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9504억 5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2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7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860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3%인 총 2조 5618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117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603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8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현액은 84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8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5쪽 시정정책 개발에 집행잔액 1900만 원 중 900만 원은 용역비에 대한 풀경비성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8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회의 미개최에 대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6쪽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 사업에 집행잔액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 미개최 및 대면회의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400만 원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소 설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5454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537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5%인 79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7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잔액 5800만 원은 풀경비성 예산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사업 취소, 보조금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8쪽 예비비는 총 155억 원 중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태풍피해 복구 등 15건에 90억 5400만 원을 사용하고 64억 4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5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15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0.82%인 1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9쪽 마을공동체활동 지원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한 연말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완료가 어려워 평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0쪽 청년정책 발굴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개인별 신용 차이에 따른 지원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일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과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 계약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5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3쪽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380만 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4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7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7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4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로 인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6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현액은 336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3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2% 정도인 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종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기준 5억 97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2억 4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해외자매도시에 총 1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기준 7억 83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기준 7770억 58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1542억 81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337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기준 7976억 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기준 2612억 74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247억 76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개별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8억 71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3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기준 2787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집행부의 간단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간단하게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먼저 정책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정책 개발 관련해서 잔액 1900만 원 중에서 950만 원은 용역비에 대한 풀경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60만 원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당초에 상·하반기에 2회 계획되어 있는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상반기에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의 그리고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 이것 또한 개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 관련해서 잔액이 1600만 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00만 원은 당초 대면으로 계획되었던 동해안발전포럼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방분권협의회 대면회의가 1회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소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세입 차입금 800억 원은 울산시립미술관 그리고 제2실내종합체육관, 옥동∼농소도로, 산단 완충녹지 조성 등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은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기교부한 금액을 반납하여서 발생하게 된 내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혁신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집행잔액 8000만 원은 개인분주민세를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연내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골목길 조성, 도로 환경개선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연내에 구·군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발굴 집행잔액 2700만 원 중 먼저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이자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지원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일수 차이, 은행 정산 후 12월의 이자 지원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400만 원은 지난해 9월에 태화강국가정원에서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 계약낙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정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소관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705억 원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장기적인 국내의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여 부동산시장 하락세를 전망하였으나 지난해 유례없는 주택가격 폭등과 재개발사업 및 건설법인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으로 토지매입이 증가하여 취득세가 1447억 원 초과징수되었고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분 지방소득세가 276억 원 초과징수되어 실제 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우선적으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얼마나 발생됐죠?

2021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062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초과세입금은 1803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25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세입에 대한 추계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세정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보면 부동산 관련한 취득세가 초과세입이 1447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부동산 정책도 여러 번 발표되었고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도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취득세가 초과징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동반해 가지고 양도분 관련한 지방소득세가 또 덩달아 같이 초과세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세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과보고서 책 다 가져오셨죠?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목표는 총 14개, 단위사업은 26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감이 가지만 일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1년도 성과목표를 좀 소극적으로 하향화, 쉽게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과목표 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성과계획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 자체를 저희가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을 울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선정됐는지, 일부 너무 난이도가 낮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평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과에 대한 모은 성과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과목표 정책기획관실부터 정책사업목표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마다 지표를 하는데 대부분 2020년 달성 성과에 대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을 가지고 2021년도에 목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 부서가 대부분 보면 달성률이 다 높습니다. 다 100%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 지난해에 실적이 122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말 달성률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 했는데 2020년도와 똑같이 100%로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실적이 나아졌다면 우리가 꼭 100%, 200%, 하물며 옴부즈만 규제 발굴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 성과보고서 라는 것이 필요없으면 이걸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업무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도 있지만 회무부분은 이 성과보고서로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목표를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가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전년도와 똑같은 상황에서 실적보다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10%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다른 담당관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전 부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표율에 대한, 달성률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너무 달성목표를 소극, 하향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지표 측정자료가 불합리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업무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으로 내년도 결산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또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결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남교 기획실장님 환영합니다.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핵심사업이나 정책 중에 보시면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고 해오름동맹, 해상풍력단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기술력이 아직 미흡하다, 가격이 비싸서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 초기에는 용역 검토보고서는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친환경적이고 기술도 좋고 요금도 저렴해진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사업이 전면 재검토 백지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상풍력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선7기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걸맞게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상풍력의 경우에 살펴보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더 무르익는 그 시기까지는 시기조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 들어갈 재원이나 그리고 그 정책효과에 비교해서 정말 에너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논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기획실장님이 울산에 오셨는데 어찌 됐든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수장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장이 되더라도 이런 정책들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입안하실 때 용역 검토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예산도 수반됐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도 있었고 인력도 많이 낭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담당관님, 220페이지 청년주택에 보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계획에 보면 125건 대비해 가지고 114건이 지원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 남아있는데 11건이 계획 대비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지원 기준이 뭔데 이렇게 이게…….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으로 하고 본인 5000만 원, 부모가 7000만 원, 부부합산 5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출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율은 3%로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작년에 22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잔액은 설명 들었습니다, 잔액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청년행복임대주택 건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민간보다 저렴하지만 주거 선택에 제한의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보면 청년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주택과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것은…….

