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현황, 예산의 이체와 변경, 계속비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 그리고 152쪽에서부터 153쪽, 462쪽 세입결산부분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2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012억 중에서 1012억 5989만 원을 수납하였고 97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975만 원으로 하천점사용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통해서 신속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93쪽부터 298쪽 그리고 388쪽부터 390쪽, 484쪽과 5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02억 1805만 원으로 1564억 3565만 원을 지출했고 124억 96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억 862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2억 1924만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6억 6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73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지급잔액 1억 7153만 원은 울산대교 통행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집행잔액 763만 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한 후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3494만 원은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감사수당 집행잔액 730만 원은 감사 미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잔액 882만 원은 공동전기요금 지원액 감소에 인한 것이며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건립 잔액 6억 7530만 원은 사업시기 변동에 따라 국비 수령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박람회 행사참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박람회행사 최소인원 참석으로 인해서 3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사업은 용역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법정전출금 집행잔액 86억 원은 교육청에서 약수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요청 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지급요청이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체·변경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그리고 388쪽에서부터 390쪽 계속비 집행 부분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사업을 비롯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2억 원 중에서 430억 원을 지출하고 11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2개 사업에 5억 93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길천산단 연결도로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6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부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11개 사업 4억 1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는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사업에 12억 23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 593쪽, 616쪽과 617쪽에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주택과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6398만 원이며 2021년도에 3억 5671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같은 해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2069만 원입니다. 사용액 2억 원에 대한 지출내역으로는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난해 우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소관 예산이 도로망 구축, 주거복지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과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에 울산대교 통행료인하 차액지급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지급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한 사유가 부가세가 당초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저희가 부가세부분을 집행을 안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결재시스템 구축비용 지급 후에 2700만 원 입찰계약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건축주택과 소관에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 집행잔액 6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서 2021년 4월에 사업승인에 따라서 1차분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5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있어서 용역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바람에 국비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서 경관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39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학술용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0년도에 당초예산 3억 원을 편성했고 사업추가와 함께 설계변경과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2021년도 이월사업인 것으로서 전체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스마트시티 콘텐츠 확산 집행잔액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LED 바닥신호등을 16개소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은 예전에 도시창조국에서 변경되었죠, 국장님? 국이 일부…….

예, 그렇고 일부 과가 조정…….

조정되고 국도 일부 과에서 다른 국에서 넘어온 게 많죠?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과는 교통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스마트도시과는 지역개발과에서 일부 넘어온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이 변경되고 또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 이전 이전 부분입니다. 두 번 조직개편 이전에 바뀌었던 부분들이 결산서로 나타나다 보니까 결산서가 좀 복잡해졌는데 저희들 업무가 이번 1월부터 정리가 되고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과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 넘어온 조직변경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하고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 일부 과가 이관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택국 역시 마찬가지 국장님 말씀대로 이관된 부분이고 조직개편도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을 이어가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과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건설도로과에 과장님, 울산대교 통행료인하 지급부분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이죠?

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실 때 손실지급금 부가세부분이 당초에 잡혀 있던 부분이 부가세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입찰계약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사유를 설명하였지만 상세하게 사유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손실금 염포산터널도 있고 해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까지 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것은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결정이 나서 그전부분도 저희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았고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행료결재시스템이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다시 수립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부가세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출된 부분인지, 그러면 이 앞전 부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2020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2016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 납부한 부가세는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았습니까?

예.

환급받은 부분은 전체 집행부 예산실에 전부 다 환급을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 환급을 받았고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가세를 낼 이유가 없으니까 2021년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25억 9100만 원 정도가 집행현액 예산이 잡혔는데 물론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가세부분이라든가 입찰계약금액의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잔액 사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년은 저희들이 통행량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염포산터널 쪽에 현재 저희들이 200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300원, 물가상승률 올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3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00원의 인하분이고 상승분에 대한 손실금액을 지불했고 내년에는 300원 정도의 손실금을 지급해서 얼마 정도?

3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그리고 종전에 저희들이 또 동구지역 내에 염포산터널 부분에서는 무료화를 저희들이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무료화를 주장하고 또 기자회견도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무료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료화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통국에서 넘어온 사업이라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의 주요공약 중의 하나이고 저희들이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행료지급분에 대해서 손실을 전체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염포산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의 도로과장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무료화가 될 수 있게끔,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무료화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94페이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사업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한 경관조성계획이 울산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상의 기본계획은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이다?

예.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재정비계획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사업연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시행된 거고요.

2021년도 당해연도 사업시행이다?

’20년도에 예산 잡아서 ’21년도 사업입니다.

’20년도 사업이다?

’21년도.

이게 결산서 자체는 ’20년도 10월부터 ’21년 10월까지인가 이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도 후반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21년도 당초예산부터 결산추경까지의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3억 원을 잡았는데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하다 보니까 ’21년도 결산에…….

’20년도 사업이 사업계획이 길어지다 보니까 ’21년도 이월해서 남은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관계획 재정비수립을 5년마다 하시는데 지금 시기도래가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이고 앞으로 5년 계획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잡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2035였습니다. 시류의 변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크게 변경된 것이 뭐냐하면 최근에 광역 경관에 관해 가지고 색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의 색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때 사업을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명시된 것 외에 여건변화라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보통 5년 하기도 하지만 10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일단 ’35년을 잡았는데 세부사항이 바뀌면 5년마다 할 것이고 세부사항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좀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경관조성계획이 2035년도까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기에 따라, 계획에 따라 실시는 하지만 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관조성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울산 전체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에 전경술 국장님, 오경탁 과장님, 이재곤 과장님, 박정환 과장님, 이종건 과장님, 이상도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에 보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3억 90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이 3억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25만 145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하천업무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건설도로과에서 보던 하천업무가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업무를 하실 때 이관되어서, 그때는 근무를 과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예, 2021년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없었다?

