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김화숙 위원님께서는 조례 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회의참석이 늦어지게 되셨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동의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처리하고 도시과 등 8개 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한 후 하천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우선 그 도시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기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권기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장순선 경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뭐 공감을 합니다. 또 공감을 하고 이 뭐 관련된 지난 3년간 운영을 해온 결과 지금 영주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는 좀 잡혀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혹시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지금 게시대는 우리 저 그쪽에서 관리는 건 아니죠?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지금 여러 개가 있던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면에서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EXPO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지를 비롯해서 풍기 관내 지역 그리고 뭐 인근 지역에 EXPO 인근 지역에 지금 불법 현수막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또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어디에 의해서 어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고 뭐 우리끼리 얘기로 조금 이렇게 조금 장기간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뭐 한 게시대에 보면은 한 8개월 이상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도 관리를 좀 그쪽 용역 업체에다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다들 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 지금 보면은 게시대가 공식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강변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한 개짜리가 설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저단용으로 이래 밑에 하단부에...
유충상위원
예, 그 똑같은 방법으로 접수해서 위탁운영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위탁 관리업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16 정회
10: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30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호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36호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도면밀한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건데 경관이라는 거는 사실상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도심 경관이 사실상 도시 경관이 있고 도심지 내에 자연 경관 이렇게 크게 대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자연 경관도 경관이지만 외부에 19개 읍면동 저 외부로는 뭐 그 자연과 인접해 있는 데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도심지 내에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만이 도시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주 지역에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징성도 부여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인구 유동 인구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수입 소비촉진이 되면서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자 이게 도시 기본경관계획이 이게 일정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기본경관계획은 재정비는 이제 「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5년마다 이게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경관법」에 맞춰서 재정비 승인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당연히 이제 그 현황이나 지형 아니면은 주변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 경관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은 그 기본 뭐 어떤 상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예산 문제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기본 경관 계획이 5년마다 5년 단위로 해서 필요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그동안에 5년 동안에 해왔던 거나 성과 기준을 봤을 때에 이번에 다시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그 5년 단위로 해서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 제가 봤을 때는 영주 뭐 도심, 도심 외곽에 경관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도심지 내에 경관은 사실상 변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솔직하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5년 단위로 어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결과는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경관 계획에는 이거는 뭐 5년 단위로 계속 수립이 되고 또 재차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경관 계획 이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세부 매뉴얼이 필요 하다는 거죠. 우리 지역 도시에 걸맞는 상징적인 형태라든지 그 색상이라든지 도시에 특성화된 색깔이 없어요. 우리 도시만하더라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게 3개 선택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경관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게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도 수립하면서 더불어 그 이전에 중요한거는 디자인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도시 디자인 관련 돼 가지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에 상황이 시간이 흘렀는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도심지 내에 보면 완전 공동화 현상 돼가지고 디자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년 단위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 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2030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있는 내용을 저 한번 더 챙겨가지고 변화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 내에 디자인 경관은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공 디자인팀 진흥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그 내년에 그 세부적인 어떤 공공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기준점을 찾아서 공공 디자인에. 뭐 색채라든가 시설물 기준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도시 미관에 정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사실상 영주시에 보면은 도시 디자인 관리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분들을 역할을 줬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어떤 감각적인 부분은 부여가 안 되고 있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도 건축물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에서 따라 갈 수 있는 뭐 사인물이라든지 또 볼라드라든지 분리대라든지 스트리트 퍼니쳐 이런쪽으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지역에 공동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로써 기본 가이드 라인을 잡아 놔도 어떤 지역에 어떤가 보면은 딱 정리 정돈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공간이 주어지면 하나에 완성된 그러한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뭐 실행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또 지역구라서 질의를 몇 가지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지난 9월 5일날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료는 그대로 인제 이제 이번에 오늘 제출할 예정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오늘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할 예정이고... 근데 그날 또 저 우리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또 네이밍 변화에 대해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 수정을 하셨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이밍은 비전이라든가 그 각종 플랜에 마스터 플랜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그 변경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변경이 되었다. 네, 그리고 사실 풍기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에 가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에 지금 가장 불리한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 대상 구역도 대상구역이지만 저희들 공유 부지 면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좀 취약한 점으로 알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토지보상 협의가 미리 선정이 돼 있느냐 이 공유지로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그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시 부지나 국유지 공유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지만은 뭐 용역 회사하고 또 준비를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용역 회사 자료를 가지고 또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뭐 자료를 우리 그 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셨겠지마는 여기 지금 명칭 관련해서 용어가 지금 수정할 일이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첫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풍기 행정복지센터 앞에가 지금 서천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남원천이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좀 수정을 좀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또 3페이지 보시면은 입지 현황에 보시면은 풍기는 한반도 남쪽에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 됐어요. 한번도 남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부 쪽 아닌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중부 쪽입니다. 우리 경북 북부권...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회사에서 사실 이러한 우리 자연적, 지리적 위치 변경 이런 명칭 변경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사실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 광역적 입지 현황도 보면 문경이 남쪽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문경시가 문경은 남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서쪽으로 좀 표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문경은 차라리 빼주는 게 맞을 거 같고 그 하여튼 지방과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거는 정확히 좀 표기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4쪽에 보시면은 그 현황 분석 관련해서 우리 노령화 지수가 지금 돼 있잖아 그렇죠? 