짓는 것은 주택과 업무지만 주택과는 건물 짓는 것만 하는 거지 주택과가 나중에 건물 다 짓게 되면 그거 어디로 갑니까? 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총괄은 어찌 됐든 사회혁신담당관 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총괄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하고 청년주택 임대하고 이런 것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청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청년들이 전세나 월세를 해 가지고 대출을 5000만 원 정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자 지원만 해 주고?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청년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거나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11건이 남아있는 것 보면,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시간 남아있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기금 통폐합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금에 대한 총괄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개요에 보니까 여기는 회계과에서 기금을 다 결산요약본을 가져오더라고요.

예산은 저희가 하고 결산심의총괄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결산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산하면 연도 요약본이 올라오면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는 취합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금 관리는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기금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에 대한 결산업무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이자율로 상품 예치하고 있습니까?

시 금고 금리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는 세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금에 대한 금리가 각 시·도마다 금고 계약하는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시·도마다 금리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공금예금 금리가 보면 우리 시가 광주나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높고 인천보다는 사실 적습니다. 인천이 저희보다 금고계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금고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좀 높고…….

아니, 전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시 금고가 경남은행 아닙니까? 시 금고 경남은행에서 예치하는, 어찌 됐든 시 금고 은행인 경남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고 있느냐고요? 전국 비교는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기금예탁은 해당 과에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고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고계약을 할 때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같은 것 이런 것 예탁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별로 다 별도로 예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많은 기금이 있고 적은 기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기금, 그러니까 통합기금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1년 이상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 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안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받아서 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했다가 해지하고 새로 하는 부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보면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해 놨는데 조례에 한다고 해 놨는데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조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각 개별기금에서, 아니면 다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전체를 다 통합해서 융자를 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넘길 때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하면 이게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해 가지고 한다고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은행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통합재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남았을 때 통합재정기금에 넘겨주는 부분이 1년보다 짧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이랑 거래를 합니다. 그거는 그때 은행이랑 거래할 때는 저희가 통합기금에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약할 때는 1년 단위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1년 당해연도에 조성하는 금액이 전년도에 보니까 총액 12조 원 중에 당해연도 조성한 게 쓴 사용액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용액이 4600억 원, 조성액이 47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고 남은 금액을 통합운용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 모아서 총괄 운용을 합니다.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 수치대로 보면 반 이상은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 나오잖아요. 숫자상 봤을 때는 반 이상은 1년 이상으로 예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조금조금씩 들어오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금액을 통으로 잡아 가지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자금융통에 애로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기금의 운용을 하기 위해 1년 중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예상금액이 나오잖아요, 뭐든지, 예상금액에서 기금을 원래 얼마 조성하고 얼마 사용하고 얼마 정도는 우리가 이 금액이 남겠다면 그 남는 기금을 통합안정화 쪽에 줘서 우리가 1년 동안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여러 기금에서 돈을 받고 시기별로도 다르고 갚는 시기도 다 다르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돈이 들어왔다가 한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돈이 쪼개 가지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갚아줘야 되고 계속 저희가 받고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통째로 모아놓을 만큼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냥 있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통장에 있는 건데, 그냥 당초에 편성해서 남는, 예상한 금액대로 쭉쭉쭉쭉 가면 그게 ‘아, 이건 1년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6개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그게 있을 건데, 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탁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예탁금 예수금부분은 은행과의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기금과 통합기금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기금에서 일정부분이 여유자금이 남는다고 생각해 가지고 통합기금에 넣었을 때 혹시 그 기금에 돈이 다시 필요하면 약정기간이 있지만 다시 개별기금에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은행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 간의 거래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은행 간의 거래에서 예탁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 그러면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해석하는 사안도 이 7조에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올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금리가 배로 안 올랐습니까?