예.

건설도로과에 과태료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한번 보십시오. 징수결정액이 1721만 2550원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127만 2550원,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종합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 신청사항 위반 1건하고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위반은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를 해야 되는데 미통보해서 이 2건이 위반되었는데 그게 127만 3000원입니다, 2건이. 한 업체가 2건이 있는데 이 업체가 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폐업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은 세정과로 넘어갑니다. 체납 처리되어 넘어왔는데 등록말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납결손으로 처리될, 그렇게 됩니까?

아무래도 세정과에서 그렇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률이 보면 달성률이 105%입니다. 울산지역의 지중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중화율을 이렇게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률에 대해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잡으면서 울산 전체의 지중화율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위원님, 그 말씀은 전선지중화의 대상 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볼 때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투입될지 연차별로 몇 개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총대상연장(㎞) 분의 지중화연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대상연장이 몇㎞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2014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34㎞가 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만 잡혀있는 물량이 34㎞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실적이 10.75㎞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전선에 대한 모든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34㎞입니다.

제가 왜 전선지중화 사업률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21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어떤 사항들이나 예산의 지적이나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되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게 지중화율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치를 설정할 것 아닙니까? 전체 한전과의 어떤 제휴라든지 업무공조를 통해서 울산 전체의 지중화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퍼센티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앞으로의 지중화율을 얼마나 하겠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재해·재난, 태풍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전선을 위에 전봇대에 하는 것을 지하로 매립하고자 하는 그런,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의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지중화율은 9.4%입니다. 타 광역단체의 지중화율에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체 계획의 정책목표를 세울 때 올해는 몇% 정도의 지중화율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비전이 없는데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고. 지중화 사업률을 체크할 때 전체 지중화율이 얼마인가, 내년에 이 퍼센티지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2030년까지는 중기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도 저희들 혼자만은 어렵고 한전하고 통신자와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마다 예산도 장소하고 이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좀 잘해 가지고 지중화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로 대비 건설비용이 매우 비싸다, 이것은 공인된 의견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선지중화사업을 기후변화와 연관해서 지중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보면 자전거안전교육 실적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률이 83%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전거안전문화캠페인 실시하고 사고감소 기여를 위해서 자전거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게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 못한 게 코로나 때문에 안전교육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인원 목표를 4000명으로 잡았는데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300명 정도 참여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여인원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2019년도에는 참여인원하고 과거의 인원을 보면 4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83%밖에 저희들이 실적률을 못 올렸고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참여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 실적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관내 20개교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를 5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한 걸로 성과지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어떤 데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목표치를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인터넷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집행률을 올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생들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안전교육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요즘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수적인 사업집행이 아니라 초등학생 대상이라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전거안전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3%에 머무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생포 순환도로확장사업에서 7700만 원 전년이월액을 넘겨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1년도는 실제로 아무 실적이 없네요. 그죠? 사고이월 520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 24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생포 순환도로확장사업은 기 확장된 구간이 있고 일부구간이 미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설계용역비 2억 원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년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1억 2200만 원 하고 남으니까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7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액이 7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2억 원이 조서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지출잔액이 76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자전거타기 안전문화정착사업에 5000만 원, 자전거 울트라랠리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LIKE BIKE 캠페인운동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했고 나머지 업무추진 등 출장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초에 2억 2000만 원 잡았다가 4회 때 행사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7000만 원 삭감을 하고 4회 때 이걸 반납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4회 때 7000만 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7000만 원이 4회 추경 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용역비가 전체 1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체해서 1억 596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잔액은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550만 원하고 나머지 기타 잔액해서 전체 763만 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삭감했다면 그때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는 과거 월드컵경기 때 미관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노선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 좀 지연이 되다가 대부분 시가지, 도심지 내에 전선지중화를 하고 있고 외곽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계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대부분이 도심지의 미관을 해치다 보니까 도심지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부분도 대부분이 도심지입니다. 그래서 외곽에는 워낙 공시비도 크고 그다음에 실익도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침수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중선보다는 좀 불리한 면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때 예방차원에서 설계내역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가 완성된 구간에는 5대5 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 선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선로도 많이 갑니다. 나머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또 비용도 산정해서 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설계할 때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전하고 비용은 기관 간 협의를 해서, 법에서 딱 정해 놓은 비율은 없습니다. 한전하고 시하고 지금 현재로는 5대5로 할 수 있고 그 비율은 한전이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저희 시가 더 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다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고 한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전국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도 공사 도로확장이라든지 신규공사 시가지 내에서는 지중화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한전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까지는 국비 지원이 어렵고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스마트시티 콘텐츠 확산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스마트 바닥신호등설치 사업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되는데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입니까?

예.

입찰은 언제 했죠?

2020년 11월 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11월요.