그 노령화 지수에 보시면은 1,2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러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한번 다시 챙겨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게 노령화 지수를 하실 때 보면은 15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비유를 해서 정하는 건데 사실 15세도 아닌 14세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법령으로 하면 14세가 맞는 것 같고, 우리 여기 표기대로 하라 하면은 15세이하 인구대로 표기대로 한다고 하면은 808명이에요. 남자 여자 합쳐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65세 이상은 3,325명이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노령화 지수가 411명으로 나옵니다. 이거 너무도 과다 계상이 돼 있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수된 인구 100명당 노령화 인구가 411.5명이다 이렇게 표기하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1,231명은 정확한 지수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뭐 저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분석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풍기가 보면은 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보면은 2020년 기준 풍기 총인구는 1만 64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1만 485명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현황 분석이 좀 신중을 좀 기울여서 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사업 제출 자료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11페이지 한번 좀 넘어 가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 그 상위 계획이 있어요. 제5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2020년부터 2040년. 2020년도에 그 저희들 국토 종합 계획 그 신규로 계획을 세웠는데 수정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챙겨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좀 많은데 12쪽에도 보시면은 도시재생 결과물이 있는데 이 전략 목표가 살기 안전한 빈집 없는 풍기입니다. 그렇죠? 상단에 보시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전략 과제는 도로 확포장이에요. 도로 확포장 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빈집 없는 풍기하고 이게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건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수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뭐 잘 하신 부분도 제가 부분 부분 보면 27페이지에 보시면은 폐인견 공장을 그 우리 인견 문화예술 카페로 뭐 재창업하는 계획은 아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전에 그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193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상당히 노후가 오래 돼서 한 90년 정도 된 건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희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도 우리가 공청회 부분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시설물 부분에 저희들이 뭐 센터라든지 뭐 이런 카페 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후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후에 또 제2, 제3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늘 이렇게 시설물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또 예산이 어떻게 또 투입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사후 관리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 어떤 그 정부에서 그 추진 한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여튼 바로 그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들어와야...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이 공모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모 내용이 갑자기 정부가 교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부분에 사업이 지난번과 좀 다르게 지난 정권과 다르게 50 대 50에서 지금 하드웨어 쪽이 80%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 2정도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치중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재정적인 변경을 할라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 거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특화 재생인데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 특화에 특색에 맞는 정말 계획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좀 사실 뭐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에 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인데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심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볼 수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 제출인데 추후에 아 자료가 좀 너무 불성실 하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아,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은 우리가 낙후된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인정하는 도시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많이 안 받을수록 좋고요. 어 그러나 이게 선정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전개 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외적으로 같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부분에 어떤 비중이 큰데 어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재생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세대 공감, 청년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세대가 공감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또 공간이 또 문화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폐인견공장 이러한 부분들을 어 풍기에서는 잘 활용을 하면은 그 공간에서는 세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문화, 공연, 예술 이러한 것들을 들여서 또 거기에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부분과 이제 퓨전되어 갈 수 있는 상황에 그러한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기의 어떤 도시 브랜드가 이걸 잘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음 면적 대비 굉장히 알차고 압축된 내용의 결과로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주에 19개 읍면동에 기색도 있지만은 영주에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적인 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골목 도로 기반 정비 경관은 기본적으로 달려가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와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소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하천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옥외광고 정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동택 국장님하고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관리 보시면 4억... 명시 이월이 9,520만원 됐고요, 지출 잔액이 4억7,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입니다. 사업 내용 말씀... 어떤 부분...
김병창위원
지출 잔액이 4억 7,333만 3천원 남았는데요, 요게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명시이월은 또 보니까 9,520만원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김병창위원
그럼 뭐 국장님 답변이 저기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뭐...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그 도시관리 계획에 집행 잔액이 4억 7,300만원 정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공원에 토지 보상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 보상 협의가 2필지가 그 안동권씨 문중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장기 미집행 부지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부지 매입 비용인가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 선비로 적힌 게 있습니다. 보시면 30억 5,962만 2,169원인데요, 지출은 20억 정도 쓰셨고 보니까 이게 85% 낙찰 88.5% 입니까? 이게 2억 7,431만 6,079원이라고 돼 있는데 낙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보조금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그거도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낙찰 차액은 저희들이 뭐 골목길 정비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낙찰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왜 2억이나 남았는지 제가 그 2억 7,000 남았는 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잔액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 집행 잔액 보시면 4번에 보시면 2억 7,431만 6,079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그게 그 집행 잔액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비 그 골목길 정비사업하고 카페 설치 요런 게 집행 잔액이 한 2억3,000만원이 남았고 집수리 보조사업에 한 3,4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2억3,000만원 그래서 한 2억7,000만원이 이제 낙찰 차액이 남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뭐 국비로 반납을 했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국비가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 예산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그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6쪽에 보게 되면은 도시 경관 조성 비용으로 22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120만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도시 경관 조성이 이 비용이 굉장히 미미한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이거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관리비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가지 내 그 문화의 거리하고 삼각지, 문화의 거리, 뭐 분수대 요런 그 경관을 그 관리하는...
유충상위원
뭐, 경비로 쓰여진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유충상위원
조성하는 과정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음... 거기 보면은 디자인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총 한 28억원이 되는데 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많이 집행이 되면서 한 2분의1이 아니구나 총 66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42억원이 집행되고 어 나머지 부분 1억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 관리 부분이 이게 그러면은 도시재생과 물론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써 관리라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하시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디자인 관리는 지금 그 범위가 좀 넓은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포함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가 그 민간 전문가 자문 수당도 있고 뭐 도시경관시설물 공공요금도 있고 그리고 경관 계획 재정비 용역도 있고...