예, 맞습니다.

배로 올랐는데 배로 올랐다면 이 조항으로 한다면 통합기금이 7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합기금 7000억 원이 만약에 1년간 예치되어 있었다면 이거를 해약하고 다시 금리를 1년간 예치할 때는 정기적금 1년짜리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기예금을 하고 있죠.

정기예금 할 때하고 6개월하고는 이율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이율이 다르면 이 조항대로라면 정기예금을 해 놨더라도 우리가 해약을 하고 다시 정기예금 3개월짜리로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기금과 통합기금 관계가 아니고 저희 통합기금에 들어오는 돈과 경남은행에 저희가 예금 받는 관계에서 정기예금을 계속 단기로, 장기로 들면 좋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걸 감안해 가지고 중도해지하고 고금리로 계속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전체 정리해서…….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14개 기금 중에 몇 건을 그렇게 했습니까, 갈아탔습니까?

지금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변화해 가지고 현재 계속 갈아탔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아타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기획실장님 울산에 오신 것 정말로 환영하고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대가 굉장히 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저 또한 수반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하실 때 청년들 관계되는 문제하고 그리고 지역에 아무래도 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맞벌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있고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어제 예산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예산보다는 청년들에게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년에 50만 원씩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주기보다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그 회사에 연결해 줘가지고 거기에 장기간, 단기간이라도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연결해 주고 또 연결해 주면서 회사에서 필요없는 인력인데 거기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하면 예산이 기업체에서 지출하기는 힘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배우기 위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막연히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맞벌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도 지역구가 온산에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남부권이다 보니까 맞벌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야 교대근무를 하니까 이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는 다른 쪽에 가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처럼 우리 울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그런 돌봄서비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안심하고 맡기고 대부분 제 주변에는 보면 처갓집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집에 어른들한테 맡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부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살려 가지고 확대시키면 울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도 막고 청년들이 관심사 가지는 회사에 경험도 해 보고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는 안정되게 아이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가서 안정된 일자리창출을 해내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하고 고민한다 그러면 좋은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문제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더 살펴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도 새롭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사회혁신담당관님 쪽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돼서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받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차후에 컨설팅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서 되어 있는 성과나 혹시 제품의 판로나 구매촉진에 관계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주변에도 잘된 사업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설팅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시의 담당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조건은 되진 않고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아카데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단위별 쪽에서 그런 컨설팅 업무를 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저도 시에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뭐 하나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또한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조금 그런 분들이 아니면 퇴직을 하셔 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느냐, 청년이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개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 거기 안에 청년들 것만 쫙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지금 그게 한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청년들 정책만 봐도, 다른 부서에서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앱을, 요즘에는 앱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앱을 통해서 한다든지, 꼭 시 홈페이지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도 청년만 딱 치면 그 앱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지 보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퇴직자 분들을 위한 취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분류해서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번씩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채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전년대비 1420여억 원, 부채가 2021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늘어났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립미술관이나 실내종합체육관, 옥동∼농소 도로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차입금이 800억이 생겼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차입이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지역개발공채발행으로 다른 자연증가와 원금 상환 도래에 따른 금액도, 부채가 121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우리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정담당관이 답변하실 때 22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60억입니다. 아까 속기록에 잘못…….