11월.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반납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반납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해서 낙찰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중에 또 변경사항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남겨놨다가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넘어온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제때제때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끝까지 남아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일찍 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사업을 미리 빨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 준비해 주신 전경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한두 개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쪽인데 사업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목표 달성률을 잡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목표는 2건을 했는데 3건이 당선되었다는 얘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1년도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공모신청만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1년에 2건 신청하는데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150% 된 것은 그때 신청을 4건 했고 그다음에 실제 선정과정에서 정부에서 사업별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당선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도시의 오래된 시가지를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예산의 낭비보다는, 저는 생각하는 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이게 청년들이라든지 청년사업들이나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그 동네가 살고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으로 앞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쪽에 질의할 건데요. 295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15억 원 정도 잡혔는데 보조금반납금이 1억 6000만 원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 남았는데요. 보조금반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10년 이상 된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당초에 중구에, 잠시만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 울산어린이집이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남구의 신정1동어린이집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이 교체가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다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사업 내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달성도라고 있는데 사업 성과지표에 보면, 이 관련해서 이게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달성도라는 것은 저희 센터에서는 일반 공동주택 관리비의 효율성, 관리비의 투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갈등·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신청이 있으면 공동주택의 관리·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감사 업무를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몇 회 이상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달성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현황을 여기서 적시를 하고 결과를 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추진계획이 6회였는데 8회 감사를 실시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결과는 아파트단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대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던 관리비가 있다면 그러한 부당하게 지출한 관리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파트 관리규약이 미비하거나 미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으면 관리·감사를 통해서 일반 표준규약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개정하라는 행정지도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선거, 입대위의 선거절차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런 걸 지도·감독하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와 관계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죽 살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환수조치 다음에 행정지도개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공동주택이 울산시내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연도별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놓으셨는지?

일단…….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아파트 위주로?

예, 문제가 발생하는 아파트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는,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좀 감사를 해서 관리비가 투명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봐 달라.’ 이런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생겼다든지 무리가 생기면 저희가 직권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신문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신규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입주회가 열릴 때 그때 선제적으로 시에서 표준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그리고 이런 감사제도가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아파트 이런 게 새로 생겼을 때 입주민대표들이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감사가 아니라 관리진단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서비스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갈등문제, 관리비의 부당사용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토지정보과 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서울이나 일반 기본적인 대도시 쪽에서는 도시의 지적정보라든지 도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화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하고, 그 지적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관리 또 각종 공간정보 기본데이터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 팀에 공간정보팀이 있어서 공간정보 구축에 따른 일부분을 분담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드론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입체적인 데이터 생성이라든지 영상부분을 각 부서에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과 업무가 토지정보과인지 스마트도시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향후 방향성이 모든 게 3D데이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시를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사업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울산이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토지정보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구·군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후에 경계지점을 측량하고 난 후에 토지부담금이죠. 수용되는 받을 금액, 지불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덜 하지만 지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지불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해당토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가 되면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압류만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금리라고 해서 토지현실경계하고 공부상경계 안 맞는 것 지적재조사사업을 새로 측량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고 그래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면적보다 늘어나는 사람은 그 가격을 평가해서 돈을 납부하고…….

과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데 가압류되는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받고 늘어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을 내가 내 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 놔야 되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보면 땅 헤베(㎡)당이라든가 평수나 이걸 봤을 때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조정교부금을 못 내 놓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군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장님 법령을 봐야 알죠. 그런데 지적재조사의 법령이라든가 각 구·군별로 지방세의 체납결정에 따른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구·군별로 해도 상위법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못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매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가압류만 지속적으로 내 놓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각 구·군별로 경매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울산시가 구·군별로는 상위부서잖아요. 경매처분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땅을 넓히고 싶어서 넓힌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돈이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못 내고 있는데 이걸 경매처분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경매처분되는 것인지 다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매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몇 년을 기한을 둔다든가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무작정 돈을 안 낸다고 경매처분한다는 것은, 제가 민원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부서인 만큼 각 구·군별에 하달을 하시든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시든지. 이 부분을 경매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것을 임의적으로 관에서 재산권을 남발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경매처분하는지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만큼…….

압류나 경매는 극히 일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고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예,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제가 건설도로과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2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산식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마지막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정률 측정산식이 (실제공정률/목표공정률)×100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입니까? 이것도 환경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넘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389쪽에 한번 보시죠. 광역시도 보도 잡초관리와 관련해서 5억 원 편성하셔 가지고 5억 원 지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마다 보도 잡초관리를 구·군별로 도로관리연장에 비례해서 5억 원을 구·군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최종 끝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임입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일부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시로 반납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도의 모든 잡초관리와 관련되어서 5억 원은 지금 현재 ’22년도의 기후상황이나 잡초 생육현장을 볼 때 굉장히 부족한 금액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졌습니다. ’22년도 예산에 이거 얼마를 잡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이 금액을 가지고 구·군에 지금 내려 보내죠, 구·군별로?

죄송합니다. 2022년도 5억 원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죠?

예, 10억 원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군별로 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합니까?

아무래도 도로변 잡초관리니까 도로연장, 저희들이 20m 미만은 구·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20m 이상도 보도 잡초는 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연장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 금액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도로변의 잡초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와 관련되어서 보조금반납금이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천업무가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하천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는 넘어가겠습니다. 29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건축문화제 참여율과 관련해서 지금 13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목표 참여인원수가 1만 3000명인데 1만 7118명이 참여한 것으로 131%의 목표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문화제 참여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131%의 성과가 나왔습니까?

울산건축문화제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행사 개최를 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건축문화제를 코로나 이후로 행사 가능한 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건축문화제는 문화예술회관 실내 행사를 주로 계획을 했고 작년 행사 때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실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가 시기도 가을 시기에 적절하고 국가정원에 오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산책길에 와서 보시고 하면 생각보다도 저희가 원했던 방문객보다도 훨씬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건축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가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해서 목표치를 상향했다, 생각했던 목표 인원보다는 충분히 많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94쪽에 한번 보시죠. 도시재생과 소관인데요. 돌아오면 할까요?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5개 구·군별로 지금 재조사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따로 재조사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시에서는 예산배분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구·군에서 정해지면 지구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지구에 대한 세부측량 전에 기준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기준점 검사는 시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별로 어디 지구를 정해 가지고 어디에 하는지, 해마다 그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몇%나 진행되고 있죠?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17.8%입니다.

지금 현재로?

예.

그게 2천…….

2030년까지.