유충상위원
이 실행비도 다 그러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설계 용역에서부터 모든 걸 다 포함 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디자인 관리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 167쪽에도 디자인 관리인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뭐 랜드마크 관문 조형물 또 저희들이 20억 정도 해서 그 다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광복로 장소 가치 향상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지출이 한 4억5,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광복로 장소 가치 향상 같은 이쪽이 그 전통 찻집 있는 그쪽 부분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 문화 거점 시설 그 동성당 한약방을 이제 거점 시설로해서 찻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비도 있고 가로 경관 정비 사업비도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포함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음 그러면은 가로 경관 그 전동찻집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 애시 당초에 하드웨어적인 거 수용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은 다 제외돼 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바로 167쪽에 동성당 한약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 성당 한약방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원래 이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공사를 몇년 하셨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는 지금 올해하고 2년째 지금 하드웨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째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3년째가 아니고요?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었어요? 과장님 지금 보실 때 왜 그렇게 지연되었다고 봅니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게 이제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했을 때 건물을 자체를 리모델링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공상에 건축물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기둥 이런 게 다 이게 그 자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기둥 이런 사항이 다 썩으니까 그 자체를 활용을 해서 이게 모델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재이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거의 그 뭐 철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재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새로 짓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용역을 받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이고 엉터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내부적인 구조물은 이제 좀 볼 수가 없으니까 외관상에 시설물만 보고 설계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건물을 헐고 나니까 너무나 노후가 돼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연됐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게 광복로 장소 가치 향상 사업 대략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당 한약방 2년 공사에 어느 정도가 들었냐 질의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어 건축물하고 건축, 통신, 전기 다 포함 뭐 바닥, 시설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5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시설을 하면은 이제 공공성, 공공을 따지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공공성을 따졌을 때 과장님은 150억 값어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과장님 많습니다. 도시과는 뭐 저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하여튼 전년도 이월은 상당히 2020년도 이월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120억 뭐 150억, 16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21년도는 그래도 뭐 선방하신 건데요. 한 59억밖에 안 되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부분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월된 부분에 이제 좀 사유가 대다수가 지금 보니까 좀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마는 협의 지연 그리고 기관과의 또 협상이 좀 잘 안 돼서 그렇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애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뭐 도시과에서 지금 저희들 보상을 뭐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계획이 지금 민간인들 하고 다 지금 확약서를 받고 하지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이 공사 지연이 되면은 사실 계속 이렇게 예산이 이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절차를 거쳐서 하신 게 맞다... 좀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주거 환경 특별회계 관계에서 좀 질의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비해서 세출 비율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99%가 이게 지출을 하셨는데 그리고 세외 수입 부분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시면은 이 세입 수입 예산에는 지금 108만 9천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징수 일정액은 한 2배 반 정도 넘는 한 284만원 정도돼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수납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그 지금 다른 부서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어 이거는 뭐 세수입 그 수납액은 저희들보니까 이자 수입...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공공 이자 수입이 좀 이렇게 많은 거는 좀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봐서 뭐 썩 매끄럽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추후에는 좀 정리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예산잔액이 5억8,300만원이죠? 우리 그 특별회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5억6천.
풍림
전풍림위원
아, 5억6천... 내가 글씨가 잘 안보여서... 아, 5억 6,300만원이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시설비 지출이 지금 9,000만원 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제로 시설비 지출 우리가 사업비 쓴 거는 어 8,500 정도 좀 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 빼면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한 15%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활 복지를 좀 전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예.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가 생긴 이유는 그 영주동 관사골 밑에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부지 대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필지 부지 조성에서 그 운영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수립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부지 수익금이 지금 현재까지 한 6억 정도 5억 정도 어 유지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지금 그 특별회계 시설비 가지고 영주동 관사골 주변에 개선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충당을 하고 계신다? 아니 21년 당시로 보면은 내부 거래 지출만 저 자료를 보면 4억7,300 되어 있어갖고 제가 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 사업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결산을 해서 특별회계가 이제 존치가 필요한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시설 부서에 지금 뭐 다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취약점인데 우리 특히 도시과나 뭐 건설 과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들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이월 사업비라든지 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간혹가다 또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 외에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저 예산에 그 저 효율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오래 이렇게 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은 그렇게 오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검토를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내년 예산에 건전성을 기해주기 위해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추가 질문 하여튼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168쪽에 보면 과목이 온천 관리 항목인데요. 이게 보면은 9,100만원이 예산에 8,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풍기 온천 관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뭐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이제 온천장 운영은 저희들이 그 지하수 온천공은 이제 그 해서 온천공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그 수질 온천공에 따른 그 풍기 온천에 물량 그 원천수를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이나 통신 요금 뭐 유지 관리 그리고 그 풍기 온천 단지 조성에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적으로 보면 어떤 외형의 아웃트라인은 뭐 전반적으로 맹 터치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역에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피부로 와 닿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미미한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부 어떤 일부가 아니라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내용에 공급되는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왕왕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뭐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 말씀했듯이 사실은 이제 풍기 온천을 운영 주체가 일반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주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좀 요금이라도 공공요금은 좀 그 요금 자체를 좀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원체 지금 보니까 경기가 좀 좋은 사안도 아니고 해마다 이 온천 요금이 그렇게 그 보니까 많이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분들도 수익성이 많이 없어서...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어 그건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명분이나 목소리는 집행부에서 내주어야만 될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해 본들 그거는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는 터치가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건데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전혀 무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이제 할 필요성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업무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안언숙입니다. 