2260억입니다.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전체 잉여금은 4340여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264억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22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2260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예산담당관님, 채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채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채무가 필요하죠. 또 순기능이 있거든요. 채무에도 순기능 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울산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영전해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라든지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저희가 SOC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채무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민선8기 시작돼서 기존 채무에서 추가로 발생을 시키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채무를 갚으면서 건전재정 갈 것으로 지금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재정건전성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도 그게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을 주의단계가 있고, 심각단계 이런 것들을 다 지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그게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관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이것하고 부채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떤 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돼 있겠지만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가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었어요. 2018년부터 채무가 매년 이렇게, 거의 2017년도 5800억이었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채무가 늘어나 있죠?

지금 전체 저희가 채무가 9800억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6600억 가량은 지역개발공채입니다.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채무 차입금만 따지면 33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올해는 추가로 채무발생 분이 없고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채무 관련된 부분을 어제도 제가 짚고 넘어갔다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6대 때까지만 보더라도 부채가 하나도 없이 왔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공채 관련된 500억씩 600억씩 왔다 갔다 한 금액은 있지만 그래 왔다가 ’18년부터 600억씩 700억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300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채무를 안고 지금 올해 8대 때 김두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시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던데, 지금 울산시 예산담당 하시면서 울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갚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갚아나가면서 시 행정을 하기가 녹록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 작업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내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채무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갚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라든지 혹시 정책기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SOC사업들이나 대형 산단 투자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 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해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알뜰하게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7대 때 한 그런 부채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8대 때 넘어오면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갚아나가면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겠지만,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SOC사업이나 산단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고, 거기에 8대가 순항해서 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과감히 있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차이가 다 있겠지만, 없이 가는 부분들은 저는 좀 부담이 너무 되어서 시정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채무상환을 하더라도 일시상환보다는 장기 분할상환으로 다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최종 충격이 최대한 안 오는 방법으로 채무상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해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8대 시 행정이나 또는 시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울산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실장님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담당관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마무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집행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7대 후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카테고리 별로 정책, 청년정책이라든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간 나가는 것이 보통 몇백 억씩이 편성돼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웃풋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실제 사회적 환경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큰 줄기만 따라서 그대로 붙여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울산형, 울산만의 모델을 찾아야 된다. 아까 예로 공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산업도시 울산에 맞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면 그런 분들을 생각한 24시간 돌봄 체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회혁신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청년주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청년들은 요새 휴대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저희 또래만 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담당관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앱을 빨리 만드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탈, 인구가 밖으로 빠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일부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게요.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아까 김동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급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 받는 사람, 우리 청년들,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당첨이 되어서 받아서 들어가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이자 지원, 이자 혜택을 받겠다.’ 이런 수요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이거 하겠다.’ 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한번 더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결과치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성의 없이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정책을 짜시는 것이, 전체적인 진단이 되어야지 올바른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A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B로 가겠다. 사실 이런 플랜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서 내년 정책을 짜실 때 도움이 되게, 시민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들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기획관님하고 여기 있는 모든 계시는 분들께서 협업을 하셔서 잘 좀 정책을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달동3청년행복임대주택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애초에 상정할 때는 투자심사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결과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확인한 상태에서 상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상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청년행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유지에다가 어떤 임대주택을 한다는 것이 물론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용도는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아서 공실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지역에, 맞죠? 하지만 우리가 GB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 속에도 GB구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꼭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이지만 유흥가라든지 오히려 그런 곳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시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공유재산을 취득했던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상업지역에는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어두워질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행복임대주택사업이라는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아니, 개요는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 대충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그렇게…….

행복임대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건 봤습니다.