’30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군별로는 몇%, 몇% 구·군별로 다 진행하는 게 진도가 같을 수는 없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조금 빠르고 그러니까 동구 같은 데는 지금 약 45%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태고 구·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울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울주 범서 면적만 하더라도 남구 면적보다 오히려 큰 정도로 면적이 워낙 광활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낮고 한데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투입을 지방비를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2030년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개별 불부합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국토교통부로 좀 더 요청을 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군별로 면적이 현저히 차이 나고 하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40몇%라 하지만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만큼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중구는 어떻습니까?

중구는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저조합니다. 구·군별로 퍼센티지를 제가 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내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중구는 11%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웃 간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고 중구가 저조하다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17.8%라는 자체가 전국 평균은 따라가지만 양호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금이 계속 지자체에서 일단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군별로 다 원활하지 않죠?

예, 조정금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누적되고 조정금은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구·군에서 예산부담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대책을 용역을 주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계속 누적되다 보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길 텐데 계속 해마다 누적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염포산터널 관련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그걸 시행하려면 전면무료화를 하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렇다면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물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큰 그림은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지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되면 따로 한번 보고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 내에는 사실상 보도 위주로 잡초관리를 하고 있고 북구나 울주군 경우는 보도를 떠나서 도로 밖의 지역도 실제로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초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증을 주든지 해서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도로면적 비례해서 똑같은 금액을 주면 아무래도 외곽지역은 도로 외적인 부분이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일단은 최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공평하게라도 어쨌든 많이 내려주면 2번 제초할 것 3번 제초할 수도 있으니까 돌아서면 또 풀이 자랍니다.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자라기 때문에 결국 제초를 했지만 열흘 정도 되면 또 안 한 것처럼 자라있습니다. 그 횟수가 너무 빨리 돌아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구·군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규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따로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민간자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가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거부하지 않는 거부감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리의 방법수단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관리규약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다시 강구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쪽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389페이지입니다.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과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낙찰잔액입니다. 나머지 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5200만 원, 그다음 입찰잔액이 2400만 원 남아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이월된 사유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잔액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넘어온 금액이 이월액으로 잡혀있고 290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명시이월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된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당해연도 집행 못하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8페이지 보면 해수부 협의 중으로 용역 일시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예, 용역은 일시정지를 했고 현재는 재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개한 상태인가요?

장생포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항만 쪽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일시정지를 했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면 협의가 끝나면 용역재개해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2900만 원, 2500만 원 남았으면 충분히 이것도 반납이 가능할 것 같은 금액인데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추후에 이런 것들은 좀.

이것은 현재 아직 용역기간이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용역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삼동∼KTX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용역 아닌가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KTX울산역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이 2억 원인가요, 20억 원인가요?

3억 원입니다. 이게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3억 원이 표기 안 되어 있고 집행하고 나면 선급금을 준다 하면 2억 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월액이 그 나머지 2900만 원은 당초 입찰 볼 때 낙찰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도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언양파출소∼서부리라든지 덕하시장∼석유화학, 길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보상부분에 있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되면 사업이 수월할 것 같은데 구간별로 잘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사업기간도 엄청 길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양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커서 향후에는 보상 관련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언양∼울산고속도로 무료통행료 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통행료 인하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말씀입니까? 울산대교?

아니요. 울산대교 말고요. 울산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예, 원래 무료화 공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무료화하기 어렵다고 하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향은 어떤지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범서하고 KTX 쪽으로 우회도로가 하나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울산IC하고 통행료를 인하를 해서라도 교통량을 늘려서 분산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저탄소녹색교통 인프라확충 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저탄소녹색교통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된 게 있나요? 자전거.

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몇 페이지인데요?

자전거도로 이쪽은, 아닌가요?

자전거도로는 저희 업무가 맞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가 그 이전에는 교통건설국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아마 그쪽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94쪽에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사업의 실적 같은 계획 같은 내용들은 지금 나왔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되었고 보고까지 마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별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여기에 특별한 야간경관계획이 있고 또 해안경관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된, 국도31호선과 관련된 해안경관계획도 있는데 이 두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재정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살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이 해안경관과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야간경관계획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해서 경관계획에 담을 때 실제로는 조금 인위적인 조명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했습니다. 그다음 해안경관은 녹지 쪽과 더불어서 동해안 쪽으로 따라가는 해안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울산색이나 이런 것들을, 지붕색 같은 그런 울산색에 대해서는 울산56색 이래 갖고 상당히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야간경관계획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산만의 정체성을 갖고 문화관광의 다양한 야간경관을 구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관계획 중에 최초로 야간경관계획을 특색 있게 넣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 힘드시면 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들 울산권역에 크게 섹터는 3개로 사업은 20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고 주로 태화강 주변으로 해서 인위적인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성과지표에 보면요. 293쪽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목표 달성률 해서 달성률이 200%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공공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해연도에는 공공디자인 개발분야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분야였냐면 테마를 ‘태화강국가정원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4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크게 섹터는 4개였는데 세부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관광안내부스 2건 그다음에 그늘막, 파고라, 유니폼까지 총 8건을 디자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4건은 했는데 200%로 그렇게 나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철새스카이워크, 연어물놀이장, 벤치대나무 재활용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건은 아니고요.

다른 건입니까?

이게 표준디자인 2차 개발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벤치하고,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벤치하고…….

이것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 당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늘지구 도로개설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시기에 자율운항선박하고 케이블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발언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40억 원 잡을 예정에 있죠?