토목팀장 권종대입니다. 지역 개발팀장 최종봉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임상호입니다. 철도팀장 권방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수료 마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도로 정비사업에 뭐 명시 이월, 사고 이월도 많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산 구구에서 가는 게 뭐 지금 공사가 근데 이거 금액이 그 사업 추진할 때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 여기 그 계속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앙은 이제 다 돼 가는데 중간 부분에 토지 소유자 일부가 토지 매수 이런 수용을 안 해서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겁니다. 나면은 사업 진행이 이제 추진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보니까 거기 진행률이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이 좀 남은 거 같은데 빨리 추진 하셔가지고 또 비용을 또 추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기초 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 개발 전환 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잔액이 28억8,958만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남았는지? 아,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농촌개발... 농촌 환경 정비 기초 인프라 사업은 그 당초에 문수면 대양 지구하고 조제 지구를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그 사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 도중에 그 내성천 근데 낙동강 홍수 통제소 허가가 좀 지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분리해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한 구역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서 이제 사업비를 여기에 이제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근데 농어촌 공사에 그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는 그 예산 과목을 또 변경해야 되고 그 사업 기간도 촉박하고 이래 갖고 부득이 그 사업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인제 그 저 올해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해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내 뭐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2년도까지니까 한번 빨리 저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만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조금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또 명시 이월에 대해서 또 사고 이월로 넘어간 부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결산 승인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지난해 연도에 부분에서 얼만큼 집행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또 시설비 부분은 사실 이렇게 또 이월했느냐 부분은 내년도 예산 그리고 추경 예산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관가를 해서 안 되고 하니까 예산 집행에 보시면은 뭐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다른 팀장님들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제가 예산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민원을 제기해 보면은 이제 뭐 될 수 있는 사업이냐 또 안 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결산서에 뭐 이렇게 이월 사업들이 보상 문제 특히 주민 숙원 사업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이월액이 좀 사실 적지 않다는 부분은 애당초에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계획이라든지 사전 절차 준비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정말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는 좀 다른 부서보다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은 지역 현안 도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안이 5,000만원이 수립되었고 전년도 이월 금액이 6,400여만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전혀 손을 대지도 않고 이월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이 사실상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걸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다른 데 이게 불용 돼버리면 오히려 다른 데 적재적소에 필요 한 부분에 쓰지 못하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지역 현안 도로 사업에 그 전년도에 이월됐는 게 그 이제 6,400여만원이고 본예산에 5,000만원을 수립했는데 이월한 거는 저 근데 집행이 됐는데 근데 본예산에 확보됐는 거는 그다음 해로 계약이 됐는 상황에서 사고 이월이 인제 됐는데 그 공기... 그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일부는 또 보상을 안 주고 되는 분위기인데 막상인제 또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좀 이제 약간 주민들 간에 약간 어떤 뭐 마찰이나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사업을 준공을 못해가지고 근데 계약은 사업은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말씀은 공감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이월액이 전반적으로 명시와 사고 부분에 대한 게 다반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검토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전액을 다 쓰셨는데 맞춰 쓰신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추경 때 2회 추경에나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지금은 이제 그 이제 또 일반 기타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영주시 전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이루어졌는 상태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제 그 예산이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차피 읍면동에서 그 신청이 들어오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6억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어쨌든 영주시가 밝고 이런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 회사와 그 해서 주는 겁니까? 영주시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설계 해가지고 그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입찰 금액 단위로 해서 2천 이상이 되면은 입찰하고 2천이하 같은 경우 계속 소규모로 그런데 몇 개 씩 하는 거는 그 회계과에서 수의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많다는 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방대한 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과 또 우리 그 시와 잘 안 맞았을 때는 공사를 못하거나 그런 지연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서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많고 물론 계획을 해서 추경을 계속 세우지만 남은 돈을 두고도 추경을 계속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감안을 해서 아주 그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잘 맞춰서 본예산에 올리셔 갖고 쓰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이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동으로 얘기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사업 그 2천만원 범위에서 수의 계약이 그 집행이 되는데요. 그 저 뭐 레미콘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 이상의 입찰 부쳐야 할 사업 규모같으면 영주시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소규모 뭐 한 2천만원, 삼천만원 요정도 금액은 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요? 79억 가지고 1년을 저 읍면동 19개 읍면동 나눠서 숙원 사업을 쓴다 이 말씀이죠? 79억 안에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어떻게 이거를...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영주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명시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40억을 명시 이월하고 30억을 썼다는 얘긴데, 아니 미루는 숙원 사업을 우리가 읍면동에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숙원 사업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40억을 남겨놓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 본 사업이 이제 그 이월비가 많은 게 저... 처음에 예산 확보해 놓고 그 뭐 부지 협의 같은게 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먼저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또 근데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뭐 사고 이월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발생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합니다. 반을 쓰고 반을 안 쓰고 명시 이월을 하고 남긴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것 뿐만 아니라 명시와 사고 이월에 많이 남은 돈들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의회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철도 사업 관리 부분에 아까 그 국장님께서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지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고 이월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 그렇죠? 금액이?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원래 인제 준공 시간이 지금 상당히 늦었죠? 한 2년 가까이? 얼마나 늦어졌죠? 한 2년 정도 이상 지연됐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좀 넣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인제 철도 공단에 하는 부분이 그냥 95% 마무리 됐고 저희들이 시부분이 좀 늦어졌는데 연말 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그쪽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나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 때 조금 설명이 아니고 협의를 하라고 잠깐 가봤었지만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자기네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영주시가 절대로 우리가 지금 영주시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영주시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도청에 오더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 예산 지원을... 예산 지원이다 보니까 청구를 못하겠지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먼저 저 공사 지연에 대한 저희들이 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면 정비라든지 자기 구역이 아니다 우리 영주시에 관할 지역이다고 해서 자기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진행을 못한... 예를 들자면 터널을 개체를 해도 그 부분에서도 공사도 아직까지 지금 통행도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강력한 요구를 하셔서 당신네들이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분명히 공기를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사유가 발생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간접 비용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도시과 예산 보고도 있었고 건설과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 대비 이제 집행 실적이 좀 뭐 저조한 겁니다. 