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 1,170만원 줘가지고 그 돈으로 19개 읍면동에, 1개 동에 사가지고 와도 돼. 그 돈으로, 아침에 단상에서 보면은 들어오는 분들이 그 막사가 텅텅 비었고 들어오는 입장분들이 몇 명이 되느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입장할 때 각 막사가, 읍면동 막사가 싹 다 비워가지고 입장을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야,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읍면동에 가서 시민체전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시민체전 다녀보니까 읍면동에 순흥, 단산, 부석에 다녀보니까 체육대회 시민체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해요. 근데 문제는 부서에서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 참여좀 해주고, 홍보 좀 해주고, 방송 좀 해주고 홍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다 홍보가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들 동에만 통과하면 뭐하노,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는데. 읍면동에 통장들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회의 때, 여기 주무 부서 팀장들 가서 이장회의 때 가서 참여 좀 해달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없어요? 빈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시민체전을 한다라고 돈을 3억씩, 4억씩 줘가지고 말이야! 애들도 11시-12시 되니까 거즘 다 가버리고 빈 운동장이야, 운동장이 1시가 되니까 몇 명 없고 선수들 뿐이고 상타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시민체전이야, 시민체전이!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이·통장 님들이 영주시의 내부 조직자가 아닙니까? 동원을 해서, 방송을 해서 오시면은 먹을거리, 입을거리 거의 다 주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몰라서 뭐 못 온다고 그러니, 물론 저도 4개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 가면 그 얘기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을 해서 이 그 세금 가지고 그걸 행사를 하는 걸 체육과에서 꼼짝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 읍면동에 공문만 내놔놓고, 앞으로는 행사가 있으면은 저걸 좀 해요, 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해서 좀 참여 많이 좀 해달라고 한 바퀴씩 돌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학교 저... 교육... 체육 뭐에요, 육성 지원하는 게 있죠, 학교에다가?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성과가 뭐 성과가 어때요, 학교체육육성 지원하는 데 몇 개 학교 줍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도 보면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훈련비를 학교별로,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위원
그러니 몇 개 학교 지원을 해요? 이거 초등학교도 줍니까?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줍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대학교까지는 줘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동양대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런 데가 돈을 그래 이렇게 그래 가지고 2억6천이나 줬는데 애들 모이는 거를... 우리가 학교에다가 주는 돈이 우리 시에서 15억 정도를 학교에다가 주고 있는데, 근데 체육 하러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지원하는 것도 미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다시 돈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면 돈을 주지 말아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곳에만 줘요, 육성하는 곳에만, 학교라고 생긴 대로 다 주지 말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뭐 집행부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시비를 세금을 들여서 추구하는 사업들은 성의를 좀 보여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받도록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침에 그 운동장하고 둔치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다와도 운동장 빽빽해요. 몰라서 못 오지, 그리고 일전에 그 체육회창립총회 한 거 알죠? 어제인가 아래 했잖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노인회 체육.
김병기위원
한 거 봤지요, 여기 가봤어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
김병기위원
가보고 뭘 느꼈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역에 노인 체육대회라고 지역의 어른들 뭐 운동을 좀 시키겠다라고 어른들의 돈을 위원회에서 이 돈을 좀 들여가지고 모임을 했는데 19개 읍면동에 거즘 웬 전의 체육회장님들하고 거즘 다 모였어요. 그 이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서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1년에 저희들이 복지예산 영주 시비 전체금액의 35% 정도 복지예산이 나가는데 노인들,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지 마라 그래도 하라고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 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는 건 알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병기위원
대통령령으로 돼서 시·도에 내려 보내준 거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등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을 해놨어요. 대통령령 제32708호에 2021년도 6월 21일, 타계 법령을 그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10조2에 노인체육회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인정을 국가로부터 체육 단체에 사단법인 노인체육회라고 돼있지 않고, 노인체육회가 아니고 지금 체육회가 사단법인 노인... 지방체육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해서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사단법인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노인체육회하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그런데 노인체육회는 65세 이상 노인체육회입니다.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체육회하고 성질이 틀린데 보면은 성질 별로 여기에 국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국회가 해놨어요, 의결을 그러니 요걸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한테 보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령 준비 내용에 보면은 노인체육진흥 대표단체 조건을 붙여 놨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노인체육회 하니까 제가 도에 가서 졸라서 노인체육회 인삼축제 때 한 5천명 모다서 영주에서 개최를 하려고 해놨는데, 시에서는 택도 없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한테도 택도 없이 안 된다 그러고, 도에 가지고 며칠 전에 도에 가서 7천만원 받아왔잖아요? 7천만원 받아왔는데 7천만원 받아 오니까 도에서 영주시로 내려오니까 갑자기 시에서도 7천만원 만들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처음에는 3천만원인가 4천만원 공모하라 그랬잖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김병기위원
아니,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가 7천만원 안 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잖아, 그렇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
김병기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도비를 부랴부랴 가지고 내려오니까 11월 7천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계인삼축제를 하려고 사람을 우리가 세계인삼 축제하는데 돈을 몇 백억 들여서 하는데 돈 7천만원 들여가지고 전국에 어른들 다 모여가 한 5천명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10월 12일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방이 없어요. 대관절 잡을 방이, 그래서 이걸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래 체육과 담당 부서에서 한 개도 되는 게 없으니까, 전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전국에 모여서 임원 회의를 여러 차례하고, 그래도 시가 꼼짝을 안 해, 그러다 겨우겨우 해서 시비, 도비 7천만원 맞춰서 1억4천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추진을 해놨는데 12일날 인삼 축제장에 본 무대에다가 개막식을 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다 해놨어 이제는 체육회가 안 거들어도 다 해놨어요. 거기 가서 개막식 하는데 3백여 명, 4백여 명 전국에 임원진들이 모여서 개막식을 하도록 다 해놨습니다. 