예,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16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7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228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26억 7600만 원을 실제 수납했고 수납률은 99.1%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6600만 원, 변상금 1600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40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4억 600만 원으로 이 중 42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53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행정지원체계구축 600만 원,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7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4000만 원 등 전체 집행잔액은 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공공요금, 국내여비, 직원 대민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보상 업무, 도로개설 및 확장업무 지원, 상개∼매암간 혼잡도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1공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59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보상 업무추진 집행잔액 8600만 원,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등 도로개설 및 확장업무 지원 집행잔액 4500만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 후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 확장입니다. 울산신답교∼경주시계간 광역도로사업으로 예산현액 115억 5200만 원 중 77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88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기설도로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도로미불용지 보상, 징수교부금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2100만 원 중 156억 4800만 원 지출하고 17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4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조물배상 등 광역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4900만 원,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수보강 등 기설도로 정비 후 집행잔액 3900만 원, 도로미불용지 보상 6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구·군 교부 후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 도로보수장비 수리 등 유지관리 집행잔액 2900만 원, 순환골재장 재생골재 요청량 감소에 따른 장비임차비 8900만 원, 북구 동대로 보도정비 공사 등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100만 원 중 45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등 노후균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후 69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2800만 원 중 4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북구 무룡교에서 강동고간 가로등 설치 후 집행잔액 1000만 원, 마성터널, 부로산터널 등 자동조명제어시스템 교체공사 후 집행잔액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7900만 원으로 4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종합건설본부 직원 55명, 청원경찰, 도로보수원의 인건비로, 신규 사무관 내지 호봉이 낮은 6급 이하 직원의 전입과 직원 결원 등으로 봉급과 이와 연계된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결산 추경 시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종합건설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7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2건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155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280페이지 명시이월은 침수위험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받아 2017년 7월 상방지하차도 등 안내전광판 6개소를 설치하는 등 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동차단시설프로그램 지침 미결정에 따른 통신공사 지연으로 9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거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할 경우 철도횡단 건널목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천1 철도건널목의 경우 유인·무인 등 운영방안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측과 협의하여 결정 시까지 2개월간 임시경비용역비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옥동∼농소 도로건설 1공구사업, 울산신답교에서 경주시계 광역도로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26억 7000만 원 중 82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해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5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있었다시피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는 신규사무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도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결원도 3명 생기고 그래서 이래 저래서 5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월이나 11월에 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산추경 때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반영해서 삭감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소중한 세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조용관 부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사무관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사업을 많이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을 줄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고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관련되어서 미수납액 1억 66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 조례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구·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부과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30% 정도 징수교부로 교부를 합니다. 저희들 구·군에서 1억 6600만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지만 징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체납 독려도 하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불자가 생긴다든지 피치 못하게 금년 내에 점용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6600만 원 정도 징수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금 부분도 1647만 6780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변상금도 저희들 공공시설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장 인근에 여러 가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찾아서 부과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피치 못하게 유효기간 안에는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액부분은 징수노력을 철저히 하셔서 필요한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쪽에 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과 관련되어서 예산현액을 16억 53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2억 3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점용료는 구·군에서 부과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다음 저희들 징수금액의 30%를 구·군에 다시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평균적으로 해마다 55억 1000만 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5억 1000만 원에 대한 30%는 16억 5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47억 3200만 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33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구·군별로 이렇게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구·군별로 징수교부금이 얼마 나갔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린다면 중구가 4억 2000만 원 정도 수납하기로 돼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4억 원 정도 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1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남구가 29억 원 정도 징수할 걸로 예상됐는데 28억 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7000만 원 정도 적게 수납이 됐고 동구가 2억 6300만 원, 수납액은 2억 5600만 원 그래서 67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만큼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적게 징수가 되었으니까 징수교부금도 그만큼 적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후가로등 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고 가로등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노후가로등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신규설치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가로등 설치 구간은 북구입니다. 북구 무룡교에서 강동고간까지 4.5㎞ 정도 신규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7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준공하고 집행잔액이 전체 7억 1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노후가로등은 구·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가로등 유지 보수는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로등 교체는 구·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구·군으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작년에 저희들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 신청받아 가지고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4억 5000만 원, 남구에 4억 7000만 원, 동구에 4억 6000만 원, 북구에 5억 원, 울주군에 3억 59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 구·군에서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도로 유지 관리에 16억 원 예산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잔액 남은 사유하고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 유지사업에 16억 2600 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영조물 배상공제 그러니까 도로 상에서 오토바이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영조물 배상공제가 2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하면 철도를 횡단해서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을 위한 경비용역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철도건널목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호계, 매곡, 신천, 여천 4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호계, 매곡, 신천은 울산하고 포항간 광역전철사업을 위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완전 저희들 업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1개 남은 게 여천1 철도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교통량도 많지 않고 해서 유인으로 할 것인지 무인으로 할 것인지 이걸 한국철도공사측과 협의를 하는 기한이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은 그래도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그 비용, 사고이월 1779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 보수 보강사업에 집행잔액이 6900만 원 정도 있고 한데 도로시설 보수 보강작업은 종건에서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고 단가계약으로 나갑니까?

예, 저희들 도로시설물이 35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중 교량이 213군데 되고요. 터널 20군데, 지하차도 22군데 이래 가지고 352개의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중에서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설물 중에서 균열이 갔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 보강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들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실제로 단가계약이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안 생기게 끔 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가계약 업체한테 유의하도록 특별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처리도 제때 제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위험 지하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9억 4800만 원 됐네요. 이걸 한 번에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차 가지고 부산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지하차도에 대해서 안내전광판하고 차단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울산에도 지하차도 중에서 침수 위험한 곳이 6, 7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급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아 가지고 3군데는 설치했습니다. 북구의 상방, 명촌지하차도, 중구에 삼산지하차도 3군데니까 양쪽 하면 6군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도 설치되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약간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 남은 돈 9억 4800만 원 가지고는 북구에 화봉지하차도가 있고요. 그리고 삼호지하차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었던 반천지하차도 이 세 개 지하차도를 저희들 다시 이 돈 가지고 안내판하고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침도 완벽하게 내려왔고 행안부 돈이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교부세 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설치하면 저희들 위험한 지하차도는 대부분이 차단시설하고 안내전광판이 설치되면 저희들 큰 비가 와도 크게 침수될 위험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곳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큰 비가 오면, 이번에 힌남노 같은 큰 비가 오면 북구청 앞에 상방지하차도는 거의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는데 이번에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해서 이번에 큰비가 왔을 때 지하차도 때문에 큰…….