여러 가지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 불용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어 먼저 할 때 주민 동의가 된 사업을 우선 적으로 한다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또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예산을 설계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세우고 공사비를 세우는 이런 단계적으로 전체를 세워서 하다 보면 설계해 놓고 이게 뭐 보상이 안된다던지 또 늦어지니까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주고 사업하는 이런 형태로든 면밀히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나 이월이나 어 이런 데를 보니 좀 적게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좀 행정적 절차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마는 행정력 부분에 소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팀장 조규홍입니다. 농지산림팀장 서중길입니다. 환경위생팀 차석 박현우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강성윤입니다. 개발팀장 권철환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2,400만원 사고 이월 돼서 보니까 지금 172페이지 엄정한 건축 행정, 그 2,400만원 뭐 사고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제가 보니까 이월 사유에도 뭐 한옥 건립 추진에는 뭐 동절기 부실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제 당초에 이제 확정이 좀 늦었고요 늦었는데 발주에서 이제 공사하다가 겨울 공사다 보니까 일단 중지됐는데 2건 중에 하나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5월달에 되었고 한 건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김병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3:10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황규원 하천과장입니다. 평소 하천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경제 도시위원님들께 하천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호입니다,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의안 번호 제32호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하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주시에서 그동안 없었던 조례를 지금 새로 걸어 가지고 만든 거죠,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 지금 영주시 하천과에서 지금 그 공유 수면 지금 지역이 상당히 좀 있죠? 관리하는 지역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것과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 돼 있는 부지와 또 그렇지 않은 부지가 상당히 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조금 전수 조사를 좀 하든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임대 계약이 미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이제 공유수면이 이제 「소하천법」이 「하천법」에 의거했는데 사실 상위법에 따라 저희들이 그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 조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행정 관리를 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해야 되는 경우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무단 점령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작물의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시에도 상당한 또 이렇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보상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기가 지장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다. 그리고 보통 이게 또 전대는 가능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전대는 이제 부침에 이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있죠.
풍림
전풍림위원
전대는 가능하지 않아요. 전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 명확히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임대차 계약을 편성을 했을 때 공작물이라는 설치 부분에 영구적인 설치인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어 뭐 승계하는 부분은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여튼 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전면적인 좀 저희들이 저 임차라든지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주민들과의 또 이게 불화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령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는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계속 논쟁이 되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말 비합리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 부서로서 명확하게 할 근거는 분명히도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 일부는 정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점용을 하고 있는 그 주민이 시민이 내가 부치는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김화숙위원
네,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사용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 같은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네.
김화숙위원
근데 그것도 변경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만일 그 전에 밭을 부치던 사람 하천을 부치던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 사용료도 바꾸고 보내야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사용료는 예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승계 절차를 밟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이동희입니다. 하천경관팀장 김대동입니다. 하천정비팀장 한용호입니다. 설계계약팀장 강신혁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74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명시 이월이 사유상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시 이월이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장기 계속 사업으로 보상 협의 지연이라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대부분 다 동일한 사유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사실상은 이거는 예견을 하고 보통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결국 이걸 맹 수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또 갑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예산 세울 때는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예방 하는게 제일 우선 순위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몽리자, 토지 소유자 이런 부분에 협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 나머지는 안 될 때 이제 수용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세우고 중간에 또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먼저 걸러 줘야 이 사업이 빨리 되거든요. 예산의 불용이나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제 그 이유인즉슨 여기 기재해 놓은 게 대부분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인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감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1차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에 감정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그걸 인위적으로 업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차 감정이 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또 이제 그 매수 토지 소유자와 원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죠.
유충상위원
그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러면 토지 수용 절차를 밟지요. 중앙 토지 수용...
유충상위원
그럼 대부분 그러한 비중이 어떤 수용 절차에 비중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결국 안 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충상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본 내용에 예산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간접 비용들이 이제 지출되고 정상적인 그 사업 기간에 진행을 못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맹 비용 발생되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에 어떤 그 시간을 2차, 3차에 또 그 협의하는 걸 감안해서 좀 그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면은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의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하여튼 간에 뭐 이번에 그 우리 이제 국비 또 한 약 170억 가져오셨죠? 공모사업에.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도비도 또 뭐 한 50억 되고 그렇죠?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건물 짓고 이런 거 말고 우리 그 시에 비가 많은 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을, 버틸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재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비가 뭐 많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큰 피해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소하천하고 세천도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중요 하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소하천에도 우리가 저 지금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큰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더 잘 아시잖아. 이러 부분도 아셨다가 사업비 하실 적에 하여튼 그 읍·면 단위로 어 우리 토목직이나 또 이장들한테 저걸 하셔가지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서천교라든가 이런 뭐 중요 하천 같으면은 거의 지금 보완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저 이제 어드벤처 공간 있잖아요? 조성 사업... 위에서 한 7번째, 이 지금 우리가 댐 준공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적지요? 그래도 그나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댐 준공 때문에 저번 주에도 이제 국회도 방문하고 환경부도 방문하고 국토교통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목표가 연말쯤 준공되는 쪽으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면 준공이 돼야 다른 사업이 이제 진척이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준공이 안되면 다른 사업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말 목표로 해서 어 국회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어 작업 중인데 성과가 나도록 하고 후속 사업이 전면적으로 굴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이상근위원
제가 그저께 지난달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원님 하고 뭐 이렇게 시민 체전에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올해는 힘들다... 내년도 연말 되어야 만이 우리가 준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문화 단지입니까? 거기 하고 지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 그렇죠? 분리는 지금 시켜놨는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주요 분리 변경 그...
