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초과한 21억 7500만 원입니다. 초과세입 주 요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6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34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56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출장 축소로 여비 미사용 및 직원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입니다. 400페이지 하단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33만 원입니다. 식의약품 검사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401페이지 상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집행잔액 340만 원,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집행잔액 260만 원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전기, 가스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보전지출 109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입니다. 402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입니다. 직원 결원 및 휴직 등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미집행액입니다. 402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가축방역 보조요원) 집행잔액 540만 원, 인력운영비(축산물검사 보조요원) 집행잔액 680만 원, 인력운영비(신변종 및 법정감염병 확인검사) 집행잔액 5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연장근로 미실시와 연가 실시에 따른 수당 미집행분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부장님들, 직원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탁하고 싶은 말은 환경보전과하고 잘 협의해서 대기질, 울산에는 특히 대기질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대기측정망 지역마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아마 온산공단하고 미포산단에서 불어오는 대기오염물질들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기측정망을 환경보전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환경보전과 담당자하고 잘 협의해서 두왕동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고. 손명희 위원님.

결산서 399페이지요. 총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예.

아까 399페이지에?

아까 설명한 전체 집행잔액이?

전체 다 말씀입니까?

예, 인력부분 1억 8000만 원, 402쪽.

401쪽입니다.저희가 전체…….

거기도 402페이지에도 보면 여러 직종들이 있잖아요. 여러 직종들의 인력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들이 발생했던데 어떤 이유로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영비는 저희 직원들 보수하고 수당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작년에 96명이었는데 연간 3명 내지 4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육아휴직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고 해서 계속 결원상태라서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가로 휴직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고 결원상태인 직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집행이 다 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그래서 1억 8800만 원 남은 그 부분이, 전체 인력운영비가 63억이거든요. 저희 전체 직원의, 그중에서 3% 미만으로 남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각 부별로 가축방역을 한다든지 실험실에서 보조업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당부분이 조금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근무 수당을 드리게 되는데 이 분들이 추가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680만 원인데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간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금액은 왜 사용을 다해 버리지,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환경연구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을 10년마다 교체하거든요. 장비를 교체하는데 이 부분들의 사업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측정소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국산이 아니고 외산입니다. 왜냐하면 정밀장비이다 보니까 그러한 장비를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에 의뢰해서 조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의 경쟁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80만 원이란 잔액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원 충원이 안 되었을 때 바로바로 충원이 되어야 시민들의 건강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 가까이 돈을 남기면서까지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총무과에서 그 전 해에 인력충원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인력공고를 내고 시험을 쳐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거의 연말에 저희들이 배정받게 되는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빨리 받는다 하더라도 배정받은 친구들이 어떤 경우는 저희한테 오지를 않고 본인은 임용유예를 하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 인건비도 다 갖춰놓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지를 않은,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3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지금 충원에 대한 계획과 프로세스는 다 준비되어 있나요, 원장님?

저희는 계속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업이 잘 돼서 공백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보가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휴직도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은 언제 이것은 예측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을 ‘0’으로 남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인력 때문에 우리 시민의 건강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어야,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측정차량을 1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동에 대해서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다가 거기에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 모든 결정의 어떤 그런 것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동측정망이라는 게 대기이동측정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차량 한 대 있는 것, 그 차량.

그 차량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악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에 측정망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대기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차량을 그 지역에…….

그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그 판단은 저희들이 구·군에 공문을 받거나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한 군데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예산이 오면 다시 이동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연초에 이미 계획을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또 질의드리겠지만 최근 우리 SK지오센트릭이 사고가 발생했다, 그죠?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걱정이 뭐냐 하면 사고가 나서 거기 피해 입으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폭발함으로 해서 대기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VOCS 같은 것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저는 이것 어떤 요청이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과장님이시든 연구원장님이시든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근처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규정한 다른 것도 채집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해대기측정차량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화학사고든지 사고가 있으면 저희들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출동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했어요?