상방지하도 이번에 침수되었죠?

안 됐습니다. 동천지하차도가 동천강이 월류하는 바람에 물이 넘쳐 와서 동천지하차도는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런데 흘러들어오는 물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을 하죠?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 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건설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 원을 받아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신, 우리 사무실하고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하는 게 지침이 시달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을 뒤에 설치하게 되었고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광판에 안내문자를 보내고 또 지하가 침수되나, 모니터링 통해서 봤을 때 침수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단막을 내립니다. 배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걸로 해서 배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직접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차단해서, 차단만 하는 겁니다.

차가 출입 못 하게.

맞습니다.

차단하고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안내하고 우회도로로 돌아가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밑에 물을 받는 곳이 있고 배수펌프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면 배수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잔토처리장 운영을 종건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잔액이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잔토처리를, 재생골재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서 다 가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관급공사하면…….

요청하면 저희들이…….

재생골재 그것도 서로 돈을 주고 받는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급이니까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물량을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요청만 하면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잔액 좀 남은 것은 거기에 각 장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도 1대 있고 파쇄기 있고 그다음에 롤러도 있고 장비가 4군데 있는데 이걸 저희가 외부업체에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4억 2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은 7만 5000t 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장비 임차비용인데 작년에는 요청 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5만 8368t 정도, 5만 8000t 밖에 요청이 없었고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작업 못했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4억 2000만 원에 8900만 원 같으면 지출잔액이 좀 많은 편이다, 그죠?

4억 2300만 원 중에서 3억 3300만 원 집행하고 8900만 원 남은 택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연간 7만 5000t 정도를 생산하려고 장비 임차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7만 5000t 정도를 생산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설 경기라든지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그때도 시작하고 해서 이게 사업장이 위축되고 해서 사업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거든요. 7만 5000t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42억 원 정도 잡아났는데 실제적으로 5만 8000t 밖에 기계를 활용 안 했기 때문에 정산하고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89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골재 중에 폐아스콘이 섞여 있다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동구에도 한 건이 있었고.

예, 맞습니다. 공원부지 주차장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선방안으로 골재 운영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폐콘크리트하고 도로 성토용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도 했습니다.

추가설명드리면 전에는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하고 같이 혼재해 가지고 재생골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분리해 가지고 골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 가지고 만든 것은 도로용이라든지 건설용, 주차장이나 농로 포토용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래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 까는데 재사용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섞이다 보니 땅속에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하고 분리해 가지고 골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건설도로과하고 연계된, 종합건설본부 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로라든가 현장부서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원이 많은 만큼 부서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건설본부는 결산부분이 거의 없다 그죠? 없는 부분이 많고 또 결산에 대한 전체 부분에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현장부서인 만큼 많은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빠진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기설도로 정비입니까? 가설도로 정비죠?

기설입니다.

기설은 뭡니까?

기 설치된 도로.

기 설치된 도로다?

예, 그렇습니다.

기 설치된 도로에 보니까 39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수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방어진 순환도로 상에 미포조선 가기 전에 법면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비가 왔을 때 그 법면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수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608m 정도 되고 폭은 12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억 2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방어진순환도로 동구에서 들어오면 미포조선 쪽으로 가는 우측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철재로서 전체 급경사지에 대한 법면에 대한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 놓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비만 오면 거기는 위에서 산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배수로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도로에 보면 담장 위에는 산에 모여있던 물이 예전에는 관로를 놔놓고 물이 빠지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관로가 없이 그냥 도로 옆에 콘크리트 법면 경사지 해 놓은 밑에 콘크리트 직각으로 해 놓은 거기를 콘크리트 사이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제 오늘은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없던데 어제까지만 해도 급경사지 밑에 도로변 바닥에 물이 막 흘러 가지고 도로로 흘러내리던데 예전에는 그 물 그 자리에 배수 구멍을 새로 하나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에서 물이 흐른다고요. 비만 많이 오면 흐르기 때문에 그걸 배수로를 내지 말고 밑에 바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배수로를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게끔 동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자리를 검토를 해 보세요.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보수할 자리 있으면 보수해 주고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앞서 동료위원 말씀대로 침수지역 지하차도 우리 울산지역 전체에 6개 있다 했죠?

예, 우려가 되는 게 6군데 있습니다.

우려지역이 6개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하차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 타 지역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물론 건설주택국의 건설도로과에도 도로구조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지만 종합건설본부가 현장부서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에, 앞전에 제가 결산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삼거리 1삼거리, 2삼거리,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런 부분 구조개선사업 이 부분을 건설주택국의 건설도로과하고 이 부분 검토를 해보세요. 문현 1삼거리, 2삼거리 되어 있는 부분을 비정형사거리라도 만들 수 있게끔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 보시고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물론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또 이 부분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울산 전체에 대한 순위가 정해진 것 있죠? 어느 부분에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구조개선해야 되는 순위가 정해진 건 없어요?

구조개선사업은 건설도로과하고…….