이상근위원
승인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상근위원
진행 중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문화단지 하고 댐하고 분리해서 변경을 하고 해야됩니다.
이상근위원
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들었는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진행 단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국토부에...
이상근위원
그게 승인이 되고 난 후에도 한 1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렇게 가면 너무 늦고요, 해서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도록...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댐 준공이 1차적으로 돼야 만이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순조롭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첫째는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 무조건 졸라야 돼요. 국회의원 발목을 잡아야 되지 우리 시 자체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부하고 수자원하고 시하고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국회의원 통해서 중앙 국회 질의 방식이라든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아니면 장관을 불러서 뭐 하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더 빠른 길이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고맙고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 영주시로 해서 어떤 하천에 책임을 좀 무조건 지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어 방금 또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관련해서 국비를 169억 받았죠? 도비 50억하고 전체 약 220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과장님 아니 국장님, 220억 받아 주셨다고... 저는 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예비비 지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손배 청구소송으로 화해권고 일정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370만원.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이 사유를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이 사건이 10월 27일날 소장이 접수되고 어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구상금 청구가 된 거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구상금 청구가 돼서 화해권고가 나와서 금액을 저희들하고 그 원고하고 피고하고 같이 이렇게 금액을 좀 이렇게 좀 정해져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이 물론 저 이해는 갑니다. 21년도 제출했네... 21년도 제출했는데 이게 그날 소장 접수 됐는게 10월 27일. 그래 본 예산 사실 이게 그런데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 지출을 이 배상금에 과연 몫에 맞느냐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측을 또 하고 해서 어떤 사업인지 하천 관리할 때에 기타 예비비 이런 성격에서 보상비를 좀 일부를 세워서 이게 언제 날지는 모르니까 세워서 그 항목으로 예비보다는 어 하천 관리 기타 예비 뭐 이런 걸로 목록을 세워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기존에 전체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 따로 명분을 세워서 명확한 부분은 뭐...
풍림
전풍림위원
기획 예산실라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 보시면은 제가 이 저희들이 이런 소송 관련해서 비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뭐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예비비로 지출하는 모습은 제가 봐서는 맞지는 않아요. 보통 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서 배상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뭐 어차피 20년도에 이제 저 우리가 보통 소송들이 단기간에 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결이 되면 아니면 청이 이제 예산 부서와 좀 협의가 안 되면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과에서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특별회계 쪽에도 아까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뭐 주로 그 평은 댐 쪽에 댐 부분 때문에 좀 집행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치수 사업 전출금도 됐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2021년도에 그 선비다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국장님. 선비 다리 관련해서... 그게 몇년도 21년 사업 아닙니까? 맞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어 이제 추진하다가 중간에...
풍림
전풍림위원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비 지금 사용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세부 내역은...
풍림
전풍림위원
의장님, 담당 과장님께 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때 용역 비용을 얼마 정도 지출한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그때 3억7,00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이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시에서 정말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가장 큰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형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을 간과를 해버렸어요. 타당성, 당위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민낯 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3억 몇 천만원을 용역비로 그냥 없어진 돈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뭐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그리고 그 부분에 중요한 환경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그 용역비가 한 3억 정도가 적은 부분이 아닌데 화해 전 단계에서 한 형상, 문화재 형상 이 부분에서 또 더 면밀히 체크했어야 될 부분 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했어야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설계를 해서 문화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득을 하면 이런 통과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적극성도 뭐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정말 뭐 저희 다행스러운 일인데 적극성도 부족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당성 부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도에서도 뭐 이 타당성 조사 부분에도 사실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특히 대형 사업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비가 허실로 어 그 실수로 다 빠져버리는 허실인데 다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결국은 손에는 저희들 주민들 시민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명심을 하셔서 잘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하천과에는 방대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많은데도 또 비교 증감을 해서 또 추경에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돈을 지금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로 어 보내면서 다시 추경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 저 본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공무원분들이 최대한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건지 효율성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 결산서에 보면은 불용이나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면밀히 해서 할 거고 또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
김화숙위원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을 올려야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또 우리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다시 추경을 올리고 습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무 추진 과정이 그런 겁니다.
아니 고생하시고 우리가 이런 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부족한 것만 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은 계속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지금 소하천 뭐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잘하고 있어서 지금 뭐 비가 와도 여름에 큰 사고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해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아, 예.