그리고 태화동이라든지 양정동 이런 곳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에 속하고 특히 목화예식장 인근이라든지 이런 필지는 아무래도 유흥, 상업지역과 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상업지역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적인 계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있는 기존의 땅에 대한, 그냥 제 건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공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지들은 전 시민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시설들은 생각해 보지 못 하셨나요? 그런 부지에는 그게 못 들어오나요?

저희가 청년임대주택부지로 선택한 부지는 시에서 수년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없던 나대지 내지는 일부 대부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과에서는 다른 용도의 시설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원하는, 주거에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님께서는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에다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하든 울산시에서 하든 가장 우리 공무원 분들이 힘든 게 부지 확보는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 부지확보는 해야 되고 사업비, 시공비는 다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유지도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시설로 하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뭘 하든 남겨놔야 된다. 있는 시유지에다가 다 건물을 지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떤 단체장들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유지를 다 사용해버린다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울산시에 임대주택의 공급현황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 원룸도 많이 있지만 공실률이 많고요.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맡겨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공공임대로 해 가지고 청년임대라 하는 표현도 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게 청년들이 늘 보고 듣고 생활하는 여건에 따라서 자기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 달동에 목화예식장 인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쪽에는 거의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 주택과장님 그쪽에 12시, 1시쯤 이렇게 가 보셨는가요?

그 시간대는 크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 일대가 어떤 현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쪽에 여러 차례 갈 일이 있어서 친구들하고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12시, 1시 자정이 넘어가면 술에 취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행복한 청년의 꿈을 거기서 꿀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 또한 아직 나이가 얼마 안됐지만 될 수 있으면 산이 바라보이고 강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에서 저는 살고 싶지, 흥청망청 막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하는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저에게 반론하는 청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꿈을 가진 청년들이라 하면 제 생각과 같이 주거지는 좀 다른 시각적인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삼산, 달동 이쪽으로 중심으로 들어와 있고 다른 쪽에 양정이나 태화동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군에 전체적으로 더 살펴보면서 중심지에만 있는 청년들이 다는 아닐 것인데 5개 구·군에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5개 구·군에 다 있고 그런다면 지역에 분산적인 행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시유지를 대상으로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확보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구·군별로 분산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유지 중에서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선택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계속 저희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럴 때는 저희가 구·군에 분산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남구청 옆에 삼산동사무소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그쪽에 위치된 부분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구청하고 삼산동사무소 거기하고 거리가 정말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안 떨어진 곳에 행정이 같이 중복돼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 활용방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삼산동사무소가 가야 될 자리는 달동주공아파트 우체국 옆이나 아니면 보람병원 옆이나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남구청에서 행정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복돼서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없고 그냥 있으니까 여기에다 지어야 되겠다,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남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적절한 곳에 어떤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라는 것을 울산에 있는 전체 틀을 보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달동 119-5번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안 됐는데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겁니까?

달동우체국 옆에 부지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월에 투자심사기간 잡혀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적정한 다른 용도가 있다면 다른 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저희가 이런 행복주택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현재는 다음에 할 때까지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이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공약사업은 진행하지 않겠죠? 공약사업이라도?

공약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항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약간 이 지역에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주민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 한번 수렴해 봤습니까?

여론을 수렴해 보진 않고 전체 주거실태조사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청년임대주택이 울산에 많이 필요하다 그런 실태조사를 기초로 임대주택공급계획을 만든 겁니다.

청년도 주민 아닙니까? 청년도 주민이고 장년도 주민이고 노인도 주민인데 어찌 됐든 청년을 위한다는 주택을 짓지만 일단은 주민여론을 수렴해 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하나는 심의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삼산이나 달동 이 2개 부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달동우체국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었고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안건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다른 안건의 안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상업지구와 접해 있는, 위치해 있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지가 입지가 적정하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신 목화예식장 뒤쪽이나 그다음에 달동 119-6번지 우체국 옆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가격은 시장원리 아닙니까? 그 땅 비쌉니다. 땅이 안 좋은 땅 같으면 가격이 싸겠죠. 그런데 그 땅이 비싸다는 얘기는 쓸모 있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땅을 잘 압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라서 잘 아는데 땅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땅을 돈으로 환산하면 공사비 45억 원하고 땅값을 주변 시세하고 추정하게 되면 30세대를 짓게 되면 한 세대당 4억 원 됩니다. 한 세대 4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실평수가 몇 평입니까? 실평수.