그래서 건설도로과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아시지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본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설도로과하고 건설부장님하고 함께 이 부분이 구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인 만큼 건설도로과하고 함께 연계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구조개선을 못 한다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번씩 그런 부분을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찾아서 빨리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석남사에서 배내삼거리까지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요청해 놨는데 되면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민원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장님께 명촌하단교 통행로 확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엉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 결과에 제가 따로 보고 받지 못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지하차도에서 자동차 가는 쪽에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인도하고 자전거 다니면서 부딪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 건설과하고 현장을 가보고 이것은 단순하게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도로 폭을 차선을 약간 조정하든지 해서 교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앞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계략 설계를 해 봐라, 해 보고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든지 하는 게 안 맞나 해 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건설과장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여튼 금액하고 추정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제방도로 좌안제와 관련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12억 5600만 원 정도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했고 그것을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64필지 중에 4필지가 지금 아예 보상이 안 되고 그 부분…….

그 부분이 진행상황이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진행은 순조롭게 되어 있는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쉽게 되지 싶습니다.

그럼 완료시점은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철거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30억 원.

30억 원 이상이죠?

예.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혹시 민원이 생기면 바람막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고맙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10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40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7억 8700만 원 중 75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1200만 원 중에서 10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404페이지,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700만 원 중 16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405페이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5900만 원 중 16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6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406페이지,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1억 2600만 원 중 30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 불용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3억 35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34억 1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억 4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사용료 분담금으로 현재 2억 2800만 원 납부 완료하였으며 잔액 4826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800만 원 중 지출액은 28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21억 8200만 원 중 지출액은 21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정산액 34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만 원, 전기·상하수도요금등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매동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8400만 원 중 지출액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액 6억15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직원 및 공무직 보수 및 수당 2300만 원입니다. 향후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경비로 예산액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문위원 답변자료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로 해당 예산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중식비나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는 총 13개 회에 400명이 현재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현장견학이라든지 집합교육이 제한이 되고 연구모임이 분기마다 회의와 모임이 취소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집합교육 때 교육을 하고 나면 중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4명 내지 8명 이상 식사금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중식비 지원 등의 예산에 차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5만 5000원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행사실비지원금을 일부 재료비로 편성하여 서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저희가 국비 신기술시범사업을 7개를 했습니다. 7개 사업을 한 중에 첫 번째는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시범사업이 국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논을 이용해서 콩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10㏊에 작목반이나 경영체 등이 신청하게 되어 있었으나 저희 울산에서는 신청규모가 3㏊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사업불가 판정을 받게 되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해서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 중에 경상적 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소비선호형 단지 육성 또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 이 시범사업이, 경상적 보조사업은 주로 교육이나 홍보나 컨설팅사업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식 홍보행사 등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범사업 7개 사업 추진 중에 입찰잔액과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해서 3800만 원이 반납되어 총 1억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직원 시간외 등 직원인건비로서 사업소 특성상 잦은 직원이동에 의한 기본급 변경, 각종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그것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코로나19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교류내용에 전부 다 취소되거나 축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지원금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도사업 활성화라든지 여러 사업명 중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비,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나머지 대면으로 하는 교육은 대부분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실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잔액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교육 중에 현장에 가서 교육하거나 아니면 교육하고 나서 점심 식대가 주어지는 그런 교육은 사실 그때는 점심을 못 먹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여기에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총정원이 39명입니다.

여기에 내역에 보면 기타보수직도 있고, 기타직은 임기제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몇 분이나 됩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9급 2명, 7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임기제 채용을 언제 했는데 모집에 응하지를 않았다 말입니까?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7급 임기제공무원이 한 명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은 공개채용을 시청에서 했는데 7급 요건에 뭔가가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는 요건을 못 맞춰 가지고 한번 더 다시 공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신청자가 한 명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기를 연장해 가지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면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채용이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가 저희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5월에 개소식을 하고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사람 더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 공무직근로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16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면 공무직이니까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채용을 하게 된 경우입니까?

예, 정년퇴직이 되고 나면 결원인원이 생기면 보충할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더 증원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람 뽑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그죠?

예, 이게 그냥 일반공무직이 아니고 농기계를 어느 정도알고 있어야 되고 경험이 한번이라도 농기계를 다뤄 가지고 운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필기·실기시험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면접도 있고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를 먼저 보고 면접도 하고 기존에 경력사항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여튼 인원 뽑을 때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하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유료주차장관련해서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출금을 어떻게 보내주죠?

저희들 도매시장 내에 주차장 관리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언제 전출금을 보내죠?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7억 원 정도 되고요.

예?

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남으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반납을 미처 못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언제 합니까?

보통 12월 월급, 대부분 인건비다 보니까 월급 전에 추계를 해서 잔액부분은 반납 받고 있고요. 이게 아시지만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하니까 이게 정산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명희 소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지방농촌지도관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의 서기관급입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진흥기관의 공무원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처음에는 지도사해 가지고 저희 기관은 지도사, 지도관 이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는 일반행정에서 보면 9급부터 6급까지를 지도사로 보고 있고 지도관은 5급에서 최고 2급까지가 지도관이 됩니다.

지도사, 지도관만 되어 있지 급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겠죠. 그죠?

예, 행안부지침에 보면 ‘4급상당에 요한다.’ 또는 ‘5급상당에 요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안부지침 조례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진흥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침내용에 상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거기에 나오는데 ‘광역시에 기관장은 지도관을 4급에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곁들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곁들이지 않은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집행잔액이 보면 약 10건에 가까운 집행잔액 중에서 거의 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 말씀이 ‘거의다가 행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집행잔액에 공무원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지만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행사 금액이 기타보상금이나 거의 50%에서 80% 정도 돼요.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 98.6%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집행비율이 이렇게 거의 50% 이상씩 다 남았는지, 식대로 봤을 때는 50% 남는다고는 안 보여 지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예산이 전체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재료비로 편성해도 되고 보상금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이 국비는 작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반드시 중식이라든지 또 현장견학에 관한 보상금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견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총 12개 회입니다. 12개 회에 400명인데 12개 회가 원래 모임할 때는 분기마다 1회씩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연구과제 발표도 하고 보통은 중식비를 그때 제공하고 현장견학도 가고 하는데 그 모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행사실비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대로 국비로 해서 감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4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에 보면 집행잔액이 197만 2000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예.