김화숙위원
인정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따지지 않고 계속 계속 요구만 해서 쓰지 않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하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면밀히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정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명선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수진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우택구입니다. 공공시설팀 차석 김민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김동택 국장님, 하천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뭐 금액은 크지 않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품질 검수단 운영 해가지고 뭐 423만 예산은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뭐 조례에 의해서 뭐 제가 봤을 때 뭐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금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334만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그 품질 검수는 공동 주택에 이제 집을 지을 때에 기초하고 골조 이런 부분할 때에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서 자재 검수 위원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계마다 인제 현장에 가서 품질 검수를 하는데 이 건은 허가가 들어와서 공사 허가가 나고 공사 현장이 있어야 이제 어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요즘 코로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공동 주택 아파트 현장이 이제 점검 현장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 수당인데 이게 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맞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뭐 보니까 7만원, 참석 여비가 9만원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위원 수당은... 예, 예산 회계법에 결재 정해져 있으며 청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도 제가 봐서 뭐 택지에도 보니까 많이 짓고 있는데 위원회가 뭐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건지 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는 건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동 주택, 분양을 한 공동 주택 만 해당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배정애입니다. 지적팀장 정옥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윤형직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전한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박미선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보면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률 해가지고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70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제가 봐서 충분히 100%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이제 지적 제조사는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에 측량도면 이런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지적이 불 부합되고 이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유 재산권이 심해져 가니까 이거는 재조사해서 정확하게 맞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재산권 문제가 첨예하다 보니까 진행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이제 분쟁이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 같아도 사유 재산 문제도 이런 조정을 하다 보면은 합의나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좀 딜레이 되고 좀 추진이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진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불부합지나 뭐 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하나 있고 도에서 지원받은 도로명 주소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박미선입니다. 저희 그 도로명 주소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 특별 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광역 도로 명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도로 명판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그러면은 도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맹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유충상위원
도로명, 신 도로명 표지판 그거 제작하는 그 내용입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아직 이게 시행된 게 좀 됐는데 아직 까지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제 기초 번호판, 도로명판 이런 걸 위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사물 번호판이라고 해서 그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번호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들 그다음에 소공원이나 이런 데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등산로 같은데 국가 지정 번호판 그런 것들도 한 만들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다 적용되네 그죠?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건축 번호판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요즘에는 상사 번호판이라고 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이제 호수가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에 9,400만원 남았죠? 과장님.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에는 그 감정 평가 수수료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 경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그 면적이 증감된 분들은 조정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정금이 이제 발생을 하면 증감된 분들은 조정금을 저희 시에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통보를 몇 차례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신청이 미비해서 한 8,50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신청을 하시고 받아 가고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여유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하고 나면 1년에 한 4억5,000에서 5억 정도는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부족...
예산 현액이 60억 아닙니까? 59억9,000이면...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정금은 5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나 다른 부분은 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지금 그 9,400이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겁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보니까 비교 증감은 뭐 더 돈이 없어서 얘기할 게 없는데 살림을 잘 살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또 만일 이걸 계속 그 지출 잔액으로 계속 남기면 나중에 그 본예산 올릴 때 그 남아 있는 걸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하여튼...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또 만일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내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동택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이하 또 우리 팀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책 사업 목표 부분에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실적이 있죠? 뭐 일단 뭐 104% 정도 달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가 확정된 게 2014년도입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건 2014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사실 이게 목표치는 350군데인데 932군데를 했어요. 점차 이제 이걸 다 진행이 다 되어 가는 중입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750건 정도를 했고 2020년은 좀 많이 했더라고요. 물량을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624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상세 주소를 많이 부여하라고 또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도에 350개 목표를 했는데 설치를 한 세배 가까이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또 어떻게 이게 뭐 추경 편성이 되나 어떻게 되나? 그거는 뭐 좀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 사업 이 설치개수 뭐 시설물 설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증액이 필요 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추계하면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단축률 보시면은 이것도 이 부분도 20년도에는 목표가 이게 기간 단축 건수 부분에 또 총 처리 건수 곱하기 100건을 해서 이렇게 산수 측정 산식을 하죠.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0년도에는 목표가 100건 저 실적도 100%예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는 좀 약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목표를...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하향을 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한 45 반 이상을 줄였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시행은 또 한 95개를 해서 220%를 달성을 하신건 좋은데 이 사용 목적이 있나요? 아니 그 저 이유가? 성과 단축률을 하향 이렇게 반 이하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적 측량 성과 검사가 원래 이제 분할이나 등록 전환된 경우에 하고 있는데 그 성과 검사 기간이 한 사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고 직원들 업무량이 많아서 아마 조금 작게 잡은 거 같은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거진 뭐 건수는 보니까 한 99건, 100건 가까이 해요. 그렇게 이거는 좀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저 달성률이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달성률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아까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 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 재조사 경계 확정률 이 부분에도 이 부분은 또 이제 실적이 20년도 70건... 77%되어 70건 정도 했는데 이건 또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서 미달된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근데 사실 이 부분 저는 좀 본 의원은 이 사유 재산권 관련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부분은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조금 요구를 더 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영주 지역에 불부합 저 지적 불부합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되고 늘 그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그 부서에서 이거는 좀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내년도에는 좀 사업에 진행에 좀 면밀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7 정회
14: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금팀장 이열호입니다. 상수도팀장 김진호입니다. 누수방지팀장 장종현입니다. 정수관리팀장 신상철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홍경 팀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최종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관련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민원이 되게 많고 저는 뭐 저 다른 걸로 뭐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 다들 뭐 지금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 저는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만 드리고 그 이제 저 내년 예산에 노후 그러니까 그 운동장 쪽이나 시내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녹물이 좀 많이 나온다 하니까 수도관 예산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같은 마당 쓰고 있는데 직원들 얼굴이 섭니다. 그래 우리 의회도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가족 같은데 그렇죠? 네, 먹는 물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어 지금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많지요, 그렇죠? 명시 이월이 계속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명시 이월되는 거는 올 상반기에...