실평수가 6, 7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평수가 6, 7평이고 회의실도 들어가고 무슨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실평수 6평 들어가면 평당 7000만 원입니다. 평당 7000만 원에 우리가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평당 70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그 면적이 270평입니다. 270평하고 시가하고 땅값 계산, 45억 공사비 계산하면 지금 거기에 30세대 짓지 않습니까? 30세대 지으면 돈 120억 원이면 4억 원 아닙니까? 6평, 7평 실평수 주택이 평당 7000만 원 들어가서 우리가 청년주택을 공급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게 합당한가 한번 주민의견 들어보십시오. 그 위치가 합당한가, 물론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다 압니다. 부지 구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청년주택을 짓더라도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서울도 지금 청년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거기는 집값이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지어서 청년주택 공급하는 게 이해가 좀 가는데 여기에는 보면 오전에도 사회혁신담당관 거기 담당하는 데 보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청년들 주거지를 제한하지 말고 남구에 살고 싶으면 남구에 지원해 주고 지금 공실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책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한번 천천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여유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유부지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동차조선산업과장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자동차배터리공장 짓는데 그 안에서 짓습니다. 얼마 전에 석유화학 SK 그 안에서도 배터리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자동차나 SK나 부지가 남아서 여태까지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부지 놔뒀다가 쓰는 겁니다. 지금 달동에 있는 119-6번지도 270평이 되는데 비교하자면, 달동 인구가 2만 8000명 됩니다. 2만 8000인데 거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비가 샙니다. 그런데 2만 8000이 중요합니까? 30명 청년이 더 중요합니까? 2만 8000명 안에 무수히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청년한테는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걸 확대 지원해서 공실 아파트 쪽에 쭉 해서 어느 지역 좀 제한하지 말고 주고, 청년임대주택은 장기플랜 가지고 임대주택 자리 좀 물색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공약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부지 구하기 힘들다 그래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하고 동일하게 저는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반대하지 않지만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간략하게만 건축주택과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리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과장님들 전부 다 공유재산 심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위원님들이 행복임대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담당 과에서 보고를 어디까지 받으셨고 어떤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화예식장 뒤에 그리고 달동 남울산우체국입니까? 대도로 옆에, 그런 부분들 활용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시유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들이 별로 없다.’ 하는 말씀에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재 상황을 보고 달동 현대해상 사거리 대도로변 그 앞에 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차량이 다니는 대도로 정도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향후 3, 4년 지나보십시오.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트램 1호선, 2호선이 교차되는,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 됩니다. 현대해상 사거리가,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청년행복주택 겸 해서 원룸 건물식으로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트램이 다니고 하는 역세권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센터, 제가 그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밖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회 달에 600만 원 이상씩 주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한곳에 백화점식으로 모아서 실질적으로 울산시의 센터도 알리고 시민들이 복지 이런 부분 한곳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도로변에 30호 정도를 지어 가지고 여기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저도 조금 장소선정 이런 부분, 지리적 여건 자체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목화예식장 뒤에 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목화예식장 뒤에 1265-13 이 부분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죠?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답 좀 해 주세요. 주차장 임대해 줬죠?

예, 위임조례에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남구청에서 민간사업자에게 3년 계약기간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기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소리시죠?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내년 8월까지입니까?

예.