이 부분이 국비라고 하면 보조금 반납인데 그러면 국비 반납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옆에 보면 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 12개 연구회 중에 생활한복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12월에 한번 연말과제교육이라고 해서 자기들 연구모임을, 거기는 인원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회 모임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중식비는 지원을 못하니까 간식비로 해서 빵을 사드리고 집에 가서 드시는 조건으로 해서 간식비로 아마 그게 지출이 되어서 5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개 연구모임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5만 5000원 지출되고 197만 2000원이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국비가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이 목적사업비로 목적에 준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쓰라고 지침이 나온 겁니까?

예.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올해 3년째라서 국비가 내려올 때 아예 당초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도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재료비로 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 중식비로 하다가는 이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재료비로 하게 되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국비 예산을 올해는 재료비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료비로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떤 단면적으로 목적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면 사업이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지출시키려면 부서에서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침보다 포괄적으로 신청하실 때 내용을 기재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식대라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5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조심을 했지만 6월부터는 거의 야외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을 가는 교육이라든지 거의 90% 이상은 현장견학도 추진 중에 있고 해외연수도 지금 두 단체가 올해 갔다 왔습니다. 한 단체는 지금 가있는 중이고 갔다 온 단체도 있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을 진척하지 못한 부분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도록 도전하시고 진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 농수산물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매동 유지관리에 전기세·상하수도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6700만 원만 남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껴 써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예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7억 정도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과소매동이라든지 수산소매동,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저희들이 우선 납부를 하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전기나 수도는 많이 쓸 경우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에 기본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본수치대로 하면 되지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도매시장 온지가 1년 정도 다되어 가는데 안 그래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서 남은 것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은 편성하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고 정확한 편성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마 나갈 것이다’ 편성해 놓고 ‘예산 지출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통계상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와 도매시장의 두 소장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황명희 소장님, 이숙향 과장님, 박형래 과장님, 김경상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과목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과별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한번 봐주시면 농업전문인력 양성률과 관련해서 127% 달성률 이렇게 성과목표가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업전문인력 양성률은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와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산식을 보면 계획인원 대 교육이수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 율이 목표달성률이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 목표가 93%인데 실적이 118%해서 달성률이 127%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를 2년째 겪으면서 교육이 정말 시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처음부터 93%로 잡았고 그다음에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높나?’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은 정말 대책 없이 교육을 못하는 상태로 손을 놓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래 가지고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비대면 교육을 동영상으로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 저희 농업교육을 제작해서 유트브에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댓글을 닮으로서 인원이 몇 명이 교육을 받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화상으로 해서 교육생과 바로 대화하면서 교육을 하기도 해서 교육인원은 목표에비해서 교육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주 진솔하게 업무파악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앞에 위원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성과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합교육 인원수 조정 및 온라인 교육 대체로 인한 실적 저조’하다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7%라고 하는 퍼센티지에, 달성률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과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항에 시범사업 추진율에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게 6개 사업 추진은 완료되었고 1개 사업이 미추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명이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시범사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상위기관에서는 8㏊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2.75㏊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대상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달성률이 88%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 마지막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추진율과 관련해서 저조한, 77%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달성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에 귀농귀촌교육이 있고 도시농업전문가 육성이라는 교육이 있고 농사법 상설교육이라는 교육 이 세 가지를 잡아 가지고 목표를 94%로 잡았는데 도시농업전문가나 도시농업 기초반 이런 과정들은 예를 들면 3월 농사시기가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마지막 배추, 무까지 11월말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1년 과정의 교육입니다.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장기교육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귀농귀촌에 어떻게 배워볼까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볼까 싶어 가지고 왔는데 귀농귀촌과정이 장기화교육이 되다 보니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목표 측정산식은 완전히 수료하는 인원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책정되어 있다 보니 중간에 귀농귀촌, 도시농업, 또는 농사법 상설 같은 교육들이 수료인원이 처음에 100명을 예상하지만 80%, 70% 정도 밖에는 수료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원인분석을 이렇게 성과보고서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센터에서 숙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비대면 전환이 당연히 원인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교육을 추진하는데 ‘고령자의 PC 및 스마트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계획대비 교육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인분석에, 그렇다면 도시농업을 하는데 청년만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고령자들도 이와 관련된 보다 발달된 스마트팜 형식의, 또 디지털화된 농업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느릴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과장님께서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 ’21년도에 이런 원인분석을 내놓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혹시 숙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분석은 해놓고 해결방안이 나와야죠?

저희들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교육이 제일 좋습니다. 대면교육이 제일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변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그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왜 교육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나 유튜브로 하거나 줌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되신 분들은 참 접하는 게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풀린 상태에서 비대면 교육을 좀 줄여가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사무실 내에서 전산교육을 해 가지고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노인 분들을,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속 차근차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 귀농·귀촌인구가 그렇게 혁혁하게 증가일로에 있지 않다고 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농업기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건데 코로나19 종식과 관련해서는 건강상 취약한 부분들이 어르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법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 창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이름이 기술센터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언어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면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훈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미수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2억 7600만 원인데 전부다 징수하고 45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인력운영비도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추계를 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좀 높이고 추계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복안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팀이 하나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중도매인, 법인 이분들도 정확하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8년도에 율리에 이전해서 개장하는 걸로 정상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삼산동에 있는 도매시장이 현 상태대로 안전사고 없이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유지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