김화숙위원
다 쓰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거의 다 지금 지출을 다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증가만 보니까 뭐 없는데 600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계속 사업이라서 이렇게 많이 있다... 한꺼번에 이제 공사를 하면 훅 나간다는 얘기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지금 34억9,0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도 그렇구나... 지금 그 이제 저희한테도 그 산 꼭대기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수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거 회기 중에 대해서 지금 전화를 못 드렸는데 자부담이 있죠? 수도 넣는데...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을 백 얼마를 형편이 못 된다 얘기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시민을 위해서 수도사업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리나 그 간이 상수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가정에는 자부담 안 받고는 안 됩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조례에 저희들이 규정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 불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수급자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 수급자는 일부 요금을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공사비는 내야 되고? 자부담은 내야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늘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하신다고 애를 많이 잡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보면 상수도 사용료 부분에 징수율이 조금 뭐 1억... 좀 현재 기준으로 한 1억 좀 넘게 지금 미수금이 돼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어떤 방법을 징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 안 그래도 여러 번에 이제 저희들 결산 검사 받으면서 이제 그...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지적 사항이 나왔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좀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뭐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그 뭐 우리가 편성반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체납 관리를 하고 있긴 있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물세를 못 낼 정도면 상당히 뭐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고 저도 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또 이렇게 어떻게 저희들이 조정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뭐 조정이 되지마는 그 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이 미수를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세입 결산 총회하고 세출 결산 총회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결산상 잉여금도 한 88억 정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 세출 비율은 뭐 2020년도 비교해서 조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한 79% 정도 21년도에는. 그러면 명시 이월도 좀 있고 이런 데 사고 이월이 보니까 6억 3,700만원이에요. 물론 전년도 20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이제 농어촌 생활 용수 공급 사업하면서 그 이산면, 문수면 우리가 평은면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작업 진척율이 우리 약간 이제 그 우리 민원인이 좀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뭐 농번기고 뭐 이러면은 또 공사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때제때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들과의 협의 부분에 좀 오차가 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 주기적으로 계속 주민들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건 좀 설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공감대 형성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서로 간에도 주민분들께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농번기 시기에 와서 이 땅을 좀 비워달라 예를 들어서 좀 할애를 해달라 이러면 좀 반갑지는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더 사전에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뭐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정회
14:42 속개
이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토록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관리팀장입니다. 이연직 공무팀장입니다. 김명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웅수 하수처리팀장입니다. 먼저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임대호 소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210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해가지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넘기셔가지고 보니까 여기 그 이월 사유가 뭐 대구지방환경청 뭐 협의 등 행정 절차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뭐 그런 뭐 이게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뭐 법적으로 뭐 검토가 되는 걸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청 협의 건과는 사실 별개로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그 환경청 협의는 다 완료되고요, 그거 저희 공사하고 남은 잔액의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유를 붙여놨는데 그게 환경청에 협의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된 건입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공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집행 잔액이 1억7,840만5,370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아, 불용 처리 돼 가지고...
김병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과장님 그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많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명시 이월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계속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계속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사업 때문에... 아하 근데 증감은 뭐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처리 기간 내에는 다 처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라도 이제 건수가 커서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보통 지금 아까 117억이라 그랬죠? 예산 현액이 그렇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매년 그럼 그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사업에 사업 성격에 따라 내려갈 수 있죠.
김화숙위원
내려갈 수 있죠? 물론 그 환경사업소가 하는 일들이 단위도 크고 많지만 그 예산이 117억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을 적게 하고 사업을 맞춰서 쓰시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하더라도 본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측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저 좀 의문 나는 게 한 두 가지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성과 보고서에 보시면은 437쪽에 보시면은 단위 사업 부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부분에... 자료 찾으셨나요? 저희들 그 2020년도 결산 금액보다 20년도 예산에 이제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은 예산 저희들이 한 20억이 좀 넘는데 집행은 13억3,100만원. 여기 보시면 사업명에 보시면 국비 지원 사업인데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 부분에 이게 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이라서 이렇게 지금 그러는가? 사유가 어떻게 되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저 부서에 뭐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우리 지금 마지막에도 또 하수도 사업도 특별회계도 있죠. 그렇죠? 먼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제가 다른 건 다 자처하고 어 우리가 집행률도, 집행률은 20년도 비교 하셨죠. 좀 뭐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금액은 조금 줄었고, 보조금 부분에 첨부 서류 보시면은 실제 반납금이 한 1억4,400만원 정도 있어요.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미집행 국비 반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반납은 맞는데 발생 사유가 뭐예요? 이만큼 반납한 사유가? 반납 한 건 알죠...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공사를 시행해 놓고 완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준공이 안 돼서?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현재는 준공이 되었고? 아닌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반납을 했는데 준공이 안 돼?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하수팀장 김명준입니다.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일단 변경 사항도 발생하고 그 당초 금액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줄어가지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 반납분이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사업비를 줄여서...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는 사실 반납하면 좋은 일은 없는데...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맞습니다. 더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시비야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지만 국비는 사실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그리고 지금 BTL 임대료가 같은 부분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BTL 부분?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일정 부분이 매년 그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 사업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부 거래 지출 부분도 한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77억5,000만원이거든요. 일반회계.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뭐 저희들이 사업소는 물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거래 지출해서 뭐 내년도 사업이나 뭐 그 저 후년도 사업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크게... 하긴 여기는 뭐 사업이 별도로 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되는가 보죠? 계속 이렇게 전출로...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임대호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늘 거기 사실 뭐 그쪽 부분도 경무지는 맞습니다. 제가 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환경도 열악하고 한데 좀 기운을 더 내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해서 좀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우리 그... 이거 죄송합니다만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마는 우리 저 과수 낙하 피해 때문에 또 사업소장하고 또 환경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잘 협의가 되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그 사과 피해는 그 뭐 낙과 부분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그 병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시고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2일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