예.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다는 게 혹시나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폭발하면 그 주위에 화학물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발하게 되면 대기 중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승해서 상공에서는 확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풍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확산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높이 5m 이내의 곳에서는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살필 텐데 대기이동, 그나마 우리 울산시가 1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불을 바로 보고 내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불을 봐요. 폭발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공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유해한 물질이 덜 나왔다 하는데 앉아서 내가 방금 거실에서 그 폭발하는 장면을 봤을 때 주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다면 혹시나 방금처럼 측정차량에 가서 채집을 하고 특별한 유해물질이 안 나왔다는 것을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원장님, 그렇지 않나요? 차가 있는 이유는 그거고, 즉석에서 바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차도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유해물질이 있다면 바로 채집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 공해요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날라가 버리니까 그 현장을 잡기가 힘들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동차량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방금처럼 가서 해 주실 때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 중에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이 났고 이러지만 우리한테 크게,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물질들이 나를 유해하게 하는 것은 없구나.’ 하는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혹시 나쁜 것이 있었다면 그 회사에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21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액 총수입은 1591억 원이고 지출은 1452억 원이며 차기이월은 139억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565억 원이며 자본은 7283억 원이고 부채는 총자산의 3.7%인 282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023억 원, 총비용은 1110억 원으로 87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이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7565억 원이며 부채는 282억 원이고 자본은 7283억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969억 원, 매출원가는 979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28억 원이며 영업외수익 54억 원과 영업외비용 3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액은 87억 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82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1조 549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3779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6770억 원입니다. 111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 차입액은 330억 원으로 당기까지 55억 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275억 원이며 2033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602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452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전기이월액 193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398억 원을 합한 1591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452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39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9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7억 원, 건설개량이월금 71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90억 원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17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지급을 위해 6억 8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8건에 71억 원과 사고이월 4건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14억 원이 이월되어 92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억 원 중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81억 원으로 291억 원을 지출하고 9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10억 6100만 원 및 당기조정액 1055억 4200만 원 중 당기수입액 1055억 2500만 원으로 잔액 10억 7800만 원 중 2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기말잔액은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201페이지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수 수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분께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했듯이 건설개량 이월사업 8건, 71억 1000만 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4건, 4억 6700만 원하고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 5건, 89억 8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급수부 소관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2억 3500만 원하고 이 세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수부부터 준비됐으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3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에서 건설개량이월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노후상수관 정비공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7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공사가 끝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 못한 예산들은 다음해에 연기해서, 넘겨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목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설명하신 대로 하고. 그다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급수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할 당시에 26억 6100만 원에서 미집행액이 17억 3000만 원을 2021년으로 건설개량이월하고 이 중에 10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환경부에 승인신청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보완협의를 하고 금년 말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길어져서 이월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수익하고 사업비용하고 밑에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수익에는 보면 전년도 결산액보다도 당해연도가 13억, 14억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한 사업비용이 54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수도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사용량이 적어져서 우리 영업수익이 줄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비용이 증가된 것은 지금 우리 복선화사업,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 사업비는 좀 더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배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억 8347만 8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패소관계로 이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근거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다 보낸 사항입니다.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 공히 이 조례를 각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인데 각 조례의 내용에 보면 택비개발지구 내에 수도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택지개발 내에 건축주택사업주에게도, 시행자에게도 역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이중부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이 똑같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료 144페이지 회야정수장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약품 구입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약품비가 저희들이 원수의 질에 따라서 사실 사용량이 결정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없었고 원수의 질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올해는 이것보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8억에서 9억 정도 지출되는데 올해는 9억 500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와 가지고 탁도도 심하고 해서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8억, 9억하면 지금 약품 전체예산이 작년에도 12억 6000인데 다른 약품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약품 종류가 고분자응집제, 염소, 소금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낙동강 인근에 녹조가 발생하고 부유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한다 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원수공급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자체 원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낙동강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정말 유리하고요. 계절적으로 비가 적게 온다면 낙동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보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수공급 받을 때 조류의 영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 조류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낙동강 원수 공급받을 때는.

그러면 강수량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미달성사업이 1건 있던데요. 혹시 폐기물처리사업인가요?

위원님,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환경국 소관 사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야댐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자금이라고 내려간다고 들었어요.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주로 어떤 곳에 쓰여지는 자금인가요? 주민지원사업자금.

회야댐 상류지역,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회야댐을 지정하다보니 상류지역에 학교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식수공급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이러면 보통 주민혜택을 위한 자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의 민원 비슷하게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주민혜택을 위한 게 아니라 상수도관 개설사업 이런 비용으로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실제로 그런 데도 어차피 상류지역에 상수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상수도공급 민원이 있으면 그 돈으로도 상수도 공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상수도요금은 2012년도에 인상되고 인상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됐는데 재정상태는 괜찮아요?

그것 좀 말이 긴데, 현재 우리 생산원가가 1028원 정도 됩니다. t당 상수를 만드는데 1028원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은 827원에 판매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2012년에 13.5%를 올리고 지금까지 동결이 되어서 2019년부터 우리 상수도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2%씩 인상을 해서 우리 상수도 생산원가는 시민들한테 받아야 되겠다. 3년간 12%씩 인상해서 생산원가는 받아야 되겠다. 즉 상수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