이게 얼마에 낙찰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가 보시면 저도 주차를 거기다가 자주 합니다. 거기는 삼산동 일대가 원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이라서 저도 주차를 자주 하는데 거기가 시간당 3000원씩 해요. 한 4, 5시간 대놓으면 1만 5000원씩 그냥 기본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과연 우리가 민간인한테 대부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익, 그러니까 낙찰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민간한테 줘 가지고 이거로 그 사람들 배 불릴 게 아니라 거기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다 하면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좀 낮은 가격에 주차비를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 전체 주차장 수요라든지 주차장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게 교통기획과인데요. 거기를 아마도 현재처럼 민간한테 대부하는 게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교통기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봐도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동네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냐면 시유지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겨준 게 아니냐, 임대해서 대부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은 그쪽에 주차공간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하면 주차비용 때문에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시유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을 거기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차비를 조금 내려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건축주택과장님, 아까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옆에 보면 전부 다 술집입니다. 청년행복주택 지리적 여건, 위치도 안 맞습니다마는 혹여나 거기다가 청년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지금 몇 세까지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습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가 삽니다.

39세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가 유흥가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우리가 임대해 주고 사고 난다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여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적으로 그런 부분에 유해환경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계획적인 것을 한다면 어느 일반주택가 같이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 볼 것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산동 1530-10, 1530-43, 1530-53 이 세 지역도 백합초등학교 뒤에 유휴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좀 이따 협의하실 때까지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활용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추후계획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아까 청년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19세부터 39세라고 했는데 6평의 공간에서 39세까지 혼자 사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늦게 한다 치더라도 여자친구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9세부터 해서 23∼25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0대 후반이 넘어가고 30대가 되어서 39세까지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데 과연 그게 독신주의자 아니고는 6평에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행복을 꿈꿀 수가 있는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들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들이고 한데 다른 대안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수요자들도 혼자 있는 부분들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6평 공간에서 혹여나 거기 임대를 해서 살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든 갑자기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기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미혼 청년가구, 특히 1인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거주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다가 혹시라도 결혼하거나 동거하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혼자 살면서 자기가 아무래도 저렴하게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밖에 내질 않습니다. 적은 임대료를 내고 또 하나는 다른 데 가면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쁜 곳으로 자꾸자꾸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최대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갖춰가라는 의미로 저희가 청년행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따로 답변을 들을게요. 김동칠 위원님.

담당계장님한테 안에 내부설계 다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내부설계 잠깐 여기서 설명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설계 보면 6평이고 회의실도 있고 뭐 어떻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나 뒤에 계장님 도면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안에 설계 한번…….

(도면을 보여주며) 이미 저희가 백양사 인근에 있는 성안동 시유지 부지에 저희가 똑같은 콘셉트로 청년행복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고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착공을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렇게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아주 디자인이 우수한, 일반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민간에서 짓는 원룸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디자인이 굉장히 우수하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층 배치도 개념입니다. 여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원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도 같이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희망상가라고 해서 상가를 2개 정도 만들어서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이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서 커뮤니티시설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주민들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보시게 되면 발코니와 19㎡ 정도의 원룸형태의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최소한의, 저희가 빌트인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까지 빌트인으로 풀옵션으로 다 제공해서 여기 들어오는 청년들이 아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공용공간에 공용오피스라든지 다음에 자기 체력단련을 위한 피트니스 이런 시설들을 같이 제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꾸미고 안에 청년들이 같이 단체활동을 하고 커뮤니티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용식당과 공용거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콘셉트를 해서 전부 다 성안동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가 청년행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곳에는 이런 콘셉트로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주 협소한 원룸주택, 아무것도 없이 주거환경의 질이 굉장히 낮은 원룸형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보다 나은 시설 속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착안해서 저희가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굉장히 사업에 반응이 좋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형태는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많이 하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 울산형 청년행복주택 또 희망주택이라 부르면서 사업 진행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도면 잘 봤고요. 아까 저희도 전부 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몇몇 곳에 지리적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수렴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바.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사.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아.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원안에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40호 그다음에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30호,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31호 이 안에 대해서 삭제 수정안이 들어왔거든요. 공진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공진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하셔서 절차상의 어떤 일부 치유가 필요한 부분,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이루셔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사후적으로 치유를 해서 재상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하고 위치의 적합성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건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2건은 삭제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 모색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위치의 적합성 이런 부분이 아직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