도에서 시에서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도에가니까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시에도 뭐를 세워서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도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런 단체가 총회를 해서 이런 단체가 형성이 되면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안 됩니까, 국장님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비 그 사업은 도 체육회의 주관으로 경상북도 노인 체육회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도 체육회 행사다 보니까 도비를 조금 받아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추진을 해서 도비가 이제 고맙게 이제 도비가 이제 7천만원 와서 영주 시비를 7천만원 세워줘서 고맙긴 해요, 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니까 우리가 그 대회 행사를 그 인삼축제 기간에다가 이런 걸 사람을 이제 모으자라고 해서 표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뭐를 했는가 하면은 어른들 뭐 좀 그래 그 외부에서 온 어른들 그냥 좀 들어가도록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당연히 표를 사고 가야죠, 이거 행사 때문에 모였는데 누가 돈을 들여서, 그만큼 들여서 우리도 들어간 만큼 7천만원 들어간 만큼 빼야 되잖아요? 인삼을 팔든지 뭘 팔든 간에 그렇잖아요,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을 한 거니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과장님, 노력해서 하는 척이라도 좀 해줘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병기위원
과장님 힘으로 되겠습니까마는 국장님과 의논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 어른들을 앞장서서 전부다 하려고 하니까 지역을 살리려고 애를 쓰니, 또한 인삼을 팔려고 애를 쓰니, 축제에 참가 한다고 애를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번 대회는 이제 도비가 일단 확보가 됐으니 우리 내일모레 저희도 맹 추경에 심사를 받겠습니다만 추경에 통과가 되면 대회가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협조해주세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결산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은 끝나시고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1 정회
14: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 기금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주거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특별회계 존치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에 한 건에 실적 한 건으로 100% 달성이라고 돼있습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 3년·4년간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일반회계 편입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이제 어떤 지적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최근 한 1·2년 동안은 이제 주거안정자금이나 그다음에 저소득 임대아파트 자금이 융자가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하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서 뭐 수리 관계로 한 건이고, 그 이전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한 15건 정도 평균으로 매년 되고 전세 임대도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회계로 하면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이제 지난 8월 19일날 이제 조례 개정으로 전세보증금도 이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향됐고, 임대아파트도 수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한 15건에서 20여 건은 앞으로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 더 실행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강사분이 우리 지역의 특별회계나 기금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서로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존치 여부를 논하자는 의견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거는 그날도 얘기가 나온 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저희 의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온 교수분들도 그러한 지적들을 하실 정도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할 게 없을 거 같고, 하여튼 지금 뭐 우리 지역의 복지수준이 과연 어디 정도 됐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도 묻고 합니다. 뭐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사례 발굴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각 동별로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연계 가능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발굴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15:05 정회
15: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6호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2년 9월 5일에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6호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우충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영주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여기 다함께돌봄 운영센터를 다시 지원 조례를 하시려는데 이게 어떤 점이 서로 다릅니까?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초·중학생 재학 중인 아동으로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6세 또는 입학 이전의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부들이 실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들로 한다는데 몇 명 정도를, 지금 3개소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센터별로 정원을 하면 희망나무, 그러니까 저희 택지에 지금 산림약용연구원 건물을 이용하는 곳에 31명으로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남산선비마을 안에 남산선비 다함께돌봄센터에 21명,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한 풍기룰루랄라 마을돌봄터에 20명의 정원 그렇게 해서 전체 72명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 나겠죠?
우충무의원
그거는 추후, 지금 현재 구도심에도 일부 수요요인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건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돌봄을 지금 국가정책차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지만 돌봄에 대한 요구는 아마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의원
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충무의원
네, 고맙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이 비용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충무의원
비용부분은 현재 저희 사업비로 이제 시청에서 현재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당 한 6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아, 제가 잠시 잘 못 이야기 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8,6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1,580만원, 시설비가 7천만원 해서 현재 1억7,200만원 정도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연간?
우충무의원
예, 연간 개소당 연간.
손성호위원
아, 개소당 연간? 그러면 3개소니까 연 한 총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나요?
우충무의원
3억 정도 예상 비용이 발생 됩니다. 그 개소별로 금액이 조금 상이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시까지 하십니까, 보통 이거를? 돌봄센터의 시간을 오후에.
우충무의원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 방학 중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충무의원
예, 선생님들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선생님들 10명이 있던지, 5명이 있던지 똑같이 돈을 지급합니까? 지원을?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일단 있고요, 그 정원별로 이제 배치해야 될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코디네이터 이렇게 총 센터장 한 분, 돌봄선생님 두 분, 코디네이터 한 분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인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수가 늘어나면은 선생님들이 더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우충무의원
그런데 현재 구조상으로 면적 대비로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실제 어렵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1 정회
15: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2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